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수감기관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한문철 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7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선서)
최웅식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철 처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민생안전, 그리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날카롭게 집행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제9대 의회의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시점까지 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가 제출이 늦어져서 감사준비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보고에 앞서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정광현, 공보실장 임출빈, 의사담당관 전명수, 입법담당관 지영림, 예산정책담당관 이은호)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5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조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부위원장
한문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SNS 의정홍보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홍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리스트업이 다 됐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올해연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 의정활동 후생복지 지원 관련해서 도서구입비 현재까지의 집행현황. 의원님별로 쫙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별로 주세요. 집행현황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과 소통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연도, 2014년도와 현재까지의 실시현황.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나왔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상모위원
한문철 처장님 반갑습니다. 처장님, 육사 출신이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제가 처장님이 육사 출신이라서 여쭈는 게 아니고, 이게 역사공부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5ㆍ16이 혁명입니까 아니면 쿠데타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것은 사회적으로 정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쿠데타로 되어 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YS가 서거하시고 YS도 대통령 당시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과거 일제 때를 청산하고, 또 하나가 5ㆍ16혁명을 이것은 쿠데타다 규정을 하고 그랬던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정화 문제로 국론이 반으로 분열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8대 의정백서입니다. 의정백서 51페이지와 53페이지,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발행인을 보니까 한문철. 제작담당, 공보ㆍ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것은 의도한 건가요, 아니면 오류인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오류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전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확인해서…….
문상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사실 발행인이 이것을 제작할 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잘못된 내용들은 수정하면서 가야되는데 이미 한 30~40년 전부터 캐비닛 속에 있는 책자 그대로 들고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베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오늘날 우리 행정이 사실 그렇거든요. 캐비닛 속에 있는, 시대는 이미 50~60년 달려왔는데 50~60년 전에 있는 행정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행정체계 이것을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문상모위원
오늘 첫 시작을 하면서 무겁게 시작하자고 먼저 얘기 꺼내봅니다, 처장님. 9대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좀 기대합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참고로 5ㆍ16 군사정변이라고 그 당시 문민정부 때 정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정확한 것은 지금 쿠데타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혁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표기해 놓은 이것을 그대로 드릴 테니까 시간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아마 7대 것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보면 그대로 표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입법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의회의 기능을 좀 높여보고 법안이라든가 정책을 바꿔보고자 무단히 노력하다 보니까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소그룹으로 해서 의회 각자 연구실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큰 규모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분기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인지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의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회 한 번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 수준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비용을 가지고 의회의 입법기능을 높인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비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기준경비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의회사무처의 사업으로, 올해도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3,000만 원 추가 증액해서 토론회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올해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을 다 합쳐서 제 기억으로 아마 4,100만 원, 3,000만 원해서 7,1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연말 되니까 조금 부족해서 몇 분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년 초로 미루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주도하시고 위원회에서 주도하시지만 의회사업으로 하면 예산 제약 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원할까 합니다.
문상모위원
저도 체계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을 하더라도 저 혼자서 한 네 번, 다섯 번을 하면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나 혼자서 내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혹시 올해 추가로라도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항을 저기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입법담당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입법담당관실에 정원이 모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22명입니다.
문상모위원
22명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입법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지영림입니다.
문상모위원
지금 우리 106명의 의원님들이 많은 조례 문제, 그리고 그 외에 상담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소화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열심히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만족해하실 만큼인지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도 우리 입법담당관님을 통해서 상담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쓰기가 귀찮아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쓴다고 해서 글 표현이 그대로 100% 전달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글 표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마 99%까지 전달되리라고 보는데 저처럼 글재주가 없는 사람은 60%밖에 전달이 안 되어서 또 다시 전화 통한다든가 상담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소비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좀 수고스럽겠지만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존경하는 문 위원님, 잠깐 여쭤도 되겠습니까?
문상모위원
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실에는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식이 만들어져 있고 서식에 간단히만 기재해 주십시오 하고 그 후로 저희가 초고를 잡습니다. 초고를 잡아서 의원님들께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면담해서 그다음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문상모위원
제가 입법담당관님 앞에 세워놓고 잘못했다고 꾸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처장님, 제가 우리 전체 사무처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6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본다면 많은 우리 공직자들이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는데, 여전히 의원들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소통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문상모위원
그래서 처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볼 게 아니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불편한 점을 꼭 서류상으로 남기고 이런 것보다는 직접 점검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다가가는 우리 행정, 오래된 캐비닛 속에 있는 행정은 다 내버리고 새로운 행정체계를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위원
저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네, 자료요구해 주세요.
송재형위원
죄송합니다. 알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의회로고가 바뀌었잖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송재형위원
바뀌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좀 산출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회관, 본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시설비에 들어간 것과 우리 의회로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외적으로 들어간 총계를 한번 내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알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난번에 저희가 뽑은 자료가 있는데 전부 다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를 안 하고 우선 다음에 노후돼서 교체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의원님들 배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비용 뽑은 것 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그런 슬로건 아래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의회개혁을 위한 20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처장님, 제일 기억나는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여러 과제가 있었고 말씀하셨던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투명한 배분이라든가 또 의정활동비 지급을 비리가 있을 시 중단한다든가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해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20대 과제 중에 25건이 있었는데 현재 한 건만 검토 중이고 한 20건이 추진되었고 4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10월말 현재로 25건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료가 20건, 추진 중인 게 4건, 검토 중인 게 1건 이러네요. 이게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이렇게 분류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예를 들면 조례가 제정됐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실제 실천에 이루어진 것 등을 완료라고 하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경우에는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완료가 안 된 경우 그런 경우를 추진 중으로 저희가 분류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검토 중은?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검토 중이 1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검토 중은 매니페스토 실행지원이군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명희위원
장기과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완료라고 해 주신 과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발주내역을 공개하는 개혁과제입니다. 그래서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계약투명성심의회를 구성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현재 위원을 다 구성했고요. 구성을 했는데 아직 위촉식이 안 해서 위촉을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명희위원
위촉이 안 됐다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정식 위촉식을 하지는 않고 의장님 방침까지는 다 받아서 명단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명희위원
아직 위촉이 안 됐으니까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겠군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아직 회의 개최 안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표현에 따라서 추진 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금년 언제 이게 구성이 된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한 2~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계약투명성심의회의 기능은 뭐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야말로 저희 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 수의계약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연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걸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넣어서 발주내역을 공개하고 투명한 발주가 되게 하겠다는 하는 거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명희위원
그동안에 의회가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했을 텐데 이렇게 구성해 놓고도 몇 달씩이나 위촉을 안 하고 왜 그러셨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많은 지적이 있어서 봤는데 사실 종전 해 보다는 저희가 공개경쟁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허 부분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저희가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서둘러서 개혁을 해야지 개혁을 자주 늦추고 있는 감이 듭니다. 개혁을 스스로 지연시키고 있는 감이 들어서요. 또 다른 완료된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인사추천위원회는 첫째 인사권 독립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추천할 때 의장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서울시 집행부에 인사 추천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인사추천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인사추천위원회가 현재 일곱 분입니다. 현재 당연직으로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제가 당연직 위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 중에서 의원님 한 분을 하게 되어 있고 그밖에 지방의회나 인사행정전문가 4명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거는 다 위촉하셨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아직 위촉은 안 된 상태고요. 구성은 됐는데 아직 위촉식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명희위원
이것도 또 마찬가지군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2월 중으로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두 가지가 전부 다 형식상으로 구성만 해 놓고 위촉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사실 좀 더 일찍 위촉하려고 했는데 여러 일정이 맞지 않아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개혁특위에서 이렇게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빠른 추진이 있어야지 사무처에서 상당히 미루고 느긋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명희위원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사실상의 인사권 독립 실현하겠다 해서 공보실장ㆍ예산정책담당관 개방형공모하도록 건의안을 냈는데요. 지금 이것도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예산정책담당관은 개방형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보실장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개방형에 대해서는 정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총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현재 서울시가 개방형이 사실상 정원이 거의 다 차서 의회에 한 자리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예산정책담당관 한 자리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 면접시험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예산정책담당관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완료된 부분인데 공보실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현재로서 공보실장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정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상에서 그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게 완료된 게 아니라 그냥 절반만 완료된 거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된 거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완료라는 개념은 현재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세 가지 봤는데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완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과제는 다시 한 번 하셔서 조속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친선교류에 관해서입니다. 지금 의회와 자매도시협정 체결한 국가가 몇 개 도시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7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자매도시 체결한 도시가…….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25개 도시입니다. 더 많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자매도시 현황을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의회는 터키 앙카라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동아시아 쪽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미국, 호주, 멕시코 이렇게 미주와 유럽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무래도 서울시는 저희 의회보다 더 오랫동안 이런 제도를 해 왔고요. 의회가 1991년도에 다시 개원되면서 역사가 짧은 면도 있고 소극적인 업무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10월말에 남유럽하고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등을 방문해서 그런 도시의 의장님들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교류확대를 위한 노력을 했고 여기 계시는 장인홍 위원님의 집안 되시는 어른이 거기 대사로 계셔서 적극적으로 외교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집행부와 관련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자매도시 상호협정체결한 현황을 보니까 2011년 이후 없어요. 2007년까지 하다가 2011년에 상파울로우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그 부분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결국은 2007년 이후에 새로운 자매도시 협정체결한 것이 없다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자매도시 방문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나라를 상대하지 않아도 서울시와 교류하는 나라 중에서 또 의회 간에 교류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범위도 확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일부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매도시의 체결과 교류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교류의 개념인데 서울시가 자매도시를 체결하면 서울시의회도 자동적으로 자매도시 체결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자매도시 하고 있는 데하고도 하고 또 새로운 데 개척을 통해서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저희가 호주, 뉴질랜드 쪽에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내에 실무자들이 방문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교류가 가능하시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원이 요구자료를 요구하면 제출기한이 며칠이나 되나요?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되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1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 제출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출이 늦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맹진영위원
그때 처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맹진영위원
제가 서두는 못 들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던 대로 그대로 낸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부분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 일일이 업데이트하면서 나름대로는 최대한 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는데요.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맹진영위원
처장님 말씀으로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늦어진 거네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맹진영위원
작년에는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도 일부 자료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여기에서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더니 안 드렸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 같은 초선들은 지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보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보좌관 한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기경위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관부서도 많고 어제도 12시 넘어서 끝났고 보통 11시에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보통 우리가 꼭 시험 보면 전날 공부 열심히 하듯이 이전에 봤던 것도 그 전날 다시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미리 받지 못하면 이것을 볼 시간도 없거니와 점검할 시간도 없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일반 집행부하고 다르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밀감 있고 또 우리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좌를 잘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한 집안이라고 이렇게 의회사무처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념해서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얘기했듯이 자료를 제출하면 배부일자에 대해서 책에다 명기하는 것이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인쇄해서 또 배부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직접 전달이 안 되더라도 사무실에 갖다놓든지 전달방식을 취하면 이런 부분에 또 반복이 안 되도록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책자에다 배부일을 명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조례에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제출이 1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꿔야 예를 들면 15일로, 한 5일 정도, 실제로 행정감사나 이런 감사자료들은 감사날짜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정례회에서 하는 거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기준 자체가 예를 들면 실제로 행정감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전이라든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물론 조례가 따르는 사항이기니 합니다만 이거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로다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행정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제대로 못 드려서 그렇지 그 기간에만 제대로 맞춰서 드린다면 그렇게 크게 조례상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저희 행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거의 다 되더라도 한두 자료가 안 나오면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맹진영위원
그런 것은 일단 완결된 자료부터 배부를 하시고 추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이든지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여담입니다만 일부 서류는 제 이름도 맹진형으로 해 놓고 그래서 제 이름은 맹진영이거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다 수정은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진영위원
박진형이 있고 저는 맹진영입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지난 주말까지 의원님들 사무실을 방문해서 일일이 수정했는데 처음부터 오자를 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자주 하다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입법담당관이나 예산정책담당관은 본관하고 떨어져 있다가 가까운 곳으로 왔지만 실제로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의 접점이 없다 보면 사실 좀 관계가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정책담당관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하고 입법담당관실이 같은 해에 만들어졌다고 했었나요? 언제 만들어졌었죠? 함께 만들어 졌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2011년 9월에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방의회도 예산정책이나 입법담당이나 이런 부서들이 만들어져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발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야 이미 8대 때 만들어져 있어서 선배 의원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산 관련해서 주요하게 조례나 법률검토를 하는 업무들인데 보면 실제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지금 세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정책팀, 정책조사팀, 사업평가팀. 처장님, 이 팀들이 하는 일들이 명쾌하게 구분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특색이 뭔지 다른 점이 뭔지 구분이 되시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예산의 특징이라는 것은 함께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처럼 예산의 분석도 각각 파트를 나눠서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한 편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각자 분업이지만 전체 모아서 통합해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의 특성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부분적으로 어떤 예산을,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느냐, 기금을 담당하느냐, 어느 소관을 담당하느냐 하는 파트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세 팀이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드는…….
맹진영위원
처장님,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업무나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장님 보기시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입법보조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고 생각 하시나요, 어쩌시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무를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예산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곳도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현업에서 배워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처장님,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몇 마디하면 금방 시간이 가서 처장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요. 어쨌든 지금 구성을 보면 현재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분석팀은 일반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라는 게 집행부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6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곧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뭔가 독립적으로 집행부의 비판적인 보고서나 정책입안을 할 수 있을까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예산분석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예산정책과장도 개방형으로 가급적 바꾸는데 예산분석팀은 행정적인 면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사무라든가 서무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맹진영위원
물론 있겠죠, 행정업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분석팀은 전부 일반행정직 이어서, 예를 들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누가 봐도 예산낭비인 것 같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곧 그 부서로 불려갈지도 모르는데 그 사업하면 안 되고 예산낭비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보완하는 방법은 임기제로 선발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키고 예산분석팀은 어쨌든 아직 부족한 것은 팀 자체나 저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정책 관련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이라 특별하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기는 좀 그렇고요. 몇 가지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나 기타 의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다음은 접근성, 이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언제 써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공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의원들에게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빼고 평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더러 들으시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의원 1인에게 올해 100만 원씩 정책토론회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주셨고, 또 올해 하반기에 예산이 남아서 정책토론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3,000만 원인가 해서 공지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공지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초에 예상했던 건수보다 많으니까 실제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기 어려운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의원 개인에게 할당될 수 있는 예산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묶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의원별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연 초에 확인시켜 주고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상반기쯤 지나면 의원별로 그것을 사용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공지해서 그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운영지침 자체가 법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 경비 자체를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용하도록 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쓰실 수 있는 범위를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당연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개별적으로 쓸 수 없죠. 단,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공지가 된다거나 예산에 여유가 있는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의원들이 갑자기 너도나도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개인이 쓸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만 그런 것들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나 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되고 해서 의원들한테 비슷하게 통보가 되어야 할 수 있겠다 싶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내년에 저희가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한 7,100만 원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 사실 부탁도 드리고 싶은 사항이긴 한데요. 이런 공청회, 토론회 경비를 좀 더 늘리고 해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사실 올해는 그때그때 의원님들 신청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걸 배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다음에 그런 보고를 올려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8대 의회보다는 9대 의회가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월등히 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은 또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고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조건에서 좀 더 용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대안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아까 제가 개별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원 개인별로 나눠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권 8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말씀하십시오.
조상호위원
거기 보면 2015년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약 3,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2,870만 원이 집행되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집행부서가 어디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것은 입법담당관실에서 용역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용역에 관련된 업무를 입법담당관에서 실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우선순위를 받아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중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당연히 아셔야 되고 또 그래야 의원님들도 아시고 전문위원들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용역과제 진행과정 중간에 스크린하는 차원에서의 일이고요.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입법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16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평가하고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모든 업무를 상임위에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다 해야 되는데 입법담당관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조상호위원
네, 해 주세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지영림입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착수보고부터는 이미 연구용역의 제안업체, 연구진이 선정된 다음 작업이고, 그전에 과제선정작업과 그리고 제안한 업체들을 평가해서 어느 연구진이 업무를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이 저희한테 있고요. 그리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각 상임위원회가 하고 품질관리를 합니다만 저희가 전체 품질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평가결과를 종합하고 사후평가를 하는 것까지가 입법담당관실의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
입법담당관이 업무가 많아서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업무를 덜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발의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
조상호위원
그런데 일은 넘겨주고 돈은 그냥 입법담당관이 다 써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사무관리비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수당하고 회의비 등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평가를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취합합니다.
조상호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수당 안 줘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자문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은 연구용역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조상호위원
연구용역비에서 다 지출한다 이거죠?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관련 사항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2, 72페이지하고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공무원 재직 중 징계현황을 봤더니 금품수수도 있어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도 있고, 비위 유형 중에. 이런 분들이 시의회사무처에 근무해도 됩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과거의 사례인데요,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았고요. 신분이 시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의회사무처가 지금 선호부서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대체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선호부서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인사를 했고요.
조상호위원
작년에는 대충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인사를 두고 쭉정이만 가고 알맹이들은 그냥 남았다는 말이 많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갈 사람은 정작 안 가고 무슨 근평을 받을 순위네, 승진 예정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어느 부서나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희망은 근평을 받고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평 받을 위치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한번 자리를 잡고 근평을 받는 자리에 간 사람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낼 수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다른 집행부나 일반기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에 와서 근무평정을 받고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다른 데에 가서 근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자리…….
조상호위원
근평을 받는 자리하고 교환을 하면 되죠, 교환을.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교환 부분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형식의 근평을 받는 사람들끼리 교환하거나 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않고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2, 99페이지 승강기 주요 부품교체 계획보고인데요. 추진경위가 운영위원들께서 고장이력도 별로 없는데, 99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재검토 요청, 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래서 재검토 결과가 혹시 있나요? 재검토 결과를 봐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래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하면서 당시에 부품만 교체하고도 문제가 없는지 정밀점검을 2015년 4월 15일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했더니 말씀처럼 부품만 교체하면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조상호위원
예산 1억 원 정도가 소모될 뻔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계획 세운 사람 어떤 처벌 있었습니까? 잘못된 예산을 1억 원 정도를 날릴 뻔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것과 부분 교체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전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의는 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목적이라든가, 통상적인 부주의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신분상 조치는 어려워서 저희가 주의를 주고 앞으로 개선 노력하고 저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의를 줬다는 말씀이시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징계 말고 그런 인사조치 내역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주의라는 개념은 저희가 흔히 말하듯이 말로 주의를 주고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또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현금지출내역을 받아봤어요, 2013년 이후. 개인적인 자료인데 혹시 저한테 준 자료 있으면 처장님께 드리세요. 경조사비로 지금 현금을 찾아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지출 기준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기본적으로 1회에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회에 5 만 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만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어요, 2014년도 것만 일단 보시면. 2014년도 의정담당관에서 지출된 것 좀 보겠습니다. 2014년도 것입니다. 의정담당관 지출된 것 보면 5월 16일 경조비 지급, 15만 원. 16일에 15만 원, 5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6월 3일에 15만, 6월 9일에 5만 원, 그다음에 6월 30일 경조비 지급이 15만 원씩 세 번. 자료 보고 계시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7월 30일 10만 원, 8월 7일 10만 원 죽 있고, 그다음에 9월 16일 15만 원, 5만 원, 9월 23일에 15만 원, 10월 6일에 15만 원짜리 하나, 5만 원짜리 하나, 5만 원짜리 하나. 10월 8일에 15만 원 2개.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뭔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회계처리를 같은 날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저한테도 있고 의정담당관에도 있는데 제 것은 전부 회계처리를 의정담당관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편성된 부분을 한 번에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2014년 의사담당관 것 보시면 같은 날 5만 원, 5만 원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어떤 경우를 보면 내역에 누구의 모친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괄호 치고 경조사라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회계처리가 중구난방이어서 어떻게 이게 통제가 됩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이것은 내역을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에서 현금은 거의 취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저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세히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15만 원 지급한 분이 있고 10만 원 지급한 분이 있고 5만 원 지급한 분이 따로 따로 있어요, 자료상에 보면. 2013년까지 가기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경조비가 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일단 한문철 사무처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지난해에 이어서 2015년 한 해 동안 격동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가장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렇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앞에 우리 이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개혁특위가 지난해부터 되면서 지난해에 내놨던 과제들이 지난해 말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올해 그런 것들을 실행해 가고 수행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하시려고 했던 흔적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이런 것들은 분명히 미흡해서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아마도 우리 한문철 사무처장님이셨기에 그렇게 많은 과제들을 빠른 시일 안에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제일 가장 좋은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자료의 포맷이 너무 매우에 듭니다. 저희 의회개혁특위에서 만들었던 포맷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의회의 과제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데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되게 중요한 이 시대의 핵심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처장님이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있어서 놓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에 당시 의회개혁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부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과 안을 내놨던 사람으로서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매니패스토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니패스토만이 아니라 공약실천 및 의원들의 민원처리를 위한 부서가 신설되어진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서 어떤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했던 게 우리 개혁과제 중의 하나였고 실제로 올해연도에 민원팀이 구성되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민원팀이 언제부터 되었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2월 1일자로…….
이윤희위원
2월 1일자로 민원팀이 되었고요. 민원팀이 그동안 몇 건 정도의 실적이 있을까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45건 의원님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이윤희위원
그렇죠. 45건의 민원을 하셨고, 저도 그중에 한 건 정도가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팀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의 그런 중요한 현안들, 서울시와 관련된 그런 현안들, 또 정말 복잡하게 여러 부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또 해당 상임위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팀의 행정적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는 사실 진행 중인 거죠. 추진 중인 거죠. 그런데 봤을 때 미흡함이 있습니다. 미흡함이 뭐냐 하면, 팀 단위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속된 말이긴 하지만 너무 힘이 없죠. 집행부의 짱짱한 부서들에 어떤 의원님들의 지역현안들을 제기하고 하는데 팀 단위 정도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 내지는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받거나 실천의지를 끌어내기에는 조금 미흡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 과제를 완료해 나가시면 어떠실까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의회개혁특위에서 제안하셔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진단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민원부서를 과로 신설하는 방안 등도 지금 함께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함께 보고를 올리고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45건, 되게 많은 건수예요. 제가 아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SNS 홍보 이런 것 사실 하루에 45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건수가 민원팀의 건수에 못 미쳐요. 그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원팀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와 더불어서 SNS팀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이윤희위원
지금 SNS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팔로어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누가 나오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최웅식위원장
괜찮습니다.
이윤희위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지로 운영하고 있나요, 페이스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공보실장 임출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은 총 1,550회 정도 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는 페이스북에, 거기도 친구맺기 하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죠, 페이지까지는 못 간 거죠?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이윤희위원
페이지까지 가려면 적어도 5,000명이 돼야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내지는 페이지를 개설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팔로어가 몇 명이냐고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트위터는 저희가 현재 팔로잉 숫자는 1,944명이고 팔로어는 1,223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페이스북은 친구맺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저희 총 페이지 좋아요 횟수만 1,550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페이스북하고 SNS 누가 담당하고 있죠?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저희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SNS 분석과 홍보를 업체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지 잘 모르세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친구가 4,995명이에요. 그리고 제 트위터 팔로어가, 우리 몇 명이라고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팔로어가 1,223명입니다.
이윤희위원
제 팔로어가 5,297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올리면 1,220명이 그 소식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개인 의원 이윤희만도 못한 팔로어 숫자와 그리고 제가 봐서 페이스북도 그 수준을 못 벗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SNS활동을 하고 있다 내지는 SNS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 관련해서 올리는 것들에 대한 통계집계는 내지만 SNS를 통한 홍보활동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사실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처음 출발이지만 개선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SNS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하든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SNS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려면 분명히 이 SNS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총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여기 저기 오르고 있냐의 통계만을 낼 것이 그것은 방어적인 방법인 거죠.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서울시의회의 활동들을 알려낼 것이냐, 적극적인 홍보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내년에는 기대해 봐도 될까요?
출빈
임출빈공보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아까 주셨던 자료는 수정하셔야 됩니다. 20대 개혁과제 중에 제가 지금 수정드렸던 자료는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자료가 잘못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 수정된 안을 자료로 제가 지금 받았는데 수정된 상태로 계속적으로 그 자료들을 보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보 얘기 좀 할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시, 물론 SNS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전히 이런 페이퍼, 신문, 책자도 아주 많이 중요하죠. 모든 세대가 다 SNS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활자를 좋아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의회보 되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의회보를 아주 유용하게 잘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적극적인 참여,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의회보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성우애드컴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하고 하다가 올해연도에 바뀌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뭡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서 제안 받은 것을 심사해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윤희위원
몇 군데에서 제안을 받으셨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여섯 군데에서 당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이거 협상가격서나 산출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지난해 보다 사실은 금액이 작아진 것 같지만 호당 발행부수를 봤을 때는 결코 한 호당 가격이 작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뭐죠? 6개를 비교했을 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기본적으로 가격과 내용 두 가지를 정성ㆍ정략…….
이윤희위원
그렇죠.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함께 하시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함께 하는데요. 제가 심사에는 참여 안 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그 업체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후에 계약서도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요청 하기는 했었는데 미처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튼 6호를 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연도 계획은 몇 호 발행이었죠? 6호와 더불어서 특별호 2개, 모두 8호를 발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낸 이런 산출내역서에서 별무리가 없이 진행됐던 건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특별히 예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된 범위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편성된 예산의 범위가 아니라 계약 맺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계약범위 내에서…….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료를 줘보세요. 6개 업체가 어떻게 제안을 했고 어떤 평가에 의해서 평가점수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성적 평가, 정략적 평가 몇 점씩을 받아서 이 업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잘 한다 못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말씀하시는 게 평가한 결과 평가한 내역을 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산출내역도 6호만 발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8호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당초 6호를 발행할 계획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만 항상 계약조건에 저희가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그 특별호 2개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가 손해를 본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6호를 발행하겠다고 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이 내용이 지금 8회가 맞답니다. 8회가 맞는데 작년도에 금년 1~2월은 작년도 예산으로 발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올해 6번을 발행하는 것이고, 올해 예산으로 하는 그런 부분의 차이지 당초 발행횟수의 계획이 계약을 발주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 1월, 2월 그때 분기 때 발행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계약 맺은 예산으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닙니다. 내년도 것은 다시, 그래서 지금 그게 기본적으로 올해에 출납폐쇄기간이 2월…….
이윤희위원
그렇죠, 2월에서 12월로 당겨져서 지금 그렇게 한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내년도 계약에 필요한 부분은 올해 미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올해 절차를 진행해서 계약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윤희위원
내년에 그렇다면 8호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보 값이 올라가겠네요? 왜냐하면 애가 한 호당 가격이 높아요, 그 전년도에 하시던 업체보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편성 얼마 하셨어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하셨어요? 현재 가편성 되어 있는 것 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잠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실무자들 얘기로는 실제 내년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도액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다소 감액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호를 발행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눈속임 같아요. 그렇다고 지난해의 의회보가 올해연도 의회보에 비해서 질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호당 발행하는 금액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8호씩을 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지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6호 정도만 발행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7회 발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윤희위원
같은 값에?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내년에 7회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세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평가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은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줄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해 의회보가 4억 9,000 정도였다면 올해연도 4억 4,000이지만 발행부수 자체가 발행하고자 하는 발간하는 횟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인 거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와 올해를 대비해서 호당 단가차이가 있다면 품질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의회보 배부관리 개선계획 관련해서도 하여튼 제가 요청한 자료에 답까지 잘, 내년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를 잘 주셨어요. 아무튼 스스로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윤희위원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자치구별로 봤을 때 유난히 많은 자치구 있는가 하면 또 유난히 적은 자치구들이 있고, 저는 사실 우편요금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가호호 전달되면서 각 지역별 우리 의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방법에 대한 노력을 사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인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분에서 정말 그게 잘 분배가 되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이 있어서 올해 의회보의 수신이 잘 되도록 하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보 신청을 하는데 많이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더 의원님들께 잘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해당 의원님께서 추천 안 하시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못하시는 부분은 적어도 없어야 한다, 부탁드리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 추가 등 시스템을 개선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의회홈페이지 내에 의회보도 신규로 구독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고, 주소록 관리 시스템도 보완하겠다 하셨는데, 어쨌든 홈페이지에 의회보도 올리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의회보에 기고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명예기자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사실 명예기자분들이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활동의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기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나서서 기고를 한 두 건 정도 했습니다. 지난 번 우리 독일연수 갔다 오고 나서 생태도시 관련한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기고했었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 고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많이 기고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에 걸쳐서 한 세 건 정도 기고를, 글을 써야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움으로 저는 글을 썼는데, 의원님들께 골고루, 기고하시고자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거나 어쨌든 정보가 없어서 못했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의원님들께 안내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안내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 업체와, 처음에 성우애드컴 이 업체가 서울시의회보를 몇 년 간 했었나요? 성우애드컴하고 나서 올해연도에 바뀌었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2년을 하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어디가 했었어요? 2년까지 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년 전에는? 2013년도 2014년도를 하셨고 2012년도에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제가 업체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하나로애드컴으로 바꾸었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봤고 내부적으로 감사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박원순법 아시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박원순법의 적용대상은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몇 급 이상인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저희 서울시공무원은 누구나 1,000원 이상 받으면 저기하겠다는…….
이윤희위원
원스트라이크아웃이란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언제부터 적용됐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이윤희위원
2014년 11월부터 얘기가 되어서 2015년 7월 1일 첫 적용사례가 나왔죠. 아시나요? 모르시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첫 적용인지, 적용했었던 기억은 있는데 그게 언론보도에서 본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아보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료나 이런 것들은 정당하게 잘 지급이 된 것 같고 기고한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고료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이런 사례가 나왔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인 행동강령위반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정식적으로, 지금 현재는 감사위원회에, 과거 감사관실에 조사 의뢰를 해서 거기 감사관실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박원순법에 의하면 이것은 원스트라이크아웃이죠.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됐어요. 물론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훈계를 받았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훈계를 받았지만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그런 어떤 청렴의 의지를 발휘한 집행부 수장의 뜻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한번 단돈 천원을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사임시키겠다고 한 의지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천원의 몇 백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 내지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의 진술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또 공식적으로 어차피 다 서류로 보이는 지급 원고료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업체와의 결탁인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새로 들어온 업체의 한 호당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또한 그런 염두를 두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전에 예산분배 내역을 보면 기획료라고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이 원고료를 받은 거죠. 의회보를 만들어야 될 직원이 원고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위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전에 관련 공무원과의 교감을 통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시 저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훈계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실의 조사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금지된 금품수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직무수행상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훈계조치를 한다는 내용이고 그것을 금품수수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 선정이 되지 못한 이 업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움직이고 관련돼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 단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혹시라도 직원들이 그런 데 연루되지 않도록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철저히 하셔야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동안 너무 잘 해 오시던 중에 이렇게 오점을 남기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지를 또 훼손시키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행위가 제가 오기 전의 행위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저도 후임자로서의 관계가 있고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장님, 우리 박원순법은 고위공직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돈 천원 이상이라도 금품수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스트라이크아웃을 하겠다. 이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시장님의 어떤 시정철학, 정치철학을 당연히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만이 아닌 전체 직원에 대해 확대해서 하실 의지가 있으시냐는 거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용대상은 어느 공무원이나 서울시공무원이 그럴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더욱더 고위직공무원은 처신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처장님 오시기 전의 일들이 감사가 된 것은 올해 초에 마무리가 된 것인데, 처장님 와서 마무리가 된 사안인데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질문이 길어져서 이따 보충질문으로 할까요?
최웅식위원장
계속 하세요.
이윤희위원
마무리 말고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 중에 자료가 잘 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현황자료 중에 2015년도 자료들을 왜 빼고 주세요? 2015년, 2014년까지 나왔는데, 아까도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요청을 더 드렸었지요. 여론조사 관련한 것도 2015년도 자료를 빼고 2014년도까지 카피해 주셨나요, 지난해 행감자료를? 2014년도 자료만 주셨고 2015년도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동호회 관련한 자료도 지금 2015년도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 연구단체나 의원동호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동호회 자료제출은 제가 공부하면서 봤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윤희위원
2015년도 자료 있어요? 2015년도 동호회 관련 자료가 빠져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져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자료집에 있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자료에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자료가 많아서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도 전체를 한번 다 공부 했는데요.
이윤희위원
자료가 845쪽입니다. 845쪽인데, 2015년도 회원 수 금액만 나와 있고 아직 결과보고를 받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것은 직원 동호회예요. 자료집을 보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845쪽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2015년도에 304만 5,000원 지원한 금액이…….
이윤희위원
집행내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예산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게 연말에…….
이윤희위원
12월에 받을 계획이신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윤희위원
일단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 임시회 때 나머지 지원금을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받고 어떻게 지원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어요. 처장님, 알고 계시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주기로 했는데 사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현행 조례 잘 알고 계신 분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현행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지급해 주면 되는 건가요? 뭔가 빠졌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지영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는 각각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매번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중간보고서가 아직 징구가 다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중간보고서 징구가 안 됐는데 나머지 잔액부분을 저희가 드렸어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연말까지는 전부 다 제출토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맞고, 하지만 의원님들의 활동 또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활동들이 다 우리 서울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이런 연구활동을 하는 거다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그런데 그 양식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죠?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느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만 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연구단체 신청 받으실 때 올해연도의 중간보고서, 그리고 조례상으로 엄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과보고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연구단체는 예산지원 하지 마십시오.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지 마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원동호회 관련해서도 동호회활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무처에서는 말씀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처장님, 힘드신 부분이 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사무처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처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거라고 하셔서 제가 뭐라고 하셨죠?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기억납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사무처장님 정말 잘 해 오셨어요. 잘 해 오셨는데 의원동호회 같은 경우도 활성화돼서 잘 하고 있는 동호회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거의 활동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떤 루트로 결정이 돼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동호회 비용으로 준다고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13년도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2014년도 9월 2일 의장님 방침에 의해서…….
이윤희위원
그렇죠. 9대 의회가 발족하고 나서부터 동호회비라는 게 생겼고 의장님 방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림
지영림입법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막 지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말씀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생긴 지가 한 1년여밖에 안 됐는데 비해서는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 활동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잘 보필을 해서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또한 올해연도의 실적 받아보시고요, 지금 딱 봐도 활동 안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를 잘 받으셔서, 예산집행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기준이 있어요? 기준 저도 하나 주시고요, 방침에 의한 거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상당히 포괄적인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용도 자체가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맞으면 어떤 용도로든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지금 각 상임위에서 얘기 들으시죠? 의정운영공통경비 상임위 운영과 또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고 또 우리 원내대표단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몇 % 이내로 지급하고 있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을. 그것을 왜 조례로 정해놨겠어요? 일정 범위 안에서 고른 활동들이 되게끔 하기 위한 거고 이것은 방침에 의한 근거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동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하면 또 이거 제가 조례 만들게요.
최웅식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시고요. 충분히 시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윤희위원
네. 그래서 이것 또한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에는 기준을 만드세요. 의정운영공통경비 포괄적인 기준 말고, 지금 연구단체들도 내가 말했잖아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지급의 기준이 있는 거고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방침으로라도 기준을 잡으셔서, 지금 상임위별로 예산 없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상임위한테 지급됐던 예산 부족분이 딱 동호회 비용으로 나간 비용만큼이 상임위로 예산이 덜 나간 것으로 보여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같이 줄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보셔서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을 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개별적인 사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하세요. 어차피 보충질문시간도 충분히 제가 드렸다고 생각하니까요. 5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마지막 질문하세요.
이윤희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시민여론조사도 그렇고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각 사업별로, 일별로, 의원님들께 그거 알리고 하려면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내는 거나 홈페이지 이용이나 또 무슨 도서구입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될 이런 일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안내책자를 재미있게 만들어주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주소 상세하게 넣어서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비치하면서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 이런 것이 있겠지 하고 꺼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공평하다, 특정 의원 중심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정보의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참여의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당신이 참여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정보가 소홀했다고 생각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이니까 종합안내책자를 의회 전체부서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십시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안내책자처럼 재미있게 만드셔서 내년에는 꼭 비치 좀 해 주시고 분기별로 한 번씩 제공해 주세요, 분기별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별도로 그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가능은 하시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까 우리 이윤희 위원님이 대안을 잘 내신 것 같아요. 한 번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연말까지는 정상으로 추진되고 아마 자매도시인 동경도에서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아서 7,2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죠, 불용?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거의 대부분은 집행이 될 것 같고 일부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집행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작년보다 훨씬 더 잘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의회청사 환경개선비가 23억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항목별로 있고 그 외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쓰기 위한 포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내용 내에서 지금 저희가 환경청사 개선비가 구체적인 큰 사업이 있고 일상유지보수 이런 예산이 있어서 일상유지보수비가 거의 9억 가까이 됩니다.
송재형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9억 정도 됩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일상유지보수인 거죠.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것을 산출을 뽑아낼 수 없으니까, 어디가 잘못될지 모르니까. 그런 성격의 일상유지보수비적 성격의 포괄비라고 볼 수 있죠.
송재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장표창을 종이형에서 액자형으로 바꾸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피드백은 들어봤나요? 좋다든가 아주 대환영이라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몇 분한테 들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죠? 대략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작년 10월부터…….
송재형위원
작년 7월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작년 10월이요.
송재형위원
작년 10월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송재형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신청했을 때는 그냥 종이형으로 받았거든요. 올해 9월에 보니까 이게 처음 나왔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정확히 언제 시행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송재형위원
금년 같은데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금년 1월인가, 지난번에 의원님들 제가 상가 문상 갔을 때 그때쯤인데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송재형위원
의장이 표창을 주면서 상품을 못주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 제도를 우리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받았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의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송재형위원
외부에서 어디 보셨군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송재형위원
개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개당 1만 5,000원이라는데요.
송재형위원
1만 5,000원 해 봐야 1년에 3,000건이면 약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크게…….
송재형위원
큰 건 아닌 데 그래도 좋은, 나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면 표창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나서 한번 질의 해 봅니다. 금년도에 입법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의원회관 쪽으로 옮겼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옮기고 나서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무래도 의원님들 가까이 우선 다가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시기 편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단순하게 장소만 옮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의원님들 한번 찾아뵈면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거리가 멀면 좀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귀찮아질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지금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래서 옮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들 입법활동지원을 위해서 의원사무실로 옮겼는데 변한 것은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똑같아요, 변한 게 별로 없다. 즉, 얘기해서 입법활동지원을 위해서 가까이 있으면서 의원들이 찾아오는 것만 기대할 게 아니라 때로는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입법지원 할 거 없냐고 물어봐도 되는 그런 활동인데 전혀 그런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입법담당관실 직원들이 총 합해서 21명이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특히 민원관리팀을 이번에 신설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송재형위원
그거 왜 했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의회신문고라고 하는 민원사항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팀을 줬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처하신 다양한 민원들을 그것이 복잡하고 여러 부서에 걸쳐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보좌관도 없고 여러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좌해 드리는 측면에서 두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업무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입법담당관실에 둘 게 아니라 민원관리팀을 따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입법담당관실이 자꾸 비대해지는데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전부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임기제로 들어온 직원이 일반서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포상, 초과근무 수당 관련 사항. 이거 들어올 때는 입법지원을 위해서 왔는데 이런 것까지 직원들이 해야 되느냐. 또 한 분은 발간하는 데 모든 업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21명 중에 순수하게 의원들을 입법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봐서는 5~6명밖에 안 되더라.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원관리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그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두기보다는 조금 변형해서 팀을 하나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향을 두고, 실제 입법담당관실은 의원들 입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들이 찾아가서 내용도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라면서 끌어내줘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너무 방대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까도 보고올렸습니다만 현재 사무처 조직진단을 해서 과연 사무처에 어떤 기능이 보다 확대되어야 되고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좀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예산정책담당관이 개방형으로 새로 오셨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닙니다. 개방형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송재형위원
아, 공모 중에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난 7월 1일자로 여기 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임시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임시는 아니고 정식으로 왔는데 아마 내년 1월 1일자로 개방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사이동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여기도 3개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분석, 정책조사, 사업평가팀. 제가 꼼꼼히 업무를 보니까 이게 내용이 그냥 다 똑같아요. 실제 팀별로 뭔가 특색 있는 일들을 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개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 조사, 평가, 그다음에 의원들 공약사항 하는 거 이걸 주문했는데 별로 바뀐 게 없어요, 1년 내내 보더라도. 여기도 한번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특성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분석하고 예산을 분석하면 그것은 거의 전 인원이 짧은 기간에 동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을 분석하고, 또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분석하면 부서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전체 사업을 위원회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예산정책과의 업무 특성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각종 자료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각자 고유의 업무도 있습니다만 그 업무와 동시에 전체 인원이 함께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집행부 예산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각각의 개인이 한 실ㆍ국을 담당하지 전부 다 성격은 거의 대부분 유사해서 예산의 특성이 그런 좀 면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의회개혁위원회에서 국회예산처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번 차에 국회예산처의 활동사항을 보시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입법정책자문관이 계신데 혼자 계셔서 활동사항이 어디에도 안 나타나 있어요. 자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유의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자료로 요구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질의만 합니다. 처장님께서 입법정책자문관께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자문관의 첫 번째 큰 일 중 하나가 지금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여러 의원님들 정책보좌관제도 두는 것 이런 것들을 의장님을 보좌해서 소위 여야 양당의 중앙당을 포함해서 교섭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회 관련되는 각종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의장협의회 관련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의회 관련해서 각종 법령을 의회발전이 아니라 의회를 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면이 일부 보이거든요. 지방의회,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수집과 대응, 그리고 양 교섭단체 지도감독…….
송재형위원
그 내용은 처장님 말씀하시는 거 자세히 알고 있는데 어디든 흔적이 없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특성이 자문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송재형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자문했을 때 주무관부터 의회사무처장까지 서명을 다 받는데 자문을 해 줬다라고 하는 어떤 같이 동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업무를 이렇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공해 드려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입법정책…….
송재형위원
물론 필요한 자리입니다. 필요한데, 활동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든 아무도…….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서류에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예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담당관이나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제 결재 받는 서류에 자문관의…….
송재형위원
자문관께서 자문해 준 내용들 목록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목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여야 간의 어떤 원만한 대화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실제 어떤 의원이 보더라도 그 업무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 게 충분히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다 자기 책임업무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보좌관 문제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분을 만났는데 계속 그렇게 자문을 해 주고 계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장님 꼭 좀 표시해 주시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송재형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 인사권 문제가 교육청으로 넘어갔죠? 이게 어디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런 부분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행정자치부의 관련부서에다가 문의를 해 본 결과 현행대로 충분히 유지해도 가능하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유권해석만 받은 거네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서 사후 어떤 조치라든지 개정을 하려는 입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후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지금 현재 그것을 위해서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운영수석전문위원님, 그리고 입법정책자문관님, 그리고 교육수석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검토를 몇 번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법적인 대응 부분은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는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근본적으로 법을 완전히 개정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개정된 법을 다시 또 새로 개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저희가 다루는 법이 아니고 교육부가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하자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실효적인 방법으로 그냥 행자부 유권해석만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가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법 관련 부서가 공고하고 이의제기기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무 인지도 못하고 법이 확정된 다음에 지금도 행자부 해석으로 그냥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 이후로 저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많은 사항에 대해서 관련 대상을 저희가 통보해 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감하면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할 때도 역시 함께 논의를 하고…….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논의만 하실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법적절차나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이런 것들이 법이나 행정적으로 실효성을 가지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거 문제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회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측면을 봐서 어떤 것이 보다 실익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현원이 286명이에요, 정원은 285명이고요. 관리운영직군에서 정원에 비해서 8명이나 더 많으세요. 왜 이렇게 많은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관리운영직군 자체는 현원이 있을 때까지 정원을 관리하고요. 관리운영직군 자체는 지금 감소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운영직군이 시 전반적으로 그것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도상으로.
김경자위원
그래서 현원이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관리운영직군 자체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직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현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직 내에서는 지금 있는 인원들이 퇴직할 때까지는 초과 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고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능직이 방호직, 소방직 이런 분들이 지금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런데 그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정원을 정할 때는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방호직, 청소직, 소방직 그런 정원이 정해진 건데 그것에 비해서 여덟 분이나 많다는 것은 다른 행정직이나 별정직 이런 데서 과부족 현상이 나온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이겁니다. 과거에는 정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도를 바꾸면서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정원을 줄여서 현원이 오버가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정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 전환을 유도하면서 그 정원을 줄여서…….
김경자위원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2010년부터 이루어졌어요. 2010년부터 이루어졌으면 지금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원과 현원의 차이를 다 좁히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운영직에 대한 인원이 중장기적 계획이나 인원배치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 전환제도가 도입된 게 지금 5년입니다. 5년이면 본청하고 교환을 하든 어떻게 해서 적어도 정원하고의 수급은 맞춰놓으실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직을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집행부도 역시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회만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도가 전환되면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도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의원 106명에 현원 286명에는 지금 저희들 정책보좌관들은 안 들어간 거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 밑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시간선택제 별도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339명이 재직 중인 거예요.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입법보조는 별로 없습니다. 시간선택제를 내년에 더 뽑을 겁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 부분은 현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지도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열심히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됐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의 부분이지 예산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인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한번 다 놓으시고, 그리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로 채용되신 분들한테 의회사무처의 업무도 일부 분장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별의원들하고 방이 따로 있다 보니까 개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회기가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또 뽑는다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일정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회사무처 직원과 시간선택제 정책보좌관들에 대한 업무가 의원 개인의 입법활동이든 예산의 정책활동이든 이런 것들이 보좌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업무분장도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판을 완전히 흔들어서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입법담당관실의 민원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의 뉴타운 문제라든지 9호선지하철역 문제라든지 몇 번 오셔서 집행부하고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 조례안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 비용추계가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들 그분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무슨 군 예우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내지는 면제해 주는 조례가 오는데 그 대상이 시립 관련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세세하게 산출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제출된 청년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도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 청년수당을 누구까지 줄 건지, 몇 명을 줄 건지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은데 예산이 제출되고, 그러면 법적근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조례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건지,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선정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없는데 조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게 상위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지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을 때는 예산담당관실의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정책담당관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해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비용추계가 필요한데 비용추계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조례가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것이 금액이 소액일 때 5억 이하라든가 그렇게 해사 합계 10억 이하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자구수정이라든가 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의 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법적으로 1호, 2호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밀하게 예산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한 조례명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삼 대가 군에 갔다 온 경우에 그 예우로 해서 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을 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정이 몇 명인지, 향후 5년간 앞으로 제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몇 명이 될 건지, 서울시 시설 중에 청소년수련관이니 굉장히 많거든요? 각종 시립시설들이 극장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현황과 그 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시립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해 준다, 면제해 준다 이렇게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서 비용추계가 몇 억 안 되는 것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용추계가 돼서 조례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이렇게 되는 조례입법의 성향이 어느 경우에는 이익단체나 이런 데서 대변하기 위해서, 이익단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계층을 대변하거나 직업군을 대변하는 조례들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법안들이 옵니다. 물론 요양보호사들 서울시가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 올라오고 통과돼요. 비용추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례를 할 때 개별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통해서 입법했다는 것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명망이랄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책임성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의회사무처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각장에 관해서 지난 연말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 의정포털에 다른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쓴 자료들을 제가 다 출력해서 취합해서 시정질문 원고를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뭐를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다음에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의원끼리도 동료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출력해서 못 보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보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요청한 내 지역구에 관한 사항자료조차도 비공개로 전환시켜 놓는 것이 있거든요. 공개과 비공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금시초문이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의정포털에 의원요구자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비공개로 해 놨어요. 그리고 공개로 되어 있다가 시정질문하겠다고 요청하니까 비공개로 싹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정포털에서 의원요구자료가 적어도 제 소관위원회가 아닌데도 제 지역구의 현안이 되는 것은 제가 출력을 해서 볼 수 있거든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의회홈페이지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비공개로 전환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경자위원
비공개로 전환을 한 예가 있고, 의원들이 요구한, 예를 들어서 의원요구자료를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는 자료들을 비공개로 해 놓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집행부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자위원
네, 집행부 자료들이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저희가 집행부 자료의 그런 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의정포털에 의원요구자료가 다른 동료의원들이, 제가 소관하지 않은, 예를 들어 교통에 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제 지역구 사업이 포괄될 수 있는 자료는 제가 다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 출력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게 다 막아놔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개…….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사무처 소관은 저희가 하는데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전해 드릴 수는 있지만…….
김경자위원
아니,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요구자료 내용이면 공개, 비공개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경자위원
비공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이 진행 중이라거나 공개함으로써 어떤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다거나 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면 동료의원들의 요구자료도 의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파악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공개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비공개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공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게 비공개로 되어서 공개상태로 보이지 않고 이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나기는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자료의 원천소스를 집행부에서 통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김경자위원
제가 교통위원회 사안이든 복지위원회 사안이든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 간에 의원들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해서 공개 자료로,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은 공개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 집행부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법규에 당연히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부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촉구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그냥 한 가지 질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제컨퍼런스사업 금년 2월에 서울시 주체로 컨퍼런스행사가 있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명희위원
그거 이번이 처음이었죠?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처음이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는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그게 그 당시에 저희가 격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017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7년도를 준비하면 격년, 2년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또 하실 거군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지금 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9,500만 원.
이명희위원
9,5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우선 첫째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서울시라는 대도시의회로서의 그런 위상을 제고하는 면도 있고요. 지난번에 방콕에서 의장단이 내한하셨을 때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만 그쪽 분들이 지난 2월에 오셔서 상당히 좋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선진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의 선진도시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시ㆍ도를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같이 대도시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의회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외적인, 그리고 또 저희 내부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은 스스로 자평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기조강연하신 분들 전부 외국에서 두 분 모셔 와서 했고, 종합토론하시는 분들은 각 외국 시의회에서 와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이 우선 주제가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이것으로 했는데 참여하는 국가 시의회에서 그것들이 전부 다 관심이 있는 현안이었는지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회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을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느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면 국내학자들이 발표하는 그런 내용 이상의 것이 좀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된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행사 이후로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서울시정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한 사례 그런 게 있나요?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어떤 행사의 성격이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술대회라는 것이 학자분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학술대회가 있고, 또 집행부 기관이 하는 게 있고, 또 의회가 하는 게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더 차이는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의 특성에 맞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국제컨퍼런스를 보통 세계 지방도시하고 함께하면 지방도시들이 나아갈 목표나 가치 이런 것을 같이 설정하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함께 발표도 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도시들을 보면 이미 자매도시로 시의회하고 교류가 있는 지역의 시의회들이 와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했을 때는 자매도시하고는 해마다 교류하니까 그때 이미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냥 편의적으로 패널을 구성한 감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2년마다 꼭 해야 된다 하면 이렇게 보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 국제컨퍼런스가 공감대도 얻고 그 결과물도 나와서 시정이나 의정에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처음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도시의장협의체를 만든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저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를 만드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죠. 한 자리에 몇 개국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하면 보이기 전시성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해 주시고 다양한,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곳의 시의회도 그런 기회에 초청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요구 하나.
최웅식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시죠.
이윤희위원
지금 아직 도서구입 관련한 예산집행현황 안 들어왔는데 조속한 시일 안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자료가 수의계약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각각 건에 대한 여론조사수행기관, 그리고 그 수행기관의 선정사유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사무처장
네.
최웅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특히 우리 이윤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표현하시며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며,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