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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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잘하는 사항이 있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선서)

이순자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시민건강국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창보입니다. 금년 1년을 돌아보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우리 시민건강국에게는 아주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나름대로 무난하게 헤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메르스 추경을 비롯하여 우리 시민건강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울시는 누구나 누리는 건강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확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음압ㆍ격리병상 등 시립병원 인프라 확충, 보건소 시설 및 장비의 개선, 응급의료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여러 획기적인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건강국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에 매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주요성과에 대해 점검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식품안전과장 홍혜숙, 생활보건과장 구장회, 동물보호과장 박태주)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의 업무보고와 함께 한 가지 특별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서 이번 정기 감사를 통해 그 의미를 짚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13개 시립병원은 1년 전체 예산이 5,0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여 4,500명이 넘습니다. 의료장비와 시설은 또한 그 종류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로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는 서울시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시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급여수준이 낮아 의사들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의사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립병원의 관리상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립병원들이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이끌어내는 데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발전 전략이라는 거창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장비 공동구매 활용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객관적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동부병원과 북부병원이 위탁되어 있지만 서울의료원이 수탁병원으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서울의료원이 수탁병원으로서 위탁병원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기보다 현실에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지속을 택해야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되어 있는 시립병원들 역시 기대한 수준만큼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냉철한 평가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병원도 인력, 예산, 조직, 사업에서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근본적인 해법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1~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10년 전에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만 4년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립병원의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임무를 지고 있는 시민건강국장으로서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백하며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원칙적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발생시킨 근본원인을 저는 역량의 부족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시립병원의 여러 문제들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시립병원 지원팀 8명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것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순환직 공무원으로서는 턱 없이 부족한 일이었습니다. 시립병원의 기본적인 관리조차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2012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저기 국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들어달라고 양해를 구했으니 좀 들어보고, 빨리 끝내버리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협조사항으로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백진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2012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원단은 그저 집행부의 업무 부담을 나누어지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 조직으로서 시립병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시립병원의 개혁을 이끌어낼 주체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배정된 예산은 또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외부의 기업이나 대학에 연구를 재위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의 성과와 경험이 내부에 쌓이지 못하였고 지원단의 위상은 높아지지 못해서 다시 전문적 연구는 외부에 맡겨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우수한 연구인력도 이런 낮은 역량과 지위를 가진 지원단에서 근무할 마음을 먹을 매력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향을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시립병원도 아닌 제3의 조직,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재단을 통해 시립병원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며, 시립병원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시립병원의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립병원의 입장에서는 재단을 통해 자신의 특성에 맞추어진 발전 전략에 따라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전문적 병원 경영을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집행부와 시립병원에게 전문적 지원 조직이면서 서울시 공공의료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문제 다 지적하고 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니, 이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마루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거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오승록위원

적당히 마무리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뭐 하는 거야, 행감에서?

오승록위원

마무리하시라고요.

성백진위원

박마루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했다니까. 얼른 마무리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특별보고의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가 이따가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되……. 빨리 끝내버리세요.

오승록위원

마무리만 하고 빨리 끝내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를 위해 지난 11월 1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2명의 위원님들과 시립병원장, 전문가, 교수,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추진단을 통해 재단의 상을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3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시립병원에 대한 통솔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 투명성을 전제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감을 보면서 많이 다루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보고사항으로 드리고자 했던 취지인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원인과 상황, 그리고 방향,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것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던 모양인데요 취지는 보고의 차원이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안에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권입니다. 서울시민의 복지건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메르스로 인하여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민건강을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신속한 예비비의 지원과 추경예산을 통한 연구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개원 70주년을 기념해서 국제심포지엄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축사를 해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메르스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올 한 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식품, 축산물 등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의약품, 한약재 등 유해물질 검사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물질 오염 검사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시를 통한 시민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등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식중독원인 검사, 보건소 및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진단, 바이러스성 질환 표본 감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군 가축질병 발생 대비 차단 방역과 상시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강 및 지천의 6개 수질자동측정소에서 수질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기오염측정소 31개소, 도로변 측정소 15개소와 7개의 이동차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토양의 적정관리와 안전한 토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염도 측정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도시질병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연구원에서는 시민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시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메르스 관련 지하철 환경 매체 검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공하여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민건강과 관련된 언론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공인기관의 각종 시험능력평가에서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국제 숙련도 시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국제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실적들은 모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연구지원부장 이형우, 식품의약품부장 김정헌,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전재식, 축산물부장 이주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5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의 업무보고서 페이지 16페이지에 방문간호사 관련사항이 나오는데 급여테이블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 점검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에 25개 구 보건소에 검체 채취실을 선별진료실이랑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 및 집행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에 GMO식품 관련사항이 나오는데 혹시 수입현황이라든지 서울시 소비현황을 알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4페이지에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관련사항이 나오는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미세먼지 조사연구보고서 부탁드리겠고, 25페이지에 석면 관리 및 비산 안정화 연구보고서가 있다면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공영 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받은 80건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떤 건지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 그리고 학교급식 재료 잔류농약검사 부적합이 71건인데 어떤 농약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식약공용한약재 안전성검사 부적합된 부분도 주시고요.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 고가장비 발주 절차, 어떤 장비인지 아시죠? 그리고 선정된 업체, 금액 이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률 주세요. 사업별로 해 주시고 총 금액도 내주세요. 시민건강국 사업별, 총 금액, 불용률. 그리고 최근 3년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본 위원이 왜 자꾸만 이 부분을 자료요청 하냐면 자료 올 때마다 다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사업별, 인건비, 관리비 구분해서 주시고요, 총 예산. 그다음에 사업별 변경, 전용, 예산 포함해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어르신 치매예방사업 강화에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운영한 자료 내지는 프로그램.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1년간 의정활동 중단하면서 치매학교에 강의를 다녔었어요, 노인정마다 노인학교마다 노인대학마다. 그래서 이건 행감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인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혹시 기억키움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서둘러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물환경부장 나와 계시죠? 그냥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했나요?

재식

전재식물환경연구부장

식수라고 하면 먹는 샘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수위원

네, 먹는 생수 해서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있죠?

재식

전재식물환경연구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수질검사 했습니까? 수질검사 한 그 자료, 최근 2015년도 회사별로 상품별로 수질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전재식물환경연구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보건소가 25개 있고 그다음에 지소, 분소가 각각 있죠. 그에 따라서 보건소장의 주요 양력, 재직기간, 현재 나이 포함해서 보건소 25개 지소, 분소 각각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식품오염 방사능 검사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장비에 대한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사업 결과에 따라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 검사를 마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아, 네. 그러면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저희 검사소가 있지요, 두 군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관련해서 검사하시는 분들 인원 있잖아요. 검사자 인력이라고 할게요. 검사자 인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울란바타르 다녀오셨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울란바타르 다녀오셨는데 이 계획은 원래 초기부터 있었나요, 연초에? 중간에 생긴 건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울란바타르시하고 MOU를 맺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그쪽도 굉장히 심한데…….

김영한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초기 계획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시민건강국에 제가 죽 점검하겠지만 자치구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병원들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거의 안 왔어요. 박유미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안 와요. 그게 원래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자료 안 내는 것은 아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오늘 중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오늘 중으로 할 건 아니고요 예산 반영할 때 쓸 것은 예산 반영할 때 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체크했던 것 빠뜨리지 말고, 행정감사 끝나면 그냥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 회기 끝나면 사업도 끝나는 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지만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내가 어제도 어떤 노력을 했느냐 서울의료원장과 그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답이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요, 장례식장도 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업무보고 53쪽에 보면 야간ㆍ휴일지정 의료기관 46개를 실적만 주세요, 실적만. 실적하고 그 기관의 예산 집행한 것을 '14년도, '15년도 것만 이렇게 크게 해서 주시면, 그 수치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료지원형 사회복지시설 시비 보조금 해서 이렇게 4개 단체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박마루 위원님, 이거 서로 이렇게 시설이용자들 교류한 자료 다 달라고 그러셨지요?

박마루위원

네.

김동욱위원

그것은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해식품 차단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일단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검사과정에서든 민원제기 건과 소송제기 건 3년 치를 소송 중에 있는 것들 있으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농산물, 수산물, 농식품 같은 경우에 걱정되는 게 그거거든요.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좀 저기하지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적발되면 관할청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회수하게끔 되어 있지요? 이 과정을 그림표로 해서 표를 한번 주시고,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유통되기 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다음에 마지막 책임까지, 그때도 올해 마무리니까 마지막 책임까지도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입장들을 정리해서 한번 주시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질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연정책이 바르긴 해요. 그러면 흡연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긴 다 내팽개쳐야 되나? 범죄자 만들어야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게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실외의 경우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시설이나 존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김동욱위원

그 계획 중인 것은 질의할 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도 담배는 안 피우지만 추워지는데 저쪽에서 추운데 거기서 그냥 덜덜 떨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것 보면요 아, 이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저는 뭐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인간대접……. 나 참, 거 그렇게 해서 담배를 피워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이게 뭘 하는지하고요. 이게 중간에 수탁기관이 바뀌었어요, 한림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한림대학교의 바뀐 이유와 그다음에 그 협약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림대학교하고 체결했던?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했을 경우에 어떤 무슨 페널티 같은 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연구했던 게 그다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다 넘어가는 것인지, 계승되는 것인지, 한림대학교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2년 동안 집행을 했는지 이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두 번 협의를 하셨어요. 9월 8일 한 번 하셨고 11월 17일 하셨는데 보건복지부하고 1차 때 정확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11월 17일 2차 협의 때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뭐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반박이라면 반박일까요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굉장히 작심발언 하셨던데 그 원고 좀 주세요, 원고. 원고 좀 봅시다. 원고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성백진위원

원고 없겠지.

오승록위원

아니, 아까 원고 보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시민건강국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스스로 반성문 같기도 하고 뭐 협조문 같긴 한데 하여튼 참고로 한번 볼게요. 이 세 가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네, 박마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네, 추가 자료. 미안합니다. 25개 구 자살예방센터 지금 우리가 1억 원씩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감독했던 자료가 있다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 성과 자료, 두 가지. 관리감독, 성과 자료.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대가 위탁하고 있는 시민건강국 관련되어 있는 병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전입금,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서울시민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료조사 했던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자살에 대한 생각 이것을 조사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세 가지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시민건강국 12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자살예방 추진에 보면 서울시민 자살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살예방센터를 마음이음센터로 왜 명칭을 바꾸었는지, 그다음에 설치 운영 방법, 상담사 참여방법, 상담자 명단, 그다음에 자살상담에 대한 특별한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 20건만 좀 간추려서 결과와 더불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자살예방센터를 마음이음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1월에 추진해 가는 그런 준비과정에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는 서울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분리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현재 숫자라든지 구체적인 결과물서의 보고는 드리기에 좀 어려운 한계는 있고요.

김춘수위원

전혀 지금 준비 안 되어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결과물로서의 보고는 좀 드리기 어렵지만 준비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상담 2만 3,115건도 있고 응급출동도 222건 하고 있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를…….

김춘수위원

네, 그 내용 중에 특별한 사례 한 20건만 간추려 좀 해 주시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자살상담센터가 있어요. 그 상담사 역할을 좀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참고자료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시민건강국 133쪽에 보면 무료로 지원되는 접종표,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비용부담 가격, 그래서 어떤 것인지는 접종표를 보면 알겠지요? 그런 것과 가격과 무료 지원되는 것과 비용부담액, 그 목록 그것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인플루엔자 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 시행을 했지요, 이번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병원별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집계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계된 수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순서대로 해서 병원별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 134쪽의 결핵관리에서 보면 올해 결핵 발견자 현황, 현행 그리고 월별로 해서 주세요. 그렇게 두 가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개인별로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주시고요. 자료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많이 시간이 갔네요. 건강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지켜줌으로써 서울시민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더 분발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창보 건강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지금 와 닿게 받아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간추려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을 드리든가 안 그러면 간담회석상에서 다시 한 번 저는 그 얘기를 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는 지금 뭔가를 한번 일을 해 보고자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도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다른 기타 병원 인건비 때문에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어느 큰 병원이든지 메인, 뭔가 내과면 내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심장과면 심장과에 특별한 의사를 둘 경우에 그분들에 한해서는 페이를 좀 더 높여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저희 시립병원에서도 일부 도입하고 있는데 진료실적에 따라서 약간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어느 병원에서 보니까 병원이 다 굉장히 어려웠던 병원인데 어느어느 내과 교수를 모셔다가 메인을 살리니까 그 병원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예를 제가 두세 군데 병원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립병원도 그런 메인을 하나 살리면 전체적인 것이 살지 않겠냐 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 좀 더 페이를 높여줌으로써 그분이 와서 일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의사들이 소외가 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훌륭한 의사라고 알려진 분을 좀 더 높은 페이를 지불하면서 모시고 오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지금 직영병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임금테이블이 공무원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직영병원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위탁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는 어느 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서울의료원도 현재까지 많은, 수차례 그와 관련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잘 못 찾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유능하신 의사를 영입해서 하게 되면 더 수가도 올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그럼 그거 가능하구먼요? 서울시장님이나 의회에서 그것을 저기 해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일부 규정이 바뀌어져야 하겠지만…….

성백진위원

다른 의사들의 형평성에는 맞지 않지만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그 연구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지난 10월 건국대 서울캠퍼스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증상 환자 55명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서울대 수의학과에서도 결핵환자와 결핵 보균자 20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양천구 신정동 모 병원에 18명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있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러한 감염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시장님께서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서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어떻게 포함해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상황에 대한 간략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자면 건국대의 경우는 현재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도 원인이 안 나왔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원인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이고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균도 아니고 어떤 그런 점에서 아마 곰팡이 쪽이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추측은 있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지만 분명하게 밝힌 것은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폭로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누적된 폭로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염이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천구의 C형간염의 경우는 C형간염은 혈액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호흡기 감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환자들이 양성환자 60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같은 주사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1회용 주사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도 금지되고 있는 일인데 나타나서는 안 될 일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해당 자치구 보건소가 같이 현재 협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메르스 사고 이후로 질병관리본부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의학적으로 선진국가라는 한국이 지금도 그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것은 뭔가가 해외토픽감으로도 가능하겠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그것이 원인을 밝히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역학적 경로는 어쨌든 밝혀지고 있지 않아서 원인과 결과가 아직 딱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 국민이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닙니까? 원인이 지금까지 안 나오면 국민들이, 국민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닙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렇지만 이게 일단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성백진위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대에서 철두철미하게 방어막을 해 놓고 그만큼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 감염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 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않고 다 풀어놓는다면, 통제를 않는다면 사람과 사람 감염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까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선행자와 후행자 사이에서 감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런 점을 근거로 하면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저거 하셔서 해 주시고요. 올해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시 감염병과 관련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정신병원을 포함하여 위탁병원들의 회계원칙은 무엇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회계원칙은 기관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재단이, 하나의 법인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각 병원별로 회계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오늘 이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했다 갑자기 어제 공문 보내서 출석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상황은 많이 갈등이 좁혀지고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증인출석을 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하고 김영한 위원님하고 이신혜 위원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더니 그분들이 식사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좋아라 하는 저거를 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감시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병원 용인, 축령, 백암, 고양 이 네 군데 병원을 너무나 소홀하게 관장하시는 것 아닌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전체적으로 시립병원에 대한 관리는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은 동일한데요 다만 저희들이 깊숙이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데…….

성백진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시죠. 서울시 기관에서 뭘 못 합니까. 어떤 저거라도 발동해서 샅샅이 환자들을 들여다봐야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한계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실태도 파악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지금 통행하는 문제도 그날 우리가 가니까 차를 못 들어가게 해요. 차를 못 들어가게 하면 우리 서울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용인정신병원 땅 아닙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못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거기 와서 이용봉사자들 여러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물건을 갖고 가야 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법률적으로 자문을 얻어 본 결과는 그 입출입 통행로의 경우는 지난 28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실제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와서 통행료를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법률적인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 쪽에서 처음에 협조가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사태를 대비를 해서 사실은 가처분신청도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용인재단 측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보신 바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다행스럽게 정리돼서 풀려있는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업무보고서 26쪽에 보면 길고양이 문제가 있습니다. 길고양이로 인해서 지금 환경파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하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성백진위원

쓰레기통 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뒷산에 올라가서, 지금 다람쥐가 없어요, 꿩이 없어요, 청설모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 뒷산만 봐도 얼마 전에 보면 다람쥐, 꿩, 청설모가 있었는데 길고양이들이 가서 다 저거를 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길고양이가 서울 도심에서 야생화된 대표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략 22만 마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양이들의 생태가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많이 낳을 경우 20마리까지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식력이 대단히 좋은, 그런데 문제는 길고양이를 없앤다고 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없앤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영역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의 길고양이를 다 없앤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다시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를 통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밥을 줘서 다른 피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람쥐라든지 청설모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먹지 않도록 먹이를 주면서 중성화를 하는, 그것을 균형을 맞춰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배워서 그와 같은 정책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산에 간다든지 밤에 간다면 그 길고양이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그런데 산 인근에 있는 고양이들을 어떻게 생포해서 아까 말씀대로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어디 집단적인 서식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은 없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서울숲을 포함한 4개 대형공원에 먹이급식소, 길고양이 급식소를 작게 예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길고양이들이 배가 고프면 뒤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와서 먹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오게 되면 잡아서 중성화를 하기도 편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정책을 지금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그 대책은 전혀 안 세우셨지 않습니까? 여기 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4개 공원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성백진위원

인근 산에 있는 고양이들을 전부 생포해서 그쪽으로 하는 방안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사실 북한산을 비롯해서 산으로 올라간 개들 때문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성백진위원

이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라고 아이들도 굉장히 산에 가자면 가지를 않고, 아까 말씀대로 다람쥐라든가 꿩이라든가 청설모라든가 다른 환경에 유익된 동물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야 돼요.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가급적 길고양이를 생포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서 그래서…….

성백진위원

왜 안 쉬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들개를 잡는데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성백진위원

아니 그게 보니까 덫을 놔 가지고 안에 놓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바로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도 시험을 해 봤어요. 그게 이렇게 덫을 놓고 안에다 뭐 놓아가지고 딱 건드리면 탁 닫혀서 잡는 것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서 좀 부족하면 그것을 더 세워서 그 방향으로 어떻게 더, 생포를 해서 아까 4개 공원에다가 집단 서식하게 해 주세요. 이 문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들도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건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식소를 통해서 길고양이들이 산에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좀 들어오게 하는…….

성백진위원

내려오진 않아. 걔들이 거기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질 않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서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공원에 가면 어느 공원에 가도 없는 게 없어요. 그게 아주……. 뭐 진짜 다른 것 보려야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다람쥐 같은 것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그냥 대답만 ‘네’ 하실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라도 그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하고 동물단체들하고 상의를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지난 19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현재 확진환자 52명 중 완치된 사람이 40명이고 사망이 9명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서요, 세 분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한 분은 노인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질환을 좀 가지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두 분의 환자가 있는데요 두 분 다 공교롭게 의료인입니다. 그런데 삼성병원의 의사였던 분은 현재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메르스는 치료가 됐지만 폐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면 완쾌는 가능한 사람들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메르스로부터는 치료가 됐는데 폐기능이 얼마나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결국은 그분들도 메르스로 인한 피해를 지금 본 거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후유증은 남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분의 환자가 이른바 언론에 80번째 환자로 알려진 분인데요 이 환자는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내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해외입국자 등 159명에 대해서 능동감시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여행지에 따라서 해외 감염병의 위험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귀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열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디에 신고하라고 하는 그 행동조치요령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내용은 어찌됐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콜로 전화를 하게 되고 그 콜에서 해당지역의 보건소로 연락을 하면 보건소에서 출동해서 의심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어차피 메르스 종결 선언은 아직은 없는데 선언 언제 할 계획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감사자료 49쪽을 보면 지난 추경 때 메르스 관련 보건소 의료장비하고 특수구급차 예산을 편성해 드렸지요? 의료장비 83억 3,600만 원하고 구급차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었는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98%와 100%로 나왔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갔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 구입했다는 내용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자치구로 일단 다 지급은 됐는데요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마다 사정이 조금 있어서 구매되고 있는 그런 일시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올해 안에 무난히 다 구급차의 경우는 될 것 같고요 일부 보건소 장비의 경우는 설치하는 공간에 대한 그런 고민이 보건소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매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구급차 같은 경우나 장비 같은 경우 그냥 무조건 예산을 내려주고 이렇게 구입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기본 기준을 잡아서 차량도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기능을 가진 차량을 구입하거나 의료장비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줍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구급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그 기준이라도 정해져 있어야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성능 문제로 또 장비 기능 문제로 말썽이 항상 있기에 지적을 해 봤습니다. 건국대 문제는 이미 했고,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또 질의드릴게요. 사실 내가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인 병원 홈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인데도 나중에 알아보고 한 번 연락드린다고 하더니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업무보고 55쪽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보니까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16억 7,6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26%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은 또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집행률을 작년, 재작년의 집행률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2013년의 경우는 90%가 넘고 2014년의 경우도 8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메르스 상황이라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저희들도 좀 더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내용이 26%로 굉장히 저조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리 국민들도 의료이용을 많이 줄였던 상황이니까요 아마 그런 게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방금 내가 얘기했던 서울의료원 홈페이지 외국인 소외계층 무료진료안내 끝에 그때 ‘단,’ 해 놓고 ‘외래진료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진료는 수술이나 그런 것은 가능한데 그러면 외래진료는 무료진료가 안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외래진료의 경우는 1회에 한해서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1회에 한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왜, 그래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등록된 외국인 수가 약 27만 명 되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불법체류자까지 한다면 30만 명이 넘는 상태인데 참, 이렇게 관리가 이분들을 그냥 보고만 말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의료서비스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좀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닌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국가에서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복근위원

한 번뿐이 안 된다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외래의 경우는 아마도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남용 때문에 그런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파서 치료하러 방문을 한다면 외래진료가 어느 정도, 내용을 어느 한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상담해서 가능하든가.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결핵환자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발생률 1위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134쪽에 보면 62억 원을 들여서 조기발견 및 치료에 예방 홍보도 하고 있는데도 발생률이 높은 상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많은 학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것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전쟁 거치면서 또 보릿고개 거치고 1970~198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 굉장히 빈곤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누적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결핵균을 보균해 있거나, 지금은 영양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좋아져서 억제되고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면역력이 다소 저하가 되는 상태면 그렇게 발병을 하게 되는데 특히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빈곤층이나 노숙자 이런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선진국 수준에 들어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이 발생률이 낮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아쉽고,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청결문제나……. 결핵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도 다행스럽게 2013년도부터 결핵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증가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향하는 추세로 추세 자체가 변화돼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복근위원

아, 연도별로 보면 좀 꺾인 상태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2013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꺾여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복근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청결문제를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면 홍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조기검진을 위해서 결핵검진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아까 성백진 위원님께서 들고양이에 대해서는 질의하셨는데 사실 반려견 문제를 저는 한번 또 질의드릴게요. 사실 우리 지역 북한산 주변에 야생화된 유기견이, 들개가 저희들도 산행하는데 겁이 날 정도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산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들고양이 문제도 참 어렵지만 유기견에 대해서도 진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북한산에 들개가 저희들이 대략 한 60여 마리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산에서 새끼도 낳고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가끔 먹이가 부족할 때 내려와서 시민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산국립공원 쪽하고 그다음에 종로구, 서대문구,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등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공조해서 포획하는 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 대략 한 26마리 정도를…….

이복근위원

아, 포획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의 상황에서 한 26마리 정도를 포획해서 이동을 시킨 상황이고요.

이복근위원

요즘도 산에 가면 오히려 뭐 주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 옆으로 찾아오는데 사실은 진짜 뭐 주기는 겁나요, 겁나. 남자들도 겁나. 하여튼 단속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또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반려견 관리를 등록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등록을 않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처벌 받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처벌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복근위원

현재까지 처벌은 없습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죄송합니다. 동물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려견 등록 돼 있다면 아까 같은 경우 포획을 했을 경우, 잡았을 경우 그 반려견에 대해서 버린 주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의 경우는 반려견 등록제가 시작된 것이 2013년부터니까요 현재까지 몇 년 지나지 않았고 또 전체적으로 등록률이 아직 5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개를 포획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인을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들개를 포획을 하면 남양주 쪽, 양주 쪽에 한국동물구조협회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가 있고 그쪽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새끼의 경우는 길들여져서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게 하는 입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잡으면 그렇게 관리소로 보내서 다음 2차 보호할 사람을 찾는다고 치는데 실제 현재 등록률이 저조는 하지만 기존에 등록된 반려견이 외부에서 잡힌다면, 그게 확인이 된다면 처벌 같은 것…….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복근위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어디서 하고 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것을 않냐 이거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것은 동물을 유기한 경우,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우리 개가 등록이 돼 있다면, 우리 개가 나갔다 이번에 포획돼서 들어왔다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유기견의 경우 신고가 돼서 발견이 돼서 실제로 그런 일들도 이루어집니다. 등록이 된 경우는 주인에게 바로 연락이 돼서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인을 바로 확인을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주에 있는 동물보호소로 가서 인터넷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를 잃어버린 주인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주인이 다시 찾아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관리 잘 해 주시고. 자료 보면 11페이지에 심장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교육을 많이 했더라고요. 70만 명 목표로 해서 61만 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교육이 심폐소생술 교육 간단하게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하는 내용이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심폐소생술도 저도 많이 해 봤지만 실제 심정지환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해봐도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해 봐도 잘 안 되는데 이 교육이 돈은 참 많이 들여서 보급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는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이 아직도 1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는 20%가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불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놓고 또 설치해 놨는데 사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또 교육을 열심히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설치된 충격기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올해의 경우는 사용을 했다고 하는 신고사례가 20여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복근위원

몇 대 설치됐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7,100개 정도가 서울시에 설치돼 있는데요.

이복근위원

7,100개 설치된 데서 20여 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는 3만 개 정도가 설치가 돼야 비용대비 효과, 그래서 효과가 훨씬 상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근접한 곳에 위치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비용대비 효과가 훨씬 올라간다 이런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이것은 더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확대한 만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구제할 수 있는 많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연구원 원장님께 한두 가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연구원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보니까 학교급식재료 잔류농약 검사가 225건이 돼있더라고요. 225건 중 부적합이 71건으로 31%가 되더라고요. 부적합으로 판정된 급식재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우리한테 의뢰가 되면 학교급식재료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오는 것이 있고 시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보내지면 그쪽에 차단이 바로 돼서 수거조치를 하고 납품을 정지하거나 여러 가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부적합이다 판정이 되면 수거해서 상황조치를 한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폐기하는 것은 확실하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복근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서 아이들에게까지 먹여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아이들 급식 식자재에 대해서는 검사도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메르스사태로 열악한 환경에도 확진여부를 검사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년 추경에 메르스 등 검사장비 구입 예산으로 3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현재 장비구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는 준비가 다 돼 있고 들어온 장비도 있고, 지금 아무래도 추경 조치는 9월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구매 중에 있습니다. 거의 연말이 되면 모든 장비가 다 들어와서 우리가 내년에는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장비인 만큼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기계장비를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아까 7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개최를 하고 나서 얻은 점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70주년 이번에 굉장히 국내외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부시장님도 오셨고 위원장님도 오셔서 축사도 해 주셨고 했는데 그런 우리가 7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보건환경 분야에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많은 조언도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수준도 굉장히 홍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7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이후로 100주년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연구원에서 외국하고 우리가 앞선 부분도 있고 그쪽이 앞선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그렇게 결정 본 것이 가장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김영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민건강국장님께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로 인해서 각 동마을복지센터마다 방문간호사가 이제 계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방문간호사가 굉장히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의 방문간호사고요 또 한 부류는 시비 100%로 진행되는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비 100%의 방문간호사를 동별로 1명씩 배치를 한 그런 곳이 있고요 아마 지금 2명의 방문간호사가 있는 곳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하는 방문간호사까지 같이 있으면 2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네. 그런데 일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거기 복지플래너 사회복지사 공무원들께서 또 같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으로 이루어져서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데요. 그런데 급여체계를 봤더니 공무원이 아니셔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호봉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경력이 많으셔도 3호봉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그 3호봉이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에서 보니까 제일 낮은 9급의 1등급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은 정부에서 사회복지사 그 공무원 정원을 채용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반면에 이 방문간호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무기계약직의 경우 지금 현재 노조와 서울시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현재 과거경력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최고 2년까지만 반영이 돼서 임금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고요 또…….

이신혜위원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방문간호사일 경우에는 특별히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셔서 의료 코멘트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력이 인정 안 되고, 그리고 시간 외에는 일하고 싶으셔도 일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가셔야 되는 부분이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시간외초과근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급식비 뭐 이런 것이 지원되지 않고 임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시간외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외수당을 월 30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일단은 반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신혜위원

그게 최대인 건가요, 월 30시간이라는 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최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단 반영…….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최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몇 시간 정도인 건가요? 만약에 예산이 무제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월 최고 35시간까지 가능한데…….

이신혜위원

아, 월 35까지 가능한데 30시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 10시간까지. 10시간으로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10시간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신혜위원

아, 최대 35시간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10시간까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어떻게 좀 대책이 있으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서 방문간호사의 채용을 조금 확대하는 인력충원계획을 갖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이신혜위원

충원을 하시는 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계획에 입각해서 충원을 계속 하듯이…….

이신혜위원

아, 방문간호사와 함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지난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던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반영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현재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있는 상태에서 수당을 이렇게 보급하거나 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공무원들과의 차이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인원이 충원되더라도 급여체계는 계속 동일하게 가는 것 아닌가요? 인원이 충원되면 급여체계가 해결이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신분이 바뀌는 거지요.

이신혜위원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인력충원계획에 따라서 간호직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풀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계속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적극적으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신혜위원

아무래도 동마을복지센터가 또 찾아가는 복지의 지금 그 중심부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의 처우라든가 종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급여를 받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거기서 그것에 따른 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평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GMO 식품 수입과 소비현황 관련된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료는 따로 안 주신 것으로 봐서 그 자료를 따로 구별하기는 좀 어려우셨나 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이 GMO 식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안전 세이프마트를 지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GMO 식품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GMO 농산물이 사람에게 건강상 해로운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과학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시민들이 알고 선택할 권리는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개 업체, 193 매장에 대해서 GMO free를 추구하는 그러한 매장이라고 하는 현판을 부착했고요. 거기서의 핵심은 안 판다 이것보다는 표시를 뚜렷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저도 소비자가 알 권리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유럽 국가에서는 사실 GMO 식품 수입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수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서울시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입되는 GMO 식품들이 많이 소비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지지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식품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서울시의 의견을 건의한 적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GMO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 산하에 GMO산업을 육성시키는 조직이 있고, 거기에 따르면 내년의 경우는 GMO 쌀, GMO 고추, GMO 잔디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앙정부가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실 건강상의 유해성 여부가 논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특별히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시민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유해성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유해성에 대한 별도는 하지 않습니다.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검사는 하지만 GMO 농산물의 유해성 자체를 두고 어떤 검사라든지 실험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냥 계획을 하지 않으신 부분인 건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입장에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신혜위원

만약에 GMO free 실천매장 같은 것을 진행하신다면 그런 유해성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식품안전처에서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건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또는 생산물에 대해서 표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것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식파라치라고 들어보셨죠? 식품 관련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악의적으로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상황 아시는 계신 부분이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이 식파라치가 식품위생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식파라치의 경우는 사진이라든지 증거를 포착을 해서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9월 말 현재 322건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에서 위반사항이 없음 또는 수사무혐의가 120건 정도가 됩니다.

이신혜위원

꽤 많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리고 영업정지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수사의뢰가 들어간 경우는 다 합해서 50여 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파라치들이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규정상 맞지 않는 것은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접수되는 건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에 대한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식파라치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점검하는 매뉴얼을 좀 더 다듬어서 억울한 사례가 없게끔 보호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상인들한테 식파라치들에게 자주 걸리는 사례라든지 예방법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홍보하고 교육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악의적으로 당한 케이스를 봤더니 식파라치들이 구매하고 30일 정도 후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증거물로 제시할 수 없는 없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억울하신 분들은 그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페이지 64페이지 보니까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세요. 이게 2015년에 신규로 하신 사업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50대 정신건강만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두고 계신데 자살자 수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살률로 따지면 노인이 높지만 자살자 수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56세가 도래하는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 우울증을 비롯해서 정신건강검진 그리고 심리상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신혜위원

다른 연령대에는 이런 유사한 검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게는 일단 하지 않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50대만 중점으로 하시는 거고, 이게 인생이모작과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건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60대 이상부터는 방문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치매검진을 통해서 이런 우울증검사라든지 자살 고위험자라든지 이런 것을 스크리닝(screening) 해 내는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60대 이상은. 그런데 이 폭을 50대까지 약간 넓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자살 수가 50대가 가장 많다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과연 50대 자살자수가 높은데 50대에 정신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연령대에 치우쳐진 그런 사업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50대 인생이모작 사업과 더불어서 함께 막 이렇게 50대에서 64세 연령층에 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작할 때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50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은 50대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50대에 조기퇴직 하셨던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상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충동이라든지 가장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에 주로 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만 56세?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통보가 같이 가고요.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를 가서 이런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정신과 개원의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그것을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청구를 해서 자치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로잡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같이 홍보하는 것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돼서 대중매체 등을 이용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토록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신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이것을 원래 계획은 올해 초에 이런 모델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델을 잡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실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모든 것이 늦어져서 지금 현재 준비는 다 세팅이 됐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집행률이 0%이고 비고란에 봤더니 올해 11월 초에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아니고 12월부터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세팅은 다 돼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때부터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100%가 되지는 않겠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부 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많은 부분 불용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예산은 올해 굉장히 적게 잡은 편이어서, 예산은 3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3억 잡은 것은 수검률이 7% 이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고봐야 알 일이기는 합니다만 불용부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배석한 국장님이나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예전에 건설위원회에만 오래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지난 10월 28일 영등포 3선거구에 재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당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못 하고 여러분 소관 부서의 중요 중점사항도 아직 간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와서 며칠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관계 실무자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 업무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건복지에 관련된 소관 부서의 관계공무원 내지는 임직원이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해서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입장도 있겠고 서울시의 발전과 중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도 많겠습니다만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공무원들이 또 관련단체 임직원들이 중요한 부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느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2시에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행사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회에 우연하게 참석을 하고 들렸다 막 오는 길이에요. 제 행감 질의는 이 한 건만 가지고 데뷔를 하겠습니다만 행사장에 가게 된 이유는 저희 영등포에 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전직 고급공무원이었고 나이도 저하고 동년배이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직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원에 임용이 돼서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역할을 한다, 그런데 감시원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있나요? 보고서를 보니까 없네요? 아직 그것을 파악 못 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일 활동 시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보니까 참석한 394명의 모습을,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13년부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과장님은 이 직무에 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홍혜숙입니다. 7월 1일자로 식품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성과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 있어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네, 이게 법적으로 개정된 사항으로 2013년에 개정되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같은 것은 됐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주로 감시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저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점검이라든지 농수산물, 축산물 점검할 때 보통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장래성으로 봐서는 지금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네, 인력이 사실 자치구나 저희 시 직원만 가지고 하기는 업소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자치구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있고 꼭 필요합니다.

김춘수위원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면면이 보는 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준이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환경이 좋은 사람들, 내가 오늘 가게 된 나의 친구도 좋은데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인력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어떤 과정에서 식생활개선이라든가 식생활환경이라든가 식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인들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해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사회에서 건강ㆍ환경적으로 유기견도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같은 것도 환경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네.

김춘수위원

또 노숙자 문제 등도 관리·감독·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점에도 굉장히 공무원 인력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시민건강국에 관련된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숙인들에 대한 문제도 시민건강국에 관련된 업무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복지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복지본부에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춘수위원

미처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노숙인 단속, 노숙인에 대한 보호 그런 어떤 과정도 신분과 체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라도 그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획을 갖는다면 보다 더 적은 경비와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방금 유기견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길고양이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일반 시민들을 참석시켜서, 관여시켜서 관심 갖게끔 임무를 부여해 주는 어떤 여건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거둬들이지 않겠느냐, 갔다 온 결과를 이렇게 느껴 봐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살방지에 대한 상담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하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정신보건사회복사들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예방센터에서 콜을 통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종교인들이, 스님 내지는 목사님, 그다음에 수녀님, 신부님들이 참여하는 여지도 많이 있으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저희가 지금 종교단체들하고는 협약해서 함께 살며 사랑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자살시도자들 중에서도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관리도 종교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를 해서 현재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차후에 보다 더 진지한 입장의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전문성을 갖고 충분한 정신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신변과 신분과 경험을 되살려서 충분히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냥 사업의 효과적인 어떤 측면만 거둬들이기 위한 그런 사업의 전개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회를 갔다 와서 본 위원이 느낀 바, 이런 사업을 대다수의 어떤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동반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많이 좀 참고를 하셔서 수립해 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김춘수위원

아, 그랬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까 질의를 해 주신 것 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와 같은 명칭으로는 2013년에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명칭이 몇 번 바뀌어 왔는데요 제일 처음 시작된 그 제도는 1991년 정도입니다.

김춘수위원

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김영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잘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운영위가 늦게 끝나가지고요 밥 먹고 바로 왔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이 지금 서울의료원 산하에 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의 연 예산이 18억 정도로 돼 있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예전에는 20억이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18억입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이 서울의료원 산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독립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울의료원 산하라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적어도 다른 시립병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시립병원들의 개혁을 이끌고, 그리고 시립병원들의 관리상에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의료지원단이 본래 해야 할, 그리고 또 서울시의 공공의료의 현실 속에서 필요한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그에 걸맞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위상에 있어서도 서울의료원 산하에 두었기 때문에 다소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덕분에 작년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만간 그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를 우선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최종 보고서가 9월 23일 나왔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그때 추석 직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많으셔서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한 번 드린 적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거 어쨌든 보고서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드렸으면 좋겠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얘기가 또 있어요, 뒤에 13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 지원을 통한 시민편의증진 해서 이것도 꽤 예산이 11억이나 들어가고 있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우창윤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올해 교육청에서 서울시예산 지원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의 화장실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된 자료를 봤더니요 너무 엉터리예요. 어떻게 그게 진행됐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엉터리예요. 예를 들면 현행 법규상 남녀 변기 숫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는 소변기 플러스 대변기 숫자하고 여자의 좌변기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을 학교에서 지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쓰는 화장실은 교사들이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오히려 두 배 세 배 많아. 그래서 제가 여기도 분명히 공중화장실 운영 이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포함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기 지금 시립병원 시설개선 사업도 은평병원하고 서북병원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하실 때는 이분들한테 맡겨놓지만 말고요 이 시설들이 과연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건강을 잃은 분들이 오시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일 확률이 높아요, 일시적인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리모델링 또는 증축할 때 한번 이렇게 신경 쓰면 몇 십 년 동안 편할 텐데 아무 그런 의식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은평병원과 서북병원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도 청해 들으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현재 화장실 비용은 대체로 신규 화장실의 개설보다는 기존의 민간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토록 유도하면서 사실 한 달에 한 5만 3,000원의 관리비를 주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화장실 확충과 관련해서는 시ㆍ구비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건강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을 로마가 최고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로마는 벌써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상수도가요 집집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상수도가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때의 상수도관이라고 하는 게 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납으로. 그래서 납중독으로 로마인들이 건강을 잃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위생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은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이 화장실과 관련된 것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 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57페이지에 보면 세이프약국 있죠, 세이프약국이 올해 5억 8,900이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세이프약국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취지는 지역사회에 약국이, 서울시내 약국이 대략 한 5,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200여 개씩 그렇게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사는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약국이 지역사회의 건강사회에 참여토록 유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 그리고 자살예방과 관련한 사업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약력관리사업과 함께 묶어서 그런 서비스를 진행토록 그렇게 했던 개념에서 출발하고 현재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12개 구 160개 약국입니다.

우창윤위원

12개 구에 160개 약국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약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12개 구 160개 약국에서 했던 실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런 세이프약국이라는 정책을 하신 지 얼마나 됐나요, 시에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입니다.

우창윤위원

올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12개 구로 나누면 한 구에 4,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4,000만 원 좀 넘겠네. 그러면 포괄적 약력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개인 베이스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개인 베이스로 일단 과거부터 여러 가지 약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 그리고 또 만성질환의 경우는 동시에 2~3개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 세이프약국을 왜 제가 여쭤봤냐면 약국이 사실 생활밀착형인데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병원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큰돈이 안 드니까 그냥 하루에 8군데 10군데 병원도 간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쇼핑을 해서 약이 집에 가면 한보따리씩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치의제도라고 할지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연계가 돼야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치의제도 이런 것 어떻게 도입할 생각 있으신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노인들에 대한 주치의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회의 경우는 이런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과 거부감을 심하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왜요? 쇼핑이 사라지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가가 낮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치의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세력은 사실 의사협회인 셈입니다. 그래서 주치의제도인데 당사자 중 하나인 의사협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잘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약력관리와 관련한 부분, 특히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두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방문간호사들이 집안에 방문했을 때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급여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는 다량 복용자들의 경우에 대해서 생활밀착적으로 상담서비스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이번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병원에 한두 달 안 가도 괜찮다는 것. 그동안에 병원에 너무 자주 갔던 거야. 병원에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동안에 병원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부터 해서 병원에 가면 과잉진료, 과잉처방 여러 가지 의료계가 물론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그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그늘이 정확히 밝혀졌다는 거야. 두 달 동안 병원 안 가도 아무 문제없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에서 1등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래 이용이 1등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18회의 외래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연간 그렇다는 겁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연간 18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연간 18회면 대단합니다. 그러면 연세가 들수록 더 많아지는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번에 3주 전인가 서울시청에서 노약자들 신체활동 지원사업 행사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계속하실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신체활동 증진사업은 꾸준히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 그리고 자가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환자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이른바 취약계층 신체활동 늘리기사업의 일환이었는데 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창윤위원

굉장히 운동이라는 것을 접해 보기 힘들었던 분들이 보건소가 주관이 됐던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소가 중심이 됐는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가 협력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8개 구가 됐는데 예산이 많으면 25개 구가 다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양이하고 개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반려견놀이터 운영 관리는 동물보호과에서 하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대공원하고 월드컵공원에 2개가 있고 신규로 보라매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억 7,100만 원, 지금 서울시내 개가 몇 마리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아까 얘기가 고양이문제도 있고 개도 문제가 있는데 개는 예를 들면 유기견의 경우는 입양이 된다거나 주인이 안 찾아오면 2주 정도면 안락사 시킨다고 그랬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안락사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물보호과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과장님, 맞습니다. 전문가한테 들어야지.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우창윤위원

개 안락사 시키면 그다음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 사료로 쓰는 것 아니죠?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바로 소각을 시킵니다. 동물병원이라든가 저희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하는 것은 다 소각시킵니다.

우창윤위원

끝까지 추적하고 계신 거죠?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셔야 될 것처럼 보이고. 제가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뭘 하나 하면 너무 크게 만들려고 그래. 보니까 보라매공원에다 개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 개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무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500평 규모야. 어린이대공원하고 월드컵공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것도 그 정도죠?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어린이대공원은 220평 정도 되고 월드컵공원은 5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것도 약 500평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건 약간 못 미칩니다, 450평 정도.

우창윤위원

아니, 450평이나 500평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부근에 있는 개들은 황제개고 거기에서 벗어난 개들은 똥개야? 저는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도그파크는 그야말로 동네분들이 산책 나가서, 아침에 산책 나가서 풀어놓고 이렇게 하다 또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지 일부러 개놀이 한번 시키려고 월드컵공원 가야 되고 어린이대공원 가야 되고, 어린이도 없는 어린이대공원에 가야 되고 또 보라매공원, 보라매가 여기 보라매공원에 안 살잖아요, 그런데 개가 가야 되고. 저는 이런 정책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50평이면 돼요, 무슨 500평이야.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위원님,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서울시내에 반려견놀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단체라든가 반려견을 키우는 서울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약 1년간에 걸쳐서 청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들어서 2020년까지는 서울시내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200평 내지 500평 내외로 5개소는 일단 짓겠다 해서 저희가 2020동물복지계획을 2014년도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공공에서 짓는 것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소규모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평이든 100명이든 소규모형태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방향이 맞기는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과장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받고 이럴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이 관련된 푸른녹지국 이런 데랑 협의하셔서 작은 소규모의, 예산도 여기 얼마야 이거? 2억 7,0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이 9,500이야. 35%밖에 안 되네요, 집행률이. 작게 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냥 50평짜리 개울타리만 만들어 주면 돼요. 안에 물 나오는 시설 해 주고 밖에 들어가기 전에 변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해 주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네요. 일부러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북은 월드컵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라매공원 내에 강남지역에 한 개소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설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공공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가 공원 내 5개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하든 50평이든 100평이든 200평이든 소규모형태로 계속해서 확대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정책을 너무 작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네에 보면 작은 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런 근린공원 내에 50평 정도 개가 뛰어넘지 못하게 울타리 정도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될 일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500평씩 되는 이런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 될까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위원님, 경기도에 애견파크 설치하는 것은 몇만 평 정도로 해서…….

우창윤위원

그건 애견파크고요. 경기도는 땅이 남아도니까 괜찮은데, 그럼 서울시에 몇십만 평 하시죠, 한강 어디 하나 뚝 떼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를 차를 타고 일부러 가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집에서 개 데리고 나가면 하다 들어가고 이런 것을 말씀, 정책의 기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 황제개들만 황제대접 받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개들도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취약계층 개가 있어요, 개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원 중에서 애견파크가 부대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규모가 큰 공원으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이 바뀌어서 근린공원들도 포함이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개들도 사람처럼 평등하다는 거예요. 개도 평등하다는 거야. 개도 개권이 있어요, 개권. 견권이지, 견권. 비록 나중에 보신탕이 될지라도 사는 동안에는 좀 뛰어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서 사람도 품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개들하고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막 개를 데리고 월드컵공원 가야 돼, 제가, 잠실에 있는 사람이?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동물보호단체들하고 협조해서…….

우창윤위원

아니, 자꾸 민간에다 떠밀지 마시고요 서울시가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 민간은 따라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자꾸 500평씩 하니까, 그러고는 경기도의 뭐 몇 십만 평짜리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게, 가만 있어봐, 이것도 국장님한테 여쭤보나……. 지금 가끔씩 북한산 밑에 멧돼지 일곱 마리 가족이 출연하고 그러는데 그것 서울시 누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멧돼지도?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멧돼지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의 자연생태과라든가 거기서 관할하고, 저희는 북한산에 보면 들개들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

우창윤위원

아, 개는 무조건 이쪽이에요?

장내웃음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개도 다 어떤 야생동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견에 준해서 저희 동물보호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그러면 멧돼지는 이게 아닌 거네. 그러니까 돼지는 아니라는 거네.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야생동물로 지정돼서 자연생태과에서…….

우창윤위원

아, 돼지는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 가지고 사람이 위해를 받게 되잖아요. 상해를 입게 되거나 하면, 그러면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거지요? 지금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우창윤위원

예를 들어 멧돼지한테 물려가서 무슨 전염병이 옮았다든지 파상풍에 걸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시는 어떤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너구리라든지 오소리라든지 서울시내에도 그런 야생동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야생동물들이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놓고 있는데 주로 경구용으로, 먹는 방식으로 약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요즘 철인데요 지금 시즌에 이렇게 봄철과 가을철에 연 2회 정도 출몰지역 중심으로 해서 미끼 속에 예방백신을 같이 놓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동물보호과에서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우창윤위원

야생동물도 보호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우창윤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TV에 잘 안 나오는데 우리 토종 벌꿀 있잖아요? 토종 벌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우창윤위원

그것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업이 아니에요? 토종 벌꿀 보호하는 것. 토종벌이 무슨 전염병에 약해가지고 거의 멸종이 됐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반 벌은 자연생태과 쪽에서 하고요.

우창윤위원

아, 일반 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양봉의 벌은 가축에 속하기 때문에…….

장내웃음

우창윤위원

아니, 처음 듣는데 그 얘기를……. 여기 가축 방역 사업이 있네요. 그러면 양봉은 가축 방역이에요?

웃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포함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양봉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걔네들은 주사를 어떻게 놔요? 양봉하는 벌들에 대해서 어떤……. 벌의 내성을 키우려면 뭘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꿀벌 관련해서는 전염병 예방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도 서울시 한 183개 농가에 걸쳐서 약 3만 마리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약품 구매하고 농가에 배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벌을 3만 마리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창윤위원

아니, 벌통이 몇 개인데 벌이 3만 마리밖에 안 돼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그러니까 한 봉, 통을 말하는 겁니다, 한 통.

우창윤위원

아, 3만?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183개 농가에…….

우창윤위원

3만, 그러니까…….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봉.

우창윤위원

봉?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하나의 봉입니다, 그게. 통으로…….

우창윤위원

봉이면 한 봉에 몇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추정하기가 좀…….

우창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이 1만 마리라고 해도 1만 마리 곱하기 3만 마리니까 한 3억 마리 정도의 벌에다가…….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우창윤위원

그게 다 토종벌은 아닌 거지요? 그게 양봉이지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양봉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창윤위원

아, 토종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나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자연지역에서 자연생태적으로 하는 그 부분은 역시 또 야생동물 보호기 때문에 가축…….

우창윤위원

아, 야생 무슨 과요? 과가 따로 있어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자연생태과에서,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별도 그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창윤위원

자연생태과?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여기는 가축으로 봐서 이런 꿀벌 양봉을 하는 경우…….

우창윤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개는 반려견이 될 수 있는데 반려벌은 없어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은 개만 지금 등록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키우는 경우는 고양이도 있고 벌도 있고 다양한, 그것은 키우는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개만 반려견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아니, 등록을 하는, 의무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개만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그러니까 나머지 뭐 원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등록을…….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과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보호대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도 어차피 저희가 같이 보호를 하고 있고, 관상어도 어차피 요즘은…….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새를 키운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동물보호과에서 다루는 어떤 동물에 들어가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 저기입니까? 고양이하고 개?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넓게 봐서는, 우선 동물의 범위에 들어가면 다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돼지도 키우고 막…….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계시네요. 저는 사람이 동물을 키우면서 어떤 정신건강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올 한 해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국장님, 이 지원단의 역할이 뭐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오승록위원

네. 보건과장 소관인가요? 보건과장 한번…….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자체는 국가에서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련되어진 홍보라든지 예방사업들을 하는 것하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오승록위원

잠깐만, 홍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또 예방?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예방하고 자치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울시공무원 조직과 상관없는 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무슨 집행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민간위탁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예산을 얼마나 주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내려올 때 국가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 나가는데요 보통 1억에서 2억 사이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돼서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자치구에도 이런 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도입니다. 국가에서 시·도에…….

오승록위원

시·도인데 자치구를 뭐 지도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자치구에서 하는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 고혈압·당뇨사업인데요 거기에 가서 고혈압·당뇨교육에 관련되어진 강사를 양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그런 사업을 도와주는…….

오승록위원

주로 그러면 보건소하고 통하겠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도에 설치를 하게 돼서 처음으로 이번에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계속 설치를 했었던 건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한림대학교가 2013년?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전부터 계속 했었나요? 그전에는 어디가 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때는 강북삼성병원에서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요 그전에는? 뭐 이게 계속 3년마다 바뀌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요, 강북삼성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요 처음으로 한림대로 바뀌었고, 한림대에서 사정이 생겨 가지고 그다음에 연세대로…….

오승록위원

한림대학교에서 3년 중에 몇 년 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1년 반 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1년 반 하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사유는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사유는 일단 책임연구원,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책임연구원이 산학협력단을 떠나는 이유로 해 가지고 중간에…….

오승록위원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런 식으로 어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내부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오승록위원

이게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아,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전무. 그러니까 거의 드문 일이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드문 일입니다.

오승록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참 의아해서……. 이게 작년 보고받을 때는 한림대학교였단 말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올해 보고받으니까 연세대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분명히 이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협약서 안의 내용에서 특별하게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없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 뭐 협약서 따지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이게 결국은 예방사업과 홍보활동인데 그 사업에 지장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 기관이 그만두고 새로운 기관을 공모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좀 지연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오승록위원

그 1년은 잘했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1년은 잘하고 2년차에 6개월 만에 그만두어버린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1년에 보고서 한 번씩 냈어요, 거기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무슨 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를 내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사업계획…….

오승록위원

그러면 2년차 사업보고서는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6개월 동안 활동했던 것?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1년 치로 냈다가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그만두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받고 그다음…….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집행했어요, 예산을 그러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 기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6개월 정도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 보고서가 반쪽짜리 보고서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보고서를…….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오승록위원

그 6개월 동안에 이 활동이 거의 중단되어 있었던 거네요? 새로운 업자 뭐 이렇게 공모하고 이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 기간 동안은 좀…….

오승록위원

그게 작년이네요, 작년. 작년 하반기 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과정상 이 활동들은 중단된 거네요. 거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절반밖에 나중에 정산 안 해 준 것 보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고요 1월 1일 그만두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가 5월인가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14년은 1년 동안 다 채우고…….

오승록위원

하여튼 2013년 5월에 시작했고 2014년 5월에 끝난 거네요. 한 마디로 1년 정도 하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2014년 12월 31일 끝난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연도별로 조각조각 나는 그런 사업집행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무슨 노하우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1년 해 보고 2년 해 보면 또 다르고, 또 2년차 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좀 바꿀 것은 바꾸고 이러면서 이런 게 다 계승되어지면서 차곡차곡 업적이 쌓여 가지고 3년차에 그게 종합적으로 어찌 보면 사업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대안도 내세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네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되고, 이 한림대학교의 그 1년 반 동안의 노하우가 연세대학교에 그대로 계승이 됐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최대한, 보통 예방…….

오승록위원

권유는 할 수 있겠으나 책임연구원이 없는데 뭐, 사람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사직을 해버렸으니 그게 계승될 리가 만무하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오승록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 보시니까? 연세대학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받았는데 한 마디로 그전에, 물론 한림대학교도 강북삼성병원이 계속 해 오면서 그 노하우를 계승했는지 어찌했는지 그것은 별개로 치고 1년 반 동안 사업 했던 내용을 좀 계승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바라는 행정가 입장에서 보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거의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사직을 해버렸으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런데 보통 사업 내용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사업지원단이 했던 사업이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자체…….

오승록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 책임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연구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로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서 그만두게 되면 전체 연구원들이 다 그만두는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세브란스병원이…….

오승록위원

심사할 때 몇 개하고 경쟁을 했었어요, 이게 위탁할 때? 한림대학교만 응모했나요, 그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유찰이 되고 한림대만 했던 거고요. 지원단의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이어서 이런 경우가 참, 책임연구원이 사퇴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이 돼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람 한 명 그만두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정지돼 버리는,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안이죠. 미처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수탁을 포기해 버리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서울시 행정에서 이런 경우 어디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을 그냥 허투루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한림대학교가 서울시 시민건강과 관련된 어떤 일에 대해서 응모할 때나 그럴 때는 당연히 페널티를 먹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저희 보건 쪽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년 내지 3년, 특히 응급 쪽은 3년 정도 페널티, 응급의료기관 선정…….

오승록위원

짧아요, 짧아. 무슨 2년하고 3년이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 행정을 어찌됐든 한 순간 마비시켜버렸는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개인사정이라고 사람 그만두는 것은 그 학교 산학연 자기 사정이고 시민들 건강과 관련된 공백이 생겨버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페널티를 2년, 3년밖에 안 줘요. 정말 과하게 생각하면 축출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건강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다시 검토하세요, 페널티 먹이는 부분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경각심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이 어린이 주치의 사업 이거 했는데 의사협회에서 반대한다면서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어린이 주치의 사업의 경우도 의사, 그 경우는 약간 다른 것이…….

오승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다 집행된 것 아니에요?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이 올해 예산 12억이나 잡혔던데 어떻게 됐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 사업도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진행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부는 불용될 것 같습니다만…….

오승록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시범사업 3개 구를 선정하셨는데요,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구로구. 그럼 사업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각 구별로 얼마씩 줍니까? 이것도 우리 박유미 과장이세요? 나와 보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12억 중에서 원래는 5개 기관이어야 되는데 3개 기관이 나가서 66%였던, 한 곳에 따져서 1억 8,000 정도…….

오승록위원

한 구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한 구에 그렇게 나갔…….

오승록위원

2억 정도 되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럼 3개 구 선정이면 6억인데요? 아직 집행 안 한 거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일단 자치구에는 집행해서 내려갔고 지금 현재 이 돈이 내려가면 구별로 2억 2,000 하려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것보다 적게 내려간 상황이고 2억 정도 내려갔던…….

오승록위원

그럼 한 50%밖에 집행을 못 한 거네요, 12억 중에?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구가 하겠다고 해서 성북구하고 강북구가 저희들 재공모가 나갔는데 하겠다고 신청을…….

오승록위원

그럼 어떻게, 예산이 이월되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월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면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찌됐든 추정을 왜 이렇게 12억에서 줄어들었어요? 공모하는 데는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은?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의 메인 자체는 민간의료기관이어야 되는데 소아청소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한 2~3년 전에는 긍정적으로 저희들 쪽하고 의견이 얘기되어졌는데…….

오승록위원

의사들이? 의원들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런데 갑자기 대한의협에서 이런 식의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갑자기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저희들이 협의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승록위원

2~3년 전에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2~3년 전에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초기에…….

오승록위원

작년 1년 전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 12억 편성했을 때는 5개 구 정도 하겠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하겠고 그다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저희 협의회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만들어나가자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015년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려고 할 때 되어서 대한의협하고 소아청소년과 개원의협의회에서 이 사업 반대한다고 갑자기 하시는 바람에 이 사업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춰졌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 3개 구도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의사들이 반발이 심한데 될까요, 성동구하고 중구나 구로구도? 거기도 민간 의원들이 참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참여를 안하고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다른 과에서 지금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일이라는 게 소아청소년과가 메인인 것 같은데 거기가 참여를 안하면 무슨 이게 반쪽짜리 주치의 사업이 돼 버리는데, 참 희한하네요. 치과의사들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난리던데 어쩜 이렇게 달라요? 치과는 올해 10개 했죠, 구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올해 10개…….

오승록위원

내년에 15개까지 하는데 더 해 달라고 그렇게 로비를 하고 다니던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치과 주치의 사업도 처음에 저희 과 쪽에서 해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첫해는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것 맞추러 다니는 것이 진짜 힘들었었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래요? 그럼 이것도 설득이 가능여지가 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있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시민건강 포인트사업 있죠?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이것도 의사들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도 민간의원 참여율이 13%밖에 안 돼요. 여기는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 분야가 다른데…….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커지고 있는 사업인데 2013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초기에는 정말 많이 내과 개원의협의회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시작해 보니까 정말 고혈압, 당뇨를 가진 환자들이 자기 병원에 계속 오게 하는 효과가 있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진다고 해서…….

오승록위원

전반적으로 의사들 측과 관련된 것 시작할 때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군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 협의하는 것이 6개월 내지 7~8개월 정도 걸리고요.

오승록위원

치과주치의도 그랬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 그럼요.

오승록위원

처음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뭐 23억, 내년에 예산 더 해 달라고 그럴 정도인데, 저는 자치구나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치과주치의나 우리아이 주치의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나이에 이렇게라도 치과를 억지로 가게 해서 진료를 하게 하면 굉장히 나중에, 그 어린아이는 치과 갈 생각 못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병원을 기본적으로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가 나서서 책임져 주는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들을 설득해 내는 이게 과제네요, 국장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작게라도 시작해서 가면 그것이 확대되고 뒤로 갈수록 찬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다소 있더라도…….

오승록위원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은 내년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5억…….

오승록위원

2배로 늘렸네, 12억에서 25억이면? 몇 개 구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0개 구.

오승록위원

그냥 대세로 밀어붙이시겠다는, 잘 하십시오. 저는 그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충분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앞장서서 의사들 협의하는, 설득하는 데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학교 우유급식지원 관련, 우리 식품안전과 소관인가요? 과장님, 잠깐……. 주로 이게 애들한테 우유를 먹이는 거죠?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우유를 학교에 배달이 돼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승록위원

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런 애들인가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하나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학생 선정은 학교에서 하고 우유업체 선정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오승록위원

학교에서 선정한 학생들의 명단을 서울시에 제출하나요, 자치구에 제출해서 올라오나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교육청으로 가고, 명단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해서 다시 학교로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오승록위원

교육청 예산범위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으로 돈을 줍니까?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과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 이게 국비 매칭인가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네, 매칭입니다.

오승록위원

몇 대 몇이에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60 대 40입니다, 시비가 40.

오승록위원

그래서 내려오니까 명단 해서 교육청에서 만들고 돈은 우유업체로 바로 신청하면 주는 거고,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나 배달과정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돈만 주고 마나요 아니면…….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약간 단순한 건데요 배달 같은 것은 우유업체에서 직접 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애들이 2교시 지나면 아이들이 우유 먹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네, 요즘에는 점심시간 때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다 그래서 중간시간에 먹이면 잘 먹는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을 다 먹여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 무상급식이니까 무상급식에 우유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저희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중학생은 그렇다 치고 중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이니까. 고등학생은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고등학생은 일반 학교에서 전체가 아니라 우유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소득층이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오승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고등학생 중에 어떻게,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해서 우유를 먹는 거예요, 아니면?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가고…….

오승록위원

그건 논하지 말고.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그 학교가 급식을 하는데 우유급식을 하는 학교가 19개 정도, 이 학교에 대해서는…….

오승록위원

19개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네, 상당히 적습니다.

오승록위원

정말 적네요? 그러면 나머지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이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위화감을 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9개가 아니라 나머지 고등학교 이 아이들도 우유를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우유를 아예 급식을 안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애들한데 다 먹인다면서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고등학교는 하지만…….

오승록위원

하는데 우유급식을 하는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지원을 한다고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왜요? 그럼 나머지 저소득층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은?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학교 아이들까지는…….

오승록위원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위화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인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뭐예요? 이 정책결정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네, 국가사업입니다.

오승록위원

국가사업에서 할 때 그러면 대상까지도 이 제도까지 다 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오승록위원

고등학교의 우유급식을 선택하지 않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와요, 국가에서?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은 낙농진흥법에 따라서 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국가에서 지침에 우유급식을 선택하는 학교에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지원해라 이렇게 돼 있냐고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오승록위원

우유급식을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해요?

혜숙

홍혜숙식품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누가 알아요, 밑에 아는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좋아요. 이거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우유급식에 고등학교는 18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우유급식을 선택하니까.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하는 데는 지원을 해 드리고 학교 우유급식을 안 하는 데는 우유를 지원 안 해 줍니다.

오승록위원

저소득층학생이나 이런 애들까지 다?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들한테만 우유를 주면 마치 다른 사람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 낙인감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 낙인감 때문에 아예 지원을 안해 줘버린다?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럼 방학 때는요? 방학 때도 집으로 배달한다 그랬잖아요?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방학 때는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오승록위원

초ㆍ중학교는 당연히 무상급식하니까 다 지원해 줄 거고, 배달해 주죠, 집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 고등학생?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그 고등학생은…….

오승록위원

우유배달학교 그 애들만 줘요?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고등학생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학교 학생 대상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교육청에 통보하면…….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고등학교 중에 16개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저소득 아이들, 우유급식을 선택한 학교 학생들 거기는 같이 먹으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생들 방학 때는 배달 받냐고요?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그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16개 학교 학생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방학 때는 안 줘요? 학기 중에만 학교에 나왔을 때만 주고 방학 때는 안 줘요?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네, 방학 때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 때문에 그래요?

홍락

손홍락축산물안전팀장

네,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20억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사정을 파악했으니까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 사실 아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는 못했던 사업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고서 119쪽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학교별 지원대상자 선정하고 이런 것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것은 그 기금을 우유업체에 지급하는 정도로만 되고 있어서 사실은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이……. 관심 가져야지요, 여기에. 그리고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예산도 필요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좀 증액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우유를 주고 방학 때는 그러면 우유를 안 주고, 최소한 16개, 몇 개 학교 되지도 않는구먼요. 제가 뭐 나머지 고등학교 다 주자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지요. 그래서 교육청에 좀 건의하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관심을 갖고…….

오승록위원

서울시교육청이 무슨 아주 먼 정부입니까? 서로 대등하게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곳인데, 아무리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그런 식으로……. 주세요. 줘야 되지 않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한번 뽑아보세요, 필요하면 의회에서 증액해 드릴 테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살피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왕 해 주는 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보니 다른 학교까지 주는 부분은 위화감 조성 부분 때문에 참, 그것도 그래요. 낙인감 때문에 이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다, 교육적으로 일면 수긍이 가면서도 그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하면 되거든요. 꼭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파악하듯 손들라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너희만 우유 줘 이렇게 해버리면, 걔네들만 우유 먹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드러나니까 안 되는 건데, 방학 때도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면 학기 중에도 집으로 배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오후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낙인감 때문에 아예 그냥……. 뭐가 무서워서 그냥 다 아예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고민을 좀, 방법을 찾아보지요, 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저도 방안을 찾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좀 늦게 주셔서 일단은 어저께 것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고요. 어제 우리 박유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에 대한 칭찬들을 좀 했어요. 간부 간호사들이 먼저 음압실에 들어가서 솔선수범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시장이나 원장상은 또 직원들한테 돌리는 이런 미덕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더불어 또 용인정신병원이 어쨌든 서울시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병원이 됐는데 거기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가서 또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회의 중에 국장님이 보고받으셨겠지만, 물론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도 병원 간에 기본금 차이 나는 것 이거 정리해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해결하기로 했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이 페널티를 한번 물더라도 기본금을 정상화시켜서 나중에는 정상 평가받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원장님도 자체적으로라도 해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챙겨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공공의료지원단은 그렇게 했고, 지금 의료장비구입심의위원회 회의 그것은 공공의료지원단에, 그러니까 각 병원이 서울의료원에 있는 것 말고 자문위원회 말고, 자문위원은 왔어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 대체로 많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액수를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몇 십 억씩 지금 절감을 하고 몇 백 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그것을 내가 주었는데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의료지원단 내 의료장비구입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회의한 것 그것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많이 관심 가졌던 자치구 간 의료격차 문제는 지금 이 책자하고 이렇게 주신 거지요? 이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이거하고 지금 통계로 이것은 좀 대체적으로 요약해서 주신 거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아까 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아 참, 이 조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자식의 흡연비율,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음주비율 뭐 이런 것들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활용방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 언급하기는 했어요. 지금 연구를 토대로 어떻게 그러면 건강격차를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이거 말로 해서 될 부분들은 아닌 거지요. 여기에서 지금 공평한 예산 배분체계 확립, 그다음에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이라는 풀어야 될 숙제를 좀 언급해 놓은 수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표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과제. 그런데 2013년도, 2014년도 다시 한 번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이거 아까 가져와 가지고……. 제가 자치구 간 격차문제는 항상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쉽지 않은 거예요. 성인지 예산처럼 사전에 어느 정도 성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2000년도 5대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선거구인 방학역에 스크린도어가 이제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청량리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 제가 지하화 하겠다고 처음 공약을 했다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그거 내가 시의원이 할 부분이 아니더라고. 그것은 국회의원하고 국방부장관 뭐 여럿이 해야 되는데 겁도 없이 제가 국철 지하화 공약을 했다가, 6개월 동안 열라 공부했어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어쨌든 GTX를 비롯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많고 구로를 포함한 국철구간 때문에 저희들은 강남·북 사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구에서도 국철 위에 저쪽은, 우리 전재식 부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일전에 나는 수질, 뭐 이렇게 약수 물 조사하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산에도 가봤는데 그런 많은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부들에 대한, 현장에 가보니까 또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봉구청 저쪽의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는 강남이라 그러고 부장님 사시는 우리 쪽, 특히 주택가에 사는 우리 집은요 완전히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이게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큰 트럭이 하나 가려 해도 중간에 못 지나가고 이렇게 빙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류비를 포함해서 단절된 부분들이 같은 구에 살면서도 그래서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구 간 격차 부분은 복지건강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아까 아동주치의 문제 나왔지만요 이거 폄하발언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연세 드셔 가지고, 기계도 나이 먹고 좀 수명이 되면 이렇게 낡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연병이 왔을 때하고 아이들이 아팠을 때하고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주치의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들을 나는 같이 인식을 한다면 그 사업의 중요성들을 알 것이다, 이 나라는 결국 걔네들 것인데. 어쨌든 제가 자치구 간 격차문제에 대해서 계획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에 우리 회의했던 내용만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이제 마지막 정례회니까. 박유미 과장님하고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찌어찌해서 공공의료지원단 문제도 정례회까지 한번 만들어보겠다, 서울의료원 인건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하기로. 그다음에 의료 질 향상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답을 그냥 한번 해 보시지요. 서울의료원은 답을 안 주더라고. 의료원장이 의료의 질 높이겠다고 했었는데 1년 동안 뭐 했느냐 답을 달라고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 안 한 거지요? 국장님, 구두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014년도 11월 19일 우리 정례회 회의 때도 시립병원 정상화 문제, 이것은 공공의료지원단 문제이고 간호사 처우, 기본금 문제 그때 개선방안 내놓겠다고 했고, 의료 질 향상하겠다고 고민 같이 해 보겠다고 이 얘기를 복지건강본부도 그렇고 우리 시민건강국도 그렇고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인 만큼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쪽 상의하는 동안에, 상의 좀 더 하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 얘기할 테니까? 상의 다 하셨어요?

장내웃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니요, 거 뭐…….

김동욱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무겁지 않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표준진료지침을 만드는 것 이외에 사실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급여체계라든지 의과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거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특별한 진척을 잘 못 했고 표준진료지침 정도 이외에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적정진료와 소신진료를 포함한 의료진의, 전문의들의 자긍심도 좀 키워주고, 그리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할 것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병원이 의술이 좋다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서비스만 좋아서 가지는 않아요. 여기 가니까 잘 고치더라,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KTX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 걸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쇼핑하고 점심을 먹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그러니까 지역은 이제 공동화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서울의료원,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가 한번 된통 맞은 거 알지요, 공 차다가 코뼈 부러져서 가 가지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의료 질 문제는 꾸준히 다뤄야 될 부분이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검사장비의 열악성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지원은 말씀을 그때 안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신속성과 처리절차와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만 했네요. 그다음에 연구비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문제제기를 해 주셨어요. 독자적인 사업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을 그때 하셨네. 또 한 가지는 가락시장에서 식품단속에 5시간 걸리는데 너무 길다, 단속도 강화하자 해서 그때 보건정책, 이때 당시의 보건정책과장님은 김창보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가 아니었나? 박유미 과장님이 있었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같이 시스템을 만들든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빨리 진행해서 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식품 같은 것 다 유통되고 나서 검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 회수 쉽지 않은 거죠. 우리 회수권한도 없고, 우리가 회수할 인력도 없고, 자치구에 다 맡길 텐데 최종 마무리와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것은 부서 간의 그런 것을 떠나서 한번 깔끔한 마무리가 필요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치구에다 던지듯이 우리는 이런 적발했으니까 너희가 단속해라 딱 던져 놓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단속한 결과만 받았지 우리야 뭐, 이렇게 서로 넘기면 그 사이에 다 유통될 수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지속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어떠세요, 우리 원장님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부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부분 지난번 추경에 해 주셔서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적합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은 지금 서울시 안전과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또 그런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서울에서 회수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각 지자체 구청이나 본청에서 충분히 커버가 돼서 확인이 가능한데 지방에서 문제가 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에다 통보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그게 다시 올라오면, 요즘 같으면 다시 그런 것이 만약에 또 나온다면 집중적으로 그 부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 내년에는 더욱 본청의 안전과하고 긴밀하게 그런 업무를 확실하게 잘 해서…….

김동욱위원

아니, 확실하게 잘 한다는 것도 이해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할 때 5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5시간이면 울릉도 오징어가 서울에 올라왔다 다시 울릉도 내려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에 관련된 것은 지금 5시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저희 서울에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농수산물센터에서 일단 퀘쳐스방법이라고 해서 2시간 정도를 먼저 스캔을 합니다.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다시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정 내리기 때문에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정도밖에 시간이 더 단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으로 가려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김동욱위원

저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라면 사전에 어떻게 검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어차피 강남 거기 가락시장에 있잖아요. 사업소가 있는 만큼, 저는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에 아침에 그 시간이면 이미 다 단체급식 하는 데로 다 가요, 아시잖아요? 그날 나온 것 다 단체급식하는 데로 식당으로 퍼지지 않나요, 그 시간대면?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근무를 해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검사합니다, 출하되기 전에. 출하되기 전에 검사하는 거지, 물론 다 못한 것은 출하된 후에 검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강남에는 주로 출하되기 전 것을 사전에 검사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났다면 바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봉인조치하고 퇴소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것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사를 그 중에서 다 못하니까 나가는 일부가 시중에 유통이 되면 또 안전과나 이런 데서 수거해서 또 가져와서 다시 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돼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수거는 제가 또 혹시나 보건복지 있으면 목표치가 이것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할 텐데 점검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간적인 거나, 늦더라도 사실 구조상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락시장에서 생선장사도 해 봤거든요. 물건 사다가, 제가 한서유통이라고 거기 근무도 해 보았어요. 생산자들은 빨리 넘기는 것이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누구한테 로비를 하든 그날 빨리 넘기고 가야 돼, 경매를 하고 가야 돼. 이런 현실적인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 안전한 검사를 마치고 늦더라도 배송이 되어야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해서 우리 식생활,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우주를 떠나야 됩니다. 정말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특히 아이들 단체급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시간 있으면 제가 계속 이것을 다루고 싶은데…….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본청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두 가지만, 우리 3년간 검사한 내용, 민원처리 현 응답소에서 많이 되는 줄 알았더니 57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ㆍ휴일지정 진료기관 운영을 제가 왜 병원별로 자료요구를 했느냐, 아직 안 주셨죠? 주셨어요? 내가 그거 못 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쓰여 있는 것은, 제가 가끔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수치를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들을 해 봐요. 그런데 17만 1,000명을 6월 말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22억이에요. 그래서 진료비 지원이 6,000에서 9,000인데 6,000원씩 지원을 해 주면 17만 명이면 10억 2,700만 원이고 9,000원씩 17만 명을 하면 15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한 것은 22억 7,500만 원으로 집행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별로 자료를 내봐라 이런 거예요. 이 수치를 내가 한번 쳐봤더니 야간진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굉장히, 유용하게 쓴 사람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휴일 어디 응급실이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알려진다면. 그러면 이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현장을 가봐야 될 건데, 내가 수치를 6,000원 최단가 그다음에 9,000원 건당 이렇게 해서 17만 건을 해 봤더니 22억 7,500만 원 나오지 않기에, 한번 곱해 보세요. 제일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그러면 22억 7,500만 원이 나오는지.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나 요구자료 하면 스스로 이것은 잘못된 것 딱 체크를 해 주는 거야, 그러면 보기도 좋고 얘기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거짓으로 하면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수는 백 번 천 번 같이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사랑회는 박마루 위원님이 하실 거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야간ㆍ휴일지정 진료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자치구에 예산으로 미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진료기관에서 진료한 실적을 신청을 하면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구 자체도 일정한 시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

약간이 아니고 7억씩 차이나요. 7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 가지고 막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 이런 거 하려고 시의원 한 거 아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보고자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의 유도리가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일일이 이런 수치 가지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다음에는,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은 가져오시면 내가 마무리 딱 하나 하고 끝낼 건데, 내용하고 그것 가져오면. 참,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크로마토그래피 이거 하셨죠? 그럼 이건 박마루 위원님이 하세요. 저 안 해도 돼요. 박마루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를 하시기에 그건 박마루 위원님이 하시고. 서북병원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게 서북병원이 맞죠, 아, 어린이병원에서. 2014년도 임상연구 논문 예산 지연내역, 논문제목, 완료, 진행상황, 중단 등 해서 자료요구해 봤는데 사실은 이 요구한 것도 저는 적정한 교수들이 적정한 연구진들이 적정한 제목을 가지고 이 제목은 어떤 논의구조에서 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이것이 어느 만큼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논문을 제출했으면 정책으로 그다음에 우리 사업으로 어느 만큼 적용이 됐는지를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린이병원하고 지금까지 4개 병원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린이병원 논문제목하고 지급금액이 다 600만 원씩 돼 있어요. 600만 원씩 이렇게 갔는데 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났겠죠. 연구의 주제에 따라서, 연구진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액수에 따라서 연구가 정해지는 건지, 그다음에 제목하고 이런 액수만 봐도 안타까운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연구과제 제출 이렇게 하고 반납이 나왔어요. 반납은 몇 개월 연구기간 해서 그것이 정해졌더라고, 예를 들어서 연구기간 6개월 미만이면 반납이 50% 미만, 그런데 여기 연구과제 보면 퇴진, 발령, 퇴진, 퇴진, 그다음에 이분들 보면 반납금액하고 반납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연구기간하고 퇴직일자하고 하루 차이나, 6월 30일까지 연구기간인데 7월 1일자 퇴직이야. 7월 21일까지 연구기간인데 7월 22일 퇴직일자야. 그리고 70%, 49%씩 반납을 해. 이 연구과제하고 이것을 고려 안 하고 연구진과 연구를 하게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 연구 논문도 없고 연구기간에 실비만 주고 나머지는 반납처리하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그냥 그 사람 쓰고 마는 거예요, 인건비로? 이것이 내가 자세히 다른 병원 비교해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었어. 그런데 이런 식의 연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제도 내가 이 자료 요구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셨어요, 자세히?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고는 있었습니다. 지금 임상연구 조례에 따라서 일단 금액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임상연구비 지급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상도 일부 관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사실은 연구과제를 내고 있는 서울여성가족재단도 내가 보면 그렇고 각 병원들이 특히나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 가지고 나눠 먹기식 연구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울시정책에 필요한 것들, 병원에 필요한 것들, 어린이병원이면 어린이들을 위한 것들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것들에 도움 되는 예산이라면 더 들여서라도 하고 이렇게 그냥 나눠 먹기식 연구를 해서 우리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준비하시겠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 있는 의사들 그리고 병원장들과 상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할 게 아니라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제 지적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그것은 방안들을 내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안 내놓으면 저 보건복지위에 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저는 서울시 우리 김창보 국장님이나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대처를 잘했다, 더불어 관계되는 병원하고 저도 현장에 갔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직원들하고 이렇게 사투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래도 서울시는 그런 확산을 막고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하여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선의 노력 하고 그때 비쩍 말라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 보니까 내내 안쓰러웠는데 원장님도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할 즈음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음압병실 만들고 장비도 좀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 현장에서 봤을 때는 물품전달체계나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기 때문에 좀 일사불란하거나 적재적소에 가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적보다는 열심히 노력하신 것하고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자……. 그다음에 서북병원에서 메르스 백서 내놨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나도 참 한심한 놈이에요. 원장님이 찾아왔어요, 그 백서를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 날 뭐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다 읽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것을 다 읽었어.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했더라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시의 메르스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하고 13개 병원의 책임자들하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해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메르스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과 그다음에 진압, 진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과정이나 그다음에 매듭을 지으면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평가틀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서북병원뿐만 아니라 백서를 총괄적으로 죽 정리해서 만들었으면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 속에는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서로 의료진 교환도 했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장점으로 살려서 우리가 다음에 이런 전염병, 이제는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우리는. 이상기온에 따라서 이제 무슨 병이 들어올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면 그런 백서를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비한 것들에 대한 칭찬보다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깊이 있게 논의해서 함께 만들어냈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무리할 때 그 부분은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C형 간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C형 간염은…….

김동욱위원

다나병원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양천구에 있는 병원인데요, 다나병원 전체 내원자 2,20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검사를 해 보니까 450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한 60명 정도의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요 사람의 접촉이라든지 호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사실 1회용 주사기를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재사용하면서 이렇게 수십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환자들의 상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현재 없고, 그래서 이 조치는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서울시하고 양천구 보건소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의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아마 처벌이라든지 그러한 조치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주사기를 지금 재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불법입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뭐 연세 세브란스병원 이쪽에서 그 구의 보건소 말을 듣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또 지도감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건소가 어쨌든 관할 병원 다 관리감독 하게 되어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어느 구에 가면 보건소장이 딱 집합시키면 원장들 다 오더라고.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으리란 법은 없어요, 제가 보면. 병원도 크고 작은 병원에서 쓰는 물품은 산업폐기물로 들어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이런 것부터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에서 뭐 할 겁니까? 평상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위급상황에서 집중과 분산을 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너희들 어려운 점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가자, 대신 메르스 있을 때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한번 대처하자……. 관리와 감독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큰 일이 발생했을 때 함께 힘을 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는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그런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치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C형 간염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메르스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활성화 방안도 나와야 될 테고, 우리가 보건소의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그중에는 정말 저소득층이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케어해 줘야 되고 함께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한 병원들이 제대로 운영하고, 법에 나와 있는 것 해야지요. 그것도 메르스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네, 박마루 위원입니다. 며칠 계속 우리 시민건강국 행감을 했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이나 집행부가 다 확인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각 공공병원들에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것은 진짜 잘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의무고용률도 중요하지만 또 지키지 않아서 의무부담금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일시적인 계약직, 중증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더블카운트를 받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처음에 원장님이 100%라고 얘기해 가지고 제가 화 좀 냈습니다. 눈 가리고 아옹이에요. 이 부분 꼭 좀, 계속 제가 남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에도 다시 보고받을 때 대책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의료사고 문제도 제가 뭐 일일이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2012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 따져보니까 10건 중에 5건 정도는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600만 원 정도 의료사고비용을 냈고, 그리고 소송 중인 것도 계속 돼 있고요 또 각 병원들도 일정부분 그런 것들도 있고요. 공공의료 서비스가 더욱더 선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품구매에 대한 부분, 저가구매, 저는 이 부분은 항상 꼭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서울의료원만 해도 한 해 약품구매가 94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저가구매를 할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지금 대형병원들 인센티브 몇 % 받고 있는지 아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한 15% 안팎 그 정도 된다고…….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10% 이상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4%고요 서울의료원 2%예요. 이거 뭘 말해 주고 있나요? 본인이 증거만 확실히 있다고 하면 확 리베이트로 막 몰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많은 액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민 돈을. 그래서 이 부분 꼭 지키게 좀 해 주세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2014년 9월부터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일단 바뀌었는데요 이게 처방약 품목수라든지 그다음에 저가 의약품 사용량을 고려해서 반기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낮은 이유를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약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과정에서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켜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구매 인센티브하고 단순비교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하는 설명이…….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약회사 것 리스트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직 분석을 못 했는데 제가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제약회사들이 대형병원에 주는 것하고 공공의료원에 주는 것하고 볼 참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국장님, 만약 이게 입증되면 아마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게. 확실히 제가 따지고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리고 의료사회사업팀 이 문제, 본 위원이 처음에 작년부터 시의원이 돼 가지고 뭐 갑질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공공의료 서비스가 발달하려면 의료사회사업팀이 발달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게 보조금으로 많이 지원하잖아요. 제가 여기 자립도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있을 때하고 보조금이 없을 때하고 자립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손실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자부담을 내지 못해서 손실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채도 다 확인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저는 어땠냐 하면 손실이 높을수록 공공의료 서비스가 건강한 적자를 하고 있구나, 저는 그것을 반증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 어려운 분들이 그만큼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을 때 공공의료 서비스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자부담 부분은 공공의료사회사업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부금 좀 받고 그분들 대납도 해 주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민영병원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연세 세브란스병원이 한 해 기부금 받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직영병원 같은 경우 우리가 기부금을 받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의료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정위탁금 형태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부자들이 거기에 넣고 의료사회공동모금회에서 기부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다사랑회라고, 제가 서울의료원의 기부금 내역서를 좀 주십사 했더니 다사랑회하고 업무협약이 돼 있어서, 뭐 업무협약까지는 제가 파려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협약이 돼 있어서 다사랑회에서 모든 것을 대행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책자 있습니다. 지금 찾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사랑회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부액을 갖다 달라, 그리고 실적을 달라 그랬더니 2014년, 2015년 것만 딱 주었어요. 그리고 이 다사랑회 만들어진 게 서울의료원 출신 분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무실은 또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직 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서비스라는 서울의료원 출신 직원들로 만들어져 있는 사단법인, 퇴사하신 분이 이사장이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든 데서 어떻게 기부금을 받고, 그러면 기부금 받을 때 사단법인 다사랑이 아니고 기부금을 주는 사람들은 결국은 서울의료원을 보고 준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부금 관리 엉망으로 할 겁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하고 있네요, 정기후원금, 일시후원금 해서. 그리고 현재 직원도 2명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다사랑 설립부터 지금까지 모금액과 그리고 실적, 어디다 썼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다사랑에 대한 법인소개서까지 다 첨부해 주세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공의료 서비스가 갖고 있는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면 시민들의 만족도, 본 위원도 사실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에 병원이 몇 개 있었어?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이 몇 개 있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그런데 공공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이 뭐뭐가 있고 여기에 가면 저가의 치료비로, 누구 말대로 정말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더라 이 말이 나오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은 비싼 돈 해서 민간병원에 안 가시죠.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공공의료서비스가 건강한 적자를 주장하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하고 건강한 적자 얘기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향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병원에 관련돼서 계속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병원들 보니까 서울시 자체감사 내용을 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던 위원님도 계신데 용인병원의 유지재단 플러스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에 대한 지적건수가 제일 높습니다. 본 위원이 용인의료병원은 많이들 하셨으니까 고양에 있는 정신병원 이 문제,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어떤 현황을?

박마루위원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알고 계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대표적인 것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사진들에 대한 급여나 회계처리가 분리되지 못한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대표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2,680만 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의나 이런 것으로 끝내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수조치 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환수조치는 다 끝났습니다.

박마루위원

언제 하셨어요? 이게 2014년도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감사자료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환수했다니까 확실하게 자료 주세요. 여기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서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행감자료에서도 환수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겁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감사 당시에 감사과에서 환수조치할 것을 명했었고요.

박마루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여기에는 없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좀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정신병원 축령 자료 아직 안 들어왔는데 줬나요, 저한테? 축령 정신병원하고 시설 같이 병행해 가면서 환자분들하고 시설에 장애인 분들이나 교차하는 것 데이터 아직 안 왔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축령병원에서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위원님 연구실로 일단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좀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문제는 한번 우리도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병원 세워놓고 장사한다는 말까지 들리니까 우리 서울시가 기부채납 형태로 운영권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여기 고양정신병원 증인 채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적사항 많습니다. 오늘 시간상 제한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정신병원에 대해서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 정신병원의 경우는 비교적 협조적으로 잘 따라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여기 자료 축령병원 받은 것 보면 이름이 없으니까, 숫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찾지를 못해요. 시설에 있던 분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일정 부분 입원했다 다시 시설로 가고, 못 찾아요.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게 시민의 돈이고 건보가 예산 지원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거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도 진짜 확인해 보고 싶고 알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도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복지국하고 협의하면 되시죠 왜 안 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 넘어가고, 제가 계속 질의 좀 할게요. 우리 2014년도 서울시민이 사망한 숫자 아세요? 대략적이라도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시면, 4만 2,000명이에요. 4만 2,153명입니다, 서울에서 사망하신 분이. 그러면 이중에서 자살하신 분들의 숫자는 알고 계시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460명 정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비율을 따져 보니까 5.9%예요. 상당히 높아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도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방법을 찾자고 하는 건데, 자치구에 우리가 자살예방을 위해 매년 1억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25억. 그리고 작년도 예산지원이 얼마였죠, 총 자살 예산이? 36억?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살예방센터에도…….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토털 36억이에요. 전체 우리 시민건강 예산액 보면 0.08%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너무 취약한 상태예요. 지금 여기 자치구가 서울시 사업을 하면서 매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칭하고 있잖아요, 50 대 50?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살예방사업은…….

박마루위원

건강증진센터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칭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불용되는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있을까요? 매칭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파악 안 하셨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알아본 결과 거의 3억 가량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치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 1년 예산이 한 80억쯤 되고 있는데 3억…….

박마루위원

자살예산은 36억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은 그렇게 되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액은 80억 정도 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지수 대략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이건 연구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거의 30.6%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울감 갖고 있는 분들은 8.1% 정도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정신건강증진 조례도 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센터장 관련돼서 본 위원은 지금 상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아직까지도 비상임이라는 의견을 제가 받고 있어요. 맞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원칙적으로 상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급여라든지 현재 정신과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월 보수액을 저희 공무원시스템에서는 맞추기가 다소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인…….

박마루위원

저도 그 부분을 계속, 국장님 말 막아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답변이 오늘 똑같이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2014년 3월부터 비상근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상근이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위탁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받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외부에서 듣기는. 왜냐하면 병원 위탁을 현재는 용인병원이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 했던 것도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병원 숫자 갖고 오라고 했던 것이 그겁니다. 내년 3월이잖아요, 위탁 끝나는 것이. 그러면 3개월 전 90일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되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셨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니, 이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마루위원

정해 놓고 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아니, 뭐 소문이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마루위원

소문인데 이것을 근거로 한번 따져볼게요. 뭐냐 하면 제가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센터들이나 병원들의 전입금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2014년 3월 전까지는 상임이었다가 2014년 3월 이후는 비상임이에요. 그러면 비상임일 때도 서울시가 급여를 줬어요, 2,800만 원 정도를 센터장한테. 그리고 센터장은 의사니까 또 용인병원에서 급여를 받았고요. 주 5일 근무에 2일을 나왔어요. 맞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 2016년 3월 바꾸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위탁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을 해서. 그러면 그 급여를 못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센터장 상임으로 못 하는 것이? 국장님 설명하셨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의 자살률이라든지 건강지수, 조금 전에도 건강차이 나오는데 격차가 그렇게 심한데 이것의 책임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따질 얘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수탁기관을 새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센터장의 상임을 조건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도 불만이 없는 거죠? 그대로 상임으로 하시는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마루위원

조건부 형식으로 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박마루위원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와서 조례에서는 못 집어넣는다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복지부 지침에도 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전문가 10년 이상 경력자를 쓸 수도 있잖아요, 센터장을. 그러면 위탁이 서울대가 마다하면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 찾아서 센터장 앉히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급여 말고는 특별한 문제는 솔직히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본 위원의 말이 의사로 하면 급여체계가 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지침에도 가, 나가 있잖아요. 나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자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 지침 알고 계시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저하고 오랜 토론내용이 있었으니까요…….

박마루위원

제가 행감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 이러한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조건부로 상근으로 해서 위탁을 주겠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게 의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 센터장입니까, 경력자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대로 가, 나의 조건은 다 있으니까요 일단 상임이라는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걸었을 때는 사실 의사들이 진입하기에 더 어려운 벽이 쳐지는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저기요 지금 너무 의사, 의사 해 가지고요, 저 본 위원은 사실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료의 질도 양극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의사들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에 그분들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 건강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박마루위원

왜 의사로만, 지금 서울시의 모든 건강이 다 의사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정신보건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신보건 관련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실 보건소와 같은 기능이거든요.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경증환자를 중증으로 보내고 그 가운데서 교류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 문제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그 역할과 관련해서는…….

박마루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 발짝만 나가면 병원이에요. 그리고 정신질환 병원도 지금 탈시설화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연계 병원도 얼마든지 하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동네 의원들, 사이트에 올라가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병원들 내놓고 폐업하는 병원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에게. 하여튼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어떤 경우든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면 이거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팀장이 잘못해 왔는데 결국 누가 책임졌습니까. 아, 직원이 책임졌는데, 잘못해 가지고. 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을 비상근인데도 종사자로 카운트하고 계시지요?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부만 그렇게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아, 일부든 다든 하고 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박유미 과장님 저랑 토론회 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쉽게 말해서 종사자 문제, 이게 14명이 넘어가면 부센터장을 두어야 된다 그 조항은 자의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여기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사자 14명 이상 정신건강증진센터는 퇴직 시 서울시협회 종사자 충원, 이거 명시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부센터장 그것도 지금 현행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더 이상 뭐 제가 저기할 것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아까 오승록 위원님도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이게 지금 2015년도, 2014년도까지도 다 불용률이 꽤 높아요. 지금 심혈관 관련된 예방관리 이게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21.1%예요. 그리고 사업별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사업 완전히 100% 불용률이에요, 2014년도. 이거 집행부가 준 자료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 사업은 지난해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연말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12월 중순쯤 돼서야 그 사업을 담당할 기관을 찾았고요 실질적인 계약이 12월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예산집행률이 그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올해 그 사업 예산을 이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올해 진행이 된 겁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신청을 안 했나요? 다음 주부터 우리 예산 심의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작년 예산은 그대로 불용을 시켰고요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올해 예산으로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이 너무 늦게 되면서…….

박마루위원

그러면 작년 2014년도에 계약했던 그 위탁업체나 아니면 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 업체하고요.

박마루위원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결정했던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세워두었던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거의, 12월에 의회가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기간이 꽤 오래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업체 찾기도 전에 예산 만들어놓고 거의 한 11개월 가까이 있다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 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 대상이 됐던 사업이 사실 용산 철거 때의 그 사건입니다. 그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건을 다룰 적임자를 찾긴 찾았는데 그 기관이 세월호 사건하고 좀 관련이 돼 있었던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많이 얽히면서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찾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매우 어렵게, 힘들게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도 이게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사업인데 이것도 거의 한 80% 불용률이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중랑구에 주어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중랑구에서 준비가 좀 미비하고 시행시기 자체가 하반기로 미루어지면서 중랑구가 반납해서 저희도 다시 보건복지부로 반납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은 복지부가 시작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네. 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중랑구에 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전달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중랑구에서 좀 사정상 많이 늦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거 8억이라는 예산 사업도, 지역주민 맞춤형 체력증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은…….

박마루위원

이것은 뭐 거의 한 100% 가까이 돼요, 97.9%.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 사업은 예산 수립과정에서 어떤 의원님의 그런, 그러니까 계수를 조정하는 가운데 제안이 됐던 사업인데요…….

박마루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이잖아요.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사실 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부분 예산이 사용되도록 제안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냈었고 조정을 하면서 일부 예산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했습니까, 아니면 불용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불용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고이월을 하면서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금액을…….

박마루위원

자, 일일이 제가 다 따지기 그렇고요. 여기 뭐 대부분 다 있으니까 본 위원에게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은 상세하게 내역을 보내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사유를,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아, 네, 끝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제가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이거 구입을 하면서 원장님, 이것을 뭐 절차는 그래도 밟긴 밟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개별적인, 어떤 각 부서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만 해도 상당히 꽤 높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정도 구매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구매했어야 되지 않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는, 이게 제목은 거의 비슷한 장비인데 사용 부서에서는 사실은 그 스펙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동일 장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스펙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한번 구매도 적극 고려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장비를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현장이라든지 지금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수입업체들이?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설명회라는 것을 가졌나요, 혹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회를 갖는 게 아니고요 우선 내부 규격 검토할 때 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관께서 이것을 사전조사를 여러 회사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8,000만 원 이상 되는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외부위원들을 한 2명 이상 초청을 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달청으로 구매를 일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보통 조달청에 G2B 형태로 이것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환경연구원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좀 전에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수입업체들 보통 설명을 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G2B로 이것을 하겠다, 접수해라, 사실은 이래야만이 절감할 수 있고 좋은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는 안 해도요 각 회사별로 최소한 3개 내지 4개 이상의 동종업체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라고 사전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사전통보가 아니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다들 오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놓지는 않고요 한 분 한 분 회사마다 와 가지고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거 자료제출 해 주셨나요, 어떤 업체라고 다?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 회사 어떠어떠한 업체라고는 지금 여기는 안 쓰여 있는데요 원래 조달청에 보낼 때부터 최소한 2개 내지 3개 업체를 같이 한꺼번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회사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박마루위원

지금 여기 관련된 회사들이 6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어느 회사들이 낙찰을 받았는지, 그리고 단가가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그러면 뭐 대충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물론 여기 낙찰된 회사가 있지만 이 회사하고 유사한 회사 최소한 2개 이상의 업체 내지 3개, 최대한 4개까지를 사전 검토하고 다 알린 후에 조달청에 올립니다.

박마루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러면 이것은 추후로 여기에다가 어떠어떠한 업체…….

박마루위원

아니, 이것은 간단한 자료인데 이제까지 안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아까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요 일단…….

박마루위원

아까 얘기했는데요? 자, 그거 자료로 제가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급식재료 이 문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결위 하면서 질의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지금도 우리 학교 급식이 부적합 판정을 이렇게 많이 받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적합률이 높은 것은 유통센터에서 퀘쳐스(QuEchERS)법이라는 방법으로 일단 1차적으로 많은 건수를 검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최종판단을 저희들한테 맡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보다 상당히 부적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일단 양성으로 판정된 것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부적합률이 높은 거고, 그렇게 높게 되면 원산지부터 완전히 차단을 시켜서 유통이 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갖는 것이 여기 비고란에 보면 13번까지만 강남으로 나오고 나머지 거의 71까지는 강서구가 나와 있어요. 저도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3학년인데 지금 잔류농약검사 기계로 이것을 검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검색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사실은 일단 우리 허용된 그런 농약에 대해서는 거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서지소가 높은 이유는 주로 친환경급식 1차적으로 센터에서 스캔을 한 그런 제품이 왔기 때문에, 강서지소가 그것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높은 거지 강남도 상당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럼 마지막 진짜, 이거 잔류농약 우리 학교급식에서 검색 못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뭐가 있는지만 자료 주세요. 거의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농약 잡지 못하는 것?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잡지 못하는 것은,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거의 우리가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박마루위원

농약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엄청 많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고시된 것은 441종인데…….

박마루위원

그중 다 잡아냅니까, 441종?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는 285종을 먼저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됐다든지 추가적으로 메스에 이상 징후가 떴을 때는 나머지 단성분으로 해서 441종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검사를 우리가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를 다 검사하나요, 아니면 샘플로 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는지는 확실히 제가 그쪽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상당 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비로 잔류농약 사백몇 가지의 농약 이것을 못 잡아내는 것 분명히 있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320종의 농약을 먼저 일단 스크린을 합니다. 가장 많이…….

박마루위원

320개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320종 외에는 어떤 농약성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답변해 주시고 끝까지 행감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실 시민건강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일은 허벌나게 많이 하시고 그런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먼저 질문을 드리는데요. 69쪽에 보면 수수료 부과징수내역 최근 3년간…….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69쪽이요?

김영한위원

요구자료,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진행된 수수료 부과징수 내역, 최근 3년간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징수된 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시 수입으로 잡는 거죠. 지금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연간 5억 정도 버시는 거네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고생이 올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메르스 때 고생 많이 하셨고 따라서 저희 메르스 추경 때 대기오염물질검사 구입하시는 데 돈을 쓰셨죠? 얼마 쓰셨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예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 부분 썼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메르스가 그때는 공기감염이냐 비말감염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김영한위원

13억 예산인데 생각이 안 나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13억입니다.

김영한위원

장비는 구입하셨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일부는 들어와 있고 연말까지는 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영한위원

체결만 하신 거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9월 추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조달청까지 가서 구매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김영한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어서 질문드리면 요구자료 87쪽인데요 대기오염 연속측정장비라고 해서 주장비 해서 구체적으로 제작사까지 포함해서 잘 표기하셨는데. 주로 일본 건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사실은 내구연한이 10년이 도래된 장비입니다. 새 장비가 저희들도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된 장비를 우리가 잘 수리를 해서 이쪽에 보낸 사례가 되고요.

김영한위원

이것은 구입하신 것 아닌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구입한 것 아닙니다. 구입한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 완료연도를 보시면 거기 다 2015년, 올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장비가 구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남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그 장비를 폐기처분 시켜야 되는데…….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메르스 때 장비를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구연한된 것을 울란바타르시에…….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장비하고 메르스 때문에 구입한 장비는 다르고요. 이것은 기존에 10년 전에 구입을 한 장비입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다 올해 내구연한이 돼서 작년 예산으로 이것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장비 들어온 것을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잘 수리를 해서, 이중에서 여러 대가 되는데 쓸만한 것을 다시 골라서 수리해서 보낸 그런 장비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장비를 보내셨군요. 그 장비와 더불어서 지금 울란바타르시에서 2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인턴십을 하게 되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거기에서 2명 내지 3명이 교대로 와서 저희들한테 배우고 가고 또 우리들이 수시로 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김영한위원

주요 목적은 뭐예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주요 목적은 울란바타르시가 겨울철이 되면 대기오염농도가 세계 2위 정도 되는데…….

김영한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울란바타르시는 화력발전을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저희하고 환경이 다르지 않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르죠. 거기는 게르라는 데서 석탄을 굉장히 많이 때는데 이것이 겨울철이 되면 우리 쪽으로 굉장히 넘어옵니다.

김영한위원

울란바타르시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과학적으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김영한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MOU 체결도 하셨고 하니 저희 서울시의 위상을 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이 사업은 원이 주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서울시가 하는 거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상임위 소관 업무이니 저희에게도 공히 업무보고를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이신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성분분석 등 오염원 규명 관련한 건데요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떤 것을 쓰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그 외의 장비, 수동으로 주로 분석을 하는 장비인데 이런 것을 먼지 필터에다 포집을 한 이후에 상세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원인 규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내서 서울연구원에다 1차적으로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종로하고 광진구에 측정소를 격주로 진행하시게 됐다고 했는데 사전조사를 하시고 여기 자치구가 선정된 것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전문 교수단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서울의 대표되는 지역을…….

김영한위원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관련 연구는 저희 서울시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시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통계를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릴게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금방은 그쪽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 시행만 하는 것처럼 표현하셨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물어보셔서요.

김영한위원

그동안 데이터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계속 라돈 데이터도 달라 뭐 달라고 했을 때 다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데이터는 특별히 우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동데이터를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어떻게 하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도 거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인력 플러스 추가되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김영한위원

추가 인력 지금 몇 명이나 생각하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3명 정도의 기간제를 저희들이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주로 보니까 박사급 인력이시던데 검사인력도 그에 준하는 인력인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되는 보조인력은 박사급은 아니고 보조인력이 되겠고 대부분 이런 데 참석하는 인력들은 최소 석ㆍ박사 이상 급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아울러서 메르스 때 검사 관련한 장비를 많이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다 진행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관련해서 장비 구입하신 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특히 대기질에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시민건강국은 사실 7월 1일자로 조직도가 재편됐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아, 그러면 그대로 승계, 5개 과?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5개 과 25개 팀 그대로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5개 과에 있는 인력은 어떻게 조정이 되나요?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실ㆍ국ㆍ본부 단위로 과의 개수와 팀의 개수는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실ㆍ국 단위로 전체는 관리가 되지만 실ㆍ국 범위 안에서 무슨 과에 몇 개 팀을 두고 정원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ㆍ국ㆍ본부장에게 그 권한을 주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10월이 결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내년에 어떤 체제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5개 과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를테면 부서별 주요업무에 생활보건과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지도감독이 있어요. 잘 하고 계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올 상반기만 해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서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특히 시민건강국 안에서는 생활보건과하고 식품안전과가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주요업무상에 명확하게 기재해 놓으셨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지도감독.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앞서 들으셨겠지만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는 어느 분에게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내용에 따라서는 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생활보건과장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정립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도 그에 준해서 잘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관련 업무의 전공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행정, 보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3명 중 2명이 기술직입니다. 그리고 보건직, 간호직, 약무직, 의무직, 의료기술직, 농업직, 축산직…….

김영한위원

그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장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을 거예요.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기술직들이나 행정직들 나름대로 자기 특성, 고유한 분야가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서 그것을 적절히 잘 배치를 하면서 일을 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교부한 데 사업을 다 했다라는 느낌처럼 보고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추경 관련한 사업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교부율은 거의 100%에 준해요.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하시잖아요. 이런 업무적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번 추경예산이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시설을 고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메르스 추경이 최근 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소에 내리거나 뭘 이렇게 지시전달하고 끝.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끝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평가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소 중에서 지금 소장 공석인 데가 있던데 어느 자치구인지 아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노원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한위원

네, 노원구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노원구는 보니까 보건지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영한위원

보건지소가 3개나 있는데 거기도 다 공석이던데요, 아직?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두 군데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데이터에 3개 다 공석으로 올라왔어요. 뭐예요? 주신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네요, 그럼? 국장님도 잘 모르고 있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군데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요 한 군데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4,500명의 의료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더 원활히 하셔야 일이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영한위원

눈에 보이시는 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4,500명에 대해서도 잘 케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포괄간호서비스 관련해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저희 시립병원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현재 환자안심병원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김영한위원

인력이 부족한 것 아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영한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기본급에도 큰 문제가 있다,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네.

김영한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중앙정부 계획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맞추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보험제도 안으로 포괄되면서 건강보험 예산이 사용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서울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되 진행을 평가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세울 생각입니다.

김영한위원

그에 따라서 간호조무사도 그 역할에 들어가 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간호조무사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다 보니 예산이 국비냐 시비냐 또 혹은 구비냐에 따라서 관리감독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만 시민을 향한 서비스는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냥 공감만 하시고 끝나는 건 아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사실 보고받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게 22쪽 업무보고에 2015년 김장문화제 식품산업전 개최 이것을 시민건강국에서 했더라고요. 식품안전과가 있어서 한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14년 작년 1회의 김장문화제는 당시 복지건강본부가 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본부로 이관된 상태고요 저희 식품안전과에서는 김장문화제 안에 김치산업전과 관련한 그 부분만 하는…….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셨는데 이렇게 맡겨지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김영한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쭐게요. 이 사업이 초기에 예상했던 사업인가요, 중간에 들어온 사업인가요?

웃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작년 이맘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2015년 신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영한위원

보고했지만 11월부터 진행을 하게 됐군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네. 원래는…….

김영한위원

11월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 대상은 만 56세지만 필요하다면 '55년부터 '63년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56세에 맞추고…….

김영한위원

아니, 거기 정신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되는 사람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게 좀 뜨악한데 비용 지원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비용 지원, 일인당 지원료 1회 방문 시 3만 원, 2회 방문 시 4만 원, 3회 방문 시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

김영한위원

아니요. 대상자는 만 56세 서울시민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분의 처음 진료 시 거기 처음 진료해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상태가 좀 불안정하거나 연계된 치료가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3회까지 진료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한위원

전반적으로 우울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긴 하셨지만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7쪽에 보면 좀 더 표면적으로는 알코홀릭(alcoholic)에 대한 검진처럼 느껴지거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알코홀릭만은 아니고요 우울과 정신건강 상태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충동이라든지 고위험군을 가려내기 위한…….

김영한위원

저희 동부병원이 알코올 관련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과는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동부병원은 주로 행려환자나 취약계층의 그런 알코올해독센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같이 두겠다는 취지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알코올에 좀 국한되고 집중하면서 전문화 하겠다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경우는…….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도신 거지요, 동부병원에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어린이병원의 발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민건강국이 생긴 게 언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올해 7월에 출범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되면 관련해서 이런 운영, 여기에는 운영TF 구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서울시 지원단의 이름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발 빠르게 안 움직여서 무슨 발달센터 운영을 하시는 데 자문을 하시겠어요? 복지건강실장님 안 계신 지가 언제인데 그런 자료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가 시민건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본부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시민건강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없으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Control C, Control V를 하다 보면…….

장내웃음

김영한위원

단축키의 문제였군요. 이해심이 높으신 국장님하고 일하시는 여러분들 참, 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건 대단히 많은데……. 질문하고 싶은 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 7월 1일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서 뭔가를 또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메르스라는 큰 과제를 잘 치러내신 시민건강국이라고 생각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에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때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먼저 좀 생각해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것으로, 메르스 때도 방법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많았겠지요. 오늘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는 것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메르스 그렇게 급박한 것 해결하신 분들이 자료는 왜 이렇게 루스한 걸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더 원활히 잘되겠지만 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시민건강국 모두의 지혜가 모아진 시스템으로 좀 더 천만 시민에게 다가온 그런 서비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여기에 오늘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문가이니만큼 전문적인 안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자치구간 건강격차 해소 노력 해가지고 연구내용을 내가 좀 보았는데 이런 식의 자료는 앞으로 주시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해가지고 제목이 함께 살아가는 자살 없는 서울, 금연을 지원하는 환경, 암 없는 서울 만들기, 보건지소 확충 지원,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물론 연관을 하게 되면 다 연관이 돼 있겠지만, 뭐 연관이 안 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논문 연구용역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고민하고 그게 낫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자료를 안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내가 좀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 내가 좀 듣던 중 좀 반가운 것 같아서……. (휴대폰을 보며) 장장 3시간에 걸친 눈물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고 최심덕은 따님과 함께 나왔고요. 검사는 피고 이묘화 징역 2년, 피고 이묘영 징역 3년, 피고 최심덕 징역 4년, 피고 구본건 징역 8개월, 선고일은 1월 7일입니다. 인강원이 1년 반 넘게 재판을 해 나가면서 오늘 형이 이렇게 확정되고 1월 7일 어떤 형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메시지가 오면서, 많은 여러 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역별 격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욱위원

네,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2012년에 그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전문가들이 다른 나라의 여러 경험, 그리고 타 도시의 경험을 전부 평가를 하면서 서울시에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구별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그나마 검증이 된 사업, 그리고 효과적인 사업을 세 가지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살예방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저소득층 금연사업에 집중하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가 서울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집중하라 이런 세 가지 제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김동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끊어서, 이제 조금만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공공의료지원단을, 사실은 이게 더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자치구별 의료지원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감사 그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내가 장례식장하고 산후조리원 문제하고 공공의료지원단만 짧게 좀 할게요. 지금 여기 모니터 보고 있을 테니까, 저한테 장례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첫 번째, 보라매병원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도 신생 특별지회가 맡아서 해요. 여기는 수익금이 임대료 12억 8,500, 그전에 2013년도에는 7억 8,500이에요, 1년 사이에 확장했는지 어쨌는지. 그다음에 뒤에 보라매만 가면 연간 매출액 24억, 30억, 24억인데 순수익이 19억, 24억, 19억이에요. 그러면 이익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러면 서울의료원은 평도 좋다고 해요, 여기는 직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위탁을 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하고 신생 특별지회하고 분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이 12월에 재위탁기간이에요. 그런데 보훈병원 사례로 봤을 때 보훈병원에서 분쟁이 생겨서 이쪽에서 특수 그분들이 와서 막고 영업을 못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입의 적정성들 따져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몇 문상실에 규모가 얼마에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병원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위탁을 하더라도 적정가격으로 위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동북병원은 상이군경회가 맡아서 해요. 규모는 아직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규모랑 다 비교하게끔 해 달라는 거였어요. 여기는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상이군경회 3억 1,600, 3억, 2억 9,000에 했어요. 그런데 서북병원은 개인이 했는데 7억 4,000, 7억 3,000, 7억 1,000이에요. 물론 규모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직영이 나은 건지 위탁계약은 제대로 된 건지, 그다음에 서비스는 제대로 받쳐주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이것은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 마저 보완해서, 이건 모니터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주시면 따로 할 겁니다. 산후조리원 간단하게 하나만, 이건 내가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산후조리원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가장 심각하게는 감염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문제, 표준화 돼 있지 않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 602개인데 서울에 154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편차가 있네요. 강남 쪽에 17개 이 정도로 돼 있고, 지금 행정처분 건수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2014년에 12건, 2015년에 24건 많이 늘었네. 자료는 보셨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어떤 지적사항이에요, 위반사항은? 대체적으로 그냥 보고 말씀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환자이송, 건강, 그다음에 근로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건강기록부 미작성, 인력기준 위반 이런 내용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처분은 어떻게 내려졌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하고요.

김동욱위원

적정한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법은 모자보건법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법에 그런데 그게 적정하냐고요? 미이송 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00만 원입니다.

김동욱위원

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는데 100만 원을 했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주로 100만 원으로 과징금을……

김동욱위원

저는 관리감독도 일단 문제인 거고 이 처분도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열악한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중앙정부에서도 산후조리원에서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내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제 협의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아이들 소중합니다. 신생아들 면역이 약하고 갓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방치하는 것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보건복지 와서 세 가지는 꼭 하고 가겠다라고 했던 것 중 하나가 공공의료지원단이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재단 말씀하시는…….

김동욱위원

사업단 있잖아요, 사업단. 재단, 앞으로 재단이 될지 어디가 위탁할지 아직은 논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딱 짚어서 할 부분들은 아닌 거고, 사실은 축령정신요양병원 같은 데도 규칙인가요, 이것을 바꿔놨죠, 계약을?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놨죠? 그것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 여기를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서울시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믿고 가는 부분들인데, 병원설립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갈 것이냐, 저 엘림직업학교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유령학생이 1인당 500만 원인데 계속 10명 이상 발견되고 종교활동하지 그다음에 자기 교사들 처우, 너무 심하죠.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우리 서울 시설들 많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 공공의료지원단이 될지 재단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박유미 과장님이 소위 운영할 때 눈물 글썽여가면서 열정적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가 있었고,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소나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아까 발언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진정성 있는 고민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 소신을 펴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각오도 얘기한 것 같은데 듣는 위원님에 따라서, 다 염려하시는 분들이니까 나만 서울시 책임지는 것 아니고 국장님만 책임지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기로 했었고 제가 각 병원장님한테 다 자료요구 했어요. 지금 현재 공공의료지원단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현장에 계신 분들, 병원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앞에서 이상하게 말 못하데, 야단쳤어요? 아니죠? 그래도 내가 말꼬를 트게 할 역할이지 않나,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병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300억인가요, 얼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원액만 700억 수준 됩니다, 직영병원 빼면…….

김동욱위원

여러 가지 합치면 1,000억이 훨씬 넘어가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공의료지원단만 해도 20억에 12명 인력들이 제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잡지 않으면, 오늘도 지금 주지 않고 있지만 의료기기통합관리 이런 부분들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포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 하는 기회에 이것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봅시다.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저쪽 각계각층 얘기를 들어보면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듣고 어떻게 가는 것이 최상인지, 나는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최상의 길을 선택해서 가자는 그런 취지로 아까 발언하신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가고 그래서 한번 계획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과정은 나와 있겠지만 어떻게 의견수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공공의료재단이나 지원단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접근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꾸 물러서고 주춤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해결하는데 한 발짝도 떼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만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는데 반대의견이 사실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 보완되어야 할 점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전문가들의, 지금 현재는 서울시와 시립병원에 직접적으로 맞닿아있는 이런 관계인데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같이 하면서 큰 거버넌스를 짜지 않으면, 거기서 역할과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구조가 계속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뻑뻑하게 어렵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는 저는 뭔가 새로운 개편의 방향 중에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버넌스를 다시 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병원과 우리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같이 움직여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 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개혁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무엇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박유미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잘 소통은 되죠? 둘이 다른 부서로 가실래요, 헤어져서? 책임감 있게 하실 것은 하시고 소통을 잘 하셔서, 저도 많이 듣고 기왕 있는 동안에는 저도 제 역할을 할게요. 그냥 위원들 인사하고 가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의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할 것이고, 어쨌든 이번에 우리 물환경연구부장님이랑 산에 가서 약수 검사하고, 어수미 부장이 소개해서 같이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메르스를 같이 열심히 해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할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안심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서울시가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작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2015년 예산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돼 있기에 원인을 따져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타났듯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하는 복지관련 사업들은 협의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그 사업 중 하나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그 협의의 수준을 동의 또는 합의의 수준으로 본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법제처에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법제처가 그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승록위원

동의 또는 합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합의에 가까운 수준…….

오승록위원

그건 보건복지부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고요.

오승록위원

통보가 왔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법제처가 그렇게 답변을…….

오승록위원

그러면 11월 17일 이 협의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의 내용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처음 9월에 했을 때는 다소 유보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한 번 더 하자, 자료보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1~2주 전에 한 차례 더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승록위원

뭐래요, 보건복지부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 최종 의견은 통보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아직 오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오승록위원

분위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 회의 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분위기는 일단 건강보험과 관련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본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심의료비 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저희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셨던 분들은 주로 그와 같은 논지를 사용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청년수당만 해당되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 위원회에 바로 여파가 오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지금 불용을 떠나서 아예 이것은 시행도 못해 보고 폐기처분하게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분위기라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들로서도 그런 것이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승록위원

아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정부에서 하지 않기에는…….

오승록위원

이게 보니까 서울의료원하고 가천대학교에서 타당성 연구를 하신 것 아니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보면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4대 질환이 아니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결국 이것은 정부가 책임도 못 질 거니까 서울시가 그 사각지대를 지원해가지고 좀 구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 좋은 취지 같은데, 그러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대책도 없으면서 지자체에서는 하지 마라?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런 엉터리 같은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격려를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지자체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구제하는 복지활동을 하겠다는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중앙정부가 무조건 해야 된다, 중앙정부 사무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중앙정부가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 반대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이 건강보험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국가사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논지입니다.

오승록위원

야, 큰일이네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은 전혀 기획조차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거지요. 이게 본보기로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국가사무라고 해버리면 전혀 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정말 도움의 손길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도와주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고 자기들도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이것은 국장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어찌됐든 이것은 시장님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합해서 국가를 상대로 뭘 좀 한번 논쟁을 하든가 해야 될 문제지,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 돼버렸는데요, 이것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저희가 청년수당…….

오승록위원

시장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고는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수당보다 먼저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처음에 유보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이것을 쟁점화 한번 시켜 보세요. 청년수당은 괜히 저쪽에 좀 그냥 뭐 너무 막 정말 그 어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닌데 마치 놀고 있는 청년들한테 무슨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돼 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건데 국가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 손대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이런 것을 좀 쟁점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전혀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편성조차도 못 한 것 아니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36억은 당연히 불용되게 생겼고, 지금.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연구비를 집행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에서? 이게 유일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태클을 걸어서 안 된 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청년수당. 이것도 쟁점으로 올리세요. 올려서……. 이런 사업조차도 중앙정부에서 못 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쟁점이 되려면 이 안심의료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쟁점으로 만들려면 원래는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야 쟁점이 되는 거여서, 이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복지부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아서…….

오승록위원

이것은 일단 의회에서 다뤄야 되겠는데요, 상임위가 됐든 안 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차피 청년수당 문제로 굉장히 쟁점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복지 논쟁이 다시금 세게 붙을 텐데, 이것은 완전히 아예 뭐 관심들도 없었던 문제인데 이것을 아주 끌어올려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뒷받침하세요, 혹시 의회에서 만약에 쟁점화 하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시민건강국이 언제지요, 예산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2월 3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직 시간이 있긴 한데, 굉장히 이거 허탈하네요. 허탈하고 이게 지금……. 청년수당은 그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편성해서 이렇게 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아예 지레 움츠려들어 버린 예산 아닙니까, 이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승록위원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년수당은 지금 저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보건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노동 장려정책의 일환이라고 해석한 반면에 정부가 그것을 복지정책이라고 해석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저희 이 일의 경우는 그런 논란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는 그냥 복지 관련 사업인 게 맞다 이렇게 돼버려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이것도 전면에 세웠어야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쟁점이 붙어야 훨씬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고 어떤 논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 그 판단이야 뭐, 그런데 좀 아쉽네요, 이것은 솔직히 아쉬워요. 이것은 본예산에 해서 의지를 좀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 유권해석에 그냥 너무 이렇게 위축돼서 아예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스스로 그냥 내려버린 것 아닙니까, 연구까지 다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뭐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할 거고요 하여튼 필요하면 조금 더 논리를 가다듬고 이럴 필요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정책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