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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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번 자료 부실과 불충분한 답변 등으로 감사가 중지되었던 2015년도 서울혁신기획관과 정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으로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훌륭한 정책 대안과 미진하고 부실한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질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빛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11월 12일 정보기획관과 11월 13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감사에서 수감부서의 부실한 자료 준비와 불충분한 답변으로 감사가 중지되어 2개의 수감부서가 종합감사의 형태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질의와 현명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가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고 왔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는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 최영훈 정보기획관께서는 감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뒤에 배석한 각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신청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싸이웰시스템의 홈페이지 성능관리용역을 했는데요. 2013, '14, '15 하셨고요. 그리고 윤커뮤니케이션의 서울시홈페이지 혁신추진사업 2014년에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사업 그리고 2015년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해서 사실상 같은 사업이 2개 업체에 수주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님, 계약서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하셨어요?

김경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2일 감사가 중지된 정보기획관과 11월 13일 감사가 중지된 서울혁신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중지된 상황을 잠시 환기시켜 드리자면 정보기획관의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예산을 전례의 답습적으로 분담금으로 편성하여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던 문제와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사무국 지원예산 및 사업의 부실한 관리 문제 특히 유지보수 용역들을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등 계약업무 문제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업무숙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감사태도에 많은 위원님들의 감사중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경우 메르스 추가경정예산 때 다급하게 편성한 서울혁신파크 조성 예산의 저조한 집행률, 올해 많은 인권 갈등에 대한 갈등조정담당관의 협업시스템 작동 미비, 인권기본조례와 관련해서 강행규정의 미시행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인권교육의 저조한 미이수율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장, 과장, 팀장 등 모든 직원이 인권교육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본적인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오늘 1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답변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여 왔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솔직하고 충분한 답변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문제와 대안을 찾는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두 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정보기획관님, 지난번에 저희 감사가 중지된 이후에 계약 사무에 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계약 관련되어서 외주업체들 연속으로 수주한 기업들 리스트 그러니까 사업별 업체리스트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같은 업체가 해를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유사한 사업들, 동일한 사업들을 수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발주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들한테 공평하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랑 그 사업 자체를 통해서 시 자체의 효율성, 효과성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과연 저희가 업체들한테 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더 하면 좋겠다는 포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처음에 낼 때 위원님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저희가 객관적으로 제안요청서를 쓰더라도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정보가 충분히 노출이 안 되어서 제안서를 작성하기 어렵게, 어느 업체한테 편파적으로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두 번째로 제안요청서 자체가 공고기간들이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사정에 따라서, 절차들은 저희가 다 준수했다고 리스트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법적인 절차들은 준수했는데 긴급 처리를 안 해도 될 만한데 일을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긴급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이 짧아서 한 번도 사업을 안 해 본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제안요청서를 이해하고 제안서를 쓰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들을 생각해서 제가 내년 사업부터는 일단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긴급공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제안요청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잘 쓰려고 하더라도 객관성 자체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업체가 계속 수주를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 제안요청서들을 전체적으로 제 삼자들을 통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나 그 제안요청서를 보면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히 노출되고 객관적인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내년에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정보기획관님, 통상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구입하고 이럴 때 계약기간이 있지요? 유지 보수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고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자위원

아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계약기간이요?

김경자위원

계약기간이 있지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 동안 그 프로그램들을 수주 받은 업체가 업데이트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보면 계약발주 내용 중에 일부는 기능개선 이러면서 또 다시 쪼개서 수의계약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분리해서. 지난번에도 개인정보만 따로 빼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계약기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기간 동안은 이미 그 업체가 서비스, 소프트웨어 내지는 관리를 맡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능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이중계약을 해 주는 것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통상 유지보수사업과 기능개선사업을 분리해서 보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에 대해서 하자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굉장히 경미한 기능개선들을 포함해서 유지보수사업으로 보통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김경자위원

아니, 예를 들면 통합공간사업을 수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수탁 받은 업체는 당연히 수탁 받은 기간 동안 성능개선 내지는 업데이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사업을 따서 성능개선사업을 또 다시 다른 업체에 주면 안 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유지보수사업과 고도화 그러니까 저희가 용어를 쓰다보면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업지시서라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될 때 어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약서 안에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그런 버전이 달라진다거나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프로그램을 내가 사서 계약기간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 기간 동안 업데이트가 온라인으로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개선하는 유지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요, 저희가 고도화 내지는 기능개선 사업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은 윈도우즈XP를 쓰다가 윈도우즈2000을 쓸 경우에 다시 소프트웨어를 버전 업을 하는 비용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하는 것이랑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도화나 기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업내용 자체가 이전의 전혀 없는 기능들을 새로 보통 만드는 기능들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주변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에 계약조건에 당연히 집어넣어야지요. 계약기간 동안은 그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책무를 지도록 해야지 그것을 빼놓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리해서 발주를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주고 이러는 것은 계약사무에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유지보수 계약자체는 금액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기존 기능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정말 하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유지보수란 기능개선을 최대한 묶어서 발주를 하면 좀 더 효율화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그 부분은 최대한 챙겨볼 텐데요. 저희가 유지보수랑 기능개선을 또 너무 묶다 보면, 그 2개를 분리해서 함으로서 2개의 기업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뭉쳐서 가다 보면 또 한 기업만 계속 수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경자위원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개발자가 처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계약현황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이라면 특정업체가 그것을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독점권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은 계약서 안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들의 제목을 붙이는데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개선이란 고도화라는 표현은 전혀 없는 기능을 새로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라서 이전에 있는 소프트웨어랑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화사업을 따로 떼는 경우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더라도 그것을 유지보수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같이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살 동안, 보통 품질보증기간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산다면. 그것처럼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기간들이 계약서에 명시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기획관 관련한 사업들 중에 그렇게 분리발주 한다거나 당연히 계약서 안에 포괄적으로 책임져줘야 되는 내용들이 빠지면서 별도계약으로 나간 사례들이 제법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전문가시니까 검토를 하셔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내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한요청서나 과업지시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다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김경자위원

그러시고 지금 디지털기본계획2020 수립이 계획하고 다르게 방침에 의해서 사물인터넷 추진기본 계획 용역하고 통합 발주됐다고 그러는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서울디지털기본계획2020 안에 사물인터넷에 대한 계획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면 2개 사업에 있는 예산 몫이 207-01이지요. 그게 별도로 단순 플러스 돼서 용역이 발주될 게 아니라 2020 안에 사물인터넷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일부분 줄여서 들어가 줬어야지 맞다고 봐요. 한 용역에 다른 사업의 똑같은 내용이,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게 분리돼서 들어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당연히 디지털기본계획2020 안에 민선6기에서 추진하는 사물인터넷사업이 들어가 줘야 맞겠지요. 그러면 약간의 사물인터넷을 위한 버전 업을 위한 비용추가옵션은 있을 수 있지만 양쪽에 있는 용역계약비를 단순합산해서 용역을 한 것은 용역계약의 산출근거를 계산하시면서 조금 확대 적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금액이 확대 산정될 우려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합치도록 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이 합쳐지면서 조정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20 안에 포함해서 함께 해라 그런 것인데 양쪽 예산을 합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합치면서 비용효율화도 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 자체가 아시다시피 5년짜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과하게 예산절감을 추진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김경자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다음 혁신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개년 동안 국ㆍ시비 반납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혁신기획관 소관 시비 반납 정산내용이 잔액 있잖아요, 사용하고 남은 잔액하고 반납금액이 다른 건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반납대상인데 제대로 반납이 안 된 건들이 푸른도시국이나 저쪽 보건 분야 다음으로 혁신기획관 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이 반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납된 돈이 쓰고 남은 돈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혁신기획관에 주로 3개년이다 보니까 2012, '13, '14를 했는데 '13, '14년에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주로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 그것에서 공간, 활동 이런 사업들인데 집행잔액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정산을 한 다음에. 그런데 반납이 안 됐거나 반납이 됐는데 예를 들어 2014년 강동구의 주민제안사업이 집행잔액이 1,797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반납은 1,543만 9,000원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건들이 혁신기획관 사업 안에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보조금 성격으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영등포구의 주민제안활동 사업이 쓰고 난 집행잔액은 23만 3,000원인데 반납은 4,000원만 됐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중랑구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 잔액은 이것이 8만 4,000원인데 5만 8,000원만 된다든지. 그러니까 사업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회계가 정확하게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국ㆍ시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반납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에서의 소모임이라든지 단체에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다수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정산이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안 되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자치구랑 협력해서 정산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요. 몇 개 저희가 정산 미제출된 것들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페널티 같은 것들을 확실히 부여해서 민간의 역량들을 저희가 정산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 같은 데를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량들을 좀 강화시키면서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엄격한 지도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렇게 금액도 크지도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음으로서 현장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향후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마을지원단이라든지 허브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게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정보기획관 소관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지적이 같은 사업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제안요청서를 동일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과 또한 기능개선 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묶어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윤커뮤니케이션이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35억을 발주하고 기능개선 사업으로 6억을 수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협상에 의한 1인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또 이와 유사한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통계로 보는 서울콘텐츠 제작, 여성을 위한 서울정책 콘텐츠, 보행전용거리 서울콘텐츠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도 소액의 용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개선 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의 여러 가지 그런 용역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요. 혁신기획관 같은 경우 지금 시비 반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금액과 집행 후 잔액이 일치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된 점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집행 후 잔액과 반납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의 2013주민제안사업 강동구만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1,797만 3,000원인데 반납금액은 1,543만 9,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수 많이 발견됩니다. 여기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2013년 주민제안사업 관악구 시비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잔액이 142만 1,000원인데 반납금액은 108만 5,000원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금액과 반납금액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여러 가지 사후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혁신기획관님, 지난번에 행감이 중단되느라고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오늘 혁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예산은 127억이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지난 번 1동 전면 리모델링계획을 수정해서 추경 때 42억을 감추경했습니다. 그래서 84억이 되었는데도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집행액이 9%고 연말까지 결산전망도 27%에 불과한데요, 왜 이렇게 조성사업이 부진한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파크의 1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리모델링 대신 입주자들을 모집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4억 부분에 대한 공사인데 그게 중소건물과 9동과 15동의 메인 건물에 대한 설계비인데 저희가 기술용역 같은 것들을 통해서 12월 중에 사전절차와 설계기간들이 소요되어서 '16년 초에 완료되어서 잔액들이 대부분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16년 초에 완성이 되면 금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용이 되는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84억 중에서 공사 완료가 가능한 22억에 대해서 집행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건물 개보수 1단계 조성사업 중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절대소요기간 때문에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16년 초에 완성하는 것으로…….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40억 이상 명시이월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다면 왜 지난 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 또 30억을 추경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예산이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야외조성사업이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연내에 되겠는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추경예산 편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35억에 대한 중소건물 건축물 활성화 이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저희가 정말 하루하루 체크해가면서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야외공간사업하고 중소건물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설계안 같은 것을 도출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집행 중인데 이 겨울에 야외공간 활성화 작업이 잘 되어갈 수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일단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안 되지요. 2015년 금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되는 것 알고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 예산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금년 안에 완전히 쓰여야 될 텐데 이렇게 계획이 차질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이월되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계약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서류제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시차는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금년 초부터 계획했던 혁신파크 조성사업 84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연말에 40억 이상이 이월되고 제대로 시행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추경에서 3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불과 한두 달 만에 다 끝마치려고 하면 너무 졸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설계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분들과 논의를 해서 설계를 도출했고요. 저희가 추경사업비는 11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집행률은 94% 정도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혁신파크의 조성과 관련해서도 혁신파크 관련 활성화 계획으로 중간에 바꾸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계획도 보면 주먹구구식이고 집행과정에서도 수시로 계획이 바뀌어요. 추경을 해도 불용이 남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는 시민운동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혁신파크 관련 활성화계획으로 보면 활동단체를 조기 입주시킨다고 했습니다. 몇 개 단체 몇 명 입주되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70개 정도가 입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청 부분에 57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70개 정도 언제 날짜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11월 19일인가 20일 기준으로는 62개였고요. 그다음에 입주 예정인 데가 36개인가 남아있고요.

이명희위원

금년 안에 들어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금년 안에 12월 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명희위원

원래 110개 단체를 선정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110개 단체 550명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10월 말 현재 자료를 가지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이명희위원

네, 10월 현재 해서 자료 주셨어요. 이렇게 조기 마련을 위해서 예산까지 증액을 해 주었는데 왜 단체들이 제대로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단체들 입주는, 단체들이 대부분 다른 데 사무실 같은 것을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주시기를 딱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전의 사무실 같은 것들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런 개별사정들이 다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추가 입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입주단체 중에서 11개 단체는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취소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개별적인 사유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단체들은 굉장히 큰 공간을 요구했거나 거기는 개방형 공간처럼 되어 있어서 조금 폐쇄적인 공간을 원하는 데들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자체 사정들이 변동된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110개 단체 중에서 11개 단체 들어오겠다고 해서 선정을 해 주었는데도 10% 정도는 취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들이 보통 설립한 연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단체들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파악해서…….

이명희위원

제가 죽 설립연도 보니까 대부분 급조된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평균 인원도 4명 이하 되고, 개인사업자도 8개나 있어요. 2013년에 설립한 단체가 8개, '14년에 설립한 것이 17개, '15년에 설립한 것이 8개 이렇게 급조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 입주시키려고 혁신파크 조성하는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혁신 쪽의 단체들은 한 2~3년 전부터 새로운 흐름으로써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이나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보편화되어 있고…….

이명희위원

거기 보니까 노무법인, 세무회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가 혁신단체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지원조직들입니다. 혁신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개인사업자도 8개나 있는데 이렇게 개인사업자를 선정할 만큼 개인이 혁신적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그리고 아마 저희가 혁신파크 외에도 청년청 같은 경우에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단체를 모집하는 대상을 보니까 서울혁신파크 약속에 공감하기만 하면 아무 단체나 다 들여보내는 것인데 그 혁신파크의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독점하지 않고 자원과 활동을 공유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파크에서 하는 활동에 협력의지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들입니다.

이명희위원

참 모호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냥 혁신파크의 약속이라는 것이 변화, 연결, 공유, 열정, 재생이다 이런 것에 공감한다 그냥 말로만 공감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입주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좀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기준이고요.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있나요, 입주할 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혁신파크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삼는 기준 중의 하나는 기존의 잣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열정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희위원

네, 잠재력과 열정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입주한 단체들이 월평균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자기가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아까 심의기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격이나 형식적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심의 자체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서류를 다 확인하는 절차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심의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밀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단체가 지금 관리비를 미납하는 예가 속출하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 센터랑 해서 기본시설 미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쟁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당시 52개 단체가 입주를 했는데 9개 단체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요. 보증금 없이 입주하지요, 이 사람들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보증금도 없이 입주한 단체가 사용료나 관리비를 계속 미납하고 연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규정 같은 자체 규정을 갖고 있고요. 3회 이상 연체를 하면 입주협약서에 의해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계약해지하고 이전을 해야 될 텐데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을 안 하고 버티면서 계속 관리비도 안 내고 사용료도 안 낼 경우에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초기에 세팅과정이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키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은 관리를 위탁한 “데어”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센터하고 입주단체 사이에 입주협약서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센터랑 같이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단체들이 8월에 입주했는데 벌써 이렇게 연체가 있고 미납이 있고 이런 것 보면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기획관에서 혁신파크 운영하고 조성하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의욕만 너무 앞섰지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너무나 치밀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하셔서 소정의 목적대로 혁신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기획관님께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지 이대로 가서는 혁신파크 그냥 이름만 혁신이지 아무런 혁신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보기획관님께 지난 번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출연동의안을 미제출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또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가 출연금은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분담금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사유를 달더라고요. 이게 저는 법률자문은 이미 의회에서도 다 받고 드리는 얘기였고, 일단 분담금이건 출연금이건 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유를 다시지 마시고 항상 예산을 쓸 때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앞으로 보고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대략 140억 정도 편성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지적했습니다.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대략 66억 예산 중에 현재 60% 집행이 되고 결산전망도 62억에 한 94억 정도 집행될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저조하고, 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84억 예산 중에 현재 한 7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9%. 결산전망도 22억 한 27% 정도 되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3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84억 중에 현재 7억 정도만 집행된 사유가, 혁신기획관님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설계과정이나 공사발주 과정, 설계입찰 공모과정 이런 것들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랬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과정을 감안하더라도 결산전망이 27%밖에 안 돼요. 설명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혁신기획관이 제출한 자료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84억 예산 중에 현재 7억만 집행됐어요. 여러 가지 설계과정, 설계비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산전망이 27%밖에 안 돼요. 그만큼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우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반증입니다. 또 추경예산에 민간예탁금으로 30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9억만 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죽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에 민간활동단체 입주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추경예산 중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을 제가 드리면 지금 혁신파크 관련해서 야외공간조성 사업은 '15년 말 공사 완료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11월 현재 시점에서 집행은 되지 않았는데 11월 중에 계약과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최조웅위원장

아니, 그렇게 차질 없이 해도 결산전망이 27%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원래 시설비로 갖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절차문제와 설계기간이 좀 소요돼서 일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에 30억 편성했지요. 이 안에 혁신파크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조성사업의 일부를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예산이 민간단체 위탁금으로 3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메이커공간 만드는데 한 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식도서관, 지식공유시스템 해서 2억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공모지원 사업으로 2억 정도 집행…….

최조웅위원장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부분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추경에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쓰겠다고 제출했습니다. 야외공간 활성화, 이동식 거주공간 조성 및 운영 15억 원, 이동식 전시장ㆍ무대 등 관련 물품 구매 5억 원, 그다음에 중소규모 건축물 활성화해서 그 안에 중소규모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6억 원, 북마크조성 2억 원, 사회혁신활동 지원 2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를 지원하려고 하면 그 2억 원에서만 지원해야지 다른 용도로 지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고 또 조기에 입주시키고, 현재 52개 단체 46%만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60몇 개.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명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급조된 단체가 많다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아니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물품구매 이런 것 가능합니까? 5억,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예를 들면 메이커공간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에는 장비구입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크숍 형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조웅위원장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물품 구매한 것도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기억하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야외이동식 전시장 무대 등 관련물품 구매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감사에 지적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마을에서 집행한 것들이 일부 감사에서 지적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의회 의결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부 세부적인 항목은 조금 조정이 있지만 대차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갈등조정관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60%가 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갈등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등은 크게 예방이 있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있고 실제로 갈등의 조정을 하는 역할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관 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조정 예를 들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들어갈지를 미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방이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집행을 예정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백서, 매뉴얼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은 지금 다 하반기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일종의 그 이후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필요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대개 예산책정에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자료에 의하면 갈등영향분석 사업은 집행률이 약 82% 정도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된다 이것은 조금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물론입니다.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갈등이라는 것이 갈등조정관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갈등의 당사자들이 있을 때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정도를 좀 약화시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질화된 갈등인 경우에 이게 해결이 됐냐, 아니냐 이러한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을 각 실ㆍ국에 보급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그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잠재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몇 건 안 되지만 개포동의 재건마을이나 주거환경개선, 갈등영향분석 제시한 갈등해소 방안이 주민들에게 재건마을 개발에 따른 관련 법률지식 교육 및 홍보 마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하고 법률지식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된다 이것은 조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굳이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대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 또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역량강화, 서울추진사업 갈등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은 집행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진정 갈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렇게 논의만 하고 교육만 한다고 그래서 갈등이 해소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보통 갈등영향 분석을 할 때는 사업이 지연돼서 갈등의 소지가 높거나 과도한 사회적비용 같은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요청하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한 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쟁점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이후에 합의의 가능성을 어떤 고리에서부터 찾자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로서 저희가 가공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분석을 한다고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냐 이렇게 보시면 영향분석을 한다고 해서 여기 대부분 조금 사회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갈등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주요한 자료와 또 예를 들면 테이블 같은 것을 구성하는 원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나 학술회 이런 기법 이런 내용을 하는 것 말고 직접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토론회 하고 예를 들어서 주입식으로 학술회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여러 가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것이 있고요. 직접 저희가 갈등조정 지원대상 사업을, 2015년도에는 중점관리사업 14건을 선정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학술회, 토론회나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갈등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언제쯤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토론회나 하고 어떤 기법이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지금 기획관님은 그냥 매뉴얼에 나온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도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는 갈등조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갈등의 정도를 조금 완화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점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떤 시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내고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하고 합의도출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단서들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갈등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저희 갈등조정관 예산이 1억 5,000인가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행감 자료 139페이지를 보면 갈등조정담당관 추진 실적에서 서울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다 된 것처럼 보고가 됐어요. 과연 지금 내용대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서울시 공동주택이나 주민자율조정위원회에 대한 실적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해 본 적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지금 139쪽에 저희가 제출한 건데 이것은 하나의 사례와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아파트단지에서 추진을 해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층간소음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취지로 자료를…….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조정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에서만 접근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다 이런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갈등조정관에서는 무엇을 해 주자는 것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민간협력을 해서 층간소음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범 사업지를 정해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자율 조정을 하는 과정까지를 도출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층간소음이 발생한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한 사례도 있어요. 저희가 도봉구에서 보면 주민들 사이에 손편지 쓰기 같은 것을 통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층간소음 문제라는 것들이 사회적 비극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 간에 협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케이스를 발굴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YMCA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YMCA랑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좀 더 확산해서 주민 주도의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실질적인 갈등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기획관님, 사랑의 PC와 관련되어서 복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그렇게 100%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예산집행률 말씀이십니까?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3년째 계속 그랬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예산 대비…….

현찬

이현찬위원

네, 3년째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랑의 PC가, 저희가 중고PC를 수집하는 부분이 조금 난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중고PC, 시에서 불용 처리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집행률이 낮고…….

현찬

이현찬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은 강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제가 올해 그 부분 하반기에 광고를 하고 있고요. 개인 단위의 중고PC는 수집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힘들고요. 아무래도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업 단위의 기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업 단위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현찬

이현찬위원

알아 보셨으면 성과가 있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직은 없고요,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사랑의 PC를 보급하더라도 불만족도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불만족도를 해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만족도 올해 한 것은 제가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이 나오는 부분이 사양이 좀 낮아서 불만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A/S를 1년 하고 있는 부분을 최저소득층에 한해서는 2년으로 늘린달지 해서 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바일충전기 우리은행에서 3억 후원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얼마 정도 구입을 해서 얼마 정도 보급이 된 것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숫자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5,21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7,700개가 미설치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놓고 많이 설치를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미설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비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인력이 들어가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모집하는 데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어차피 소모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망실되는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고 있는 부분 두 가지 이유가 같이 겹쳐 있어서…….

현찬

이현찬위원

일부러 가지고 있는 숫자치고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7,700대라고 하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계속 지금은 확대하기 위해서 기관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이 잘 안 되거나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겠다라고…….

현찬

이현찬위원

시금고 우리은행에서 협력사업의 일환이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 낭비하는 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적극적으로 운영을 더 잘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미설치 충전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일단 지금 저희가 사물인터넷사업하면서 북촌 같은 경우 관광객 활성화되어서, 관광객들 같은 경우 특히 충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운영을 해 줄만한 마땅한 운영자들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서 지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께서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갈등 관련 예산집행률이 현재 60% 정도 저조하고 또 대부분이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심의위원회, 토론회, 학술회 이런 예산으로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갈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갈등조정담당관의 2개 팀에 몇 명 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9명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2개 팀에 몇 명, 몇 명입니까? 다섯 명, 네 명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과장님 포함해서 아홉 명…….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네 명, 네 명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다섯, 셋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과장님 빼고 아홉 명 중에 다섯 분,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구설치 요건에는 과는 최소 12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팀 5급은 최소 4명 이상의 업무량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갈등조정담당관에서 최소 규정으로 설치하는 기구설치 요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그런 형태로 갈등조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갈등조정이 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혁신기획관님. 정원에 관한 규정에 기구설치에 과는 최소 1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5급 팀을 설치하려고 하면 4명 이상의 업무량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9명이고 최소 1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2개 팀인데 3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팀장 포함해서 1개 팀은 3명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갈등조정을 할 수 없고, 대부분이 학술회, 토론회, 위원회 운영으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아니 조직이 있어야 제대로 성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제대로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도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 저희 국 안에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작은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요청이나 기능 보강을 계속 요청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정원 요청이 안 되면 그런 기구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정원도 안 되는데 기구설치를 왜 합니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갈등조정 이렇게 하고 있다 홍보하려고만 조직 설치한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예산집행 저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질타를 많이 받으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저도 예산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연간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특히 시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디 현장에 나가서 지시한 사항을 그냥 무개념 무의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정말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충분히 심의해서 확정해 주면 제때 집행을 해야지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혁신기획관님 고향이 시골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김현기위원

서울에서 자랐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전주입니다.

김현기위원

시골이지요. 서울에 비교하면 시골이지요. 하도 분위기가 딱딱해서……. 서울사람이 보면 다 시골입니다. 저도 시골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시골에서 자랄 때 동네에 자라고 있는 풋과일을 따먹어 본 적이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시나요? 배탈 난다 그러지요. 또 배탈이 실제로 납니다. 설익은 풋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이 정책 또한 똑같습니다. 특히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풋과일처럼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감하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공감하시니까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수당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심의 때 그 당위성을 또 따지겠지만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입니까, 어디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의회에서 의결…….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의회입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 의회가 심의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시민을 무시한 결과가 되었어요. 최종결정권자의 말도 안 들어보고, 심의도 안 받았는데 온갖 세상에 발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래서…….

김현기위원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생각하시겠지, 당연히요. 상식이 있는 혁신기획관이라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 것이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나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책의 의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고, 최종 정책 결정을 해서 나중에 집행하지요. 맞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의제 설정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미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수당 정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적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실시했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위원님 질문에 조금만 설명…….

김현기위원

아니요, 실시했느냐고만 묻겠어요. 제가 나중에 충분히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 실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연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연구는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세부 운영설계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기본설계 언제 하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거짓말 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사업계획서를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질문, 연구방법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연구배경 목적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청년수당제 도입이 갖는 의미와 도입의 적정성이나 실효성 등 정책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 하겠다는 것이에요. 언제 했어요, 이런 것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2015년도 3월에 서울시 청년정책 재구성을 위한 기획연구 실행을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 핵심내용이…….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통해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사업계획서 즉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김현기위원

보세요. 타당성조사도 아직 종료 안 된 정책을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도 대한민국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소위 이런 것이 바로 노이즈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일단 내질러서 싸움을 붙이고 갈등을 만들고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해서 시민을 상대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나쁜 정책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혁신기획관의 이 시도가 성공했다고 봐요. 일단 성공했잖아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성공한 거예요. 시행이 안 되면 방해꾼 때문에 못했다고 할 것이고 시행이 되면 내가 잘나 했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시민이 여러분들의 시험대상입니까? 이분법적 정책이 가장 나쁜 정책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제가…….

김현기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조금만 배경을 설명을…….

김현기위원

제가 말씀드릴 기회 드린다니까요. 혁신기획관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진일정이 나와요. 사업타당성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2015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렇게 딱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조사지 연구기획과제 연구했다는 것이 무슨 타당성조사예요. 저한테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 제가 전문이에요, 따지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

김현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2월 25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1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어떻든 전혀 준비도 안 한 정책을 덜컥 발표해 놓고 사회에 내놓고 간보기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 뒤에 앉아계신 혁신기획관 담당공무원들. 세상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분 내로 답변하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김현기위원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사회적 쟁점이어서…….

김현기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또 논의를 합니다. 저는 이 정책과정을 따지는 거예요.

양준욱위원

3분 주세요, 3분.

김현기위원

위원장님이 3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최조웅위원장

별도로 3분 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김현기위원

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10분 남았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3분 더 드릴게요, 충분하게 얘기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청년정책 이번에 발표한 것은 2013년도부터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현장의 어려움과 기존 정책이 어디서 작동이 안 되는가를 수백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 일이 아니고요 청년들이 발로 현장에서 자기들의 문제, 특히 더 어려운 동료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왜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본 꼴을 저희가 올해 들어서 3월부터 기획연구를 해서 청년정책의 전환방향을 정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잘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의 요구가 일자리의 질 자체를 획기적으로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뉴딜일자리 개편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해서도 주거 빈곤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실효적이 대책들이 없었는데 수십 번의 주택과와 논의를 통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청년활동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도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들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지 않아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 방향은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가 결론입니다. 이것이 저희 연구가 아니고 국책연구원에서 2년간 계속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지원 사업을 만들었고, 저희가 청년허브나 무중력지대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을 계속 케어링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 협력체계에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내부 판단 속에서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 준비가 안 됐다 이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의회나 사회 각 분야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논의를 저희가 미리 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절차들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최초로 만들어진 청년공감 정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정리하시지요, 3분 지났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셨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우리 혁신기획관님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나는 존중해요. 그리고 청년에 관한 정책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책이 충분히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와 협의가 중앙정부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내질러놓고 즐기는 듯한 이런 정책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고 안 했다고 위원장과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셨어요. 당장 의회부터 무시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시민이 안중에 있겠습니까? 정책이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존중해야 됩니다. 민주적인 행정이 뭡니까? 합법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의 지도이념이 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합법성입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민주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행정학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 법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식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담당관 나와 계시나요? 여기 아닌가요? 그분은 저쪽이지요. 미안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관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를 받고 상당히 개선이 됐고 따라서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정인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특정위원회에 아직도 중복참여가 과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임명됐으니까 그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으세요. 3개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분의 임기가 2년, 3년 남았는데 기다리면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의 대책을 마련…….

김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애쓰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 그분들이 7개, 6개 중복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위촉될 때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 특정인이 7개의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그분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주 나쁜 관행이고 운영이에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에 서울시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나와 계시지요? 괜찮아요, 혁신기획관한테 질의할게요. 인권보호관이 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그분은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없다고 혁신기획관한테 보고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시민인권보호관에서 인정한 사항은 성희롱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적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을 했고요 신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이 있지만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현정 전 대표가 일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조사와 모순되는 것이 없어서…….

김현기위원

인권보호담당관은 제대로 조사를 했다는 거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 조사결과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쟁점과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인권보호담당관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사실이 아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하는데 결과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것과 큰 충돌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지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인지 조사의 추진실적을 금년 말까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지금…….

김현기위원

아직 안 했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의회가 이제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보기획관님,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특히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5년 현재 보면 웹 해킹이라든지 비인가 접근 등등으로 그 유형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인력은 답보상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보안단계를 점점 높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더 투입하겠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상이나 심각한 경보단계나 대체인력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킹문제, 정보보안에 대해서 충분한 방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올해 보안에 관련돼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부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김현기위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강화하고 세우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해킹 시도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조치율이 3% 미만이에요, 최근 3년을 보니까. 이것도 좀 조치율을 높여야 됩니다. 즉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이 정보보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내 사생활이 나의 프라이버시가 외부로 어떻게 유출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와 그런 것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좀 조치해서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보안 쪽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가장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의회가 최종 결재권자라는 의미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조례가 의회에 지난 금요일에 접수가 되고 우리 상임위로 어제 넘어왔습니다. 이런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예견이 되고 우리 혁신기획관은 충분하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복지논란과 관련해서 발표하는 순간 온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수당과 관련해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타당성조사나 여러 가지 평가 후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과정이 생략되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내년 2월까지 관련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조례가 지난 금요일 의회에 접수되고 우리 위원회로 어제 넘어왔어요. 어떻게 조례가 심의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우리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의사일정이 다 결정되고 끝났는데 과연 청년관련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절차가 모든 부분들이 진행이 잘못되었고, 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조례 상정을 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이 중요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생략되고, 또 의회가 무시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책이 추진된 과정과 이것들이 어떤 현실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조웅위원장

비중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혁신기획관님과 정보기획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근래에 와서 보면 과정, 절차를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소관들도 그렇지만 시 집행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고, 의회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당연히 절차를 중요시하고, 의회를 등한시 한다면 의회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업을 내실 있게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밟을 절차는 밟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그래야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관님, 제가 영화를 전에 봤는데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해킹문제인데요.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원자력발전소를 어떻게 침입했느냐 하니까 러시아 위성을 해킹해서 원자력발전소를 들여다봤다, 비행기가 가다가 본 궤도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것도 위성 해킹해서 그렇게 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해킹 얘기가 나오면 시민들이야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없지만 해킹하면 불안감이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국감에서도 해킹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메트로 해킹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메트로 해킹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메트로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추정되는 정황들이 발견되고 국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수사결과 이전에 있었던 해킹과 유사한 패턴의 해킹이 있었다라는 형태의 수사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 7월에 메트로 쪽에서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로 신고, 기술지원 요청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가봤을 때 벌써 그때 메트로 쪽에서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수사력만 가지고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국정원 신고를 8월 4일 신고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메트로가 국정원에 신고를 8월 5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저희가 다른 건으로도 국정원 수사를 몇 번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결과 자체를 서울시에다가 공유를 안 해 줘서 저희는 사건이 통상적으로 종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인호위원

통보를 못 받고 종료된 상황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김인호위원

그것 문제 있지 않나요?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무엇이 해킹되었고, 무슨 이유로 어디서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작은 건들을 국정원에서 수사를 했던 것을 봤으며, 국정원은 수사결과 자체가 기밀사항이라고 저희한테 수사결과를 통보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불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었다, 수사결과를 세세히 공유를 안 해 주고 PC포맷하고 재사용하세요랄지 이런 조치사항만 알려주는 형태로.

김인호위원

협의를 잘해서 내용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비라 하더라도. 그래야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 것이 아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 공유 안 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공유해달라고 요청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사능력을 높이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정보보안관리 3개 망이 있지요. 인터넷망, 행정망, 제어망 이 차이구분이 무엇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인터넷망은 저희 망은 아니고요, 저희 망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망은 시에서 쓰고 있는 행정시스템들을 연결하는데 쓰고, 제어망은 메트로나 이런 각각 시설별로 그 안에 들어가는 제어시설끼리 연결되어 있는 망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메트로 해킹은 행정망이 해킹되었다고 보도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산하이면서 시민의 발, 교통수단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킹되었는데 아까 내가 영화의 한 장면 대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바로 안 되었더라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당시에는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등급이 있었는데 등급기준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보고기준이어서 제 전임자인 정보기획관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당연히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었던…….

김인호위원

사후에 보고된 이후에 시장님은 지시가 있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장님께는 사후에도 보고가 안 되고, 이번 국감 전에 뉴스에 난 상황에서 저도 그때 인지를 했고요, 뉴스에 나서. 신문보도가 되면서 저도 인지를 했고 사후에 시장님께는 이번 국감 전 날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감사를 의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이해서 기관망,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교통 중요한 서울시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되고 내용도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고 말이 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에 3월 말에 온 다음에 사후에 보고된 적이 한 달 정도 지나서 보고가 된 적이 있어서 매뉴얼 자체를 바꾸어서 인지하는 즉시 저한테 보고가 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기획관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으로 지정된 서울시 기반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7개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17개가 무슨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아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해킹되어서 혼란이 온다고 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시의 완전한 비상사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크게 심각한 것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 행정망이 되었든, 제어망이 되었든 해킹시도는 수천 건에 달하더라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런 것을 모의해킹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의해킹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난이도가 낮아서 그러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난이도가…….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한 모의해킹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17군데 모의해킹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진단해서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 마나 한 모의해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모의해킹 할 때마다 사실 적발사항들이, 개선사항들이 나와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기법이라는 것이 워낙에 계속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작년의 사건이 해킹사건이 났을 때까지만 해도 메트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관제, 관제라고 합니다. 보안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안 하고 있어서 아직도 물론 그 부분은 있어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상암동에 짓고 있는 새로 신설하는 통합보안관제센터가 되는 시점에서 점차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관제를 확대해서 다 직접 시에서 관제를 할 예정입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그때 국정감사를 보면서 그 이후에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인터넷망이나 행정망은 그런대로 모의해킹도 하고 어쩐다는데 제어망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제어망 부분이 작년 말부터 수자원 해킹사건 나온 이후부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어망이 뚫리면 큰 혼란이 오는 것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제어망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망에 대한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해킹기법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어망이 뚫릴 경우에 인터넷망, 행정망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두 번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정보기획관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새로운 체제로 잘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엠보팅, 투표해서 정책 수렴하고 여론 수렴하고 홍보 이런 것 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엠보팅이 간단히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엠보팅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투표과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실제로 투표에 참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볼 수도 있는 형태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시에서 각종 시민의견 수렴을 할 경우에 여기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기획관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견 수렴하려고 하는 것인데 서울시 정책이나 서울시 홍보 그다음에 의견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번 참여해 봤어요. 그런데 간단하기는 해요. 서울시민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기능들이 있어서 좀 심각한 경우에는 번호를 가지고 참여자들을 미리 조사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지역을 가지고 제한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이런 엠보팅사업은 앞으로 활성화되고 잘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지역은 어디 정도인지, 남녀 성별은 어딘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기능되어 있고요. 투표별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접속해서 참여해 보셨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는 중요한 건은 공무원 참여가 원래 제한되어 있는 건이어서 저는 투표 직전까지만 들어가고요 참여는 못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보면 이것을 앱 한 것이 2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가 굉장히 낮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는데 시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혁신기획관님, 인권관련 홍보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서울시가 아주 인권에 관련해서는 홍보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조금 잡아놓았다가 인권헌장 이후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권주간이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인권주간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김인호위원

불용시키기 싫어서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닙니다. 12월 10일이, 원래 행사가 인권주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 집행을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인권 관련해서 보면 작년에도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세분화가 안 되어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권 관련해서는 항상 이슈화가 되어 있고 어디서 언제 또 인권 관련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서 대비를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