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로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협조로 인하여 가장 모범적으로 시책 위주의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해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선서)
김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 건설을 위해서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업무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한민희)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임철수,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철형,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토질재료시험과장 최용철,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소책자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한민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잠깐 요구하면 안 될까요?
김진영위원장
자료요구 하세요.
주찬식위원
자료요구 할 테니까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추진경과 및 계획에 차열성 포장 기술용역 착수 및 시행, 그다음에 도로포장 하자기준 개발 기술용역 착수 및 시행, 이 2건은 용역계약 맺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맺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서하고 과업내용 있지요, 과업지시서. 그것을 좀 카피해서 저한테 계약서하고 과업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지금 주찬식 위원님의 자료 오후 시작할 때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행감 자료 2593페이지를 보시면 실적공사비단가하고 표준시장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실적공사비단가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명칭만 변경된 거지요, 담당관님?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칭만 변경된 것은 아니고 실적공사비는 실제로 과거에 계약되어 있던 그런 상황을 계약단가를 기준해서 산정하고 있고요. 표준시장단가는 말 그대로 계약된 단가 포함해서 시공가격이라든가 입찰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실적공사단가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가격을 토대로 국토부장관이 조사 확정한 거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표준시장단가는 보니까 민간이 참여하게 되었네요? 맞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민간이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실적공사비는 2004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약됐던 내용들을 기준해서 앞으로 공사할 것의 예가 산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입찰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건설 관련된 회사에서…….
유청위원
담당관님, 저가입찰은 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서 부도난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그것 조사된 자료 없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실적공사단가비로 입찰 들어가면 다 적자 보고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고친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건설업계의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우리가 설계할 때 쓰는 단가를 업체들 참여해서 실제로 시공하는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유청위원
결국에는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실적공사비보다는 표준시장단가가 한 4% 정도 높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업체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단가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실적공사단가 운영으로 저가낙찰 누적, 업체의 과당경쟁 등 가격의 지속 하락과 실제 시장가격 반영 미흡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실적공사단가비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입찰 참가업체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동의하시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실적공사단가의 표준시장단가 명칭변경을 과대 확대해석하여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낭비 사례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공사비가 일부 오르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만든 기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라고 행자부에서 만든 예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담당관님, 새로 명칭변경된 것이 결국에 시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행감자료 2596페이지 건설신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건설신기술, 유사건설신기술, 특허기술 3개로 구분되고 있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건설신기술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적용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데 기타 유사신기술이나 특허기술 같은 것은 좀 간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건설신기술의 정의, 활용촉진을 위한 필요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기타 유사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은 정의, 활용촉진에 필요한 필요사항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법적근거는 별도로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신기술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환경신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교통신기술도 마찬가지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신기술을 지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청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정제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정제품이 죽 정의가 되어 있고 맨 끝에 가면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딱 하나 달아놨어요. 그렇다면 건설신기술은 활용촉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사신기술과 특허기술도 활용촉진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관련된 법에 보면 그것도 활용을 촉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허와 관련된 부분은 활용촉진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유사신기술과 특허기술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활용촉진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도 되죠, 담당관님?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다 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건설신기술은 매년 줄어요,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 그런데 유사신기술과 특허 같은 경우는 금액도 증가되고 건수도 증가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첫째로는 실제로 직원들이 건설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이 짧습니다. 5년이다 보니까 건설신기술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술을 좀 변경해서 제출을 하다가 안 되면 유사신기술, 이제 환경신기술이나 교통신기술 같은 것으로 변경해서 신기술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기술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어요. 건설신기술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유사신기술과 특허기술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을 갖다가 말씀하신 담당자들의 이해부족이다 그런 태클 때문에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준다면 이것은 문제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유사신기술도 우선해서 계약할 수 있고, 또 신기술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신기술도 수의계약은 그 공법 아니면 목적물을 이룰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타 공법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나 현장적응성이 우수한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만 건설신기술은 검증된 기술이고 유사신기술과 특허기술은 이것 100%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특허는 사실 현장적용까지는 검증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신기술 같으면 환경신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실적이 굉장히 많아서 검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유사신기술이나 특허기술을 검증된 건설기술로 둔갑시킨 게 있는지 궁금해요. 보니까 건수가 꽤 많아요. 지난 5년 유사신기술, 특허기술 반영 519건, 이 중에서 혹시 수의계약 체결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대부분 일반경쟁으로 해서 신기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하되 대부분 신기술이 부분적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업을 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공사를 낙찰 받은 경우가 많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대부분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 비굴착 관련해서 지명경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신기술 같은 경우는 유사한 신기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서울로 제한해서 서울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방식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업체가 기술만 개발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사나 이런 것은 다른 업체와 협업해서 들어와도 모르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다른 업체에서도 신기술은 쓸 수가 있는데 사용료를 내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청위원
실제적으로 개발만 해 놨지, 개발하고 낙찰되기는 쉬우니까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그렇게 해 놓고 일은 다른 데 주고, 그렇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기술 현장이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달 같은 것을 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나까마라는 용어 아시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업체들이 더 잘 알아요, 이런 것을. 페이퍼 워크 잘해서 실제적으로 직원도 몇 명 없는데 제조업체와 같이 조인해서 입찰을 따요, 마진 한 20-30% 챙기고. 그러면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다 하더라고. 결국에는 제조업체는 몇 군데 없는데 모든 수익은 이런 사람들이 독식해 가더라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기술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저희가 점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하지 않은 업체의 공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혹시 야 이 업체는 소위 말하는 나까마 같은 업체다 그렇게 리스트 업 해 놓은 게 있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아직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유청위원
담당관님, 업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누가 나까마인지 다 알아요. 왜 그것을 서울시만 모르고 계세요? 제가 도기본 할 때도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열매가 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담당관님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좋은 신기술이 그리고 또 우리 건설현장에서 굉장히 품질관리든가 안전관리가 우수한 신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세 번째, 행감자료 259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추진단계별 사후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후평가제도가 서울시 발주공사 대부분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총 공사비 300억 이상 하게 되어 있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은 해당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 사업수행평가표 작성은 전체 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전체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에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추진사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네, 보니까. 인식부족과 예산여건 등 사후평가실적이 미흡한 실정임. 향후에는 발주부서에서 사후평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임. 이것이 도기본하고 답변이 똑같아요. 보니까 담당자들의 인식부족 이것이 아주 판에 박힌 답변사항이네, 지금 보니까요. 여기에 조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완료가 안 된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을 철저히 하라고 작년 11월에 문서를 보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했고요. 12월에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에 사후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을, 국토교통부에 그 평가위원이 있는데 그 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속적으로 1월, 2월 계속 문서를 시행하면서 관계자들한테 그 관련된 사항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사후평가 세부시행기준이 마련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저하고 약속하시지요. 2016년도에도 사후평가제도 관련해 동일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거고요. 만약에 ’15년도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식부족이나 관심결여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책임은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있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부서에서도 예산 확보라든지 예산이 실링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후평가 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못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예산편성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통합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건수가 1,661건이에요. 이 중에서 300억 이상 서울시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계별 사후평가실시 및 미실시 결과와 2016년도 예산편성액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 안 된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사실 예산 반영하는 것이 아닌데…….
유청위원
그러니까 제가 삭감할 거예요,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300억 이상 건설공사의 단계별 사후평가실시, 미실시 결과, 그리고 2016년 예산편성액 조사해서 주시고, 만일에 실시 안 된 공사가 있으면 예산 전액 삭감할 거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자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자료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품질시험소 소장님,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은데 도로 다니다 보면 잘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소위 말하는 요철, 데코보코라 그러지요. 어떤 데는 크랙 가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이 처음으로 이번에 실시하신 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유청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포장센터가 작년에 설립되고 나서부터 로드스캐너를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 402.3㎞가 금년 4월에 조사해서 분석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청위원
분석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분석결과는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별도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유청위원
전체적으로 분석결과 보셨을 때 양호하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않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유청위원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조사결과가 비슷해야 돼요, 이것은.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상태는 결국은 기온차가 심하고 환경적인 영향하고 교통량이 많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청위원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아니면 공사비 절감하려고 잡석도 안 깔고 막 그런 것 아니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시공업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들리네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서울시 아스팔트포장공사 시방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시험방법이 공용성기준 등급이라고 해서 공용성을 따져서 앞으로는 시공사나 아스팔트 재료를 납품한 자,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다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유청위원
책임을 물을 생각이시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유청위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도로포장 하자기준 개발연구를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용역 맡긴 것 있으신 것 같은데?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얼마 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0월에 발주를 해서 여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이 요구하셨잖아요?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소장님도 외국 많이 다녀보셨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안 다녀봤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다음 질문을 못하잖아요. 일본은 가보셨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일본은 가봤습니다.
유청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 도로포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실제적으로는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유청위원
안 되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저는 1년에 몇 번씩 가요. 가서 느끼는 게 많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트럭 다니고 버스 다니고 다 다녀요, 환경도 비슷하고. 의식구조 문제야.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도로가 튼튼해요, 유리알처럼 매끄럽고. 똑같은 재료를 투입하는데 결과물이 달라요. 그 얘기 아시지요, 부속을 100개 줘서 조립시키면 우리는 부속이 남고 일본은 딱 맞고 독일은 부족하다며? 하여튼 제도적으로 잡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내년 업무보고 때 심층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자료도 주시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고요.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모처럼 뵙네요. 우선 보도에 난 것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동아일보에 난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KS기준 미달 공개 검증하자, 중국산 철근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인데 혹시 보셨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본 적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2005년부터 제기된 중국산 소위 짝퉁 철근 논란은 최근까지도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산 철근은 국산 철근에 비해 약 15% 정도 저렴한데 국내산 철근과 품질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문제는 KS인증을 취득한 중국산 철근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에 미달된 제품을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조자 및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이른바 짝퉁 철근을 유통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량으로 납품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품질시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질관리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확인기동반은 최근 3년간 현장에 불시방문해서 철근 샘플을 수거하여 시험한 결과 부적합한 자재는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점검 시 철근에 대한 점검 및 품질시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현장확인기동반을 통해서 불시에 점검을 해서 철근과 기타 자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시험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부서에 통보를 하고, 만약에 부적합 자재가 나올 경우는 KS 제품인 경우는 한국표준협회와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KS제품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사비 일정 금액 이상의 품질계획관리 이행 확인하고, 품질시험 이행 확인을 하면서 철근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KS제품에 대한 짝퉁 철근의 여부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확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확인은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자재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상 있을 경우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점검을 해서 확인한 결과 제대로 KS인증이 된 자재를 쓰라고 하면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저희가 점검결과를 통보해서 이행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저희한테도 통보를 하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나는 것도, 붕괴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규격미달 자재를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확인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품질시험소에서 자체적으로 중국산 철근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중국산 철근이라고 해서 시험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현장에 반입되는…….
김동율위원
시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산과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 시험을 한번 해 보시고 국내산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자료를 확보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앞으로도 중국산 철근의 수입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규정을 정비해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짝퉁 철근 유통을 막아야 되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43개소에 대한 짝퉁 철근이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철근 사용한 43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죽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점검을 나가려고요. 그랬더니 2013, ’14, ’15년도에 다 이미 준공이 된 현장이었습니다.
김동율위원
철근 문제가 수년 전에도 언론에 한번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어요. 중국이 심지어는 우리 한국의 고철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해서 갈 그 정도로 중국에서 철근, 고철을 싹쓸이해서 말하자면 제품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되팔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엄청난 부실시공이 많이 일어났고 사고들이 빈번했다 이렇게 기사가 되었고, 그런 현상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철근 질을 많이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계획도 잡아야 되고 기준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김동율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60번, 1467페이지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실명제의 현황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 현황을 보시면 2013년 총 10건, 2014년 9건, 2015년 현재까지 4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 59번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신기술 내역만 해도 2013년 64건, 2014년 58건, 2015년 13건인데 실명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돌다보면 실명제표지판을 붙이지 않는 현장들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많이 발견되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는 변수가 많은 만큼 사후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실명제를 했다고 제출한 신기술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검색해 보면 사후평가가 거의 없어요. 신기술번호 622번, 642번, 665번, 679번, 636번, 711번은 1건도 평가가 없고 581번, 596번은 1건, 522번 3건, 507번 5건 이 정도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만큼 서울시에 납품했다는 실적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민간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실명제와 사후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1412쪽에 보면 품질시험 발주기관별 실시현황이 연도별로 3년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부적합 판정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김동율위원
여기 시험대상이 어떤 것들이죠? 어떤 것을 해서 부적합 판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주로 저희 시험대상이 콘크리트 종류, 철근 종류, 아니면 방수재 종류 이런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고 신빙성 있게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믿으시면 될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요즘에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가 하도 신문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말썽이 많잖아요. 불량부품 납품 이런 부분, 또 실질적으로 7호선에 투여될 소위 새롭게 개발된 차량 부분도 지금 하자 투성이로 현재 도시교통에서도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데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품질시험소에서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시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에 SH공사 있잖아요. SH공사가 부적합 판정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면에서 아주 소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적합 판정 내용이 어떤 것이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부적합 판정 내용은 주로 보도블록, 벽돌로 된 점토블록이 부적합 판정된 내용이었고, 그 외에는……. 이것은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김동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SH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각종 건축자재 다 우리 시험소에서 시험하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의뢰하는 경우만 합니다.
김동율위원
의뢰하는 경우만 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원래 의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게끔 자재품목 내역이 죽 있지 않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몇 개 품목을 합니까? 건설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자재품목 내역이, 종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종류가 나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왜 그러냐,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중랑구 신내3택지에 보면 S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한 3,600세대를 지었는데 총체적으로 부실이에요. 그쪽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부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자재를 쓰고 제대로 시공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품질시험소에서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업무보고 28쪽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 그 부분이 있는데 도로포장에 있어서 차선도색도 품질시험을 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차선도색은 품질시험을 별도로, 그 도료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의무적으로 시험 거치게 하지 않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도료가 만약에 KS제품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한번 보셨죠? 지난번 행감에서 증인들 출석시켜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확인 점검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도로 아스콘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께기준이 어느 정도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스팔트 두께가 위 표층 같은 경우에는 8㎝ 정도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면 저희가 시추를 해서 두께 점검하고 거기의 강도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공사를 그 당해연도에 하고 여름 장마 때 폭우가 쏟아지면 군데군데 도로가 팍팍 패어버려요. 그렇다면 강도가 그만큼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는 시험만 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결과만 통보해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하기는 합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어떤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율위원
도로포장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하셨다고 했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센터가 생겨서요.
김동율위원
작년 시작한 날로부터 금년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에 포장 시험결과 부실 된 부분, 그러니까 불량 된 부분 이런 지적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불량 된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스팔트 포설할 때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의뢰 결과 부적합, 적합 이렇게 판정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동율위원
네,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과 약간 중복되는 점도 있는데 품질시험인력 15명을 보유한 품질시험소는 자체적으로 706가지 항목을 시험의뢰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201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 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시험소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관련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했어요. 서울시 발주공사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무료로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발주한 현장은 따로 품질시험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와 만약 품질시험소에 의뢰할 수 없는 품질시험의 경우는 비용을 들여 타 시험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그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라 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서울시 품질시험소 이외에 의뢰할 수 있는 공인 품질시험소가 많이 있는데 서울시 품질시험소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또 서울시처럼 의무화하는 타 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첫 번째 서울시의 의무화한 것에 대한 무리가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시험이 안전성이나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사실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78.6%가 저희 품질시험소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21.4%에 대해서는 일부는 시험 가능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시험빈도수가 낮은 경우는 시험항목을 안 하고, 그 외에도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시험의뢰를 안 하는 경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품질시험소 의뢰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 시험소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다 시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오봉수위원
그리고 붙임3 발주기관별 품질시험 의뢰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관련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는 의뢰건수가 전체 의뢰건수 대비 한 10%에 미치지 않아요. 수수료 단가가 비싼 건 아닌지, 또 타 품질시험소에 비해 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수수료 산출 근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1월마다 산출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고시를 합니다. 가격이 산출되면 고시를 하는데 타 시험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또 조정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저희 시험수수료가 조금 단가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형평을 재량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오봉수위원
전면적으로 타 기관하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서울시는 어쨌든 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타 기관에 비했을 때 수수료가 높으면…….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낮은 것도 있는데 높지 않도록 조정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품질관리에서 안전성, 공정성, 신뢰도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가 충족하게 된 믿음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민간발주공사에서도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3년 품질시험 신규항목을 발굴하고 있고, 금년에도 신규시험 4개 항목을 추가했는데 현장에서 의뢰하는 시험종목 중 어느 정도 시험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금년도에 4개 항목이 증가된 것은 아스팔트 분야입니다. 아스팔트가 옛날에는 침입도 기준이었는데 금년에 공용성 등급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아스팔트 분야에 4개 항목이 신설이 되어서 금년도에 시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봉수위원
아스팔트도 재질과 포장 관련해서 늘어났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포장 관련해서요.
오봉수위원
현재 도로포장연구센터는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포장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동공탐사장비의 자료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도로포장연구센터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애당초에 도로포장연구센터는 본청 도로관리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포장 분야의 부실이라든가 재료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시험부서이기 때문에 포장연구센터가 품질시험소로 이관이 되어서 품질시험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 품질시험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도로 내지 보도에서 동공이 발생되어서 함몰되고 자잘한 사고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연구센터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하고 중장기 계획, 목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 현재 크게 업무가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하고 그다음에 도로함몰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으로는 도로포장 표면상태 조사 분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열섬저감 포장공법 도입이 있고, 세 번째로는 도로포장 하자기준 개발연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탑재형 GPR은 금년 12월 말까지 GPR장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이 장비로 도로함몰 위험구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소를 연구소로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서 포장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안전시공이나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난 11월 12일 안전총괄본부 현장확인 감사 시 동공탐사장비의 시연이 있었는데 본인도 거기에 타서 한번 봤는데 1일 탐사능력이 20㎞에 달하나 분석요원이 2명에 불과하여 데이터 분석은 하루 2㎞로밖에 안 되어 데이터분석 시간이 7일 내지 10일이 걸린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전문인력 충원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인력을 더 추가 확보해 달라고 조직제도담당관에다가 3명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봉수위원
집행부는 뭐라고 답변을 해 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조직제도담당관에 일단 저희가 요청했는데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탐사능력은 하루에 20㎞ 정도 하면 서울시 전반적으로 돌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분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기술도 필요하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충원을 해서, 또 한 번 했다고 해도 수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 지속적으로 탐사가 필요하고요. 현재는 자료수집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수집된 데이터 분석은 걸음마단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분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로포장연구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려면 전문인력 충원 및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시는데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기술심사담당관 주로 하는 일이 심의, 심사, 점검 결국은 그거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해서 적발하고 조치하고 권고하고, 그게 주요 업무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업무보고를 죽 자세히 보니까 시민이 안전한 도시시설물 구축을 위한 심의ㆍ심사가 주요업무인데, 일정규모라는 것은 100억 이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건설공사 설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발주부서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도 있지 않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사업변경조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보통 공사비가 20억 원 이상일 때는 2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수반되고요. 50억 이상일 때는 5억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물량증감이 아니고 어떤 민원이라든가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에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이 보통 6~7명 정도 되고요. 외부위원까지 포함시켜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을 갖고 있지요. 물론 작업현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위원회도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발주의 타당성 및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하고 있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은 업무보고 10페이지에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절감액도 줄어들고 절감률도 줄어드는 이유는 그만큼 작업현장이 안정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실 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한 것은 2000년부터 계속 그것을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은 과거에 너무 과다하게 용역비가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기준을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자료요구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준 것도 있고요. 또 사업이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공사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이것도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주관해서 주요 공사장을 점검하는 기동점검단 이것은 주 1회 그대로 합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주 1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순회점검은 저희가 연초에 각 구청이나 산하 사업소에서 협의를 해서 1년에 보통 7개에서 9개 정도 기관을 방문해서 설계변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부분은 적절히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오늘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니까 물론 ’14년도 결과지만 순회점검 실적 230건, 시정금액 7억 1,000, 그리고 검증실적 3,590건, 과다산출 1,039건, 시정금액 24억 9,4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순회점검 실적과 검증 실적이 뭡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순회는 각 기관을 점검한 것을 얘기하고요. 공사건별로 해서 보통 한두 건씩, 아니면 여러 건씩 적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적출된 건수별로 따졌을 때 검증실적이 건수별로 나온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때요, 이런 순회점검이나 검증 실적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장을 봤을 때? 지금 주는 추세인가요, 이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이 공사 건수가 조금 줄고 있는 편이어서 저희가 순회점검해서 하는 것도 조금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 3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면서 순회점검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된 사례가 자주 지적되는 편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아울러 건설관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토목상을 시상하고 우수건설현장 관계자에 대한 표창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육 부분이에요. 요구자료 3094페이지 보셨나요? 기술직공무원의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지원, 또 설계 V전문가의 V라는 게 뭐예요? 밸류엔지니어링 맞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설계 V전문가 교육은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타당성을 분석해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원가절감 그것 목표하는 것 아닙니까, V전문가 교육이라는 것이?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사례집 배포, 서울이야기를 발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3094페이지를 보면 서울시의 서울시에 전체 기술직공무원이 4,97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대상은 토목(ⅠㆍⅡ), 건축, 기계, 전기, 녹지 6개 과정으로 되어 있고, 상ㆍ하반기에 각각 3개 과정에 대해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직원이 희망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구체적으로 직렬별 어떠한 과목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토목 같으면 건설안전, 토목구조, 시공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고요, 토질기초, 도로 및 공항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건축직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시공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계직은 설비가 있고요.
유광상위원
그것은 3095에 나와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3095 과정별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는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094 중간 표를 보면 3년간 교육 참여율을 보면 전체인원 대비 3%에 미치지 못해요. 3%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직장에서 사실 야간에 업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것이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기술사를 목표로 하는 직원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런 직원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기술직교육이 아니고 좀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하는 직원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원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건설현장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이랄까 그것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통해서 공사감독이나 공사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교육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2013년 이전에는 사실 이론 위주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공사에서의 현장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또 근무를 하다보면 한 분야에서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건설공사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우리가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운영을 해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강사들 섭외하고 과정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건설기술협회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혹시 예산의 문제는 아닌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라인교육도 직원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협약을 맺어서 같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비용도 들지 않고 교육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기술직 직원들의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는 필요하죠. 그렇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필요합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방안 꼭 찾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현장에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아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는 항상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출석횟수, 갑이라는 위원은 몇 번 출석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한 횟수, 참석한 횟수 그것을 표기해 주면 좋겠고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11개 분야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분야도 표시를 해 주고요. 갑이라는 위원님은 어떤 분야의 위원이신지, 그다음에 위원회가 열릴 때는 분야별로 열리나요? 어떻게 열리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만약에 하수도 비굴착 관련된 공법을 심의하게 되면 하수도와 관련돼서 토목시공이라든가 하수도 관련된 위원, 그리고 관련부서인 물재생계획과에서 관련 과장님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면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죠? 회의 하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심의의결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회의록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면 1부만 샘플로, 제가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오후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차열ㆍ투수성 도로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한 것 있는 것 같습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주찬식위원
용역내용이 뭡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용역내용은 도심지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외선 반사 등이 가능한 차열성 도로포장에 대한 기술용역을 7월에 시행하고 국내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시공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열성 도료 재료와 시공기술 개발이고 시험시공 및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주찬식위원
이 연구가 국내에 있었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 연구는 국내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국내 1개 업체가,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주찬식위원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외국의 사례는 저희가 얼마 전에 마들길이라고 해서 노원구 관내에 일본 업체가 와서 차열성 시험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효과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도를 측정했더니 거의 10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시공비가 너무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주찬식위원
시공비도 비싸고 유지관리도 힘들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국내기술을 개발해서, 만약에 적용한다면 국내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도시열섬현상이라는 것은 대기오염이나 시내의 콘크리트 포장 또는 아스팔트 포장이 열용량이 많기 때문에 낮에 많은 열을 흡수했다가 사실은 전부 다 밤에 열을 계속해서 발산하기 때문에 일정한 구역에 열이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지요. 그래서 사실 열이 많이 나면 여름에 변두리에 녹지가 많은 데하고 녹지가 없는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로 된 지역하고는 온도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봉구 도봉산 밑 정도에 가면 굉장히 온도차이가 그쪽에는 많이 납니다.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기술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차열성 포장을 해서 열이 반사되도록 흡수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스콘 포장재에 있는 비가 왔을 때 수분을 갖고 있는 내수성 수분을 증발하면서 기화열로 인해서 온도를 내리는 방법 그런 건데, 기존에 있는 연구들은 보면 비가 오면 며칠 내에 다 말라 버리니까 아스팔트 안에다가 빗물을 태양열로 해서 수분을 제공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사실 이 방법을 하면 시공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문제, 사실 유지보수 하는 데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공극에 먼지가 들어가면 효과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차열성 코팅재료의 도료를 바르면 양생하는 시간이라든지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또 국내에서 동일기술공사하고 몇 군데가 연구한 논문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동일기술공사에 의뢰했을 때 이미 내가 보기에는 동일기술공사의 어느 정도 자기들 기술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례들이 수집된 걸로 파악이 되고 정말 자기들의 깊은 꼭 필요한 아이디어, 기술은 우리 용역에 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들이 특허나 신기술로 개발해서 자기사업에 쓰지 우리 용역에다 담겠느냐. 이 용역을 보면 결국 국내의 사례를 수집해라, 맨 처음에 보면 사례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기술 기준개발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용역이야말로 기술용역 검토할 때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제가 동일기술공사하고 도로교통연구원 연구팀 연구원들이 Cool Asphalt Pavement라는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기고를. 도로학회지에 나타났는데, 용역도 결국 보면 주 연구자가 동일기술공사고, 그다음에 이것을 도급을 주는데 건설기술용역업, 도급분담 같이 하는 거죠?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공동 도급입니다.
주찬식위원
공동 도급인데 어차피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앞에 어느 정도는 연구내용도 축적되어 있고 관심이 있던 분야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국내나 국외의 사례 그것을 수집해서 거기다 포장해서 가공해서 용역이라고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 동일기술공사 여기에서 정말 자기들이 깊은 연구가 되고 특허나 아니면 신기술로 준비하는 것은 절대 담아서 주지도 않을 거고, 설마 담아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유자가 자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내용만 파악하고 추후에 기술료 주고 갖다 쓰든지 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도로포장연구센터장님, 맞지요?
종은
백종은도로포장연구센터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연구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안이라든지 기밀을 유지하면서 우리만의 철저한 보안을 가지고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고 창안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용역해서 당신들이 국내의 국외의 이런 것 또 이런 것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무슨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기술이 오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 부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전문가가 계시니까. 센터장님께서 저의 우려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종은
백종은도로포장연구센터장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입니다. 방금 주신 의견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제 차열성 포장과 배수성 포장 두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질문 주신 것은 주로 차열성 포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 차열성 포장을 실내실험 수준에서는 연구한 기관도 있고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4년 이상 공용이 되어서 현장기술까지 입증된 그런 업체나 기술은 아직까지 있지는 않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두 번 정도의 시험시공을 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그런데 국내 재료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국내 기술자가 시공했을 경우에 6개월 안에 대부분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국내 차열성 기술은 현장에 적용할 수준은 안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서 저희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 아니면 시험시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안료 같은 페인트에서 쓰이는 도료기술인데 이런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LG화학이나 대기업이 들어와서 기존에 기술을 개발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 도포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발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이런 기술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지금 목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업에서 우리보다 더 돈을 들이고 연구를 해서 자기 회사의 재산으로 만들고 자원화하려고 더 연구가 앞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해야지 거기다가 연구해서 달라면, 실제 연구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용역의 연구서에 담겠느냐는 거지 절대 안 담지요. 내 회사인데 정말 동일기술공사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이것 진짜 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이 10도 정도만 내려가면 얼마나 획기적인 기술입니까, 세계적으로 특허만 팔아도, 기술력만 팔아도 대단할 텐데? 지금 투수성 블록도 가장 문제가 뭡니까, 다 물 잘 빠집니다. 공극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투수성 블록 옆에 플라스틱으로 4각으로 전부 다 물 빠지게 해 놨어요. 문제는 그 공극이 먼지나 여러 가지로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문제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고 기업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뭘 바랄 거며, 우리가 돈을 줘서 연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특허가 나와도 우리한테 안 담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용역은 정말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껍데기밖에 올 수 없고 차라리 우리 연구진이 문헌을 가지고 세계의 연구사례, 여기 도로학회의 학회지에도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일본 관동지방정비국에서 보수성 포장, 차열성 포장 해서 연구사례가 있고, 또 일본 긴끼지방정비국이나 동경도청에서도 했고, 이미 타이세이로텍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연구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런 사례를 연구용역에 담겠지요. 사실 연구용역을 보면 자료조사가 90%야, 뒤에 가면 내용이 없어. 여러분들, 숱하게 봤잖아요? 김홍길 심사담당관님, 기술용역 그것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몇 건 하셨다는데 제가 수없이 용역 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자료 조사하고 뭐 조사하고 이러저러해서 결론은 가보면 우리가 정말 채택하려는 정책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옆방에서 하는 품질시험소에서 이런 용역을 하는데 이것 제대로 검토했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여름철에 도심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찬식위원
알아요, 다 아는데 내 얘기는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 좋고 기업들이 이것만 하면 정말 노 나는 기술이고 꼭 필요하고 해결 못하는 난제인데 우리가 2억 7,500의 돈을 주고 기술을 개발해서 내 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의 기술로 갖고 앞으로 하겠다. 취지는 좋지만 실제 내용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차열성 포장이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분야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실 적으나마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 바탕을 마련해 주면 사실 저희도 이로 인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업체들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이 권유를 하셔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앞으로 기술용역 심사할 때 잘 봐야 돼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제가 하는 것 하고 후속조치라고 또 하는 거야. 결국은 용역의 결과가 뭐냐, 정책을 채택하는데 다 돈이야. 돈 많이 들이면 다 용역 끝나고 나면 정책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방법이 있는데 다 돈이야, 그렇게 귀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용역을 하면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동일기술공사 절대 안 줍니다. 나한테 줘 보세요. 내가 왜 줍니까? 그 돈 받아서 연구했으면 내가 내 것 만들지 서울시에 갖다 바치겠어요? 안 바치지요. 그래서 이 연구는 나름대로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용역이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은 지양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님이나 연구진들이 정말 밤 새워, 또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어서 기업이 못 따라올 만한 우리 서울시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좀 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도시 열섬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은 취지는 좋지만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용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양해 주세요. 이런 용역은 절대 알맹이 안 나옵니다. 이것 용역해서 여러분들이, 글쎄 그러면 좋겠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 힘들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김홍길 담당관님도 이런 용역이 들어오면 사실은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꼭 좀 명심해 주시고, 도로포장센터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포장의 차수성, 차열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는 거지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원을 하고 격려를 해서 꼭 좋은 기술을 개발하도록 제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도로포장연구센터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은
백종은도로포장연구센터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우리나라 도로가 거의 다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꺼지기도 하고 많이 그렇잖아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골길은 도로함몰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비 오면 물 들어가지 경운기 지나가지 차 지나가지 계속 다져지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스팔트는 물을 다 차단하고 있잖아요. 흙은 흙대로 놀고 막이 생기니까 꺼져도 모르는 거지, 한꺼번에 꺼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도로함몰이라든지 이런 동공도,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아스콘 사이로 물이 잘 빠지면 사실은 다짐불량도 해소되고 강하게 다져져서 도로함몰이나 동공도 예방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시골길에는 도로함몰 그런 것 없어요. 계속 물과 흙하고 다져지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스팔트가 물이 흐르지 못하고 위에서 못 내려가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투수성 아스팔트, 쿨 아스팔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차열성 아스팔트는 꼭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은
백종은도로포장연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해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실적공사비단가가 지방계약법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되면서 공사 예가가 상대적으로 상승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바 업체는 유리하나 시 재정에는 불리해진 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 KS인증에 미달된 중국산 철근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확인기동반 운영 시 저가의 짝퉁 중국산 자재반입 여부 및 품질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 그리고 서울시 재원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자재 품질시험을 의뢰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민간건설현장에서도 시험의뢰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불필요한 사업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사업계획변경조정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향후 시책집행 및 입안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주요정책들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어느 해보다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철저한 준비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주찬식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유청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