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김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0일 제22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문제점 등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한 입장에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선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임욱강! 총 무 과 장 이남철! 재 무 과 장 조재환! 환 경 과 장 박윤용! 군민안전과장 남웅모! 도 시 과 장 전해석! 보 건 소 장 정준홍! 농업정책과장 김길수! 산림축산과장 허임량! 문화누리관장 권오광! 주민복지실장 이 호! 민 원 과 장 양해장!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기업경제과장 오임석! 건 설 과 장 김정석!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은근! 농업지원과장 조규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 박병헌!
김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선서문 제출)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10시 10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 중 공약사업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 총괄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세부사업별 내용은 해당되는 실과 소 감사 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의사진행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니까 여기에 확인자 날인이 류정희 전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경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자 날인입니까?
배영백위원
아닙니다. 전체 자료 책임자가 실장님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김경애위원장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배영백위원
위원장님께서……
김경애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을 것인지 변경해서 받을 것인지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휴식하고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확인자가 전임 류정희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임 임욱강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자료에 대한 확인을 그대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장
임욱강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감사자료에 대해 확인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7쪽에서 8쪽, 9쪽까지 쭉 보면 우리가 이제 고령을 알리는 군정 홍보 있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희위원
군정홍보가 광고비가 13년도에는 1억 2,000이고 14년에는 2억 1,900, 2억 2,000 정도인데 또 15년에는 3억 2,900입니다. 매년 1억씩 광고비가 올라가면 올해 내년에는 4억 얼마가 되어야 하는데 매년 광고가 천만 원도 아니고 매년 1억씩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홍보비는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우리 고령 대가야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비가 매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올해 홍보비가 상향된 것은 프로듀사 방영에 따른 홍보 신문사가 새롭게 4개사가 생기고 이런 관계에서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우리 군정 홍보하는 것도 좋고 다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신문사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홍보비는 계속 똑같이 줘야 하는 그런 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런 조항은 없지만 일단 새로운 신문사가 생기고 신문사가 여러 군데 있으면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1년에 1억 씩은 올라가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보면 우리 군에 경산경비 과다 예산편성으로 페널티를 맞은 적 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최근 5년간 특별하게 페널티를 맞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교부세에 산정 시에 한 100여가지정도 여러가지 사항이 들어가는데 그 사항에 경상경비관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올해 예산 편성에 경상경비를 7억 7,700만 원 하고 행사성 축제경비 2억4,000 이렇게 해서 9억8,100만 원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삭감을 편성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희위원
경상경비 과목 중에서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꼭 사용해야 할 사무관리비나 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두 과목을 합쳐봐야 절감하는 것이 4억 5,00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각종 행사비 도비 등은 도비가 보조금이 조금 붙었다고 한 이후로 최소 몇천 몇 만 원 몇억 깎아야 되는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비 붙으면 무조건 도비 붙었다고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도비 붙으면 무조건해야 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일단 도비 예산이 편성되면 군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1,000만 원이면 군비가 4,000만 원 이렇게 과다하게 군비가 많이 들었는데 도비가 만약에 2,000만 원 나오는 것을 우리 군비를 더 많이 60, 70% 붙어서 하게 되면 군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상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중앙정부가 어려우니까 즉 도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항상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비 보조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하고자 일단 여러 파트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경상경비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막고 너무 난립되어 있는 각종 행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갖다가 통폐합하거나 줄이거나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심사를 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보기 위하여 각 실과 소에 행사 통폐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절감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군청 전 실과소를 통틀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어민 단체행사를 통폐합한 것 그것 8억800만 원 예산절감 한 것, 이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올해 행사가 늘어난 것 같은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아무튼, 행사관계 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농업기술센터만 지금 그런 사항인데 행사가 금년에도 작년에 어떤 행사 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경상경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삭감할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도록 두고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사가 하나만 줄여도 경비가 줍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하지 않아도 될 행사 같으면 격년제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경연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잘해서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성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있는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에 재정상 조치에 25건 이렇게 있고 25건에 2억 9,770만 원 이렇게 5,000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 25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시에 자부담금 431만 7,960원 자부담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례고 시설공사 집행 부적절로 일정으로 6건이 312만 5,000으로 그다음에 경상경비 관련 집행부지 중에 13건에 147만 220원 정도 내역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각 부서별 업무추진 시 예산집행, 민원처리실태, 업무 부당처리, 불법행위방치 사례 등 비효율적이고 지급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면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계약원가심사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는 우리 군 공사인 경우와 전문건설업 경우는 1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종합 건설업은 2억 이상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을 검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54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해서 1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맞습니다. 54건에 12억 7,300만 원인데 그러면 적정선 산출의 정확성이나 계약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계약심사 하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경북혁신도시 드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드림 그것은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파급효과를 우리 경남 아니 경북중소권에 같이 파급효과를 가져오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파급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경북중서부지역과 공공기관 간에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제 고령군이 마을산업 특구에서 배제되어 아쉬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드림모아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김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0개 프로젝트와 30여 개 개별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젝트 건의사업을 도에 여러 건 건의했습니다. 에너지절감형 종자연구소, 원예 인큐베이터 단지 등 10건 정도를 도에 일단 요청을 해서 경북 30대 미래 발전 전략과제에 선정된 것이 지금 대가야종묘건립, 역사문화 테마거리, 관문하고 도시경관입니다. 그다음에 락 토피아 조성 관계, 그다음 낙동강 재생단지, 테마파크 조성, 낙동강 봉화산 정비 그 다음에 슈바이크, 다산, 성산, 개진 슈바이크 로드 조성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경북 30대 미래발전전략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이영희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시고 고령군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데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정말 검토 잘하셔서 고령군에 적합한지 안 한 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임욱강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하면 16쪽에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및 발표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대가야 표준 영정 제작 사업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대가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배영백위원
대가야 표준 영정 제작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도에서 도비 4,000만 원 확보하셨다고 자료에 있는데, 도 단위 이상 공모를 통한 사업 이것밖에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낙동 선유 휴 벨트 조성 사업하고……
배영백위원
그런 부분은 2015년도뿐이 아니고 그 전에 일이고요. 2015년도에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입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배영백위원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잘해주셔서 많은 사업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변경으로 고령읍 주민이나 고령군에 어떤 편익이 있습니까? 현재……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오는 편익은 대가야라는 브랜드를 일단 제도적으로 선점을 했다, 그다음에 지역브랜드의 가치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문화관광산업은 물론 농·축산물 일반 상공업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가야는 역사적으로 정통성에 따라서 지역민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그 브랜드 대가야브랜드를 선점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내에 대가야가 고령 말고 또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뭐 명칭 상으로는 없지만 대가야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명칭변경으로 주민들 불편한 것은 뭐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주민불편 사항이 일단은 주소 표기상에서 일단 혼선이 좀 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개별 공적서류에 주소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바꾸는 이런 문제도 불편 있었습니다만, 지금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지자체마다 개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바꿔서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면 유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후 관리가 없으면 이름에 걸맞은 브랜드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고령군에서 향후 명칭 변경에 의한 발전 대안을 혹시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야라는 역사성을 일단 재조명을 하고 대가야 브랜드 관광도시를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농업하고 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 발전 하는데 사실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가야의 부흥을 목표로 해서 도시 재창조 사업이 관계는 도시과에서 법무상으로 100억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 도읍지 위상에 걸 맞는 대가야읍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광하고 지역 농업하고 지역상권이 연계되어서 지역 경제가 발전되는데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고령군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관광에 엄청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점은 전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농수로, 배수로 공사하는데 돈 1억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관광에는 수백억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고령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4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교부세 현황자료를 보면 해마다 의존 재원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보면 의존 재원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2014년도에는 176억이 감소 되었고 2011년도에는 의존 재원이 140억 증가되었는데 그리고 2012년도 605억 이렇게 증가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19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존 재원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다음 국·도비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면적 인구 여러 가지 도로교통망 이런 것을 백여 가지 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교부세가 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사정이 금년도에 세액결손액이 10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도 군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교부세는 인근 자치단체도 같이 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실장님 답변에서 이웃지자체에서도 동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고령군하고 비슷한 곳에서는 고령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었고 특히 성주 같은 곳은 성주군수님이 중앙정부에 살다시피 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온 것으로 매스컴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큰 목표가 중앙예산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이 지속으로 발전 하느냐 안하느냐 달려 있는데 오히려 고령군은 의존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그동안에 고령군에서 당연히 교부 받아야 하는 교부세를 수년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군무를 똑바로 못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2013년도 세입금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결손이 3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결손처분 중에 일반회계에서 지방소득세 2억 6,000만 원이 결손처리 됐는데 지방소득세가 결손처분 되는 것은 지역 세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재무과하고 업무협력을 잘하셔서 세입세출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배영백위원
기획실에 예산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행정마인드가 기업을 경영하듯이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수입은 지자체 경영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에서는 세수입증대 역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끝난 과업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광객 증대를 위하고 또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을 한다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광객 증대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 복지증진에 직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많지 않아서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가 부단히 노력해서 지역에 관광객이 하루하루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백위원
실장님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관광객이 늘어나도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상가에 밥을 사 먹든지 무엇을 사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인프라구축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박물관이라든지 테마공원에 다녀가시는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우리 지역 경제에 과연 영향이 있는가 그런 것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왕 말씀드린 김에 과연 고령군에서 세수입증대와 역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박물관이나 왕릉전시관 우륵 박물관 대가야 테마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미치는 편익은 미미하다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순수 군비로 유지를 해야 된다. 결국은 순수 군비를 지역주민들한테 써야 할 돈을 시설운영비로 씀으로 인해서 복지증진에 역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고령읍 신리 펜션하고 휴양림 농촌체험 특구 승마장이 또한 시설들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적자라든지 유지보수 하는데 군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고요, 셋째로 군민체육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문화 누리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군비가 투입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수의 군비가 투입되어도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주 재원 부족한 실정에서 각종 시설이나 운영비가 과다지출 되고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고령군에서 매칭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고령군 관내 680여 헥타르(Ha)에 옥토 농지가 황금 옥토가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천관리비용 국가에서 지불하였지만 지금은 지자체에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낙동강 내 고수부지 하천부지 활용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령 밑으로 경남지방에는 4개 시군에서 조사료 생산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출장공무원 서울 출장내역 및 중앙부처방문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김항곤 성주군수는 기재부 방문을 통해서 국비지원요청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계속 사업을 재검토하고 강도 높게 재정개혁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국가에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성주군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발 빠른 행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군에서는 내년도 국비 사업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고령군수님께서는 몇 차례나 기재부 다녀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올해 군수님이 중앙부처에는 3번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3번 중에서 예산관계로 몇 번 갔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로 전부 3번인데 그것이 한 번은 2017 올해 관광도시 예산 관련해서 한 번 올라가셨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 우리 에코 빌리지 관계해서 전체 3번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중앙부처기재부는 딱 한 번 가셨어요. 한국관광공사 중앙부처 맞습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례지구 오토바이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라든지 관광진흥과를 떠나서 기획실에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1일 자 영남일보 보도 자료를 인용하면 지자체 예산 낭비 고질인가 누습인가 고령군 예산 낭비 사례는 누구 봐도 상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인 사업이면서도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고 사업시행에서 타당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예산 낭비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에 앞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비효율적인 사업을 계속 밀어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지적된 사업들이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익과도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합니다. 부례지구 오토바이크관광지개발사업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물어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아니고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확인해보니까 예산지급이 공사를 시작해서 예산지급이 거의 40억이 지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기획실장 입장에서 이 전체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무부서하고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인데요. 군민 체육센터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2009년 8월 4일부터 2010년 1월 29일까지 과업을 완수하기라고 2억 1,699만 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사업을 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기억은 못 하시겠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그렇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2억 1,699만 원을 용역비를 지불하고 설계용역 발주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2011년도에 다시 13억 4,0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도에 정치적인 고도의 행정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군에 군수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임군수께서 당초에 설계한 내용하고 신임군수님 들어오셔서 새롭게 더 한 번 만들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설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실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2억 1,699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거에요. 그것을 누가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 내야 되는데 전부 군수님 권한이 막강해서 그런지 혈세를 낭비한 상황을 덮어놓고 그렇죠? 차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정례회에서 산진 게이트 조형물 상가 누리 사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한 사업이 목적하고 어긋나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질의 답변에서 잘못이 없다. 그것이 착오였다. 의회 질의할 때는 한옥으로 짓는다 해놓고 실제 예를 들어 양옥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잘못이 없다, 착오였다 모든 사업 예산 심의할 때 의회 보고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사업은 다르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민감한 상황인데 이것은 시각적인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좀 바뀌거나 다르게 된다면 항시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거기에서 위원님 고견도 듣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잘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날 고령군 관내 전체 의장님을 박물관 강당에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날 인성 교육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의 장에서 위원이 위원본연의 임무인 군청질문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군의 사업을 왜곡하고 옆구리 찌르고 뒤통수 치고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겠습니까? 정말 위원으로서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내용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가야국 역사 루트재연사업 부지에 많은 모래가 매장되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래값이 상당히 비싼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고 생각하니까 재원도 부족한데 땅 미리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해서 그 모래를 우리가 채취를 했으면 우리 세입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부서일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은 하천변이라서 모래가 있을 확률이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저희들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미 성토가 시작되어서 지금 다시 파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면 최근에 시실 쪽 그쪽에도 우리 경작지에 많은 모래가 매장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외지에 업자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 부지에 있는 모래를 들어내고 다시 메꿔주는 것으로 하고 보상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퍼가지고 반출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부서하고 확인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들려서 그래서 제가 가야국 역사 루트재현사업에 많은 모래가 있었는데 아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20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1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고 2016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역사유치를 위해 우리 군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사실상 당초에는 지금 금년도 연말에 예타중인데 연말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지금 국회에서 예타관계 이 관계가 아직까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국회의원 사무실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현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영식위원
계획에는 2016년도에 기본 실시 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생각은 두 개 철도가 고령을 교차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 고령 지역에만 교차를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도 따로 성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의 끈질긴 방문을 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꼭 역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산 성립시키세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회운영에 대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6페이지 보면 지방보조금 중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4회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외부인사입니다. 전 의장님 김경수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이것은 보조금예산편성에 대한 사항하고 보조금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이 관계 그다음에 의회에 대한 의견재촉사항 보조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에 재원분담 군하고 보조금을 받는 그곳 하고 재원을 몇 대 몇으로 하는지 분담관계 이런 관계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조영식위원
보조금을 얼마 주겠다고 그런 결정하는 그런 심의 내용은 아니고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얼마 주겠다 그다음에 주고 나서는 사용하고 나서 성과평가라든지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내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서 우려를 발생시키는 일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는 난 뒤에도 지금 많은 보조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철저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조금관리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슈로서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사실 사전에 보조금 교부자하고 저희들은 사전교육도 붙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점검 확인 이런 것을 거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소중한 군민의 혈세도 전부 돈입니다. 절대로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리고 25쪽에 우리 군 부채가 1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쯤 상환이 완료되겠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년에 10억씩 상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부채 제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내년도에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위원
내년도에 꼭 부채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총괄적인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군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우리 지역 상가에서는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거의 미미합니다.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역 상가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사실상 지역상권이 살려면 우리 지역사람 이외에 외지에서 결과적으로 관광객도 포함되는 상황이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관광객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루 정도 반나절도 아니고 관광지만 보고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희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많은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만 하루라도 숙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오면 우리 지역상권 쪽으로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여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숙박시설도 사실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대형관광객 왔을때는 더군다나 숙박시설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관광을 연계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시설들 조성이 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미트 마트 캠프 오토캠핌장 저기서 이 사업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외부관광객 모병을 해서 자기들 와서 캠핑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인근 관광장소라든지 이런 곳도 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딸기농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체험 체험도 받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관광이 농업하고 지역상권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지역경제가 보탬이 되는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잘 되지만 이런 쪽으로 신경을 계속해서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트 캠프에서 것과 같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각 농업단체나 다른 관광지에 투입하는 인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미트캠프에 필요한 사업들은 조기에 완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지역 상가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구내식당을 지금 1회 우리 바깥으로 이용하죠? 1회 수요일……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조영식위원
아니, 주 1회는 매주 수요일 하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영식위원
이 부분을 주 2회 정도 우리 외부식당을 이용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여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직원들 문제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실과장들 회의할 때 거론을 한 번 시켜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위직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풀가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도 있습니다만 2회 정도 한다고 해서 하위직이라도 크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회 정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아마 우리 상가 전체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 상가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꼭 검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소송현황을 보면 접수된 21건의 소송 중 지금까지 종료된 건수는 10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으며 계류 중 10건 해소가 1건입니다. 해소 1건의 소송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즉 장례식장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경우 1심 지방법원의 판단만 받으면 되지 왜 항소하여 주민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항소 여부는 사실상 변호사와 결정을 합니다. 변호사 소에서 결정하는데 개발행위에 관한 불허가사항은 고등검찰청에서 직접적으로 항소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군에서는 의견 정도만 내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그 소송은 고등검찰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1차 지방법원의 판단 후 항소할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의견으로 항소했는지 우리 군의 의견은 반영되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우리 군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규제개혁은 법령상 거래 규제개혁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완화하여 주는 제도를 우리 군에서는 업무추진 주요성과와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저희들이 일단 법령을 법령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28건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이 관계는 제안사항이 많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3건이 접수 됐습니다. 3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2건은 법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에 보고를 하니까 불가처분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1건은 지금 보존관리를 보전관리기획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라서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군 관리기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 건은 전체 26건 중에서 6건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신고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신고센터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홈페이지?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컴퓨터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용 안 하면 신고를 못 하겠다 그렇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보면 농업 일반 외부인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 못 만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군에 와서 구두로 말씀하셔도 다 접수를 합니다.
김순분위원
군에서 구두로 해도 가능하다 그렇죠? 컴퓨터 못 만지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애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예, 위원 박주해입니다. 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많이 피곤하신데 제가 우선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 행사할 때 특히 고령읍에 아참 대가야읍입니다. 죄송합니다. 일과시간 외에 공무원들 동원령이 가끔 내려지는 것을 봤어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불과 6개월인데 특히 문화누리에 행사할 때 일가시간 외에 갑작스럽게 문자가 들어와서 전부 총동원령이 내리고 하는데 금년에 몇 회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한 너덧 번 정도……
박주해위원
총 지출되어 있는 과에 인건비 지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모르겠습니까?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보고 공무원들 한창 혈기왕성하고 사회활동이 모든 가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시기인데 꼭 이렇게 불러내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조금은 지양을 하도록 개선책을 한 번 강구해봤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박주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은지……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이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실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쪽에 보시면 주민복지시설 복지실 사무분장 중 희망복지담당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이런 것은 업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업무입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비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들을 여행 돌봄서비스 같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포괄적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포괄적으로 사업 여건에 따라 사업 변경되는 사업이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혁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김순분위원
그리고 12쪽에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실적과 관련하여 전년도 4,888건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5,549건으로 상담 실적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 무엇입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년 7월 1일 자로 맞춤형 복지급여체제로 법이 바뀌면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인해서 상담실적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순분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금년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로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상담실적이 많아졌습니다.
김순분위원
우리 군에 장애인도 많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장애인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8%가 장애인……
김순분위원
그런데 거리에 돌아다니는 장애인들 많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거리에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장애인은……
김순분위원
거리에 이래 밤에 다니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김순분위원
밤에 도로에 뛰어들어서 차 도로 중앙에 들어와서 이러는데 그것참 위험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과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상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상담과 조치에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이 내년부터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아직 거의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것을 꼭 신문에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장님 회의 때 구내 회장님들 모임들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SNS도 있으니까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안내판을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개해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읍⦁면 그다음에 자활센터 위탁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합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합니다.
조영식위원
예, 하고 그런데 근로유형들로 보면 근로유지형이 5시간에 21,800원, 이 사람들이 하루에 21,800원 받는다. 이 말이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위원
복지 도우미는 8시간에 33,777원 시장진입형도 37,777원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형이 30,270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5일 실비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00원은 하루에 3,000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5일에 3,000원 주는 것입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하루에 3,000원씩입니다.
조영식위원
하루에 3,000원입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하루에 3,000원입니다.
조영식위원
아, 하루에?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교통비 쪽으로 3,000원……
조영식위원
그러면 거의 시간당 4,800원 정도 치네요. 제가 보니까 근로유지형 5시간에 21,800원 받는 사람 보니까 단가가 4,86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0을 보태면 4,660원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시급이 4,86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3,000원을 보태도 최저임금 시급에는 조금 못 미치네요.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저 임금 시급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저임금 시급은 단가를 맞춰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금액을 올리고 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영식위원
아닙니까?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최저임금 시급이 정부에서 고지한 것이 4,860원인데 실제 3,000원 추가해도 4,860원에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검토해보시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해서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그것도 정부권고 시급은 7,000원 돈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희망 플러스 사업 2014년도 실적이 6,57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급금액이 지원금액이 1,970만 원 2015년도에는 목표가 7,000만 원이죠? 지금까지 얼마 정도 모금됐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지금까지 1억 2,869만5,000원을 현재 희망 플러스 작년 4월 달에 생기고 나서 현재까지 1억 2,8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작년에 나머지하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작년 거 하고……
조영식위원
작년 거 보태서 1억2,000만 원정도 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1억 2,8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올해 그러면 지원한 금액은?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284명에 1억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조영식위원
아 전부 다 작년하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조영식위원
예, 좌우지간 수고하셨고 이 사업 목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감동복지실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급기준을 해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급기준이 좀 까다롭다고 보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 자체사업이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다른 도에나 터치를 안 받으니까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집 한채 있어도 어렵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집을 팔지 못하거든요. 겨울에 난방도 옳게 못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니까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좀 과감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이호 실장님 2015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배영백위원
실장님과 과원들께서 사회복지시설현장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지역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기금관리현황에서 자활기금에서 3억 이상 예치하고 이자가 49,000원입니다. 그렇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배영백위원
저이율 시대에 기금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출현을 많이 하든지 어쨌든 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집행을 200만 원밖에 못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사실은 지역자활센터 같으면 저소득층들이 탈수급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뿐만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지역자활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전문기간에 용역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자활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자활하고 있는 상황이 50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의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거기 자활센터에 노인장기 요양 부분이 저는 직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리됐습니까? 민간에 위탁됐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노인장기요양요?
배영백위원
예, 요양사님들 자활센터에서 운영 안 했습니까?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대창요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것 말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김병 누구 그분이 자활센터 소속으로 합니까? 분리되어 우리 어제 아래 이야기로는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파악을 왜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무를 민간이 위탁할 때 의회에 이런 보고도 없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전체업무를 싹 빼 갈 수 있었는지 그렇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요.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14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지출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원들 출석하시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현황에서요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유행서비스 있죠? 그렇죠? 예산이 5,500만 원인데 1박 2일 국내 여행 프로그램인데 사실 장애인들이 1박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가 가끔 나가보면 가구평균소득 120불 이하보다도 괜찮게 사시는 분들도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목적에 부응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장애인들이 사실 혼자 1박 가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 따로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군에서 하는 것이지만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마지막으로 24쪽에 무료급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사회단체보조금 성격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 가정에 근로를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근로를 못 해서 수당을 적게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지급을 받는데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한데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보면 연말에 중앙정부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해마다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사업량에 따라서 지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지출되었는데 처음부터 적정예산을 수령하든지 너무 많이 받아서 반납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만 지역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대안 방안이 없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이것이 현재 우리가 근로 지원을 하는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이 최대한 근로일수를 늘리도록 추가 근무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장애인하고 노인 일자리 부분은 노인들은 월 10일 정도 하면 되거든요. 비가 온다든지 한더위라든지 이럴 때는 그 날 피해서 한 달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반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실 업무는 보니까 우리 군에서 수요를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시·군 별로 갈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예산 반납의 폭이 넓고 이렇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위원
박주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일단……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박주해위원
제일 마음에 듭니다. 3쪽에 경로당 운영비 관리 철저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다산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새나가서 노인회장님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겠는데 돈이 지출된 것이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통장으로 바로임 입금이 되죠?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예.
박주해위원
사실 그것 경로당 1원도 안 쓰거든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원도 안 쓰고 통장에 넣어놓고 새롭게 바뀐 이장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동네 돈으로 지출하고 그분들한테 이것이 지역에 우리 다산지역에 옆에 동네로 파급이 되어서 이것이 자꾸 전부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좀 타 용도로 전환을 막고 지급을 조금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 차라리 돈을 지불해준다든지 이런 정도를 한번 강구를 해주십시오. 타지역 이장들이 저한테 건의하는 것이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자꾸 어느 동네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정보교류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전기세도 10원 안 낸다고 전체가 동민들 부담이 됩니다. 이것도 경로잔치 보면 그 돈까지 내달라는 이야기에요. 엄청부자입니다. 이분들은 그것 한번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세요.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처음 오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려서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한 번 하려고 해봤습니다. 했는데 다른 시·군도 유사하고 이것이 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 갑니다만 예산도 자체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난방비 같으면 난방비 영수증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산을 다른 시·군도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안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박주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
이호주민복지실장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12시 10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 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박병헌입니다.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경애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해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하는데……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순분위원
그런데 마을 입구에 분리수거용기를 가져다 놓으면 두 번 안 해도 되지 싶은데……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그 업무는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거용기도 가져다 놓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용기를 가져다 놓은 것은 분리수거를 재분리 수거 안 해도 되지 싶어서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김순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 및 매립시설 민간위탁현황 민간위탁은 누가 하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신곡 2리 마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2억 1,866만4,000원인데 이것은 다 인건비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인건비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그리고 마을이익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1억 3,970만 원 있네요. 이 돈은 군에서 출현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조성된 것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하고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27,000원씩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3,300만 원 예금이 있고 그리고 또 처리시설주민기획지원기금이 3,0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것 매립장 증설하고 소각장교체설치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3,000만 원 해서 총 9,300만 원을 1년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매년 이렇게 예치를 합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외의 건은 매립장 조성 시에 1997년도에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합의금으로 약속을 한 금액이 6억이 있습니다. 6억이 있고 그 당시에 집회 소요비용이 2,300만 원 있었는데 그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전에 연도마다 98년도에는 매립장이 하고 1997년도에 짓고 난 뒤에 98년도 3억 정도 하고 난 뒤에는 그 뒤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하고 2006년도에 조금 하고 조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기금으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거의 지금 남은 기금 1억3,97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향후 입식 자금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9,000만 원 한 집에 5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1억 9,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조영식위원
작년에?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작년 그 작년에……
조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에서 공사금액이 5,300만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기존창고를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5,300만 원이 증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기존 건물이 옆에 300㎡ 91평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건물보강도 해야 되고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5,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여기 변경 사유 보면 기존창고사용 기존창고 안에는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콘 포장을 또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기존창구가 조금 건축이 눈이 온다든가 이러면 위험해서 시설이 시설로써 완전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창고를 새로 고쳤다는 말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고친 것은 아니고 지붕이 혹시나 무너질까 싶어서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기존창고 살려놓고 바닥만 재포장했다는 것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옆에 창고는 원래 재활원선별시설 옆에 창고를 한 개 짓고 기존 창고는 남은 것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건물을 보강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건물보강비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포장비라고 하셨잖아요. 포장 70평 하는데 무슨 5,000만 원씩 들어요.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바깥에 입구에 포장을……
배영백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소각로 배출가스검사실적을 보면 물론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염화수소 부근하고 질소산화물 쪽에 한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2월달 2015년 2월달 보면 78ppm 정도 올라가는데 왜 이달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산소가 21% 차지하는데 그것보다도 발열량이 높으면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열량을 낮추고 처리하는 약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품을 교체할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발열량도 그렇고 최대한 약품비도 맞춰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공기 중에 78ppm이 포함되어있다 하면 말씀이 안 되죠 여기 보면 기존에 61%, 60%, 60% 이렇게 되어있는데 ppm아닙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ppm이 아니고……
배영백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90ppm인데 78ppm까지 올라가면 한계치에 도달하는데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염화수소 부분은 개선된 것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이 말씀 아닙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소각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실제 소각용량이 16톤입니다. 16톤인데 315일로 이렇게 환산하면 15톤 정도 밖에 소각을 못 시키는데 저희들이 소각을 최대한 시키고 기준치는 높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일 평균 15.5톤이나 이렇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 처리하는 것도 낮춰서 하고 직원들이 하면 그렇게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라 OMS 라는 곳은 전문업체이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신규최신설비를 하였음에도 이런 데이터 나온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 아닙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시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폐기물 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처리하는 보통 7.5% 정도 소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향후 폐기물발생량 추세는 어떻습니까? 좀 줄 것 같습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꾸준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늘고 있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하루에 20점 조금 넘게 20톤 이상이 반입되다 보니까 실제 소각하는 것이 평균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소각장에서 15.5톤 같으면 나머지는 재활용품 선별을 해야만 매립장이 최대한 적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재활용품 선별을 많이 하는데 매립장시설을 56% 정도 사용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문제는 없어요? 매립장시설 앞으로……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매립장은 지금 현재 허가 낸 것이 2044년까지 허가를 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26년 쓴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026년 같으면 지금부터 10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는 데 재활용 선별도 많이 해서 2044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새로 하고 난 뒤에 많이 좋아졌다. 그렇죠?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매립시설 3단계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병헌
박병헌환경위생사업소장
예, 3단계는 허가를 다 낸 상태에서 옆에 벽면만 안 한 시설입니다.
이영희위원
예, 어쨌든 고생이 많고 우리 하루만 운영 안 되어도 고령이 쓰레기가 많을 텐데 소장님 덕분에 고령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위원장
이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