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이번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12월 9일 3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4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서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10일과 12월 11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군 입영 당일은 입영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이 입영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이며, 이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통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 입영일 당일 입영자의 부모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함이며 이는 병무청으로부터 특별휴가에 대한 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례문화가 통상 3일장인 것을 반영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현행 2일의 경조사휴가를 3일로 연장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제11항에 군 입영 당일 입영자의 부모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안 제19조 제1항 별표3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현재 2일의 경조사휴가를 3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안대로 해서 통과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일 특별휴가 부여하는 것이 맞고 2일의 경조사휴가를 3일로 하는 게 통상 관례상 맞다 여겨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어차피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김해시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타 시하고 우리시하고 현재 상당히 형평성 논란이 있고 김해시 공무원들이 또 어찌 보면 1인당 차지하는 주민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과중되는 그런 편이고 어째 보면 리프레쉬 휴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강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끼도 갈아야 잘 쓸 것 아닙니까?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난 이후에 업무능률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수정안을 발의해서 같이 그 부분도 첨가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봅니다. 상황을 다른 타 도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식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하고 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았고 장기재직휴가제도가 2014년 5월 9일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시행되면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 때 우리가 10년 이상 단위로 끊어서 7일로 휴가를 정했는데 늦게 한 타 시군에는 7일 하면서 좀 적다고 한 10일까지 한 시군도 있고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다 그래도 우리 노조 또는 일부 직원들이 한 10일로 다른 시군에 맞춰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 안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타 시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자고 시간을 두고 내년 임시회 때 한번 개정하려고
엄정
엄정위원
내년 임시회 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 경남도청 40일, 창원시 40일, 진주시 40일 기타 다 40일에서 45일 정도 되고 물론 20일 정도 되는 타 시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이번에 만약 수정안으로 해서 발의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차후에 임시회 때 꼭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임시회 때 면밀히 검토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 사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여기 이틀, 삼일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엄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물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많이 주면 좋습니다. 사실은 연차 있지요. 월차 있지요. 하다 보니까 주로 좀 안 된 말씀이지만 월요일, 금요일 되면 공무원 찾으면 없습니다. 슬쩍 말은 옆에 관내출장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3일씩 그냥 연가 바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365일 중에서 토,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며칠 근무합니까? 거기에 또 이것 더 주려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회사나 공장에 가면 연차도 하고 뭐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지금 공무원연금이 적고 월급이 적다 손치더라도 일반 자리 가보세요. 공무원이 제일 좋습니다. 대기업 큰 데 똑똑한 사람들 말고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노조 찾아와서 설명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것 뭐하는 거냐고, 계산 대보라고.”내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엄정 위원의 말씀도 제가 동의는 하고 반대하는 것은 하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일하고 그다음 날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월요일 내지 금요일에 찾으면 주로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 좀 해 주시고, 일반 자리에서는 타 시도하고 잘 비교분석해서 우리시만 적게 놀아서는 안 되겠지만 잘 좀 조율하는 방법을 하는데 정말로 공무원들 각성 좀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좋은 말씀도 드리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조례법에 다음에 또 임시회에나 이야기한다 하길래 말씀은 한번 드립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엄정 위원님,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노조에서 관련 자료를 조금 가져오셨더라고요. 다들 아마 그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 관련 조례니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가 사용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보다는 반가 사용률이 굉장히 높지요? 어떻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하루종일 연가 내려고 하니까 업무상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오후에 잠시 개인적인 일로 용무를 볼 때 하루종일 연가 내기 그렇고 해서 반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더러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실 이 반가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견해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반가를 오후에 사용하게 되면 12시에 퇴근하시는 건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시간은 오후 2시부터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2시에 나가시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이후에 반가를 사용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선 주무관님들한테나 계장님한테 현안 때문에 전화를 드리면 상당수가 반가 내시고 계셔서 하루 이틀씩 업무에 차질을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가 사용을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반가 사용이 좀 자제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특별휴가에 아까 엄정 위원이 말씀하셨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10년마다 각 7일의 안식학습휴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2013년 5월 9일 신설된 것 같은데요. 이게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하고 또 별개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특별휴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재직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스물 몇 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21일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1일에 전체휴가와 이 7일을 더 쓸 수 있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 7일은 10년 안에. 1년 안에 쓰는 게 아니고
영철
이영철위원
10년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0년 안에 자기가 1년에 이틀을 쓰든 그다음 해에 이틀을 쓰든 이렇게 나눠서 7일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0년 동안 7일을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휴가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타 시도와 형평성에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없던 것을 신규로 김해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말씀하신 것 맞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반가사용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번 하셔서 공무원노조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 이후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모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박정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종전하고는 공직사회 근무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 5일 근무 시작 이후에 보면 또 연가를 21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하루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연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 복지측면에서는 특별휴가 개념인데 10년마다 7일씩 놀 수 있도록 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있는데 기 7일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0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할 수 없고 공직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와 비교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무원노조하고도 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빨간 날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50, 60일 정도될 겁니다. 상당히 많이 놉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측면이 있고 아무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는 연가 안 가면 돈 안 줬습니까? 요즘은 돈 안 줍니까? 무조건
「예」하는 위원 많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 못한 만큼은 반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안 주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예산 부분이 수반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임시회 때 복무조례가 다시 개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노조하고 잘 의논해서 합의점을 잘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에서「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우리시는 김해시민의 날 및 정부가 공인하는 국제행사기간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기 보급 및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총 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나라 지금 국기 게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니까 멀리 떨어진 데는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활천동, 동상동 재래시장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벽에다가 국기 꽂는 봉을 만들어서 국경일이나 좋은 날에는 전부 다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단체로 달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기가 가정에도 보급이 되어있겠지만 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국기 다는 날이 되면 하루 전날 전부 다 하던데 그게 보니까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큰돈은 들지 않더라고요. 꽂고 봉 세우고 하는 자리인데 국기 구입하는 것부터 해서 안 그래도 각 단체마다 보조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각 동별로 파악해서 어떤 데는 보니까 쇠로 하는 데도 있고 플라스틱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쇠나 플라스틱이나 별 차이는 없던데 쇠를 박게 되면 오히려 벽 같은 데 금이 갈 수도 있고 힘이 많이 드니까 플라스틱 탄탄한 것 그런 것을 이왕 하려고 그러면 좋은 날, 국기 다는 날 김해시 전체가 집집마다 대문에 칸칸마다 보면 칸에 전부 다 보기도 참 좋더라고요. 요즘은 비가 와도 국기를 안 걷고 이러니까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안 된 자리나, 된 자리나 지금 여기 보니까 도로변 따라서 하고 골목길은 안 하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우리 추경 때나 생각해서 이왕 한번 달 때 김해시 전체에 국기가 펄럭거리면 얼마나 보기 좋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생각해서 검토해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4조 국기보급사업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김해시에서 많이 보급을 하는데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기를 사는 곳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기를 사는 곳이 어디 쪽에서 사고 있습니까? 판매를 하는 곳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국기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장ㆍ통장회의 때나 홍보를 많이 하는데 가급적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데 개인집에 국기 하나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보면 행사를 할 때 각종 재향군인회 행사라든지 이런 때 보면 국기를 무료로 보급을 해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아니겠느냐 국경일 때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요즘 젊은 층은 국기를 잘 안 답니다. 주로 공무원 집안에 보면 좀 많이 달리고 공무원들 나가서 독려를 하고 방송을 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아파트까지 무료로 다 나누어줘서라도 달아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달고 하는데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개정 부분이 아니고 처음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읍면동에 많이 홍보해서 SNS나 팸플릿이라도 좀 붙여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국기를 얼마나 안 달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경일 되고 하면 거의 지금 안 달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식문제인데 제가 국경일에 우리 집 대문 앞에 내놓기가 민망할 정도로 주택가에는 거의 안 달아요.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국경일 되고 하면 읍면동을 통하든지 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내일은 꼭 이런 국경일에 국기를 답시다.”라는 의식 개혁하는 이게 지금 중요하지 이 조례가, 그리고 국기가 없어서 못 단다는 이야기는 저한테 접수가 안 되는 게 국기선양회 같은 데서 무상으로 많이 나누어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필요한 사람 길거리에서 나누어주고 많이 합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이런 단체들이 국기를 거의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귀찮아서 그러는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부족한 건지 다는 것을 못 보겠더라고요.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건지 안타까운 부분을 늘 국경일 되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홍보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의식 바꾸고 하는 부분들은 또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국경일 같은 때는 읍면동에 어떤 지침을 하달하든지 해서 이날만큼은 꼭 주민들이 국기를 내달 수 있는 애국하는 마음들이 그날만큼은 있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국경일이 되면 조례 제정도 되고 하니까 조례 제정되면 국기없는 집에는 예산 세워서 무상으로 줄 수 있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국기를 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계기마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그렇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발행한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100가지를 담은「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법령으로 정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에서는 법령의 근거나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예시민에게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명예라면 말 그대로 명예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명예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은 안 맞으니까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글자 수정하는 몇 자 이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도부터는 사회단체의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교부 가능하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률적 흠결이 없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범위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특별법령에 근거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김해시 협의회 또는 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를 특별법단체로 규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특별법단체가 아닌 사회단체를 일반단체라 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및 사업자 공모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 방범순찰활동, 범죄예방활동 등을 특수활동이라 하고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총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부터 해서 2016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조례를 늑장으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쪽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예산에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반영되었을 것 아니에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 성립이 안 되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부칙에 그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찍이 집행부에서 임시회를 해서 빨리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장시간 묻어두었다가 늦게 이렇게 상정을 하는,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을 해놨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는 오늘에서야 이렇게 제정을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물론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금년까지 유예기간을 뒀고 경과조치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되는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를 이렇게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상정을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빨리 빨리 이런 조례들은 위원들 의견이 반영되고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안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위원들한테 전부 예산이 다 올라와있는데 떡하니 조례 지금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 참고하셔서 이런 일은 추후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해 주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통과 안 되면요?
엄정
엄정위원
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조금 더 검토해보자, 통과 못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성립이 안 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예산 성립 이전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5년간은 이 조례대로 진행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차년도 2016년이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금액을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그럼 여기에 지금 표기되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영리사회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어찌 되는지 알고 싶은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부분은 각 소관별로 국에서 다 예산이 올라옵니다. 조례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별로 보조금 나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소관별로는 위원회에서 다 다뤄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엄정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사실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1년 유예기간을 둬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좀 조례를 이번 정례회 때 조례의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좀 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말고는 다른 위원회도 거의 이 조례가 부서별로 다 제정조례로 이번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부득이 내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정례회 조례를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하는데 다소 무리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특별법 단체 지원 10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에서 보면 보조금을 보조하려는 경우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야 된다. 제4조 특별법에 공모절차를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 단체의 지원에서 10항에 보면 일반 단체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여야 한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특별법은 말 그대로 법령에 우리가 바르게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의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모사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단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단체, 비법인 단체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이때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법적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공모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의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그 뒤의 부분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특별법은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일반 단체는 하도록 되어있고
동순
김동순위원
명시를 안 하고 일반 단체는 하는데 거기 지금 뒤의 항목에 이렇게 명기시키는 것은 안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어떤 거요?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 지금 10항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0항
동순
김동순위원
제6조 공모를 하여야 한다 까지만 끝이 났잖아요. 특별법에는 뒤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뒤쪽에는 일반 단체 지원에서는 공모하여야 한다 까지 이게 끝이니까 뒤의 항목을 명기시키는 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 단체는 공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모해야 한다고 했고요. 특별단체는 공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 안 시킨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명기는 안 시켜도 됩니까?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아쉬운 마음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지요. 아니, 이 조례가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안 하면 각 부서마다 올라온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3억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3억 75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계과, 투자유치과, 창출과, 세무과 이게 다 있는 예산이 총 8억 7000인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각 소관별로 하면 금액이 더 많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많지. 상당한 금액이지. 우리 위원회만 그렇다니까 지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조례를 가져와서 사전에 설명도 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가져와서 예산까지 다 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거는 잘못 됐지.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진짜 조례안 통과 안 시켜주면 어쩔 건데?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우리 의회 책임입니까? 당연히 통과 안 시키면 의회 책임이라 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총 8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3개 위원회를 다 합해서 이것 아십니까? 87억이나 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가져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지원해야 된다 1년 동안 유예기간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앞에는 뭐 했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타 위원회에서도 다 다룰 내용인데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타 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가 문제란 소리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2015년도에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회도 금년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1년 유예기간이 있었다 했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지금 마지막 정례회 때 가져와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바로 집행해야 된다는 게 잘못됐다는 소리이지요. 그 전에 사전설명회나 충분히 의논이 있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보고 욕할 것 아닙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끼리 어느 정도 심도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 전에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와서 양해를 구하고 통과를 시켰어야만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만큼은 금년 정례회 때 통과돼야만 내년도 각 사업 부분이 단체에서도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마다 아마 이렇게 조례하는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의회에서 일침을 한번 놓는 겁니다. 단디 새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김해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증설,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본산리 27-3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8,902㎡로 지상2층, 연면적 3,266㎡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 예정으로 체험전시관 및 만남의 광장, 기타 휴게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5억 원, 시설비 113억 원으로 총 138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김해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방동 산 2-14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9,898㎡로 220대분의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억, 시설비 18억 총 2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167회 정례회시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기존 입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체부지를 재선정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영읍 진영리 1500번지 일원에 총 면적 52,000㎡로 주차장 390면, 휴게소, 주유소, 세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65억, 시설비 119억 원으로 총 184억 원이 소요되며 시설비 119억 원은 민간자본 시설투자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촌면 선지리 635-1번지 일원에 연면적 1,980㎡ 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45억 원이 소요되며 기존 신공단저수지 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동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학경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위치가 지금 현재 봉하마을 하고 바로 옆이다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현재 추모의 집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쪽이지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이래 놨다 그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굳이 여기다 할 이유가 있나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이 현재 노무현대통령 기념관으로 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무현 기념관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민문화체험전시관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한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게 사업대상이 관광자원 개발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추모의 집이 너무 노후화돼 있고 이래서 내면적인 것은 기념관 건립이 됩니다마는 그쪽으로 사업방향을 잡아서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개발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갖다가 김해시민이 깨어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김해시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다 해야지 여기 뭐하러 합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물론 다른 쪽에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추모의 집 기념관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노후화돼 있으면 노후화된 부분은 개선을 하면 되잖아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 기념관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후화된 부분은 노후화 개선하면 되고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138억 중에서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시비가 76억이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비가 거의 다네요? 절반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김해시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봉하마을에는 연간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광객이 와도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래 다른 쪽으로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우리시가 연계관광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사해봤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되던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우리시에 현재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자료 안 나와 있으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현재 한 760만 명이 우리시를 찾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노무현대통령 기념관을 찾은 사람이 우리시에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위치는 맞지 않다. 그리고 시비가 7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그런 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 쪽으로는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비 76억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전직 예우에 관한 쪽으로는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광자원 개발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이미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꼭 봉하마을을 찾아와서 시민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138억이나 되는 그런 돈을 들여서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엄정
엄정위원
고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그마한 비석 하나 세워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국비도 30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30억이지 않습니까? 시비는 76억이고 다시 검토하십시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역대 대통령들도 다 이런 전시관을 갖고 있는데 현재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의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보상금 10억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총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총 138억 중에 국비가 30억 원이고 도비가 9억 원이고 그리고 시비가 76억이고 기타 재단에서 한 23억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부담 23억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래서 총 13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내년 사업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무슨 예산입니까? 올라온 예산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토지보상비 10억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타당성용역조사는 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것은 지금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의회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저 쪽 것이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거기에서는 했네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으로 조금 전에 우리 엄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타이틀이 제목 자체가 사실 보면 고 노무현대통령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제가 왜 아는가 하면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중앙투융자 할 때 일차적으로 사실 한 번 그걸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념관 명칭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저께 서거하셔서 가셨습니다마는 거제 장목에 가도 대통령 기념관이 있고 어디가나 역대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념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목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100% 다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부담하고 또 심지어 경남도에서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광과에서 내년 4월에 오픈하는 레일바이크, 와인터널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지금 현재 봉하는 사실 거의 고 노무현대통령 묘역만 보고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하재단에서 하는 마스터플랜에 보면 자기들이 대통령 기념관 그다음에 앞에 뱀산에 옛날에 고 노무현대통령 고시공부하는 그런 움막을 다시 복원한답니다. 하여튼 그 외의 재단에서 하면 우리시를 찾는 관광을 패키지로 해서 가야역사테마파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작 기념관이라 했으면 무슨 사업인가 알겠는데 깨어있는 하니까 이상한 말로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는 걸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버리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다시 재투자를 받았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10월에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내년 사업이 얼마나 책정되어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10억 원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상비입니까? 10억?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금 다루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 만약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 하면 어쩝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반영이 되어야만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조례도 지금 통과를 안 시켜도 내년 1월이나 2월에 임시회 할 건데 그때 다시 해도 큰 문제없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좀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떤 면에서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공기도 좀 지연이 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 10억 보상만 한다면서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상하는데 공기 지연되는 것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게 계획이 통과돼야만, 내년에는 부지매입비만 10억이 들어갑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중앙투융자 할 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는 조례안이니까 예산 심의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우리 할 때 설계비나 용역비 1억인가 먼저 투입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타당성조사
정규
박정규위원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노무현대통령 기념박물관 짓는다는 데에 대해서 설왕설래했지만 그래도 통과시켰다 말입니다. 1억을 줬다 말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하고 말이 다 달라져버리니까 사업비는 옆에 이만하게 새로 하는데 이런 일맥상통이 안 됐단 말입니다. 처음 설명할 때 그냥 노무현대통령 박물관이라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쉽게 이해가 갔을 건데 다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려고 말이 나왔으니까 전체 의견해서 일단 조례법은 알아서 의견들 하시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나머지는 사회산업위원회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물론 협의할 것이고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 안 다뤄지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 원칙은 그렇습니다. 국비로 전액 안 되는 것 같으면 시비는 10원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정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정
엄정위원
찬성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이지 예산 관련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 해요.
정규
박정규위원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증설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관광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가야테마파크가 5월에 개장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옆에도 하나 만들어놨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현재 임시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임시주차장 하나 만들어놨지요? 그리고 새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새롭게 현 주차장에서 도로변
정규
박정규위원
밑으로, 밑에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위쪽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아, 위쪽으로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위쪽으로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보니까 문제가 정해줄 수는 없지만 등산객 같은 분들이 차를 많이 대다 보니까 저도 집이 가까워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편인데 등산객 차량이 많고 주로 보면 외곽으로 차를 안 대고 안쪽으로 대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 증설에 대한 것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자연 주위에 어느 위치가 어느 지역이 주차장으로써 아니면 자연경관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편리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청도 마찬가지고 공간만 있다면 우리나라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광객하고 같이 맞춰서 주차장 증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주차장도 시급하겠습니다마는 주말에 제가 한 번씩 테마파크에 올라가다가 포기를 한 적이 많아요. 차가 정체가 되고 진입도로 같은 부분들도 확보 안 되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진입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인가 예산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주말에 몇 차례 후진해서 돌아오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올라가 보면 주차는 만차가 되어있고 주차장도 테마파크를 제대로 된 우리가 수익사업원으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주차공간도 확보가 시급하고 또 올라간 진입도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도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제가 다음에 언젠가 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주차장 확보도 하고 진입도로도 도로과하고 예산도 확보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진입도로는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아주 굴곡이 심한 데는 임시로 공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완전 직선화하고 하는 것은 내년도 25억인가 당초예산에 도로부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하고 병행이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평일에 가보면 모 언론에 월 평일에는 100명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현재 평일은 적게는 100명에서 한 7, 800명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리고 주말에는 3,500명에서 한 4,500명 오고 있고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공원 같은 데가 비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타 다른 공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테마파크가 적게 오는 편은 아닙니다.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5월 20일 개장하고는 현재까지 27만 6000명 정도가 입장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상인원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목표는 잡기 나름인데 그때 당시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잡아놓은 예상인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당초에는 목표를 50만 명 잡았는데 아마 한 35만 명 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에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된다 하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더 짚고 가지는 못하겠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좀 더 자꾸 변화를 줘가면서 어떻게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우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연하는 부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야, 진짜 잘 한다. 너무 좋다”고 관객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두 번 하는 자리에 거의 관객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문화재단의 가야테마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관광시설 쪽으로 관계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뮤지컬‘문화콩’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엄청난 개런티를 요구하고 해서 새로운 지방공연팀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우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내년에는 배우의 질을 높이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시작하고 무대하고 다 만들어놓은 자리에 배우도 조금 이름 있고 잘하는 그런 배우들 해서 시작하는 자리에 한 명 있으면 연기력은 더 안 날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열기도 차고 연기력도 높아지고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문화재단하고 역할은 다르지요? 관광과는 그냥 예산지원만 해 줍니까? 관리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설을 합니다. 시 중에도 관광과가 담당을 해서 시설 부분은 우리가 합니다. 운영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입장이고 세 든 입장에서 운영을 한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에 소요되는 것은 전부 문화재단의 가야테마파크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우리는 시설 부분 특히 조그마한 유지보수, 영선 부분은 운영 쪽에서 합니다마는 하나의 큰 대형사업, 예를 들어 주차장 증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관조명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인입장에서 우리시 관광과에서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별도로 가야테마파크 법인으로 설립이 된다는 말이 언뜻 들리는데 그것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법인으로 되어있는 문화재단 안에 가야테마파크,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명식
김명식위원장
별도로 분리되어 나온다는 말은 맞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현재 문화재단 안에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증설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강동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년도 우리가 예산관련하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변경을 하게 됐네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장소 변경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소 변경하는 부분이 주차장이란 근접성이 중요한 걸로 제가 늘 느끼고 있고 굳이 진영 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서김해IC나 동김해IC로 김해에 진입해서 들어오는 화물차들이 대부분 보면 동김해, 서김해IC를 통해서 들어오지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들어오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근접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 산업단지가 시가지 내에 다 연접되어 있어요. 굳이 진영 쪽에 고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진영 좌곤리가 사실상 농림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주남저수지 인근에 있다 보니까 생태자연도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6월에 이쪽 부서로 옮기면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개소에 대해서 이곳이 제일 적합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가문제도 있지만 BTO식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굉장히 자기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되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0개소를 두고 정밀하게 심사도 하고 분석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준비가 되어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접근성 사실상 화물차휴게소는 시가지 안에 들어오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화물차는 조금 우리 시가지에서 벗어나는 데서 화물차를 주차하고 자가용을 타고 주택지로 들어오는 이런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산하고 전국에 몇 군데 다녀보니까 대부분 시가지 중심지역이 아니고 변두리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 내외동신도시나 장유신도시에 들어가보면 야간에 아파트 인근에 화물자동차가 그분들도 또 주차위반단속에 적발되고 하면 재산상에 손실을 많이 가져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화물자동차휴게소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게 근접성이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화물기사님들이 거기에서 화물자동차 파킹하고 자기 집에 귀가할 때는 승용차로 이동하면 좋은데 전부 화물차를 끌고 자기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면도로나 어디 가면 전부 화물자동차들 큰 차량들이 지금 주차를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그래서 근접성을 전년도에도 몇 번 주장하고 했었는데 우리 여기에도 명법 들판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지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작년도 승인받은 예산보다도 예산규모도 지금 202억에서 184억으로 줄어들었고 면적도 지금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이것 줄어들어가는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적게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우리 국도비나 이런 보조금은 동일할 건데 민자사업자가 더 적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나누어드렸습니다. 과연 우리 김해시에 화물차가 얼마나 민원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조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것을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난 해소 대책입니다. 최근에 시장님 훈시도 계시지만 일부 우리 시보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 상습지역을 조사했는데 하단에 네 번째 보시면 밤샘주차 실태조사에 보시면 우리 김해시 지역에 한 20군데가 상습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총 우리가 밤샘주차하는 화물차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차를 조사했는데 버스가 있고 승용차하고 어우러져서 총 883대가 밤에 주차를 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단속대상이 106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106대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는데 우리 관내보다도 관외의 차들이 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물차 중에서도 앞에 178대라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튼 간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난 해소는 진영에 위치가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영에 이게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서김해IC에 현재 66대를 댈 수 있는데 하루에 연 이용숫자는 하루종일 한 300여대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에 조성하고자 하는 게 한 400여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알아봤는데 동김해IC 이번에 톨게이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도로공사에 주관이 되어서 민간투자사업을 지금 공모제안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도 지금 주차면은 120대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최근에 확인했고 SK주식회사에서도 계속 제안을 넣고 있답니다.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 관계는 이게 진영에 들어서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외지에서 김해에 화물수송을 위해서 와서 밤샘주차하면서 이것도 주차단속요금 과태료가 20만 원, 25만 원씩 비싸잖아요. 그러면 김해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게 되고 그래서 절실한 부분은 맞다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절실하고 한데 동김해IC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들 알 겠는데 주촌산업단지나 어디 왔을 때 진영휴게소로 가서 하루를 자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누가 가냐는 거예요. 볼일 보고 귀가할 때 차를 몰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면적을 대폭 줄인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울산에 가보니까 승용차주차장이 있고 화물차 박차 주차차고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울산의 중심시가지 주택지 들어가기 전에 화물차를 대놓고 승용차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하고 이 사업면적에 대한 축소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나누어드린 많은 양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10개소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진영공설운동장 그 부분은 가보시면 진영에서 마산 쪽으로 넘어가는 쪽 보면 고가도로로 접근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사실상 조금 푹 꺼진 논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철탑이 쭉 있습니다. 철탑까지는 저희들이 라인을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사업이 투자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적정한 면적을 협의했습니다. 꼭 이게 민간투자자들 SK가 전국에 14군데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이 부분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SK가 이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SK에서 많이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면적을 줄이고 하는 부분 460대의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철탑이 있기 때문에 철탑은 사실상 철탑 선까지 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큰 구거가 지나갑니다. 그 구거를 활용하면서 주유소를 건립하고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샤워장, 숙소까지 이렇게 갖춰질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까지는 전년도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면적이 줄어지고 하면 국도비는 변함이 없지요? 보조되고 우리 시비까지 들어가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국도비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들이 광역교통분담금을 징수합니다. 특히 도비를 62억 가지고 왔는데 화물차휴게소 이것은 원래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번에 민홍철 의원님이 법령개정을 했습니다. 법령개정 된다고 돈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노력을 해서 20억을 가져왔습니다. 이 계획서에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에 옛날에 30%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이게 바뀌어서 공공투자비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의 30%를 국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줄은 것이지 저희들이 적게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남으면 정산하고 다 반납해야 되고 모자라면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부분 고민해서 진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영에 이렇게 한 개 하고 다른 곳에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부족하지요? 한 개 가지고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사실상 진영은 서부 쪽이고 중간에 보면 우리 동김해IC 지금 제가 또 구사하고 있는 것은 화명대교 입구에 보면 시유지로 많이 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사 끝난 부분 안막3구입니다. 그쪽에도 지금 구상을 협의하고 있고 SK도 좋은 제안을 하라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과 서쪽과 중간 우리 시청 인근에 이렇게 세 군데만 갖추어지면 화물차에 대한 부분은 아마 깔끔하게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BTO방식이다 그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어서 운영권을 갖는다 말이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운영권은 한 몇 년 정도 합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울산이나 국토부에서 보통 20년에서 3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12월 중에 제안을 합니다. 공모를 하고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서 협상단계에서 의회에 꼭 이게 20년 해야 될지 30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30년, 25년 이렇게 하는데 울산에는 25년 정도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적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간을 짧게 잡으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인수를 하면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시에서 하는 사료와 국토부의 자문을 받아서 기간 정하는 것은 의회에도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17년 되면 완공이 돼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지금 일정으로 보면 조금 당겨질 것입니다. 보상이 바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강동관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작년에 어차피 진영에서 화물차차고지를 한다고 되어있다가 장소가 변경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4년이 걸린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큰 도로에는 1차선이 있으니까 도로에 단속이 되더라도 조금 나은데 중앙선이 없는 차에는 단속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가 김해시내에 낮이고 저녁이고 가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애들 튀어나오는 자리, 승용차 나오는 자리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고 제가 안 그래도 전에 밤샘주차 실태 이것도 하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장기적인 구상은 진영에 하고 나면 대동 쪽으로 또 동김해IC 쪽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내 여기에는 화물차가 폭발적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오후에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들이 많은데 우리 김해에 일반 차들을 보면 거꾸로 밤에는 차를 댄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다른 데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은 진영하고 김해 쪽하고는 금액 차이가 몇 배 이상 나는 그런 자리 때문에 진영에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땅을 가지고 화물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퍼뜩 허가가 잘 안 나는 그런 자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지 않는 다음에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본인들의 땅이나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는 허가부서나 도로과에도 협조 좀 부탁해서 주차장 자리에 빨리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참고로 지금 우리 화물차가 생각하지만 차고지도 심각하지만 특히 승용차는 더 심각합니다. 화물자동차 자료 드린 것 보면 42,000대 중에 차고지 확보해야 될 게 7,700여대밖에 안 되고 차고지면제인데 단속이 안 되는 게 35,000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뭔가 개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전에 우리나라는 건물 지으면 주차장이 당연히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집에 차가 두세 대 많다 보니까 아무 데나 이면도로에 댄다 말이에요.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승용차는 좀 작다 보니까 그래도 차가 지나가면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까? 화물차는 안 보이는 그게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승용차 5대보다 화물차 1대의 위험요소가 배로 더 많다는 거지요.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을 하면 안 되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루종일 돈 벌어본들 돈 10만 원, 20만 원 밤새 붙여버리면 뭐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에 사람 적게 다니는데 사고위험이 적은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돌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이 보유한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업용은
민정
박민정위원
차고지에 야간에 이렇게 인입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대중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영업용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있습니다. 흰색 되어있는 것은 자가용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가용, 개인적으로 공장하는 사람도 화물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화물업을 하는 분들 영업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할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구분하려다 보니까 샌드위치가 돼서 마치 전부 다 온 도로에 화물차가 댄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화물차가 아니고 승용차도 엄청 많이 대어져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하는데 차고지는 일단 증명이 안 되면 화물업을 할 수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고 하지만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대전, 인천 이런 차들이 내려와 있고 우리 차들은 서울이나 인천에 가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은 있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명제가 안 되면 사업허가가 안 나잖아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증명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나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다 확인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대로?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저희들 확인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차고지증명지에 명시된 번지에 가서 차량 주차할 수 있는 문구가 되어있다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다 증명을 받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받아와서 하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임대차계약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항의를 넣었습니다. 이 화물차는 물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전액 예산을 들여서 해라고 좀 다투다 내려왔는데 이것은 지방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BTO방식 아까 SK에서 한다고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확정은 전혀 없습니다. 전국 공모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SK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이게 BTO방식 아닙니까? BTO방식 같으면 만약에 우리 경전철처럼 적자보전이라든지 이렇게 할 소지는 없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보전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단계에서 일어나는 운영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운영단계에서 적자는 자부담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현재 BTO방법의
명식
김명식위원장
적자가 나더라도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MRG 없는 BTO방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MRG 없는 BTO방법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확실하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확실합니다. 공모할 때 보시면 됩니다. 공모할 때 홍보 나가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방문건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위치가 지금 주촌 선지못 있는 그쪽입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주촌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경원가든 있지요? 그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경원가든 뒤쪽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수지 있고 한 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보건소의 업무가 상당히 분산 배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것하고도 유사한데 저희들 건강지원센터는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요즘 건강증진사업이 저희 보건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촌면 지역에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써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게 건립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을 분산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첫 단추를 우리시 보건소가 업무도 과중하지만 에어리어가 좁아서 방문하는 사람들 상당히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이왕 시작을 할 때 주차공간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건물규모도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타이트한 것보다도 조금 여유를 두고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언젠가 보면 하는 게 딱 타이트하게 해서 인구 늘어나고 시 규모 늘어지면 늘 비좁은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제부터 하는 것은 조금 느슨하게 에어리어도 넓게 확보하고 건물도 규모있게 새로 해서 거기에 선천지구신도시 또 들어오잖아요. 주민들하고 내외동, 장유 다 연접해서 이용해야 되니까 너무 딱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부터는 이것 계획을 다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여유롭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사업부서하고 공유재산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여유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국장님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제가 보건소에 한번 들어가보면 나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들어갈 주차장 입구에 틀다 보면 수동으로 표를 뽑습니다. 조금 큰 차가 들어갈 때 보면 커브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운전 오래 한 사람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커멓게 벽면에 많이 부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오면 자동으로 눌러서 뽑는 이게 팔이 길고 짧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보건소에 그것 좀 예산 확보해서 누구든지 볼일 보러 와서 차 툭 받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본관처럼 차가 들어오면 자동 올라가는 것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저도 직접 느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부지가 원래 주촌면 안전센터인가 하는 그게 들어오기로 한 부지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주촌면 안전센터는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소방안전센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쪽에도 자기들이 들어올 거라 했고 저희들도 신청을 했고 일단 그게 1,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1,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500평 정도는 안전센터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사업대상지에 4필지 해가지고 1,263㎡ 지금 선 그어놓은 것 보니까 자리가 없는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게 전체가 1,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전체를 다 쓰겠단 말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1,000평 정도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500평 정도는 119안전센터로
엄정
엄정위원
안전센터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전체 다가 아니네?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부지 5,263㎡ 전체 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부지가 아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전체는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119쪽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500평 정도는 이중에 떼가지고 일부는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러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아까도 박민정 위원님 말씀할 때 충분히 확보해서 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말씀 안 해 주시고 그죠? 어차피 지금 이 사업대상지에 잘라서 1,000평 정도만 하고 나머지 500평은 119안전센터 주겠단 말 아닙니까?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건물 1동 신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은 총 면적 1,980 이 1,980만 포함되는 거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우리가 지을 건물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지는 전체 다 해서 1,000평 정도 그럼 한 3,000㎡정도 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000평만 사용해도 호화 청사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 비례성이 있기 때문에 장유나 진영이나 이런 건강지원센터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크게 지어도 글쎄요. 안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기능이 저희 사실 보건소 기능하고 장유 건강지원센터하고 일반 지소하고 이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으려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걸맞게 지어야지 더 크게 지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김해시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하였으나 개정안 제3조에 별도로 김해시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회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경영수입 사업으로 조성한 일반 재산의 매각가격 조성 원가의 관련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심의회 심의위원들 보면 7인에서 15인 이하로 되네요. 남녀 심의위원들 비율이 어떻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다음에 구성을 할 때에 그 기준에 의거하여 구성을 할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여성들도 김해시 공유재산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참여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여성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인가는 의무적으로 10% 넣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한 신설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크게 별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채무보증으로 자금 융통 원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하여 중소상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신용 대출에 대한 보증과 그에 대한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우리시에 대한 보증공급 현황이 경남 전체의 17.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2010년 처음 100억 원 융자규모에서 2013년 150억 원, 올해 200억 원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내수경기 부진 및 소상공인의 자금 악화로 인해 대위변제금액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보급 여력이 부족하여 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어려우므로 김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김해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억 원의 출연요청이 있었으나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우리시 재정규모에 비해 최소한의 금액이라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출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올해 2억으로 출연 형태의 현금으로 한단 말이지요. 재단 기본재산 현황에 보니까 창원, 거제는 6억이고 통영, 진주도 2억인데 김해 1억에서 이제 2억 올라간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5000만 원이라 해놔도 신용도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5000만 원 이하로 주더라고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최고가 5000만 원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최고가 500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2억 원에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2억 원에서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출연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점진적으로는 맞는데 지금까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도 100% 올렸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통영, 거제 저런 데도 많겠지만 창원은 놔두고 김해가 사천, 함안, 거창하고 같이 있었다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야 돼요.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100% 하면 4억 정도 만들어지겠습니까? 100% 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대로 하자는 말입니까?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렇게 2억을 100% 올려주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김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보조금을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1억 가지고 안 모자랐으면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도 과장님도 아실 건데 한번 조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끝났다 말입니다. 뒤에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엄정 위원님께서 신용보증 확대를 해라 그런 말씀이 더러 있어서 2016년도에는 또 50억을 더 늘려서 한 250억 정도로 보증규모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현재 출연기금은 현금 내는 게 그렇다 이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시세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단에 저희가 이제 2015년도 1월에 1억 원을 출연했고 이번에 2억 원을 추가로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추가로 하는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3억 원이 지금 되는 거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제 2억을 출연하게 되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3억 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1억 원 출연했을 때의 현재하고 2억 원을 더 추가로 했을 때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김해시에 혜택을 주는 건 뭡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혜택을 주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시의 대출규모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년도 10월 현재로 752억 정도를 우리가 보증을 섰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데 이게 보면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중간에 도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10년부터 대위변제를 해 준 금액이 149건에 2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적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지금 2억을 출연해 주고 250억을 이번에 더 이렇게 받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더 높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출연금을 더 낸다고 해서 더 이익을 주고 적게 낸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고 패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단지 우리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서서 1년에 대위변제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출연금이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 요청을 했는데 2억 정도로 해서 하고 다음에 점진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하면 또 동의를 받아서 출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전에는 그냥 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거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사전동의는 작년 12월에 아마 법이 바뀌어서 사전동의를 얻고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야 되는 이유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이제 동의안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동의안이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장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이 열악한 지역에 시보조금을 지원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도시가스 공급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일부 위임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절차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사업 진행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도시가스 공급 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일부 위임하도록 정한다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이 내용이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들어간 부분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넣은 부분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사업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만 되어있지 몇 %라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설치사업 지역에 경제성미달지역이라 해서 우리가 100m 구간에 45세대가 설치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저희들이 시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까지로는 설치비 50%를 지원해 주고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2013년부터 도시가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 돈을 적게 투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간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액수 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비부담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존 저희들이 50%를 시설분담금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일반시설분담금이라 해서 가스계량기가 9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주택 내부 우리가 보면 시설분담금 설치비가 대지 경계선까지 우리가 주 공급관에서 대지 경계선까지만 깔아주거든요. 그게 주 설치비인데 대지 경계선에서 인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전액 자부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1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5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지원 해 주고 일반시설운영비라 합니다. 계량기가 9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가스배관을 깔아야 됩니다. 거기에 한 13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가스보일러가 한 5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235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스는 비용은 연료비는 싼데 설치비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3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줄 적에는 적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이미 끝나가고 부담이 많이 가는 세대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옛날 조례를 해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안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조금 부족하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일부 위임하도록 정한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시장에게 권한을 좀 더 부여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자는 그런 취지란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특별하다라기보다는 도시가스 공급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자 그런 취지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만 따로 이렇게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거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는데 딱 한정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권한을 자치단체장한테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다시 조례안으로써 보완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시설 자체는 타 시에 비해서 많이 되어있는 편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2013년도부터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사실은 도시가스를 넣지 못할 그런 가구에 올해까지 완료는 안 됐지만 2,009세대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공급률이 좀 높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예산은 틀림없이 좀 더 투여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예상해 본 적은 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확보를 5억을 했는데 5억을 가지고 한다 하면 가령, 올해 우리 계획이 예산확보 5억을 했는데 31개 구간에 638세대를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 세대들이 31개 구간 중에서 자부담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그런 구간이 있고 아직까지 자부담을 완납해야 사업시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억을 가지고 31개 구간의 638세대를 넣는다고 이렇게 예상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느 하나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분담금을 50% 지원해 주고 우리가 최고 이게 확정된 그것은 아닙니다.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자라고 부담을 우리가 책정했을 경우에 28개 구간 617세대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다소 혜택 보는 세대는 주는데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세대수는 한 124가구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대를 다 한다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봐도 취지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복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런데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경제성미달지구라는 용어를 우리 과장님이 쓰셨거든요. 경제성미달지구는 경남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미달지구예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이제 경남도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돈벌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스관 시설비하고 주민의 어떤 세대수하고 비교를 해서 돈이 안 되는 지구를 경남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미달지구라고 보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이제 경남에너지 측에서 보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도에서 행정은 공급을 주민들에게 해 주자고 독려하는 측면이에요. 경남에너지 측이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내외동신도시 쪽에 보면 거의 다 단독주택지하고 가스 배관이 토지공사에서 공사할 때 인입이 다 됐어요. 됐는데 군데군데 몇 군데 주택가에 보면 빠진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과장님 선임자 강 과장 계실 때도 몇 차례 이 구간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고 했는데 경남에너지 측에서 세대수가 작다 이 말이에요. 골목은 한 골목인데 공터가 몇 군데 있고 세대수가 2세대, 3세대 있는 데는 경남에너지가 돈이 안 되니까 안 깔아준다 이 말이에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경제성미달지구라 해서 경남에너지 측면에서 공급자 측에서 볼 적에 경제성미달지구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블록 뒤에는 전부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같은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런 부분들 이번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 과장님 필히 좀 챙겨가지고 아마 북부신도시에서도 그런 쪽이 있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고 한데 그런 것 챙기라고 조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경제미달지구라 해서 여태까지 영세주민들에게 공급했는데 지금 중간 중간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필히 좀 잘 챙겨서 그런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시가 환심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네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저는 도시가스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우리 조례법 개정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고 하면 넣고 싶어도 못 넣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같은 시민이 같이 세금을 내고 살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싼 기름 떼야 돼도 겨울 내내 떨어야 되고 심야전기나 모든 부분 하는 자리에 어떤 지형적인 일로 인해서 못 넣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들도 보면 부자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옛날 기와집이라든지 제일 영세한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계시는 자리인데 특히 동상동지구입니다. 춥고 겨울에 벌벌 떠는 자리에 도시가스 넣으려니까 복개천이 있어서 돈을 들여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자리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넣고 싶어도 못 넣어야 될 그런 자리들은 하다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은 아니더라도 기름값이라도 조금 보조해 줘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도시를 전체 파 뒤집어서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짜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도시가스, 도시가스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막상 와서 보니까 구조 자체가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 경제성미달지구에 우리가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줘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4,800세대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하고 싶어도 자, 예를 들면 동상동 활천고개에서 내려와서 동광초등학교 위쪽으로 다 한단 말입니다. 또 동상재래시장 나와서 저쪽 서상 행정구역으로는 아마 회현동 쪽일 것입니다. 그쪽에는 하는데 여기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답이 확 나오는 건 아닌데 고민 좀 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하고 싶어도 밑에 구조상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겨울 내내떨고 있어야 되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런 부분은 우리 도시가스하고는 또 다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들한테 에너지바우처라 해서 난방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요구에 따라서 등유나 연탄 구입을 해서 에너지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저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에너지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넣어주고 싶어도 옹벽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복개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넣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동상, 회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일단 저는 공개적으로 알고만 있다 하고 나머지는 따로 따로 방에서 만나서 의논 좀 합시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박민정 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경제성미달지역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 하는데 이 조례에 그게 들어가있는 게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경제성미달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용이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용이하게끔 하는 게 뭡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만 원 설치비에 자부담이 230만 원, 24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를 자기가 부담을 적게 하게끔, 포기하는 세대가 덜 발생하게끔 그렇게 해 주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전체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한 게 현행하고 개정안 중에 현행에는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행에 금액의 50%를 지원하되 최고 15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하되 최고 300만 원까지 취지는 이것을 지금 바꾸자는 소리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경제성미달지역하고는 제가 볼 때는 무관한 것 같고 그러면 금액의 50%를, 저 개정안입니다. 금액의 50%를 지원하되 수요가 부담분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이 마음대로 상황을 보고 더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지원금을 더 늘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으로 더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금액의 50%를 지원하되 총 금액의 50% 지원한다는 소리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금액은 150에서 금액이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돈이 든다. 50% 지원해 주면 시장의 권한으로 500만 원 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적에는 무한정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한도를 정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례에 한도를 정해놓아야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한도를 정하게 된다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미달지역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미 적은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데는 1, 2, 3차년도 해서 자꾸 줄어들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얼마라 했습니까? 5억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5억인데 지금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5억에서 1억 8000을 집행했다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신청이 그것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저 부분은 사업을 완료해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사업완료까지 지금 접수된 게 얼마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1개 구간에 자부담이 안 되는 데가 4개 구간이 있습니다. 아, 4개 구간이 포기를 하고 지금 6개 구간은 아직까지 자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10개네. 그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4개, 6개는 올해 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4개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고 6개는 자기 개인부담금을 받아야 사업 착수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6개는 아직 사업을 하려고 착수금을 안 넣어줬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업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6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되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산이 5억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5억에서 올해 집행되는 금액이 다 봐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매년 우리 작년에도 5억 해 줬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3억 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3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3억 해서 올해 5억으로 늘렸다 그지요? 5억으로 늘리다 보니까 아까 지적처럼 본인부담금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쪽이 많으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폭을 더 넓혀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는 시장의 권한으로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시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장의 재량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할 적에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할게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로 150만 원밖에 지원 안 됐는데 여태까지 한 사업들은 단기간에 있는 게 150만 원 이하로 지원했어도 많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구간들은 15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돈이 부담이 많이 돼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주듯이 300만 원 정도 비책을 만들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세대가 바뀌면 매년 400만 원 넘게 증가해서 이렇게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란 말입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시장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이 금액이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것은 매년 시의 방침을 정할 건데 공고는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라고 공고하고 나서 접수를 받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규칙에 달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매년 그렇게 공고할 적에 그러면 2016년도에는 300만 원까지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하면 신청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물가가 변동이 생기고 거리가 먼 데에 있으면 그다음에는 상황을 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다 하면 예산확보하고 사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마 지역구에 가면 이 도시가스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막상 우리도 해 보니까 너무 본인부담금이 많아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 어떻든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의 상한선을 끄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정하지 않는다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될 수도 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물론 또 공고내고 금액 다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공고 내실 때 상한선 커트라인의 금액을 좀 명시하셔서 그렇게 내시는 게 맞지 금액이 명시가 안 되면 예를 들어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5억인데 공고를 해서 사업신청자 수를 받았다. 들어온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숫자가 적다 그러면 예산범위는 5억이다 하면 그 5억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잖아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공고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남은 돈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한해 한 번씩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해 남은 돈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공고는 이미 한 것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 남은 것은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것도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떻게 이월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보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명시이월 시킨다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이미 올해 조서에 5000만 원 남은 것을 내년에 명시이월하려고 상정해놨습니다. 그것 하면 이월돼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쓸 수 있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예산은 또 얼마입니까? 3억 해놨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번 주 금요일 당초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내년예산에는 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 반영이 안 된 게 우리 시에서 복지사업으로 보조금 받은 게 2억이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에서 받은 거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2억을 에너지관련 사업에 쓸 수 있도록 2회 결산추경에 반영시켜서 이월시킬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명시이월 시킬 부분을 합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그러면 도에서 받은 2억하고 남은 5000하고를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예산은 2억 5000이다 그죠? 편성이 하나도 안 됐다면서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편성은 안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하려고 하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년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더라도 해서 해 줘야지 예산확보하지도 않고 명시이월 2억 5000 넘긴 것 가지고 내년사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고 2억하고 해서 4억 5000 정도 됩니다. 또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공고를 언제 합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공고는 1월에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월에 하는데 추경에 확보될 지 안 될지 알고 이야기를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올해 불용액 5억하고 도비 지원받은 것 2억하고 2억 5000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내년 추경에 3억을 주기로 한 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을 1월에 신청 받습니다. 받으면 이게 심사하고 설계하고 하는 게 한 6월, 7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3억을 확보하기로 해서 총 5억 5000으로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예산을 세워서 1월에 공고해서 2월에 접수받고 3월에 심사하고 4월에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9월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변경해서 올 12월에 공고를 하고 1월에 신청을 받고 2월 한 달 동안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이미 5억 5000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공고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것은 애초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례안이니까 다음에 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 도시가스 부분은 저소득층에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메인관이 안 깔린 지역이 많다 말이에요.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안 돼서 넣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도 못 넣는 사람이 있나 하면 돈은 있는데 집 앞으로 관로가 없어서 못 넣는 세대가 많다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 앞으로 재작년인가 관로가 갔어요. 그것도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 되어야만이 경남에너지가 응해서 착공을 합니다. 그중 저소득층이 사는 집은 아까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겠지요.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세대들이 아닌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메인관로가 안 깔려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중간에 관 매설할 때 그 당시 돈이 이것도 적게 드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때도 680만 원 줬어요. 돈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행정이 추구해야 될 부분은 지금 회현, 동상, 부원 여기 옛날 기존세대들 있잖아요. 관이 없다니까요. 관 매설작업을 경남에너지와 협의해서 우선 빨리 그것부터 시행을 해 줘야 돼.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 도내에서 높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주 메인관을 전 시가지에 다 깔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남에너지의 사업비가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매년 다른 시보다 우리시가 노력해서 주 메인을 더 가져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아까 경제성미달지구라는 용어를 쓰시고 하는데 돈 안 된다 말이에요. 단독주택에 가면 1만 원 안 나오는 달이 있어요. 저희 집에만 해도 1만 원이 안 나오는 달이 있더라고요. 경남에너지는 단독세대에는 안 넣어주려고 하지요. 아파트는 넣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넣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돈 되는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설아파트 짓는다 하면 자기들이 넣지 말라고 해도 갖다 넣는 경남에너지 속성이 그렇다고요. 단독세대는 우리 행정이 좀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메인관 매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자리창출과의 업무에 좀 총력을 해 주세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아주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 민원을 하나 받았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주 관에서 그 인입선 거리가 기니까 m별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1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지. 그런 것들이 한 예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폭을 넓혀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종합적으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이 부분은 사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되고 최고 150만 원을 100%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대로 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한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상한선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그 금액이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예산승인 하실 적에 우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년도에 공고할 금액을 방침을 받아서 그때 의회에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수시로 금액을 늘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장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조정해 주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