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5일 내일까지 2일간은 2016년도 당초예산 관련 조례를 먼저 심사하고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2016년도 당초예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조례 6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6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수당 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호에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4조제4호에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신설해서 월 5만 원을 지급하며 안 제4조 및 제4조제3호에 전몰군경유가족에 지급하는 수당은 월 5만 원으로 종전과 같으나‘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신청 당시 1명에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왜 인상해 주는 거예요?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특히 광복 70주년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한 번 올려놓으면 평생 올라갈 건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6.25쪽은 안 올리고 왜 이것만 해놓았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6.25는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월남참전용사는 플러스해 준다 이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7만 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에 특수임무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HID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쪽에
영기
전영기위원
HID는 전부 다 갔다 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가 해군에 갔다가, UDT 그런 사람은 특수임무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안 주고 왜 HID만 주는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북한을 갔다 와야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한 36명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자기들은 HID 북파공작원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가 맞습니다. 경기도 신갈 쪽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똑같은 게 해군 UDT도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왜 HID 쪽에만 있느냐 이 말이지요. 또 예를 들어서 최전방에 일반 육군이라도 북한 제1땅굴하고 OP 그런 것도 특수임무 수행에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빠졌습니까? 그런 것을 받습니까? 나는 이 HID에만 특혜를 주는 건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괄해서 구분하지는 않고 보훈처에서 인정되어 우리 김해시에는 36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예우해 주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영기
전영기위원
HID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가스통 터뜨리고 하면 해 주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안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 한 사람당 보상금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당 돈을 제법 많이 받았던데 그런데 또 이렇게 예우를 해 주고 하여튼 보훈처에서 내려오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형편에 맞춰서 올해부터 신설해서 2016년도부터 5만 원씩 지원할 그런 조례안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올해부터 주는 거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내년부터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너무 안 맞다. 지금 6.25 참전용사가 670명 정도 많이 돌아가셨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고령화가 돼서 지금 80대 중반, 후반이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돌아가실 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6.25에 참전했던 분들은 672명이면 얼마 안 남았고 월남참전용사 1,300명 그리고 전몰군경유가족은 등록된 사람인 것 같고 나머지 특수임무 36명은 부상자하고 합쳐서 그렇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한 5년, 10년쯤 지나면 얼추 고령화되어서 여생을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거 했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이 사람들은 월급도 우리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생명수당도 많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받아도 되고 우리는 안 받고 뭐가 안 맞다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쟁에 참여했다고 주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임무를 수행한 것밖에 없어요. 일단 보훈처에서 등록됐으니까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혹시 비교했을 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조금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우리가 인구가 많고 숫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타 시하고 맞추려면 저희들 예산에서 조금 더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비용추이하고 맞춰서 조금씩 올려줘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복지예산의 전체 부분에서 사실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들인데 참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입니다만 계속 감소하고 하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월남참전유공자나 6.25참전용사들이나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이해는 잘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시의 부담은 당장 얼마나 늘어나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내년에 한 14억 정도 사망위로금까지 하면 전체 15억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앞으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인상하는 폭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에게 더 늦기 전에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 명당 5만 원에서 2만 원 더 드리는 것이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늘어나니까 함부로 결정하기도 힘든 일인데 또 이분들은 연세가 있어서 얼마나 살아계실지 모르니까 지금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협의체의 근거법령이「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 협의체의 근거법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을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6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규정으로 협의체의 참여범위가 복지와 보건 분야에서 주거ㆍ고용ㆍ교육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위원 수를 당초 20명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협의체 내에 전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난해부터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이 배 정도 더 늘었다 그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 의원 한두 사람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해 놓았고 여기는 또 공무원 1명하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사회산업위원회는 배제되어야 하고 기타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여기에 그 내용을 하나 넣어야 되지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니까 시의원 외 1명이 들어간다고 그쪽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해당 분과위원들은
영기
전영기위원
해당 분과가 들어가든 뭘 하든 내 이야기는 여기에도 조례를 하는데 의회의원 1명 내지 2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시의회 의원을 넣는다는 내용은 구성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시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안 들어가더라도 시의원 한 명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에서 빠졌네요.
영기
전영기위원
보니까 구성에 그것을 삽입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리 실무계장은 당초에 의원을 넣으려고 보니까 사회산업위원회는 배제하고 다른 의원은 넣을 수 있는데 다른 의원을 넣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의미가 조금 없어진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사회산업 위원도 잘 아니깐 넣어도 되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안 됩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재가 되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도 그걸 해야 되지. 지금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시의원 1명으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어질러집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거기에 사회산업위원회는 안 들어가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같은 이야기를 몇 번해서 알아들었다니까 초등학생도 알아듣겠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니, 여기에 하나 넣어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도 한 명 정도는 삽입해야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의회에 공문도 보내고 추천을 받아서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다. 구성 부분에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40명 이하이고 전문위원회는 15명인데 이것은 여기 40명에 포함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포함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40명 안에서 전문위원회가 나온다 이 말이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말고 또 40명이 구성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실무협의체 따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사회보장 식구가 전부 80명이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 읍면동을 망라하기 때문에 실무위원이라면 각 기관별 1명, 읍면동 1명만 해도 40명이 되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름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다고 했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용어를 다 바꿉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보장하고 복지하고 뜻이 같나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하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다 보니까 법률의 차이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언뜻 우리가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보이고 이름만 보면 보장이라고 하면 보장에 관한 일만 하는 걸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도 그렇게 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보장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긴급한 대상자를 발굴했을 때 보장을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주거ㆍ고용ㆍ교육 분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복지ㆍ보건 쪽에만 했다가 주거ㆍ고용ㆍ교육까지 확대돼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깐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은 넓어졌는데 이름 자체는 줄어드는 걸로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느낌이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름이 상식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상식하고 제목하고 안 맞는 기분이, 원래 보장에서 복지로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복지에서 보장으로 하면서 늘어나고 하니깐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깐 할 수 없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법률이 바뀌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무국을 두게 되나요? 사무국은 어디에 둡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기존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을 둘 수 있는데 사무국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간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실제로는 지금 간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집행부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아니면 보장협의체 내에서 대표기관이 하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대표기관에 간사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도 지원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작년에도 이미 줬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이 제안하신“시의원 1명”을 구성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해야겠다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5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의원”그 문구만 삽입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의원,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이렇게 나갑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삽입 하나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 이 협의체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정확한 명칭이 앞에 이것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진영은 없던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이장 20년 해도 처음 들어봤는데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작년부터 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법이 바뀌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 하고 나서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50명 정도로 해서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의원”삽입하는 데도 수정발의를 하셔야 되고 또 절차가 있네요.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전영기 위원입니다.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제4조제5항을 신설하고“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김해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수정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전영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영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법에서 규정된 위기사유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준칙에 의거 위기사유를 조례에 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에 대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구원의 보호ㆍ양육ㆍ간호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내용, 방법, 기준, 지원요청,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외에도 행정기관, 관계기관, 이통장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하도록 하였고 사후 적정성심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내용이 긴급지원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직이나 폐업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한다는 식으로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러 안 주고 있는데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개인소득을 컴퓨터에 넣어보면 소득 150% 이하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컴퓨터에서 검증되기 때문에 탈법으로, 위법으로 신청하면 체크가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현재 82억 맞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아니, 5억 정도 이렇게 당초예산에 지금 4억 4500이 되니까 추경 때 6억 5000 이렇게 정해서 결산되면 한 7억 7000 정도 지원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비용 추계는 안 나와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구나, 내가 잘못 봤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기존 법령에 의해서 쭉 가다가 또 나머지 지침에 의해서 하던 부분을 보건복지부 준칙이 발표되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앞전 시간에 보장협의체 운영조례가 여기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 업무들이 많이 연계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같이 연계됩니다. 긴급복지 발굴도 하고 심의도 하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읍면동의 활동들이 이렇게 집약되어 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이 조례 있기 전에는 무엇을 근거로 지원했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법령에 의해서 하고 또 지침에 의해서 하던 부분을
형수
김형수위원
정리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준칙이 나와서 6개 시행령에 13개가 조례로 정해져서 법의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의문 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딱 규정되기 때문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번에는 특히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상황이 달리 있을 수 있어서 상위법에서 정해진 것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진짜 위기상황인데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조례로 정해서 주라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는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제한하는 것 같다 싶었는데 13번에 가서는‘기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서 또 여기 보면 조사, 결정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6년도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출된 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이 2014년 5월 28일 개정, 2014년 11월 28일 시행됨으로써 종전에는 출자할 때만 동의를 얻었으나 출연할 때에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내용은 2016년도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출연규모는 현금 82억 6318만 4000원으로 국비 3억 9077만 9000원, 도비 1억 8214만 3000원, 시비 76억 9026만 2000원입니다. 출연내역입니다. 기본재산이 1억 원, 인건비 및 운영비 73억 6930만 5000원, 보조사업비 7억 9380만 9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 2페이지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오는 11월 30일 복지재단의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추가로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부터 먼저, 이제 출자ㆍ출연할 때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전하고 다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전에 시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해 드렸듯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출자ㆍ출연을 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따라서 2010년도부터는 매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심의 시에 규모나 이런 확정을 할 수 있고 의회에 매년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법령조례의 출연근거 의무위반을 하든지 의회의 사전의결 의무불이행 시에는 교부세가 감액되도록 행자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 법령조례에 근거해 의무 및 의회 사전의결 의무를, 마지막 장에 보면 지방재정법 내용이 있습니다. 제18조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당장 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상세한 내용까지 같이 출연동의안을 승인하고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절차를 강화해서 출자ㆍ출연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심성,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보니까 이 법을 만들게 된 것이 장학재단에 출연을 한다든지 출자ㆍ출연을 했는데 그것을 장학재단에 낸다든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못 넣게 하기 위해서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출연동의안을 승인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미리 임시회를 열어서 동의안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심의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은 동의안 해 놓고 예산심의 실컷 하고 마지막 본회의 날 되어서 또 조례동의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앞에 심의했던 것을 또 처리하고 이렇게 지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하고 같이 제출됐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날 의회 본회의 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의결되기 전에 다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꼭 지적해야 될 문제지요. 이 출자ㆍ출연동의안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조례들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단정하고 전부 예산을 짜놓았고 예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에 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난 뒤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라도 잘못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질의답변 기준에도 보면 그런 질의하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안보다 먼저 의결처리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복지재단 기본현황에 보면 기본재산이 5억 되어있고 출연개요에 보면 또 기본재산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할 때 2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억 되어 있고 올해 2016년도도 이렇게 해서 6억하면 나머지 14억은 매년 이렇게 나머지 3년 동안 3억씩 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해서 전체는 20억 목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출연금이 82억 6300만 원이고 거의 인건비 금액이네요. 지금 출연하는 내역이 그렇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나머지 보조사업비, 기타 이런 것은 출연할 수 없으니까 전체는 한 11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출연하는 내역들은 8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나머지 상세한 사항들은 복지재단에서 또 설명이 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출연금이 지금 20억까지라고 그랬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매년 20억을 시에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체 목표가 20억인데 작년 2015년도에 5억 되어 있고 2016년도에 1억하면 6억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4억을 3년 남은 형편에 따라서 3억 하든지 1억 하든지 이렇게 끝에 가서 20억을 맞추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시 예산에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복지재단도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해서 기본재산을 만들어내면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노력을 해야지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계속 기본재산을 형성한다면 그 20억 모아서 나중에 기금운용으로, 이자수입 가지고 또 하는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복지재단에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사실 기본재산을 축적할 만큼 복지재단에서 돈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기부금도 이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부는 목적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지 재산 형성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기본재산 형성은 아마 시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운영하는 데는 앞으로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 승인을 받아서 기부금도 일부 받고 또 나름대로 경비 조달하는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실무자들이 안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필요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거꾸로 하다 보면 본회의장에서 조례 통과가 돼야 예산을 반영할 텐데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올라온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요건은 아닙니다. 절차상에 바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바르지 못한 것을 따라 하도록 만드는 것은 나중에 고려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면 시민복지국에서라도 빨리빨리 그런 부분들을 좀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고 이게 11월 4일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회 일정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다음 해부터는 기획예산과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다면 현재 1개국을 더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한다는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하던 것을 정부가 법으로 올해 다시 사전에
영기
전영기위원
사람을 이렇게 추가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추가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2명이 더 새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현황이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출연계획은 지금 1국 6팀 102명이 있고 이사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임원이 있다는 현황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것은 현황이고 올해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똑같이 하는데 올해부터는 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놓고 하라는 재정법이 바뀜으로써 하는 것이지 지금 뭐가 바뀌어서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절차상의 문제인데 지금 기존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위한 출연계획이 다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대로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재정법상 올해부터는 똑같이 해도 승인을 사전에 받고 하라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국장 팀에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산하고 조직하고 관계없이 재정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사전에 받는다는 절차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필요 없는 선심성 예산을 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장학금도 주고 거기 안에서 선심성으로 무슨 단체들한테 돈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그런데 우리 재단에는 아직 그만큼 여력이 안 됩니다. 장학기금을 주고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거꾸로 보니 참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