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이번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제1차부터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제1차부터 제2차 회의까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관련 부서별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3차부터 제5차까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6차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으며 제6차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부서별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7차부터 제8차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7분
미선
우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입지 불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ㆍ반영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사항으로는 상급기관 명칭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ㆍ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 7개 지역에 대해 금지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반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30일 이내로 조속 채택토록 하고 재심의 횟수를 3회로 제한하였습니다. 허용건축물 완화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마을회관, 동사무소, 파출소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조례만 맨날 개정하면 뭐 합니까? 조례를 개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춰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지금 주거지 주위에 취락지구 옆에 풀린 부분들, GB지역 풀려 있는데 허가 안 해 주는 건 왜 안 해 줍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GB지역에서 해제된 1종일반주거지
성윤
조성윤위원
1종일반주거지 여하튼 풀려 있는 부분에 그 목적에 맞춰서 허가신청 들어가면 허가를 안 해주는데 그 부분은 왜 안 해 주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민원실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왜 그렇냐면 사실은 뭐 취락지구 옆에 50m, 100m 풀어놓은 거 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에 보면 생산, 근생, 제조, 근생창고, 주택 다 허가가 나도록 되어있는데 법에 보면 주택만 허가 내주고 나머지 못 해주겠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근생하고 이런 것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잖아요.
성윤
조성윤위원
안 해주는데? 허가를 안 해주는데 어짜노? 근데 우리 인근지역인 가락, 부산 강서구 쪽에 가면 사실 허가 다 내주고 있거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이제 물어보자고. 알기로는 하지 말고 내가 정확한 자료를 들고 강과장 찾아가면 이거 해결해 줄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우리 조례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조례에서는 이상 없어. 조례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그거 한 개를 해 줌으로써 전부 다 일어난다 이 말이야. 전부 다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법을 바꾸는 게 뭔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맞는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조례에 맞게 허가가
성윤
조성윤위원
조례나 상위법에서 풀어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근거를 만들어놓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근거가 맞는 데도 안 해준다 이거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사안별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것을 자꾸 조례만 바꾸지 말고 조례를 바꿨으면 그 법에 맞도록 민원인들이 서류를 만들어 가면 법에 하자가 없을 때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하면 건축하는제 보면 뭡니까? 다가구주택?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거기 보면 방앞으로 쪼개서 넣을 거 알면서도 사용승인해 주잖아요. 지도계에서 단속 나오는데 단속 안 나와서 사실은 방 하나에 화장실 두 개씩 넣어다가 사용승인 나고 나면 칸 넣어서 방 세놓고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그런 걸 예비하면 건축허가도 안 내줘야하거든? 공장이나 이런 걸 보면 허가를 당연히 내줘야 된다고 조례를 바꿔놓고 사실상 허가 들어가면 허가 안 해줘요. 그러면 조례 바꿀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안별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성윤
조성윤위원
강 과장님 그러면 사안별로 민원인들 다 보낼 테니까 들고 와서 조례나 상위법에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다 내주이소. 김해시가 앞으로 어찌 본다, 어쩐다 이런 변명하지 말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허가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허가과가 도시관리국 소속 아닌교? 그럼 건설방제국 소속이가? 국장님 허가과는 어디 소속인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같은 국에서 이게 손발이 안 맞으면 어찌된 상황인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조 위원님 말씀만 듣고 100%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일단 그분이 오셔서 정확한 내용을 한번 들어 본 다음에 법에 당연하게 내줄 거는 내 줘야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조례로 정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지목까지 변경을 시켜 놓고 허가를 안 해준다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개별적인 오시면 우리가 허가 안에서 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억지 세울 일도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에 김해시가 패소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 분이 한 번 더 우리시에 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해서 허가가 가능하면 내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서 정하는 법 여기도 보면 준주거지역 안에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 쭉 열거하잖아.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 규정에 맞춰서 민원인들이 가면 거기에 맞춰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모든 게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딱 바꿔놓고 실제로 조례 바뀌어서 좋다고 그 사람들이 서류해서 돈 들여서 가면 안 해주는 거라 또.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사안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윤
조성윤위원
당연히 허가를 받는 사람들이 기반시설을 갖춰가야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허가조건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개별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허가 내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하는 건 맞다 아닙니까? 개정하는 건 뭡니까? 완화시켜주는 주는 거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면 그 개정이 된 만큼 민원인들한테 사실은 그만한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혜택이 가고 어떤 사람은 혜택이 안 된다 하면 잣대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뭐가 그렇지는 않아요? 잣대를 너무 애매하게 대지 말고 요즘 플라스틱 쇠자 있잖아요? 철판자.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직선 딱 그어서 그 자에 해당되는 거는 해결 다 해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서 그걸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는 그런 사유로 해서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난개발한다 그러면 그냥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에서 폐기물 재활용시설 한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궈선 안 되겠죠? 장이 필요하면 장을 담궈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토론 순서되면 제가 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안 페이지가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맨 처음에 의안번호 나오는 데 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표지 다음에 의안번호.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참고사항, 다음 페이지 조례안,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 쪽 이게 순서가 맞습니까? 제6조가 위에 있고 밑에 제4조가 있거든. 제4조가 위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6조제1항부터 제6제2항 이렇게 수정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 순서는 그렇다 치고 제6조 한번 봅시다. 제6조제1항8호 조례안에는 이렇게 제1항제8호, 제58조제6호, 제60조 각 호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 신ㆍ구조문 대비표 한번 봅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봤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 맨 아래 개정안에 제6조 한번 봅시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거기 보면 제6조제1항은 "현행과 같음."해 놓고 제1항제8호에 대한 것은 전혀 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알겠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일단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6조제1항제8호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없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누락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누락 되었습니까? 나중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추가 삽입을 하십시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송영환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충 설명을 드리면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안번호 있는 그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의 허용 검침를 완화해서 마을회관, 동사무소, 파출소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허용 여기에“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을 허용한다.”라고 추가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20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위해서 2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8호와 관련해서 제11-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2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추가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 가목 중 목재를 이용한 연료화시설에 한하는 것으로 김해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방금 송영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여기에 이 부분을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에서 폐기물 재활용시설만
성윤
조성윤위원
가, 나, 다, 라, 마 이것도 개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빼고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를 빼고?
영환
송영환위원
예.“다”부분만.
성윤
조성윤위원
폐기물 재활용시설
영환
송영환위원
폐기물 재활용시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가, 나, 라, 마는 빼고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는 위에 법에서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빼자 하면 어떡합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그거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저걸 규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전체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거 한 가지를 해 주자는 이거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빼고
영환
송영환위원
예. 그리고 또 폐기물 재활용시설만 하되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아까 폐콘크리트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빼고
성윤
조성윤위원
예. 그것도 있지요.
영환
송영환위원
빼고 목재만, 목재를 이용한 다만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 다른 부분은 다 빼고 목재만 넣자 이 말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연료화 시설에만 한한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말은 22번 이것을 자연순환 관련 시설에 그럼 목재를 이용한 연료화시설에 한하는 것만 한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이정화의원
전부 다 빼고?
성윤
조성윤위원
전부 다 빼버리고?
영환
송영환위원
전부 다 빼고 그러니까 이걸 다 넣어놓으면 그게 보니까 아까 나도 잘 몰랐는데 과장님 설명이 그게 광범위하게 많더라고. 그리되면 여러 가지 난개발, 다른 고물상이나 비슷한 것이 난립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빼버리고 그렇게 가자. 그래서 이걸 제가, 그거는 속기할 필요 없어 지금.
미선
우미선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 국장 설명만 잠깐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그러면 환경국하고 연관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자원순환 관련시설 안에서 5개 중에서“다”항목 폐기물 재활용시설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목재만 관련된 시설만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목재를 가져오는데 가져오다보면 폐콘크리트하고 붙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목재는
성윤
조성윤위원
딱 목재만 골라와지나? 폐기물을 가져오다 보면 건축폐기물이 오게 되는데 맞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건축폐기물이 오게 되면 나무로 된 데 콘크리트도 처져 있고 가져와서 분리를 할 거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분리할 때 콘크리트가 쳐져 있을 때 그거는 어짜노?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자기들이 치워야지.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자기들이 치우라고 하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근데 목재에 요만한 거 붙어 들어오는 거는
미선
우미선위원장
불태우면 다 없어질 거 같은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폐기물에 속하니까요.
성윤
조성윤위원
원칙은 건축자재도 건축폐기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건축폐기물로 해서 중간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갔다가 거쳐서 오는 것만 받아야 이 말 아니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무만 다른 것 못 받는다 이야기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건 못 받는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자기들이 받으면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하든지 해서 문을 닫게 만들어야지요.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잘 정해줘야 하는 게 이왕에 정할 때 이 사람들이 중간 폐기물업체를 거쳐서 정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다행인데 집을 뜯으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운반을 하잖아. 그럼 자기들이 현장에서 구분을 어느 정도 하면 철거하면서 바로 싣고 올라갈 수 있거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제목을 보면 연료화 시설이거든요. 중간처리시설이 아니고 연료화시설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없다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 괜히 해줬다가 나중에 법이 상충돼서 또 실컷 조례 개정한 다음에 또 바꿔야 한다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한번 더 보고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걸 잘 해줘야 하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조례를 바꿨는데 딱 바꾸고 다음 회기 때 또 바꿨잖아요. 왜? 상충이 되어서 여기서 설명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통과시켜놨는데 다음에 보니까 다른 부분과 상충이 되니까 결국엔 그 조례를 또 바꿔버렸다고요. 그런 법이 나와버리면 나중에 이것도 지금 우리 송영환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장 통과시켜놓고 문제된다 해서 또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바꿔야하는 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선택을 해줘야 돼.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죠. 그럴수록 집행부의 직원들이 이 부분은 법을 바꾸고 할 때 상세히 챙겨 봐야한다고.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정발의해 드리면 제2차 본회의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상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장님 충분한 검토를 하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송영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영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동부지역의 발전도모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대동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등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69.858㎢에서 2.7㎢가 감소한 67.15㎢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개발여건 분석, 개발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덕산리, 대감리, 조눌리 일원 280만㎡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270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시 동서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7월 기업체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15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다하여 열람 공고하고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우리시 동부권에 해당이 되고 인근 대구부산간 중앙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동쪽으로는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고 소감마을, 평촌마을은 제1종 일반주거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종합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낙동강 서쪽에 위치한 평탄한 농지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소감마을과 평촌마을이 산업단지에 포함이 되었고 주변지역으로는 월촌, 하사마을이 위치하여 산업단시 조성 시 이주대책 수립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구역계 설정안입니다. 구역계는 하천ㆍ도로 지형현황을 참고하여 시설물을 경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택단지를 남쪽에 배치하였고 산업시설용지는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가 추진이 되어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 평가 사전협의를 다 마쳤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본 서류가 국토부에 제출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관련 부서하고 본격 협의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GB해제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이 안이 GB해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사업승인은 언제 받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사업승인은 GB 해제되고 나면 사업승인을 될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오셔서 봤지만 처음에는 주민들도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그냥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하는 가보다. 어떻게 대동이 발전될 건가 보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잖아요. 그동안에 참여업체들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바뀌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 이제 대동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쳤어요. 그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은 하면‘하면 빨리 하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꾸만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소감, 소감 주민들은 좀 나아요. 평촌주민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라. 그게 또 새로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면 GB 해제문제도 국토부하고 밀고 당겨야하고 특히 농지전용부서에서 농지전용 잘 안 해주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거기에서 또 밀고 당겨야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까지 저렇게 반대하면 설상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잘 처리해 주시고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음은 의견 채택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제시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함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도가 2000년 7월 1일 도입되고 2012년 4월 10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여부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헌법상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대상은 2015년 6월 1일 기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당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별 현황은 전체 652개소 중 도로가 507개소에 2.1㎢, 주차장이 96개소, 자동차정류장이 2개소, 광장이 6개, 공원이 16개소, 녹지가 20개소, 수도공급설비가 1개소, 학교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은 652개 전체를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의회에 해마다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매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90일 이내에 의견을 집행부로 보내주시면 해제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하는 거고 지금 사유가 다 예산 미확보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집행예산 미확보인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건의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확보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고요. 이거는 해제를 위한 권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미집행 원인을 왜 집행 예산 미확보로 해놨어요? 지금 도로 같은 공적인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물론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절차인데 제가 예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거를 하려면 차라리 쫌 빨리 해서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좀 맞춰줘야지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게 없이 내년도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지금 만약에 이걸 한다면 최소한 빨라도 내후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큰 문제 될 건 없는데 미집행 사유가 전부 보면 집행예산 미확보거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결국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이게 가능한 것인데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 다 한 다음에 이걸 가져 오면 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1년에 매년 의회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면 그나마 시기를 조금 바꿔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 기간에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예산집행을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산과 연계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관안에 대하여 관련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제권고 서면을 김해시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은 조건부 해제 근거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안함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디자인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김해시 마을회관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김해시 마을 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정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신축, 재건축, 증축 등 보조금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다음 재건축, 증축보수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의 80% 안에서 지원하되 부족분은 마을의 자부담으로 하며 지원한도는 신축ㆍ재건축의 경우에는 8000만 원,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에는 4000만 원, 보수는 2000만 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하는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는 10년간, 보수의 경우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17조까지 마을회관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 등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이거 문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여러 가지 안의 정의를 보면 리모델링 이렇게 외래어가 있는데 이걸 꼭 리모델링이라고 외래어를 써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수선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어기본법에 보면 모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 전부 다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단”해서 괄호 열고 한자나 외국글자를 표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리모델링 이걸 우리 조례안에 넣으니까 단어 자체가 조금 거부감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대수선으로 바꾼다면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근데 일이 많아요. 쭉 보니까 리모델링 나오는 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건축법에는 대수선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수선이라고 쓰죠? 그러면 대수선이라고 고치세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건축법에도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정의로 보면 대수선은 구조상 주요 구조부 이런 걸 수선하는 거는 대수선이고 리모델링은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싱크, 장판, 창문이라든가 창문틀 이런 걸 할 때는 리모델링이라고 건축법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비슷한데 왜냐하면 국립국어원에 가면 표준국어대사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리모델링 쳐보세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집행부에서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외래어를 쓴다는 게 우리 조례상에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8조에 지원의 제한 한번 봅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랬는데 이 문맥이 이상합니까? 제가 대안을 내 볼게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ㆍ재건축ㆍ증축 등의 경우에는 무슨 20년간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아무것도 없고 완료일도 증축해 놓고 리모델링은 10년, 보수는 3년, 이렇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신축이나 재건축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날로부터 증축이나 리모델링의 경우에 자기들이 증축을 한다든지 10년 이후부터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영환
송영환위원
내나 그 얘기인데 신축, 재건축, 증축은 몇 년 간이에요? 내가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을 했다, 재건축을 했다, 증축을 했다 그거는 몇 년 간 이후에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아니, 신축 재건축에 대한 거는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제3조하고 제4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다 있습니다. 제3조에는 신축으로 지원 대상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제4조에는 재건축은 지원연수가 30년 이상
영환
송영환위원
그건 지원대상이고 제8조는 지원제한이고.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데 리모델링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10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 안 한다, 또 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안 한다 그 얘기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말이에요. 또 재건축을 했을 때는 제한이 없다 이거지.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 지원의 제한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건물을 새로 신축이나 재건축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날로부터 그 건물에 대해서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일단 지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10년간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싶어도 3년 동안은 저희들이 보수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제한사항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새 건물 지어서 3년 정도는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수하고 싶다고 해도 요청해도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증축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는 새 건물 지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요즘 건물을 잘 짓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문맥상 명문규정에 이상이 없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송영환위원
내가 지금 뭘 오해를 하고 있나? 잘못 알고 있나?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송영환 위원님 제5조 한 번 보세요. 제5조에 보면 건립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있고 리모델링도 보면 10년 이상 다 나와 있네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앞에 지원대상이 다 있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네요.
성윤
조성윤위원
뒤에 거만 보면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연결시켜 보면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데 지금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송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들어있냐하면 이게 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번 제8조를 읽어 볼게요. 제8조가 어떻게 되어있냐하면“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증축 리모델링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이 문맥을 어떻게 바꾸면 조금 나은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한 한다.”이렇게 바꾸면 문맥이 매끄럽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하면“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이 부분을“리모델링의 경우에는”이 뒤로 넣어버리면 문장이 매끄러워지는데 지금 이렇게 이 부분만 단순히 읽어보면 사실은 좀 이상해요. 문장을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거를 읽어보면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수정동의를 내서 할 필요는 없고 문장을 이렇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꾸는 게 좋을지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바꾸면 문장이 매끄럽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말하자면 지금 보조금 지급 완료일을 뒤로 넣고 10년 앞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10년이라는 이걸 넣어라 이 말인데 좀 수월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건 놔두고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마을회관 자체가 경로당을 겸하고 있잖아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대다수는 아니고 요즘 추세가 경로당하고 같은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보면 마을회관에 다 경로당이 붙어있거든요. 사실은 마을회관 하면 경로당 보수, 경로당은 따로 나가잖아요. 돈이 따로 나가는데 보면 마을회관 1층 해놓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경로당은 시민복지과에서 별도로
성윤
조성윤위원
2층은 대다수가 경로당 되어있거든요. 지금 보면 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우리 동네도 보면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요즘은 주로 1층에 경로당을 많이 하고 2층에 마을회관을
성윤
조성윤위원
같은 건물인데 지원하는 조례를 보면 회관 지원하는 조례 따로 있고 경로당 지원하는 조례가 따로 있거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거는 지원부서가 다르고 마을회관은 시비고 경로당은 국비지원도 이런 게 많앙서
성윤
조성윤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가는데 이걸 묶었으면 싶거든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업무도 다르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면 마을회관에다가 위에 붙여서 하는 걸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건물 하나에 지원조례가 다르고 관련 규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한 건물 지어서 붙여서 다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골은 마을 회관이 거의 다 있어요. 땅이 있어서 증ㆍ개축을 하면 되는데 동이 분리된 데는 가보면 땅이 확보가 안 되어있다고. 말하자면 장유도 마찬가지일거고 활천도 그렇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을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동지역은 땅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한 평당 400에서 500 정도 하는데 일부 돈을 갖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원을 아무리 해준다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시가 땅을 확보해서 집을 짓도록 하라고 하면 모르는데 땅을 확보 안 하고 이걸 조례로 지원해 주겠다 하면 하지 마라는 소리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는 증ㆍ개축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로가 나서 철길이 나서 1.5㎞로 떨어진 데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만들어진 조례안도 있고 그런데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조례만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한다고 조례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마을이 있다 보면 상마을, 하마을이 있잖아요. 사촌가면 같은 부락인데 상사촌, 하사촌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로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상사촌에 마을회관이 따로 있어. 하사촌에도 마을회관이 따로 있거든요. 경로당도 따로 따로 써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신생 보면 동에 통이 나눠진다고요. 그러면 각 통에서는 노인 숫자가 여기 보면 30인 이상 가구수 이렇게 해 놨는데 숫자는 되는데 거리는 안 되는 곳도 있어. 그렇다고 마을회관은 사실은 지금 필요가 없거든. 동부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로당이 필요한 거라. 마을회관 지어서 경로당 나와서 놀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걸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합쳐서 두 개를 만들어 주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야지. 법을 자꾸 쪼개서 지원도 안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지원이 되는 것처럼 돼있는데 사실 지원 받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런 것을 검토해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따로 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 마을을 한 개로 합쳐가지고 한 지역에 당 하나씩 해 주는 걸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좋은 의견인데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지원근거가 다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경로당하고 같이 지으면 좋긴 좋은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요즘은 경로당도 남자 것, 여자 것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한쪽은 회관 한쪽은 경로당으로 지어서 쓰는 거는 두 개 다 경로당으로 쓸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편법이지만 그걸 그렇게 해줘야 맞지. 지금 경로당도 어떤 데는 가면 경로당을 하나만 지어놨어요. 그럼 남자, 여자가 있으면 여자들이 대다수라. 그럼 남자들은 갈 데가 없어서 전부 어디로 가냐면 공원으로 가요. 바깥으로 돌고 있다고요. 소주 사서 멸치 안주 놓고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당당하게 경로당을 차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어 줄 때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따로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김해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다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원금을 양쪽으로 받으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여기 보면 자부담으로 하라고 해 놨는데 자부담을 좀 하면 경로당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 해결도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경로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쳐서 하는 지원이 가능한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여기 보면 리모델링은 보니까 80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되어 있네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신축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짜리 하려고 하면 땅을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골에는 땅값이 좀 싸니까 아까 전에 생산녹지나 이런 데 가서 자연녹지 구해서 하면 되는데 동 단위는 사실 땅을 10평, 20평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구입하냐 이 말이지. 마을회관 지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조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사회봉사단체도 지금 사무실 만들어 주잖아요. 노인들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엄청나게 많아 질 건데 갈 수 있도록 즐겁게 노후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원했으면 싶은데 아마 같이 합쳐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협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건립자금 지원받고 회관자금 지원받아 두 개를 지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또 마을회관이라는 거는 그 통이 경로당에 와서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 회의할 때는 잠깐잠깐 경로당 생활 안 하고 회관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겸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때 충분히 토론을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도 그 많은 말씀들을 드렸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좀 의논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저도 우리 조성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장유는 면에서 동으로 바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행정효율을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조성윤 위원 말씀하신 대로 꼭 해야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예산 8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효율도 높이고 면에서 동으로 전환된 동네들 특히 장유지역들 제가 볼 때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업무 차원에서 서로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조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땅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여기보면 대지구입비용은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설계에 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미선
우미선위원장
땅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성윤
조성윤위원
제일 문제는 땅이 문제거든. 깔끔하게 짓는 것 보면 판넬 쌓아서 그런데 땅을 그렇다고 난관대 위에 지을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지원 안 해 주고 땅이 없는 곳은 하지 말리는 소리거든.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조례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 마을회관이 280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죠? 그때 그리고 공동주택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사실 합치면 수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죠? 사실은 우리시에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건 경로당 숫자고 저희들은 정확히는, 마을회관은 287개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자연마을에 태어나서 저희 동네는 마을회관이 2개나 있고 인근 자연마을에는 대부분 마을회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들은 사실은 우리 선대 어르신들께서 노력하셔서 마을 앞으로 토지를 등기했던 내용들인데 사실 땅을 사주면서까지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성윤 위원하고 이정화 위원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을회관 허가가 들어왔을 때 사실 시민복지과 경로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유자시설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간의 효율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경로당을 쓸려고 하니까 경로당 자체가 노유자시설로 해서 장애인시설에 준해서 시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또 변경하면서 또 뒤에 돈이 들어가요. 처음에 마을회관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들어왔을 때 경로당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처음에 지을 때 부터 노유자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잘해 주십시오. 같이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몰라요. 뒤에 마을회관은 신축할 때만 자금을 지원받지만 경로당은 매월 일정 부분 재정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리 회관에 신축이 들어왔을 때 협의을 해서“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시설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는 상위법령인「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개정되어 인용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농어촌주택사업 관련 조항으로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국민주택 입주자 화재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목적 외 용도사용 및 법령 위반 시 자금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요즘도 국민주택자금 신청해서 받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사업은 완료됐고 한 사람이 체납됐습니다. 올 4월 달에 주택을 경매해서 940만 원을 회수를 하고 1100만 원 정도 미회수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아있어서 종결을 못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간 재산추적을 해서 그게 끝이 나면 조례도 폐지할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미회수 금액 한 집 때문에 이렇게 있다는 그 말이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는 다 정리됐나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한 집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갔잖아요. 원래 경매를 하고 나면 보통 금융법 보면 그 담보물로 경매가 끝나면 결손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는 과태료가 조금 달라서
성윤
조성윤위원
과태료가 달라서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재산유지관리를 해서 그게 안 되면
성윤
조성윤위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5년이 지나면 소멸로 친다. 그럼 이게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했습니다. 2010년 4월까지는
성윤
조성윤위원
2010년 4월 10일까지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 관리 하나 때문에 이 법이 살아있다 지금 이 말이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부칙까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연수를 정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제2장은 제4조까지 제7조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정비구역지정요건을 타 시군, 대도시 조례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제11조부터 제35조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의 설립인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6부터 제50조까지가 여기에 포함되며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직무, 자격, 회의 개최방법, 수당의 지급 등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5장은 제51조 제59조까지이며 주요내용은 공공관리 대상사업 지원방법, 절차, 적용범위,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제60조부터 제74조까지며 주요 내용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재원 확보, 기금용도,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7장은 보칙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제정안 구성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맞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중에서 공동주택에서 하는 거는 도로 내고 나면 주택을 지을 때 보조금이 나옵니까? 보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여기 조례 자체에서는 현재 우리 관랸 부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재건축이나 주택을 개발해가지고 주택 개량을 전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되는 거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주택이 도로가 나면서 반파가 되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가 나고 반파 남으면 그 집들을 다 철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만일 그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도로에 들어가는 보상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는 현지에서 자력으로 했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력으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원하는 방법은 없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구로 지정이 되고 하면 그 안에서 전체
성윤
조성윤위원
그 안에서 지정이 됐는데 도로가 쭉 났어. 소방도로나 이런 게 나고 나머지 땅들이 있어. 그러면 새로 집을 짓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집을 지을 때 국가나 지방정부가 보조해 주는 게 있느냐 이 말이지.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일부 사업은
성윤
조성윤위원
사업하고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들어가면 일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보통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몇 년간 지정이 됩니까? 보통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지역을 어떤 용도로 바꾸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어서 도로를 내놨는데 안에 일반주택이 있는 걸 정부에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법령이 제한하는 것이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일부 도로기반시설 정비만 하는 거고
성윤
조성윤위원
도로기반시설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여기서 도시주거환경사업을 하면 전체 부지 안에 철거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조합을 구성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런 사항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그게 어떤 몇 년 이상, 몇 년이 지나야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령이 정해진 거는 없어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주거환경지구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한해서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랑 주택이 되고 요건기준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건기준.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거기에 부합됐을 때 진행을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챙겨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