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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제323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2015-11-24

위수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서 9페이지,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용역 수수료 600만원을 전부 다 감하는 것이라 생략합니다. - 그러면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옥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3쪽에서부터 16쪽까지는 세입ㆍ세출 삭감예산이라 생략하고, 16쪽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인쇄공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160만원 계상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방의료원 인력지원 사업에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인력지원 사업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에 우수한 인력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서 인건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목포의료원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 19쪽 통합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에 10억 5,037만 9,000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 이자에 5,8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최선희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세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23쪽입니다. - 기정예산 세입예산액이 1,138억 7,300만원에서 11억 7,200만원이 늘어난 1,150억 4,500만원 세입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말까지 최종적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액과 금년 마지막 12월 말까지 세입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 25쪽부터 26쪽인데요. 전부 다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예산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지금 11억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소추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당초에 연초에, 원래 인간사나 모든 관련된 계획들은 원래 목표 대비 120%, 130%, 200% 이렇게 세워야지 그 목표액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우리 세정과 세입예산 추계를 항상 보면 연말에 이렇게 항상 늘어 있습니다. 증액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로 반드시, 이것은 당초에 과소추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력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금 가지고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대계상을 해서 만에 하나 이게 덜 걷혔을 경우에는 일반세출들을 전부 줄여야 되는 연쇄적인 부작용이 빚어지게 됩니다. - 그리고 또 과대계상을 했을 경우에 우선 감사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게 됩니다.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 정부와 합동감사에서 왜 너희들 본예산을 이렇게 과대계상해서 예산, 우리시 전체 재정을 높여버렸냐 하는 오히려 그런 지적을 받기 때문에 대개 보면 목표치보다 한 98% 그 정도선에서 대개 계상을 많이 합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인 2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 왜냐하면 이게 꼭 다 걷힌다는 보장이 없죠. 없으나 저희들 나름대로 애써서 노력을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목표치를 최대한으로 많이 잡았을 때와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감사원 지적사항도 피하고 나중에 목표를 너무 과다 책정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짠 것에 대해서 누수를 가져오고 이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너무 안일한 세정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목포시만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적사항입니다.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목표를 지금보다 더 많이 잡았더라면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되지 않았겠냐, 걷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저는 연초에 보다 계획을 높이 잡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배가할 것 아니냐, 그러면 더 많이 걷히고 또 목표치도 올라갈 것 아니냐라는, 결과치가 더 올라갈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내년 2016년도는 또 이런 현상이 계속돼서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그래서 의회에 계셨던 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정행정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너무 고생한다라는 것이 마음속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정병술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9쪽 세입분야입니다. - 회계과 세외예산은 15억 2,113만 5,000원으로 당초 10억 9,958만 9,000원보다 4억 2,15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 내용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1,506만 1,000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5,284만 7,000원, 계약체결 후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보증금 세입으로 2,646만 3,000원, 불용품 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1억 5,49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0쪽입니다.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94만 7,000원, 신용카드 포인트적립금 3,696만 1,000원, 5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2,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체납분 93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36쪽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 회계과 세출예산은 20억 7,533만 2,000원으로 당초 20억 7,985만 5,000원보다 452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감액요인으로는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필요경비 제외하고 일부 절감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입ㆍ세출 운용사항 공개시스템 연계비용 770만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재정시스템에서 매일 운영되고 있는 세입ㆍ세출 현황을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어 내부망인 재정시스템과 외부망인 시 홈페이지와의 연계비용입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29페이지 세외예산 보시면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1,500만원이 증액됐어요.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7대조사다 해서 많이 나대지나 여러 가지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땅을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임대료잖아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매각대금이 아니라 임대료잖아요. - 지금 건물임대료가 2,200이 증액됐고 토지임대료가 690만원이 감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0이 증액이 됐는데,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위원장님, 저희들 체육, 죽동 목포극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줘서 원도심재생과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에는 임대료를 저희들 대입을 받았는데 그때 관리전환시켰기 때문에 감 요인이 된 거예요, 죽동에….

「작년 저희가 늦게 기부채납 받아서 그 세입이….」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장

-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죽동에 있는 체육진흥회 소유 4층 건물이 저희 시 작년 말에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층에 계속 세입돼 있던 것이 임대료를 계속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셨다 이 말인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예, 목포시로 기부채납했다가 최근에 저희 도시재생과 그쪽으로 행정처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이관해서 9월까지 저희가 임대료를 받았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예,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에서도 임대료를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신송구 -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재산으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이관한 상태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면 관용차 매각수입이 1억 5,400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대상 차량과 금액. - 설명하시렵니까?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아니요, 저희들 차량 노후돼서 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했습니다. 그것은 매각 자료 별도로,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어떤 차를 매각했는데 1억 5,400이에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경복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정보통신과장 강경복입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저희가 총규모는 18억 6,121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2,093만 9,000원, 도비가 4,825만 8,000원, 시비가 17억 9,202만 2,000원으로 5,1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중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세출예산 절감 차원으로 2,6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계연보 제작시기가 매년 다음 해 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출납폐쇄기간인 12월 말 안에 집행이 불가해서 8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6년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 구축 운영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128만 2,000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36쪽을 보시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1,400만원 세출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너무 과다계상하신 거 아닌가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일단 일부 하고 예상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남겼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산 절감 차원에서 뭘 절약하셨다는 말이에요?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구축운영사업을 했는데 1,128만 2,000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비용도 다 수반돼야 될 거 아닙니까? - 그러면 벌써 10% 가까운 돈이 절감됐다는 것은 당초에 과다계상하시지 않았냐 이 말이죠.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예산 편성시부터 최대한 자료나 그런 것에 맞게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앞으로 35쪽으로 넘어오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자지방정부 U-목포 구현, 이것도 5,100만원이 감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당초에 이런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우셔서 예산을 원활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위원장님.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부위원장님.

위수전위원

- 36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시설시설, 정보화교육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둘 다 감액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행사실비 전체적인 어떤 행사실비인 겁니까? 정보화실비 교육 자체 내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 목포시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실비죠?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위수전위원

-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이것은 163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우리가 전라남도 정보화교육아카데미를 하게 됩니다. - 그런데 그 아카데미 할 때 정보화마을이 율도마을과 신동 장아찌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비로 세운 행사실비 보상금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 그 분들이 안 가서? 여비 자체 내에서,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행사가 적다 보니까.

위수전위원

- 그 자체, 이 정보화교육 자체가 활성화 교육 자체가, 행사실비가 정보화 교육 자체에서도 행사실비에서 감액됐고 지금 전부 둘 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잖아요. -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그분들이 교육비 지원을 했는데, 그 교육이 행사가 적어져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예, 맞습니다.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그 행사 저희가 정보화교육에서 집행현황에 대해서 주십시오. 정보이용 시설 운영 및 정보화교육도 맞고 정보화마을 운영화에서도 지금 추경에서 이게 올라온 거니까 추경에서 감액된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경복

강경복정보통신과장

-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신현청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 39페이지입니다. - 세입예산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호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500만원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0페이지입니다. -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설치로 해서 특별교부세 7억,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또 만호동 방범용 CCTV 설치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41페이지입니다.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신흥동 주민자치시범 사업지원비로 5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하고 그 밑에 주민쉼터 개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사업 행사운영비 4,500만원을 노조에서 예산 절감으로 노사한마음대회를 취소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밑에 서남권 광역발전 기반마련 세출예산 절감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 42페이지 보수는 법정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43페이지 2014년 방범용 CCTV 설치잔액 도비 반납분 2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없나 보네요. 있어요?

위수전위원

-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도 되죠?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자 피해자 지원이 본예산 때는 30만원씩 2명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25만원씩 3명으로 갑자기 1명이 더 늘면서 줄어들었던 사항인데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그것은 산식에서 3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산식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 2명에서 3명으로 그게 그냥 산식을 편하기 위해서 그냥 3명으로 그렇게 늘린 거예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아니, 1명이 늘었는데 산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25만원 계상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수전위원

-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이분들이 몇 명이에요? 피해자분들이?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3명이요. 2명이었는데 1명 늘어서 180만 6개월분이 반영됐고요, 3등식 해서.

위수전위원

- 이게 이사 오신 거예요, 그분이?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도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위수전위원

- 그분들을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예, 도에서 결정,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방범용 교체 및 신규설치 있지 않습니까. 시비는 다 감액됐는데 또 보면 설치를 반납했으면 없어서 반납하신 거예요, 설치할 데가?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그것은 2014년도 잔액분.

위수전위원

- 그러니까 왜 그때 다 하지, 왜 이걸 반납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입찰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 입찰 잔액인 거예요? 저희 하는데 입찰 잔액이 남아서?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예.

위수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41쪽에 서남권 광역발전 기반 마련, 이것 330만원 집행하셨는데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차연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47쪽에서 48쪽까지는 세입분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의 현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6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 49쪽입니다. 주민서비스 혁신사업으로 국도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1억 1,6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0쪽입니다. 통합사례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1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당초 2015년에 걸립할 계획이었으나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52쪽입니다. 생계급여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억 9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3쪽입니다. 교육급여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6,9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5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7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9,3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 56쪽은 세외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57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3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들어가십시오. 질문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 다음은 김혜자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5쪽입니다. - 65쪽 상단부 목포시 납골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중 계상된 10일분 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66쪽입니다. 66쪽부터 67쪽 상단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부 시설부로 부흥동 제일1차아파트 경로당 보수사업비와 신흥동 꿈동산 1차아파트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67쪽 하단부터 7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6쪽입니다. 76쪽 상단 장애인생활시설 (공생재활원 이전 신축) 기능보강사업비로 시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7쪽입니다. 77쪽 상단부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금 1,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부터 7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9쪽입니다. 79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황용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여성가족과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83쪽부터 87쪽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된 금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8쪽부터 106쪽 세출예산 중에 국도비 내시 확정된 사업과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 부담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88쪽입니다. 88쪽 세출예산으로 92쪽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 확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3쪽입니다. 93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시비 부담액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5쪽입니다. 95쪽 하단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CCTV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비 시비부담액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99쪽입니다. 99쪽 하단 미혼모 모자시설, 성모의집 운영비 시비부담액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당초에는 1,000명을 했는데 70명이 늘어서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5쪽입니다. 105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남녀 장기쉼터운영비 시비부담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6쪽부터 107쪽은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91쪽 중간부분,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에 대해서 목포시만 특수시책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아닙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이라고 해서 입양아동을 가정에 입양하게 되면 보통은 일반인은 100만원씩을 주고 장애인은 2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도ㆍ시비 사업입니다.

김금자위원

- 도ㆍ시비 사업이요. 1인당 그러면 100만원씩이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100만원이고 장애인을 입양했을 때는 200만원씩을 줍니다. 축하금으로요.

김금자위원

- 그래요, 크게 도움이 되는가 싶네요. -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지급되는가요?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명을 세웠거든요.

김금자위원

- 몇 명이요? 1명? 왜 그렇게….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그렇게 입양아동이 많지 않습니다.

김금자위원

- 그래요. 생각보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옥재 민원봉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민원봉사실장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옥재입니다. - 111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국비 150만원과 도비 56만원 등 20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 중간부분에 디지털 항공영상촬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영상을 제공해 주기로 돼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넷째 줄에 있는 도시기준점 정비 및 DB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대상 사업단이 없어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나머지 사항들은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한 사항들입니다.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진짜 설명을 잘하셔서 질문이 없나보네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남주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남주

윤남주보건위생과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남주입니다. -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19페이지 세입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수수료 수입과 도비보조금 변경 계상으로 총 10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입분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20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 총세출예산은 5억 7,240만 4,000원으로 3,4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20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사업부터 12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으로 사업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24페이지 중간쯤에 우수공중위생업소 운영사업입니다. - 우수숙박업소 시설개선 도비보조금이 미확보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등 총 1,3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 124쪽에 우수공중위생업소 운영 1,300만원 감 된 것 설명 다시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요?

최홍림위원장

-감 된 것.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당초에 도비보조가 50%, 시비가 50%인데 도비보조금이 최종 추경까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장

-도비 확보가 안 돼서?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동으로 5억 5,8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문보건사업부터 132페이지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사항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3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국가결핵관리사업은 보조금 구성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전체사업비 변경은 없는 사항입니다. - 다음 135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8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지원금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감염병 관리 장비지원사업으로 6,2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강증진교실 운영부터 137페이지 치과실 운영까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139페이지 모자보건실 운영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출산지원사업은 전남도 축하카드를 제작함에 따라 시비 520만원을 전감하였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4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부터 14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43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는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133쪽이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업인데 국비율이 50%밖에 안 되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국가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해서 퍼센트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예방접종은 무엇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지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4종 BCG, B형간염, 소아마비, MLR, 수두,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뇌수막염, 소아폐렴균, A형간염 등입니다.

김금자위원

- 그러면 다 몇 가지입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총 14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포함된.

김금자위원

- 14종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없으십니까?
-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세출예산 절감이 10%가 있어요. - 그러면 이 현상이 계속, 세출예산 절감 10%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미리 10%를 깎아줘도 되겠다, 그렇죠? 이해 안 되시나요? - 저희가 그럴 거 아닌가요. 매년 10% 예산절감을 해요. 그러면 매년 세출 절감 10%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업시켜 놨다가 또 마지막 추경에는 10% 감하고 그래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은 반가운 일이나 지금 139쪽 같은 경우에 모자보건실 운영에도 도비가 4,400만원 감액돼서 내려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도에서 기존에 저희가 출산축하카드라든가 출산축하금 지원내역을 추경에 계상하려 했으나 추경 확보 못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왜 못하셨냐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것은 도 자체적인 상황에 도에서,

최홍림위원장

- 보건소의 역량이 부족하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게…. - 도하고 보건소하고 그 사업은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시비 확보하는 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매칭사업니까 도비가 와야지 당연히 시비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었냐,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도에도 여러 가지 긴축,

최홍림위원장

- 도 사정 때문에?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도 사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우리 목포시만 안 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인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다 전라남도 23개 시군은 다 같은 상황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안 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 이것은 매칭사업을 하는 데 도비 부분이 내려와야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것도 어떤, 시민 건강에 경종을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모자보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다른 도가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다가 아니라 목포시만큼은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성숙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저희 하당보건지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치매관리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금사업비 감소분을 1,493만원과 도비사업분 746만 5,000원을 감소분 반영하여 총 2,2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치매관리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치매치료관리비 2,9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148쪽에 치매사업비가 2,9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적게 내시되는 바람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차질은 없고 도에서 시군 재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예산을 분배하지만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부족분은 없습니다. - 치매약재비 지원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치매약을 그만큼 구입을 덜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아니요.

최홍림위원장

- 대상자는 상관없고요?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이재용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홍림 (인)

11시 0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