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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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해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투자사업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대형 사업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사업추진의 반성과 보다 나은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대의기구로써 남원시의회는 시민의 귀와 입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본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과 요구 자료에 대한 신속한 제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향상시켜 발전적 대안제시가 가능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잘못은 부서장으로부터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뿌리를 뽑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점들을 가슴깊이 염두해 두시길 바라며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일 동안 13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 질의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1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총무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필요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수감대상 부서는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이며,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기획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남원시 기획실장 황의훈 (선서문 제출)

이정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해당되는 부서의 계장님께서는 옆에 앉아서 바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전직원이 모이다시피 했습니다. 감사라는 그런 일정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긴장을 하고 준비하는데 서로 쌍방간에 마음고생을 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기획실은 남원시의 행정을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기획면에서 보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기획실 고유업무보다는 또 다른 시 전체 차원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한 두 가지 더 질문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포괄적인 답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 다시 보충해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

먼저 방금도 전제했듯이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시장의 공약사업내지는 현안사업 한 두 가지를 먼저 감사 차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중에 현안이 우리 제3농공단지 조성과 노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것을 포괄적인 입장에서 짚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서 추진이 상당히 되고 있고 진행 중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조성과정에 35억원 기채를 하는 과정에 작년에 기채를 하면서 시기적인 문제때문에 많은 질타를 당했습니다. 적기에 집행이 되지 않고 시간의 문제때문에 이자 부담을 안고 금년에 기채를 했던 집행을 했던 경우가 있었고 그 기채를 하는 과정에 3개 부서에서 담당계장, 해당과장들이 여기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적극 로비내지는 부탁 그리고 설명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금방 조기에 분양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면 현실을 보면 화장품 집적화단지 8개 입주한다고 하는 업무는 컨버전스 사업은 국비 확보를 못한 상태에 지금 헤매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 오겠다는 8개 입주업체 대상 중 6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MOU 체결한 업체 중 1개소만 입주가 되어 있고 MOU 체결하지 않은 다른 업체도 한 군데 업체가 들어 와서 두 군데 업체가 지금 건축 중에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허황되게 MOU 체결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는 했습니다만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MOU 체결 대상기업은 아직도 미동 중입니다. 자료에 보면 작업 중, 작업 중 이렇게만 나올 뿐이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컨버전스 기업은 현재 CGNP는 준공단계에 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서 이미 출연이 되서 이미 인건비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금년에 3명을 충원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2억 상당 출연되서 인건비내지는 거기 사무관리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버전스 건물은 지금 희망이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10억원 요구중에 1억원만 해당부서 담당부서 통과됐을 뿐 국비에 확정이 되지 않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전체의 산업단지 전체에 농공단지 전체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화장품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는 궤도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화장품 지원센터의 근무인력에 자꾸 충원만 해서 예산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적정근무 인원의 조정문제내지는 예산투자문제 그리고 컨버전스 건립 문제와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예산만 투자하고 사람만 쓰는 것이 일자리 창출차원이라고 하기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뭔가는 앞으로 금후계획에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또 전체 행정을 다루는 기획실의 업무차원에서 뭔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질문을 합니다. 답변 주시면,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암 제3농공단지 현재는 산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채 발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관련부서가 도시과와 경제과였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긴급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청과 하청의 분쟁관계,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한 2-3개월 끌다보니까 이 사업이 중지되어서 다시 재착공하는 기간이 3-4개월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기채를 발행해 2.5%에 가져와서 35억원에 대해서 11월 13일 정도 그 날짜에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보니까 사실은 원청과 하청 간에 그런 관계때문에 사업이 늦다보니까 기채를 바로 활용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은행에 정기예탁해서 2% 정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채 가져온 2.5% 하고 은행금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900만원 정도 손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물론 긴급성을 이야기해서 그때 총무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고의로 늦게 가져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기채를 발행할 때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의회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채를 미리 가져와서 활용을 안 해서 손실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채의 문제를 다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됐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기채 35억원을 해 주면 금년 상반기에 입주가 다 끝날 것처럼 너무나 비화를 시킨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위기나 자리는 또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시정이 마치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자리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자리는 아니고 다른 하소연할 데가 어떻게 보면 없기는 해요. 총괄하는 부서에 여러분에게 감사장에서 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시정에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에게 보고할 때는 정확한 통계와 추계와 예산의 소요와 결국 그 돈이 와서 상반기에 집행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도 그 공사기간은 10월까지 본래 공사기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준공검사가 끝난지 모르지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준공은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끝났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이 세워지거나 집행이 되서는 안 된다, 뭔가는 의원들 보다 전문성있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직원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론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컨버전스나 CGNP에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서 현재 저희들이 노암 산업단지, 옛날에 노암 제3농공단지죠. 지금 저희들이 21블럭인가 되는데 현재 기업이 들어와서 CGNP까지 포함해서 3개 기업은 완료했고 아까 MOU를 6개 기업이 체결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하나 자리를 비운 것 그쪽에서 현재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한 대로 기업이 화장품 집적화단지에서 8개 회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까지 MOU인데도 안 들어 왔지 않냐 이러시는데 1개 업체는 들어 왔고 MOU를 안 한 업체 2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아까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3개 업체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하이샷시라든가 전자부품, 금속가공 이렇게 3개 업체, 업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업체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 관계는 저희들이 1단계로 8개 회사 집적화단지를 완공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21개 블록 중에서 8개는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했고 CGNP가 이번에 해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준공이 됐습니다. 아까 글로벌 코스매틱 컨벤션센터 이것은 국비가 확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억원이 반영되서 기재부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논리를 저희들이 적용해서 일단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까지 10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끝나면 내일부터 일주일간 국회에 가서 있는데 대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화장품 집적화단지가 조성되면서 기업도 유치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염려하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마치 금년 상반기에는 입주가 완료되서 분양대금이 일시에 많이 들어 오면 기채부분도 갚는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들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혹시 그 부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적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문제는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예산도 우리가 3년 주기를 보거든요. 농공단지 기업유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5년정도를 3에서 4-5년 그 정도로 봐야 합니다. 이제 준공해서 바로 21개 업체가 바로 들어 와서 하기는 좀, 다만 저희 부서에서 투자유치나 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는 6개 MOU를 했는데 다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냐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너무 장담스럽게 금년 상반기에 다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면 입주가 되면 계약금에 일부를 가지고 기채도 상환한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이 그냥 너무 밉고 의원님들이 마음 써준 것이 조금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에 한 두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교룡대로 공사는 사업은 195억원이 들고 또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실장께서 또다른 재원이 200억원이 확보가 되면 일시에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계획도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1.3키로의 교룡대로 구간이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구간은 의총로에서 신협, 지역공사 있는데서 온누리신협있는 데까지이고 2구간은 향교동 신협에서 시청 삼가있는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시정설명회때나 지역에 인접해 사는 지역인사들이 시장을 면담하고 또 관련부서를 찾고 해서 우선 착공의 구간은 1구간보다는 2구간이 되어야 한다, 그 부분은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확보된 30억원 가지고는 전 구간에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양은 조금 변경이 되서 믿고는 있지만 지금도 기본계획에는 1구간, 2구간이 우선 구간이 1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대 그리고 등하교 시간대에 남원오거리 농협오거리에서 지켜 보면 완전히 그쪽 부분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거리 질서를 바로 잡는 데가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남원IC와 연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남원의 현실적인 농협오거리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구간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감사 장소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감있게 누군가는 실무진에서 나가서 체크를 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한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아침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향교쪽이 오거리가 너무나 정체되서 차가 통행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6월 중에 해 가지고 북남원IC가 준공이 되거든요. 준공에 맞추어서 연결해서 교룡대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19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낙후지역형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200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지난해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2017년에 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반영이 되면 일단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신대로 1구간은 의총로 3가에서 향교동 신협까지가 1구간이고 2구간은 0,8키로죠. 신협 앞에서 시청 삼가까지가 0.5키로에서 1.3키로 거든요. 190억원 소요되고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85억원에 한 110억원 시설비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번에 20억원을 저희들이 토지 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3필지에 17필지를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2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서 그런 쪽에서 구간을 바꾸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총괄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제가 거기 소요예산 30억원이라고 아까 발언했는데 20억원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중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CCTV관제탑을 2017년도에 설치하겠다, 지금 시장 공약사업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총무과에서 현재는 방범용 CCTV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서는 것을 보면 홍보전산과에 일부가 또 서기도 합니다. 도비 예산이 설 때는. 그리고 학교 관련 예산은 교육체육과에, 또 문화재 관련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각 분야에 예산이 서고 있어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관제탑이 내년부터 당장 시설을 할지 검토가 될지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벌써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어딘가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나와야 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 그리고 총무과에 방범용 CCTV관련 질문 대답내용에 보면 마을방범용은 관제탑하고 연계할 수가 없다 숫자적으로 많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시설해야 할 관제탑에서 그정도를 수용을 못하는 것은 기계적인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정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관제탑과 연계되지 않은 마을방범용 CCTV의 기능의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옛날에는 40만화소 정도를 시설했는데 금년부터는 200만화소정도 이상을 시설하고 있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도 관제탑하고 연계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화소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이 예산의 부담이 생기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굳이 그 기능 호환을 염두에 두고 200만 화소로 저는 업그레이드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식견이 없어서 거기 까지는 판단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화소가 좋아서 현장감있게 잘 기록으로 남고 채취가 되고 판독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 기능을 마을단위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능에 따라 화소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 또한 검토대상이고 저는 가능하면 마을단위에 있는 CCTV도 우리 관제탑하고 연계가 되는 관제탑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능 보강을 하더라도 또 관제탑에 더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CCTV통합관제시스템이 교통, 방범, 재난재해같이 합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CCTV를 보면 남원시내 전체 설치가 631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100만화소 이하가 260개로 41%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국가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실을 100평 정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관리사무실같이 해서 거기에서 경찰서와 같이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군산이나 다른 데 벤치마킹이나 사례를 보면 유지관리비가 보통 7억원 정도 1년에 듭니다. 인건비나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유지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분석해서 수지 분석을 해서 2017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자 그런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걱정되는 것이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는 아파트단지 CCTV라든가, 총무과에서는 방범용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200만화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하로 된 것을 같이 연결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예산이 더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하고 보조율도 50대 50인데 그런 관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매년 1년까지는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부서를 안 정했다고 하는데 시설면은 시설은 홍보전산과에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총괄 유지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계속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잘 된 데, 못된 데를 다녀서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환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지금쯤은 있어서,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통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정도지 사후관리의 문제, 처음에 시설할 때 어떤 업무의 연계 문제, 협조의 문제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딘가는 총괄하면서 기계적인 것, 기능적인 것, 호환의 문제, 앞으로 관제소가 생겼을 때 연계되는 문제를 검토해야 그때 관제소가 생겼을 때 쉽게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41%에 해당되는 100만 화소 이하가 261대로 42%에 해당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화소의 호환의 문제, 보수의 문제도 기능이 아주 떨어져서 식별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저런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지만 그게 호환이 안 되고 관제탑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또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교통단속용 CCTV는 경찰서에 관제소가 있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정환위원

있어서 그런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마을의 보호도 필요한데 경찰이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관제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물론 문화재 아까 학교 학생들의 보호문제, 또 여성들의 보호문제, 요소요소에 있는 것들이 보호는 받아야 하지만 전체적인 것이 커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경찰서는 이미 교통분야는 CCTV가 아예 전문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분야 방범 쪽이죠. 그쪽은 아직 좀 미약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건축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CCTV가 있는 데는 홍보실에서 관리해서 앞으로 우리가 통합관리 시스템을 했을 때 호환이라든가 저화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해서 연계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

공약사업김정환위원

총괄부서여서 이런 저런 문제 있는 것을 관련 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지적을 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4가지 묻는 질의 내용은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었는데 많은 부분이 계수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대안을 설명,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실 업무 중에 사무적인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남원시에는 41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 계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35개 정도 위원회고 나머지는 위원회에 참석 의무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거기에 관련 조례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전문기술이 있는 분 이렇게 막연히 추천대상이 범주가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의원을 추천,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부서의 업무지만 그런 경우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의원의 위원회 참석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를 보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한 규정이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 위원회 했던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 위원회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또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활동은 회피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원천적으로 그 위원회는 참여나 추천이 안 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또 그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이 "어떤 위원은 제척대상이니 나가십시오, 자리를 피해주십시오. " 이렇게 하지 않고 거의 다 그냥 유야무야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 또 임기가 끝나서 추천이 되고 의뢰가 될 때 여러분 부서가 다 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여러분 부서를 통해서 추천이 되기 때문에 한번은 관련 부서에서 짚으면서 남성, 여성의 성비는 물어볼 것도 없지만 그런 의원의 추천문제도 검토가 앞으로는 되어야 사전 예방이 되지 않겠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난 해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개정이 바뀌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원님 3분을 그때 위원회 위촉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쪽에 질의를 해서 했었는데 여론화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해서 3분을 그때 해촉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관계는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겅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투융자심사나 이런 데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문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원님 예를 들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적으로 그 중에서 아까같이 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을 들어가서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줘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과소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개별적인김정환위원

상대를 의회에서 못 하니까 기획실에서 총괄하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정린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고 어떤 기회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분야에서 MOU를 체결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MOU를 체결하면 가지고 있는 MOU 내용 전체를 여기 있는 각종 여러 부서에서 협약했던 협약서나 MOU 내용을 일별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병종 미술관의 경우는 협약 내용에 MOU 내용에 모든 기증작의 액자 및 재료, 촬영, 운송 등의 부대경비는 보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

이 이야기는 다음에 언젠가는 예산 부담이 된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

서남대학교는 꼭 금액적으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서남대학교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갑론을박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기획실장 내지는 전 공무원, 의원님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갖고 지켜보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와의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학술용역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 검토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MOU 중에서 이렇게 예산적으로 또 부담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채무부담 행위로 알고 우리가 의회에 의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위탁교육을 받는 과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 6년차 입니다만 그런 채무부담행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깊이 업무 연찬을 못 해서였든지 그런 사례를 접하지 못했든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접해봤다거나 검토를 해봤다거나 사례를 본 일이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면 그 관계는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는 명시된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같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라,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이나 이런 것은 성남시인가요? 그 사례를 봤더니 성남시에서는 예산에 수반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 다만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길래 제가 한번 봤거든요. 협약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남시 같은데는 봤더니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는다, 다만 아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든가 해서 만약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지방재정법에서는 명시적 근거는 없어요. 없지만 아까 조례로 개정해서 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사례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하나 협약을 하더라도 내용 면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해라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그 관계는 의회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조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법적김정환위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겠죠. 그런데 현행 법상 그래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진다고 하면 굳이 조례는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사례가 그냥 교육을 하는 강사의 입장에서 개별적인 의견을 적시하면서 전달이 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다른 시에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물론 비교 검토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남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인지도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MOU가 있으면 많은 MOU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MOU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도였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굳이 여기하고 연결되지 않는 MOU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뿐이니까 그 부분은 더 연찬해서 시정이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저희들은 총괄부서 기획실이기 때문에요. 또 행정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MOU 협약서에 대해서는 한번 검증을 한 후에 협약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타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05쪽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방채

지방채김정환위원

관리 조서를 보면 조금 혼선이 오고 사무적인 착오 같기도 해요. 이율이 상단의 박스는 2%고 하단은 4%인데,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잘못 기재됐습니다.

잘못

잘못김정환위원

오기된 것 같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2%인데 잘못 기재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그렇다 치고 금동 청사의 경우는 3%로 되어 있는 것은 맞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

5,100만원 잔액이 적은 금액으로 남아 있고 노암 3농공단지는 2. 5%,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상수관망도 2.5%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이

욕심이김정환위원

자꾸 생겨서 여러분이 잘하고 이차라고 그러나요? 바꾸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차환,

환을

차환을김정환위원

해서 이자율을 낮춰줘서 그것은 여러분 큰 성과고 정말 칭찬할 만한 시책을 마련한 거거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욕심껏 금동청사도 대부분이 2%인데 1%가 높고 농공단지나 상수관망도 0.5%씩이 높아요. 이 또한 이렇게 아까 차환이라고 그랬나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차환,

김정환위원

할 수 있는 채무는 아닌가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상환하고 차환을 했기 때문에 9억 7천 정도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노암이라든가 상수도관망은 2.5%인데 이 관계도 있고 아까 금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3%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가용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용자원을 검토해서 일단은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자원 범위에서 저희들이 상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노암 제3 농공단지라든가 상수관망은 금리가 한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2%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고

검토하고김정환위원

있고 가능하면 돈이 많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말에

연말에김정환위원

3농공단지는 77억, 상수관망은 49억이어서 0.5% 이율만 다운이 되어도 많은 이자 감소가 예측되는 부분이어서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택해주십시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차환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서 같이 저희 사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52쪽 서울사무소 업무가 저만이 그것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애향장학숙 관리는 기획실, 학생 선발은 교육체육과, 예산 지원의 협조문제는 교육체육과 춘향장학재단, 춘향장학재단을 꼭 거쳐야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관리의 문제를 다른 시군의 사례를 아직 접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견을 규정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당 부분 혼선이 오고 책임의 문제가 있고, 관리의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딱 선이 그어진 업무가 아닌 것은 니 탓 내 탓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의원 입장에서도 다른 지역 사례를 접하려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것을

이것을김정환위원

일원화해서 하는 게 불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 또한 숙제로 안고 집행부나 의회 제 입장에서 보면 한번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제가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지금 현재 운영상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서울 장학숙이 생기면서 같이 교육체육과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업무분장을 그때 당시에 정확히 했기 때문에 또 춘향장학기금에서 일부 그쪽에서 예산이 반영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사무소는 우리 시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장학숙을 관리하면서 그런 교육체육과에서 춘향장학 그쪽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서울사무소, 저희들은 국가 예산도 하면서 본인의 업무는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학생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하고 화합 분위기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거든요. 다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실장님 말씀이고 실무부서 이야기를 다음에 기회 되면 들어보고 제가 하는 기회 갖겠습니다. 끝으로 146쪽, 147쪽에 있는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47쪽에 있는 승소로 인해서 회수해야 할 금액이 1,576만 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비용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수해야 된다고 확정된 금액이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이 승소 내용 보면 대한민국도 있고 우리 시 직원도 있고 또 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상당 기간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도 은행도 낼만하고 공무원도 낼만하고 대한민국도 낼만한데 아직 안 들어온 것이죠? 들어왔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일단은 이게 추상적인 금액이고요.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죠.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판결이 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통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이 자료는 회수대상액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 금액으로 여기 확정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금액을 회수해야 된다는 확정일이 아니고 당해 재판이 확정됐다는 선고가 된 날짜를 말합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죠.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그럼 자료를 잘못 읽고 안 해야 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은 언제 됩니까? 이런 경우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저희들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건이 많이 밀리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건 이 금액은 확정이 됐어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 조치가 됐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정환위원

건은 최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9월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전북은행 건은 작년 연말에 12월인데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것이,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민사로 이렇게 된 것은 좀 늦어요. 민사가 좀 늦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송을 또 항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요.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법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러서

서둘러서김정환위원

확정 빨리 지시고 확정이 되면 승소금 받아들이십시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MOU를 체결하는 부분은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부분이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약속을 지키는 부분은 깨지면 안 되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쌍방간에 합의해서 해지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조항에 넣어서 하는데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계속 갈 수 없으면 쌍방이 합의해서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쌍방에 해지할 수도 있는데요. MOU를 체결하는 부분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서로 약속을 지키고 하겠습니다" 하고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 부분인데 MOU를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약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런 부분을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물어본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갔다 와서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하나 저번에 관광특구를 하나 하는 부분에도 저는 여러 번 주문했어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거기에 MOU를 체결하는 부분에 우리 남원시가 거기에 무슨 조건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거나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전라북도도 같이 껴서 들어와서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했던 부분은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분석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원시에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렇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도시기반시설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먼저 동의를 얻고 승인을 받고 가는 부분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아까 그런 관계는 사실은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다 보면 타이밍이 먼저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늦게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관계는 의원총회도 있잖아요? 의원총회도 있으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정린위원장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잖아요? 그냥 "그쪽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라고 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 세부적인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가 쉽게 하나 이야기할게요.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하는데 차후 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약속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그쪽하고 투자협약을 했다, MOU를 체결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쪽 큰 건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해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도 될 수 있는 거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 관계는 직접 협약을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장

아까 성남 이야기했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성남은,

이정린위원장

어디 이야기하면 안 되고 경기도 어느 지자체에서 MOU를 체결을 했어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체결을 했는데 이행이 안 돼요. 재판까지 갔단 말입니다. 행정재판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지자체가 져서 돈을 다 물어줬어요. 원인은 뭐냐,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어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돈 다 물어주고 있어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아까 저도 그런 관계가 있어서 한번 다른데 사례를 봤더니 성남시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공유재산을 하는데,

이정린위원장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저는 성남시나 다른 지자체를 떠나서 저는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MOU를 체결하는 데 대해서 큰 대단위의 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적극 지원한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기반에서 도로를 내주고 상수도를 묻어주고 하수도를 묻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런데 그 사업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들어갈 기반 조성하고 그럴 관계는 아니고 대산 그쪽에 하는 것은 민자로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정린위원장

실장님도 이 내용 잘 모르시네요.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해준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MOU를 체결하고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몇 년 후에 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기반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미술관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런 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파기된 거죠. 이게 파기 된 것 아닙니까? MOU가 파기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 와서 이런 MOU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 사업이 잘 진행됐을 경우에 우리 남원시가 제시한 조건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이렇게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받아가는 게 정석 아닌가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앞으로 아까 그 관계를 협약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사전에 충분한 아까 의원총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드린 후에 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고 규정에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약속 이행 안 되고 해서 재판까지 가고 의회 승인안 받으면 예산 승인 안 받는데 미리 해준다고 약속해버린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협약한 것은 사실은 시간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예산이 수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총회라든가 이럴 때 사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MOU 체결하고 이런 것이 큰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 약속을 지킬 때는 그래도 대의기관이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약해서 머리를 맞대고 와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 남원시에 관계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MOU 체결 하는 거나 이런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제가 그 관계는 아까 부서에 전부 다 통보해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위원총회 MOU를 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조건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차후 이런 예산이 수반 될 것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지금까지 한 것은 안 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는 뭐냐면 지방재정법이나 아까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되돌아서 말씀드리네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이쪽 투자 협약서 맺는데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해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봐요.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관계는 아까 총회나 의원총회 있을 때 사전에 중요성이 있는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경미한 것 같은 경우에는 보고 안 하고 사후보고, 업무보고나 이럴 때 보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MOU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차후에 의회에 다 보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저는 보충질의 성격였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정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들으면서 포괄적인 면에서 몇 가지 보충도 되고 또 기획예산실로서 잘 아시지만 총괄적인 면에서 대안이라기 보다 제시할 내용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우선

우선이석보위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기채 문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대해서 많은 것이 참고가 되어서 앞으로 큰 대형사업이나 여타 대소사 간에 기채를 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경각심과 더불어서 교훈이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모든

모든이석보위원

사업 시행 후에는 그런 결과가 앞으로 남원시 모든 행정 특히 예산에는 그러한 심사숙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각성하는 계기로 삼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석보위원

지금 MOU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대형사업이나 그리고 분명한 사업이라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나머지 그래도 결론에 다다르고 미지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하면 답이 거기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또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최소한의 내용은 위원장님에게 그리고 전체 공유할 내용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그리고 전체 남원시 의원님들께서 공유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은 의원총회 때 그럴 때 항상 필요하게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소통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진지해져야 서로 사정을 알아야죠. 그리고 미리 준비하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이나 각계각층에 필요한 요소들 부분들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과 항상 상면하기 때문에 대화하기 때문에 질의하거나 그런 내용 있을 때 의원님들은 모르시고 집행부의 내용을 그분들이 더 먼저 알고 하는 내용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무관심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무능하다고까지 뒤에서 혹평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그 점을 지금 위원장께서 포괄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할 이야기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집행부는 의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각도로써 인간적, 인정적 차원의 그런 내용은 인간적인 부드러움과 사귐이고 공적인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를 위한 현재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야 할 우리들은 중대한 책임이 이 시대 이때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새로운 각도로 모든 면이 복합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하나는 CCTV의 한 예가 됐지만 남원시청 전체 행정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는 예산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 홍보전산과, 기획 이렇게 얽히고 설킨건데 통합 일치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상당히 많 아요. 복지 부분이든 또는 모든 부분이 지금 시 전체가 실과가 따로따로 입니까? 이 모든 것을 연계해서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인체의 구조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없는 세포와 숨은 혈맥 그리고 수 없는 뼈와 골격 그런 모든 것이 구조가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모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움직이잖아요. 이 남원시청의 육신을 보면 인체로 보면 맞아요. 지금 예산과 기획실은 헤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재정과에서 예산을 세외수입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은 우리 가용재산하고 지금 지방자치가 말이 지방자치제지 지금 중앙과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충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미리 해야 될 사업도 어려울 때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그때에 기채를 내는 거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적재적소에 모든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데가 기획실입니다. 사업에 대한 선후와 완급을 가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점을 중점을 두어서 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어디 부서는 안 중요합니까?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새끼 손가락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있어야 일 잘하죠. 다 중요하지만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 시간이 첫 시간이지만 여기에서 제대로 하면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가 아니라 CCTV가 이것은 산발적인, 이것은 아닙니다. 200화소 정도 되어야 통제관제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나 모든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까지 통제실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만들어야 할 설치해야 할 그런 내용 있잖아요? 예산 낭비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아니

아니이석보위원

, 이야기 들어보세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가적

국가적이석보위원

정치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우리 기초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통제실의 모든 미래를 보고 무슨 그새부터 통제실이냐 그럴지 몰라도 이런 아주 특이한 이 사업은 경찰과 행정과의 합의인데 원래는 경찰이 주도를 해야 되고 제 객관적인 면에서는 모든 방범과 예방 차원이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어진

벌어진이석보위원

것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량한 마음이나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시설에 의해서 각 곳에 눈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사회가 맑아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감소되면서 좋은 세상 만들자고 건강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거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석보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140여 개 이상 100화소 밑에 150개 가까이 이것이 있는데 이것 17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CCTV 통합관제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 다음 하나,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CCTV를 하는데 다발적으로 사업을 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A/S는 저리 가요. 그래서 면·동장들에게 주관을 주고 관리 시스템을 주고 이통장들이 그것을 사업선정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잘 아시죠? 아시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석보위원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저는 몇 번 이야기했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처음에 통계부터 잡아야 된다, 어느 마을이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적재적소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감시망이 CCTV가 그렇다면 경찰이나 전문인들을 대동해서 1개 면동에 모든 총괄적 요소 요소를 총 몇 개가 수요가 된다, 요구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으로 통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무적 세부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하나라도 적재적소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야 하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의원이건 누구건 다 공개적인 겁니다. 주민들이 CCTV 하나 다른 마을은 다 달았는데 우리 마을에도 달아달라, 민자니까 사업선정 이장들, 통장들이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일문에 CCTV가 이상이 있을 때 어떻게 A/S를 받는지 보장을 해주는지 조그만 기업체들이, 사업체들이 와서 다른 사업체 빌려서 사업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요소요소를 보면서 통합관제탑을 만들기 전에 이런 점을 사전에 해서 금년 예산도 그렇고요. 명년 예산은 특히 더 그렇고 17년까지는 통제실이 제대로 계획대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점을 사업도 일관성 있게 한 번 더 계획 세워보세요. 연찬해보세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체가

사업체가이석보위원

수 없는 사업체도 없는데 이름 빌려다가 하는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냥 손만 건들어도 없애버리거나 자체 CCTV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치에도 해놓고 별의별 그러한 곳에다 해놨어요. 이 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숙고해서 연찬해서 CCTV 사업 이제라도 총체적으로 통제관제실이 될 때 거기에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제 제가 말씀한 번 드려도 될까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여기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예산문제, 기획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주세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호환이 260개 정도가 100만화소 이하라는 것은 지금 최근에 설치한 2-3년 전에 설치한 것은 전부 다 호환이 200만화소 정도 되거든요. 그 앞에 5년 이후에 한 것은 그때는 약간 통합관제시스템을 한다는 계획도 없었고 최근에서야 그런,

이석보위원

5년 이전이요? 5년 이후가 아니라?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이후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5년 전이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전 겁니다. 그때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나 총무과나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200화소 이상 그렇게 고화질로 나오고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이석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적정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모든 물품의 유지관리비는 그것을 적용하려면 1년인데 어느 정도 전자나 장비를 통합 발주해서 유지 보수도 하고 하자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조그만한 것 1대씩 설치하면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안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사업할 때는 항상 제가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업할 때는 CCTV나 이런 것을 통합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비를 투자 안하고 왜냐하면 전자나 이런 모든 부분은 1년 동안은 와서 무상으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도 우리가 2017년도 전에 설치한 CCTV에 대해서는 아까 통합관제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만일 통합발주가 안 된다면 개별적 설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안을 제시한 것은 총무과가 지금 격에 안 맞는 CCTV를 부서가 책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말씀드리면 예산을 가지고 모든 기획 속에서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편성한 데라서 예산의 낭비가 눈에 훤히 보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그 사업 자체를 실시해서 예산 낭비가 아니라 전체 미래를 보면 또 바로 이야기하면 통합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알고도 이것을 해소 못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미리 알아서 예방해야죠. 미리 해야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그 차원의 이야기고 그다음 하나 지금 제가 전체 남원시청에 있는 위원들, 위원회 있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정말

정말이석보위원

필요하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령에

법령에이석보위원

의한 것, 또 지방자치 조례에 의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70여 개가 되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현재 그런데 70여 개를 지금 운영하는데 또 전체를 보니까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하죠

필요하죠이석보위원

. 어떤 내용을 결정하려면 다 그것이 요강이니까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라기보다는 항상 아쉽게 생각한 것은 많은 인재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위원회에 2개 아닌 3개 위원회까지 심지어는 그러한 더더블로 위원회를 참석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인재가 고갈되어 있는가, 그렇게까지 전문성의 부분은 그 한 사람이 3개, 4개를 가져야 되는가, 참여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한번 재검토해보십시오. 남원시 위원회의 전체를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지금은 친화여성이라고 하고 여성 뭔가 성인지예산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여성의 비율을 억지로 맞출 것은 아니고 정말 거기에 필요한 또 그러한 분들이 숨겨있는 인재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여해서 위원회에 모든 것을 서로 남녀, 계층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도록 위원회의 전체를 한번 기획실에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질의

보충질의이석보위원

겸 대안제시만 제가 해요. 예산 문제 말씀드릴게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정과

제정과이석보위원

때는 제정과를 하겠지만 국가 예산과 도비 예산 때문에 정말 우리 말로 어른들 말로 귤을 나라, 배를 나라,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이석보위원

안타깝고요. 너무 수고한다, 애쓴다 이런 말을 위원님들이 다 평소에 앉으면 그래요. 지금 실장님 보고하시면서 감사보고 끝나면 바로 중앙에 가서 예산투쟁이라고 해도 거기에 투쟁이라고 해도 아마 표현이 너무 각박하고 삭막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려면

그러려면이석보위원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인맥 그리고 조직이 있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

조직이석보위원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이용이라기보다는 더불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예산 때만 찾아갑니까? 사전에 준비하세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전에

사전에이석보위원

조직과 인맥에 모든 네트워크를 인간적인 면에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를

미래를이석보위원

위한 모든 것이니까 그러한 바탕 위에 중앙을 2번 찾아갈 것 1번 찾아가고, 1번 안 찾아가고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다 그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그 점 명년도부터라도 그런 점을 각별하게 더 챙기시고 그쪽으로 더 정진하셔서 14년, 15년도, 16년도 내시된 것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14년보다는 한 300억 정도?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15년도에 그리고 15년, 16년 내시는 한 1,400되지만 앞으로 올 것 이것을 보면 남원시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크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총괄 그리고 복지시스템에도 통합 그러한 모든 것을 사무실을 내서 하는 것도 기획 세우세요. 그래서 한번에는 안 되지만 그것을 전체 공감을 해서 효율적인 종합복지시스템에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아주 효율적인 예산을 쓰면서도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의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요지만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답변을 좀 짧게 짧게 해주세요. 실장님이 대답하는 범위내에서만 하지 다른 실과소 대변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제가 여러 번 칭찬해드렸습니다. 너무 다 애쓰시고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또 남원시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공약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장선화위원

구 시청이 지금 언제부터 놀고 있나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구 시청 부지를 건설과 수로원들이 거기에 자재를 적재해서 활용하고 있죠.

장선화위원

구 시청이 일반 상업지역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건설과 수로원 사무실, 자재창고, 차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장선화위원

구 시청이 지금 굉장히 요지 중에 요지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그런 중요한 장소를 자재창고나 차고로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이라든가 공공기관 청사 유입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세무서도 거기가 노후되어서 그쪽으로 이전 그런 관계라든가 이쪽으로 와서 하는 관계도 있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번 매각해보려고 했는데,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중앙공원 개발 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 의원총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이 중앙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보고시에 의원총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곳은 남원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장소이므로 중앙공원 내에 있는 모든 부지를 남원시에서 사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들어가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그것도 저희들은 저 개인의 생각에도 저는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마저 장소 위치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부지 때문에 그랬죠.

바로

바로장선화위원

앞에 구 시청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장소를 청소년수련관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구 청사는 아마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른

다른장선화위원

쪽으로 무엇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각절차라든가 다른 공공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쪽으로 안 했고 그쪽에는 저희들이 옛날에 만인의총과 연계되고 그쪽에 북문터인가요?

장선화위원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또 실과소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어쨌든 구 역사 활용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설과 수로원 사무실이나 자재창고나 차고로 그 중요한 요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일단 재정과에서도 조그만한 국유지나, 시유지는 지금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그만한 것 다 하고 나서 구 청사는 큰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장선화위원

고민해보시고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남원시에 또 남원시 미래에 저희들이 활용방안이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활용방안이 있는지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시에 옻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원시가 너무 돈벌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남원을 대표하는 음식을 추가로 개발해야 된다, 또 다른 관광객들이 오면 뭔가 사갈 캐릭터가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남원에는 이 공예품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임실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벌써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원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제가 옻나무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옻나무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옻칠, 옻나무를 많이 하는 데가 옥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견학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옻나무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는 것도 있었는데 식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쪽으로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옥천이라든가 임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 된 곳을 견학을 해서 저번에 간부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많이

많이장선화위원

늦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잘 된 곳을 견학을 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창에

순창에장선화위원

가면 장류연구소나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이나 전통절임류 세계자원화센터나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미 만들어져서 굉장히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TV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남원에도 이제 옻칠연구소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만들기 전에 남원에도 연구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평상시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관광 관련 남원시 연구소가 많아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옻칠연구소만큼은 다른 지역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옻칠연구소는 남원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남원하면 옻칠목기라고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산에 밀려서 소비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옻으로는 들어가고 중국산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전통적인 옻목기는 잘 되가고 있는데 2017년 국가예산에 혹시 그런 방향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옻칠연구소를 한번 유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칠을

옻칠을장선화위원

통해서 그리고 남원공예를 통해서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고민

고민장선화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의원총회 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바뀌거나 뭔가 새롭게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릴 필요성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1차, 2차로 해서 읍·면·동을 또 권역별로 다니면서 위원님 참석하게,

장선화위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아니요. 왜냐하면 그때,

그때

그때장선화위원

위원님들이 다시 보고 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아니요.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처음에 중간보고 할 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나 권역별로 다 참석하셔서 의견을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2회 정도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종합적으로 3번이죠?

심의

용역심의장선화위원

사업추진 현황을 내주신 자료에 보면 남원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2013년에 했습니다. 그 뒤에는 없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2013년도요?

장선화위원

예.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우리가 2006년도인가 장기종합발전해서 10년 단위로 하는데,

물론

물론장선화위원

책자는 지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그때 줬다는 거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2006년에 전발련에 줘서 10년, 그 10년이 끝나서 이번에 2030 용역을 들어간 것이거든요.

장선화위원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이 나왔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여기 보면,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지금 그 내용이, 용역심의를 말씀하시나 보군요? 용역이면 용역과제심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심의했었는데 심의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빨리 안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니요

아니요장선화위원

.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많이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보고하셨을 때 올해 보고 하셨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것은

이것은장선화위원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후에 수정해서 보고를 한 번도 안 해주신 거죠. 결과적으로 수정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용역 기간이 10일인가 그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때 총회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계시면 그때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기획실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예산 따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오셨으면 그 예산이 종자돈이 되어서 뭔가 돈벌이를 한다든지 남원시 미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지금 내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에서 2020년 자료에 보면 세입 전망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내수에 완만한 회복 등 국내 경제에 안정적 성장세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소비 증가와 재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은 신규 분양 아파트 증가 및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 소폭 증가 예상」이것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물론 세입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개발하려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세 인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입 그런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고,

장선화위원

세외수입도 보면 "해마다 1.3%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정책 방향을 보면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마련하여 스토리가 있고 머물고 가는 남원관광과 함파우유원지의 종합적인 개발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 이렇게 정책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의 계획성을 아까 중장기 계획이나 정책 방향을 써놓은 것은 함파우유원지를 개발하고 광한루와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장선화위원

실장님! 보세요! "즐길 거리, 먹거리를 마련하여 스토리가 있고" 그러셨으면 즐길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황의

황의기획실장

이것은 정책 방향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정책 방향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아까 문화관광과 같은데 보면 볼거리라든가 예촌길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기획실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남원 시민들이 대부분 남원은 너무 힘들다, 돈 벌 거리가 없다, 그리고 남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기획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잘하라고 그러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들은 민선 6기 들어와서 모든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목요토론회라든가 하면서 하나 하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나가고 장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은 2030 있잖아요? 그 속에 보시면 권역별로 다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예산 2017년도 것은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국가예산 3년, 왜냐하면 국가예산은 1년 단위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3년 단위 주기를 보고 2030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하라고 그런 것으로 보고 아까 시민들이 다 어렵다,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남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정책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지만 인구가 빠진다는 것은 농촌 가면 다 고령인구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귀농귀촌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공약사업 보고 순서에 보면 1번이 뭔지 아시나요?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떻게

어떻게장선화위원

설립하고 계십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 관계도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개별적으로 단체가 되어있거든요.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다 자기들의 개별적인 의견만 제시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통합돼서 소통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파악한 것에 의하면 이미 조직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특정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특정조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아마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되지 않느냐 사실은 중간조직해서,

여기

여기장선화위원

보고 해주신 추진실적에 봐도 민간 시민활동 지원센터 설립준비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장선화위원

그 위원회 명단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활동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민간공감법인,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법인 설립은 6월 23일에 했죠.

것을

이것을장선화위원

어디에서 설립을 해준 것입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 관계는 시민소통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감사할 때 한번 의견을 주시고 현재는 제가 보면 지금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용역장선화위원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이미 특정 단체가 들어가서 운영회도 구성하고 그리고 법인도 설립했고 그것을 남원시하고 연계시켰다는 거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민간주도로 조직을 만들고 중간조직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이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해당 부서에도 당연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용역보고서를 누가 하셨습니까? 시민공감 이사장이 시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것은

이것은장선화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물론 우리가 인구가 적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 그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어디에 치중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장선화위원

, 실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당 시민소통실 담당자와 말씀 많이 해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당 실과에서 다시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사실 이것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지발위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국비를 가져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

벌써

벌써장선화위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내년 예산 20억,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산 20억은 아직 안 세웠죠. 이것은 아니고 총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간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장선화위원

15년에 벌써 용역 끝내셨고 16년에서 17년부터는 국비를 받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창조적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발위에서 하는데 거기 하면 국비가 한 80%, 시비가 20% 정도 됩니다. 지방비 하면 20%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실장님께서 용역보고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에 창조적 지역사업에 공모했는데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 연찬을 하셔야 할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시민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 주 사업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왜 저희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거리가 되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는 이야기면 좋은데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상황을 보면 70여개를,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70여개에 저도 한번 정도 총무위만 저는 상임위원회니까 보면 1과에 8개 위원회에 한 개인이 4개 이상 등록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전체 다 70여개를 보면 상당하게 들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것도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역발전에 힘쓰는 것 아니냐는 신뢰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두고 좋은 일에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해당 과에서도 위원을 추천하려고 보면 사실은 없어요. 여성위원도 50% 정도 해야 하는데 그만큼 전문인력이 제가 그런 말씀해서는 안 되지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서너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과연 남원이 전문분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에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도심권이나 농촌권에 보면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앞에서 나서다 보니까 그분들만 우선 위원회가 됐지만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추천해서 받자, 결국 보면 읍면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저희도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관심있는 저희보다 저런 분하고 많이 이야기해서 남원실정에 관심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표면에 떠 있는 사람들이 각종 다 참석하면서도 그분들이 말거리를 만들고 그런 부정적인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마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뒤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그분들 선출해서 그분들의 좋은 고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또 하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 현황 중에서 네 번째 행복한 교육복지에 여섯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노인 행복한 노후생활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대상이 노인이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까지 많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번에도 한 예로 추경 때도 보면 추경에 전체예산에 50% 이상이 노인에게 다 가서 있습니다. 좋죠. 왜 남원은 노인인구들이 고령화되고 초고령화사회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마음은 없는데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동은 성장할 때 적정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어른이나 노후가 되서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강한 생활과 그런 건전한 인격 형성 아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지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를 다루고 계시니까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예산 분배를 잘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앞으로는 그쪽 분야에도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시장님 공약사항 중 청년취업할당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동안 64명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공약사업인데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별실적이 없었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2014년도에 6명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6명 있었고 올해 17명에서 23명이 취업할당제 숫자가 나와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나은 취업할당제를 위해서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꾸준한 멘토링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파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시장님이 공약을 64명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심도있게 그 부분은 충분히 숙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저희가 2015년에 217명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 말고 실업계 아이들 숫자를 파악하고 그중에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의 숫자가 217명으로 제가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 숫자에 비하면 올해 숙제가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기획실에서 할 때 아까 말했던 이런 숫자라든지 확실하게 나와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여의 기간이나 기업체가 너무 작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세우시고 경제과에 나중에 연찬하실 때 저희는 경제과는 없어서 지금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유관기관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좀 발빠르게 애쓰시겠지만 참여하는 유관기관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을 수 있도록 대신 말씀 전해 주시고 그래서 2016년도에 고교졸업생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숫자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더 많이 취업을 해야 할 일자리가 많아야 될 것으로 알아서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 유관기관하고 MOU도 체결해서 서로 채용하는데 서로 협조하자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2014년에 6명 정도 됐었는데 기업이 4명, 남원시에서 2명을 채용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자를요. 시설직하고 농업직을 채용했고 또 2015년도 금년에는 17명인데 사실은 기업이 아홉명이고 우리 공공기관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8명이나 채용했거든요. 8명 중었는 남원시에서 이번에 채용해서 2명을 또 시설직하고 농업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공공기관에서 아까 8명 정도를 채용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4명 목표에 23명을 했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채용박람회를 용성고등학교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35명이 면접을 봤어요. 그 중에서 한 기업체에서 채용을 했고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1차까지 합격했고 2차는 곧 있으면 볼 텐데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미채용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방침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청년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시에서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먼저 남원시에서 해야지 다른 기관도 따라온다 해서 지금 4명을 채용했어요. 2014에서 금년까지요. 그래서 그 모범을 보이면서 같은 유관기관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말을 했을 때는 작년에 6명이었고 올해 17명이면 굉장한 많은 숫자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을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217명의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 숫자에 비하면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마 2016년에는 더 숫자가 많을테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유관기관이나 기업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해처럼 노력을 하신 만큼 결과가 있는 것이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황의훈 실장님, 직원 모두 2015년 우리 시 모든 기획업무와 예산, 법, 모든 것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요. 위원님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위원님들이 보기는 부족합니다. 아마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대안들이 많고 늘 해달라는 요구들이 아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기관입니다. 그렇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기타 업무보고때 각종 대안, 또 행감때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도 우리 집행부가 많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요. 여기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나중에 해결하고 설명을 할 때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어떤 대안을 했는데도 그것들이 물론 의원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각자 생각도 있고 또 옳은 말씀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히 다뤄진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획실에서라도 의원님들 말씀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깊게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두 번을 내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책자가 페이지가 없어요. 왜냐 하면 모든 자료는 하나 이상이 되면 페이지를 매겨줘야 합니다. 수치도 하나 이상이면 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그렇게 소홀해요.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료가 페이지가 있어야 찾고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페이지가 빠졌고요. 합계 난이 빠진 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 이상의 수치를 할 때는 밑에 당연히 계가 나와야 합니다. 언제 의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를 내서 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업무보고도 그렇고 모든 자료를 생산할 때는 페이지라든가 계를 낼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강성원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앙공원을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우리 향기원하고 교환을 한다고 그런 대안을 내놓아서 의원들 대다수 분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향기원 자리는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그 자리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계획이 섭니다. 지금 우리 현 공무원이나 현 의원 체제가 아니고 다음 후배들이 와서라도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요긴하게 부족해서 못쓸 땅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별것을 다 요구합니다. 버스나 택시나 승강장이 거기로 와야 한다는 등, 터미널이 와야 한다는 등, 거기에 백화점을 지어야 한다는 등, 무엇을 지어야 한다는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데 그 땅이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넘어가면 다시는 그 땅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합니다. 어떤 우리가 부득이한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하면 그때는 그 돈 주고 사지도 못하고 또 그분들한테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 땅을 교환한다든가 매매한다는 계획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말아주시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지난번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공원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2년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하기 위해서 올해는 무슨 사업을 못한다, 무슨 사업을 못한다 해서 한 1-2년 우리가 허리띠를 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땅을 매입하는데 기채를 낸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다른 사업비로 해서 지출해서 없어 지는 것이 아니고 땅을 매입하면 내내 그것이 우리 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예산이 안 되면 기채를 내서라도 매입을 하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저는 아마 우리 기획실하고는 관계없을지 몰라도 남원시 전기요금을 제가 재정과에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이 연 약 28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으로 나간 것이 28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물론 이 전기를 필요한 데 쓰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평소에 늘 느껴 보면 전기를 너무 함부로 씁니다. 각 사무실을 다녀보면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전기불이 형광등이 5, 10, 20개가 늘 불이 켜져있고 컴퓨터 전부 다 전기코드 안 내리고 전부 밤낮으로 전기가 와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전기를 소모하는데 큰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총무과, 재정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전기요금 절약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저는 1년에 1억내지 2억은 전기절약이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세울지는 몰라도 물자절약이라든지 에너지 절약하는데 일조가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실에서도 서울사무소같은 데 LED등 같은 것으로 교체해서 아까 이것은 우리 남원시도 LED로 교체해서 아마 전기요금이 감됐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많이 나왔다고 보죠.

료에

자료에강성원위원

보면 본청, 읍면동, 사무소, 직할소, 사업소까지 나와있는데 그 외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회관이나 경로당이라든지 적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건물에 나간 것까지 다 하면 연 30억원이 넘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부서에 이야기해서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좀 아낍시다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입니다. 용역과제심의를 보니까 자료가 우리가 당초에 줬던 자료하고 두 번째 준 자료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줬던 자료는 2015년 것만 40건에 약 60억 6,700만원 용역심의액으로 나와있는데 추가적으로 받은 용역심의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자료로 해서 47건에 약 10억원으로 나와있어서 숫자를 보니까 기재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질서가 안 잡히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실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지금 40건이, (직원과 상의)

간이

시간이강성원위원

없으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설계 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료가 틀리네요.

당초

당초강성원위원

자료 줬던 용역과제심의결과 125페이지 보시면,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40건요.

하고

그것하고강성원위원

뒤에 줬던 것을 보면 용역심의액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당초 용역비에는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준 자료에는 6,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틀립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이것은 실제 집행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심의할 때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으면 지금은 집행할 때는,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당초 계획은 계획이었고 추가로 줬던 것은 집행액이고 그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여기에 그런 것이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자료를 보는 저로서는 혼선이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

추가적으로 온 자료를 보면 제가 늘 이것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해서 그결과가 나오면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시기적으로 언제 이 용역을 맡길 것인가를 담당부서에서도 검토하고 검토해서 시기를 맞춰야 되고 그 용역을 의뢰한 기획실에서도 용역심의를 맡은 시기를 잘 조정해서 맡아야 되는데 용역심의에 올라오면 거의 99%는 다 용역심의에서 통과가 되죠. 그런데 용역을 마쳐놓고 사업에 실제 이용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뒤로 미룬다든지 그래서 뒤로 미루게 되면 다시 사업변경이 되면 다시 용역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낭비가 되고 또 실제 좋은 용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에 옮기지 않고 캐비넷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낭비는 물론이고 예산낭비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런데 그 용역관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대해서 전문화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것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이 용역을 갖고 과업지시서 해서 진행하면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투자하면 투자하고 안 하면 안 하는데 지금은 그 용역에 대해서 부서장이 3년, 평가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조례로 만들었다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번에 조례로 보완해서,

례를

조례를강성원위원

보완해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시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용역사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더 잘 아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깊이 알고 현지도 알고 내용도 알고 어떤 과업지시 줘서 용역사에서는 그냥 대필만 하는 이런 용역이 되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 공무원이 시간적으로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용역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은 해서 더 좋은 용역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어떤 과업을 주면 용역사는 대필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다른 시군 용역 갖다 보고 이렇게 해서 주는 용역이 오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어떤 좋은 대안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의 머리가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용역에 대한 남발이 많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모든 통제를 기획실에서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통제하고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직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요.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같은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대형사업은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시에 행정법률변호사를 채용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그분이 와서 행정법률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그분의 거시기로 우리 시가 많은 소송에 승소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사적으로 만약에 어떤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을 때 그 분을 이용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렇죠. 사적인 것도 할 수 있고 또 공무원노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자문도 받고 우리 행정변호사를 통해서 각 실과소에 왜냐 하면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도 많거든요. 그런 분야를 자문받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어떤 법률이라든가 어떤 것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전체공무원이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 공무상 어떤 범법이라든지 공무상 법을 어겼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이지만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라도 시간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날 때 행정변호사를 이용해서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많은 돈을 필요 외의 돈을 쓰지 않고 가능하면 이 분이 시간이 나는 범위내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공무원들을 위해서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강성원위원

지방자치시대 지방차치기관장들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지역 발전이라든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시장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 모두가 내 지역, 내 도시, 내 시민을 위해서 잘 살고 더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있는 시장군수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라든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창출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하고는 엉뚱한 맞지도 않는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 됩니다. 시민이 불행하게 되고 시민이 그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라고 해서 또 국·과장님이라고 해서, 계장님이라고 해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옳다고는 못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도 또 제가 이야기한 것도 옳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시장이 어떤 업무를 지시하거나 어떤 사업을 지시하더라도 "예" 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에서 담당과에서는 연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충분한 연구를 거친 후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사업할 때 부서에서 일단 의견이 오면 목요토론회나 이런 쪽에서 하나하나 검증해서 검토해서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고 국가예산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고 다 검증해서,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단일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된 사업들을 우리 의원들이나 밖에서 볼 때 저것은 아닌데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아마 실장님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것은 아닌데 예를들면 운봉 허브를 자꾸 예로 듭니다. "저것도 이제 운봉 허브 된다."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논합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도 들을 겁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앞으로 행정이 잘 하라는 의미이지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못된

잘못된강성원위원

것도 있어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더 검증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브관계도 앞에서 민선 4기나 이런 쪽에 했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앞으로 체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지켜봐주시고 왜냐 하면 허브를 지금 이 단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 단계에서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브복합토피아관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봐주시고 저희들도 잘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2시간 이상을 행감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고 한데 여기에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제가 말씀한 것 같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생각이 각자의 생각도 있지만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 여론 등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또 집행부에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전부 놓치지 말고 소홀히 다루지 말고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잠깐 잠깐 언급만 드리고 본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취업에 대한 성과,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올해 17명으로 전체 인원 채용목표 36%를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은 숫자가 채용이 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취업할당제가 남아있는 목표인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올해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청년취업박람회를 용성고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대상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모여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그 행사를 했다는 것은 더 참여율을 높이고 그 행사에 주변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괜찮은 언론에서 봤을 때 좋은 그런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취업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혹시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도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사회에 유명인사 및 관심있는 분들이 희망펀드를 가입해서 그 재단이 있더라고요. 희망펀드에 가입해서 청년취업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청년취업이 더 할 수 있는 길과 사업과 정책적인 방향을 공모도 받고 거기에서 펀드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요즈음 많이들 언론에 가끔 나오는데,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우리도 한 번쯤은 연찬하셔서 남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펀드를 청년희망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기업인들 참여를 높여서 그런 펀드를 통해서 청년들 직장을 못구하고 있는 예비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이라든가 남원사회에 가고자 하는 취업에 대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어떤 것을 심을 수도 있고 관심도 높일 수 있어서 그것이 확대되서 잘 이루어진다면 기금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언론이라든가 각 읍면동에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실 때 청년취업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취업을 할 경우에는 업체나 몇 프로씩 취업인턴제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취업지원금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셔서 그것도 같이 홍보해서 기업인들이 관심 가지고 더 청년취업을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양해석위원

또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각 위원회에 위원들 중복, 위원회 관리는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인가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총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채 상환에 차환이라고 합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차환요.

자를

싼이자를양해석위원

통해서 9억 7,200만원 써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전체금액이죠? 올해 연도가 아니고 전체 앞으로 상환기간에 남아있는 이자절감 그것은 상당히 수범사례가 되서 그 부분은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지적해 보고자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에서

그쪽에서양해석위원

사용하고 있는 시책추진비가 1천만원이고 다른 부서보다는 아무래도 출장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가 정부 요처에 인사도 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책추진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도 1,300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서울사무소가 기획실로 들어왔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두 부서에 금액이 합해져 2,300을 쓰는 겁니까? 과거에는 따로 따로 되어 있었지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별도로 1천만원이 있었고 작년에 예산효율화로 대통령상 수상으로 인센티브로 4억원을 가져왔거든요. 4억원에서 저희들이 1천만원만 시책비에 더 넣었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까 서울사무소는 당초 1천만원 그대로 하고,

양해석위원

2014년도에 1,300만원였는데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옛날에는 1,300했었죠. 그런데 지금 1천만원으로 감액,

300만원 감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이

관리직이양해석위원

직급이 내려가면서?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왜 내려갔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왜냐 하면 기획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일정부분 할 일이 있고 또 저희들은 세종시에서 할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담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런 업무적인 규모가 축소되서 서울사무소 시책추진비를 조금 감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 시책추진비가 나는 이것이 잘못된 자료인가 봤더니 1,300이라는 과거에 1천만원 시책추진비에서 1,300만원이라는 시책추진비를 또 편성해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국가예산 300만원만 서울사무소에서 감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효율화로 4억원 가져오면서 인센티브로 1천만원이 들어가니까 1,300만원이 됐죠. 내년에는 이렇게 안 되죠.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얼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1천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대로

그대로양해석위원

했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1천만원이 아니죠. 1,300이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기획실이 총 얼마입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 기획실은 1,300입니다. 하나는 국가예산 300이고,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서울사무소가 1천만원이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서울사무소는 1천만원요.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올해도,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올해는 1천만원을 더 했다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것을 내가 봤더니 아까 말씀처럼 예산효율화 발표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포상금 4억원 받은 것 중 일부를,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1천만원,

쓰신

쓰신양해석위원

것이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쓰셨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사업으로 했죠.

으로

사업으로양해석위원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요.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내가 그런 것은 포상금을 그 부서에서 받아와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목적에 쓰는 것으로 가셔야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더 활발한 발전된 업무연찬을 위해서 연수를 간다든가 그런 교육비를 쓴다든가 그런 부분에 해야지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부서장 및 그 부서에서 쓰는 것인데 지금 풍성하게 쓰시고 나서 내년도에 좁아진 예산을 가지고 쓰시려면 또 팍팍하지 않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사실은 아까 1천만원이 계상됐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혹시나 중앙부처를 서로 가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공통시책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내가양해석위원

사용내역을 쭉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의 연속선상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썼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다른 부서에서 일부 쓴 것도 있고 서울 가는데 저희들이 줘서 왜냐 하면 국가예산 확보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준 것이고요.

으로

앞으로양해석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모든 사업을 통해서 기획실이 남다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포상금 및 어떤 성과금에 대해서 본 목적과 본 내용을 위해서 쓰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기획실에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다 관리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세부적인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5개 분야 30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끝까지 이 사업을 다 가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아직 거시기는 없고 내년도에 가서 산림복지단지라든가 그것은 내년에 당초에는 강원도 영천하고 저희들하고 둘이 홍천하고 남원시하고 포함되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갔습니다. 또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국회에서 대표발의를 해서 당초에 1천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이정린위원장

그 사업도 계속 연계해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내년에 공모사업을 봐서 만약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분야 30개 사업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은 민간투자도 있고 다 한다고 하지만 9,46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부분인데 5개 분야 30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사업은 실과소에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심도있게 이 사업 전체분야에서 들여봐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보면 육성하고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목공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남원 목공예 예산 활성화사업인데 경제과에 예산 배정한 것을 보면 활성화가 되는 단계가 아니라 육성하는 단계에 대한 예산 배정만 다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북산학연구단하고 자매결연 맺은데 예산 배정한 거고 마을 창조적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활성화는 아니고 육성단계에서 예산 배정할 부분은 지금까지 가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창조적인 농업경영분야에서 남원 쇠죽한우 육성인데 이 부분도 보면 어느 정도 육성만 하는 단계인데 이것도 활성화 단계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계속 육성하는 부분으로 끌고가는 부분입니다.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가려는 부분인지 모르지만 지리산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부분인데 5개 분야 30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육성하고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육성에 대한 부분은 4년동안 계속 육성만 할 것인지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어느 정도 육성했으면 자발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줬으면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보조사업만 해 줄 겁니까? 활성화 시키는 단계로 끌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5개 분야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다시 검토를 통해서 뺄 것은 빼고 다시 육성하는 부분은 육성이 끝났으면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 부분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님하고 논의해서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은 세워놨겠지만 목요토론회 계속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서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 관계는 토론해서 한번 정립할 것이 있으면 정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실에서 만든 2030 용역나온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용역보고서 나온 부분은 참고로 2007년부터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것은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2017년도,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때 사업에 반영하시려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2016년도 예산 반영하면서 혹시 여기에 나오는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 반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왜냐 하면 우리가 1년 단위로 발굴해서 대응합니다. 그런데 장기종합발전 2030이 6월에 나왔습니다. 이미 그때는 기재부로 넘어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국가예산 2017년도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발굴을 올해 6월에 했잖아요?

이정린위원장

예.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완성했기 때문에 그 사업 그대로 갖고 2017년도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되면 신규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그때 반영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했던 것은 2006년도에 한 것은 지금 있으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것은 끝났죠.

이정린위원장

끝났으니까 내년 예산까지는 그 기준을 삼아서 하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여기에 대한 2030에 대한 부분은 2017년부터 적용하니까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는 올해부터 뛰어다니면서 17년도에 이것을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죠.

이정린위원장

얼마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갔을 때 여기에 나온 사업들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에는 이것이 반영이 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예산을 신규사업을 올리면서 바로 행정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올려서 도나 부처에서 걸림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반영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괜찮다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다음 연도에 가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책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계획서가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 보급은 어디 까지 했습니까? 실과소 별로 몇 권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됐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실과소는 몇 권씩 줍니까? 한 권씩?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계장들까지 계별로 다 한 권씩 줬습니다. 과장은 별도로 주고요.

이정린위원장

원래 이것이 처음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는 용역보고서 나오면 전 직원들에게 이것을 다 한번 숙지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저희들이 새올에 다 오픈해 줬습니다. 직원들이 못보지만 그래도 계별로 한 권씩은 갖고 있으면서 국가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참고해서 발굴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이야기는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각종 용역에 대한 남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역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용역발주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국가예산을 쉽게 따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용역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하는데 결과적으로 용역을 받을 때는 우리 실과장님들의 머리속에 있는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2030에 이 종합발전계획은 지난번에 장선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처음에 나온 것 잘못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래서 지역 순방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 단체장들, 의원님들 의견을 담아서 만든 용역보고서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용역보고서를 참고하고 계획을 잡고 또 실무자의 담당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담당관의 의견, 그리고 계장님의 의견, 과장님의 의견을 담아서 한다면 그것이 지역에 필요한 용역이지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참고를 많이 하시고 2030종합발전계획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된 공무원들이 전부다 숙지해서 어느 부서에 어느 실과에 아니면 어느 읍면동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잘 숙지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를 한번씩 다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전부 다 실과소에 배부해서 전직원들이 다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권씩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까지만 내려갔다는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계에서 보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저도 그동안에 기획분야에서 있어봤지만 이번에 2030이 그것을 보면 동부권, 서부권 보면 사업이 무엇이 있다는 것이 중요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2017년도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예산이라도 소규모 사업이라도 거기에 치중해서 중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아까 시장 공약사업,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내년에 1/4분기때 종합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든가 개별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4분기때 검토해서 방향을 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정리하실 때 한 가지만 정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허브산업 융복합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제품개발, 유통, 마케팅, R & D 개발한다고 하고 홍보마케팅 기능성 연구용역 맨날 연중 준다고 하거든요. 실장님,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허브산업 한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정도 되면 남원시에서 허브에 관련된 박사도 몇 명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정린위원장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행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마케팅, 유통, R & D 개발, 기능성연구용역, 홍보 또 다른 것으로 연계해서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는 부분은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솔직히 허브에 대한 예산 주려면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허브밸리 육성에 쓴다고 해야지 이것이 계속 10년이 넘는 동안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이정도 되면 민간단체에서는 박사 몇 명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 투입했으면? 이래서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아닌 것은 털고 다시 문안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육성은 이정도 됐으면 2년 정도 했으면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면 활성화로 가고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장님한테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 사전 안내는 선서문 뒷면에 안내문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은 감사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남원시 감사실장 양규상 (선서문 제출)

이정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답변이 필요할 때는 계장님께서 옆에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실을

감사실을강성원위원

또 감사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부담이 가네요. 전문직들이 앉아서 일 한 것을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감사실을 또 감사한다 생각하니까 꼭 선생님 앞에서 문자쓰는 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은 평소 일상생활이라든가 주위 여론을 듣고 평소 느낀 점을 잘 안 된 것이나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라도

혹시라도강성원위원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데 질문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사무를 다루고 확인하는 부서라고 봐도 관계 없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성원위원

근거가 있고 조례가 있고 법에 근거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그대로 이행하는가 하는 것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감사도 하고 정기감사도 하고 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조사도 하고 그렇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자료

감사자료강성원위원

추가 자료를 보면 원가심사결과 과다설계 용역업체에 대한 패널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보면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3점, 총공사비가 5%이상 변경된 경우는 2점, 공정별 공사비가 10% 이상의 경우에는 1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정해 놓은 것이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가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 기준으로 남원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 시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저희가 원가심사규정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원가심사규정에 나와있다고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원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이고 거기에 준해서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강성원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된 규정입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오래 됐죠.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령까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향후계획에 "상기규정에 해당되는 부실사례 발생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벌점을 맞는 업체나 해당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심사해서 감액한다든지 업체에 대한 패널티는 저희가 부여를 안 했고 해당 과에 감액을 시키고 큰 규정을 벗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2-3억원 정도로 매년 감액을 시키거든요. 패널티 점수를 벌점을 주고 그런 그것을 받는다고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감사파트에서는 쉽게 말해서 설계서에 대한 조정 정도해 주는 것이지 벌점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행정업무는 법에 근거를 두고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법을 어기면 우리 공무원은 징계를 먹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일반업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떤 규약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어긋난 사람들을 지금까지는 벌점만 줬지 어떤 벌칙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아까 제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냐고 했더니 오래 전부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쭉 원가심사를 하면서 잘못된 업체는 시정만 시키고 훈계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그래서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벌칙을 당한 해당 당한 사람이 "아! 이것 해도 훈계만 먹으면, 시정만 받으면" 이렇게 해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타 시군도 그런가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가운데 보시면 시행령 별표8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수량 및 공사비 산출에 잘못인 경우에 그러면 총공사비 10% 이상 변경, 사실 거의 10%, 5%는 없거든요. 그래서 없다는 이야기이지 나와있는데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해 보면 크게 감액 실과소에서 해 오는데 벗어나게 5%, 10% 많이 변경, 쉽게 말해서 위반한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패널티 주는 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말씀하신대로 어떤 벌점을 줘서 개선이라든지 고의성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물론 아까 5%나 10%는 벗어나지 않고 1%나 1% 이하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벌책을 주지 않았다고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단순착오 이런 정도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이 말씀이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로는

앞으로는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 이런 설계라든지 모든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공사비를 부풀렸다든지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용역회사나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벌칙을 받아야 합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강성원위원

다시는 그런 범법, 범법이 아니라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재발생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한 말씀 더 드리면 원가심사한지가 상당히 됐는데 벌써 체계가 거의 잡혀있기 때문에 하다가 실수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는 전라북도 사례도 1건도 없을 정도로 10%, 5%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에 의한 위반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라북도도 전체 1건도 없다는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성원위원

처벌합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아까 기준에 의해서 벌점을 주고,

티를

패널티를강성원위원

주겠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런데 전라북도는 1건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거의 체계가 잡혀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지금도 현황에 보면 지금도 상당히 여러 건들이 어기고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어기는 건수가 여러 건이고,

수는

건수는강성원위원

되지만 액수로 봐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렇죠. 한 두개 업체, 한 건에 대해서 5%, 10% 이 건이 없다는 것이죠. 벌점사례가요.

까지

지금까지강성원위원

사례로 봐서 10%, 5%까지 많이 어긴 공사업체는 없었다 그랬는데 내내 그 회사가 또 다시 어기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거의 없고요. 실과에서 자체점검을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2억원 이상 공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용역같으면 5천만원 이상 올 경우에는 거의 맞춰서 오기 때문에 같은 기술담당자가 보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10억원이 되는 것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총 합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별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그 간에 공사나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를 보면 많이들 어긴다고들 해요. 예를 들어서 모래 채취를 한다든지, 어떤 토취허가를 얻어서 한다든지 할 때 당초 허가 외 벗어나서 많이 채취를 한다든지 면적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왜 현장조사를 해당부서나 감사실에서 수시로 안 합니까? 나중에 마친 뒤에 더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던데 왜 수시로 가서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런 민원을 가끔 보고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한 건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를 맡아서 했을 경우 또는 제삼자가 본 경우하고 또 행정에서 실제 가서 허가해 준 부서에서 보는 것하고 민원을 듣고 가서 보면 그 사람 교묘하게 법망을 쉽게 말하면 법으로 할 때는 큰 잘못이 안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더 파버린 것 같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에서 나가 보면 위법성있는 것은 현장 시정을 시킨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전부 하는 것이 불법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달관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사업이나 그 공사가 끝난 뒤에 그 지적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신문방송에 보도된 경우도 있고 해당부서에서 원상복구를 시키 적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있죠.

강성원위원

왜 그것을 미리 못 막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런데 사업허가를 해 주고 나서 진행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지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버리면 아마 허가해 주고 많이 못 나가 볼 겁니다. 공무원 현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항시 일이 많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도감독 전부 해야 하는데 허가해 준 건수에 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나가 보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매일 며칠 나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되면 어쩌다가 하나씩 위법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것을

이것을강성원위원

허가를 해 줄 때 조건부적인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허가 외에 더 토취를 한다든지 모래 골재를 채취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지 어떤 조건부같은 그런 허가조건에 그런 것을 붙여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이 반복적으로 매년 한 두 건이라도 나온다고 본다면 업체들이 "아! 내가 벌금 얼마 내고라도 또 어떤 지적을 받더라도 이렇게 경미하게 하니까 또다시 반복적인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감사실에 총 11분이 근무하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아홉

아홉강성원위원

분이 행정직이고 두 분이 시설직이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물론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능력이 특출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아주 능통한 분들이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만 행정시설직이지 다른 업무도 다양하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와서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전문직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 여러 가지 직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직들을 전문직들을 다양하게 인사배치에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감사가 되려면 전에는 농업직도 있고 그랬어요. 사회복지직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력관리상 쉽지 않고 또 감사인력이 그럴려면 최하 3-4명이 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국가 중앙이는 감사직렬이 있잖아요? 저희 지방에는 일반직들이 보지만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는 한데 현실적으로 각 시군이 잘 해야 기술파트 시설 외에 한 두개 있을 정도고 보통은 군단위는 거의 행정하고 시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문업무 아니고는 들여다 보면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보거든요. 저희가 더 연찬해서 감사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직이나 토목직분들이 어떤 뭐해서 그 감사을 제대로 못한다, 수행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공무원을 채용할 때부터 직렬별로 채용을 하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별로

직렬별로강성원위원

채용을 할 때는 그 직렬을 가진 분이 그 업무에 능숙하고 많이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직렬별로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아무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연찬을 하고 배우고 그간의 경험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렬을 가진 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못 미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직렬을 전부 다 근무 배치는 안 되더라도 많은 업무를 다루는 농업직정도 하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직이든 제가 업무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직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두 세명은 증원을 하든 교체를 하든 그래봤으면 깊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또 한번 검토해 보는데 저희가 직렬을 보면 보통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들어오면 말씀하신대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심사를 하거든요. 어차피 시설직이 토목시설이 건축시설이나 지적시설을 깊이 있는 설계에 대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해당 과에,

강성원위원

실장님! 제 질의에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세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보기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서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보세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감사실에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직할하고 우리 시 예산을 받는 그런 각 기관을 감사를 하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본 청은 안 하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특별한 특정감사같은 것 필요할 때 하죠.

요할

필요할강성원위원

때 합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예를

예를강성원위원

들어서 여론상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여론이 나왔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감사를 합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대형사업이라든가 현장감사겸 하죠.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 감사를 받기 이전에 시 감사를 한번 받고 나면 우리 공무원들 업무능력도 향상이 되고 감사를 받아본 사람이 일도 잘 하고 많이 배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청이라고 하지만 감사실에서 본청은 감사를 안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할 때는 사전감사를 한 번씩 해서 도 감사도 대비하고 업무 향상도 되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2015년도에 공무원 음주 적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현재 4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왜 또 늘어났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요즈음 조금 연말 돌아오니까,

강이

기강이강성원위원

많이 해이해졌네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9월까지는 한 명도 없었는데 요새 또 자꾸 늘어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이번 2-3년 전에 들어온 신규자들 1백여명 이번 1일에 특별교육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에

그간에강성원위원

교육을 안 시켜서 이분들이 음주운전을 했을까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거야 그 사람 마음이죠 왜 마셨는가는 모르는데 일단 그래서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 명이면 상당수네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두 명인데 갑자기 요즈음 두 명이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통보온 것이 그렇고 연말까지 안 올 것으로 보고 올해 네 명으로 끝내 려고 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실장님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술마신 장소에서 집이 100m나 가까우니까 살짝 그냥 가도 되는데 100m, 200m니까 돌아가려다 딱 골목에서 걸려버리는 사람들,

구나

더구나강성원위원

100m면 차를 그 자리에 놓고 걸어가도 될 자리, 차라리 거리가 멀다고 하면 걸어서 못가니까 차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 말씀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메일 보냈어요. 술 한잔에 500만원짜리 마시지 말고 1만원짜리 대리운전하고 5천원짜리 택시타라고 했는데 앞으로 안 걸릴 것으로 봅니다.

문에

소문에강성원위원

그래요. 감사실장이 너무 용해 빠져서,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제가 무서운 것으로 소문이 나있죠.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감사실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렇죠.

강성원위원

운전기사는 면허취소되면 바로 해임되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렇죠. 직을 못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무서운 징벌 아닙니까? 그 직을 해임 당하니까 운전기사 하는 분들은 설사 운전을 안 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특히 공무원들 음주운전을 못하고 일반인들 단속이 심하고 더구나 연말에 가면 단속이 심한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 기강 해이입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들리는 이야기 들으면 신규자들 걸려서 그만둘 정도로 그정도로 심적인 부담이 가는가봐요. 순간 실수해서 그런 사람 평생 음주운전을 안 하죠.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경찰 보면 세 번, 네 번 걸려서 구속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정신머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이 많다보니까요. 저희들은 최대한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들

이분들강성원위원

징계는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6급 이하는 시에서 하는데 일단 그때 김정환 위원님이 강조하셔서 지금 최하가 감봉부터 들어갑니다. 견책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직원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딱 적발되면 심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공무원 신상에 문제가 되는 징계가 무엇부터 들어갑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견책부터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훈계나 시정같은 경우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훈계나 시정, 주의, 경고는 아니고 경징계가 견책, 감봉 중징계가 정직·해임·파면 강등도 있고 큽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감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야 하지만 일단 우리 공무원들 신상에 관련된 것들은 첫째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지만 우리 감사부서인 감사실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무슨 대책을 세우십시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요새

요새강성원위원

여론에 공무원이 스크린골프장을 많이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여론이 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되는데 누가 혹시 일과시간에 그런 데에 갑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일과시간에 스크린 못가겠죠. 그 정도에 통 큰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음주운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강성원위원

그 스크린 골프장 저는 한번도 안 가, 저는 본래 골프를 못하고 취미도 없기 때문에 안 갑니다만 거기에서 모든 비밀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일반인들이 그러거든요.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옛날과 달라서 골프는 국민운동으로 변화됐죠. 옛날에는 직위가 높다든지 돈 많은 사장들이나 골프를 했지만 요새는 너나없이 우리 공무원들도 골프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일반인들 귀에 자꾸 말이 여론화되고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하시는 공무원들은 자제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데 가서 말들 조심해야 하고 행동을 잘 해야 겠습니다. 뭔가는 거기에 가서 행동에 문제가 있다든지, 언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스크린 골프장에 거의 공무원들이 많다 거기에서 말들이 많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주의깊게,

것도

그것도강성원위원

한번 수시 가보시든가 혹시 일과시간에도 한번 가보시고 일과 외에라도 그래도 대충 감사실은 어느 공무원이 거기에 드나드는가 그분들 신분에 문제를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것쯤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더 큰 소리가 나오기 전에 알아보세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감사 우리 감사실에서 어떤 공무원의 징계나 모든 것을 잡아서 벌칙을 주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신분상에 문제가 된다든지 우리 시 행정에 누를 끼친다든지 우리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철저한 감사와 사전검사를 해서 남원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철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앞에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내부기강이라든지 자체감사, 여러가지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자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 중에 보고처리 내용을 보니까 불만족 민원에 대한 부서장 청렴해피콜 실시 후에 결과도 분석했고 문제점도 제시했다고 보고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결과를 이런 불만족 민원에 대한 부서장 청렴해피콜 실시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분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저희가 애프터콜 실시를 해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응답률이 높지 않아요. ARS라는 자체가 관심이 적은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답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만족 나온 것 중에 금품수수라는 이야기가 혹시 몇 건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 오류가 많더라고요. 잘못 눌러서 나온 것이고 주로 불만족은 거의 93-94%가 만족이고 5-6%가 불만족인데 자기 처리민원에 대한 쉽게 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행정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과정에서 친절을 못 느꼈다든지 불만이 있고 그런 쪽이 있어서 저희가 간부회의때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결과분석을 항상 반복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보고 처리내용을 보니까 결과분석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셨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하셨나 했더니 별 그런 방법은 없네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작년같은 경우에서도 애프터콜 대상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무응답 인원이 너무 많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서비스를 받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4,517명이 대상자였는데 3,185명이 무응답자였거든요. 올해도 숫자는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무응답의 숫자는 줄어들었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애프터콜 이런 서비스가 계속 적은 인원에 대상자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될까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원 취지가 민원처리해 주고 나서 그냥 두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한 후 전화로 확인해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어떤 대안을 찾자 이런 뜻인데 당초 취지대로 쉽게 말하면 무관심은 내가 처리했으면 됐지 무슨 답변 그런 관심없는 다른 설문도 답변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고 있는 그래도 불만족민원 줄이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방법인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가까이 하고 응대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참여도가 높을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핸드폰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저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 리서치나 그런 확인하는 조사했을 때 나하고 관계없는 분야는 그냥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했던 애프터 전체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되 참석률이 너무 없어서 저도 고민이고 아마 실장님도 고민 중에 하나이실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무응답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마 효과적이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2014년도 청렴도평가 결과 전년 대비 종합 하락을 해서 작년 2014년도에 저희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올해는 좀 어떤가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12월 20일경 발표를 하는데요. 어제도 부시장님 모시고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단 최대한 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럼 보통 10% 이쪽저쪽 답변하는데 받으신 분들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잘 했냐, 못 했냐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그 자체가 애프터콜 서비스하고 비슷할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각 과에 교육도 좀 시키고 시 이미지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이련 평가 잣대가 너무 적은 사람에 의해서 전체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잣대가 있어서 애프터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것도 이런 잣대가 있어야만 좀 더 긴장도 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결과물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긍정적인 행동들을 할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 자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좀 더 애써주시고 연찬하셔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근무 공무원 인사배치를 보면 실장님 이하 검사담당, 조사담당, 성과관리담당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현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때 허브 식품이나 미꾸라지나 기타 등등 많은 사업들을 가서 점검하시고 보실 텐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매우 유능하시고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감사하는 인력은 좀 더 전문적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장선화위원

정책실명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책실명제 운영 실적이 있나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정책실명제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40여건 주요사업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장선화위원

선정대상을 보니까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1번으로 했어요. 순창은 보니까 15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제가 김제를 보니까 정책실명제 안내가 있고 바로 옆에 정책실명제를 공개했어요.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원시도 혹시 공개가 되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어쨌든 제목이 정책실명제 운영 실적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직원과 상의)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란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내는

안내는장선화위원

되어 있습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사업 별로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업은

사업은장선화위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공무원이 했는지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담당자가 있다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잘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 보면 정책실명제 안내가 있고 바로 옆에 정책실명제가 보기편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시민들께서도 찾을 때 좀 보기 편한 게 좋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찾기 쉽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선화위원

것은 이왕이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업무 자체가 어려운 거죠. 강성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 자체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 궁금하기도 하고 지적 의미보다는 같이 공감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잔여기간에 혹시 어떤 기획감사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해야 될 감사를 못 해서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현재 보통 12월 되면 의회에 사무감사라든지 예산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감사계획 수립은 없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특별하게 생기면 그때그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부서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때 계속 반복적으로 3번 보고 했던 내용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기회가 되지 않으면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중에 보조금 사업 감사는 현지감사도 하시고 다음에 이행 여부의 감사도 하셨어요. 확인도 하셨어요. 아주 바람직한 감사를 하셔서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야 한다,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보조금 사업은 그렇습니다. 최초 감사하고 지적한 사항 그리고 이행 상태를 감사한 내용 역시 제대로 바로 잡아지지 않고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 또 관련 부서하고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하고 지켜보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의지표명은 아주 잘하신 감사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감사로 인해서 솔직히 동료직원들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현장을 가든 사무적인 것이 됐든 간에 그런데 과감하게 보조금 관련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감사를 하시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그 또한 여러분 체면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주십시오. 이 감사로 인해서 우리 시정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또 관련 부서나 민원이나 또 당해 민원이 아니더라도 소문 나서 상당한 경종을 울려줬을 겁니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해당 직원의 직무태도가 해당 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의 직무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자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조사업 중에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번 기획실 업무 때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수천에서 억대까지 가는 보조금을 줬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미진한 상태, 또 부도가 나서 방치한 상태, 또 다른 목적사업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남원의 허브사업이 거의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바닥을 볼 때까지 해야 되는지 어쩐지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계시는 동안 잘 챙기고 가십시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김정환위원

그 자리 정년까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아니시면 계장님이, 계장님이 아니면 직원 주무관께서 이 업무는 끝까지 추적하고 마무리가 되든지 벌을 주든지 막말로 보조금을 회수하든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원 농업보조금에 경종을 울리고 본보기가 될 겁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적정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말씀하신 허브 관련이라든지 춘향 씨감자 이런 것 우리 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집중 감사해보니까 업체들도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새로 하고 해당 담당 공무원들도 가동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종 해서 안 되면 나중에 회수까지라도 검토하고요. 상당히 꼭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그낭

그낭김정환위원

처음 기분대로 하면 미운 생각이 앞서서 나라 돈 국가 돈 쓰시고 그냥 나 배 째라 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 미워서 그냥 실명 내지는 업소를 거명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또 여러분 체면에 또 관련 부서의 체면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제하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이 시간 이후에 감사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이 말을 부탁하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방금 말씀이 부탁이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업무 중에 기획감사를 하겠다는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업무 중에 민원사무 처리업무가 있고 일상경비가 있어요. 이 또한 한계죠. 어차피 동료직원들이 하는 일을 감사를 하지만 이것은 한번 해 봤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관련 감사는 참고하시고 명년이라도 금년에 미진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제도에 관한 것들을 바로 잡는 기회에 어떤 공통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있던 감사자료를 그리고 쭉 그동안에 의원 활동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실에서 복합민원, 유기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연말쯤 되고 감사 때 되면 취하민원이 몇 건이다, 기간연장민원이 몇 건이다 그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취하민원이 371건이고 기간연장민원은 731건입니다. 기간연장민원은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축민원, 사회복지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짚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취하민원도 어느 특정 부서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기간연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면 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뭔가는 관련 부서간에 그렇지 않으면 건축민원은 또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데 하고 연계되는 해결방법이 나올 것도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감사 차원에서 뭘 지켜보고 시정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민원사무처리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특히 취하민원이나 기간연장민원은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를 하시면 뭔가는 나타날 것 같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바로 해서 금년 말 12월에 한번 아까 말씀하신 취하민원이라든지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정환위원

주시면 어떤 시정의 기회가 조금 바로 잡는 기회가 감축하는 기회가 이런 것들이 취하민원이나 연장민원이 다 민원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불평불만 있는 분들의 민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당연히 자기 잘못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무적으로 원망이 쌓이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시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민원부서에서는 한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주문을 했어도 역시 거의 숫자적으로 그렇게 줄지 않고 그 정도 입니다. 작년을 비교해봐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1,140만원을 회수를 한 것 같아요. 여기 감사 지적사항 16쪽 자체감사 결과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감사의 범위를 정할 때 복지시설은 1억원 이상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형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 이게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내용은 제가 확인 안 하겠습니다. 결과로 나온 것은 결국은 회수했겠죠? 회수가 맞겠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시정 과정에 회수금액으로 아는데 1,140만원이면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읍·면·동 위에 나열된 내용을 보면 최고 많은 데가 800만원 입니다. 적은 데가 9만 9천원 정도고 그래서 이게 감사를 통해서 거의 정착단계고 바로 잡아진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1,14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크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조금 잘못하면 이것 보면 훈계를 4건이나 줬어요. 모 면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3건인데 복지시설에 비하면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훈계 받으면 기분 안 좋고 신분상 좋지 않죠.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혹시 불이익 처분 주고 다음에 보조금 사업을 조금 감한다거나 조금 심사를 멀리한다거나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저희가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에서 어떤 건물 신축이나 개축하는데 천만원 이상은 큰돈이거든요. 자부담 이런 부분을 돌려서 현재 상당히 시설주도 이의제기하고 여기저기 법률가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회수 할 수밖에 없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분상까지는 저희 바로 산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의조치를 하고 회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순히

단순히김정환위원

신분상은 주의만 했어요. 시설에서 항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도 못마땅하겠네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렇죠. 자체를 봐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또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리가

우리가김정환위원

자체감사로써 지적한 겁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의 감사활동이 결국은 떳떳했던 거죠. 결과로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큰 겁니다. 1,100만원 이면,

김정환위원

1,140만원이면 큰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외형으로는 최근에 접하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성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는 상대성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다 하고 저는 무언가는 조금 책임을 물을 일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그런데 주의로만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징계양정이 있듯이 관련 규정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뭘 해야 되냐 시정주의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데 규정상 시설은 별로 없더라고요. 없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보고 있는 규정을 감사관련규칙을 조금 보강해서라도 책임을 묻는 것이 있으면 더 바르게 가는 길을 선도하는 미리 예방하는 감사활동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정환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허브니 미꾸라지니 씨감자니 우리의 농업보조금 사업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 큰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만큼은 안 가지만 귀농 귀촌 사업은 제가 보기에 금액적으로는 속속들이 파악해보지 않아서 거기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시책 자체가 귀농 귀촌 자체가 원하는 데로 우리 남원이 귀농 귀촌 1번지니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많은 농가가 왔다고 홍보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 일면에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그럽니다. 우리 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로도 지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선의에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 나타나서 좋지 않은 부분은 감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뭔가 감사하면 자체감사하면 조사하면 뭔가는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을 밝혀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감사나 특정감사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거 한번 접근해보면 어떠냐 꼭 적발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특정 면을 정말 주소록을 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원이 안 할 일인가, 할 일인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싶어서 차마 못 하고 말았거든요. 자꾸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감사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참고하시고 업무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주요보조사업 현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점검 감사를 한 달 동안 하셨어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점검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브밸리,(49:41) 허브 가공업체 실태조사라든가 허브식품 클러스터 가공공장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농공단지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쭉 조사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현장관리 실태점검 감사는 누가 나가셨나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감사파트 감사계장하고 감사관들이 나가고요. 저도 표본으로 몇 군데 가보고 기업체 (50:21) 한번 대화해보고 점검해보면 문제가 있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보면 한 달 동안 하시면서 가공 업체의 운영 실태라든가 그다음 현지에 나가서 보시면 감사는 진짜 이렇게 잘해 오셨는데 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결과 보고서는 또 어떻게 만드나요? 감사실에서 만드나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개선할 것 문제제기를 하면 업체를 지도 감독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연말경에 다시 한 번 상태를 확인해보고 예를 들어서 중단한 기업체가 몇 달 만에 금방 돌아서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업체도 아까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되면 회수까지라도 그런데 당장 회수할 수는 없고,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하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회수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바로 통보를 한 것이지 실과소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인가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아니요.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실태점검이죠. 주요보조사업 이행상태 점검 조사 이런 차원으로 해서 업체에다 "너 이렇게 해" 하기는 어렵고 해당 과에다가 지적을 하죠. 통보해서 해라 그러면 저희 감사 목적이 누구를 처벌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감사 차원도 아니고 주요사업에 대한 수시점검 조사로 보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감사는 뭐하러 나가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러니까 이행할 때는 점검 하는 거죠. 해서 언제까지 개선해라 저희가 감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분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개선도 시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 안 됐을 때는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이정린위원장

감사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나가서 지금 문제점을 싹 적발해서 왔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보면 가공도 하지 않고 보조사업 받아놓고 문 닫은 업체도 많고 그렇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감사를 이것이 이제 실태조사를 나갔더라도 감사실에서 나갔으니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적발을 싹 해서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보조금을 몽땅 받아서 했는데 제대로 운영도 하지도 않고 문도 닫아놓은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에는 실태이행 현지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해당된 실과소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결과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조치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왔어요. 문제점 다 도출해서 왔어요. 그 문제점을 실과소에서 다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한 겁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위원장님 보십시오. 감사라는 게 감사, 조사 이렇게 점검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허브 업체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 가서 해당 실과에다 지역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업체가 문 닫아서는 되겠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문 닫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회생 방법을 찾고 지금도 3개, 4개 가동이 안돼요.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돈을 준 부서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얼마 내라 그런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관련 보조법에 의해서 또는 사업법에서 조치하고 그것도 만약에 미이행할 때는 어떤 회수조치를 내린든지 회수해라 그러면 해당 과에서 또 이것은 회수가 안 된다든지 그때 도출한 것이 감사 갔다 왔으니까 바로 업체에다가 우리가 무슨 페널티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요사업 현지점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감사권은 없죠.

이정린위원장

보조금이 나간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간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이행실태 점검을,

이정린위원장

국도비 시비 예산이 나간 집행된 업체에 대해서 감사 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괜히 개인 업체를 장사 잘하고 있는 집 가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목적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업체를 보조금 준 것도 그 업체를 도와주고 허브 관련해서 보조금을 줘서 살려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었든 잘 안 돌아간다든지 결과 보신 것 처럼 문을 닫는 것도 벌써 1~2년 상당기간 기간전에 닫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살려라 그러면 과에서도 감사받다가 나갔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업체도 회생 노력이라든지 뭘 해먹는 거죠. 그런데 당장 저희가 업체에다가 사업적으로 조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업체사장한테 우리가 주의 경고 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그런 차원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감사실에서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하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원예허브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잘 이행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보조금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렇죠.

이정린위원장

지금 잘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문 닫아 놓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나 국비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 써서 담당 공무원이 사업계획서 파악해서 사업이 이행되는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가서 감사를 하고 실태 파악을 했으면 담당 공무원한테는 문제에 대한 징계를 준다든가, 문책을 준다든가, 아니면 경고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보조금이 이렇게 안 됐으면 보조금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 감사실에서?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것이 진행 상황이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봄에 다녀왔으니까 연말에 가서 이행상태를 다시 또 점검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해당 과에서 진행하니까 도저히 이 업체를 못 살릴 것 같으면 최종 회수를 시켜야죠.

이정린위원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런 업체한테 진행 중, 진행 중, 공장 미운행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업체를 대변하는 그런 쪽으로만 나오는 부분인데 현재 공사 중이고 내용에 대한 실과소의 의견하고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대변하는 쪽의 이야기만 나와서 결과 보고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거 하려면 뭐하러 실태조사를 갑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를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정린위원장

실장님! 업체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할 때 이 업체를 우리가 무엇때문에 가서 합니까? 우리 시의 혈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실태조사를 하러 간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정린위원장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 도와주러 간 것이 아니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당 과에 개선토록 또 지도 감독 하도록 당연히 통보를 했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우리는 또 중간에 점검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도저히 담당자가 신분상 조치를 받아야겠다든지 아니면 회수를 해야겠다든지 그런 것을 진행 중인데,

이정린위원장

감사실의 업무는 일반 실과소 업무하고 틀리고 모든 행정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감지하고 바로 감사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주의를 주고 다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감사실의 주 업무가 이런 업무인데 보조금이 들어가서 실태 파악해서 문제점이 된 것을 싹 적발해 가지고 오셔서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 결과보고는 그쪽 실과소의 의견 듣고 이 사업자의 이야기 듣고 그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 보조금을 회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처음에 추계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사업보조금이 집행됐는지 그 분에 대한 주의를 준다든가 경고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간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현재 진행형이니까 저희가 연말에까지라도 해서 처음에 지적했던 것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또 당연한 저희 책임이고요.

이정린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공직생활 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저는 원리원칙대로 하시고 모든 것을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실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실은 행정에서 사법기관이랑 똑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형량을 주고 그런 부분인데 길거리 가다가 내가 사람 하나 딱 때려놓고 말리러 가서 감사실에서 가서 "너 때렸는데 일단 너는 가 있어 내가 알아서 맞은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올게" 하고 맞은 사람한테는 "피하지 뭐하러 맞았소?" 이런 격이나 똑같은 겁니다. 감사실 직원분들이 열심히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싹 해가지고 왔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래야 다음에 재발방지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허브산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방치해놓고 문 닫아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원시 돈은 눈먼 돈이다, 내가 감사실에서 와서 조사도 하고 왔는데 결과조치에 대해서 결과보고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웃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아마 업체들도 비아냥거리지는 않고 해당 과에서 지도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문 닫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것은 절대 회생이 어렵다, 그러면 회수조치 지시를 내리든지 어떤 방법을 찾자 그런 상태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이정린위원장

문 닫은 업체는 재정상 어려웠으니까 문 닫았을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처음에 그 사업을 계획했던 담당 공무원한테 재정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 안 된다고 하면 처음에 사업계획서에서 그 부분을 좀 감안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주의라도 한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신분상 관계는 저희가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여기에 보면 감사실에서 가서 정말 감사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허브종합 체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주천면에 있는 겁니다. 이거 보조사업으로 지어놓고 문 닫아 놓고 지금은 문 열어서 하고 있나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지금도 공사 중입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이게 4억 4,700만원 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위원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인식을 했고 그래서 감사를 나갔던 것이고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현재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다, 리모델링을 한다 하는데,

그쪽 이야기고 그것을 엄격한 잣대로 기준을 둬서 경고를 주고 하는 것이 감사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해주려고 안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봐줘가면서 하는 것이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은 실태 파악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싹 조사를 해오셨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왔으면 담당 공무원이나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 남원시의 감사실 기준은 이렇게 엄격하다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는 감사대로 애쓰셨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이행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 한 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또 한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12월 말이기 때문에 한 달 앞으로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추측은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민원처리도 지연처리라든지 추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다 들어가서 무작위로 차출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복불복이다, 조사해서 전체하는 것도 아니고 몇 프로 가지고 하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한테 걸리면 좋은 답 나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까지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것은 잘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현재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추측은 작년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같거나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일부러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도 낮게 낮게 덮고 가시고 그런 것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신분상 조치하더라도 각 과에서 당연히 앞으로 걸렸다고 하면 여지없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시는 것으로 좋은 사례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렇죠. 양규상 실장님 하면 원리 원칙을 따지시는 분이니까 감사실 직원분들 가서 성실하게 자료 수집해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위상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 그 쪽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업체 하신 분들도 허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서 기준을 대서 엄중한 경고를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재발방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위원장님!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봄에 저희가 특별히 해당 과 과장, 계장, 직원 해서 전부 모아놓고 20~30분 교육을 시키고 제가 직접 느꼈던 사례 전부해서 앞으로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너희 책임이다, 한마디 못할 정도로 자기들도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 걸렸으니까 바로 문책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방감찰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니까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켰으니까 다시 한 번 최종 점검해서 결과에 대해 처분할 것은 분명히 처분하고 회수시킬 것은 회수 시키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조치하시고요. 12월 말까지 이 보조금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말씀 안 드렸지만 들어간 금액이 적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해서 조치해서 12월 안에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기한은 최대한 12월까지 해보는데 저희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또 기간 연장하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12월 말은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연말 할 게 많아서 기한은 좀 늦을 수 있지만 어차피 결과는 저희가 처분해야 돼요. 처리도 해야 되고 기업업체들도 안 될 데는 어차피 회수할 것은 하고, 고맙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장선화위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를 하십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읍·면·동 평가요?

예.

는데

하시는데장선화위원

칭찬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 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깐깐해요. 그리고 분야별 지표설정 후 추진실적을 성과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대상 지표를 보니까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배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점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에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가 55점입니다. 그래서 55점에 대한 또 세부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상 타기 힘들겠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평가지표가 세분화 되어 있고 굉장히 바쁜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달성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등을 하면 120만원, 우수가 80만원, 장려가 50만원 그러네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이렇게 1년 동안 애쓰셨는데 상금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읍·면·동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총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는데 주로 아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상 타기에 별도 노력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기는 하되 그것을 입력을 제대로 해줘서 실적을 잡고 시책 같은 것 자기 면에 맞는 것을 자꾸 더 하고 홍보도 하고 조기집행 같은 여러 가지 했을 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데는 나오고 본 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아무래도 읍·면·동장이 관심 가지는 데가 상 타는데 상금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 회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20만원이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 동안 포상금 받은 내역을 보니까 주로 동보다는 면이 잘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동은 죽항동이나 장려상 한번 노암동 외에는 거의 없고 다 면에서 상을 타셨어요. 이렇게 면 지역이 특별히 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동보다는 숫자도 우선 많고요. 업무 자체가 읍면에 가면 현장 인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동 시내 지역은 조금 그런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읍·면·동 평가가 저희 지역 평가만 있는 게 아니고 세무, 지방세 징수 세정평가도 있고 귀농귀촌 평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잘 타는 데는 상당한 금액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동이 조금 불리하냐는 그런데 보신 것처럼 동에서도 타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비례했을 때 조금 면이 많기는 많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장선화위원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감사실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장선화위원

한 마리 도둑을 잡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의 사기를 내려버리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가지 예지만 칭찬하실 때는 정말 확실하게 칭찬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저희도 예방감찰로 가다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 혼도 나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양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앞에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마무리할게요. 각론은 가능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14년도를 감사한 15년도 내용 그리고 15년도 모든 내용, 감사기법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각론 세분화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엿보입니다. 그 중에 방금 상당히 각론도 하고 위원장도 첨부해서 보충질의 및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랬는데 우선 본 위원이 여기 볼 때 17쪽 기획감사 결과 그 내용이 지난 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기획감사가 필요하다." 지적사항을 실천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었을 뿐 그리고 먼저 결과나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처음 사업들 추어든, 허브든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머리 아프게 놓지도 못하고 들고 가자니 어려움이 너무 많고 그러나 마무리는 해야 되고 아주 어려운 삼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그 점을 집행부는 물론이고 위원님들이 모르시겠어요? 다만 지금이라도 칠 것은 치고 마무리해서 적게든 크게든 마무리해야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일반적 상식이나 지식으로 봐서는 비전이 안 보여요. 허브도 그렇고 미꾸라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원인은 첫 출발할 때 세부적 순서에 의한 사업선정 그리고 계획에 대한 단계적 실천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유통해서 소비자까지 그래서 정말 손익분기점이 올라오고 하는 내용이 전혀 그때 당시에 조사가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당시 시작할 때 수년 전에 되돌아가면 그래서 첫 단추가 쉽게 잘못 잠가졌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정리하고 감독 감시하는 집행부가 징계나 훈계나 책임을 받아야 하냐 행정의 연속성은 있기에 공동책임은 있지만 현재는 문제된 것을 지금 떠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 실제 처음부터 시행을 했거나 과정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책임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 그 계나 과를 책임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처음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했고 이제 와서 감시 감독을 게을리해서 문제가 벌어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업무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작년에 줬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면 줄 때 잘못한 것이고,

니다

아닙니다이석보위원

. 보조금이 그동안에 첫 단추가 잘못 잠가져 계속 보조금이 많든 적든 들어간 겁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이 사업 결과가 지금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양 실장님이나 내가 한 사업자가 됐다 하더라도 못해요. 허브도 그렇고 미꾸라지도 그렇고 이것은 애기도 안 낳았는데 포대기부터 기저귀부터 준비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업들을 했어요. 미꾸라지도 치어나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단계로 봤을 때 양어장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양어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인프라도 구축을 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보조도 어려울 때 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가 필요했었는데 근본 자체가 출발 전부터 모든 계획이 잘못됐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 누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같이 이제는 결과론에 가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이런 큰 사업들을 중심해서 오류를 범하고 가슴 아팠던 일들 이제는 다음에 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귀감이 되고 전화위복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고는 그런 점만 바라지 그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해서 방금 얼마 전에 받아서 쭉 봤는데요. 이정도 감사하고 결과했으면 뭐라고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아까 위원장이 말했잖아요.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느 한계가 있으니까 법령을 보고 또 법적인 보조분이 몇 년까지 유효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최종적인 실무진에서 점검하지만 그것도 감사실에서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명확한 늦었지만 분명한 그러한 판단과 결과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론은

각론은이석보위원

안 할게요. 내부적인 사항은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 사정 이야기까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 과정까지도 자세하게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정도 감사를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은 아주 잘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21쪽에 도감사에서 훈계 내용이 추후 결과인데 각론은 안 할게요. 이 점도 제가 살펴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연찬이나 그것을 계속 공부해야죠. 어떤 민원이나 큰 대형사업이든 적은 사업이든 법규가 바뀌어진 것이 있거나 법령이 바뀌거나 조례가 바뀌었으면 그런 것들을 연찬하면서 모르면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계장님도 모르면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연찬을 서로 해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내용들 또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과를 했기 때문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겪어진 내용이다 하고 저는 쭉 내용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이런 내용을 한 달 동안 점검하고 감사하고 결과를 놓고 실무팀원들과 같이 해서 장시간 감사실장이 훈계가 아닌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연찬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 이야기 하셨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큰 교감이 되어서 규범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물론 공직에 근무를 하면서 실무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훈계를 받거나 징계 받거나 처벌 받아서 되겠어요?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연찬했으면 충분할 것을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남원시 공무원들이 이런 사안들을 보고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가 실명을 앞에도 뒤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실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감사실에 있을 때 어느 분담 이렇게 해서 소신과 신념 가지고 분명하게 하면 어느 곳에 무슨 책임을 맡더라도 책임을 다 완벽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실의 인원은 인적은 구성체가 되어있다고 하나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라 해라 그전에 13년도도, 12년도도 그 연속된 내용이 뭐냐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하라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감사실에서 기술직 2분이 수많은 대형사업, 조그마한 사업들까지 현장 감독 또 어디 가서 내용들 설계도 또 어느 내용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기술직이 그래도 기초가 되어 있는 기술직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것은 사전예방감사니까 그런 것은 사전 준비하면 모든 것이 아까 양 실장이 감사하고도 조치를 강박하게 감사계로서의 감사실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실무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것이 부족할 때는 이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과정까지 와 있다고 했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과를

결과를이석보위원

총체 정리해서 미룰 것도 없이 연말 안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해주세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으로

끝으로이석보위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 결과를 봐도 자료 19쪽입니다. 부처별 처리 내역을 보면 시민소통실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원예허브과하고 교통과하고 물론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조정률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은 데가 이곳입니다. 4군데입니다. 실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또 특성이 있어요. 다만 사전에 좀 더 치밀한 실무자들이 실과에서 좀 더 연찬하고 더 정성 들이면 이런 높은 조정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좀 더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

사전이석보위원

예방감사지 결과 놓고 징계 주고 훈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모든 것은 사전에 연찬이나 소통된 워크숍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중요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간단하게 빠진 부분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부서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감사실도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제가 봤더니 감사실의 업무 성격상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어서 한정된 사업과 한정된 내용을 가지고 내부감찰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책이라든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사용에 있어서 쓰임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은 알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내부 석식비 및 식사비용으로 회식비로 사용을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시책비요?

양해석위원

예. 시책추진업무 집행내역에 보면,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내부회식비는 집행을 못 하죠. 외부인사라든지 이런 것이고 부서운영비를 쓰는 것이지 시책업무는 시책관련,

양해석위원

시책추진비라는 게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행사 및 주요 시책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중식비 지급 및 석식비 지급이 전체 건수에 한 20건이 더 넘어가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렇죠. 업무 협의라든가 그런 것 할 때 하는 것이니까 내부 직원들 회식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부

외부양해석위원

사람하고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각 부서가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그럴 때 주로 한다든지 출장 가서 한다든가 그런 시책추진비는 각 실과가 비슷하죠.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데도 봤는데 그런 것은 외부의 손님들하고 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감사실은 외부 손님들보다는 여기 쓰여있는 게 내부가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내부라는 게 우리 실 직원들은 아니고 밖에 외부 인사다 이거죠.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부서요? 다른 부서의 직원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아니죠. 직원들은 시책은 쓸 수가 없어요.

예를

예를양해석위원

들어서 기자는 제가 이해되겠습니다만 그 외 전라북도 감사실 내지나 감사원의 감사실 그 부분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떤 외부 사람들입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주로 업무 관련 서울이나 세종같은 데 출장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또 밝히기는 뭐하지만 선물 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의

감사실의양해석위원

업무상 정부부처에 어떤 부처를 다니면서 만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에 각 부서마다 부서의 업무 성격에 맞게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회 중에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가 있어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회의내용을 보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어떤 평가인가요? 감사 이후의 평가입니까? 근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백e 시스템이라고 해서 세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관련 업무를 연계해서 어떤 업무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고 또 공직자 윤리 제도 또 자가진단 내가 업무 해놓고 미리 진단 자율적으로 해보는 그런 3가지의 실무 위원회가 있거든요, 총괄해서 내용 그대로 자율적으로 내부 어떤 문제를 미리 막는다, 내부통제를 한다 그래서 내부위원회도 관련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행자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율내부통제 전국 우수 사례에서 제가 행자부 장관 기관표창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남원시만 탔는데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해석위원

의무적으로 상위 규정법 내지나 지침에 의해서 다 설치되어있는 위원회입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그렇죠. 전국 시스템에 행자부 감사관 주관해서 전 부서가 다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회의 내용에 보니까 간단히 언급만 되어 있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열리고 있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정도

그정도양해석위원

미비한 실적이라 자꾸 위원회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타 위원회와 같이 업무를 이관해서 같이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성과관리 자체평가 위원회라든가 다른 데에서 다룰 수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위원회 보신 것처럼 7명이 내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과장, 국장들이 위원이고 실무위원회는 계장, 제가 위원장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표

성과지표양해석위원

및 이행과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관리

성과관리양해석위원

및 이행과제 관리 컨설팅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주시죠. 제가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담당별로 과별로 처리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업무를 하고도 내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지적하신 것처럼 각 계별 업무 성격이 틀리다니까 너무 쉬운 업무만 가지고 성과를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이 컨설팅해주면서 처음에는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서별 평가를 해서 제가 인센티브도 주고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부서별 평가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고 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종합위원회가 있죠.

양해석위원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평가방법과 지표를 정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전문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부족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평가용역을 매년마다 해야 합니까? 한번 성과지표가 있으면 그 성과지표 맞춰서 대비해서 사업을 평가해서 지표를 만들면 되는 건데 처음에 기준점을 잡을 때가 문제지 이것을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것이 그분들 와서 각 과별, 계별로 날짜를 며칠씩하거든요. 컨설팅을 개인별로 해요. 업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잘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상당히 오고 있고 도청이라든가 전체가 다하고 그래서 미래정책연구원에서 바빠서 못해 준다고 해서 전북대학교와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지 어떤 주제 하나 선정하고 이런 것이지 보통 3-4일씩 와서 그 사람 주재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용역할 때 얼마입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보통 2천 서있는데 아마 1,800정도로 계약이 될 겁니다.

에도

작년에도양해석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했을 것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매년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내부적인 성과지표를,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자체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않고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워낙 전국에 많다 보니까요. 지자체가, 저희가 일찍 시작을 했죠. 도청하고 저희가 먼저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2천만원 들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1천만원으로 줄일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그것은 또 그런데 현재까지는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음에

처음에양해석위원

할 때야 방향성이라든가 내용이 숙지가 안 되서 전문성있는 분한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매년마다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일단 처음에 틀을 잡기가 힘들지 잡으면 그 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업무의 성격상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한 번쯤 몇 년 주기로 해 볼만하겠지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될 업무의 그것을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물론 그래서 전문가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관계 말씀하신 것은 제가 검토를 더 해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검토해 주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에서 평가대비 우수공무원 워크숍 및 시찰 이런 것은 알겠는데 관광안내 양방향 시스템 구축 및 해외방송언론 블로거 초청 팸투어, 대강 양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왜 이 부서에 있는 겁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저희가 상금을 타서 그때 아마 다 안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세부적으로 주고 한 1/3정도만 워크숍으로 다시 쓰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비 들어갈 것을 상금 타다 그 사업에 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예산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공모라든가 포상금으로 받은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도에서 받은 겁니다. 포상금 인센티브로 도비로 받은 겁니다.

아서

받아서양해석위원

다시 그러면,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사업별로 더 주고,

별로

사업별로양해석위원

다시 준 겁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서 5,800타서 4천인가는 그 사업에 썼다는 것입니다.

쓰고

쓰고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만 일부 워크숍에 썼다는 것이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직원들 각 부서에 한 명씩 인센티브 받아서,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나머지 사업은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사업은 그 본 사업에 다시 부서에 갔군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그 사업으로,

양해석위원

건설현장에 기동감찰 많이 하셨잖아요? 점검결과 및 주요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5톤이상 통행제한 교량으로 중차량 통행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 것에 대한 조치가 "개선해서 완료가 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완료가 됐다"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이것은 지속적인 진행사항일 것이고 지금 현재도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지, 또 육상골재 채취장의 진출입로 파손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했다면 파손된 부위를 그 골재업체가 공사해서 도로보수공사를 다 해 놔서 정상복구 해 놓았다는 이야기인지 그 이후에 사후처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후처리에 대한 것도 그 이후에 통보해서 그 이후에 사전점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전에 가서 점검했던 것 이상 그런 것처럼 사후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사후 확인하고요. 5톤이상 통행차량 시설물 한 것은 보여 드릴 것이고 육상골재 진입로는 원상복구했기 때문에 개선완료했다고,

양해석위원

사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후점검 하셔서 이후에 처리가 원활히 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정책실명제 시행을 언제부터 하셨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몇 년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정책실명제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또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이름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못하니까 큰 사업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양해석위원

내용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비단 국가에서도 또 많은 시군에서들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실명제에 대한 그 이후에 사후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정책실명제를 요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 책임감을 줘서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책임있게 유지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포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그 사업이 제대로 잘못되고 많은 질책과 예산 낭비가 되는 사업이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과를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 사업에 대한 제도적으로 있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처음에 시작했던 담당자의 이름만 표기해서는 하나의 양식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내 사업처럼 책임을 진다는 어떤 의식을 심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정책실명제 목적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책임감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할 것이고 전화할 것이고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이라든가 보고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고 여기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한다 그렇게 하지 이것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런 것은 별도 문제로,

양해석위원

정책실명제를 과거에 이런 것이 없을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안자가 있고 결재자가 있어서 당초 서류를 보면 누구때 누가 기안해서 시작했구나 하고 다 나와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밝히지는 않았죠. 그때는 일부러 봐야 하는데 지금은 주요사업 40건, 50건에 대해서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다 이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쉽게 찾고 서류가 쭉 연결되서 가는 것과 또 과거에 몇 년전 서류를 뒤져보는 그 차이점일 뿐이지 이 정책실명제를 그런 식으로 두면 이 정책실명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찾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이름만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 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이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책실명제 사업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상황, 언제 무엇을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관심을 갖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실효가 있냐, 없냐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부터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시작한 실명제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나의 정책으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그 사업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이고 우리 경제나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포상을 해 주고 또 반대적인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징벌이 되든가 어떤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따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러니까 4-50건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냐, 못됐냐는 평가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한 취지를 가능한지 어쩐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해 보셔서 그래야지 실명제라는 것이지 이름만 하나 들어가서는 그럴 것 같고요. 30페이지 보면 각종 고충 진정민원접수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이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도 이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이런 민원 및 고충 진정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 다시 이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그 사안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처리할 것은 해서 받고 저희가 또 직접 해야 할 것은 업무 자체가 각 부서하고 해당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서내에서 알고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저희가 다 가지고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는데 잘 염두에 두셨다가 감사실이 시정업무를 총괄하는 지도감독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재발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감사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양규상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어떠한 집단이나 단체가 가면 규제가 있으면 규율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규율이 엄격하게 가동이 되지 않으면 그 단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 사전 안내는 선서문 뒷면에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시민소통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남원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선서문 제출)

이정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서 저희 실 자랑거리가 있어서 한말씀 드릴까요? 저희 실 정종규 주무관님께서 금년도 청백리상 전국에서 12분이 선정됐는데 거기에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만원이 주어 졌는데 이 500만원 또한 춘향장학재단에 전액 기탁을 하였습니다. 정종규 주무관 인사를 하면 칭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일동 - 축하합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우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행동이니까 정말 좋으신 일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민선

민선장선화위원

6기에 들어 와서 생겼는데 총무과와 업무가 겹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넓은 틀에서는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으로,

들이

시민들이장선화위원

말씀하시기에 수행이 먼저냐, 아니면 시민과의 소통의 의미가 먼저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소통이 가야하고 또한 의전이 같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둘 다 중요하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중요합니다.

장선화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언론인과의 집행내역이 12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 실은 언론인들이 상당히 궁금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쉬운 말로 해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요에

필요에장선화위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간에

민간에장선화위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내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장선화위원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내역을 쭉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공사 중인 것이 7건이나 있습니다. 아직 미집행된 것이 있는데 왜 자료에는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지출도 안 했는데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하신

잘못하신장선화위원

건가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타자를 잘못 쳐서,

액이

잔액이장선화위원

하나도 없어서 놀랐습니다. 집행도 안 했는데,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선화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하고 칭찬해 드릴 부분 한 군데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에 "민원을 자체적으로 읍면동장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시장실 또는 사업부서에 찾아가도록 하는데 그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사전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에서 체계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렇게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이 내용은 요약해서 저희들이 했고 지적을 받은 후에 저희 실에서 나름대로 읍면동에 많이 오시고 그런 분들은 읍면동장 또 나아가서 시의원님이랑 충분히 그 지역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그리고 나서 안 될 경우에 저희 실로 와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장선화위원

시장님 만나시는 것 시장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장선화위원

또 사업부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바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해결할 것을 다 가지고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셔서 도대체 이것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하고 있다는 것인지 보고서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읍면동장 월례회의때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켰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읍면동 주민들 보면 시민들에 시내에 퍼져있는 이야기는 읍면동장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시로 가더라, 시로 갈바에는 시민소통실이라는 곳이 새로 만들어졌으니 거기로 가면 빨리 빨리 해결이 되더라 이런 소문과 그런 의식이 조금 시민들한테 퍼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저희 실로 바로 오는,

민들

시민들장선화위원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직접 뵙고 싶죠. 그리고 담당자를 직접 만나고 싶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신 분들 상담하면서 읍면동장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읍면동, 실과소장께서 해결할 사안같으면 실과소장 안내하고 거기에서 안 되겠다 싶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선화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을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선화위원

너무 성의없이 답변보고가 올라오니까 이것은 정말 뭔가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칭찬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내용이 "시민소통실에 주된 업무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규모가 작은 마을 또한 표현할 수 없는 고충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어려움을 해소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실적들을 쭉보니까 정말 120민원봉사대 현장즉결처리를 263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로 인해서 제가 생활현장투어팀의 실적을 봤는데 정말 이런 것은 굉장히 시민소통실에서 잘 하고 계신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어디 가는데마다 관내건 관외건 지인들 만날 때마다 우리 120봉사대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도 120대봉사대다 하면 다 칭찬이고 그래서 정종규 주무관님께서도 그로 인해서 청백리 봉사상도 탔고 이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시민들 곁에서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에서

행정에서장선화위원

다 하지 못한 것을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발주

용역발주장선화위원

현황 2015년에 보니까 총 10건인데 5건은 용역기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장선화위원

세 건도 회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건, 한 건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10건 중에 5건, 3건이 용역기관이 똑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수의계약은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1천만원 이하 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용역기관 선정은 현재 재정과에서 경리파트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소통실에서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재정파트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장선화위원

시민소통실 현황이잖아요? 10건 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사업이 되서 오면 재정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재정과에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장선화위원

이렇게 10건 하셨는데 5건이 한 기관에 몰려있다, 3건이 또 한 기관에 몰려있다 이러면 색다른 모양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제일 관심있는 분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공약사항 홍보에 보면 1번에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현재 보면 하드보다는 사람 중심의 소프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그래서 행정과 주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민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장선화위원

이 사업이 20억원 사업입니다. 저희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여기 저기 보니까 20억원 사업이고 올해 1억원 사용하셨고 내년에 또 1억원 올라와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금년에 저희들 1억원 안 세웠습니다.

아니

아니장선화위원

, 2015년에 1억원,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뇨. 저희들이 1억원 예산 안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여기 기획실에서 올라와 있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뇨. 시민활동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금년에도 안 세웠고 내년도 아직 본예산에 넣은 바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기획실에서 이렇게 올라온 자료는 틀린 자료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1억원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거기 시민소통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선 것으로 제가,

지금

지금장선화위원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하시고 2014년 9월 3일에 의원총회에 보고하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2014년 9월 19일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장선화위원

이 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준비위원회를 딱히 구성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시민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장선화위원

, 보고서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올려주셨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죄송합니다.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그 밑에 운영을 위한 시민 공감법인 설립관계는 저희들이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는 과정에 이분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약간의 도움을 조금 요하다 보니까 같이 조금 일을 했어요.

장선화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것이 우리 실무자가 그간에 추진현황이라도 우리가 했으니까 넣어보자 그래서 저희도 제출해 놓고 뒤에 "아, 이것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못해낸 제 불찰이 컸고 또 직원에 대한 교육이랄지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선화위원

남원시 시장 공약 사이트를 들어가면 시민활동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거기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질의 중) 그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9월 19일 2014년 그리고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 간담회 개최 2회, 그다음 사단법인 시민공감하고 시민활동지원센터 모 법인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 2015년 1월 29일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공감 회원들과 아이디어 수렴 1차 포럼 개최 2015년 3월 4일" 이렇게 시청 홈페이지에 띄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창조지역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했어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한번 응해 볼까 해서 창조지역사업 공모신청 과정에 주민참여제 거버넌스 구축을 하면 약간의,

기에

여기에장선화위원

괄호 열고 시민활동지원센터 모 법인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아놨다는 말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 공모를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 볼까 해서 일련에 이야기해 왔던 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그때 올려놓은 겁니다.

떻게

어떻게장선화위원

이것이 시민활동지원센터 모 법인이라고 창립총회를 하셨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의원총회때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까지 포럼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 시민활동지센터 운영을 위한 사단법인 시민공감법인 설립 이렇게 보고서에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3개월 동안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연구용역을 주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장선화위원

그 용역이 어디냐, 보세요. 시민공감 이사장 이름으로 시장님께 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시민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의원총회때 부정적이고 또 시민들 일부에서도 사조직화 운운해서 굉장히 조심성 있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 실에서 주관했습니다. 사회단체나 이런 데 준 적이 없고요.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부족해요. 그리고 설립에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추진과정에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해서 시민들이 참여공감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를 보완하고 타 지역의 사례랄지 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장선화위원

실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이것이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기획실에 보고가 올라와 있고 시민소통실에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 종합계획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부인을 하십니까? 이것은 누구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 내용은 우리 계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장선화위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정린위원장

하세요.

장선화위원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민소통실에서 올려놓고,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시민소통실에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9월 3일 의원총회에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2014년 9월 19일에 민간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장선화위원

민간준비위원회가 구성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아니장선화위원

, 여기에 민간이 한 것을 업무추진 실적에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선화위원

창립총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 단체에 용역도 줬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용역도 시민공감에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 창립총회하고 포럼하고 간담회 하고 법인 설립도 하고 이렇게 보고 해 주시고,

다른

다른장선화위원

실과도 아니고 시민소통실이잖아요? 시장님을 보필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시정하고 제가 봐도 민간조직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방금 양 계장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같이 해 왔는데 그것을 꼭 저희 실에서 한 것 같이 작성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는

용역비는장선화위원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 용역은 시민공감에 서남대 이규용 박사님이 계세요. 그 분이 이 분야에 상당히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와서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맡아서 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용역이 간 것입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다 읽어봤습니다. 이 용역내용으로 보면 시민들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이것이 주입니다. 그런데 끝에 보면 남원시민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세 가지 경로해서 현재 남원시가 중간조직을 설립하는 경로는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 기존에 사업단을 통하여 하나의 중간조직을 설립하는 방안 등 해서 세 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시

남원시장선화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여기 공감에 맡기시는 꼴이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용역 자체만 했고요. 그분들이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 시민활동지원센터가 사실 그래요. 전국에 40여 단체가 구성이 되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구성된 자치단체 아직까지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또 우리도 많은 시민들이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또 일부 적극적인 시민들도 있어서 아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장선화위원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너무 좋은 조직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아무런 준비없이 이렇게 있기가 그래서 추진과정은 해 왔지만 지금 내놓을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공감이라도 쫓아가는 어떤 것을 해야겠는데 그래서 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인환 계장께서 말씀을,

니까

그러니까장선화위원

용역을 주실 때 시민활동지원센터 모 법인해서 사단법인 시민공감 창립총회도 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이 단체에 왜 용역을 줬냐 이말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까도 말씀했는데,

리고

그리고장선화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여기 시민공감 임원에 보면 특정업체가 나옵니다. 여기 내용에 업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체 거시기로 했지 업체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900여만원 들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우리한테 같이 협조해 주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로 준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물론장선화위원

이것은 용역결과기 때문에 그대로 아직 집행이 됐다거나 이것을 채택했다거나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

여기장선화위원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활동에 대한 내용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는『기존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하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임』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물론 이는 남원시의회 예산심의와는 구분된다」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예산편성 과정임,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성상 1년간 남원시의 모든 사업계획은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됨』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지방의회의 심의는 새로운 사업을 삽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임』 왜 지방의회가 새로운 사업을 싫어합니까? 딱 「허용되지 않기 때문임」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참고자료만 하겠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 모든 계획이 그 용역대로 세워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선화위원

보면 앞으로 조례도 만드셔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나,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굉장히 염려를 해주시고 시민들 일부도 조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지만 내년 초에 이 분야로 저명하신 분을 초청해서 견해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가부를 결정지어서 나가도록 하고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 나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총회 때 보고 기회를 한번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시기를 좀 놓쳐 가지고,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이 용역 결과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시민소통실에서 시민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업을 준 겁니다. 사단법인 시민공감에. 그래서 이 책자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여기에 담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니까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시민공감이나 과업을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전문박사도 있고 또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당신들이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해서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특혜를 준다든가 앞으로 만들어지면 당신들이 운영을 해라 운영권을 준다거나,

것은

그것은장선화위원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명이 안 돼요. 2015년, 2016년, 2017년, 2108년까지의 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당초 계획안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에 가칭 시민활동 지원센터 창립 이렇게 하시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는 사단법인 공감이라는 거죠? 시민공감이라는 거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서 수정 좀 하고 내용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실장님, 이것은 잘못하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에게만 업무보고를 줬다 하면 그러면 좀 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것을 이게 자꾸 아니다고 부정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바로 들어가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장선화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래요.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자체도 해보지도 않고 그에 따른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접해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만둔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역량 있는 분들과 자주 접하고,

있는

역량있는장선화위원

이분들하고 다시 상의하실 겁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그분들 아닙니다. 타 잘 되는 지역사례도 보고 해서 가부를 결정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장선화위원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런

이런장선화위원

식으로 올라와 있으면 누구도 이해 못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시민소통실에서,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제 잘못이 큽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것이

이것이장선화위원

20억이라는 큰 프로젝트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2017년부터 국비를 10억, 2108년에 5억 신청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이렇게 준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특정 이런 시민단체를 지명하셨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시고 일부 시민들도 우려감을 갖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아직은 내놓을 만한 진척이 없습니다.

저도

저도장선화위원

담당계장님 말씀 듣고 뭔가 착오가 있었나보다 거기까지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8년까지의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을 올렸고 추진과정을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분들이 와서 참여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실무진에서는 실적으로 잡아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미쳐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게

민간에게장선화위원

처음부터 준비시키고 법인 만들어주고 용역 주고 이 부분은 정말 아닙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부터

처음부터장선화위원

다시 절차를 밟아서 빨리 할 필요 없잖아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제대로 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어떻게 추진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난번에도 의원총회 때 말씀하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작년 행감때도 한번 거론이 됐었던 문제이고요. 관심은 저희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게 왜 관심이 있었냐면 시장님 공약사항의 추진현황이기도 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안에 있는 시민활동 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해서 이 목적이 건전하고 자발적인 시민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건전하고 자발적이고 시민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인데 자발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행정에서 다 만들어서 법인 만들어주고 만들어줘서 용역까지 떡하니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것을 유도를 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말을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만들어주고 일을 하게끔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저희 눈에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원들이 법인이 만들어지면 이사가 구성이 됐을 것이고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역도 여기 임원 안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긍을 못 하는 거고요. 이것이 법인이 만들어져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건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그게 만들어졌으면 용역을 다른 데에 만들어주셨어야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분들한테 또 용역을 줘서 여기 안에 있는 분들한테 임원에 있는 분들한테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시민공감법인은 운영법인이 절대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분한테 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도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표면에 나왔기 때문에 누구한테든 신뢰감이 없게 됐습니다. 왜,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적이 건전하고 자발적인 시민의 그런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에서는 서포터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이분들한테 저희에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많이 떨어진 시민공감의 집단이 되어버렸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명심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이 저희 총무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많은 참고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것은 한번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말했던 사업목적이 우선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소통실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서 2016년에 창조지역사업에 공모를 하셨어요. 그렇죠? 2016년 창조지역 사업에 공모를 하셨는데 탈락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신 것은 알겠어요. 내년에 사업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도 하시고 노력하신 것은 다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부정적인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좋은 평가를 못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우려는 빨리 지워버리시고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일련의 과정이나 앞으로 해나가야 할 로드맵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보충질의하고요.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 했던 것에서 먼저 120봉사라든지 생활현장투어팀 아까 말했었던 정종규 주무관님께서 청렴 봉사상도 받으시고 또 거기에 있는 상금을 장학재단에 쓰시는 그런 일은 타 모든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현장투어팀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도로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을 하시는데 감사 건수에 보니까 의류판매점에서 인도 및 보행도에 상품진열을 해서 단속을 요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도로에 있는 적치물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작년에도 지적해주시고 수시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와 관할 읍면동사무소, 저희 직원들같이 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도로의 의류판매점이나 상가에 물건을 내놓은 것은 아마 생업하고 관계가 되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일하시면서도 그 부분이 부딪히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아니고 직접 생업하고 관계되는 일이라 아마 굉장한 어려운 일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일들은 서로 절충을 해서 여러 사람의 공익이 먼저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게 다가가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런 점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들 중에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손이 안 가는 사각지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칭찬 해 드릴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또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현장체험할 때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아시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남원에 있는 오지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자료 하나 빼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저도 내년에 계속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오지마을 파악 한번 해보셨으면 저한테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선화 위원님의 감사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장님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해결권을 주었다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장실을 방문한 건수가 214건 중에 160건이 완료가 됐고 5건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5건은 장기검토를 하고 불가한 것이 34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시장실만 가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 몇 사람 동원해서 온다든지 사실 읍면동장을 통한다든가 지역 의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읍면동장이나 지역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통하지 않는 건도 있죠. 되지 않을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장이나 지역 의원이 해결 못한 것을 시장실에 오면 덜컥 덜컥 물론 시장님이 해줘야 할 사안들도 있다고는 봅니다. 도저히 읍면동장이나 지역의원이 해결 못 하고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해야 할 그런 사안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난번 작년 행감 때 지적도 했습니다만 절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습관이 들면 안 됩니다. 걸핏하면 시장실 찾아오고 214건이 왔다고 하면 거의 공휴일 빼고 평균 하루에 1건씩 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의식을 갖고 시장실을 드나들면, 물론 시장실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죠. 우리 시민 누구나 시장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아야 하지만 이런 소소한 민원 가지고 시장실까지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은 다시 되돌려보내서 지역 의원이나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다시 올라오면 해결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그분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야지 읍면동장은 알지도 못하고 또 읍면동장들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해결 못 하니까 "시장실로 가거라"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마을에서 3분, 4분 많게는 7~8사람 동원해서 사람만 많이 오면 해결되니까 혼자 오면 안 될 것도 한 10명이 오면 시장이 해주니까 그렇게 습관을 들여선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읍면에 가서 해결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 말에 따라서 읍면에 가서 해결할 정도의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장님을 찾아오는 과정까지는 충분한 사전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면 읍면동장 아니면 실과소로 1차적인 안내를 하고 읍·면·동이나 실과소장께서 해결이 좀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되신 분은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시장님께서는 또 그분들에 가부를 분명히 결정을 지어서 보내야 되는 입장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해줄 수 있는 건은 읍면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고 여기에서 다시 읍면동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방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해주마 한다든지 해서 읍면동장이 해결해주는 습관을 들여야지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장이나 시 지역의원들은 편해요. 사업만 생기면 시장실로 보내버리면 편하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앞으로 의원님들 또 읍면동장님들하고 같이 통하는,

니요

아니요강성원위원

.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걸핏하면 그래요. 시장실로 가자고 "자네 내일모레 누구누구 나와 시장실로 가게 " 3명이 가면 안 되고 10명이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또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이 되거든요. 지역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10명이나 찾아오면 돼버리고 10명이 아니라 20명이 오면 더 잘 되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습관을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강성원위원

행정의 질서가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들이 정종규 주무관 대상에 대해서 전부 축하를 해줬고 박수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상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분 혼자의 영광도 있고 축하도 받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남원시에 전체적인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강성원위원

공무원이 탔다, 그러면 정종규 개인이 아니고 시 전체 1,300에 가까운 공무원들한테도 영향이 미칩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 이환주 시장님도 크게 영향이 미쳐요. 부하 직원이 큰상을 탔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을 수상으로 끝나고 500만원 가져온 것 장학금에 기탁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런 분들의 신분상에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내 부하가 일을 잘해서 큰 공을 세웠으면 차기적으로 어떤 것을 지휘부서에 건의를 해서 신분상 무엇이 있다든지 다만 안 되면 며칠간 휴가라도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그것부터 빨리 머리를 굴리십시오. 바로 대안을 만들어서 저 분에게 그런 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을 세우십시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칭찬일변도의 분위기인데 무엇을 잘못했다고 질의를 하는 게 조금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데 감사장이니까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31쪽을 보면 의례적인 말이고 의례적으로 넘기고 의례적으로 답변하고 가는 사항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어요. 시장의 무단적치물, 이것이 말을 꺼내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실장님도 그렇고 여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식상한 부분입니다. 저 말을 꺼내서 실현 가능한가?, 저 말을 왜 하나 해봤자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걱정스러워 말을 꺼낸 겁니다. 우리가 남원을 오랫동안 상당기간 지켜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실장님 이하 여기 상당한 기간 공직에 몸담았던 집행부 직원님들은 느끼는 거죠. 우리 남원 시민이 시내를 바라보는 느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 불법 광고물의 문제, 노상 적치물의 문제, 여러분 업무로 생활현장투어팀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업무보고 때 준 자료를 보면 1개 팀에 7개 반으로 구성을 해서 11명이 정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든 또 투어팀이 우리 시내를 투어하면서 문제 되는 부분을 바로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힘이 안 실리죠. 교통하면 교통과 먼저 떠올리고 시민들도 주민들도 우리 위원들도 또 불법 광고물 하면 건축과 먼저 떠올리는 거죠. 책임소재가 없으니까 이리밀고 저리밀고 바로 안 잡히는 겁니다. 남원 시내 광고물 한번 보세요. 엉망진창 개판이죠.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바로 잡힙니까? 세월호 사건 일어난 지가 언제고 광고물 노란 깃발이 훼손이 되어서 이제 새로 바꿔야 됩니다. 누군가 바꿔줘야 해요. 시장이 바꿔주든지 건축과가 바꿔주든지 여러분이 바꿔주든지 다 오불간이잖아요? 작년 말에 다 떼었다가 다시 싹 붙였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하긴

하긴김정환위원

의회에 관련된 플래카드가 온 벽을 둘러쌌어도 벽은 오랫동안 내부적인 조정문제를 거쳐서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붙어있었잖아요. 우리 남원이 광고물 불법 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원 시내가 온통 광고물 불법 천지입니다. 감히 누가 가서 손대요? 여러분도 손 놓아, 건축과도 손 놓아, 손 놓아버렸죠? 못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런 부분에서는 관련 단체 저항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권력이라는 것이 꼭 경찰이 곤봉 휘둘러야 공권력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것이 다 공권력입니다. 명분 있게 하고 설득하면 다 받아줄 수도 있고 또 시기의 문제 이렇게 마냥 흘러가 버리면 남원 천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남원 사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적극적인 예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불법 적치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냥 오불간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마음 상하고 불법 주정차는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부서가 있고 여러분보다도 여러분도 교통업무를 보겠다고 질서를 잡겠다고 써지긴 했는데 한계죠. 여기에 올라오기만 올라왔지 교통과에서 전문 단속반 요원들이 차를 타고 방송을 하고 스티커를 끊고 메일을 보내고 그런데 이런 시내의 기본적인 사항은 전혀 잡히지 않거든요? 이대로 가면 남원시는 무법천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조금 이따 선거판 돌아오죠? 그러면 더더욱 그럴 것이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남원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책임은 여기 있는 위원도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만 한다고 저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 내지는 집행부서의 직원들이 전부 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어팀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한 구간이라도 한 지역이라도 뭔가 노상적치물이 됐건 광고물이 됐건 누군가는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이 못 하면 관련 부서에서 협의, 협조해서 결국은 그쪽 부서의 직원들이 와서 여기 투어팀이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제기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계속 가실 겁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좋은 지적 말씀이시고요. 관련 실과소 다 같이 해서 하나 하나 바로 잡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책임 벗으려면 이것은 해산해야 돼요. 생활현장투어팀 해산하세요. 업무이관하든지 옥상옥 같은 팀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물쩡해요. 무슨 이야기 나오면 눈치 보고 무슨 이야기 나오면 책임 전가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입니다. 관련부서에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은 옥상옥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김정환위원

없는 것을 가시적으로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잡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실과소나 관할 읍·면·동해서 같이,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1년이 가도 안 잡히는 것을 그런 말은 표현할 단계가 아닙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관련 실과소나 관할 읍·면·동 같이 해서 앞으로,

법이

법이김정환위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남원은 분위기에 묻혀가는 겁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옥상옥이라고,

옥이

옥상옥이김정환위원

아니면 뭔가는 역할을 해야죠. 누군가는 하셔야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정환위원

안 하면 이것 해산하고 원대복귀 시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찾아서 하세요. 시민소통실의 생활투어팀이라는 것이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답변은 천편일률적이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막연한 대답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세월 가서 내년 이때쯤 또 제가 이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것도 소통입니다. 꼭 감사라기보다는 꾸짖고 나무라고 대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는 좀 느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장을 통해서 뭔가 느끼고 누군가는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장소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대답이 늘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한 일이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봐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해주셔야 남원이 빛납니다. 남원이 깨끗해집니다. 남원에 질서가 잡힙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앞으로 칭찬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내년김정환위원

이때를 지켜보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김정환위원

시장실 방문 민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사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장실 방문하면 방문관리카드나 방문대장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록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받아본 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무진의 설명을 들었고 건건이 이야기하면 그렇고 여러분이 준 자료하고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저한테 주는 자료는 좀 약하게 요약해서 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장실을 방문한 민원들은 여기에 "추진 중, 장기검토,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용의 분류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이것이 장기검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냥 순간에 어떤 깊은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기 않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 건의를 했는데 장기검토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장소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일별해 보면 뭔가는 여러분들이 할 일,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될 일 그렇지 않고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마무리할 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서 시민소통실에서 장기검토하고 추진 중이고 어떤 불가사항이고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무적인 것을 다시 기준을 세워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 자료로 내놓기 전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장기검토사항을 건건이 따지면서 잘 됐니, 못 됐니는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목록만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장을 보조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좀 세분화해서 내용을 잘 검토하고 분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리카드나 대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접해보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있어야 맞죠. 시장 말이면 여러분들은 체계적인 조직적인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뜻을 받고 해결을 해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부서의 일원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내용을 잘 담아서 한 눈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정환위원

41쪽에 보면 시장 관외 및 해외출장 경비지출 내력이 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김정환위원

시장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구차한 실비는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서울을 가시면 경비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지출경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기준이 여러분 나름대로는 뭐가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서울을 가시면 거의 KTX를 타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비지출 되는 것은 열차비고 또 외국 나가실 때는 비행기 비고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전주를 가도 KTX를 탑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전주 가면 관용차로,

그냥

그냥김정환위원

자가용만 타고 갑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가까운 데는 관용차로,

김정환위원

그러면 별도 경비는 지급 안 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는

관용차는김정환위원

관용차고 또 뭐가 있잖아요? 적은 돈이니까 안 받는다,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모든 사항을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여비

여비김정환위원

주는거야 실비 주는거야 뭘 공개를 해요? 그것은 아니죠. 시장도 충분하게 그런 실비는 받아야 원활하게 시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 때는 줘야지 왜 시장이라고 줄 것을 안 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 부서에는 설계하는 분이 계세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김정환위원

두 분 계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기술직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네 분 중에 설계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두 명이요.

김정환위원

두 분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들은

그분들은김정환위원

전문직입니까? 한마디로 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예. 계약직.

약직

계약직김정환위원

맞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직접 설계를 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직접 한 것도 있고 큰 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 34쪽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주셨어요. 왜 우선 기술공사에 5번이나 몰아서 줬느냐, 몰아서 줬느냐고는 안 하셨나요? 많이 주셨나, 많이 드렸냐 그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어떤 소규모사업 하나가 아니고 어떤 것은 7건, 어떤 것은 10건 이런 식입니다. 어떤 것은 9건 이렇게 여러 건을 용역을 주면서, 뭐 용역이죠. 용역을 주면서 수의계약 요건에 드는 만큼 분리를 했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할까요? 저는 이게 거의 내용을 보면 동시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선의로 판단합니다. 전체를 묶어서 경쟁입찰을 해서 주면 단가도 내려올 수 있고 기간이야 그만큼 맞는 기간 주면 되는데 기간의 문제 때문에 조기발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용역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하는 우리 기술직원이 계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직접 하신다고 그러네요? 기회 되면 어떤 설계를 누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받아보기는 할게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소규모 조그마한거요.

저는

저는김정환위원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 감사 때 그것을 물으려고 그래요. 공모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실적에 보면 현지측량 조사 내용에 그런 전문직원이다, 요건에 그렇게 표기가 되요. 그런데 실제로 안 하면 안 되죠. 나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되고 설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설직들이 설계를 좀 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까지도 용역이 되냐, 진짜 아까 실장님 말씀한 대로 직접 하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궁금해요. 걱정스럽거든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가끔 한 건씩 건의 들어와서 조그마한 것은 그런 것은 직접 해서 발주를 하고 이런 관계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님실에 방문하셔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때그때 묶어서 또 어떤 조기집행이라든지 조기발주의 성격을 쫓다 보니까 묶어서 용역으로 가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부분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직원의 설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내용을 보면 나눠서 여러 건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이면에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한꺼번에 어떤 특정 업체에 공개경쟁 입찰로 몰아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 행정의 분위기가 상반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 보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를 위해서 나눴다 할 수도 있는데 또 감사 차원에서 보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공감이 안 됩니까? 저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정을

시정을김정환위원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전문직 계장님도 계시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기회로 하십시오. 보충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보시면 인위적으로 묶어서 가는 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1년을 보면 그러지만 상반기에 조금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저만 보는 통계가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었고 똑같이 읽는 자료인데 제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제 뜻을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점은 또 앞으로 다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부분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크게 없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서류양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가지고 계신 책자 4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집행액과 예산액을 똑같이 왜 명기를 해놓습니까? 예산액이 얼마죠 ? 1년 부서에?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800만원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800만원 입니까? 그러면 예산액은 800만원만 세워놓고 각 사업별로 일자별로 집행 얼마씩 했으면 되는데 집행액과 예산액은 집행해 놓고 그 예산액을 갖다 거기에서 대비해서 일부러 반대로 맞춰놓는 식으로 해놓으면 무슨 예산액의 의미가 있어요? 예? 집행을 해놓고 예산액 칸에다가 집행을 그대로 다시 표기해놨어요. 이게 무슨 예산액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은 예산액은 행위, 원인행위액을 예산액으로 했습니다.

행액

집행액양해석위원

써있잖아요? 집행액만 쓰면 되지 예산액을 누구하고 언론인하고 오늘 만났을 때 오늘 얼마치 먹겠다 예산을 세워놓고 가서 집행합니까? 식당 가서 먹고 나서 영수증 갖다 주니까 담당직원이 얼마 집행했다고 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예산액에 그 금액을 그대로 왜 명기하냐고요. 쓸데없는 행위죠. 집행해놓고 집행액을 해놓고 예산액을 거의 짜맞추기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에는 별로 안 되어 있으니까 전체 1년 예산액만 적어놓으면 됩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30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가 거의 같은 이야기가 중복되고 있어요. 뭐냐면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시장실 방문하는 것, 사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실의 체계를 확립할 것,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민원사항에 대해 관련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안내하는 등 가교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 그 다음 "민원에 따른 대장을 마련하여 민원사항을 읍면동장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하다면 지역구 의원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민원사항을 읍면동장, 지역구 의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이라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처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2014년에 이것 또 지적이 있었나 보네요. 2014년도 지적됐고 2015년도 똑같은 내용들이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사항이 되네요. 한번 작년에 지적된 내용하고 처리 내용의 보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읍·면·동 실과소 지역구 의원과 협의 민원 처리하겠다.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점입니다만 내년에는 꼭 이 시간에 이 이야기가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시장 관외 해외출장 목적 및 경비지출내역에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고 기관운영추진비가 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시장님이 총무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 관외 해외출장 경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출장비라든지 시책 그런 것을 하고요. 총무과에서는 주로 행사비라든지,

양해석위원

출장이라는 것은 관외로 가는 것에 대한 사업비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한다는 말씀인가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지금 주로 관외 나가시고 해외 나가실 때 교통비 좀 드리고요. 가서 쓸 수 있는 기본경비 좀 나가고 그럽니다.

양해석위원

총무과에도 관외로 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 방에 있는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봤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네요. (자료확인) 소위 말해서 지방, 서울에 가셔서 쓴 것도 여기 다 나와 있고 중앙부처 관계자하고 오찬 소위 말해서 의회에 방문한 것,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출장하신 것 다 시책추진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시민소통실에서 갖고 있는 출장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용하고 성격상은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 과에서는 관내·관외 여비고 총무과에서 가는 것은 시책추진비고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라는

여비라는양해석위원

것은 우리가 갈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출장여비 해서 품의서 올려서 받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품의서 올려서 재정과에 돈 받아서 가지는 않으실 거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시장님 출장을 저희들이 냈거든요. 그래서 관내·관외 출장여비를 저희 실에서 드리고 총무과에서는 시책추진비,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서울에 가셔서 업무 보신 것 자체가 개인적인 용무가 아닌 이상 시장님이 서울 가서 하는 모든 업무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으로 가시겠어요? 개인적인 용무로 가는 것 외에는요. 그래서 예산에 중복이 된다고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중복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같은 건으로 이중으로 돈 탔던 것이 아니고 성격상 이 출장과 시책추진비에 있는 시책추진비에 썼던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시책추진비는 사실상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는 여비입니다. 국내·국외 저희 실에서는,

양해석위원

국외까지는 알겠고요. 국외에는 뭐 그렇다 치고,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소통실에서는 시장님 오고 가는 거마비 여비고 시장님이 서울 가서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면 총무과 카드로 긁을 것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강성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 아니고 시책추진을 위한 급식비라든지 행사를 위한 돈을 쓰는 것은 총무과 카드로 긁고 여비는 왔다 갔다 하시는 여비만 빼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여기에서 서울 가셨을 때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가셔서 쓴 내역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다 나와 있죠. 자가용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어요. 그래서 지출액이 없는 것은 자가용으로 가신 거고 지출액이 있는 것은 대중교통으로 가신 거고,

양해석위원

대중교통으로 갔으니까 기차라든가 고속버스 타고 가신 것 그것이라는 말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주로 KTX를 많이 타고 가십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겠고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전체 장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깊은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데도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어느 실과보다도 직무 민원실은 소통하기 위한 소통은 직무 민원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고 집행 총수인 시장하고 소통을 돕는 무지개 역할을 하는 데가 소통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나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첫 질의로 해서 제일 뒤에 있는 사단법인 시민공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내용이 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그 좋은 점을 우리가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의 실체적인 남원에도 효율적인 그러한 중간 매체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하나의 브레인들 모임이라고 볼까요? 그런 시민과 집행부와 중간에서 교량 역할 뭐든지 다 좋죠. 그런데 금년 1년을 보내면서도 본 위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소통이 잘 된 것 같죠? 소통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을 놓고 정성 어린 진심이 통해야 되거든요. 진실이, 거짓이 아닌 허위가 아닌 그런데 허위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간과하면서 가볍게 생각하면서 집행을 하고 보고하다 보니까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있는 위원들에게는 민의의 대의기관이고 민의들을 항상 의식하고 일부 말 한마디를 해야 할 위원들에게는 굉장히 불신이라고 할까요? 불쾌하다고 볼까요? 크게 이야기하면 의회 대의기관을 집행부에서 가볍게 보고 있구나 좋게 이야기하면 가볍게 보고 있구나 이러한 것이 자꾸 골이 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을 의원들이 다 챙기지 못한 곳, 읍면동장들이 다 챙기지 못한 곳, 그런 곳을 시민소통실에서 찾아가서 어디든 찾아가서 뭔가 해결해주고 천상 하나의 해결사들이죠? 적은 일이든 큰일이든. 그러다 보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젊고, 기술 있고 하는 분들이야 전등 하나, 전기 하나, 배선 하나 고장 나더라도 손수 다 자가수리하고 원만하게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또 그런 능력 갖지 못한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특히 농촌도 그렇지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 같죠? 그런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대로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복지는요. 이웃에서 이통장님들이 또 가까이 사는 이웃이 손봐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아들 딸들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마음은 항상 고향과 부모 옆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멀어져가고 있어요. 왜? 정부에서 다 해주려고 하고 해주니까 또 해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녀들도 이웃도 다 알아서 해주죠. 신고하든지 전화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식이 뭔가를 내가 먼저 솔선수범 보이고 희생봉사라는 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의지해버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짙어가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달콤했던 정이 듬뿍 담겨져 있던 그런 것이 그리워지고 있어요. 그것이 70대를 전후한 60대와 80대에는 그것을 굉장히 깊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40대만 되도 그 내용을 보거나 들을 기회도 없었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나고 의식이, 가치관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통실에서 해야 할 일이나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나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나 총무과에서 할 일이나 이런 모든 것을 종합, 복합적인 그런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소통실에서는 소외된 곳, 어두운 곳, 어려운 곳 찾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실과에서 할 사업 버금가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모든 문제의 사업성을 보면 사업 자체도 계속 커지고 증대해져가요. 이것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쩌면 잔소리 같고 어쩌면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대 의정때 바로 민원봉사실, 흥부대, 또 직소민원실 이렇게 해서 아주 제가 걱정을 하고 발의했던 것 지금도 아마 회의록에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제도는 좋지만 군국주의시대나 봉건주의 시대에 언로가 막히고 통로가 막혔을 때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지금 소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발로 뛰겠다고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언제 실과에서 읍·면·동에서 이장, 통장이 또 주위에서 해야 할 일들까지 접수해서 해결하냐 그러다 보면 언제 시장실을 비울 수가 있겠느냐 앞에 동료의원들이 염려하고 이야기했던 것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계속됐던 겁니다. 그래서 소통실이나 모든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전년도 행정감사 그 전전전 행정감사 거의 동일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오고 답변도 거의 판에 박듯 답변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이제는 현장을 투어해야 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이제는 보고 분석하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주민 만나고 해야 될 그렇게까지 위원들이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책임 다 하고 자기 부서에서 책임소재에서 책임 다 하면 자체감사, 도감사,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책임 다 하는데 그리고 의원들은 무슨 그것을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에 앉아서 그것을 더듬어보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책임도 아닌데 칭찬받을 뿐이죠. 소통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감사장치고는 맨 먼저 박수로 시작했던 감사장이었어요. 그런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이 혼자됩니까? 독불장군이 있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을 감지하고 충분히 느끼고 그것을 우리 후세 육영사업에 이렇게 또 선뜻 출연해주고 이런 내용들로 소통실이 시작이 됐는데 전년도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지적했던 사항, 지금 답변 자료, 지금 이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것 아닙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놓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감사실 일상감사 내용 중에 시민소통 소관에 대한 이 내용 쭉 있는데 소통실에서 지금 전년도에 절감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상감사지 "사업비 감액 없음"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감사실의 누계를 보면 지금 조정하는 률이 6.9%입니다. 각 실과 중에 사업별 다과는 불문에 부쳐요. 사업별에 대한 프로테이지 조정액이 감해주는 액이 소통실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전문설계사도 있고 기능직이 유능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 자체가 그렇고 다음에도「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센터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보고 하기 바람」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회 업무보고시 수시보고 」수시보고 못 했잖아요? 아마 용역을 줬든 900이 아니라 900원을 줬든 900만원을 줬든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써야 할 때는 써야죠. 적재적소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기 놓치지 않고 그러나 그런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정말로 있느냐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했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론은 안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걱정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걱정했던 내용 "정말로 열심히 그 방향을 수정하려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면 위원들이 다시 재탕적 질의하겠습니까? 또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전전긍긍하실 필요 없잖아요? 답변하기도 미안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은 시장을 측근 지근거리에서 단체장 눈동자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고 찾고 있는가를 감지해야 할 아주 소통실에서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옥이라는 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시니까 듣기가 거북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걱정을 하니까 답변을 분명하게 딱 일단락 지을 수 있는 내용을 계속 면피성 답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려면 얼마나 죄송하고, 죄송하다는 말이 그 말이죠. 국제적으로 용어가 우리가 일본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잘못 생각해서 40년간입니다. 한.일합병때 9년도부터 하면 45년 될 때 까지 하면 36년간이고 실제 내부적인 주권을 뺏길 때는 을사보호조약때 40년입니다. 만 40년. 그런 것을 지금도 합니까? 유감으로 표시합니다. 유감. 국제용어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여기에서 의원들에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아까 제가 공감을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자꾸 입맛 다져진 것은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했던 내용 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까운

안타까운이석보위원

뭔가 무엇인가는 자꾸 근거를 만들어서 홈페이지 글에 올려야 그 자료가 되죠. 이해는 가요. 그 내용 안타까운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그러나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 순리에 따라서 해야 해요. 빨리 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히 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특히 단체장 측근거리에서 공약사업을,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사업있으면 선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통실이 다시 한번 총체적인 정리를 하십시오. 이제 15년도를 마무리가 아니니까 15년도는 16년을 준비하기 위한 다짐이요, 소통하는 시간이고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각심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첨해서 명년도 우리들이 사업해 나가는데 정말 후회없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서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질문에 모든 내용들 여기 하나도 봐보세요. 다만 여기 보면 31페이지에 시민소통실 주된 업무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규모가 적은 마을, 또는 표현할 수 없는 고충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찾아가며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했어요. 참 잘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보고와 내용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120봉사대가 오지마을 사전현장 방문해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 사람이 그립고 뭔가 도와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수고하는 것을 우리들이 참 고무적으로 어쩌면 찡하죠. 이야기하면서도 코가 찡해지네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해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본연에 소통실이 해야 할 일, 너무 방대하게 가시지 마요. 적은 일이라도 알차게, 박수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석보위원

종합적으로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있을지도 모르니까 본 위원이 평소에도 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 다짐해 보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고맙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기능보강 모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집행은 소통실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읍면동에 시설비는 재배정을 하고요. 민자사업은 그 마을에 설계해서 회의를 거쳐서 민자사업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때 돈을 내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민간자본에 대한 지원내력을 2014년도, 2015년도를 보면 전부다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입찰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민자사업은 기준이 1천만원이, 민자사업은 기준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내는 수의로 가고 2천만원 넘으면 입찰로 가고 또 시설비는 1천만원 이하면 수의로 가고 1천만원이 넘으면,

이정린위원장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에서 2천만원 이상된 것은 전부 다 입찰봤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전부 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리고 보면 2014년까지는 민자사업이 총사업비 30% 이상을 자부담할 경우에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50% 이상 자부담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장

마을회관 신축들 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어떤 마을은 1억 8천, 어떤 마을은 1억 5,800만원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다 틀리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또 어떤 마을은 1억 5,700 자부담 부분도 다 틀리고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 지원액이 틀린 것은 규모입니다. 금년에 지원조례 만들면서 그 규모를 명시했고요. 다음에 자부담 규모 틀린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30% 부담하느냐 아니면 30% 부담을 못할 경우에는 설계비 부족액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그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기준은 없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기준은 있죠. 면적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혹시 마을회관 신축하고 그런 부분은 표준설계도면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면 표준설계를 저희들이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전부 다 기준들이 기준이 안 되잖아요? 1억 8천짜리도 있고 1억 5천짜리도 있고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기준도 전부 다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마을 크기랄지 또 마을이 공동재산이 있으면 자부담을 많이 해서 규모있게 마을에서 짓는 그런 마을도 있고 마을세가 약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인구수랄지 규모에 따라서 작게 짓고 해서 그런 데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부자동네는 좋게 짓고 가난한 동네는 작게 짓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은 면적에 따라서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되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서 그 면적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면적기준이 있는데 금액들이 다 틀리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자부담 여부랄지 그런 데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정린위원장

자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표준설계도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소통실에서 만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표준설계랄지 저희들이 많이 가서 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표준설계를 권한다 해서 마을에서 그 표준설계를 딱 놓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지으면서 다양하게 다용도로 좋게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표준설계가 조금 덜 미치는 마을도 사실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시내동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경로당 신축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로당은 각 마을회관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회관겸해서 짓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지은 것은 얼마씩 해 준 것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직원에게 물음 -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경로당 지은 것 없지?) 거의 기존에 지어 있는 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아니, 짓고 있는데 거기는 많이 줘봤자 1억원이라고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도 지금 7천에서 1억 1천까지 지원합니다.

이정린위원장

1억 가지고 다 짓는데, 시내동을 1억원 가지고도 다 짓는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없이 금액이 들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모든 실과소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서 나가는 것인지 그런 연찬을 한번 하셔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마을회관이나, 마을경로당이나 신축에 대한 부분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예산집행 1억 8천, 1억 5,800만원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1억 5,700만원 이런 부분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금동아파트 아파트 도색 4,998만원 이것도 입찰해서 했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2천만원 넘은 데는 입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이상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수의계약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직원에게 물음 - )(몇 페이지인가?)

이정린위원장

19페이지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자료확인) 거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올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원내력에서 19페이지에 보면 금동아파트 아파트 도색공사 4,969만 8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수의계약했냐, 입찰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금년부터는 50% 이상을 부담해야 수의계약인데 그때 39%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걸린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장

감사에 걸렸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23페이지 동서마을 마을신축공사, 이 부분도 민간자본이전이지만 이것은 입찰했겠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이것은 무엇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입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럽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자부담이 30%,

이정린위원장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1억 1천만원이 나가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지원이 1억 1천만원요.

이정린위원장

1억 1천만이 나가는데 4,720,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30% ,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30%에 해당되니까 그 마을에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지금 동산마을은 현재 부지 등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완료를 못할 것 같아서 부득이 이월해야 할 대상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것은 이월해야 할 부분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마을회관을 짓는데 1억 1천만원을 지원해 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부지도 해결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인구수하고,

이정린위원장

아니, 인구수가 아니라 1억 1천만원을, 자부담이 4,700 얼마가 들더라도 1억 1천만원 예산을 우리 시비로 집행해 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1억 1천만원을 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마을 인구수와 면적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기준에 맞추어서 7천만원에서 1억 1천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여기에 부지 매입비도 들어 갑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여기는 부지 매입비는 없고요. 회관을 지으려면 마을 공동명의로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데만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런데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짓고 있지도 못한다면서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지으려다가 약간의 부지 문제가 대두가 되서 조금의 뭔 부지가 물려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마을 땅인데 옆에 다른 사람 땅이 물려서 측량하는 관계에 나와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은 시민소통실에 예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내력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모정 신축, 회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공동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쑥날쑥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을창고를 짓는데 어떤 마을은 금테를 둘러서 지은 것인지 돈 1천만원씩 왔다 갔다 차이점이 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기준이 없이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실에서 잘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거의 민자사업이 되다보니까 마을에서 그에 맞는 설계를 냅니다. 그 설계에 나오는 금액으로 기준을 삼고,

이정린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부분은 원가심사합니까? 설계 들어오면?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일상감사,

이정린위원장

일상감사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일상감사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원가심사하는데 ?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대상이 되면 다 하고요.

이정린위원장

해요, 안 해요? (집행부석에서 - 2억 미만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만? 원가심사는 안 하고? (집행부석에서 -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2억 이상이 됐을 때는 원가심사,)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다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5천에서 2억까지는 일상감사하고 있고요. 2억 이상되면 원가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2억이 넘는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보조금이 나가면 1천만원 딱 딱 잘라가는데 다 맞추어서 나갑니까? 다 맞추어서 나가냐고요.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느냐고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이것은 그래요. 일단 설계비하고 어떤 기준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정린위원장

다 맞추어서 딱 쓴다는 이야기네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렇죠. 맞춰 쓰죠. 거의 정산서 들어오면 100% 다 집행한 것으로 정산서 들어옵니다.

이정린위원장

100% ?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도 지적 하나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사실에서 우리가 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원가절감을 쭉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로 나간다고 하지만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1천 얼마면 딱 맞추어서 다 쓰잖아요. 그렇죠? 욕심내서 이것 저것 하다 보면 사실상 부족하다고 봐야지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본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사람이 욕심이 그러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챙기다보면 여기 해 놓으면 저기가 더 챙겨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정린위원장

일단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연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들쑥날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없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부분으로 지적 하나 드리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창고를 짓더라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지금 용역은 되어 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정린위원장

용역은 와있고 그런데 원래 이것은 절차를 밟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의원총회때 사실상 용역보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절차만 이야기하세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이정린위원장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실과소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장

조례를 만들고 나서 법인 설립을 하든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먼저 만들지를 모를 정도로 만드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혼선이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내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우리 실과소에서는 무엇을 할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에게 보고하고 토의 끝에 어떤, 조례로 제정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순리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은 아직 법인을 만드는,

이정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법인 설립도 안 되어 있고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이정린위원장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 계속 한번 하시려고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설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고 그런 것은 좋지만 또 만들어서 조례 제정해서 여기에 인건비가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용재원도 없는 부분에 중간 시민활동센터, 좋습니다. 돈많은 동네, 부자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예산 빠듯하게 가용재원 조금 있는 동네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시민단체 시민대표들 아닙니까? 시장님에게 그 부분도 충분히 전달하세요. 공약사항이라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 5개 분야 30개 사업 중에서도 아닌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접을 것은 접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감사실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양 계장님 그런 부분 시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첫날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둘째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