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도시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과 관련하여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되 참고인의 의견을 우선 청취한 후 일상 업무에 바쁘신 참고인을 부득이 중도에 퇴장시킨 후 나머지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업무 중에도 참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김포시의 지역 업체 참여활동 노력에 대하여 참고인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른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면 참고인 여러분께서 답변을 실시하실 때에는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고자 하니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소속 시공사와 직급 및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호 국장과 박헌규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영호 국장과 박헌규 과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호 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안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편의상 소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참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포한국철도시설공단 김포철도사업단의 정철상 단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가 5개 공구의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의 현장 소장님들께서 참석하셨는데 먼저 1공구의 주식회사 대우건설 강성원 소장이십니다. (인 사) 2공구 주식회사 한라건설의 조정일 소장이십니다. (인 사) 3공구 주식회사 대림산업의 최윤종 소장이십니다. (인 사) 4공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김흥국 소장이십니다. (인 사) 5공구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정지열 소장이십니다. (인 사) (화상자료 설명) 저희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추진 현황,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추진상황은 그동안 약 2년여 동안 추진되어 온 사항,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요, 다만 현재 노반 등 공정률이 약 34%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데 열차운행시스템입니다. 열차운행시스템은 차량과 신호검수분야에 대해서 현대로템과 일본신호등 4개 사와 공동도급이 돼서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포골드라인으로 차량색상을 정해서 특허청에 2015년 3월에 등록된바 있습니다. 또한 BI, 철도노선 브랜드를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이니셜을 이용해서 김포골드라인 이렇게 정해서 현재 특허청에 등록신청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에 대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공개해서 현재는 차량 제작단계에 있고요, 특히 차량 내에 부착되는 신호와 검수설비에 대해서도 일본에 가서 직접 검수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반터널공사인데 이것은 5개 분야를 공구별로 묶고 있는데 토목터널분야와 건축, 스크린도어, 설비, 궤도, 다만 궤도부분은 1공구 전체에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약 34%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량기지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차량기지의 조감도고, 현재 차량기지의 노반공사가 토량 성토가 한 92%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종합관제동에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1공구가 어디냐면 차량기지로부터 뉴고려병원 좀 지나서까지인데 현재 차량기지부터 이마트를 지나서 상업지역까지는 개착공사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가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지역 하부인데요, 개착공사구간이 이렇게 터널로 개착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21㎞는 터널로써 개착공사가 아닌, 정거장은 개착을 합니다만 터널은 지하에서 굴착을 해서 약 21㎞ 중에 9.7㎞가 터널이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기ㆍ통신분야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분야는 일괄 입찰방식으로 턴키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기ㆍ통신공사는 조금 전의 두 가지 분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므로 실시설계가 9월, 10월에 완료가 돼서 올해와 내년 상반기 중에 시공사 또는 자재 구매가 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성분야나 기타사항인데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또는 김포시, 철도시설사업단, 그다음에 시공사와 감리단을 아우르는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안전이 이룩되는 사고가 없는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안전체험장도 5공구 현장사무소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시민들에게 저희 작업 진행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홍보관도 장기동에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건설도로과에서 운영하는 2013년 3월에 제정된「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김포시 경제 활성화 및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내 업체라든지 장비 또는 자재들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하고, 또 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두 번 정도의 기업체, 또 IT업이나 전기ㆍ통신분야 쪽이 있고, 또는 장비도 있고, 또 2015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시장님을 주관으로 또는 안전건설국장님을 주관으로 또는 경제환경국을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관내 또는 지역 업체에 대한 자재 사용 등을 당부하고 권장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용한 실적을 살펴보면 공동수급을 위해서 지역 업체참여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관외업체와 지역업체 공동수급이 2014년도에는 6건, 2015년에는 16건, 그다음에 관외업체의 하도급한 계약은 2014년도에 14건, 2015년 13건 등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특히 생산 자재나 장비 등도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4년도에는 공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한 28%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55%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재라든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건설기간인 2018년까지는 고용생산 유발효과가 사업진행 중에 약 2조 2349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다만 이것은 전국단위입니다. 예상되고 있고, 운영기간 중에는 매년 약 244억 원 정도의 고용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진행계획으로써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 터널공사는 현재 약 3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대부분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2017년에 궤도 설치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열차운행시스템도 현재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 2월에 초도편성이 반입될 계획입니다. 2017년에 전량 납품이 되고요. 전기ㆍ통신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업체, 자재 구매라든지 시공사가 확정이 돼서 2017년도 말까지 늦으면 2018년 초에 완료가 되고, 시운전은 2017년 2월에 차량이 반입이 돼서 부분적으로 시운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초부터는 종합 시운전, 영업 시운전은 2018년 8, 9, 10 석 달 동안 영업 시운전해서 2018년 11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입니다마는 일괄입찰방식인 턴키와 기타공사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 참여해 주신 우리 시공사로부터, 또는 앞으로 선정될 시공사들로부터 하도급이나 또는 관내의 장비, 자재 등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 또는 자료제공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특히 저희 경제진흥과나 건설도로과에서는 지역 업체의 생산자재 등을 책자로 또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작될 때마다 또 수시로 제공도 해 드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하루에 투입인력이 약 800명, 그다음에 장비는 300여 대가 이렇게 1일 투입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김포도시철도 공구별 시공사에다가 협조공문으로 이걸 참조하기 위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4년부터 각 협의체라든지 또는 그때마다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들 같이 참석했고요, 이런 조례도 참고 되도록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협조 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회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7회 정도 되는데요, 또 기타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여러 개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구별로 김포시 상공회의소 소속 건설협회 업체들이 김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김포시 협력업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금액으로도 산출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 PPT 자료를 보니까 협조하고 있는 게 식당하고 레미콘인데 사실 저런 것은 쓸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건설현장에 도시락 싸 가지고 오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현대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밥은 여기서 먹어야 되고요. 또 레미콘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시행을 여러 번 해 봐서 잘 알고 있지만 김포시 레미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거지 레미콘하고 식당 사용한 것은 사실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지금 1공구부터 5공구까지 시공사 현장소장님들이 나오셨는데 1공구 현장소장님 어느 분이시죠? ○ (주)대우건설소장 강성원 네, 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설이라는 것이 사실 단기간에 빨리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기별로 자료를 뽑기도 하지만 간담회라든가 자료 수치는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씩은 아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늦어도. 1주일은 너무 하더라도 보름에 한 번씩은 관내 업체의 협력현황 같은 것들은 체크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역협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김포시의 인ㆍ허가 내지는 설계 변경 여러 각종을 김포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이런 활성화 촉진 조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간이 돈인 만큼 인ㆍ허가관계, 준공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에서는 이윤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법인이 설립된 만큼, 그다음에 협조가 없는 시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인 상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시적으론 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 1공구부터 5공구까지 현장소장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유사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약자의 편에서 상생이라는 큰 화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사에도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 주시고, 소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들 참고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분? 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소장님들, 우리 김포도시철도사업 하시면서 바쁘신데 우리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하는 취지는 지금 국내ㆍ외적으로 경제가 아주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김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건설은 곳곳에 있지만 우리 관내의 건설업체라든가 또 모든 생산되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소장님들이 장비ㆍ레미콘ㆍ인력에 국한됐는데 그 외에 되는 부분은 부품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각 건설업체에서 기대하는 미비된 제품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건지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모셔 놓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동참하고 호소하다시피 우리가 몇 번 간담회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 지금 솔직히 여기 소장님들이 알다시피 IMF 때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업체나 우리 김포시, 또 업체들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 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법령이고 규약이고 우리 김포시만의 것인데 각 소장님들이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부분은 예를 들자면 우리 김포에 이런이런 것을 쓰고 싶어도 함량미달이라든가 또 단가가 안 맞는다든가 여기 소장님 계신데 입찰에 공개입찰해서 아까도 들어보니까 3개 회사가 이렇게 했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론 공정하게 해서 입찰은 해야 되지만 그런 소장님들의 어느 소신만 있으시다면, 크게 가격이나 물품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김포의 것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각 소장님마다 허심탄회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한 걸 우리가 뭐 바쁘신 소장님들 모아 놓고 오죽하면 의회에서까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한 말씀씩 해 주셔서 우리 김포 건설업체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분과 또 여러 소장님들과 서로 한 시대에 또 이 시점을 살아가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래서 과연 소장님들이 김포에서 사업을 하고 떠나더라도 김포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게 서로가 사람 살면서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은 물론 이윤을 추구하지만 지금은 너무 서로 힘드니까 우리 의회에서까지 아마 이렇게 협조 바라고,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배석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을 오셨으니까 여섯 분이, 그러니까 1공구∼5공구서, 또 사업단까지 한 말씀씩, 어느 부분을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또 어디 만나면 그런 부분은 이렇다, 어떻게 말하는 건지 이게 형식에 지나치면 안 돼요,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준비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평소에 갖고 계신 그런 부분을 한 말씀씩 좀 듣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그래요. 단장님부터 좀 한 말씀씩 하시죠?

네. 하여튼 저희들 김포철도, 그러니까 도시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고난을 표현해도.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갑질이라는 논란 또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의 위험성도 있는데 저희들 원청사로 하여금 지역 건설자재ㆍ장비ㆍ인력 우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검토해서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6년도부터는 아마 저희들도 시스템공사, 그러니까 전철전력, 통신ㆍ신호분야도 내년부터는 본격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뭐 당연한 우선 사용을 따라서 발굴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말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동, 실천으로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공구도 말씀해 주시죠. ○ (주)대우건설소장 강성원 1공구 소장입니다. 시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이 30∼40%입니다마는 처음에 지하철공사의 특수성상 큰 메인 업체에는 철근, 콘크리트업체가 주가 됐지만 저희들이 차량기지 건축공사 및 정거장 공사가 내년 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또는 기타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ㆍ감독하는 데 바쁘신 데도 이렇게 의회에 참석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역 관내업체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시공이겠고요,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하고 민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규정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잘 안 지켜서 민원이 생길 때는 의원들은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셔서, 일단 김포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데 동참하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관련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인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기 위해 참고인은 부득이 퇴장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은 퇴장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LH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LH부담금, 지금 자료가 219쪽에는 2015년까지 4368억 원을 확보하게끔 돼 있고요, 221쪽에 보면 4122억 원을 확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족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당초 2012년도 기준과 또 2013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공정률을 가지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모든 금액을 납부하자는 것으로 해서 공정률을 저희가 2018년도 약 10월까지인데 그때 공정이 약 6%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앞당겨 놨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데 다만 서류적으로 저희가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측을 미리 10개월을 앞당겨 놨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안 되어서 이렇게 공정률은, 2018년 개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1년 앞당겨 놓은 것이 조금 당겨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정률에 맞게는 부담금을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그것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해결책을 나름 마련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까지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도 공정률에 차질은 없게 진행을 할 것이고, 비용 징수에도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1조 2000억을 LH로 받는 것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복공판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서울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라서 중국산 복공판 교체 다 하고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뭐 경기도 감사, 시 해서 다시 확인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안전에는 아까 품질검사 관리 기준이라든지 입고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현시점에서 한 번 더 해 보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가설자재고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강구조학회에다 한 번 더 해 보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추가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우려하는 부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이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전 차원에서 한 번 더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참 그 부분 답답한 게 우리나라 건설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안전이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을 갖다 쓰고 그럼 그전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물어야 됩니까?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복공판이라는 자재의 유통과정이라든지 생산하는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국내에 어떤 생산 자재가 다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에서 생산하고 제작을 하는데 그런 유통과정에서도 소매업 또는 도매업 등이 있는데 이런 유통과정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복공판으로 인해서 현재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사고 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의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까지 복공판 설치된 게 금년도 초부터 약 8개월 내지 10개월을 운영했습니다만 소음분야는 철재다 보니까 있습니다만 그게 복공판이 잘못돼서 사고 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야 되겠죠.

네.

안 나기를 빌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음ㆍ진동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된 부분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줄어들었어요, 소음이. 진동도 좀 줄어들었고. 저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충분히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강하는 방법이 소음이 있으니까 용접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귀찮겠죠,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ㆍ감독하는 시 입장에서는 미리 민원이 생기기 전에 재촉을 더 해서 보강을 미리 하셨어야죠. 그게 도리라고 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신 거잖아요, 물론 인력부족 힘드신 것 압니다만 그런 것 다 감안하더라도. 민원인 제기 그냥 시청에까지 와서, 의회에 몇 번씩 와서 제기를 해야 그때서나 겨우겨우 보강해 가지고 땜질식으로 하시고, 지금 아직도 소음이 있는 데가 있어요. 마산동 체육관 앞 거기 현장에는 아직도 소음이 조금 심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조금 보강한 데보다는 소음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야간에는 인근 아파트 시민들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고요.

답변 드리면 하여튼 소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압밀시키고.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차가 다니는데. 일반 차가 그냥 일반 도로를 다녀도 소음이 생기는데 복공판 위로 달리면 덜컹덜컹 대고, 하지만 줄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누누이.

그래서 방법을 하여튼 수시로 압밀시킨다든지 밑을 고무로 고정시키다 보니까 패드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수시로 보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하여튼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계속적으로 그건 보강을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러면 의원들이 잘못된 거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터널에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현장소장님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하고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현장소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그분들만 믿을 수는 없고요, 시에서 꾸준히 가서 현장 지켜보시고 계속 프레스를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철도업무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벤치마킹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벤치마킹 추진, 과장님, 벤치마킹 왜 하시는 거죠?

하여튼 사고 사례가 저희 시에 재발되지 않고, 또 좋은 사례는 접목을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후발주자로 늦게 도시철도를 하면서 선례를 우리 시에 적합하게 접목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벤치마킹 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 잘 다녀오셨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의 벤치마킹 계획서가 내부적으로 다 짜여져 있나요? 어느 부분을 우리 시에 접목을 하고 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냐 그 말씀이에요.

다녀와서는 반드시 좋은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정리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단과 시공사가 매달 한 번씩 정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는 또 전파도 하고 안 좋았던 사례는 다시 또 학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에 적극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접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으니까 예를 들자면 동경에 가서 신호체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 김포시에 접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녀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동경은 그런데 우리 김포와 동경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그래도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사업단하고 우리는 이런이런 항목이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접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신호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검수차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다른 분야하고 크로스 체크가 돼 가지고 운영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현재 단계에서 매뉴얼을 작성 중입니다만 서로 11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게 연동이 돼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수는 검수대로 하지만 토목분야나 또는 이쪽에서 하고 있는 전기ㆍ통신분야와도 연결을 시켜서 과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김포도시철도 하지만 장밋빛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사항에 보면 지금 우리가 170 몇 억이었다 240억 이렇게 막대한, 블랙홀에 가까울 정도로 막대한 예산으로 그 모든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 쭉 보니까 운영에 대한 시스템 그 부분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질의하고 그러는 것보다 운영시스템이 중요한 만큼 주관을 어느 정도 표출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 내고 있고요. 특히 유럽 다녀온 것은 또 운영비의 비용분야도 있지만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런 거를 접목을 했는데 저희 시도 철도노선의 역을 중심으로 체계를 조정해 본다든지 하는 연구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요창출이라든지 또는 도로교통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또 용역을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철도란 첫째, 교통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 신속하게 이송하는 데 목적 있는 만큼 역세권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밋빛만의 우리가 도시철도를 이렇게 바라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벤치마킹을 더 할 부분이면 더 하셔서라도 그런 부분이 착오 없이 추후에 김포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사명, 소명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갖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이요. 하단부분 향후 운영방안 아까도 언급했지만 176억에서 248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012년도 이때 당시하고 2013년도 연구기관별로 또는 그때 당시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적용하는 지침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운영인력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또 무인운전인 만큼 안전도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축소시켜서 하면 비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운영은 안전하되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해 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특히 여기 보면 인건비라든지 동력비, 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만 특히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사람을 얼마만큼 무인운전인 것을 감안해서 안전하게 하면서 사람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게 많이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용역사란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용역을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6억이 넘게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결국은 운영자들이나 안전요원 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기술자와 운영자가 있는데 기술자들을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다기능보유자라든지 또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술자를 쓰기보다는 한 사람이 여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시 해 봅니다만 현재 기점에서 한 220억 정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타 지역 사례라든지, 너무 인력을 줄여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문제고 가장 적정한 것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자꾸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셔서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철도사업을 1조 50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게 뭐 176억이었다 248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시민을 우롱하는 거죠. 왜 이렇게 적게 든다고 했다가 많이 든다고 그러면,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건설하는 게 뭐 1조 2000, 3000, 5000억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걸 운영했을 때 우리 시가 감당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신빙성 있게 오차범위 내에서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게 뭐야? 이거 한 60억 넘게 이렇게 난다고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그래도 가장 인접한 시기에 다시 한 번 해 본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아주 최적의 비용을 재산출해서 저희 시에 차질이 없는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똑같이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또 운영사도 잘 결정이 되고, 또 비용도 가장 최적화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다시 한 번 해 보는 과정이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을 해서 176억이 들든 249억이 들든 또 200억이 들든 실제 시민이 믿고 해서 아, 우리가 이렇다 그럼 시민도 미리 대비를 한단 말이죠. 야, 우리가 운영비가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대비를 할 텐데 이거 든다 이렇게 든다 그래서 거기로 다 들어가서 모든 부분은 우리 지하철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한다고 하니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 갖고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계속 그런 고통에, 또 우리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속는 그런 기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진실 되게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런 용역이 하루속히 나와서 과장님도 시민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협조할 것은 하고 그런 식의 이 운영비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최적화된 비용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공판 그 부분에 과장님, 이렇게 품질성분표가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 품질시험은 성분분석을 해서, 물론 샘플로 합니다만 이상 없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KS니 뭐니 중고도 성분표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숫자로 표시해서 이렇게 성분표가 KS 만약에 신제품은 1이라고 하는데 중고는 9.8이라든가 9.9면, 그 해 온 게 뭐 8.8이라든가 8.5㎜ 이상이 되면 맥시멈 안에 들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을 숫자로 보여주면 더 질의도 안 하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숫자로 명시해서 시민이나 다른 데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저하로 농사용 관정수 부족과 생활용수 부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아파트 단지는 11월 14일에 개통을 하셨다고 그랬고, 또 관정 농업용수에 대해서 200m 이내의 영향권 내에는 다 해결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 했든, 또 아니면 농가에서 억지를 부리는 건지 어떤 사항인지 저도 제가 거기서 거주 안 해 보고 모르지만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강우량 부족이라든가 모터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그걸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만큼 또 우리가 우리 시민이 모두 편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소외된 농가의 관정, 특히 그거는 농작물 하는 데 꼭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해소하는 데 안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언론에 경기도 도시철도공사 지원비를 300억 요구한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 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사업비 중에 부담이 저희 김포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의 기관이다 보니까 도시철도 법령에 따르면 경기도나 사업승인자인 국토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하로 하면서 국ㆍ도비를 받지 않는 어떤 경제성 분야도 있고, 또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해서 받지 않도록 확약은 했습니다만 경기도에 수시로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도 도 차원에서 경기도는 우리 김포시의 상급기관이고, 또 도세도 많이 징수해 가고 저희 시 재원 자체가 약 3000억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역부족이다, 따라서 한 10% 정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원래 법령상 지원을 광역교통시설의 분담금이라고 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원래는 예산 지원을 해 주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 김포시가 지하화하면서 필요 없다고 경기도에다가 확약서까지 써 주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도 같고 억울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다시 요구하고, 이거는 사인 간에는 어떤 감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법령에도 있는데 김포시에서 필요 없다라고 확약서 써 주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금도 경기도에다 많이 납부를 하니 좀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치밀한, 그러니까 사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함부로 확약서 써 줘도 안 되겠고요, 법령의 근거, 그다음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시가 이거 사실은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면 확약서 써주고 나서 돈 필요 없다 그랬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돈 조금만 다시 달라 이게 무슨 개인 간의 장난도 아니고 국가기관 간에 있어서 이거는 뭐 진짜 언론에 발표가 돼 가지고 너무나 창피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안전 사회적으로 우리 시대에서 아주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런 과도한 업무에 수고 많으신 우리 노순호 과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설명서 22쪽에 보시면 민방위 있잖아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안전점검용역 거기에 보면 한백건설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측정기라든가 반발경도측정기 전문용어 아까 갖고 오셔서 봤는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대피소가 사실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이 갔는데 그 당시 안전관리 점검한 분이 전문가로 하여금 해서 철근탐사를 했는데 철근이 안 들어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피소 지으면서 철근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심각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점검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했는데 다행히도 다 들어가 있고요. 기계가 아마 좋은 기계로 보면 더 잘 보이고 좋지 않은 기계로 보면 철근이 탐사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점검 나올 때는 기계가 좋지 않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아무튼 점검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점검결과 보니까 구조적 손상에는 점검,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라든가 보수 그것은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이 간 것에 대해서는 모르타르로 마감하고요, 그렇게 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피시설 세 군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강1리나 조강2리나 석탄1리나 다 유지ㆍ관리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전문적인 기술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손상에는 전혀 철근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온 사항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철근탐사가 철근 숫자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안전점검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수직 균열이 나는 바람에 그 점검 내용에는 뭐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점검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대피소는 유사 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그러니까 생명을 전체적으로 요새 막아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그런 부분에 우리가 뭘 꼭 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치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평상시 우리가 항상, 휴전이라는 거는 현재 전시상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휴전이니까 우리가 종식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 접경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상기하고 총알이 안 나오고 폭탄이 김포에 안 떨어진다고 해서 등한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긴장하고 대비해서 그런 시설에 점검을 해야 유사시 우리가 안 쓰면 좋겠지만 혹시 진짜 필요해서 쓸 때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그쪽에 관심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유사시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모든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숫자가 틀린 건지 오타가 난 건지 여기 민방위 관리실태 현황을 보면 11, 12년도에 21억 5800만 원 12개소 월곶 3, 하성 9, 13년도 3개소 통진 2, 하성 1, 1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는 오타가 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잘못 기재된 거예요? 2개소라고 그래 놓고 하성 2, 대곶 1 그러면 합이 셋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53쪽이요.

3개소가 맞습니다. 잘못 기재된 겁니다. 하성면 2개에다 대곶면 1개소 맞습니다.

그래서 합 3개소인데 2개소라 한 것이 오타난 거라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 같은데 또 실제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관심 갖고 해서 이런 일이 추후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2개소라고 그러니까 하성이 하나고 대곶이 하나인데 2개로 됐나, 아니면 규합해서 잘못된 건가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의 숫자에 이렇게 진짜 행감 할 때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서로 신뢰하고 믿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다 검토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앞으로 자료작성 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1쪽, 한강철책 SDS 뭐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게 11월 9일 최종 판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11월 9일에 15차 변론을 했고요, 지금 11월 26일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아, 26일 판결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있네.

네.

그래서 11월 9일 최종 변론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변론은 여지까지 부대에서는 당초 ROC 만들 때, 군부대에서 ROC를 만들거든요. 그 만들 때 연구한 근거가 없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시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17사단에서 아마 합참에 의뢰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지금 삼성SDS 원고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럼 변론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과장님, 혹시 예측 가능하신가?

글쎄 더 이상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법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이겨야 될 부분인데 사실 26일 그 판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우리가 승소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가늠할 수 없고 그냥 봐야 되겠다?

네. 승소는 아마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그 부분이에요. 26일 최종 변론을 하고 판결이 난다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 시에서 수년간 끌어오고 우리 숙원사업인 철책이 제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져 왔잖아요.

네.

그래서 26일 최종 판결에는 그럼 거의 승소 쪽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철거구간이 고촌읍 전호리에서, 그러니까 서울시계에서 우리 일산대교 있는 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9.7㎞ 맞습니다.

남단 9.7㎞.

네, 남단 500m.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홍철호 의원님은 일산대교에서 용화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 이게 검토보다도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이 철책 제거하게 되면 당초의 우리 9.7㎞, 그러니까 전호리에서 일산대교 남동 500m까지 그 구간의 9.7㎞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합참의 승인에 의해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홍철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어떻게든지 소송을 자꾸 끌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본 소송 1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홍철호 의원님은 지금 소송 중에 지지부진 끄니까 합참이나 모든 부분에 또 소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철책작업을 그쪽 부분에는 소송 중이니까 그것을 지나서 거기서부터 용화사까지 거기에 철책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나 의견들이 홍철호 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이 지금 소송에 영향이 있다, 실제로 지금 삼성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지금 홍철호 의원이 움직이는 것마다, 뭐 중간에 누가 있는지 몰라도 계속 변론자, 참고서면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원래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것을 갖고서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15차인데 자꾸 하게 되면 계속 변론기일이 늘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일단은 기존에 했던 소송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 구간 외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그것에 영향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실제로 그것 인용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9.7㎞는 소송구간이니까 여기에 지지부진 오래 걸리니까 하루속히 김포시민한테 한강변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또 수로도시인 김포의 상징 랜드마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돌려 주는 차원에서 일산대교에서 용화사까지 그것에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홍철호 의원님의 주장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송 중인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 삼성SDS에서 홍철호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 가지고 오히려 변론기일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나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소송들이 마무리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기존 소송 중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계속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의원님한테 건의 이렇게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김포시를 위한 건지.

글쎄 먼저부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까 먼저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서로 입장차이가 좀 다르기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본 소송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면 그거 추진하면 좋죠. 당연히 시민을 위해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지금 소송 진행 중에 모든 사항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역의 일꾼으로서 큰일을 이렇게 김포시에 빨리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

그러니까 소송에.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라인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의원님한테 전달해서 서로 우리가 협력해서 김포에 이뤄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협력해서 시와 국회의원과 또 우리 시의원들이야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고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한 번 진정하게 건의를 부탁드려 보시지 그래요?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비서관 되시는 분이 전화를 거시고 그랬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장님께서 직접 의원님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님이 아마 홍철호 의원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 우리 시장님이나 의원님과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추측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비서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진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래서 과장님, 한강철책선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할 겁니다. 하는데 소송에 지금 걸려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시 입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홀딩 해 놓고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측에서는 제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님 측에서는 지금 소송 중인 부분 외고.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글쎄.

시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건지, 한쪽에서는 금방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시에서는 소송 끝날 때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에 저희가 질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소송에 지게 되면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오히려 한 100억 정도를 손해 봤다, 오히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을 어느 때는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송이 마무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소송이 26일 끝나신다고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11월 26일 1심 판결입니다.

1심인 거죠.

네.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심제인 것 모르세요?

글쎄 그것은 뭐 향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더라도 항소해야 될 것이고, 저쪽도 가면 항소하겠죠. 삼성에선 뭐 그냥 1심에 승복하고서 끝내겠습니까? 그것을 26일 끝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산대교 남단까지 9.7㎞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총선 때 몇 m 제거했습니까?

1.3㎞ 제거했습니다.

1.3㎞ 제거했습니까?

네, 8.4㎞ 남았습니다.

8.4㎞요?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것은 본 위원의 기우에 그냥 지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장 출마자들은 도시철도 계속 우려먹고 있고, 총선 출마자들은 이 철책제거 계속 우려먹게 생겼어요. 4년에 한 번씩 1.3㎞씩 줄어들면 나머지 8.4㎞ 되려면 몇 년도에 다 끝나나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책이 하루라도 빨리 걷혀지고 그 친수공간이 시민들한테 개방되고 이용될 수 있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선거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실을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보다 진실을 말씀하셔야 되고, 시민들한테 그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셔야 되죠.

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3쪽의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실태 현황, 지난번 대피했던 기간이 총 며칠이죠?

5일 동안 했습니다. 5일 동안 3회.

5일 동안 3회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피시설이 원래는 1일 미만의 긴급대피시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일 미만으로 있어야 되는데 장기간 며칠 있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죠? 많았죠?

네.

접수사항 다 갖고 계시죠? 주민들의 불편ㆍ불만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 사항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겠죠.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 건의가 돼서 국민안전처에서 과거에는 잠깐 대피했다가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잠시 동안 거취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비상급수시설이나 아니면 취사시설, 그다음에 TV나 이런 것을 보안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이 자료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기를 바랐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을 보면 한강하구 준설계획 및 대책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어민들은 준설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어디랑 막혀서, 관리청하고 막혀서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강의 한강하구가 많이 침식이 되어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여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 어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강 전체를 준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 시에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서울청에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하다가 저희가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준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이 우리가 준설하려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팔아서 남는 게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골재채취사업은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환경청에서 준설할 수 있는 깊이가 70㎝뿐이 안 돼요. 70㎝뿐이 허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골재사업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재사업으로다가는.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퇴적물 빼고 전혀 골재채취사업으로 준설이 가능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로를 만들 수 있는 취수적인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닌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지금 얘기는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민들하고 얘기도 우리가 하기에는 돈이 너무 들어서 어렵고 서울청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근데 저희가 진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위탁으로 줘서 민간에 넘기면 어떨까요?

민간이 하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골재 채취라는 게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모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건설업체에 팔아서는 그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70㎝뿐이 안 됩니다. 과거에 준설할 때는 많이 해도 그게 상관이 없는데 환경청에서.

환경청에서는 70㎝를 고집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이게 해도 어민들은 또 어민보상을 해 줘야 돼요.

준설 시에도요?

그렇죠.

어로활동을 못 하는 기간의 보상을 또 해 달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민들은 그것 때문에.

배가 못 다니는데 지금도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참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좀 피해가 있더라도 참고 있든지.

그러니까 서울청에서도 취수적인 안정 목적에 의해서 준설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단체하고 이 어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너무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 군 작전상에도 군 보트들이 다녀야 되는데 모래 턱에 걸리니까 군 작전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쪽에서 반대한다고 그냥 넋 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걸어서도 가겠어요, 저기 고양시.

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수중보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어서요. 저희가 아무튼 그 어민들하고요, 한 목소리를 내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준설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쪽의 계양천 관리실태 현황을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하고 계신데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산책로에서 물가 쪽으로 계양천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경사진 부분에 나무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지금 하천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쪽 수로 있는 부분.

수종관리는 누가 하나요?

수종관리는 원래는 하천에는 수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물론 거기 아무 것도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 버드나무가 좀 많아요.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건지, 꽃가루가 날릴 때 보면 버드나무에서 꽃가루가 엄청 날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주민들한테는 피해예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병도 생기고, 꽃가루가 날릴 때면 그쪽 인근 아파트에서는 창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잠깐 한 2시간 정도 열어 놓으면 바닥에 꽃가루가 자욱이 쌓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버드나무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앨 수 있으면 없애시고 다른 수종으로 개량을 하시든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하천변의 나무를 치울 수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나무는 자생된 나무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일부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초에 예산이 바로 확정되면 환경단체하고 좀 말씀 나눠서 거의 대부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관에도 도움이 되고 뭐 자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수종으로 개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6쪽에 보면 붕괴위험지역 지정현황 나와요. 이게 3개 지역에 다 D등급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붕괴 위험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계획을 보면 사유지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게 붕괴가 돼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글쎄 그 점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붕괴위험 지금 급경사지가 전국에 수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급경사지정비사업이라고 국민안천처 사업이 있는데 그 순위대로 하려면 할 수도 없고요, 또한 사업 자체가 민간, 민간 사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야 돼요. 국가에서 부담할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게 있고요, 봉성1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좀 안전성은 있고요. 아무튼 그 토지주, 저희 시의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약간 반대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석탄1지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마 서울외곽순환도로 일대 거기의 토석채취를 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토지주는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위험은 지나다니시는 시민들한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엔.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게 판례로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당사자, 토지 소유자가 사실 1차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시의 책임도 좀 있겠다고 보죠.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천살리기추진단 46쪽부터 48쪽까지 보면 계양천ㆍ나진포천ㆍ봉성포천ㆍ검단천ㆍ포내천, 하천 살리기 참 중요한데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그러니까 관내에 중요 하천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구성된 게 지금 봉성포천하고 계양천 일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네트워크를 각 하천마다 확산해야 돼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해서 이런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한 일을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은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더 있다고 그러시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진짜 하천 살리기 할 부분이 석정천이나 거물대천 그 부분은 매스컴에도 대두됐지만 지금 석정천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뭐 한 1주일 동안 1인 시위한 주민대책위원장 김의균 씨도 그렇고, 거기도 많이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가봤어요. 근데 거기 진짜 꼭 필요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셔서 진짜 하천 살리기를,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하천 살리기조차 차별화되는 행정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마음이 전 그래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사실은 민간 쪽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가 돼야 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나서지 않는데 저희가 아무튼 구성을 제대로 해서 하천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천이 살아야 모든 부분에서 자연이 정화되고 순화되는 부분인데 또 우리 5개 읍ㆍ면지역 보면 하천에다가, 물론 우리 어르신들, 또 농민들 땅에 애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농작물을 하천 둑에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둑이 붕괴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기다가 그런 거 말고 억새, 그러니까 농로 있는 데 말고 하천 쪽으로 좌우에 억새를 한 3∼4㎞ 쭉 심어 놓으면 신도시 시민들한테 운치 있는 볼거리 제공도 하고, 또 어린이들 가을에, 우리가 다른 데 뭐 억새축제를 보러 갈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하천도 살리고, 또 그렇게 되면 하천에 쓰레기 투하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 일석이조, 또 하천 둑에다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그 붕괴우려도 예방도 하고, 참 일석이조 일석삼조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물론 예산이 편성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억새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그렇게 약간 저기한 부분은 뭐 코스모스 길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우리 시민이 함께 하천을 공유하고 하천을 우리가 생활화해서 우리가 하천을 서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다니면서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천 이런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아까 답변에 우리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얼마 안 돼서 거물대천이나 석정천은 미미하다고 그러시는데 EM이나 BM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성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 거물대천하고 석정천은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거물대천은 한 번 저하고 가보셨으니까 그렇고, 석정천 한 번 보셔 가지고 거기 석정천의 관리대책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강신도시에 불꽃축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식품위생과장님은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미 그 불꽃축제 관련해 가지고 부스를 임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지역경제에 피해를 끼쳤죠. 장기동 이주자택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각종 민원전화가 와 가지고 부시장님께서 고발 조치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고발조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고 자꾸만 또 그러는데 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꼭 이거를 고발 조치하라고 얘길 했는데 식품위생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 두 분이서 의논하셔서 이번 주까지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집행부 사항인데요. 그죠?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고발하라고 하셨죠?

네,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저희 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곤란한 건 있는데요,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안전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할 거냐에 대해서 유도해 주고 하는 부분이지 축제에 대해서 뭐 벌칙조항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식품안전에 대한 것, 아니면 거기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무슨 불꽃축제에 대한 것, 불꽃의 문제가 돼 가지고 사고 나거나 한 것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거고, 불이 나거나 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거고, 음식물 먹다가 식중독 걸리거나 뭐 잘못된 것은 식품위생과에서 할 부분인데 아무튼 간에 식품위생과장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도 알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김포시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유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9쪽의 국도48호선 확장 계획이요. 지금 사업 개요부터 문제점 및 대책 쭉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국도48호선 이것은 검단신도시 2기로 인해서 지금 불투명한 상황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인천시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원당∼태리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검단신도시 2기가 취소되기 전에는 저희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 2기로 인해서 인천시에서는 저희 시에 그것을 약속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 도로부분이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3축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검단신도시 1ㆍ2기 진ㆍ출입로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걸면서 지금 국도48호선에 대한 것도 인천시에서 검단신도시 2기 약속대로 하라는 요구와 함께 국토교통부에는 저희가 국도이기 때문에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초기에 발주를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에서도 원당∼태리 간 도로를 갖다가 일부 금액 지원을 해서 하겠다 하는데 사실 현재까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도48호선은 저희가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기재부에서 반영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망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저희가 그걸 요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조금 힘을 써줘야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께서도 같이 해 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되겠죠.

거기 지금 출ㆍ퇴근 시에 병목현상 때문에 체증이 엄청 심하죠. 그리고 제가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입에 담지 못할 말씀들을 하십니다. 무슨 일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내년도에는 답이 좀 보이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우리 건설도로, 또 막중한 임무에 전상권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74쪽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역건설업체라든가 또 오늘도 공사업체하고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여기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ㆍ과별 실적은 활성화 대책에서 얼마나 있으세요?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관련해서 실적은 어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별지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체 읍ㆍ면ㆍ동 거기까지는 저희가 실적을 갖다가 확보를 못 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건설도로과하고 도시철도과 그리고 주택과 여기가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장인데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도로과 같은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가 총 발주를 한 사업이 3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관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3개 업체가 전체 다 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설현장에서 우리 지역 업체 중에서 공동도급이라든가 또는 하도급 계약 이것 하는 것도 도시철도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있었고,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민ㆍ관 개발 지역 업체 공동참여 하도급이 74건으로 금년도에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생산자재 장비인력 그 사용을 한 것을 보면 저희 건설도로과에서도 지역 내 건설인력도 보면 총 사용대상이 910명이었는데 887명을 써서 97%, 이렇게 활용을 했고, 또 건설장비 같은 경우도 86% 그리고 건설자재도 89% 근 한 90% 육박하게 그렇게 저희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그 설명 들어보면 인력, 장비, 자재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의회하고 건설업체, 상공회의소하고 많은 그런 부분을 미팅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지금 많은 부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업 하시는 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그쪽에 관심 갖고 지속적인 행정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마을기반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흥신리 주민숙원사업 외 31개소 완료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일단 30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2%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를 보면 통진읍 가현2리 배수로정비공사를 비롯해서 8건, 그리고 고촌읍의 향산1리 마을안길정비공사를 비롯한 3건, 또 양촌읍에도 3건, 또 대곶면 3건 그리고 월곶면에 5건, 하성면 4건 ,김포1동 3건, 운양동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재배정을 요구해서 잔액을 저희가 재배정해 준 데는 통진읍의 고정3리 마을길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1건, 대곶면에는 대벽5리 마을길정비공사, 또 하성면의 마을길정비공사, 또 김포1동의 걸포동 배수로정비공사를 요구해 와서 이것은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숙원사업 외 31개소 완료라고 그랬는데 진행되는 사항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완료됐다고 해서 나는 그게 또 별개인 줄 알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별개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포함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농로 및 용ㆍ배수로 유지관리 및 확충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우리 농지 성토된 부분 내에 포장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농지성토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장된 부분, 그 내의.

아, 유지관리사업으로요?

농지성토 이 사업이 거기 간 부분이 있냐 이 말씀이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왜냐면 한쪽에서는 제재를 하고 단속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거기 갔을까 봐.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117쪽이요. 통진도시계획도로 중1-7호선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요. 통진읍 도사리 하나성심병원 그 일원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305지방도로ㆍ48번국도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2009년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보상을 51%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준공날짜를 보면 18년 말 12월이 준공예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간다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대안이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사착공과 공사 준공기간을 2018년 12월로 해서 2개년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했던 설계사를 다시 단가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것은 너무 오랫동안 용역 한 결과 올해 기간이 지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이중적인 지출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성토에 따른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과, 읍ㆍ면ㆍ동, 도시계획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부서 간 단합해서 합동 단속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를 와서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또 공조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주로 농로부분을 이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도 이거 TF팀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벌칙문제, 왜냐면 이걸 단절시키기 위해서 벌칙 없이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벌칙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 벌칙을 줄 수 있다 하는 의견도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고.

아, 그러면 그 부분을 답변을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2m 이상은 처벌할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공문회신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농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 문제는 회수문제인데 물론 저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용수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메워서 거기 성토 진입로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혹시나 발견이 된다거나 그렇다면 그런 부분, 또 농지성토 높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 비산먼지는 환경과, 이런 걸 공조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런 불법 농지성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발견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막 고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하면서 공조를 해서 좌우지간 관련법에 있는 대로 몰아서 이렇게 처벌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발도 그런 식으로 하자 하는 걸 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불법은 단속을 해서 엄벌이 되고 그런 것이 소문이 나야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저희 관련 부서가 다 같이 함께 공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2m 이상은 근절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과장님은 서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천만다행이고요, TF팀을 구성하고 모든 부분에, 또 우리가 마곡지구나 청라지구에서 오는 흙 유입량이 주말이면 더욱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은 수요일 오후 2시면 가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답변을 받으신 만큼 같은 6개 단체죠?

네.

6개 과장님들하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우리가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시고, 적극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인력문제라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은 있지만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와중에도 뭐 그렇게 2m 이상의 처벌할 수 있는 답변을 얻어내셨다는 것은 정말 일에 열심히 관심 갖고 해 주셨다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부분은.

고맙습니다.

관심을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로 수생식물 관리실태 현황 향후계획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PPT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화면을 보시면 수생식물, 일명 줄이에요.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저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제가 금년 7월에 나가서 장마, 금년에는 장마 같은 장마도 안 지고 비가 왔는데 배수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저걸 찍은 건데 보세요. 다 완전 수로거든요. 저렇게 하면 저 풀이 줄, 아시다시피 저기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 컷 한 번 넘겨보실래요? 저렇게 우정 재배를 한다고 해도 저렇게 하면 안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대안이 없다, 진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 가지고 이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 지금 만약에 명년도 2016년도에 우리 장마가 온다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저거 다 침수돼요. 배수될 자리가 없어요. 또 다음 컷 넘겨보실래요? 저거 보세요. 저기 물이 저렇게 차 있는데 저 길이가 얼마냐 하면 한 1㎞도 넘어요, 부분이 쭉 저 끝까지. 또 다음 컷 넘겨보세요. 저렇게 우정 재배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거는 수생식물 번식상 저 줄이라는 것은 폭도 넓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 성장속도도 참 빨라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과연 저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초를 하고 뭐 약 주고 이래 가지고는 될 부분이 아니고 저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배수로에 진짜 막대한, 저걸 다 합하면 아마 2㎞ 거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간 2016년도에는 적극 수생식물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우리가 우기 때 침수되지 않도록, 범람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농수로 수생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퇴비증산을 한다 그래 가지고 전 주민들이 나서서 정말 논두렁에 콩을 심을 정도로 그렇게 말끔하게 수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풀을 깎는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하나는 과거에 한강농조에서, 거기는 과거에 자산이 많아 가지고 그때는 또 수세도 받을 때죠. 그 당시에는 이 구조물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구조물화를 해 나갔었습니다. 옆의 법면에 그걸 해 나가고 그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운영예산 자체가 한 30% 정도로 이렇게 축소가 돼서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매년 해 나가기는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게 재해도 예방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유수에 지장을 주는 저걸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 주관적으로 이걸 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마을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도 이게 같이, 내 집 앞의 눈 치우듯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우선적으로 상당히 심한 부분, 이런 부분들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농어촌공사하고 공조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저 풀 특성상 성장속도가 엄청 빨라요. 자고 나면 그다음 날 아침에 가면 2 내지 3㎝ 올라와요, 저 풀은. 그리고 폭이 넓고. 그래서 전혀 배수가 안 되니까 지금 갑갑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배수로인가? 그래서 제가 민원 제기하신 어르신하고 같이 쭉 다 둘러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 정도가 다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업무 이렇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저런 부분은 깎는 것보다는 이 뿌리를 근절시키는 거가 더, 그래도 나오겠지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우리가 이렇게 뭐 제초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큰 성과를 못 볼 거예요, 아마 저 부분은. 그렇게 깎는다고 그러면 1년에 아마 세 번은 깎으셔야 우기를 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뿌리를 건드려서 될 수 있으면 생육의 발육을 늦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대안인지 고민하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우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국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73쪽 버스전용차선과 관련해서요, 지금 올 6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단속건수가 4,762건이네요. 맞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4,762건을 부과했습니다.

이것 지금 1일 따져 보니까 하루에 한 30여 건이 단속되는 거죠?

네, 평균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시에 비하면 건수가 많은 건가요? 내 생각으로는 조금 많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 이 사업은 2013년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의 어떤 계도기간이라든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상 위반 건수는 현재 타 지역이 운영하는 데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좀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CCTV에 찍힌 차량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구간에 한 4개소에 현재 CCTV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좀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버스전용차로제 실시의 배경은 저희가 현재 도시철도가 착공 중에 있지만 저희가 사실상 전용차로제로 인해서 출ㆍ퇴근 시간이라든가 보면 상당히 버스의 흐름이라든가 속도가 전용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얻는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차량이 아니고 여기도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택시만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수요를 판단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실태 183쪽에 나오거든요. 이게 올해 12개 학교를 새롭게 지정을 하셨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 내의 초등학교 11개소하고, 특수학교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랑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거 김포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 권한인가요?

네.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 김포시장이 그 요건에 충족이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정비사업에 나비초가 들어 있어요. 나비초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데인데 뭘 개선을 했다는 거죠?

거기 사업명을 보시면요,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에 속도제한의 어떤 삼색표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퇴색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만 나비초 같은 경우에는 신설 학교인데도 왜 정비료가 들어갔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받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 학교가 생길 시에 이런 것 정비를 다하고 인수를 받지 않나요? 혹시.

저희가 인수할 때는 현재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같이 해야 될 각종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인수하는데요, 이 부분 나비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민원 때문에 신설학교도 가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다닙니다만 이게 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애들 등교, 통학로를 확보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좀 위험하게 해 놓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사실상 신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거기 각종 교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 실제로 개개 이유의 보강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미한 것은 가능한데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하여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LH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5쪽의 2층 버스 관련해서요, 지금 2단계 사업에서 원래 10대를 받기로 했는데 6대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나머지 4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종말추경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 추경에서 사업양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 김포시도 도에서는 종말추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종말추경의 4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종말추경이 도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보를 받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액으로 내시가 됐답니다.

그럼 우리도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참 말로는 여러 개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답답하네요. 혹시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는 할 수가 있나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내년도 분은 현재 도에서 4대분이 그것은 내시가 돼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택시, 그러니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총 537대인데요, 법인이 141, 개인택시가 396대입니다.

개인택시가 한 3배 정도 많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전체 택시의 거의 한 70% 정도.

지금 제가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김포시는 참 택시잡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대도시인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만 또 택시업계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택시가 너무 많다, 영업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총량제 계획에 의해서는 감차를 해야 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감차가 60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는 연차별로 감차계획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난 2014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용역 실시 이후에 인구가 약 10% 이상이 되면 재산정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정을 통해서 감차 숫자가 줄어들지 증차가 될지는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재산정을 통해서 최소한 감차부분을 줄여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조사해서 언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겁니까?

저희는 내년 10% 이상 증가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여건이라든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기다려 봤다가 감차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60대분에 대해서는 감차 계획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감차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연차별로 어떤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감차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재산정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차위원회에 그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만약에 감차를 하게 되면 일반택시를 하게 되나요, 개인택시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전체 감차 대수가 나오게 되면 법인하고 개인택시의 비율에 의해서.

맞게끔.

네, 감차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택시를 좀 많이 늘려달라는 요구들을 하시는데 이거 감차하기도 난감하네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택시총량제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의 정책이 지금 택시는 고급화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택시가 너무 과다공급이 돼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의 입장은 약 20에서 25%의 어떤 감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다행히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정을 통해서 어떤 감차부분은 저희가 최소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건에 따라서 증차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일산대교를 통해서 고양시를 건너갈 때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택시도 통행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편도가 1200원씩이니까 왕복이 2400원이죠.

네, 지금 편도는 12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손님이 그 금액까지 추가해서 금액에 플러스해서 내는 거죠?

지금 현행 요금체계는 소비자한테 부담시킬 수 없는 사안입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 택시타고 안 건너가 보셨군요?

그런데 그 자체는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인데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택시기사들은 그러는 거예요. 갈 때는 승객한테 부담을 어떻게든 시켜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부과를 해서 건너가는데 돌아올 시에 공차로 올 때는 1200원을 또 추가로 택시기사가 지불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산을 가자 그러면 승차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택시업계에서 건의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적으로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승객이 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해서 가든지 그것은 승객자유입니다만 공차로 일산대교를 통행할 시에는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게끔 협상을 벌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거 주식회사 일산대교인가요?

네, 거기 운영체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시도는 안 해 보셨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도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고양시도 마찬가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ㆍ군하고.

고양시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택시 숫자가 많은지 우리 쪽에서 가는 게 많은지는 저도 세어보지 않았는데 대개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게 더 많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쪽에서 넘어오든 우리 쪽에서 넘어가든 고양시랑 협의를 하셔서 같이 트라이(try)를 한 번 해 보시든지 노력을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관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인근 시ㆍ군하고의 어떤 공동 대처라던가 또 일산대교의 유료화에서 무료 인하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일산대교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도로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러면 그쪽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시도를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포 교통안전에 김만우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이요. 마을버스 북부노인회관 운행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과장님, 여기 보면 시내버스 마송초교 앞에 90번, 70번 강화를 경유해서 마송으로 해서 인천 가는 것 맞죠?

네, 종점이 부평하고 인천터미널, 인천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의 JS병원 앞에서 내리면 횡단보도를 몇 개 건너셔야 되는지 알아요? 복지회관에 가려면.

JS병원에서 하차를 해 가지고 어차피 도로를 건너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몇 개 건너야 되는지 아시냐고요?

한 3개, 4개 정도.

3, 4개 건너거든요. 그러면 거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부노인회관 개관될 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회관, 그러니까 수영버스,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시도한 적은 없고, 또 북부노인회관이라 하면 마을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더 낫지 대중교통을 해서 여기를 가라 이런 부분은 무리인 것 같지 않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북부노인복지회관 거기 이용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대중교통, 스쿨버스가 됐든지 마을버스든 해서 편의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결론은 사실상 마을버스의 어떤 연장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현재 마을버스의 특성상 거의 보면 노선별로 1대가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장하다 보면, 기존의 배차간격이 또 연장이 되다 보면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의 불편사항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특히 마을버스 전체를 보면 시가 전체 23개 노선 59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는데 거의 수익노선은 5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다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재정으로 이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 5번하고 22번 마을버스가 12월 중에 1대씩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증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장을 통해서 한 번 민원을 해소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속히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행동이나 모든 부분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가 사고 나서 나중에 행정이 어때서, 또 횡단보도가 어때서 이렇게 우리가 뒷북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선행적으로, 지금 북부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JS병원에 내려서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고요, 마을버스가 연장 운행하든지, 아니면 마송초교 앞에 경유를 해서 횡단보도 안 건너고 거기서 건너서 그냥 북부노인회관으로 진입할 수 있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다 48번 국도를 경유하는 차량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 5개 읍ㆍ면은 각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48번 국도면 대곶, 하성, 월곶은 국도로 와서 간다 쳐도, 특히 하성 같은 데는 48번 국도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의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마을버스 증차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포함을 시키셔서 계획노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일부 증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년도에는 어르신들이 내려서 노인회관에 진입하는 것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위원님, 하여간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7번 버스가 마송, 대곶, 상마리, 약암리 가죠?

네, 통진교통버스 마을버스입니다.

네, 77번. 그런데 애당초 노선 그 허가를 받을 때는 대벽도 포함돼 있었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중교통계장 박봉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인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해 봐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대곶의 이학용 이장님이 대곶면에 저도 근무할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비서실까지 얘기를 해서 그 답변을 드리는 게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할 때 정도면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여건상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침시간에 교통 회사차량들하고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노선 그 허가 받을 때는 대벽리가 포함됐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그 허가 받을 때 대벽리가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떤 경유든지 거기의 이용객이 적든지 아니면 도로 사정이 나쁘든지 해서 거기를 저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주민들은 왜 노선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여기를 운행을 안 하느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없는 부분도 만들어서 할 사항에 있는 부분을 없애서 하니까, 어차피 마을버스의 운행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벽리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노선 허가를 내주었을 때 거기 포함돼 있는 만큼 확인하셔서 거기도 경유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요,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가능한 지역인지 보고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대벽2리가 포함돼 있다면 거기도 운행하시겠다는 거죠?

여건이 과연 이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데 어떤 제약 요건이 없는지 같이 봐 줘야 되거든요.

여건이라는 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현지의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변화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거기 공장으로 인해서 차량 교행이라든가 이런 안전문제도 같이 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는데 어차피 열악한 부분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좋은 도로에는 시내버스가 다니죠. 그리고 대중교통이 다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마을버스 77번 노선 허가해 줄 때 거기가 포함돼 있는 만큼 거기도 다시 대벽2리에 경유해서 약암으로 가든지 아니면 약암에 다녀서 거기를 경유해서 상마리 대곶으로 해서 마송까지 나오시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이요, 관내 운수업체 운전자 안전교육 현황인데요, 이 대중교통, 시민들이 그래요. 진짜 불안해서 못 타겠다,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신호 위반하는 것은 다반사고,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강력히 이 버스업체에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대중교통인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버스사고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운수업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정기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시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관내 버스회사에서 중대사고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시내버스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각 우리 마을버스, 또 화물운송사업자라든가 거기에 현재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지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부터 매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미이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대중교통이란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교통행정을 펼쳐도, 또 사업자가 아무리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도 대중교통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운전자들입니다, 운전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같이 공유했을 때 양질의 대중교통을 서비스할 수 있는 거지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생각에 장밋빛 설계를 한들, 또 사업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들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운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난폭운전이나 배차시간이나 모든 부분에 촉박해서, 또 그 사업자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 시 외로 나갈수록, 그러니까 5개 읍ㆍ면 쪽으로 갈수록 아주 신호 위반하는 것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철두철미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또 이렇게 난폭운전 안 하도록 그 부분에 사업자가 됐든 운전자 교육이 됐든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운수업체나 화물자동차도 하여간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볼 수 없겠네요?

네,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네. 볼 수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