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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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문화예술과ㆍ교육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한 바와 같이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이성구 국장과 유승창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른손을 들어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성구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복지문화국장ㆍ유승창 복지정책과장 기립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김포시 복지문화국장 이성구.

정하영위원장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시 반드시 집행부에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창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가벼운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19쪽에 보면요, 각 부서별 예금운용 현황표를 보니까 이자율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건 현재 금융의 현황 및 상황을 반영하는 추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들의 이자율이 점점점점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기금 규모를 늘리도록 하고, 아울러서.

정왕룡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기금 이자율이 점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금도 올 9월에 증액하는 걸로 했고요, 또 아울러 큰 것들은 앞으로는 은행의 입찰 등을 통해서 이자율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9월에 사회복지기금을 증액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50억에서 70억으로 증액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조례 개정된 부분들이 2016년도 예산안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반영이 안 됐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추경에라도 저희가.

정왕룡위원

실제로 조례 개정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현재, 이름이 바뀌어서 좀 헷갈리네요. 복지정책과입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지금 사회복지기금 하나인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기금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 복지문화국에서 관련된 기금이 총 몇 개가 운용이 되고 있죠? 국 전체 차원에서.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3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3개 목록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여성복지기금하고요, 복지문화기금하고요, 노인복지기금.

정왕룡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9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전체 폭 규모 자체를 상향 조정했다, 50억에서 70억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2016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재정상황을 봐서 추경 때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전입금이 0이고요, 2015년도도 전입금이 0이고 그리고 2016년도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 규모가 지금 40억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연 3년 동안 전입금 자체가 0원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하지 못하고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기금을 5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한다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납부하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서.

정왕룡위원

조성한다는 의미가 맞겠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조성을 하는데 5년에 걸쳐서 뭐 10억을 한다면 매년 2억씩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도를 5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가요, 2011년도에 전입금 0, 2012년도 전입금 0, 2013년도 전입금 0, 2014년도 전입금 0, 2015년도 전입금 0, 2016년도도 전입금 0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 5년을 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은 전입금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앞으로 하면서 5년에 걸쳐서 뭐 10억을 조성한다 그러면 매년 2억씩 한다든가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정왕룡위원

여성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현재 4억 원이 기금 총액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근데 이자수입이요, 33,000원이 전부예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이러면 기금 운용의 의미가 거의 상실돼 버린 것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예전에는 대부분 기금으로 운용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기금은 유사시를 생각해서 지금 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지금 여성단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경을 해 나가고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자발적 수익사업으로 이 기금 운용의 허전함을 메운다는 말 자체가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실제로 기금 운용에서 그 부분들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근데 그 사항이 예전에 기금 이자율로 그 사업을 하던 것을 그렇다고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기금 운용의 의미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화될 정도로 상당부분 지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왜냐 하면 저이자율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상당기간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10년 안팎의 그런 기간에서는 저이자율 추세가 지속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9월에 조례에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50억에서 70억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도 그 때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기금 운용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평등기금 이 세 가지 자체의 부분에서 실제로 기금 운용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곳이 복지문화국인데 이 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집중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기금을 다 풀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성 예산으로 전용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이 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일정부분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몫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지침이나 이런 걸 봐서 그때 가서 재정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에는 상징성과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구색 맞추기, 그리고 나름대로 중앙부서에서 권유한 사항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고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조례까지 9월에 제정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건 조례 제정을 굳이 할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인식을 좀 갖게 되거든요. 최초의 또 여성국장님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고, 또 행정과에 오래 계시면서 시정 전반 각 부서의 고충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특히 이 복지문화국 국장님으로서 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방향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신청 건수가 느는 추세인지 주는 추세인지 좀 궁금합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줄어가는 상황입니다. 주는 추세고요. 이게 결국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다 보니까, 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보증인 세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징수율은 지금 일부.

염선

염선부위원장

연체하거나?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갚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도 징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불용률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신청은 5명이 했지만 심의에서 뭐 상환능력이 없다 해서 판단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예산이 장애인이라든지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쓰이는 이런 예산들에 불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워낙 많고, 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고,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뭐 행정적인 부분은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혜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해 주고 있는 것 아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성격이 비슷하지만 사업 내용면에서는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내용 면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차이가 현격한 것이 연 2%, 대출금도 10년 상환이면서 또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혜택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더 좋은 조건에 신청을 하시게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과 전ㆍ월세 융자 신청자 수는 이런 면에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 좀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중은행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도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점차 줄어드는 상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도 한 5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다 보니까 계속 쓰시는 분들은 쓰는데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기간이 있어서 중복적으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끝나신 분이라도 찾아가서 저희가, 앉아서 그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 찾아가면 이런 안내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쨌든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항상 대상자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잘 알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쨌든 대상자 발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사업이 비슷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에서 또 대상자들은 본인들에게 맞는 적정한 사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정책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또 이런 규정이 복잡하다, 신청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합리성이나 복잡성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 혜택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하자라는 건의를 중앙에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다고 보거든요. 수시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성과나 과정들 보고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목적은 어쨌든 시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힘써 달라는 당부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염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찾아가서 또 많이 발굴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종사자 현황 및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해 놓고 있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그대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소외된 사회복지사들의 수당도 조금 많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가이드라인이 공무원의 몇 %까지 인건비를 주라고 나오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의 몇 %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 팀장님, 아셔요? 공무원은 몇 %까지 주라는 거. 가이드라인.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봉급표가 있어요.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해마다 지침으로 내려와요. 지자체별로 다 다르긴 한데 공무원 보수의 96.5%까지 맞춰 주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어요. 김포시는 지금 몇 %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죠? 그런 것 파악이 안 되세요? 담당 팀장님, 몰라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복지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간 경기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현재 김포시는 가이드라인의 87.4%를 지키고 있어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물론 우리가 재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아마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관심도나 정책 우선에서 좀 밀려서 그럴 수는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정부지침 가이드라인 공무원 보수의 96.5%입니다. 31개 시ㆍ군 중에서 앞에는 못 가도 그래도 우리 총 예산만큼은 따라가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을 지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일반 민간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마 포함돼서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맞아요. 지금 언론에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가 보수 수준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87. 몇 % 나온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감한 시설장이나 이사장님들 통해서, 대표자들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1호봉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호봉. 처음에 시작하면 1호봉이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한 180만 원 정도.

수은

노수은위원

163만 9000원이에요, 1호봉이. 163만 9000원. 과장님,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꼭 약속 지키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본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회복지종사자들 민간부문도 그렇고 공공부문도 그렇고 수당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수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 그와 관련된 거 한 번 노수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실무부서에서 그동안 파악한 그런 내용들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조율해 볼 필요는 있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수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저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신설 과는 아니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보직일이 전부 신설 과처럼 9월 22일에 전부 보직을 받으셨네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 부서 발령일이다 보니까요.

김종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정책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과장님, 혹시 국장님도, 그날 같은 보직일 아닌가요? 9월 22일.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김종혁위원

국장님 이하 계장님은 전부 같은 날 보직을 받으셔서 다 바뀌신 거네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 9월 22일자로 발령 난 걸로 거기에는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 간 거고요, 복지정책계의 업무는 구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직원들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올라온 거고요, 또 나머지 계는 생활보장팀장만 바뀌고 희망복지라든지 통합조사 1팀장, 2팀장은 직원들도 그렇고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그래서 전문직, 우리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했지만 계장님들이 계신데 앞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또 어떤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 관련해서 14쪽을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3개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으로.

김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액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있고요. 보통 이 예산액은 뭐에 쓰시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참석 수당입니다.

김종혁위원

아, 수당이에요? 식사비용이 아니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식사비용은 우리 예산 형편상 어렵고요, 수당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사실상 좀 수당을 세워서 하기는 그렇고 그때그때 시간 날 때 모여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김종혁위원

이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이어서 안 세워 드렸나요, 아니면.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예산상에 문제가 없으면 넉넉하게 다 편성을 했겠죠. 근데 좀 어려운.

김종혁위원

그런데 형평에 제가 보니까 좀 의아해서, 다른 위원회 예를 들면 엄청들 이거 수당을 같이 맞춰 달라고 할 텐데 여기는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어서 다른 사항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정왕룡위원

네. 정왕룡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현재 이사장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은 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정왕룡위원

공석이 아닌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조례상이나 정관상에도 시장이 하거나 또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사장직을 물러나시고 시민 전문가 중에서 여기 대신 앉히는 그런 방안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 얘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고요, 저 왔을 때부터 계속 시장님께서 해 오셨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 이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없나요? 시장님이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을 하시나요? 복지재단.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지금 이사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그냥 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사장직을 그만두시고 시민 전문가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추진 사실에 대해서 전혀 들으신 바가 없나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그 사항은 앞으로 시장님이 계속 하실 거냐, 아니면 누구를 할 거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먼젓번에는 홍덕호 그분이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가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당분간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뭐 아직 누가 부각되거나 이렇게 거론되는 게 저희들은 잘 모르고, 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시장님께서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물러나실 의사를 비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거나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복지재단 임원의 임기가 9월 중순 경에 끝났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9월 14일자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9월 14일.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이사님들이 임명되고 그리고 세간에는 누가누가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김포에서 다 났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재단 이사장이 선임되지 못하고 그대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들리는 얘기는 있고 임면은 안 되고 하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문에서도 봤었고, 어떤 분들은 또 하고자 하는 의사를, 이사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둘러 둘러서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사장을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과장님, 시장님이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새롭게 이사회가 구성되면 복지재단 이사장의 임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이 하겠다면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가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시장님은 시장님 결심대로,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내부결재라도 받아야죠. 시장님이 이사장을 겸임하시는 거로 내부결재라도 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현재 등기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시장님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시장으로 임명할 것인지 그 절차가 어떠냐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절차가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거나 아니면 다른 민간 위원님 중에서 하시려면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사장을 할 경우는 이사회의 임면동의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9월 14일 복지재단 전임 이사님들의 임기가 끝나고 이사회를 한 번 개최한 적 있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그냥 하시는 거네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그 복지재단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의 대강 윤곽을 좀 간단히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임 우리 홍덕호 이사장님의 활동에 비추어 봐 가지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김포시 복지업무에 대해서 다른 데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활동도 하시고, 또 지원활동도 하시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총괄하시고 그리고 복지재단 사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떤 수익성 사업을 뭔가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인사와 접촉하고 유력업체도 만나기도 하시겠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왕룡위원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이런 일의 수행이 가능하신가요?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근데 대부분 대외적인 활동은 시장님이 시장역할 수행하시면서 틈틈이 하는 거고, 기본적인 사항은 대부분 처장 위주로 하니까는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굳이 민간 이사장을 위촉을 하지 않으시고, 출범 초기부터 시장님께서 맡으셨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처음에 했을 때는 시정에 대한 업무부담도 과중됐을 때고요.

정왕룡위원

국장님, 뭐 행정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이 맡고 계신 산하기관 단체장 역할이 지금 뭐 뭐죠?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재단 현재 이사장이신가요?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정왕룡위원

이사장이시고, 체육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체육회.

정왕룡위원

회장님이시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이사장님이시고, 또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문화재단.

정왕룡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괄은 하시지만 거기에 보면 육성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라든가 상임이사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업무는 거의 다 그분들의 지시 아래서.

정왕룡위원

근데 복지재단은 그런 상임이사나 대표이사도 지금 없잖아요, 보면. 그냥 이사장 밑에 바로 사무국장 체제잖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그런데 사무국장님께서도 그 상황은, 지금 다른 데는 상임이사님들이 거의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를 방향 지시만 해 주시고,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제도가 없고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데.

정왕룡위원

처장님이시더라고요. 사무처장님이시던데 이번에 직제 바뀌었더라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처장님께서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여기 기금.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은 전체 일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항상 체력적으로도 나름대로 좀 안정이 되셔야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러한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가닥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직책에 치이시고 일정에 치이시고 행사에 치이시고 이러면 오히려 그러한 시장님의 피로도 누적은 그대로 시민들한테 바로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복지재단 출범 때도 민간 이사장님을 내세우셨던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9월 이사회 할 때도 항간에 나돌던 이야기들이 나름대로 있고 의회에도 이사 추천이 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또 이사까지 추천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아예 처음부터, 9월 새롭게 체제 개편할 때 그런 방향을 쫙 밝히시던지 하셨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그냥 항간에 여러 가지가 나돌고 그 속에서 다시 그냥 시장님 체제로 이렇게 돼 버리는 부분들 자체가 과연, 특히 복지재단은 올해 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와 아울러서 또 출연금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전문적으로 책임을 갖고 일을 수습을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복지재단의 제2의 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의 배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게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버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의 그동안의 논란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사항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언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전히 국장님 발언하시는 거 보면 좋게 말하면 신중하신 거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건조한 용어를 지금 던지시는 것 같거든요. 워낙 이 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복지재단은 이 상황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굉장히 위기에 닥치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비슷한 일을 하는 재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민간 기관들이. 그리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출연금 나온 부분들을 뭔가 그 기대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모금액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위기상황에 있는데. 그럼 시장님이 이사장직을 하신다면 진짜 이 부분을 자신이 직접 맡아서 일선에서 지휘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여건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논란 끝에 나왔습니다만 복지재단 출연금이 총 지금 몇 억이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11억 6000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게 2014년도 통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뒤의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은주

윤은주복지정책팀장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은 30억으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은주

윤은주복지정책팀장

네.

정왕룡위원

올해 그 논란 끝에 갑자기 어디서 예산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시의회 올라와서 30억으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11억 부분은 2014년 이야기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각 실ㆍ국장의 전결과 시장의 전결사항으로 예산의 변경과 전용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장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18쪽, 19쪽에 복지정책과 예산전용 변경 사용내역이 있는데 뭐 세세하게 지금 정리할 건 아니고 김포시 각 부서가 예산의 변경과 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든 부서가 예산 변경과 전용에 대한 사용내역이 이게 전용인지 변경인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 좀 하세요. 그래서 어떤 거는 본 위원장이 볼 때 전용인데 변경이라고 했고, 변경인데 전용이라고 했던 내역들이 좀 비춰지는데 이거는 이후에 결산을 보거나 할 때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 감독 하에 복지문화국 모든 부서가 예산 사항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모두에서 정왕룡 위원님께서 19쪽의 예금운용 사항, 또 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9쪽에 예금운용 현황이 있어요. 이거는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특별회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어요. 1억 5000의 규모인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2014년, 15년도에 운용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대학생 학자금 융자해 주는 거.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또 교복비 지원해 주는 거.

정하영위원장

교복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자율, 이거는 이자 수익금만 가지고 운용하나요? 이 특별회계 건은.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금도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계속 한 바퀴씩 도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융자가 돼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한 번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생활안정 융자금하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특별회계 가지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교복비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이 생활안정자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출될 수 있는 성격인 거냐는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하고 학자금 융자가 여기서 지금 실적이 어떠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두세 명씩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13년도에 4건 했었고요, 2014년도에 2건 근데 아직까지 올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뭐 1건이든 2건이든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참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거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거하고 이게 별 구분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볼까요? 23쪽에 사회복지기금 있어요. 여기에 사회복지기금 늘상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것이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내역인지를 항상 궁금해 해요. 6ㆍ25참전유공자회 복지증진비, 자녀교육비, 무슨 훈련교육 임차료, 차량임차료, 여성단체역량강화증진사업 이런 내역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이건 그냥 각 부서가 일반예산에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다 내용들인 거잖아요. 누누이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일반사업비로 편성하기 어려운,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 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재량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는 기금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좀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씩 이자율이 줄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안정적인데 반해서 일반회계 예산은 시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등락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는 기금을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당연한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기금을 활용하는 것들은 수월하잖아요, 여기서 그 이유를 굳이 제 입에서 말씀 안 드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통합을 하는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너저분하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갖고 특별회계 따로 운용하고 기금 따로 운용하고 그런데 사용의 용처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예산의 활용도나 기금의 어떠한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에는 불필요한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정리를 하고, 이것을 기금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특별회계나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애초에 이것을 조성하고 운용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 보면 40억 701만 8000원 정도의 정기예금이 들어 있고, 5240만 원의 또 하나의 정기예금 들었는데 이 40억에 대한 건 적립기금이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5240만 원은 운용기금이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운용기금의 이자율이 더 높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둘 다 적립기금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둘 다 적립기금입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운용기금은 없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일반 예금통장은 여기 기재를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은 예치할 수 있는 적립기금하고, 이 기금도 운용하려면 또 운용이 있어야 되는데 운용기금하고 따로 일반통장에 적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원래 여기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재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난 그래서 40억 같은 경우는 이건 정기예금일 것이다, 5000은 운용기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용기금은 여기 기재가 안 됐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보통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조성된 거고, 보통 운용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예금으로 드는데 그 보통예금이 지금 기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보통예금도 기금입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운용자금이죠.

정하영위원장

기금의 전체 규모에 포함돼 있는 거냐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운용기금 넣어야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럼 남들이 볼 때 사회복지기금은 45억 2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운용기금이 얼마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한 사항인데요.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윤은주복지정책팀장

1억 5000입니다.

정하영위원장

1억 5000이라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기금 플러스 1억 5000이 들어가야 사회복지기금 총액이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 자료 준비하실 때 제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금리가 틀려요. 지금 자료에 제출되신 40억과 5000에 대한 금리가 틀려. 금리가 틀린 이유가 뭐죠? 한꺼번에 다 넣은 게 아니었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정기예금 가입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40억은 언제 적립한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토록.

정하영위원장

아니 말씀하셔요, 무슨 자료 제출이에요. 은행도 틀리나요? 금융 예치기관도? 과장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 각 운용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같은 금융기관인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농협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농협이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김포시 종합복지관 위ㆍ수탁 때문에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거 아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이제 1년 됐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직접 수탁을 받아서 한 지가, 그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1년 된 시점에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걸 좀 해 보셨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아직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경직성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경직성, 운영하는 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예전과 같지 않게 뭔가 이렇게 좀 절약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대요,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못 들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확인 좀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한 번 모니터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몇 년 간 계약이 되어 있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3년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어차피 3년은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올해라도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전하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이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3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 번 위ㆍ수탁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5000만 원씩 거기서 만들어야 되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수익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5000만 원을 만들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전입금에 대한 이자 가지고.

수은

노수은위원

그때 이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30억 이자가 5000만 원이나 돼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 이상 될 거라고, 이자소득세 빼고, 그 금액이 커 가지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충분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리고 종합복지관 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층 강당에 보면 거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마음대로 놀이나 체육 같은 걸 하려면 마루가 좀 깔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마루 까는 게 그렇게 많이 돈 안 들거든요. 그 장소는 다른 복지관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평상시에 생각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시설 거기는 장애우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두 가지만 지적 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겠고요, 또 4층 강당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있는지 봐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SNS 소통과 관련돼서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김포복지, 김포사회복지 검색어로 뜨지를 않는데 따로 계정이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이름이 바뀌면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이름이 바뀌면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겠고요. 자료 38쪽을 보시면요, 독립운동기념관사업 현황이 나와요. 이게 원래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준 개념으로 이해를?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위탁을 줬는데 사실상 독립운동기념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정왕룡위원

독립유공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복지정책의 분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지은 거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 독립운동기념관사업 현황이나 또 양촌청소년문화의집, 이 양촌청소년문화의집이 현재 독립운동기념관 내에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청소년재단 할 때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보죠.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가 국ㆍ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사업예산에 대한 편성은 만약 국비가 내시된다 하면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내시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그 선정기준은 국비나 도비를 주관하는 중앙의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담비율을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요, 내려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는 부담을 하고 그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걸로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단 국비가 1억 그리고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대응하고 하는 것들 국비나 그런 것들이 뭐 관련 중앙부서에서 김포는 1억이다라고 하는 산출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김포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김포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가지고.

정하영위원장

그거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가지고 있고요. 또 관계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라든지 재정상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어떤 거는, 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내역을 쭉 보면 아까 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이러한 사업들 중요하죠. 시장님께서 20일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셨고요. 전체 김포시 예산에 복지예산이 39%예요. 과장님, 39%예요, 복지예산이.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전체 김포시 예산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다 아시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내역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회복지파트에서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리고 당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보면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총 예산이 2억 5000인데 567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나와서 반환을 시켰어.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7억 5000인데 9100만 원의 반환내역이 발생됐어. 이런 것들의 내역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세하게 되뇔 것인가에 대한 거는 여기서 분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복지문화국에서 한 번 냉정하게 우리들의 예산편성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요소들이 가미되고 있었던 건지, 데이터 분석에 차질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볼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이 복지예산이 대부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결국은 마지막 추경 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이렇게 배분하다 보면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발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관계, 또 주민 위기가정 발굴관계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뭐 사회복지업무가 특수성이 있잖아요. 사업비처럼 조기집행해서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사업에 어떠한 위기가정들이나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비를 갖고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예측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불용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정용정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용정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정 노인장애인과장 기립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

정하영위원장

먼저 11월 9일자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승진 영전되신 정용정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협조사항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질의 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46쪽 시정질문 처리사항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공원 이전에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동묘지를 이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이전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성 양택리 묘지를 일부 조성해 가지고 옮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처리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에 재단 소유의 토지하고 시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특혜시비로 전면 무효화가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월곶하고 하성에 있는 부지를 맞교환해 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 특혜시비라는 게 어떤 특혜시비죠? 여기 특혜시비로 적혀 있는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풍무동 지금 땅 같은 거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지가 조성이 된다면 땅값이 상당히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곶이나 하성 쪽에 그런 대체지를 조성한다면 거기는 아무래도 지가가 낮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때 이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쯤은 김포시청 주변 풍무동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혜시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이거를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시유지하고 맞교환 형태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될까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양택공원묘지하고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가지고 사실 지금 자체 공원묘역을 넓히는 것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지금 시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요, 그 특혜시비라는 게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반대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 상승분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시개발계획이나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질의를 해 보니까 재단 측에서도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혀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기가 어렵고 민간이 제안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문제거든요. 뭐 주민들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특혜시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해당 과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김포시의 노른자위 땅이고, 저 공원묘지만 이전되면 이 주변 환경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속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정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 부임하신 지, 뭐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노인장애인과는 실무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돼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노수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연이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현황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정책예산담당관실 질의할 때 김포공원묘지 이 부분의 추진이 무산되거나 폐기되거나 변경된 항목 목록에 왜 빠져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정책예산담당관께서는 그건 추진 가능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 책자에 들어가 있고 이걸 참조해 달라, 그래서 여기 행감 목록의 변경, 그다음에 폐지, 수정 이런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과장님,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노수은 위원님 공약사항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폐기된 건 아니고요, 저희 여건상 시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민간제안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제안이 안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공약이라는 것은 임기 내에 하겠다, 그리고 임기 내에 어렵다면 임기 내에라도 뭔가 시작하거나 첫발을 내딛어 가지고 그것이 다음 임기에 완수되도록 하는 게 전 공약의 상식적인 개념이라고 바라보는데 실제로 제출된 자료 보면 어렵다고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어제 정책예산담당관님 답변에서 이건 추진 가능한 공약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간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지금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제가 해결을 주문한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사안. 추진 가능한 공약입니까? 이번에는 좀 두루뭉술한 답변 마시고 명쾌하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과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절대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제가 여기 복지문화국장 부임하면서 먼젓번에 그 업무를 처리하던 분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하자고 그랬는데 아직 그 미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이건 특혜의혹 시비라든가 뭐 구체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러면 안을 갖고 11월 중에 한 번 언제 날짜를 잡든지 올해가 가기 전에 잡자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여태까지의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여태까지 못하고 있던 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했듯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도저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가져오라고 해서 미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가져올 건지 자기네들도 실질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는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단체에서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 와보고 나서 그 사항만큼은 다시 의논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하루에 끌어온 사안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더 가중이 되고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한 걸 알다 보니까 풍무동 도축장 문제도 그렇고 이 공원묘지 건도 그렇고 아예 공약에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일까 하는 의문 좀 들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풍무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란 부분들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상대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포시 전체의 묘지 관리에 대한 정책의 문제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김포시 지역 내에 크고 작은 공동묘지 이 실태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공설묘지가 네 곳이고요, 공동묘지가 열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도 새로운 대안모색도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일종의 추모공원화 부분들도 그 공원묘지 쪽하고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협상에 여러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작은 어떤 공설묘지가 됐든 소규모 단위의 묘지 자체를 한 번 추모공원화시켜서 주민들의 인식을 조금 개선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고 규모 있는 사업 부분들도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가닥을 잡아나가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왕룡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곶이나 하성 그쪽으로 시유지를 교환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쪽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닌 게 아니라 또 반대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안 추모공원 한다는 거는 저희는 아직까지 소규모의 공원만 그렇게 생각을 했지 거기는 크기 때문에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 했더랬는데 이번에 그분들하고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하니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나서 방향을 그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다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를 아파트로 개발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몇몇 분들이 엮여 가지고 시청에 제안을 하고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같이 뭔가 하면 성과가 날 것 같다 하다가 결국은 업자의 문제, 또 협의의 문제 그리고 이전 대상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매번 실패를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방식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앞으로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장릉 일대에 가 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 묘지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는 부분 속에서 그것을 아무리 개선하자고 얘기를 해 봤자 안 될 부분들인 것이고, 듣기로는 김포공원 관리 측도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재정난에 시달린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 김포공원묘지가 총 몇 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공원이 지금 519기고요, 고려공원이 403기 정도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그것밖에 안 되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전체가 지금 4,177기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오히려 뭐 무연고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예전보다 그런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기를 추모공원화시키고 그리고 면적이 남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예쁘게 단장을 하면서 전체를 오히려 시민의 휴식공간 내지 산책공간으로 만드는 방법도 주변의 도시개발계획과 같이 연관시켜서 진지하게 모색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전 생각하다가 10년, 20년 가면서 선거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주민들의 불신 키우고, 전 이런 시점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왕룡위원

그래서 아까 뭐 업자들 이런 부분 상관없이 오히려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여기에 뭔가 응하는 사업자를 모집을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면서 거꾸로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지, 매번 그 안에서 핑퐁게임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년 행감 때는 여기에 대한 진전된 결과가 좀 나와서 이 안이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약 이행이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원에서는 추진 가능한 공약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불가능한 공약으로 나오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부서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순서대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세 번째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와 열두 번째에 있는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가 사업명은 같지만 불용액이나 사유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세 번째 거는 2014년도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2015년 예산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업명은 같지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예산이 연도가 다른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에 의해서 단순 골절되신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40만 원의 병원비도 부담이 되시고, 집에 계신 치매 할아버님의 단기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그런 것도 걱정이 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그분 사례의 민원을 제가 같이 함께하면서 이 사업에 관심이 생겨서 집중적으로 제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보건복지부 규정을 우선 찾아봤습니다. 소득 150% 이하의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단순 골절이나 중증질환 등의 사유가 해당이 되지만 어쨌든 이 보건복지부 규정이라는 게 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살펴보면서 신규 사업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도 한 번 같이 살펴봤거든요. 불용액이 우리보다 더 높게 나타나거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타 시ㆍ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의거하다 보니 우선 홍보를 사회시설이나 요양원, 또 돌봄기관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이 온도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단순골절을 예로 들자면 부러지면 우선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런 홍보를 좀 병원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우선 해 봤고요, 나름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서류상이나 어떤 문서상으로 찾기가 좀 더 쉬운 곳이 건강보험 쪽이라는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건강보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는 아까 염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의 150% 이내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이시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만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사업 특성상 발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인력난이나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호소하시고, 현장에 나가봤을 때 저희들이 느끼는 이런 온도 차이는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국ㆍ도비입니다. 이게 지금 시 예산 어렵다고 하시면서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저는 아까워 죽겠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복잡한 규정이랄까? 이 조건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대상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지침을 타이트하게 짜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일반 대상되시는 이런 분들은 혜택을 사실 지금 현재는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여기 사유에서 보면 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혜택을 봐야 될 저소득층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발굴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상자가 없으면 정책을 바꿔야죠, 없애든가.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여기 조건에 맞춰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대안을 찾는 노력을 좀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 정책을 그냥 세웠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이거 세울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셨고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대상자 발굴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사항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전 과장님이시죠. 질문을 드렸었던 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대상자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과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도비 100%인데 이게 지금 계속 불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제 주변에 실제로 인공달팽이관 큰 수술을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이 치료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재활치료에 의존하시고 계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보건소하고 좀 연계하면 어떻겠는가, 이게 재활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분들은 보건소 안 가시나요? 보건소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이 이게 맞거든요. 이거는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보건소하고도 연계를 하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제가 장애인복지팀장을 10년 전에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게 있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 분들이 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불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맞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시기도 이제 지났지만 보건소나 복지과에 알아봤더니 그게 너무 까다로워서, 너무 복잡해서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이게 국ㆍ도비라는 거, 돈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돈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남아돈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이게 법 규정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은 그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가장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사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잘한 다른 몇 백 만 원짜리 사업보다는 액수도, 금액도 큰데다가 불용률이 74%에 달하다 보니까 1200만 원 이상, 125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적극적으로 소진이 돼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언어발달사업이 미진한 것은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된 것은 언어발달과 청능재활부모의 자녀에만 해당된다는 사업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대상자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이야기겠죠. 제 주변에 이런 분들 찾아보기가, 여기에 지금 장애인단체 회장님이나 다들 나와 계시지만 청능재활, 또 언어장애부모님들의 자녀들에 국한된 사업에 이런 예산이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대상자가 아주 제한적이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겁니다. 이게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정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재활서비스사업을 포괄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에 우리가 거꾸로 건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겠고요, 이게 국비예산에 포함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포함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도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분배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는 한 두세 명뿐이 안 되는데 10명이라든가 그 이상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바라는 바가 그런 부분입니다.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지원대상이 많아질 것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적극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화장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화장장은 이제 지자체가 각자 되면서 그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들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도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그 님비현상(NIMBY)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장장 대상지를 이렇게 물색을 못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도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화장장은 있어야 된다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물색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굉장히 빨리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신도시가 완성이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끼워 넣든지 해서라도 뭔가 가시화됐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조금 다른 거를 좀 늦추더라도 이거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시민들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률이 한 80%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질의 드리기가 그런데요, 노인복지회관 이용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전임 복지재단 사무국장님하고 고소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거 현재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서로 맞고소한 것 같은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진혜경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뭐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최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얘길 해 주시죠.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진혜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 내 운영위원회에서 일련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지금 현재 그중에 주 위원님께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퇴직을 종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소송이 들어가서 명예훼손으로 해서 벌금이 한 200 정도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미 그럼 명예훼손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건가요?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게 언제쯤 일이죠?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제가 그 정확한 시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작년, 아니면 금년 정도.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일로 종결이 된 건가요? 저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게.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결이 됐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위원의 해촉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촉기간 내에는 그대로 자격을 유지하시는 거로 해서 지금 주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나중에 한 번 좀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네, 별도로.

정왕룡위원

일단 느낌은 어찌됐건 주민과 어떤 공직자 서로 간에 어떤 법적인 다툼이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 한 번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한테 그거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단체 관계자 분들 와 계십니다마는 항상 단골메뉴로 나오는 게 현재 장애인단체 연합사무실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실제로 신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한 사무실 이전문제가 계속 지속적인 민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아마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책의 여지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이쪽에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쪽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접근성이 좋다거나 이런 곳이 지금은 없고, 이다음에 신도시 내에 장애인비전센터를 건립할 계획인데 그거는 우리 시로서는 조금 시일이 걸릴 문제라 그거는 언제까지 된다는 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정왕룡위원

국장님, 항상 발언하실 때 조금, 이쪽, 시일이 걸리고, 상당한 이런 말씀보다도 조금은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 한 몇 년 정도 걸릴 거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과장님이 해 주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저기를 하시면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내에 장애인비전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는 마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왕룡위원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죠? 그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비전센터가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3개 거기에 단체가 다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공간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부분들, 교육체육과 얘기할 때도 교육체육과장님이 그걸 대안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을 얘기했을 때 결국은 비전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나름대로 해결책이다, 그런데 똑같이 예산부족 문제 그런 걸 좀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에 그것이 해소될 방안이 없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없고요.

정왕룡위원

그 200억이 다 시비로 조달되는 내용인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국ㆍ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시비로 1년에 50억 씩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부지 확보되고 설계까지는 끝났는데 지금.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200억은 건립비인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건축비인데.

정왕룡위원

부지 설계까지 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3개 시설을 건립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3개 시설은 뭐 뭐를 얘기하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하고요, 여성비전센터하고 장애인비전센터 3개 단체가 한 건물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같은 부지 내에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야말로 어떤 복지에 대한 비전센터가 될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지금 일부 시설들은 임대해서도 쓰고 그래요. 장애인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일부 시설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 가지고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이전하신다면 시에서 그 임대료를 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번듯한 사무실보다도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나름대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딛고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 건데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냥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현재 그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해결책은 현재는 없다는 부분들이 솔직한 답변이시겠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만약 옮겨드린다면 결국은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임대료를 부담해 가면서 접근성이 좋은 데로 옮겨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정왕룡위원

그럼 그 비전센터는 현재 지금 예산은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부지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왕룡위원

지금 그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일단 47쪽하고 98쪽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8개 사업은 봤는데 수치가 하나는 1,045명이고, 하나는 955명으로 돼 있습니다. 착오죠? 그거는. 잘못 표기된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일을 하셨다가 중간 중도에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정확하게 1,003명이다 995명이다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니 그래도 같은 기관의 행정감사인데 똑같이 써놔야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건 저희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과 1년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되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전체 기초연금 포함해 가지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600억 정도.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시에서 제일, 예산이 제일, 예산을 제일 많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기초연금이 4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

제일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사회복지비용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35.1%에서 드디어 39%로 넘어갔어요, 우리 일반예산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막대한 돈이에요.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고, 시비도 지금 보니까 2013년에 비해서 2015년 보니까 한 12억이 더 증가가 됐어요, 역시 국ㆍ도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건 맞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에는 막대한 이게 또 부담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그래서 이 대목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철저한 정산, 철저한 정산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산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정산서를 보니까요, 여기 장애인단체 회장님도 와 계신데 정산을 제일 잘한 모범사례예요. 제가 어제 정책예산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노인시설이나 이쪽은 보조금 정산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감사기간인데도.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저희가 한 320군데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데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보통 한 달 정도 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도 현재까지 정산한 내용은 자료제출을 해야지 이거 계속 미정산, 미정산으로 표기가 되면 안 되고요. 정책예산담당관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금요일까지 전 부서 미정산한 거 정산처리 결과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이런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한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회복지사업이니까 정산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앞으로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쓸데없는 데로 돈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과장님,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0월에 지금 정왕룡 위원님도 화장장, 김종혁 위원님도 화장장에 대한 설치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2012년인가요? 화장장 설치와 관련돼서 김포시가 추진하다가 지역 민원에 의해서 화장장 설치를 일부 보류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화장장 설치가 그렇게 쉽게 김포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화장 장려금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뭐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해서 2010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2015년도예요. 2014년도 10월에 제정된 조례, 2015년도에 화장 장려금 가구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어요.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 2015년도에 돌아가셔서 화장한 노인들이 얼마나 계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200명이 사망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2015년도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구나. 화장률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화장률은 80% 정도 화장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90분 되시네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3×9=27, 2억 7000인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계에 요청한 거는 2억 6000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게 되죠. 이게 소급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약속을 김포시가 이행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화장장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서 이 화장 장려금에 대한 거는 시기적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 해야 할 일이 급증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이 부족해서 이 사항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하영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부분을 2015년도에 김포시가 이행을 못 했는데 그냥 예산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냐고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하영위원장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려서 모르겠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약속은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12월이 지나가기 전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화장 장려금을 화장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방법이 없잖아. 나는 보니까 사무분장 현황에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이 복지시설팀에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관리를 어디서 하죠? 이 부서에서 하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나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에서라도 김포시가 약속한 화장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어디에서든가 이것을 공히 한 번 의안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하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상에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해져 있죠. 어떻게 딱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대한노인회지회, 각급 회 지도육성, 노인 능력개발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충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사회봉사활동 참여 육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대한노인회 지회에 용도로 사용한 게 다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회에 1년에 한 5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래요. 뭐 여기서 하나하나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찾아보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이 없어.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처리 여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한 번 찾아보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국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행정 신뢰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건「장애인 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48쪽이네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장애인 활동 지원법」에 의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거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여기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같은 사안인데 위원이 다른데요? 이창우 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창우

이창우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창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수급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의가 있으신 분을 한정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창우

이창우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지침하고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구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한 번 심의를 한다?

창우

이창우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요?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진혜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적합 통지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김포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은 없고 저희가 찾아오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받든가 아니면 타당한 사유를 설명을 해 드리든가 해서.

정하영위원장

그럼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는 없는 거죠?

혜경

진혜경노인복지팀장

네. 그래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거를 대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 3개의 위원회인가요?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기 기재가 된 게 없으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조사하고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해요? 모든 교육이든 여성이든 이러한 각급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노인ㆍ장애인 이 부분은 어디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정책 입안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나는 김포시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담당 우리 부서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풀어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해. 그런데 종합적인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속에서 공무원들, 전문가들, 장애인 단체장들, 시민들이 참석한 복지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기 구성이 돼 있는데 활동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정하영위원장

어디 있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지금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위원회가 3개인데 위원회 하나가 빠졌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원래는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아직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이번 기회에,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민망하네요. 아무튼 과장님, 국장님, 다른 위원회보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통합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구성돼 있는데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면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용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성규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성규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여성가족과장 기립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여성가족과장 김성규 외 일동.

정하영위원장

김성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신경 새일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시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요, 해마다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현황을 보시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슈가 됐던 사항으로 올해 들어온 건수는 행정처분이 5건이라 그랬는데요, 이 사항은 보조금 반환이 2건, 올해 발생한 내역이요.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취소가 2건, 원장 자격취소가 1건으로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 인원을 허위 신청해서 과잉으로 받은 내용을 반환하는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원장이 자격 취소된 건 어떤 결과예요? 특이한 경우 같은데.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 자격 취소될 정도면 아동학대나 이런 건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금미 팀장님.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보육팀장 이금미입니다.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네.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그 자격 취소부분을 여기서 공개하기 어렵고요, 자료로.

수은

노수은위원

아, 개인적인.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네. 이 행정처분 내역은 공개가 되지가 않아서요.

수은

노수은위원

아, 개인적인 사정이고?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 취소는요?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그 2건은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아동학대?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줄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지도점검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고요. 어린 시절에 아까 말씀하신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은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해당 어린이가 당하게 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어린 마음에도 상식 밖의 일을 당한 내용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림스타트 사무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가 보셨겠지만 그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하고, 양촌읍 노인복지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밖의 간판이 너무 작아서 큰 예산 드는 것 아니니까 저렴하게라도 눈에 잘 띄게 만이라도 교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사무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 지적의 조치내용을 살펴보니까 양촌읍과 협의해서 간판을 재설치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양촌읍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양촌읍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니 협의가 끝났고요, 협의가 끝나 가지고 돌출간판을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벽면에다 붙이는 거로 해 가지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언제 하기로 하셨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번 달에 집행 토의를 해 가지고 이번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자리에다 하실 거죠? 사무실 이전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아직은 없고 사무실 이전은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구래ㆍ마산이 편입이 됐고, 지난 3월부터였나요? 월곶ㆍ대곶ㆍ하성도 추가하겠다, 여기의 사업대상지 보니까 장기ㆍ운양동까지 포함되어서 지금 9개 읍ㆍ면ㆍ동이 사업 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9개 읍ㆍ면ㆍ동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10개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10개라 하면 한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김포2동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김포2동까지. 점차 김포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2017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전문요원도 그때 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4명으로 는 사항이 된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지난 10월 말에 채용해 가지고요, 지금은 5명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5명이 되셨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사무실이 더 협소해지셨겠네요. 이게 7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더 채용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었는데 5명까지.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 사무실 공간이 지금 5명이 있는 상태로 직원 2명하고 팀장하고 해서 좀 협소해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이런 사업들을 접하면서 실제로 수혜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상자의 만족도가 또 굉장히 높고, 이 사업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어떤 바람직한 현상을 접하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보셨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그런 것이 계속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이고, 또 교육받는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면 어린이들이나 또 그 부모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환경도 우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전문요원도 더 채용을 하셨고, 앞으로도 더 채용을 하셔야, 왜냐하면 지금 사례관리 아동들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또 가서 보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직원분들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다닥다닥 이렇게 앉아서 일하시는 거 보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무환경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통진읍이나 양촌읍 국한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김포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김에 마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이었나요? 고용복지센터 4층에 우리 경력단절여성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겠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리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조금씩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씩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보람을 찾고 있는데요, 제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어떤 가시적인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시청 내부에서만이라도 일과 또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을 우선 배려한다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여성이 일하는 근로사업장에 확대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청에서 이런 모범을 보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우리 회의내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여성가족과 갔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여성가족과에 임신 공무원이 혹시 계신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더니 “아, 그것은 좀...” 긁적긁적 하시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셨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으로서 어떤 공감은 하고 계시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현 시점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 직원이 있어서 더욱 더 절실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조그만 수유실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 건의를 받으셨었어요? 그런 건의를 말씀하시던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사실은 그때 여성가족과를 방문한 계기는 그랬습니다. 우리 행자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2010년부터 행자부에서는 청 내 임신 공무원들을 위해서 공무원증 케이스를 핑크색으로 바꾸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임산부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 줬고, 또 스마트워크 근무를 권장하고 있고, 태교관련 도서도 구입해서 장기대여도 하고 있고, 또 출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자파 차단 화분을 책상에 놔주고, 또 예비 엄마죠. 출산한 직원들에 대해서 주말에는 당직근무를 제외시켜 주는 이러한 작은 배려들을 사실 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청에서 당연히 하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가서 여쭤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었는데 정책예산담당관실의 2014년도 시민제안 내용 중에서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착용하게 하자 해서 노력상을 수상한 내용이 있어서 그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라 정책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해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과연 임신여성들이 “저는 임신 여성공무원입니다.”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기를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배려들, 내 아내고, 내 딸이고, 내 며느리고, 언니고,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배려들, 방석을 조금 더 두툼한 걸로 놔둔다든지 이런 작은 배려들을 이렇게 시작한다면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잖아요. 여성가족과의 과장님으로서, 또 평소에 여성에 대한 배려도 굉장히 남다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직급별ㆍ성별 공무원 수로 보면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볼 때 40% 가량 됩니다. 39.4%가 여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여성 배려 차원에서는 구비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건의드릴 거고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성인 여성가족과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이나 모든 여성들한테 늘 관심을 갖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 주는 그런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김포시가 이러한 활발한 여성의 사회참여나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 발짝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소홀함 없이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109쪽의 부서공통 아마 벤치마킹하러 화성시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비 없이 그냥 다녀오셨나 봐요. 그죠? 소요경비가 안 들었네. 우수사례죠. 그죠? 이거 여비가 없어서 그냥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면 적어서 안 쓰신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출장여비는 각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소요경비는 그냥 여비는 간 거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혁위원

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 여비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런 거였나요? 그다음에 제안드릴 사항은 114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다문화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이사비축제하고 세계인큰잔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1번하고 줌머인 축제인데 1번 사업을 세계인의날 큰잔치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같은 세계인의 큰잔치인데. 왜 거기 줌머인 축제는 따로 하고 세계인의날 큰잔치는 크게 이렇게 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줌머인 축제는 우리의 명절하고 비슷한 날로 의미를 둬서 하는 축제고요, 세계인의날 이거는 각지에서 오는 외국인들과 다문화가족 그리고 줌머인이 다 참여하는 행사로써 전체 행사입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면 관내 다문화가족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은 335명이고 한데 거기 줌머인은 8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거기를 따로 그날로 해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왜 이게 세계인의 큰잔치에 포함이 안 되고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거기만 특별히, 전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몰라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들은 방글라데시인으로서 소수민족이라고 차별 받아온 민족이고 그래서.

김종혁위원

아, 그래서 특별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배려 차원에서 명절날 해 준 겁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109쪽에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양성평등위원회 등등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의 주요 안건을 보면 올해 4번의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린이집 위탁심사도 있고 이런 안건을 심의를 하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위원 중에 어린이집 심사 위탁에 본인도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있는데요,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대해 심사할 때는 제척을 하게 됩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위원들에 어떤 다양성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육에 관련된 전문가도 있을 거고 한데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직 빼고. 어떤 이유로 위촉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장으로서 보육 전반적인 정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회장을 임명한 사항입니다. 보육연합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학교수도 있고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시립어린이집 원장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씩이나 들어가 있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연임기간을 채우려고 있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네. 저는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이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고 전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는 이런 어떤 형평성의 논란들에 대해서 여기에 굳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또 여기에 분명히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라는 어떤 주요 안건에 결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면 본인도 당사자고, 또 주변에서 어린이집 위탁한 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담당 실ㆍ과장님으로서 공평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자기가 속하지 않은 어린이집이라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어린이집 위탁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시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싶어 가지고 저는 그거를 여쭤본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사자이면서, 또 새로운 위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감지를 좀 하시고 느껴 보셔야 된다고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공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김종혁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의 137쪽을 봐 주십시오.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아래 도표를 보니까 2013년 지원 현황 5번에요,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으로 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김포지역 생활현장체험, 문화유적 탐방 등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 지역에 빠른 적응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이 말 나와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좀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때는 안 계셨지만 이유를 좀 알고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출산다문화팀장 채혜영입니다. 2013년에는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이 있고, 2015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죠?

정왕룡위원

네.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은 저희가 다문화가족 운영비 안에, 그러니까 저희 다문화가족사업 안내지침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500만 원을 세워서 그 당시에 했고, 지금 2015년도의 이 지원사업은 저희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입니다.

정왕룡위원

14년도는요?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2014년도에도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 큰 액수도 아니고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내용상 어차피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아는 부분들, 당장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한 번 돌아봤다는 부분들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의 이유가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그냥 다른 데 흡수 통합이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려 보는 겁니다.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저희가 흡수 통합의 개념도 다소 있는 게요, 올해도 도시공사에서 비예산사업으로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하성가족공원에 가서 문화체험 하고요, 또 장릉도 돌아보고 이렇게 문화체험을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사에서 협찬했거나 주관했거나 뭐 그런 사업일 거 아니에요.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네.

정왕룡위원

여성가족과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네. 저희가 비예산으로 협조를, 협력을 하는 거죠. 장릉이나 무슨 문화유적 문수산성 이런 데 도는 거는 비예산으로 뭐 도시공사랑 연결을 한다거나 후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정왕룡위원

그 사업에 관한, 아까 말한 비예산사업에 대한 어떤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자료 좀 보여 주시고요.

혜영

채혜영출산다문화팀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적십자에서 매년 연말에 사랑나누기행사라고 해 가지고 뭐 탈북주민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사할린 해 가지고 매년 행사를 좀 하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그 예산 300만 원을 야박하게 예산절감 뭐 20%, 30%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 수십만 원 깎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제가 지적을 드렸었고,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얻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삭감이 좀 돼서요, 올해도 50만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올해도 삭감이 돼 버린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작년에도 행감 때 그리고 예산할 때 분명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실제로 일률적으로 크건 작건 간에 좀 경직되게 삭감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을 이 부분만은 좀 어떻게 막겠다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은 거네요? 이 부분은 또 국장님이 한 번 좀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라면 국장님이 인사발령 오시기 전의 또 담당부서잖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죠? 뭐 더 잘됐네요. 답변 좀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사업비를 그때 일괄적으로 깎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더 늘리지 못했고, 다른 사업은 늘어났는데 그냥 13년도 예산 그대로 해 준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진짜 국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볼 거 이거 말고 몇 가지 더 있어요. 가령 조례도 했으니까 한글날기념사업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한글날 그냥 지나가 버리셨고,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큰 예산 부분들은 막 체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고 이런 작은 예산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건 좀, 그러면 그때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던가. 제가 이번에 적십자 행사 갔다가 저는 당연히 그래도 그 예산 정도는 300만 원 유지가 되겠지, 그리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어깨를 으쓱거리며 갔었죠. “올해 행사 잘 하셨죠?” 했더니만 “뭘요? 2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또 깎였어요.” 제가 그냥 낯이 뜨거워서 혼났거든요. 의원님들 체면 좀 세워 주세요, 그거 얼마 된다고.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좀 이 기회에 그걸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려다 말았었는데 참 그래요.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조기집행 막 하면서 한쪽은 조기집행하라고 하고 한쪽은 막 깎아버리고 하면서 그냥 뭔가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금체계에서도 하후상박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경우예요. 의미 있고 수백만 원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지금 몇 십만 원 깎는다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특히 어려우신 분들 1년에 한 번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건데, 적십자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 해 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36쪽을 보니까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예산은 책정해 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뭐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10월에 신청을 받아서요, 2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고요. 2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국비도 그러면 늦게 책정이 됐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국비ㆍ도비 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시비도 늦게 추경에 결정이 됐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하나요? 이거.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올해 안에 12월 18일까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407개 어린이집인데 355개가 신청 들어왔고요, 미신청승인해 준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미신청승인은 어떤 때 가능하냐면 부모 모두가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는 CCTV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부모 동의가 있으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1년의 기간 동안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1년 동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지금 김포 관내 어린이집이 410개 정도 되잖아요. 전부 다 시에서 설치를 다 해 주는 거네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자체적으로 한 데는 없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이 20%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아, 자부담이 20%.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 20%, 자부담 20% 그렇게 됩니다. 규모별로 좀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그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소당.

수은

노수은위원

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요? 그러면 이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요구를 했거나 그럴 때 그거는 절차에 의해서 그걸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부모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참고자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보육 관련돼서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공무원의 출신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보육은 교육이고 거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요즘 많이 감사를 하고, 시ㆍ도ㆍ중앙에서 감사를 해서 그런지 그쪽에도 공무원화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교육은 한 번 더 애들을 안아주는 것이 애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또 더군다나 공무원 식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서류 이런 거로만 자꾸 하니까 거기 캐비닛에 홀더가 꽉 찼더라고요, 예전에서 덜 그러더니. 그래서 좀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애들 한 번 더 안아주고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비전문가가 통제, 감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하면서 관리,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행감자료 111쪽의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개최되지 않은 사유가 어떤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정하영위원장

네. 주로 여기서는 어떤 의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지역연대.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정정 드리겠습니다. 보호지역연대가 미개최된 사유가 12월 개최가 아니라 사실상 11월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치 않았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외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들이 전부 다 저기잖아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부 다 여기 분들이신데. 이게 지금「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된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제정된 조례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게 지금 2015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아동ㆍ여성ㆍ보호지역연대 운영에 720만 원, 또 지역연대 활성화에 51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런 예산은 2016년도 예산에도 거의 동일시되게 편성했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11월,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바르지 않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지출을 계획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연대 해당 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한두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큰 법 테두리를 이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저소득가정 아동들한테 급식을 지급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한 1,1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100여 명이요. 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예민한 시기에 어느 논문에 보면 변방의 아이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회나 주변으로부터 보호 또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 아동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우리는 드림스타트예요, 드림스타트.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건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급식위 운영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아동들이 G드림카드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어쨌든 아동급식위라고 하는 활동이 일단 아동복지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드림스타트 업무와 많이 연관성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내가 여기 위원들 보니까 실제로 현장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가장 만나고 케어 할 수 있는 전문성 갖고 있는 행정조직이 드림스타트라고 저는 봐요. 동의하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동의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 지금 드림스타트팀장님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생생하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나름 아동급식은 단순히 G드림카드를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드를 매개로 해서 지역의 아동복지 실태들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드림스타트 이경순 팀장님, 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이 얼마나 되죠?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이경순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18개소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그 18개소를 전체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무슨 협의회나 아니면 논의 구조가 있어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격월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한다든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정하영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격월로 논의하거나 아니면 연중행사가 어떤 거가 있어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번 11월에 꿈놀이페스티벌에서 보조금 일부 조금 지원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돌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복지교사 파견하고 있고요, 학습도우미서비스 지원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공익요원들, 사회복지ㆍ아동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거 요청이 있으면 그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시의 어떠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저소득층교육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저소득층교육사업?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팀장님, 지역아동센터의 현황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사업의 내용들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아동복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주변에서는 김포시가 아동복지정책이 있나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원인 제가 아동복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드림스타트 이경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복지 현황에 대한 것들을 전체 위원님들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나라 아동 웰빙지수가 30개국을 조사했더니 28위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동복지서비스를 김포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들을 한 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경순 팀장님,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이경순드림스타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왕룡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료 108쪽에 봐주시면요, 균형 있는 아동ㆍ청소년 육성정책 추진 중에 제일 끝자락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가칭 차세대위원회 운영이 나와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좀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25명 정기회의 3회, 임시회의 4회, 연찬회ㆍ토론대회 개최, 결국은 지금 이 차세대위원회 운영은 이 25명에 국한된 것이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전에도 그런 말 했었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청소년 진로박람회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실제로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칭 지방자치청소년아카데미 이런 걸 한 번 기안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제가 풍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에 참여를 했었는데 몇몇 학생들이, 한 다섯 명 정도 학생들이 딱 들어왔어요, 노수은 위원님도 거기 함께 계셨었는데. 뭔가 그러고 봤더니 자유학기제인데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 와서 이런 회의가 있는 거구나 하고 견학을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뒤에 서 가지고 한 5분 정도 서 있다가 나갔었거든요, 시의회에도 또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화시켜 가지고 일종의 명예시장도 해 보고 명예동장도 해 보면서 하루 결재도 해 보고 하면서 아버님ㆍ어머님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지역사회가 움직이고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것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면서 봉사점수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고안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예전부터 자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없나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조례는 안 만들어져, 전국에서 유사한 조례를 아직 제가 못 찾았었는데 이런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차세대위원들 딱 25명의 학생만 해 가지고, 뭐 비용들이 보니까 예전에는 중국 하택시인가요? 교류할 때 거기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런 비용 부분들을 조금만 돌려서 예산을 하면 상당히 김포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좋은 말씀으로 알고요. 그렇게 하도록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학생 때부터 다른 거보다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님ㆍ어머님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자신한테 어떻게 돌아오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나도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내 역할을 하면 나도 사회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일종의 피드백시스템이 청소년 때부터 정착이 돼 나간다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차세대위원회가 이게 몇 년째죠? 꽤 오래됐죠? 근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매년 25명 딱 차출해 가지고 회의 이렇게 하고, 물론 이 내용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 시의회에 학생들 와 가지고 방망이 두들겨 보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애들의 눈이 상당히 초롱초롱 빛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이런 경직된 프로그램 운영을 활짝 열어서 자유학기시대에 맞는 어떤 행정체험 이런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이걸 생각해 보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했는데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왕룡위원

여러 가지라는 것은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아까 우리.

정왕룡위원

아, 추모공원?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정왕룡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칭찬까지 받다니 이것 참 얼굴 빨개지네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차세대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여태까지의 토론문화라든가 이런 걸 정착시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것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차세대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업을 옛날의 반딧불학습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애들의 참여도가 맨 처음에는 많이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점점 흥미를 잃어 갖고 실패하고 이런 사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비예산사업이라도 그분들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번에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조례라는 걸 간단히 설명했어요. “너희들 만들고 싶은 조례 한 번 지금 막 생각나는 걸 얘기해 봐라.” 했더니 기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험 안 보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엄마 잔소리 금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얘기해 보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체험이거든요. 지방자치 체험이라는 부분 자체를 그동안 문화체험이나 이런 건 많이 해 봤으니까 영역을 좀 넓혀서 각 지역에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시도한 적이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김포시가 이 부분에 한 번 선도적으로 사례를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덧붙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번 12월 19일에 청소년 정책제안 UCC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UCC대회라고 콘텐츠 개발을 해서 3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12월 중에 그 공모를 해 갖고 그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뭐 그런 내용들 다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하고요, 하여튼 제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방자치 이 부분에 한 번 포인트를 맞춰보자. 문화영역이나 여러 가지 영상 이런 것도 그동안 해 왔던 부분들은 지속 해 나가더라도 지방자치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 영역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누리예산 문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누리예산은 교육청에서 하도록「영ㆍ유아보육법」에 명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치를 해 달라는 공문은 이미 보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거는 어쨌든 내년 1월 중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사실상 2월에 확정됐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누리예산의 문제점은 이거 아니에요. 현재 만 5세 때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3세까지 밑으로 내려갔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 예산 자체를 보육과 교육의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보육의 예산부분들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치원, 초ㆍ중ㆍ고 예산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예산 속에서 보육예산까지 이쪽으로 떠넘기는 부분들은 국가정책에서 굉장히 뭔가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게 교육청 쪽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렇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미미하고, 이 사태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견해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육 어린이집 쪽에서 아예 경비 자체, 예산 자체를 책정을 못 해 가지고 이게 스톱이 돼 버리는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단은 그런 최악의 사태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것은 뭐 중앙차원에서 합리적인 해법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진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옆에서 많이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성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연 문화예술과장 기립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김포시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정하영위원장

심상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제161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조은정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팀 채낙중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재팀 문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편철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시 반드시 집행부에서는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의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저 역시 관련된 발언을 많이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복된 발언은 좀 일단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은 문화재단 처음에 용역 실시한 뒤에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스피드로 상황을 밟아왔다고 바라보는데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다시 과정을 되돌이켜 볼 때 좀 보완할 점이나 아니면 이것은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 어떤 되짚어볼 점은 없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하기에 앞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용역과정 중에 몇몇 분들한테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좀 더 넓게 봤더라면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 정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지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이 정식 출범하고 난 다음에 뭐 토론회를 통해서라든가 한 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이미 조례까지 제정이 됐고 방향성이 된 상황 속에서 시민 공청회나 아니면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순서가 있었으면 나름대로 그래도 허전한 감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굉장히 무언가에 쫓기듯이 그냥 속도를 밟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도 거론이 되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마음의 허전한 부분들을 오히려 관이 일방적으로 리드해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좀 과장님께서 설립 이후에 어떤 향후 그래도 구체적인 방향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들은 향후 보완되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좀 궁금한 게 문화예술과 기존 조직하고의 어떤 상호 역할분담이랄까요? 중복성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특성상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김포시의 대표 축제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객을 집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축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단체별로 조금씩 주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부분들이 좀 더 큰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콘텐츠 개발이야 보통 시청에서,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따가운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콘텐츠 개발이야 항상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근데 지금 콘텐츠 개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새로운 인력들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신다는 얘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사실은 축제 개발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예술제나 아니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 행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에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관광팀도 그렇고 문화예술팀도 그렇고.

정왕룡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관광이나 현재 문화예술과에 기존 계나 팀으로 조직이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어떻게 서로 간에 역할분담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똑같은 유사한 조직이 지금 양쪽에 있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광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관광계에서는 기존의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업, 그다음 애기봉사업 정도에서 저희가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에 여러 포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원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는 확실하게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렇게 따지면 기존의 문화예술과 담당부서 계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다릅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기봉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인ㆍ허가가 있고 면허를 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재단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지 법으로 갖고 있는 부분까지 재단에서 보완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김포시 행정이 어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나누어 가지고 이건 이쪽에서 하고 저건 저쪽에서 하고 각 부서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력과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로 양질의 행정력과 또 감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자꾸 매년 신규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조직표나 그림을 봤을 때 유사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 회기 때마다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 지금 김포시 원도심이 공동화가 심각한 것 아시죠?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2015년 올해죠. 2월 23일에「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지원 조례」를 발의했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 답변내용을 보니까 문화예술 진흥 중ㆍ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좋은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웃한 고양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시에서는 지금 장항동에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가 있어요. 아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사람이면 거의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덕이동 패션아울렛 문화의 거리가 있어요. 그다음 이어서 화정동 구시가지, 그러니까 덕양구청 있는 쪽을 또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면서 지금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하느냐 하면 그쪽도 상권이 쇠퇴해가고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화정만의 특유의 그런 관광명소로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거리를 조성하더라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저도 김포 원도심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지금 원도심이라 하면 제가 시청 앞 주변 사우동을 예로 들게요. 보면 기존의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아트홀도 있고 사우광장도 있고. 그 인프라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 지역이 주 업종이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특화한 그런, 기존 인프라하고 먹거리하고 접목을 시켜서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해서 지역 상권을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왕에 조례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겠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뭐 1년 단시일 내에 하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시설들을 보완해 나가면 언젠가는 그게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우동사거리 입구에다 김포시 무슨 문화의 거리 간판이라도 예쁘게 해 놓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대하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기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지금은 아직 신도시가 완전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화 쪽에서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거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우광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광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우동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자골목에서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신도시로 다 몰리고 여기는 썰렁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홍대 저녁처럼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여기 사우광장에 언제나 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고, 또 우리 주부님들이 여러 재주들이 많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핸드메이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 갖고. 근데 그분들이 판로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우광장에다가 1차적으로 거기다 프리마켓을 운영해서 한 평씩 준다든가 뭐 이래서 그분들이 토요일 저녁 때라든가 이때는 와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와서 그거를 판매하고 또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프리마켓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옛날 구 경찰서까지 그 특화된 거리가 점점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거를 하면서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국장님도 제 말에 동감을 하시는 부분인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제 연구소가 장기동에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왔다 갔다 하는데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는 다른 나라 같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거기 가면. 그래서 빨리 지금부터 계획을 짜지 않으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겠다, 또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인들이 1년을 못 버텨요. 임대료는 워낙 비싸고, 또 그만큼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상인회를 조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주인이 자주 바뀌어서. 이거 상인들한테만 공동화되는 부분을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지금쯤은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특화를 시킬 것인가 연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연계를 문화의 거리 지정을 통해서 특화된 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주문을 한 번 해 보겠고요, 그게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161쪽에 나와 있는 김포시지역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개최된 게 11월 4일로 지금 얼마 되지 않았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여기서 지역축제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역축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불꽃축제라든지 이런 지역축제를 가지고 심의를 하신 내용인 거죠? 이 지역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셨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축제가 만들어질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있는 축제를 가지고 축제위원들이 함께 동원을 해 가지고 이 축제를 성공리에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어서, 그러면 김포에서 할 수 있는 축제를 공모해서 그 공모를 심의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것 때문에 이 축제가 지금은 공모한 축제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한 것도 저희 본예산에 앞서 지역축제를 공모해서 그 축제가 김포시 축제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건지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것이고, 지역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심의한 축제 중에 우리 그동안 지역에서 해 오던 축제와 또 새로 논의된 축제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심의된 것 중에서?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3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중에 2건은 한강불꽃축제가 기존에 2회를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3회를 하겠다고 들어온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오라니장터축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양촌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는. 또 하나는 시카미술관이라고 학운리에 있는 미술관인데 그 미술관에서 짚 풀을 이용한 예술작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축제를 하겠다고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는 시카에서 들어온 짚 풀을 이용한 축제가 신규 축제고, 두 가지는 기존에 있었던 축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심의 결과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심의 결과는 우선 첫 번째로는 오라니장터축제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작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김포시를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축제에 대해서 한 25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한강불꽃축제는 약간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신도시에 이주해 오신 분들의 성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화라기보다는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제도 지원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거기에도 1500을 지원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 시카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고, 또 내년에 하는 축제가 1회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럼 이렇게 통과된 축제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축제는 개최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지방재정법」규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예산을 세워서 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 축제도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부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도 또 구분되는 거죠? 다른 것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역축제에 예산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축제에 대한 지원.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심사기준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축제가 좀 독특한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계속 지원을 했을 때 김포시에서 대표축제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열린 건가요, 아직 미개최된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미 끝났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끝났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는 세 곳 다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축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유영록 시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는 지역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전부 부결되었다? 그러면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럼 지역축제 심의는, 어쨌든 절차를 준수해서 까다롭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거름 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겠죠. 근데 이게 또 시민들이 주가 되고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역으로 저해되는 요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또 충분히 듭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실 때 문화재단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어떤 지역의 콘텐츠 구축하고 지역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문화재단에서 큰 역할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었는데 당장 문화재단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도 제가 좀 의구심이 들고, 이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부결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논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016년도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내년 예산으로는 축제가 전혀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같이 의회를 예로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상임위 활동이 따로 있어서 부결되거나 했다 하더라도 부분 삭감한다든지 다시,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죽었던 예산을 다시 살린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전면 다 부결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보완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축제 부분은 문화재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역축제추진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논의된 내용을 저희가 오픈해서 볼 수는 없나요? 공개할 수는 없나요? 그런 심의내용의 자료들을.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축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위원님께 비공개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참 양면성이 공존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시면 맨 하단에 성탄트리 설치가 있거든요. 올해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우문화체육광장 이회택 동상 있는 부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2월 4일 정도면.

김종혁위원

애기봉 아니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점화가 됩니다.

김종혁위원

애기봉에는 설치 안 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 성탄트리가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그게 아닙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저는 혹시나 문제가 됐던 애기봉 성탄트리인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변경, 등록 요청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 구체적인 조감도라든가 뭐를 어디에 앉히고 이런 어떤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볼 수 있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염선 위원님 그 질의내용에 연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예총이 있고 문화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기존의 단체들 역할 얘기할 때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어나가면 되겠고 그리고 오히려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방패막이 돼서 오히려 이런 데 역할을 더욱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게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기존 역할 부분들이 방향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문화원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는 문화재단과의 상호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문화원.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도래한 시기에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어떤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 김포지역의 특수한 향토예술을 축적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채록과 기록을 통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지금처럼 중봉 조헌 선생에 대한 것도 선양사업을 하지만.

정왕룡위원

그건 중봉선양회가 따로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하지만 다른 김포 분들에 대한 선양사업 아니면 재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향토문화와 향토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좀 하고 정리해 나가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문화원의 역할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항상 교감을 나누고 방향성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기봉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조감도나 이런 거 보여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설계도, 완성한 설계도가 지금 몇 년 됐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설계도가 나온 거는 2014년도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실시 설계가. 조감도는 훨씬 더 2009년 정도에 나왔고.

정왕룡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애기봉 생태평화전시관입니까? 정식 명칭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 애기봉 사업을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겁니다. 2007년도에 계획할 때부터.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설계가 완성된 거죠? 전시관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전시관이.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받아본 자료 그 10억 들여서 했던, 그런데 그 설계회사가 지금 공중분해 된, 그래서 지금 어떤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설계도를.

정왕룡위원

설계를 했던 회사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조엔지니어링.

정왕룡위원

그 말한 건 조감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지금.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조감도라든가 설계도가 조감도는 처음에 한조엔지니어링에서 나와 있었고, 그 설계내역을 뽑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도산이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근무하셨던 분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경화엔지니어링에 가 가지고 경화에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걸 맡았던 회사가 어떤 이유로 좀 없어졌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없어졌으니까 거기 설계에서 일했던 분이 다른 데 가서 그 작업을 계속 했다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이야기상으로는, 순리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시스템에서 그런 과정이 용납이 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설계를 맡겼을 때는 처음에 경기관광공사를 시행처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관광공사에서 한조엔지니어링과 경화엔지니어링 도산할 때쯤 돼 가지고 이걸 다 인수받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의 그 그림이, 설계도가 됐든 그림이 됐든 간에 현재 2015년 시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 부분만 모두 해결이 된다면 실효성은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만 가능하다면.

정왕룡위원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산 얘기 나오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국비도 굉장히 현재 기대할 수가 없고 도비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 시비 전액 부담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총 사업액이 현재 얼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체 설계비는.

정왕룡위원

아니요, 애기봉 전체 사업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체 사업비가 395억입니다.

정왕룡위원

395억을 시비에서 다 충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123억은 국비가 확보가 됐고, 나머지 272억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272억 자체를 시비에서 다 충당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여기 지금 보내준 자료에도 그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그렇게 국비ㆍ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결정적인 사유가 뭐인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라는 개념이 있어서 기재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총 사업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기재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국비 요청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 사업이 생기면서 국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긴 거가 총 사업비 등록제도고, 국비뿐만이 아니라 지방비도 절약하는, 절감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추가 확보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던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절차상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재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충돌한 그 지점, 김포시하고 충돌한 지점에 전망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망대가 사실 이 당초 사업비 273억에 제외가 됐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광부와 기재부를 저희가 전체 다 찾아다니면서 방문한 횟수가 모두 한 30회가 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전망대까지 포함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망대까지는 들어가는데 다만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정왕룡위원

비용까지는 대줄 수 없으니까 그건 알아서 해라 지금 이 말씀 아닌가요, 기재부 입장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것은 허가만 해 줬지 실제로 돈은 못 지원해 주겠다, 이 부분은 그러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추가 지원.

정왕룡위원

추가 지원의 액수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대했던 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7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67억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자, 그러면 전임 과장님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하셨던 부분 제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이 전망대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 끌어낸 노력 자체도 제가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당초 개인적으로는 전망대 부분에서 굉장히, 굳이 전망대 필요 있겠는가 했는데 여러 자료 검토 중에 이것도 하나의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하나의 전략으로도 의미성이 있겠다 여기까지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왔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약 270억에 달하는 부분들 자체를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는 부분 자체가 현재 김포시 여건 속에서 향후 변화되는 전망 속에서 과연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395억 중에 123억을 제외한 272억을 과연 저희 시의 여건상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더 이상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7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시비로 보충할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고 그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사업을 줄이거나 어떤 사업을 축소를 시켜서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지 그거는 아직 제 자신도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제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보면 애기봉 화면이 쫙 나와요, 그 조감도가. 여전히 김포시에서 나름대로 차별화하는 하나의 거점사업 내용으로 아마 인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 부분들을 그야말로 실현 가능한 환상을 심어줄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민선 6기 공약 추진현황에 보면 이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76쪽하고 77쪽 한 번 봐 주세요. 76쪽에 김포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에는 “정상” 하고 괄호 안에 100%라고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 애기봉 배후 관광단지 조성 나오는데 “정상” 하고 괄호 안에 0%. 둘 다 정상인데 김포문화재단은 100%, 애기봉은 0%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기봉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행감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고.

정왕룡위원

네, 10월 말 기준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는데 문광부나 기재부에서 도저히 더 이상 국비 지원을 할 수 없으니 당초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타진한 거가 저희한테 11월이었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국비 할 수 있는 거가 당초사업이라는 말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73억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왕룡위원

아, 네. 그럼 273억하고 나머지 금액의 차이는 이 전망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망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273억이라는 것은 2007년도, 2009년도에 책정된 사업이고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를 하면서 그 군부대의 요구사항과 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법」이 발효되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에 적용이 되면서 늘어난 사업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당초 사업의 영역에 전망대가 포함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014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은 2007년도라고 얘기했던가요? 당초 그 사업의 영역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망대가 있었나요? 그때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다만 한반도평화벨트조성사업에 들어갈 때 전망대를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있을 뿐이지 저희 김포시에서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재부와 문광부에 계속 가면서 이게 2015년도에 전망대까지 포함하는 걸로 사업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에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냈을 때와 그다음에 지금 그 한 달 정도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 이미, 그 사이에 문광부하고 기재부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자료를 만들 때하고 시차가 있어 가지고 이때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기재부나 그다음에 문광부에서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과 애기봉배후관광단지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왕룡위원

배후단지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은 정상인데 아직은 시작 안 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정상 괄호 0% 이 말을 쓰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임진강.

정왕룡위원

권역사업을 말하시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권역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국토부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배후관광단지사업은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잡기로는 5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500억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 이것도 관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이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50 대 25, 25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시비 부담이 500억 중에 얼마가 되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125억입니다.

정왕룡위원

그 돈은 또 어디서 마련하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중ㆍ장기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17년도에 설계를 할 예정이고, 18년 정도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정왕룡위원

참. 그냥 막 100억, 200억, 500억 돈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좀 가급적이면 요즈음 와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망대를 한 번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좀 차별화하는 부분에서 어렵게 국방부를 설득해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왜 다들 전망대라는 용어를 쓰는지, 평화전망대, 태풍전망대, 애기봉전망대인데 에펠탑의 전망대 시설을 지금 에펠전망대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파리전망대라고도 얘기 안 하고. 상하이 갔다 왔습니다만 상하이에 있는 탑, 전망대라고 안 해요, 동방명주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이것도 전망대라고 얘기하는 그 용어 자체가 긴장감을 불러줘 버리고 누가 누구를 내려다본다 이런 생각이다 보니까 꼭 남ㆍ북 긴장관계를 또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나중에 될 것 같거든요. 하신다면 좀 더 다른, 하여튼 조강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용어를 세워 가지고 뭔가 좀 다른 경우로 갔으면 좋겠다, 상해 다녀오셨죠? 과장님.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네. 이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동방명주라는 이름 자체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름을 붙였다는 거고 저는 굉장히 거기서 느낀 여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좀 고려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실마리를 계속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역 인재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근래에 직원들 모집공고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참조를 하셨는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역 인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셔서 팀장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그다음에 6급ㆍ7급 직원들을 뽑을 때에는 지역제한,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이전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있거나 아니면 과거 김포에 3년 이상 거주했던 사실이 있으면 하는 거로 그렇게 제한을 좀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몇 명이나 채용이 됐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신규 직원으로는 모두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역 인재는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역 인재는 그중에서 팀장일 경우에는 3명과 무대기사 1명 해서 4명이 외부였고 모두 지역 인재였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물론 청년들 취업하는 데 지역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이런 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김포문화재단은 김포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간절히 바랐었어요. 지역 인재들이 많이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지역 인재들을 채용을 했다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직원들을 뽑을 때도 그 지역 인재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감안하셔서 김포 시민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도를 좀 펼치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과장님, 154쪽에 김포문화원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육성지원사업비가 2억 3886만 6000원으로 기록돼 있고 그리고 각 사업별로 쭉 구분했을 때 총 지원액이 3억 46만 6000원이에요. 이 차이는 어떤 건가요? 어느 게 맞는 거죠? 문화원 정산 다 끝났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문화원 정산이 다 끝났냐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은 다 끝났고.

정하영위원장

지금 총서 발간 건 50년사도 아직 진행 중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개수에 차이가 나는 부분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 이 부분이 왜 문화원 사업으로 됐죠? 이게 도 사업이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근데 이게 문화원 사업이냐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경기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사업인데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가 뭔가 도와줄 기관이 필요한데 도와줄 기관이 없으니까 대곶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문화원에서 같이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문화원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런 거였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애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 문화원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사업이었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옆에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이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쭉 보시면 특기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지원 210만 원, 이 특기보유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 전수조교가 있으십니다. 전수조교가 있는데 그분에게 매월 일정금액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이게 저긴가요? 우리 조례로 나와 있는 전수 장학생 얘기하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문현 씨.

정하영위원장

네, 조문현 씨.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교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실제로 그거잖아요. 이 특기보유자가 아니라 조례상으로는 전수 장학생이에요. 계장님, 맞습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특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한테, 그분이 무형문화재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수조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전수조교라고 하는 명칭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하영위원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전공분야라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가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있고 무형문화재 제도가 있어요. “중요”자가 붙은 건 국가지정문화재고요, 그다음에 그냥 “중요”자가 안 붙은 무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사람은 보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수조교는 무형문화재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수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준 인간문화재, 보유자 허브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수조교 같은 경우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러면 과장님, 우리「통진두례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여기 내용을 좀 바꾸셔야죠. 우리는 전수 장학생으로 돼 있어요, “전수 장학생 선정”. 지금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유ㆍ무형문화재에서 비롯된 용어라고 한다면 조례도 바꿔야죠.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 조례는요,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게 돼 있고, 전수 장학생을 선정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수활동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통진두레놀이를 전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전수조교는「무형문화재법」에 의해서 나온 명칭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정하영위원장

개념이 틀린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전수 장학생은 어떤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수 장학생은 학생들 중에서 통진두레놀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기능을 배우는 사람들을 좀 잘하기 위한 그런 장학생 제도이긴 한데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수 장학생은 아직은 육성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요, 조례의 별표1을 보면, 이거 정말 제가 많이 헷갈립니다. 무형문화재 장학생 인원을 5명 이내로 선발할 수가 있고, 장학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전수 장학금은 연 500만 원 이하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진두레놀이보존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500만 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전수 장학생이라고 하면 조문현 씨와 같은 통진두례놀이보존회를 전승ㆍ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수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상으로 무형문화재 장학금을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그것을 연 500만 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조교에게 지급되는 것은 특기 보유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거고, 지금 조례에 있는 거는 학생이나 아니면 일반인도 될 수 있겠지만 전수 장학생 중에서 계속해서 통진두레놀이의 가락을 익히고 노래를 익힐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김포시 전수 장학생이 누구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하영위원장

없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수 장학생이 없어요. 조문현 씨가 전수 장학생이 아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분은 전수조교라고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수조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전수조교에 대한 장학금 이거는 도에서 나와요, 시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도비 갖고도 직접 지급이 되고, 저희 시비로 지금 210만 원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210만 원의 도비가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 210만 원은 순수 시비로 지급이 되는 거고.

정하영위원장

210만 원 시비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도비로 지급되는 거는 도에서 직접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게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고 직접 전달해 준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37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37만 5000원. 이 예산상으로 210만 원이면 한 17만 5000원 정도 되네요? 시에서 하는 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전수조교” 이게 정식 명칭이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수 장학생은 우리가 그동안 선발하지 못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선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지금 조례가 언제 개정되고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 아직까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전통무형문화재 계승발전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6000∼7000만 원씩 시비를 투여하면서 전수 장학생 하나 선발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6670만 원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진두레를 운영하기 위한 가락 익히기, 그다음에 당초에는 처음 통진두레놀이가 무형문화재가 될 때는 250분 정도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50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이외 분들에게 가락을 가르치고, 악기의 가락과 노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만 갖고도 굉장히 버거운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수 장학생까지는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오랜 시간을 쭉 운영해 보면서 아직까지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 낼 수 있는 장학생 하나 선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6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 인건비는 뭐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강사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통진두레놀이 악기와 가락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강사비는 우리 예산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강사비는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느 운영비에? 588만 원에요? 684만 원에 서 있는 겁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960만 원에 있는 겁니다. 전승지원금 전수교육 물품구입 및 수리에 있는 960만 원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960만 원 여기에 포함돼 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전수교육 강사비를 지급한 근거는 뭐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강사비 지급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언제까지 통진두례놀이를 가르치는 데 무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의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무형문화재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거 이것이 도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장학생 선발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선발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놨는데 선발을 안 했어. 선발을 하고서 전수교육을 시키든 전수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전수교육이 아닙니까? 전수자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않았잖아요.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수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강사수당을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느냐고요. 그것이 지급되려면 조례에 의해서 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60만 원이 되든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 이하에서 지급을 하든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거가 없는 거예요. 특기 전수자는 210만 원하고, 특기 전수자보다 전수조교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형국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인정된 특기 보유자 전수조교보다 일반 전수, 인정되지 않은 자가 전수교육을 하는 강사비가 더 많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거가 없이 지급됐으면 다 확인 조치하시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지금 화면이, 화면 가능합니까? (화상자료 설명) 그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홈페이지에 김포홍보동영상이 지금 3개가 떠 있어요. 하나가 김포시 전체에 관한 것, 그다음에 평화문화도시에 관한 것, 그다음에 관광도시김포라고 있습니다. 김포 소개 어제 공보담당관실에 얘기할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평화문화도시 김포 그건 놔두고요, 한 번 관광도시 김포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30초니까 쫙 한 번 보시죠. (화상자료 시청) 대충 내용을 보니까 먹거리 중심으로 뭔가 좀 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동영상 할 때 문화예술과하고 좀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나요? 이거 내용 아셨습니까?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어디에 가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냐고 저희한테 문의는 왔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아예 먹거리체험, 김포 하면 말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관광도시 김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장릉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세계문화유산, 김포의 유일한 문화유산인데.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화면을 또 한 번 열어볼게요. 평화누리길 홈페이지입니다. 이 평화누리길 앞에 DMZ라는 말이 정식으로 붙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DMZ평화누리길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김포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정왕룡위원

맞지 않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 스마트타운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DMZ평화누리길이라는 말이 아예 독자적인 카테고리로 있고, 대문에 계속 그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100일이 지났거든요, 열렸을 때. 이 부분들도 문화예술과하고 전혀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됐던 거죠? 제가 그 화면을 열어드리려고 했더니만 오늘 보니까 그 화면이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 스마트타운 홈페이지 제가 같이 해 보려고 했더니, 지적당할 때는 금방 이렇게 바꿔버리시는데, 바꿔 말하면 아까 제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문화재단에 똑같은 부서가 있고, 문화예술과에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ㆍ공보담당관실 다 여러 군데에 막 산재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으면서 다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김포를 얘기하면서 DMZ가 없는 김포, 평화도시 김포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타운 홈페이지에서는 DMZ 김포를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보니까 이걸 체크를 못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지금까지 평화누리길 행사를 여러 번 했고 홍보를 했는데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DMZ평화누리길 해 가지고 계속 그것을 대문에 걸어놓고 지금까지 또 홍보를 한 이 현실 부분들이, 적어도 관광ㆍ문화 이런 부분이라면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어야 하는 건데 100일이 지나도록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과장님, 그거 모르셨죠? 스마트타운 홈페이지에 DMZ평화누리길 나와 있던 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어제 위원님이 하시는 방송을 보고 저희가 확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건 보셨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좀 이런 겁니다. 동영상을 만들거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저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잖아요, 들어갈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홈페이지 2년, 3년마다 막 억대의 단위가 들어가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데 나중에 보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전담부서인 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도서관 포함시키겠다는 저번의 발언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너무 앞서 나간 발언인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소신 발언인 건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그 사항은 먼젓번에는 제가 가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직까지도 제 사항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도서관 기능이 여기에 있는 게 맞다고는, 순기능이 더 많지만 근데 인원 관계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는 거기로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문광부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연합회에서 저희 시만이 아니고 타 시ㆍ군에도 문화재단이라든가 다른 데 위탁을 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게 화두가 되니까 문광부에서는 일단은 권고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로 하지 말아라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게요? 뭐하지 말라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위탁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하고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정왕룡위원

그게 문광부 공문이 내려왔다는 거죠?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정왕룡위원

공문 한 번 보여주시고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도서관연합회 추진위원회가 있어 갖고 거기에서 권고를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게 인원을 충분히 줄 수는 없는 상태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걸 권고로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걸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난제가 되는 게 항상 인원의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거를 좀 더 검토를 해 보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타 시ㆍ군이라든가 문화관광부하고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게 화두가 될 정도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으니까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번 의회 석상에서의 발언은 좀 신중치 못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평상시에 인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추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의 위치에 걸맞게 좀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발언을 그 부분은 조금 정제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소관 사항이 이 과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또 보니까 여기에 조치내용이 있어서 좀 관심 있는 위원으로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아트빌리지 담당 과 맞으신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되다가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시장님이 한마디 또 잘못됐다 얘길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만다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나온 상황에서 한옥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큰 규모의 한옥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에는 LH에서 설계변경을 다시 할 수 없다고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되는 협의와 결정 중에 한옥 동수를 조정해서 중규모의 한옥을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 4동을 합해서 2동으로 나누어서 짓는 걸로, 그리고 규모를 2.7m, 3.3m 이 정도에서 한 4m에서 6m까지 크게 규모를 늘렸습니다.

김종혁위원

LH하고 협의가 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협의가 돼서 설계에 반영이 됐고, 그 반영된 것으로 이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제 방향이 잡힌 거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0분간 쉴 거예요. 잠깐 앉아 계시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육체육과장 기립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김포시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정하영위원장

김동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차용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2015년도 3월 12일 위원들이 위촉되고서 한 번도 개최되지가 않았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년 12월에 1년 동안 학교급식센터에서 활동한 거를 참고해서 다음 달 중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기 위원들이 새로 위촉되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기존 위원님도 계시고요, 새로 위촉되신 분들, 재위촉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상식적으로 새롭게 된 위원들도 계시고, 또 위촉 연도가 2015년도 3월 12일로 돼 있으면 그래도 상견례라도 할 겸 아니면 학교급식에 대한 사업보고라도 할 겸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개최됐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센터에서, 또 거기 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보신 바와 같이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정리해서 12월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러세요.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어쨌든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요 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협의,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는 본 위원회거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1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5년 8월에 용역결과 보고회가 있었어요. 그 용역이 내년도 사업안에 그 결과가 반영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용역에 대한 것도 반영을 좀 시키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집하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예산파트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본예산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못 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반영 못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도 용역을 진행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내용 반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 212쪽에 자기주도학습센터 확대 운영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성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명칭이 얼마 전에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진로진학센터인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해 갖고요, 바꿨는데요.

정왕룡위원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왜냐면 그 명칭 변경을 제가 여러 차례 주문했던 것이 내용 자체가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기주도학습 해 버리면 그냥 학습에서 성적 올리기 위해서 뭔가 어떤 학업성취도에 국한돼 버린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대 추세의 흐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자, 그래서 행사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명칭 이런 부분도 자료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LH하고 김포시하고 체육시설 인수ㆍ인계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각 단체, 예를 들어서 풋볼이면 풋볼 이런 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의 적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거는 주제3공원 내 체육시설입니다. 축구장 1면하고 테니스장 9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LH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난 8월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은 7월 말에 인수를 받아서 8월 10일부터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신도시에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지역 내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매입을 하게 되면 약 한 463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건지, 또 신도시에는 계속 유입인구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신도시 각 지구별로 체육시설이 보완돼야 될 거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어느 단체의 회장이 저에게 어떤 민원처럼 말씀하신 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데 시에서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LH에서는 배 째라, 우린 다 했다 이러한 어떤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걔네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로 하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하자 요청 중에 있는 건 거의 LH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LH에서 그거는 하자처리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당초 계획된 거 외에 하자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더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거로 할 때는 시비가 들어가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사용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 정도 인수ㆍ인계.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테니스장하고 이쪽 축구장에 대해서, 먼저 12건에 대해서, 기존 26건 하자 처리한 것 중에서 14건에 대한 거는 보수가 됐고요, 지금 한 12건 정도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계속 LH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214쪽의 공동체육시설 사용료 생활체육 지원 2700만 원의 내역은 어떤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회의 체육지도자들 13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교실 운영하는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생활체육 체육지도자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지도자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강습을 할 때 저희가 약 80%는 감면을 하고, 20%는 부담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80%에 대한 부담이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20%에 대한 부담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에 대한 부담인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80%는 감면이 되고요.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진상한 사무국장님, 김광중 청소년수련관장님, 한춘하 수련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임종광 상임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임종광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및 간부들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여성가족과 행감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량은 많은데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질의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했던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년육성재단하고는 성격이 맞지가 않는다 그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상임이사님, 그죠?

지금 이용실적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놓고 규모도 큰데 이게 다른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보다 적은 것 같아요, 방문자 수가. 그렇죠?

지금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독립기념관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 얘기했더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독립기념관 자체가 저는 태동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독립기념관이 3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상임이사님, 어디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안에 하나 있죠. 그다음에 저기 부산 쪽에 어디 하나 있고, 김포더라고요. 정말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김포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다 독립운동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전국 지자체가 한 290 몇 개가 되는데 다 설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포가 특이하게 독립기념관 조례가 발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뭐로 채울지를 모르는 거야. 가보니까 빈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실적도 당연히 적은 것이고,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정말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이사님이 독립기념관 위탁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 갖고 어떻게 좀 이관을 시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임의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건립된 독립기념관, 정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정신이 김포시 청소년들에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명당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문제 상임이사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저는 지금 노수은 위원님하고 상임이사님 의견하고 좀 견해를 달리 하거든요,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수은 위원님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 보니까 독립기념관 할 때 천안이 많이 나오고, 또 밀양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보면 여러 군데 더 있어요. 특히 밀양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영화 암살의 또 주인공이기도 했었죠, 약산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기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명칭보다도 가령 수원 화성 보면 제암리 또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제암리에 얽힌 일제 만행의 사례가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죠. 저는 실제로 얼마 전에 줌머인들 사진전 할 때,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독립기념관 내용을 찬찬히 훑어본 게 또 처음이었어요. 근데 좀 놀랐던 게 독립기념관 이전에 김포ㆍ강화 한강하구지역에서 의병활동이 전개됐던 기록들이 거기 실려 있더라고요. 특히 그 기록 중에 보면 조강리, 조강포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조강포에서 누가 검거가 됐다, 조강포에 일제 만행 때 경찰이 습격해서 유인물이 뿌려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한강하구권, 그러니까 한강하구권이라는 부분들이 예전에 일제시대 이전부터 왜구의 침탈이 많다 보니까 봉화가 많았었죠, 고려시대ㆍ조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임진강,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물자교통이 빈번하다 보니까 장터가 많이 생겼었고, 장터에 물자가 많이 모였고, 거기서 장날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뭔가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의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여기 내용 보면 아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오지에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다.” 그 말씀을 조금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임이사님 답변 중에. 다른 분도 아니고 또 김포 태생이시면서 그런 말씀해 버리시는 건, 특히 양곡 오라니장터가 갖고 있는 상징성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기 나온 내용처럼 사우광장으로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소의 역사성과 스토리를 가지면서 오라니장터를 주목하면서 거기서 계속 전 역사성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에 오히려 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규모가 몇 명이 모이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누적이 되는 속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성에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건데 자칫 너무 외형적 규모에 시선이 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양곡 오라니장터, 그다음에 아까 말한 한강하구권 김포ㆍ강화의 의병활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임진왜란 의병장 중봉 조헌 선생의 내용까지 연결되는 스토리의 맥락이 다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을 콘텐츠를 확보하고 내용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되기에는 주민의 자발성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여기의 예산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자꾸 도심 쪽으로 오는 것보다도 상기하고 분산되면서 지역의 거점을 자꾸 쌓아나가는 부분들이 지역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을 쌓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설사 전국에 몇 개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 이게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 더욱 더 살려나갈 부분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오히려 더 이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령 각 지역에 3ㆍ1만세운동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런 걸 못 하고 있다, 그럼 굳이 김포지역의 독립만세운동 사례만 모을 게 다른 지역의 장터나 소규모 마을에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오히려 이 속에서 김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부분들이 더 나름대로 김포의 존재감을 높이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재단에서 과연 소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그런 방향성을 좀 주문을 해 봅니다. 제 의견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상임이사님, 157쪽의 전용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 자산취득은 어떤 걸로 하시려고 계획 잡으셨던 거였어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영상물, 그러니까 영상물을 갖다가 저희가 구입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 영상물 자체를 갖다가 자산취득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3D 영화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분량을 갖다가 어린이들 취향에 맞게끔 한 30분 정도로 압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영상물을 제공해 주는 업체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2년 동안 빌려 주고 다시 가져가는 형태로 모든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적 가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그 저작권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저희가 계속 빌려다 보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단위사업 자체가 바뀌어 버렸는데 이것이 전용사항에 포함되나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이거는 단위사업 자체의 목이 바뀌어 버린 것 아니에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정하영위원장

이런 경우가 전용사항이냐고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전용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자산취득으로 잡아야 되는데 물품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빌려다 쓰는 임대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자체로 이거 전환을 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지금 주문 드리고 있어요. 각 실ㆍ과ㆍ소에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오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 전문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해서 정리들을 하세요.

상한

진상한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장님, 진상한 사무국장님, 김광중 관장님, 한춘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호성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호성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성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기립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

정하영위원장

이호성 사무처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기는 가운데에도 저희 복지재단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영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송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복지재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호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199쪽 보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김포시종합복지관 위ㆍ수탁 관련 조치내용에 보니까 연 1회 재단 산하기관 지도점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올해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복지재단사무처장 이호성입니다.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그거는 익년도 3월에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실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도점검 내용이 뭐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운영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운영이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그다음에 예산 이런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1년 동안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이 되겠네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직까지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중간 중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좀 향상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어떤 점에서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전년도에는 3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다가 금년도에는 9개 프로그램으로 39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숫자도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같은 거,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 같은 것이 자꾸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줄다 보니까 후원금 모금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300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한 9200 정도 후원금을 모금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후원금을 복지재단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내에서?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복지재단에서는 안 되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성금 모금이고요, 복지시설별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행정감사 할 때 5000만 원씩 분담금을 어떻게 낼 것이냐.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전입금.

수은

노수은위원

네, 그거 어떻게 낼 겁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그 전입금을 이자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현재 30억 출자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자로 낸다는 거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30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얼마로 예상하세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지금은 전년도 이자 합치고 그래 가지고요, 이자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만 전입금을 금년도에 5000 부담하고 나면 좀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그거 설명 드린 대로 30억을 정기예탁하게 되면 연간 한 6500 정도 이자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전입금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후원금은 전년도에 5300이었는데 올해는 한 9200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자, 후원금은 들어왔다 치고 그전에는 외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때는 자원봉사자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물론 자원봉사자 있습니다만 그 수치는 정확히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보세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는 행정의 유연성이 있어요. 운영하는 데 유연성도 있고, 많이 봉사도 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관에서 아무래도 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의 유연성이나 봉사자들의 봉사 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5000만 원 전입금까지 이자수입으로 부담을 하면서 위탁을 할 필요가 있냐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위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내년 3월이면 지도점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도점검 나오는 대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3년 후에는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게 참고자료가 돼서 정말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탁이든,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위ㆍ수탁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종합사회관 운영 활성화 그런 쪽에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그다음에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관장들한테 독려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대비해서 자료를 한 번 뽑아봤는데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모금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우려했던 것만큼의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은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말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하면 시민 여러분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산만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우리 사무실이 4층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조용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는 지적을 참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쪽도 빠짐없이 채근을 해 봐서, 앞으로 전체적인 거를 채근을 해서 점검도 앞당긴다든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의 내실화,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처장님, 여기에는 사무국장으로 돼 있네요? 잘못 표기한 건가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어디죠?

수은

노수은위원

199쪽 사무처장으로 돼야 되는데.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내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사무국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무처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직위에 관한 명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나요? 정관을 바꿀 수가 있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저희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인사규정에도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통해서?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그래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한 번 설명을 쭉 해 보세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우선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주된 업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해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주된 업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모금활동도 일부가 있고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이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또 전반적인 거는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또 그다음에 조사연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조사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것에 참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은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시설들이나 이런 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사회복지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무한돌봄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원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본 위원 혼자 생각입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복지재단에서 하면 안 될까, 과별로 다 있거든요. 노인 지원 관련 프로그램,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불우아동 관련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 관련한 프로그램, 물론 기관들의 기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복지업무는 좀 총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오늘 사회복지 관련 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지재단에서 이런 복지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되지 않나 오늘 저는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 복지재단에서 할 권한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복지문화국이나 복지정책과 쪽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 하면 복지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우리 4개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아동청소년센터 그런 단체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시설ㆍ장애인시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 한 92개 정도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는 한 2개 시설 정도에 그런 기획사업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보통 어떠한 재단이다 하면 관련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복지시설에 한해서는 총괄 그런 쪽에도 약간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미미해요, 출자금 30억을 출자해서 한 재단인데. 그래서 복지에 관련한 이 컨트롤을 복지재단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좀 사업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정리할게요, 처장님. 노수은 위원님께서 산하기관 노인복지관ㆍ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을 할 권한이 있는가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수탁 받은 기관에 한해서만.

정하영위원장

복지재단과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이런 산하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조금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탁 이전에 제정됐던 조례잖아요? 복지재단 관련 조례가.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부터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관련 시설들의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될 텐데 그러한 안들을 이 자치법규 내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명문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의 복지정책과하고 제가 듣기에는 복지재단하고의 차이점을 딱 얘기하자면 제가 듣기에는 복지정책과는 모금을 할 수 없고, 복지재단은 모금을 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대부분의 업무가 중복되는데 다만 이거는 다르네요 하는 그 얘기가 들려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원래는요,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모금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경기도공동모금회 등 모금이 가능한 모금회와 MOU를 저희가 체결을 했기 때문에 모금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저는 모금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초창기잖아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김종혁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정하영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한테 처장님 입장에서 바람이나 도움을 드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되게 어려우실 것 아니에요. 그죠?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러면 기탄없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7월에 처장으로 와서 지켜봤습니다만 위ㆍ수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첨예하게 문제가 됐었고 대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큼은 저도 타 복지재단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저희 지금 한 20여 개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만 후발주자가 일부 한 두 군데 있고, 18개 복지재단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4개 복지재단을 제외하고는 14개 복지재단은 위ㆍ수탁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데는 한 9개 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당진 같은 데도 보면 거기도 뭐 한 4개 시설 정도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애석하게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에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서 그 사항이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앞으로 복지시설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저희가 위ㆍ수탁 받는 복지시설은 시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수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직되지 않나 그런 감도 있겠지만 상당히 투명성 있게 운영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위ㆍ수탁 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상당히 적다니까 그쪽에도 좀 해야겠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연구원을 채용해서 조사연구ㆍ사회복지 발전 이쪽에도 앞으로 복지재단의 존재감이 있으려면 그쪽에 많이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평택 같은 데는 성금모금 사업은 안 하고, 직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만 모금사업은 안 하고 조사연구라든지 복지발전, 정책개발 그런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고 있고 상당히 많이 기반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이 성금 모금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 성금 모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가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복지발전을 위해서 조사연구 쪽에도 많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지원과 응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처장님, 복지시설과 관련된 위ㆍ수탁의 문제들은 좀 더 폭넓게 논의하고, 또 시 나름대로의 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미 위탁한 그런 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근거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호성

이호성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호성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8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