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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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가야2동에 벽산아파트 주차장 허가 내줬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허가 나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대로 안 하고 해서 지금 주차장 2층 타워가 내려 앉아버렸어요. 한번 가봤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행위허가와 관련해서는 행위허가를 내준 내용과 다르게 지금 시공을 해서 저희들에게 시정명령을 받고 다음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설계변경을 하고도 지금 현재도 행위허가와 달리 시공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내부적으로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청에서 주민 동의 없이 허가도 없는 문구를 만들어서 설계변동시키라고 해서 통보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설계변동시키라는 뭐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행위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법률상으로는 지금 우리 건축허가처럼 설계변경이나 여기에 따른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미비로 보고 그 설계변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위허가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까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조치도 안 해 주시고 왜 그랬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그 진정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벽산아파트 행위허가와 관련돼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까지 다 되어 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부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추가로 생긴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의견서를 받아서 추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11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추가로 또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옹벽을 화단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랬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수용

권수용위원

화단으로 하라고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옹벽뿐만 아니고 옹벽을 뭐 데크로 한다고 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그게 내나 행위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그 뒤에 했습니다. 현재 공사한 내용에 따라 맞춰서, 그런데 현재 설계변경하고 난 이후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행위허가와 달리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견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미 설계변경하기 전에 옹벽을 헐었다는 말입니다. 화단으로 허가를 내놓고 옹벽을 헐었다는 말입니다. 그 옹벽이 제가 알아 보니까 법으로 못 허물게 돼 있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옹벽을 왜 못하게 돼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현재 지금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놨습니까, 어떻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사항과 또 달리 시공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관리주체에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러는데도 구청에서는 안일무사하게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찬성하는 주민들하고 거기에 또 반대하는 주민들하고의 그게 있기 때문에 공사보다는 일단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동 대표들이 선거법 위반에 관련돼서 자격미달로 다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올 초에.

수용

권수용위원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행위허가는 작년에 나갔습니다. 2014년도에 임기에 있을 때 나가서 그게 진행 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담당자하고 나갔는데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때는 제가 못 나갈 게 있어서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나가고 그때 뭐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나간 그게 일이 있어서 담당자하고 계장님이.

수용

권수용위원

어디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다른 일 때문에 분리해서 가기로 해서 제가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도 최소한 위원들이 현장을 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야지 담당자 그 아가씨만 내보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일정상으로 두 군데 가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돌면서 빨리 돼서 현장 담당자들하고 양쪽으로 분산을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갈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벽산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309페이지 찾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500건, 2014년도에 541건,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297건으로 줄었는데 2015년도에 그만큼 무허가건축물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는 이게 전기분, 전년도에 위반되었던 것에다가 신규발생분을 해서 그 당해 연도에 무허가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전반기, 2014년도에 위반된 건축물에 시행이 안 된 상반기까지만 그걸 하고 후반기 것은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 위반된 후반기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 시정 안 된 부분은 전년도 것이 전부 넘어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행강제금은 불법단속 이후에 시정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541건 부과한 것 중에 2015년도에는 260건 이상 시행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었다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후반기에 이제 12월에, 상반기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부과가 되어서 15년도에 시정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2015년도 전반기 6월 달에 한 번 부과를 하고, 12월에 부과를 1년에 두 번 나눠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5년도 건수는 상반기까지만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후반기 12월 달에 부과를 하게 되면 건수는 또 거의 같아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매년 신규로 발생한 것이라면 2015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게 아니고 2014년도에 부과한 것을 또 2015년도에 부과한 것이라면 2015년도에 터무니없이 적게 부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료가 지금 현재 무허가와 관련해서는 페이지에 따라서 이게 전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1079페이지에 보면 전체 연도별로 무허가 단속유형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표에 보면.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단속건수는, 단속건수로 보면 112건이고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따라서 자료가 조금 다른 내용인데, 1079페이지에 보면 전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대한 단속유형과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면 자료를 앞으로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는 게 있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저희도 현장을 권수용 위원님하고 그날 가봤는데 정말 저희 의도대로 딱 건축물 허가사항 때문에 갔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그 사항만 못 보고, 그 사항을 보고 주민들한테 이끌려서 온 천지를 따라갔습니다. 공무원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양쪽 상대가 있고 한데 이게 민원 접수만 해 놓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왜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지요? 거기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을 올리지를 안 했네요, 보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런 가야벽산 같은 경우나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개금2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사항이 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반사항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정내용에 따라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냥 조치만 한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 법률상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가 보니까 그날 서로 어쨌든 이런 게 일어나면 아파트 자체에 손해 아닙니까, 그죠? 서로 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 해도 관례적으로 일을 좀 해 놓고 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보통 관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설계변경할 것을 예상해 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도 받고 이게 좀 뭐 잘못된 관행이지만 그렇게도 하는데 이 두 쪽에 대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그 감정조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갈등부터 구청이 어째 좀 양쪽을 불러서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조정자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두 쪽이 부딪치는 사항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게 좀 미비돼서 그걸 못 올리더라도 그걸 구청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감정을 먼저 가라앉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보니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끼리 한 이웃에 살면서, 우리가 늘 행정을 하면서 뭐 웃어요, 부산진구 하면서 거기는 가니까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조절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갈등조정이 실제로 만나 보면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소송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부 다 알려서 우리한테 고소, 고발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그게 그 자체가 맞지 않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사안별로도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내가 안 되면 시에 차라리 감사청구를 하시라. 주민들한테 시 감사, 그 청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차라리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밖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아파트 자체만 더 공사가 늘어지고 손해가 되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게 불가능하더라도, 3분의 2가 되든 그걸 누구한테 양쪽에라도 알려 주셔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제도에 맞게 할 수 있든, 그걸 못하더라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감사청구하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 줘야지 계속 가서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날 문제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래도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조정자 역할을, 제 생각에는 이쪽 이야기도 듣고 두쪽을 좀 모아서 갈등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 선에서 대안을 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그게 힘들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번 만나 보시기는 만나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하나라도 그게 되면 우리 답변에 대한 문구를 가지고도 지금 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면 사무실에 오는 거는 부지기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거의 그거는 넘었다 이거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뭐 반대 쪽이 되는 어느 쪽이 되든 너거 이렇게 불만이면 그래도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조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쪽으로, 반대쪽에 자료가 오시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추진하고자 하는 입주자들은 다수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숫자가 좀 작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전부 다 법률상 위반사항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중재가 어렵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주가 되는 측보다 반대하는 측에 이런 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일단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부전1동에 보면 구 부산진구청 부지입니다. 경동오피스텔 자리 그 부분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뭐 허가사항인지 세부적으로 어떤 민원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올해 1월 달에 경동오피스텔이 준공이 되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준공,

희용

박희용위원

예, 준공이 됐는데 준공 당시에 그때 경동건설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공증 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 그거는 이 근래에 동장님으로부터 그걸 받았는데, 그게 아마 주민들에 대한 추진 뭐 단체하고 경동하고 서로 협약을 아, 공증을 해서 뭐를 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증을 구청에서 좀 중재를, 이행이 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그게 주민들하고 경동하고 승인조건이라든지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준공과, 주민들과 경동이 서로 공증을 해서 이행을 하도록 한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주체가 그걸 이행 안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할 방법은 실제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동에서 공증을 할 때의 그걸 감안해서 이행하면 좋은데 안 하게 될 경우는 경동오피스텔 준공검사와 어떤 조건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법적으로 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과 경동의 공증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합의 내용을 이행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게 법률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증을 했으니까 판결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경동을 상대로 해서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준공 당시에도 저도 건축과에 요구했던 부분이 준공과 연계해서 같이 좀 공증에 대해서 참조를 해 달라 하니까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하고 공증 내용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3월 말까지 해서 그걸 한전과 통신에 대해서 지중화공사를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동에서 요청한 부분이 그러면 1달만 더 딜레이를 시켜 달라 그래서 4월 말까지 한전과 통신에 지중화공사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월 말까지 기다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5월 달까지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 설계 자체를 취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동건설이라는 업체가 작은 업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저희들 부산의 향토기업 아닙니까? 향토기업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공증까지 서가면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안 한다는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저도 그 내용을 뒤에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허가조건에 의해서 사용검사할 때 그게 이행이 돼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안 하거나 안 그러면 언제까지 이행한다 하는 그걸 공증 자체를 우리 구청하고 해서 했을 텐데 이게 허가나 사용검사 조건에 없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하고 경동하고 별도로 공증을 해서 이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동 측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굳이 안 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경동에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아직 통화를 하거나 깊이 있게 안 해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거는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전화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동에다 요구를 하면 경동에서 뭐라고 답이 나오냐 하면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동이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자기들 분양하고 다 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향토기업이라는 데서 말이지 주민들하고 공증까지 써놓고 이렇게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어떤 이행조건으로 해서 공증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한 내용이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그게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희용

박희용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건축과하고 경동하고 공증을 서라 하니까 건축과에서 못한다 하더라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조건이.

희용

박희용위원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주민들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공증을 써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 지역에 얼마 전에 진경찰서 옆에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과 담당 부서에 담당 주무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해서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깥 쪽에 철거작업인데, 어느 지역인가는 아시죠? 지금 진경찰서 옆에 보면 예전에 거창맷돌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자체가 전부 원룸촌 아닙니까? 아침에 6시 반 정도 되니까 저보고 전화가 와서,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 번호로 해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아침에 9시 돼서 내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나온나, 가서 현장을 한번 보자. 가서 보니까 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어떤 민원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철거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내가 철거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사무실로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무 자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하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법대로 하랍니다, 법대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건물을 철거할 때는 건물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신고가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보고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한다. 의회사무실로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일절 뭐 답도 없고, 지금 부전동 같은 경우는 거의 거창맷돌 자체도 저도 준공이,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 원룸촌 자체에 전부 다 아침에는 자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동네 자체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철거나 공사현장에 주로 생기는 민원들은 소음, 분진이라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그게 있을 겁니다. 아마 철거와 관계된다면 소음, 분진이나 하는 내용이 아니겠나 싶은데, 저희들 자료라 하는 것은 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뭐 안 드릴, 멸실신고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멸실신고가 되었고 그다음에 멸실신고하고 난 다음에 그 철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안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를 제가 업체를 한번 보자 하니까 대답은 하더라고요, 갖다 준다고. 그리고 저도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경동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 구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평가 자체가 제가 봐서는 주민들을 위한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교통평가에 따른 내용들은 저희들도 실제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 자체가 너무나도 민원발생이나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경동과 관련해서는 공증을 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와 관계없는 민원을, 지중화를 해 달라는 그 내용에 따른 이제 자기들은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공증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기들도 법적검토는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주민들과 경동의 어떤 공증이나 합의내용을 가지고 이행을 안 했다 해서 뭐 괘씸은 하지만 다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준다 하면 진짜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경동 쪽으로 전달은 할 수 안 있습니까? 이런 민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동에 회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부분 공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고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61페이지 봐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2961페이지.

희용

박희용위원

2013년도에는 보니까 옥상조경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4년도와 15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옥상조경 이것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건축주가 공사비 반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반을 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도 옥상조경에 대한 예산금액 자체가 제가 알기로 1억 정도 연 해서 각 구별로 접수를 받아서 신청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는 사유는 건축주들이 신청을 안 했거나 안 그러면 신청이 되었는데 전체 구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탈락이 됐거나 그 두 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옥상조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건축주들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실제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하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부산진구에는 그러면 신청자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신청은 항상 1년에 하면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올리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부산시 전체 예산이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이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1억 정도밖에.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홍보할 때는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금액이 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좀 옥상조경에 대한, 뭐 공공건축물이나 안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서 합니다. 하는데도 실제로는 이게 방수 문제라든가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를 했을 때 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