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행정사무감사 속에서도 저희들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9번 범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암동 범천4동주민센터 남동 측에 위치한 범천3구역은 2007년 4월 11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8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2015년 6월 15일 해당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37명중 122명이 동의하여 동의율 51.47%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 해산을 신청하여, 2015년 8월 18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됨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2015년 10월 6일부터 2015년 11월 5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은 원래대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범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지역은 건설회사가 어느 건설회사였습니까?

건설회사는 신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건설과 우리 조합 간에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항상 시공자와 관계되는 것이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 관계인데 이것은 현재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신성건설 간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이 얼마죠?

매몰비용이 약 13억 정도.

13억, 그러면 매몰비용 13억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별다른 설정해 놓고 이런 것은 없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시공사와 조합 관계는 항상 채권 채무 관계로 아마 자기들끼리는, 채권 채무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확인한 바는 없습니까?

예.

이 13억을 지금 추진위원,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데 주식회사 어디입니까? 한양수자인?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진 신고가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나갈 때 추진 신고 접수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3일 자로 가칭 범천3 주택재개발구역, 명칭이 범천3구역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추진위원장 이완춘이라는 사람이 현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하고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까?

예.

협의는 안 되었네요?

예.

이 협의과정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한양수자인에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을 하게 된다면 신성건설과 같이 감할 것인지, 전체를 매몰비용을 변상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불이익이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협의가 잘 되면 안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곳에 매몰비용이 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 지역재개발 해제 과정에 매몰비용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제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조합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지역주민들보다도 결국은 조합 관계자들하고의 관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주민을 돈을 빌려 써서 한 것은 아니고 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가.

그런데 이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조합원들도 개개인들이 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시공사와 조합 관계자, 조합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원들에 대한 채권 채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거든요, 조합에.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나 설계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합장 조합에 돈을 빌려주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은 거기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저희들 범천2동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조합에서 매몰비용 설정을 우리가 범천2동도 있다 아닙니까? 4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매몰비용은 조합원이나 조합장이나 조합에 근무하시는 분이 채권 채무를 다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 재산을 가지고 여기 다 분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약정하기에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가 이루어질 때 약정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 대부분이 조합 관계자들한테 주는 것이지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송이 들어가더라도 조합 임원들에게 들어가는 거지, 조합원 전체에 지금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는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곳은 그런 자체를 안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몰비용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런데 이것도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비용을 안고, 결국은 지역주택조합도 내나 조합의 성격이기 때문에 현재의 재개발조합처럼 나중에는 가게 되면 결국은 정산 개념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인수하고 가더라도 나중에 조합의 비용을 자기들이 안고 가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재개발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업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또 별도 절차를, 조합 인가도 받아야 되고, 구역 지정도 해야 되고 별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니, 그 과정에, 지금 흘러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매몰비용 자체를 재개발에서 13억을 신성건설하고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공증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죠? 우리 재개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공증을 안 해 놓은 상태라 말이죠.

그것은 확인을.

이게 되어 있는 자체가 극히 드문 자체거든요, 공증이. 조합장이 그렇게 멀리 내다 보고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공증을 한다는 것은 아마 조합장들 중에서도 몇몇 분에 한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증한 걸 확인해야 되고.

예.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재개발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13억 매몰비용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재개발조합장은 지역주택조합장으로 그냥 넘어가는 인수받고 그 과정에서 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이 없을 때 조합원들은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회사 대 회사로 그냥 넘어가는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비용을 안고 가면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그 비용을 갖다가 지역주택조합에서 결국은 안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분양가격에 다 산입이 된다고 봐야죠.

그 국장님 한번.

위원님 이 부분에.

예, 잘 이해가 안 되는.

단편적으로는 계산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몰비용이 13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조합원들이 이 사업에 동의한 사람이 있을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하신 분은 일정 부분 조합원들이 내가 알기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역조합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지역조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참여 안 하겠다, 나는 땅을 팔고 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13억 매몰비용은 분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 수에게 분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원들이 책임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은 안에 계약내용을 상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재개발을 해제하자니까 그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재개발 이 지역을,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업의 승계 문제는 사업이 승계가 되면서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성에서 다 인수를 할지, 안 그러면 일부 신성에서 어느 정도의 매몰비용을 법인세로 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줄지, 안 그러면 이것이 지역주택조합에 100% 다 넘어갈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으로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그게 없다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신성건설하고 기존의 재개발조합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되고 또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같이 병합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죠, 검토를.

그 역할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까?

그것은 볼 때 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원래 그거는 개별적인 사항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조금 알아보고 어떻게 되느냐 또 지역주택조합을 하게 되면 요새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 인가 건이 부산진구청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잘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가 동의율이 한 51.47%가 돼서 해지가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은 주택재개발하는 데 동의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없다, 그죠? 그거 상관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51.4%는 주택 재개발하는 데 찬성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죠? 해지하는 데만 상관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해지에 동의하는 거죠.

예, 동의하는데 이분들이 일단 주택재개발하면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맞죠?

아니,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면 해제 이후에 지역주택조합 할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 등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 그 구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신성건설하고 합의한 것은 다 무시되고, 그렇지요? 다 무시되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택조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신성건설에서 매몰비용이 있으니까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비용을 안고, 얼마만큼 지불할 것인가는 협상에 따라서 13억으로 되어 있지만 13억 전체를 다 안고 갈 수도 있고 또 10억을 안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또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아까 이야기대로 결국은 지역조합에 대한, 재개발조합처럼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지역주택조합에서 안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확실히는 잘 몰라도 전포2-1 하는 데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보통 시공사하고 조합원들 하면 아까 매몰비용 이런 것을 보통 조합원들하고 다들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전에 조합장, 임원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조합원들하고 안고 가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경우에 다 조합원들이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다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한 사항인지 몰라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계속 가는 가운데에서 사실 매몰비용을 얼마 썼다 해도 사실 주민들은 잘 인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13억 하면 엄청 큰 부분이잖아요. 자기한테 개인으로 다들 이렇게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하면 얼마 안 될지 몰라도 13억이라는 돈이 참 큰데 저도 2-1 한번 보니까 거의 조합원들하고 관련이 있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아까 전에 과장님 말대로 시공사에서 시공사로 넘어갈 때는 보통 자기가 떠안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재개발해서 좀 이익타산이 된다 싶으면 물고 갈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애매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전부 다 어떤, 할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그거는 계약관계에 따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통상 추정하기는 조합 관계자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그게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 소송되고 있는 것도 조합 임원들에 대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아직까지 소송을 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임원들 상대로 한다는 것도 참, 사실은 재개발하면서 임원들 해 봐야 크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닌데, 참 그런 부분도 뭐하다, 그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게 통상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비용이나 또 인건비 정도를 쓴다 하면 시공사에서 크게 안 된다고 보는데 또 설계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부 다 조합에서 돈을 줘서 설계비도 조합 명의로 다 지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업이 지연되고, 설계 변경을 하면 또 설계비가 들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그런 비용까지도.

예, 떠안아야 되죠.

예, 조합에서 안고 가기 때문에 자꾸 비용이 커진다고 봅니다.

예,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또 질의할 부분을 잘 찾지를 못해서,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조합 임원이 매몰비용을 책임을 지느냐, 조합원한테 또 구상을 해서 나중에 하느냐 하는 부분은 그게 지금 총회로 예를 들어서 조합 임원들하고 신성건설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합에서 신성건설로부터 대여를 받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 범천3구역 조합에서 총회를 할 때, 의결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매몰, 대여한 대여금을 각 개인의 조합원한테 부담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위임을 받아서 총회에서 만약에 의결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합 임원들이 그냥 13억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십시오. 이 계약을 썼을 거고, 조합 측에서 매몰비용을 각 조합원들한테도 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는지는 조합에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잘 알고 있는데 그 계약 관계를 저희들이 본다고 해서 도움되는 게 실제로 없습니다. 그 파악을 할 필요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조합 임원들이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조합원들이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부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임원이 부담을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게 총회 의결로써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게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현재 이 13억에 대한 부분이 조합원들한테도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은 확인 정도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합이나 아니면 추진위 같은 경우에 일몰제라고 있지요? 추진이 장기간 안 된다거나 했을 때 이거를 해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에서 만약에 승인이 돼서, 해제요건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몰제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구성되는 어떤 조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진됐던 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시기가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예.

일단은 기 진행이 된 추진위든 조합이든 해산을 하게 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반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예, 그래서.

해제를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렇죠?

예, 일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그 동의가 없으면 해제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10년이 됐든 20년, 30년이 됐든 지금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으로 안 넘어가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추진위는 승인을 받았는데.

일몰제 대상이 안 되면 임의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진위는 됐는데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지금 안 넘어가요. 그게 10년 넘게 안 넘어가는 이런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임의로 해결.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추진위만 구성이 돼서 아직 조합 인가나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도 안 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역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못한다 이야기죠.

그러면.

추진위의 동의를 받거나.

추진위에 동의를 한 사람의 반이 또 해제 신청을 해야 그게 해제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연수가 넘어갔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은 아니고.

예.

토지등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해야 반 이상이, 추진위든 조합이든 지금 해제가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주택조합하고 법률적인 어떤 그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크게는 도정법에 따라 가는 것은 맞는데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조합하고 조합원 자격이 첫째 틀립니다. 조합원 자격이 틀리고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지역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스스로, 전부 다 건축주가 100명 같으면 100명이 건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산 개념으로 가게 되면 도정법에서는 재개발에서는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그렇게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 나게 되는 부분은 조합원 자격 요건하고 또 다른 법률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정산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가격이 전부 다 낮게 광고를 내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조합 개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돈이 그 이상으로 들면 또 재개발처럼 정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해지를 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다시 신규로 등록을 해서 조합 설립을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11월 3일 날.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추진하는 주민들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자로 설립된 부분이 아까 이완춘 씨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요. 그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데가 범천동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것까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안 해 봤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완춘 씨가 제 고향후배인데,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범천동에 거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요건이 또 부산뿐만, 그 지역뿐만 아니고 경남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 거주를 안 해도 조합을.

조합원 자격이, 그래서 조합원 요건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좀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도정법에서는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역주택조합 이 부분은 도정법에서 이렇게 지역주택개발 이런 식의 명칭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주택법에서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주택법으로 지금 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재개발 이 부분은 도정법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지금 그러니까 법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후에 여러 가지 또 정산 문제라든지 해제 부분도 각 법에 따라서, 이것은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