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세무과, 경제정책과,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관광문화과장, 경제정책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 세무과장 장용기. 관광문화과장 장 일. 경제정책과장 신종식.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관리운영담당, 하수시설담당, 수질관리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및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실화 추진입니다. 분뇨처리장이었던 장소를 악취제거 및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어나 동·식물원 등 시설물을 조성, 지역의 문화 공간 및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생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동물원 2동, 식물원 1개동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물을 18종 187마리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자연 공원은 9,313평방미터 입니다. 정자, 초가집 등이 조성되어 있고 자연탐방로가 800m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인프라 구축으로 동물원 완공, 식물원 완공, 생태학습 야외공원 완공, 트래킹용 탐방로 조성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및 방문객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볼거리와 흥미유발을 위한 동식물을 추가 입식하였습니다. 기러기, 칠면조, 구절초, 주목 등을 금년에 다수 식재하였습니다. 연도별 방문인원입니다. 2013년도 27,920명 2014년도에 32,905명 그 다음 2015년 11월 23일 현재 28,400명이 현재 방문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악취제거 및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함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분구 하수관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황지동, 화전동, 황연동, 상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정비 32.8km와 배수설비 1,967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토질조사용역, 측량용역 1식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총 343억 6,400만원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1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7월 24일 착수하였고, 토질조사용역을 8월 6일 착수하였습니다. 측량조사용역 또한 10월 14일 현재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와의 재원협의,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설계기간 단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자 전력투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우·오수 분류화 작업을 통한 하천수질 개선 및 하수처리장 효율 증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황지처리 분구로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정비 26.4km, 배수설비 2,19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하수관로정비 7.2km와 배수설비 938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8억 5,500만원인데, 금년 사업비는 8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 18일 부터 추진하여 2016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1차분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시장북로, 황지초교 후문에 관로정비와 배수설비를 완료하였고, 2차분 공사도 2014년 9월 23일날 완료되었습니다. 태백역에서 중앙로 구간 관로정비 7km, 배수설비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3차분 공사 또한 2015년 10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중앙로에서 고려의원구간 관로정비 9.1km, 배수설비 1,010개소가 되겠습니다. 4차분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역사거리에서 절골지하차도 등 관로정비 7.2km와 배수설비 938개소가 2016년 7월 30일까지 공사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우·오수 분류화 작업을 통한 하천수질 개선 및 하수처리장 효율증대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페이지, 태백 차집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황지천 외 2개하천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정비 4.54km, 맨홀보수 199개소, 중계가압장 건축·기계·전기설비 1식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2,9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4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1차분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차집관로 827m, 맨홀보구 32개소, 관찰보호공 304m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2차분 공사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도급액은 37억인데, 차집관로정비 2,234m 맨홀보수 128개소, 관보호공 219m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 내 매설된 차집관로 및 맨홀 정비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 증대 및 수질개선, 위생적인 도시환경에 기여하며,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목표수질 달성으로 지역개발사업 시행여건 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식,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12건에 1억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관로신설 372m, 배수로신설 60m, 관로보수 79m가 되겠습니다. 또한 맨홀신설 9개소, 집수정신설 4개소, 맨홀보수 37개소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 준설 추진입니다. 두건에 9,200만원 입니다. 상반기에는 3.6km에 대해서 처리하였고, 준설토처리를 324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3.4km에 대해서 추진하고 준설토 처리를 207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노후불량 관로의 정비로 주민 주거여건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하수도 퇴적물을 준설하여 악취예방 및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황지분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고농도 하수 유입에 대비하고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준수에 있습니다.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설비개량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억 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및 공법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5년 5월 9일 준공되었고. 경제성 완료가 5월 21일, 설계자문이 7월 29일 완료되었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2015년 8월 7일 신청하여 10월 23일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침변경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방식이 일괄추진 방식에서 단계별 진행 방식으로 변경되어 협의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업무 지침, 환경부 소관입니다. 여기 규정된 각종 인·허가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에 1개월, 설계자문에 1.5개월, 지방건설기술심의에 2.5개월 등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재원 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변경 인가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인허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 착수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이제 재원협의가 이제 환경공단에서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치면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변경 인가를 강원도에 신청하여 2016년에 계약심의 및 계약을 추진하여 발주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하천수질 개선 및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및 총량제 준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상황입니다. 하수 및 분뇨 등에 대한 수질분석을 통한 수처리 시설물의 적정 운영 관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준수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일 점검 사항으로는 유입수, 초침처리수, 방류수 등이 해당되고 주 1회는 분뇨, 정화조, 가축분뇨 및 처리수 수질검사가 주 1회 실시됩니다. 월 1회는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검사가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되고 있습니다. 분기 사항으로는 유입수 및 방류수 등 수질검사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1일 1회에는 수질자동연속측정기기, 수질 TMS라고 합니다. 일상 및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일일·주간·월간 자체 수질검사가 총 358회에 걸쳐 있었고, 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 및 슬러지검사가 총 3회 있었습니다. 생태 독성 검사도 총 10회 있었고, 차집관로, 우수토실 점검 및 수질검사가 21개소에 대해서 총 16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TMS 정도관리로 총 325회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분석을 통한 수처리 시설물의 적정관리로 하천수질을 보호하고, 총인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국·도비 확보를 지속추진하고,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정비로 유지관리예산 절감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노후시설 정비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질관리담당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의 유입수, 방류수의 수질검사 자료 요청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서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266억 8,500만원이고, 10월 31일 현재까지 지출액이 130억입니다.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이 136억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6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하수찌꺼기 위탁관리에서 불용액이 2,055만 2,000원이 발생되고 수처리 시설에 73만 7,000원 자연생태체험학습장운영에 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관리에 150만원,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설치사업은 이월사업입니다. 기본경비에서 91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내역입니다. 2015년 소관입니다. 사업명은 문곡소도동 태백산로 외 1개소에 하수관리 정비공사입니다. 당초에는 오수관로 142m, 맨홀 5개소, 오수받이 5개소 였으나, 사업변경하여 오수관로 121m, 오수맨홀 5개소, 오수받이 5개소, 맨홀정비 5개소, 중차량용그레이팅설치 1개소, PE집수정 2개소, 기타정비 1식해서 당초 사업비 6,6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당초 66개소 3.8km에 301톤 이었는데, 변경하여 55개소 3.6km에 324톤에 대하여 5,2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하였으나 이것은 태백산도립공원 건의사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준설 처리 요청된 지역 우선 사업에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관외출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3페이지에 보시면, 그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왜 이렇게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는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이걸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15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연계되어서 아마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지출예정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글쎄요, 10월 30일까지의 지출은 나와 있지만 이 나머지 10억이 넘는 것을 12월 31일까지 이걸 지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겨울인데 지금 같으면 모르겠어요. 뭐 눈 안 내리고, 또 얼음도 동절이 아니지 때문에. 옛날 같으면 지금 뭐 얼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이런 걸 어떻게 12월 31일까지 해결을 하실 건 지?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0으로 해놓으셨고, 또 밑에 보면 차집관리 정비 사업에 30억이 넘는 게 12월 31일까지 지출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많은 금액을 소비하실 예정이신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문제점 및 대책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 70%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연계됩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이걸 이제 강원도에 설계검토 의뢰라든가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건설심의위원회에 또 부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까 뒤에 황지고도처리시설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절차들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이게 이제 정식으로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걸 현재로서는 이렇게 저희가 마음대로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강원도에 이제 부단히 다니고, 각종 회의 등에서도 이제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가 70%. 예를 들어서 이게 12월 말까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일을 못할 시에는 반환 하는 겁니까? 금액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용액에 저희가 지출예정으로 잡을 것은 정리 추경에서 이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이제 미리 지출예정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를 못 하게 될 시에는 명시이월로 넘긴다?

예예. 추경사항에서 다시 보고가 될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가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제가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이걸 처리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인지 도비인지 자세히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 국도비도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국비가 되도록 왔으면, 이 국비는 되돌려주는 거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년 안에요. 제가 이렇게 멀리 나가보니까 제가 이랬어요. 벌써 12월이 됐나보다, 뭐 도로 파 해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이 돈을 그런데다 막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올 겨울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춥지 않고 얼지도 않으니까 이렇지만, 이런 국비를 뭐 이렇게 낭비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막 써야 되겠다는 거는 없는 거겠지만 정말 적절하게 또 완전하게 부실공사 없이 국도비를 보내지 않고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차집관거 정비사업인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소도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물론 이게 광산오폐수 내려오는 것도 아마 여기서 관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맞습니까? 광산에서 내려오는 백화현상이라든가 이런거.

차집관로는 이제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거기에서 소도천에 가보면 물론 하천으로 다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물이 정말 나쁜 물이 많이 섞여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또 인분 그런 거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정화조 같은 거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다 묻어서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것도 그런 쪽으로 해서 원선지를 잡지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서 내려온다면 이것도 정화가 되지 않나... 이런 걸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군데로 내려가야 하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그쪽을, 이거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이거는 어려운 문제지만, 거기 지금 그 위에도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학천. 서학천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잖아요. 이거 수 백년이 간다 한들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고요. 예? 그러나 하수도를 묻어서 거기서 나온다라면 그걸 잡아서 그쪽으로 흘러 내려가면, 돈은 많이 들겠죠 연차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거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 시점에. 그래서 관로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니, 소장님.

예.

출장을 뭐 부의장님 질의하시니까 국비확보 때문에 환경부에 출장 갔다더니, 환경부에 뭐 국비확보 때문에 출장 간 거 하나도 없는데? 여덟 번 출장 갔는데 예산 확보 출장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없죠? 예산확보 차 출장 갔다 온 건 없잖아. 그죠? 보여줄까, 이거 갖다가?

...

자연생태공원 2쪽.

예.

물어 볼게요. 관광객들은 얼마나 내방을 한 거요?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한 2만 8,4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관광객. 관광객.

관광객은...

그러니까 뭐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의 학생들 포함해서 2만 8,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관광객은 얼마나 되냐, 몇 프로 되겠어요?

저희 여기서 순수 외지 관광이라든가 저희 탐방을...

관광객들이라 하면 외지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 외지인은 솔직히 여기 자료에는 뭐 명쾌하게 구분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추측컨대는, 한 20% 내외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잠정적으로 그래 볼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명쾌하게 구분을 못 한건 사실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구분을 못해도 그냥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예산 매년 얼마 씩 해줬잖아 계속? 그죠?

예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학생들의 생태학습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요 그거 중요하고 그거도 해야되지만. 더 알파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관광객 유치하는데. 우리 관광객 유치는 우리 자연사박물관 거기 있잖아요. 그죠? 자연사박물관 왔다가 관광객들이 보시면서 거기 들르시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 화석군락지 구문소에. 그쪽 있잖아, 상당히 거기는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에요 그거는. 그 보물이 지금 제대로 자연사 박물관보다는 거기 화석군락지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 외에도 많이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화석군락지를 쭉 돌아보고 와서는 이제 관광객 분들이 생태학습장에 와서 이제 동식물이나 이런 걸 구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유치 차원으로도 같이 알파 플러스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 거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관광객들이 유치를 됐는지는, 약 20%다 그러는데... 20% 뭐 우리 소장님 액면 그대로 내 받아 들일 테니까 앞으로 보고할 때는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해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자연생태학습장으로서 많이 둘러 봤는지 또한 지역민들이 얼마 몇 %나 다녀갔는지, 그 다음에 관광객이 몇 %나 왔다갔는지, 그리고 관광객들 오게 되면 자연사박물관하고 조금 전에 화석군락지 하고 같이 얼마나 왔다 가셨는지 그런 걸 내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좀 세분화로 이렇게 좀 해주면 알기 쉽잖아. 그죠?

예예. 알겠습니다.

더 확장할 필요성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동식물원은 이제 현재 수준을 유지해서, 이제 관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비점오염 그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탐방로 일부는 이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탐방로?

예.

지금 탐방로가 지금 되어 있잖아? 쭉 되어 있잖아? 한 1,000m 되잖아 그거?

예. 지금 데크로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새롭게 이제 저희 생태... 쉽게 말하면 동물원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날씨때문에 공사는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발주해가지고 접근로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간지 얼마나 됐죠?

지금 1월 19일 자 입니다. 금년.

그럼 뭐 전에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가있는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 확장해야 된다면 자연사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도록 해요.

예예.

이번에 뭐 예산이 그거는 안 올라왔죠?

예...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예. 별도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는 예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적정사업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광극 계장님, 얼마 됐죠? 거기 간 지?

같이 왔습니다.

똑같네?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 나와요 이게?

지금 이게 한...

이기호 계장, 언제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뒤에 이제 이기호 계장하고 김희성, 그 다음에 박종호 우리 주무관들이 뭐 무진 애를 썼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해소 돼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기호 계장이 거기 내려가서 부터는 하여튼 많이 줄은 건 맞아요. 그 전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기호 계장 있잖아요.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사업하는 데가 도계 무슨 회사죠 거기?

예.

차집관거 정비사업 맹 이기호 계장이고, 이거 준설사업 있잖아요? 6쪽에. 소장님?

예.

이거 저기 보자, 실시설계용역 완료했다는 2건은 어디에요? 이건 뭐에요?

예예.

이 불용액 보니까... 266억 예산액 중에서 지출이 130억. 지출예정액, 이거는 계속사업비 때문에 이거는 예정으로 해놨죠. 그죠?

예. 아까말씀.. 예예. 맞습니다.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관리비는 많이 줄였는데, 여기는 뭐 제로야? 다른... 소장님 얘기 들어봐요. 다른 사업소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업소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지만, 조금 부처 좀 다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출장이 딱 올라와야 이래 보면 말이야, 참 기분 좋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기, 2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지금까지 자연생태공원을 뭐 저도 매번 갈 때마다 느끼지만, 참 잘만들었다. 그 만든 거는 정말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라든가 직접 이제 그거를 가꾸셨어요. 그죠? 참 다른 데에서 선진지 견학을 와도 될 정도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 직접 공무원들이 만드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10월 21일 현재지만 작년대비해서 지금은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입장객수가 많이 줄겠죠. 그죠? 그러면 뭐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 선에 맞출 수 있을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잘 만들어 놨는데, 조금 트렌드가 지금은 바뀌고 있거든요 그죠? 정적에서 이제 동적인 걸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그냥 눈으로 보고 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족단위라든가 좀 이렇게 즐길 거리도 한번 제공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뭐 당장 이렇다는 걸 제안을 못하지만 아마 거기에 계시는 분들끼리 한번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 자연생태공원을 좀 정적인 것에서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고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걸로 한번 이제 바꿀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좋은 안이 나오신다면 물론 뭐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도 하시겠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된다 하면 또 의회에 이렇게,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화전분구는...

계획 중에...

예. 설계 들어가 있는 중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 포장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뭐 상수도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수관거에서도 하는 게 있고. 또 다른데서 하는 게 또 있나요? 이기호 계장님?

지금 이게 저희가 연초 7월 달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조금 지연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재원 협의가 이제 환경부하고 마지막으로 재원 협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그거는 저희가 마쳤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강원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도 마쳤고 최종적으로 총액 예산에 대해서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게 이제 늦어도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강원도에 공공하수설치사업 변경 인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에 공사발주사전 전 단계로 이제 이행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뭐 대충 저는 사실 이게 감이 안 오거든요? 어떤 시설 이라는 게요? 근데 뭐 대충 어떤 거예요?

그거 세부적인 건... 저희가 지금 이제 폭기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김희주 계장이.

김희주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제 저희들 처리 방식이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총인하고 총질소 처리가 미흡합니다. 총인, 총질소를 처리하는 게 3차 처리인데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하수관로가 분류식으로 확대되면 유입수 농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총인, 총질소가 상당히 많이 지기 때문에 총인, 총질소를 제거하는 시설인데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김희주 : 지금 저희들 생물반응조라고 폭기조 시설이 있는데...

그 지금 저기?

김희주 : 예. 중간쯤에.

아, 그게 큰 거 있는 거?

김희주 : 예. 그거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거를 확장한다?

김희주 : 예. 확장해서 이제 뭐 호기성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이제 총인하고 총질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수관거에서 정화조를 지금 다 바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하천을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김희주 : 예. 차집관로...

예. 차집관로에. 근데 지금 이제 차집관로가 100% 다 지금 되나요?

김희주 : 지금 수밀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조가 이렇게 차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집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고 하천으로 그냥 바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이기호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김희주 : 그래서 이제 저희들 고도처리하는 목적이 지금 총인 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2012년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총질소 처리 위주로, SS처리 위주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SS나 질소가 제거되면 방류수질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수질은 BOD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4.5ppm 이하로 저희들이 처리해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전문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니까 이거 설치 사업은 18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제 우리 처리장 내에 공사를 하는 거고, 뭐 이런 차집관로 쪽이나 이런 쪽은 건드는 사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다는거죠?

김희주 :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그 시설을 좀 증축한다!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김희주 :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 하나만 보고 좀 마칠게요. 13페이지, 자연생태체험학습장운영 이거 시설비. 이거는 뭐 나머지 1,000만원은 뭐에 쓰신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저희가 아까 탐방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발주는 했는데 날씨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는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도시비점오염 옆에 보면 거기 조성을 하면서 남은 자투리 공간에서 그쪽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생태학습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기 위한 탐방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아, 탐방로 개선을 위해가지고? 겨울공사 어차피 하면 그 뭐 탐방로 조성하면 방부목 깔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뭐 겨울에?

지금 현재는 비가 안 오면 벌써 마무리 됐어야 할 사업인데, 조금 지연되는데 겨울 공사라고 해서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뭐예요? 방류수관리 재료비가?

예. 이거는 저희가 뭐 시험, 시약 그 다음에 뭐 그런 유형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2,700만원 지출했는데 2달 사이에 6,600만원 지출한다는 거는 이건 뭐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 하냐면, 조금 예산을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최대한대로 저희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절약을 하면 이렇게 지금까지 2,700만원을 10개월 썼어. 예? 그런데 2달 동안에 6,6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쓴다 그러면 그건 절약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희주 계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김희주 :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조금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TMS라고 그 수질...

전문용어 나오면 사실 저는 몰라요.

김희주 : 방류수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환경공단에 전송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이 TMS를 일 년에 한번 씩 정도 검사를 받는 데 매년 한 4~5월 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도검사 받기 전에 연말쯤에 TMS 측정장비를 좀 새로 교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장비? 난 재료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물품 구입 그런 것도 재료비에 속하는 건가요?

김희주 : 예. 소모성 부품입니다. 이게 외선 장비라서 또 고가에 속합니다.

그거를 바꾸는 거를 남겼다? 예예. 이 감리비 6억 5,000만원은 아까 전에 밑에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강원도하고? 이게 고도화 처리시설이잖아요.

예. 그거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월사업으로...

이월 되는 거죠. 그죠?

김희주 :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 내용으로 판단되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두 달 사이에 7,300만원 이게 엔분의 일 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왜 이러는거죠? 그 바로밑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계약보수. 1억 9,000만원 중에 1억 1,800만원이 10개월 지출되었고, 2달 동안에 7,300만원 지출한다? 이건 누구죠 담당이요?

안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마지막 날 다시 할까요, 소장님?

그 내용은 지금 바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요. 소장님 어디 내용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뭐 2달 3달 치를 밀려 있다가 한꺼번에 준다는 것도 아니고, 매달 월급이 나갑니다. 그죠? 공무원들 뭐 한달 안 받으면 2달 치 월급 한꺼번에 받는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 7,300만원을 2달 안에 다 집행을 하겠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거 행감 끝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럼 이거 하나하나 씩 다 봐야해요. 예산집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서로가 이렇게 서로 신뢰못하는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영수증까지 다 첨부할 수 밖에 없는거에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조금 10월 말 지출부분이 10월 말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빠지고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 언제 나가시는데요? 20일이면 20일 날 나가잖아요.

이분들은 이 자료 발췌하기 전에 지출이 안 되고, 10월 말 현재는 한 1억 3,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고하라고.

예예. 이건 저희가 바로 마치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이거는 저희가...

이게 뭐에요?

1인 당 인수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쪽에서 쓰는 거에요?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쓰는 거에요?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체쓰는거에요? 저쪽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 590만원은 뭐예요?

이거는 뭐 각종 물품이라든가 그런 데 쓰는...

590만원 가지고 뭘 구입? 앞으로 뭘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사무물품비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11월 12월에 집행 될 그럴 계획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 아니에요. 이제 우스개. 저도 의원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11월 12월달 되면 문구사나 이런 데 장사가 되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 이신지 아시죠? 그죠? 물론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긍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껴가지고 좀 불용되면 우리가 또 그걸 다른 데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산을 꼭 이렇게 사무관리비라든가, 뭐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아껴가지고. 우리 담당에서는 그렇겠죠, 그죠? ‘나는 이렇게 절약해가지고 이렇게 아꼈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계에서 예산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노력한 것도 모르고, 작년에 이만큼 아꼈으니까 이거 밖에 예산 못 세워준다.’ 또 그거 때문에 예산을 쓰신다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래요, 자연생태공원. 저는 이걸 보면서 거기 가서도 보고. 어느 누가 머리를 써서 꽃 한포기 심었더니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발전을 시키시면 또 색다른 뭐를 좀 찾아서 그렇게 하면 볼거리를 한번 본 사람은 다시 보면 또 식상하고 그러니까, 더 새로운 걸 좀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전분구하고 황지분구하고. 여기에 황지동, 화전동, 황연동, 상장동은 있고 뒤에는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은 있어요. 철암 장성 백산은 언제 하실 겁니까? 이게 연도도 보니까 2018년 12월까지 에요. 그럼 이 동안에는 그쪽은 전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예산을 따와서 한다는 얘깁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건.

근데 2018년까지는 그럼 그쪽 분들을 다 무시 하는 겁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 처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천에 황지하천, 소도천, 철암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런데를 모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일 아닙니까? 왜 여기를 빼고 이렇게 그걸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기 추진을 하고 향후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가 2018년까지는 그쪽에 아무 것도 지금 손을 못대고, 뒤에 이 황지분구도 내년 7월까지는 이게 끝나야 뭐 어디로 오든가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예산을 잡을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체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물 하천이 흐르고 이런 거는 틀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철암천이 내려오잖아. 황지천이 나가고. 그죠? 그럼 천이 나갔을 때 어떻게 연결되는 그거라면 철암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심용보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지금 철암과 황지 이렇게 분류되어서 나가는데, 차집관로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황지 시내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몇 프로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몇 프로나?

지금 황지분구 지역은 거의 70~80% 완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 나오는 거 거의 다 100% 완성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집집마다?

예예.

그런데 지금 80%?

예.

아, 80% 정도인데.

황지분구에서 이제 사업 추진 실적이 그렇습니다.

예. 황지분구에. 100% 지금 마감을 못하시고 계신 거죠?

예. 내년까지 이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암이나 장성은 하지만. 철암이나 저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없지만... 그래서 집집마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에 어느 쪽에서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20%는 어느 쪽이에요? 지금? 20%가 지금 못하고 있는 곳은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4차 분인 데, 지금 현재...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기호계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린 보고하고, 자료 제출 안 한 거 하고는 마지막 날 다시 하겠어요? 다시 보고 할 거에요? 뭐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끝나면 바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하고 준설사업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하고. 금방 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 담당 직제로 되어 있고,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91억 5,400만원이고, 2015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세 127억 2,000만원. 시세 164억 5,200만 원 해서 세입목표액이 총 291억 5,400만원에 부과액이 295억 8,400만원, 징수액이 2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징수율은 82.6%가 되겠습니다.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현 년도 91.6%를 징수목표로 하고, 강력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과년도 10.8%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부과액이 295억 8,400만원에서 징수액은 240억 7,900만원. 2014년도에는 322억 3,000만원에서 징수액은 280억 1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 최종 결산분 370억 8,800만원 부과에 329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88.76%를 징수하였습니다. 도세와 시세 세목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2015년도 74명 29억 7,500만원, 2014년 77명 39억 6,600만원에서 징수는 2015년 26명 4억 6,700만원, 2014년도에는 41명 25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는 1,522명 16억 1,000만원을 하였고, 공매의뢰는 7명 2억 5,5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자 행정제재는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등록에 18명 4억 5,500만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6명 4억 9,4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실적은 383대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도세... 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유공납세자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선정대상 성실납세자, 최근 3년 간 계속하여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이고,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간 연간 300만 원 이상 개인·단체이고, 1,000만 원 이상 법인이 납기 내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성실납세자 100명, 유공납세자 개인 10명, 법인 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이고, 사유는 무재산자, 압류물건 평가액 부족 등이 되겠으며 결손처분 실적은 611명 1,169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584건 결손 처리해 138만 9,000원이고, 시세는 585건 569만원 합해서 1,169건 707만 9,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감액처분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수납 및 체납액 관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308억 4,900만원이고, 징수액은 36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 16개 부서 2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연도 7억 8,800만원. 지난연도 1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민원봉사과가 18억 7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개발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등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4,852호,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127호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및 열람을 2015년 2월 17일에서 2월 28일까지 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4월 14일에 하였고,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2015년 4월 30일에서 6월 1일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는 6월 30일 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9월 30일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악성·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징수철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 등에 의거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 확행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압류실적은 1,522명 16억 1,000원. 공매실적은 7명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 3억 9,253만 5,000원 중 불용액은 3,6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세정관리운영이 1억 9,607만 5,000원 예산에 불용액 730만 9,000원. 지방세체납액징수가 예산액 4,046만 3,000원에 불용액이 80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세세무조사가 예산액 880만원 중 58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겠으며, 시세부과징수가 682만 5,000원에 불용액이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48만원 중 94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겠으며, 개별주택조사 3,992만원 중 1,319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세외수입관리운영 5,696만 4,000원 중 252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으며, 기본경비 3,400만 8,000원 중 298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 3억 9,000만원 중 10% 예산 절감인 3,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외 출장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손 처분에 있어서 지금 7페이지인데, 결손처분 실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지금 태백시가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결손을 하면 들어오는 세입 이라는 게 뭐 많이 줄지 않습니까? 700만원이라는데,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결손 처분이 많은가, 그리고 사유에는 무재산자가 많은데요. 이게 몇 명이나 되는 지 궁금합니다.

무재산자하고,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압류물건,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왜 여기다 그거를 넣는 거예요?

아니, 무재산. 저희들도 재산이 없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 부분에 주민세 결손 처분자가 487명입니다.

그렇게 어려워 주민세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태백에 많습니까?

예. 그래서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으로 하였다가, 저희들이 결손처분 사후관리. 그 맨 밑에 있듯이.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해가지고 재산이 만일 나타났다든지 이러면 또 추진을 합니다. 바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손취소 한 다음에 징수한 것이 35명 173건에 1,3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다가 또 징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했다가 또 징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5명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인 다는 예정이잖아요?

예. 1,300만 받았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611명이나 되는 이러한 결손처분 실적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태백이 지금 실정이 어렵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된다 하지만요. 이게 정말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세입을 관리하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예.

압류물건 평가액 부족 등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무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이 없어도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주민세를 못 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낸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결손 처분을 하는 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앞으로 결손처분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주민세 정도도 못 낸다면, 내가 사는 건데... 이거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띠어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려운 실정에. 그죠?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요. 작년 대비 금년에 부과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10월 말이라서 그런가요? 작년 10월 현재 똑같은데 날짜는.

예. 이게 좀 줄었습니다.

부과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신축아파트 대산 3차하고 에코빌 아파트가 분양이 될 줄 알고, 좀 분양이 될 것을 가성 해가지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잡은 거예요?

예예. 그런데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에 거기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또 재산세는 조금 늘었습니다. 취득은 말 그대로 소유권자가 바뀌어야지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재산세는 또 재산이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어차피 나가잖아요?

예예.

재산세는, 건립하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집 지어져 있으면 나가는건데... 이제 이렇게 잡은 거는 취득세가?

취득세는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요.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건데, 그래서 작년보다?

예. 줄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랬으면 징수율도 낮아야 되는 데, 징수율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징수율하고 목표액하고 항상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 과태료가 저쪽에서 우리가 주정차라든가 이런 거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예.

그게 1년 후면 이쪽으로 넘어오지요?

당해 연도 꺼는...

당해 연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예. 부서에서 부과하여서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되면 저희들한테로 넘어옵니다.

넘어오지요, 예? 그랬을 경우에 자동차가 본인이 말소를 안 하고, 자동차가 말소를 안 하고 자동차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체납이 그냥 잡혀있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소안하나? 그거 결손하면 안 되나요 그거?

결손을... 그게 이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수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말소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없어졌는데, 체납액은 남아 있고, 또 이 체납액이 다른 재산으로 가면 괜찮은데. 또 취득 했는 자동차로 또 넘어가요. 대상물건은 없어졌는데, 돈은 남아있다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물론 내가 그래서 국세징수법을 찾아보니까 압류는 할 수 있어요. 압류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법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시민들한테 불합리하지는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도 개선도 한 번 해보고,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다음 이제 경제정책과 들어오면 규제개혁에다가 내가 얘기를 할 꺼에요. 한 두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다른 건물이나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압류를 하는 건 좋은데. 자동차 또 없어질 물건에다가 압류를 한다 이거에요. 압류가. 그럼 이게 계속 잘못하면 연속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도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손을 했다가 결손 취소한다 그랬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고액 같으면 괜찮은 데, 주민세 같은 거 결손 취소했다가 다시 압류해가지고 받아 징수한다?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 나타났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세 같은 거는 금액이 크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부과를 할 지 몰라요. 그런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면 모르지만.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걔들이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 결손을 했다가도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그거는 결손 취소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개인 주민세 같은 건 올라가지고 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다시 결손 취소해가지고 다시 한다? 그거는 좀... 가혹한 거 같은데요?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 감액한 거 있잖아요? 8페이지에.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부과 착오 했는 거는 이거 왜 이렇게 부과 착오를 했죠?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같은 거. 이 부과 착오 부분은 이거는 왜 이렇게 부과 착오를 하셨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착오를 어떻게 발생하나면 말입니다. 상속서류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상속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직권으로 법정 지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그 형제들이나 상속권자가 합의를 봐가지고 누구한테 몰아주겠다. 한 사람한테. 다 주고 포기한다 그랬을 때는 일단 기 부과한 사람한테는 도로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감액이 안 되잖아요? 건수는 감액이 될 수 있는데, 금액은?

금액은 부과해야죠.

금액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왜 이렇게 되었냐 이거에요. 그게 그런 경우엔 좋아요. 상속이 되었을 경우에 정식적으로 상속이 되어 가지고 넘어온 아니고, 자녀들 앞으로 다 엔 분의 일로 되어가지고 부과가 되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왔다 이거에요.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거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 그럼 나머지 4사람인데 3사람이 줄어들어요. 근데 건수는 줄어들 수 있는데, 금액은 줄어들지 않지 않냐 이거죠.

이인숙 : (청취불능)

아, 그래서 금액 처리가 됩니다.

이인숙 :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먼저 하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고요. 근데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감액처분해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니, 가만히 있어봐. 거래가 했는데요?

이인숙 :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하셨으니까 그러면 먼저 이제 취득세 부과를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기간 내에 부동산 거래를 둘이서 어떤 분쟁이 생겨가지고 계약을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액 처분합니다.

아, 그런 건도 있어요?

이인숙 : 그런 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건수 중에서.

소득 계약만 했다가 계약금 뭐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등기가 나야지 취득세 부과될 거 아니에요?

이인숙 :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돼있기 때문에, 먼저 납부를 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서를 발부를 하니까요. 기간 내에.

아아, 등기가 안 넘어가도?

이인숙 : 예예.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들어와도? 취득세 부과를 한다?

이인숙 : 예. 합니다 저희는. 이제 등록 과정에서, 등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땐 저희가 다시 감액처분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10페이지에요. 민원봉사과에 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이게 뭐죠? 유독 많네요?

예. 이게 민원봉사과에 가장 많은 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아아. 예, 알았습니다. 13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지출 못 하고 예정액이 이렇게 많은 건 뭐죠? 2,100만 원 씩이나?

이인숙 : 예. 그거는 이제 저희 연말에요, 자동차하고 뭐 나갈 세금이 있는데요. 그 때 우편요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거 감안해서 지금 지출 예정액으로 잡았습니다.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인숙 : 예예. 저희 한 번 나갈 때, 보통 500만 원에서 그 이상 나가거든요? 고지서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인숙 : 그런 거도 있고. 저희 뭐 시스템 운영 관련 된 그런 유지보수비도 나가고, 뭐 그런 비용들입니다.

여비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다 쓰시지?

세정 관련 말입니까?

이인숙 :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체납액이... 많이 안 나셨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세정 관련은 여비가 121만 5,000원이고.

뭐, 490만원 남았는데.

체납액 징수, 이 징수는...

불용액이 490만 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비가 많이 남았다는 거는, 관내 별 출장이나 많이 안 나가셔 가지고 체납을 많이 안 나가셨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남았다는 거 아녜요? 아니야, 답변 안 하셔도 되요.

신정숙 :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 징수계 직원들이 이동이 좀 많았습니다. 또 장기 글로벌 영어교육도 가고 이러니까, 도 세정과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는. 지방 소득세라든가, 전산관련. 그 교육들을 저희 계에서는 많이 차출이 못 되어서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교육 여비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했다 결손 취소하는 문제, 또 과태료 부분에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 그거 연결되지 않는 다른 자동차로 민원봉사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동차로 갔다가 다시 압류하는 부분.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그래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세금을 정확하게 냈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본다 이런 게 마음에 와 닫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사기 양양이 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신종식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행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일반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매출증대 사업으로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에 대해서 설 추석 명절 고객 행사로 각 사업비 1,000만 원 씩을 지원을 해서 그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을 매월 1회 실시하였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까지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굴러라 감자 원정대에 참여를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으로 안전감시 요원 운영 지원을 했습니다.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에 대해서 인력 3명을 지원을 해서 인건비 도비 1,680만원, 시비 1,6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 및 시설지원으로 황지자유시장에 300만원, 장성중앙시장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화재보험료 지원으로 장성중앙시장에 대해서 도비 48만원, 시비 48만 원 해서 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지자유시장 시설보수공사로 7월 28일 부터 11월 1일 까지 총 4억 5,987만 3,000원으로 건축, 도색, 전기, 통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 12월부터 총 10만 1,152MW를 생산해서 116억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방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0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 6,300만원해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구)화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산야초 채취 및 발효식품 제조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가칭)태백산 웰빙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금년 4월 27일 2015년 마을공방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 7월 1일 (구)화전초등학교 임대계약을 태백교육 지원청과 지역주민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 30일 날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9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18세 이상 재산 200만 원 이하의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근로사업, 태백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31일 까지 추진실적은 총 409명을 선발해서 16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6년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40명에 1억 8,500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120명에 7억 2,200만원. 태백형 일자리 사업으로 250명에 12억 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LNG 공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 추진근거는 제9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추진현황은 주배관 25.47km가 100% 완료가 되었고, 공급관리고 2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2014년 8월 27일 항소심에서 최종 태백시가 패소를 한 이후에 2014년 9월 22일 개발행위 허가를 했고, 2014년 10월 21일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공급관리소가 30%, 그 다음에 주 배관 매설공사가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당초에는 내년 8월로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지금 추진 중인 공급관리소 1개소와 2구간 주 배관공사 9.6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17년 이후에 가스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이전기업 공장 신축 및 제조시설을 2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케이티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후이즈 CR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암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대체입주 2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높은산식품과 주식회사 케이엠콘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보조금 지원으로 2개 업체에 2,900만원을 지원했고, 기업유치활동 실적으로 장성농공단지 2개 업체가 분양 협의 중에 있고, 기업유치 홍보물을 1회 430개소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을 17개 업체 86억 3,500만원을 추천했고, 중소기업 융자금 이전보전 지원을 33개 업체 1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 지원을 8개 업체 2,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공동이용장비 지원을 1,000만원. 그리고 기업애로 이동상담 및 설명회를 2회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장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전통시장 매출증대사업으로 설·추석맞이 고객 사은행사를 1개 시장에 대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했고, 황지자유시장에 대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상인대학 추진은 조합 상인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교육 불참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를 검토하라는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가발전단지건설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현대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의 추가 발전소 건설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추가 설치 시에는 가능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소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리 요구 사항인 규제개혁 관련 예년 규제개혁관련 추진상황전수자료는 금년 7월 13일 기 제출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바람의 언덕 주차장 조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구도로를 활용한 우회도로 개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매각 외 다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시의 일정부분 지분을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라스마 사업 추진 현황 보고입니다. 당초에 플라스마 발전소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사실 상 건축허가가 불가했습니다만, 기존 전차동 마을을 통한 우회 진입로 확보를 위해 현재 도시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공사가 착공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에 대해서 고객 지원센터 및 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황지자유시장에 300만원, 장성중앙시장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분야로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협회 강원도 협회 태백시 지회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 제 63조를 근거로 해서 28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출장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 풍력 발전, 우리 9개 있는 거요.

예예

용역비 섰지요?

용역이요?

저번에?

아, 감정평가요?

감정평가. 감정평가 들어갔어요?

끝났습니다. 감정평가는.

128억으로 나왔습니다. 입찰공고 냈어요?

입찰공고를 11월 18일날 입찰 공고를 했다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일단 입찰공고 취소를 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자세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따구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에.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의원님, 그 부분은...

아,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하라고 그 하던 거.

시장님하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거 이유가 뭐야?

(청취불능)

일단 그거를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 거 같고.

왜 아니냐고.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자, 입찰이 늦춰지면 감정이 또 틀려질 거 아니야 그때가면.

아닙니다. 이 감정평가를 한 이 내역서 자체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장기간 가면 문제겠지만...

시청 물건이 개인꺼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의 물건이 개인꺼냐고? 누구 개인이 올리고 내리고 막 하는거에요? 아, 용역비 안 세워 줬던 거를 세워 달라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준거 아니야? 감정가를. 감정비를.

예. 맞습니다.

세워줬으면 입찰 공고를 내렸으면, 그 내리는 이유. 입찰 공고 한다고 올렸으면 입찰 공고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달아가지고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의장이 뭐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아, 의장이 뭐냐고? 의장이 뭔데 그 입찰을 내리고 올리고 막 하느냐고? 여기 있는 의원들은 뭐야 그러면? 아니 의원하고 의장하고가, 의장이 뭐야 그럼? 우리가 의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의장하고 시장하고 얘기하면 다 되는 거야? 개 뭐 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진짜.

당초에는 용역비가 이게 안 세워졌었잖아.

예. 그렇습니다.

안 세워졌는데 그걸 시에서 굳이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또 의원님들끼리 보시고 그때 결정해서 예산 2,000만원 세워줬다 이거야.

예예.

의회에서 세워줬으면 결과가 그 128억이 나왔다면서요?

예.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그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자, 설명하지 마시고 입찰 게시판에 올리라고. 입찰 올리라고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검토야?

그건 아니지. 왜 검토하면 안 되냐면 의원님들이 여기 고심 끝에 여섯 분 다 합의해가지고 했는 거를 앞으로 예산 그러면 경제정책과 예산 못 세워? 예산 못해 이거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잖아? 예산 못 세우지. 예산 세워주면 우리 뭐하는 거야? 우리 의원들 예산 세울 필요 없지. 예산서 가져오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줘 버리지. 예산 뭐 하러 세워.

하라고요. 올리십시오.

아니지. 그건 검토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감정평가 결과 부분하고는 자료를 못 냈던 게, 이게 이제 자료제출 시점이 기준일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제출을 못 했습니다.

아니, 자료 제출 하고 안 하고 좋아요. 자료 제출안해도 좋은데... 우리가 의장하고 의원들하고가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예? 그냥 의장 시켜 놓은 거야. 우리가 다 일일이 대외 관계를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대표자가 만들어 가지고 창구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뭔데 내렸다 올렸다 해? 의장 대우를 해줘 말아 이거? 올리라고요. 입찰 그 게시판에 올려요. 검토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과장님. 뭐 얘기는 없었고. 그건 뭐 우리가 조금 이따 따로 얘기할거고. 우리 김길동 의원님이나 심용보 의원님 지적한 게 맞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신종식 과장이 맡기 전에도 얘기가 나온 거 우리가 용역비를 안 세워 줬다고.

예. 맞습니다.

(청취불능)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를 이렇게 마음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미리미리 서로 와서 의논을 나누고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딱 하니까 모든 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풍력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걸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데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옳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예.

LNG. 6페이지. 그 지금 얼마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몇 프로정도?

지금 그러니까 그... 주 배관 공사는 100%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급관리소 저희 관내 3개소 중에 2개소가 완료가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관리소 3번 째 께, 원래 3개소에서 3번째 께 지금 30%하고...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민원 관계는 일단 그 당시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도시계획도로부분, 도시계획도로시설...

그건 알고 있고요.

예. 있고요.

알고 있고, LNG측 하고 가스공사 측하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축사철거해가지고 양묘장 만드는 거 하고,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해주는 그 2가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못 들었습니다.

(청취불능)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일절 얘기가 없었습니다. 가스공사 측하고 직접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얘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금액 얘기 못 들어봤어요?

예예. 못 들었습니다.

참... 이거 물론 경제정책과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지만, 강원랜드쪽으로 넘어 가는 도로점령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내줘가지고... 그리고 7페이지. 케이티씨가 지금 언제부터 가동해요? 이거 원래 금년 5월 부터 가동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케이티씨가 일단 금년 10월 8일에 저희들한테 공장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주 신청할 때만해도 금년 5월부터 가동을 한다고 했었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지원해준 게 얼마에요?

지금 케이티씨에 지원해 준 것이... 저희들 폐광지역 이전 보전금으로 해가지고 도비 12억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동 안하고 있잖아요? 10월 18일 날 뭐라고요? 공장등록한다고?

예. 공장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럼 공장등록하고 이거 가동 언제부터해요?

가동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케이티씨가 10월 18일날 공장등록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주부터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생산은 언제부터 되는지는 모르고?

본격적인 생산은 11월 중순, 아니 12월 중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이즈CRM은요?

후이즈CRM은 공장제조시설 설치 신청을 했고요. 공장완료 신고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3월 쯤에 공장완료 신고를 하고, 가동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장성 계산동 그 농공단지 거기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와있죠?

후이즈CRM이요?

화전동에 있습니다.

화전동에...

옛날 대곡기업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 대곡기업 자리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들어와 있는 기업들, 내가 항상 우리 과장님보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 와있는 기업들 기반시설 지원해주는 방법을 좀 찾아봐요.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기반 시설을 지원해줘요. 왜냐하면 기업유치를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좀 도와주는 방법들. 그 분들이 돈을 들여서 기반 뭐 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거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업을 지원해주세요.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우리가 해주는 방법으로 한번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하기보다는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더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물건을 사면 특히 이제 황지시장 같은 경우에 물건을 사러가면 나이 많은 분들이 봉지봉지 들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그래서 들고 다니기에 이 집에 가서 물건 사고 또 이런 거 보다는, 또 애기를 업은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마트처럼 카트를 한번 우리가, 예? 카트를 한번 운영하는 방법들을. 주차장에다가 카트를 우리가 재래시장에 좀 보도블럭 같은 거 제대로 좀 해주고,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시장을 보고서 주차장에 갖다 놓고서 다 차타고 가니까. 갖다 놓으면 그 시장 조합하고 얘기해가지고 그거 회수해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뭐 다른 마트처럼 100원을 넣어도 좋고. 무료로 해도 좋고. 그래서 카트를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 한번 운영해보는 거, 그것도 시장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철암 플라스마는 어떻게 됐어요?

철암 플라스마는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차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거 또 집 헐어야 돼요?

집 허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나면, 일단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2월 17일날 끝납니다. 끝나면 고시가 되면 막바로 건축허가가 되는 걸로...

그게 전차동으로 들어가면, 집 헐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걸 주 진입로로 해서 뭐 대형 차량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런 지장물 철거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플라스마 측에서 그린사이언스 측에서 얘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일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해가지고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하고 제가 저번에 광해관리공단을 갔다 왔는데, 우리 훈련소 부지에 식물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이 상태면 경제정책과로 넘어 올지도 몰라요. 그쪽에서 협조가. 거기 필요한 행정조치들을 그쪽에서 오면 좀 도와줘요. 그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설계가 끝나가지고 그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버섯. 2층짜리 건물로 지어가지고 무슨 7개 폐광지역에 태백시가 시범 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해서 시장님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식물공장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다가 그게 잘못하면 경제정책과로 넘어올지도 모르니까, 그게 넘어오게 되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행정적인 받침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도와줘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거 좀 해주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관광대에 주는 태백사랑 상품권 여기서 미리 구입해서 주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 마일리지 어떻게 했죠?

지금 마일리지는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11월 18일날 향토장학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포인트를 세입처리를 해달라,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세입처리 한다고요?

예.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저희들한테 온 게 311만 9,400원 입니다.

그게 금년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분은?

2014년, 2015년 상반기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그래요?

예. 2015년도께 107만 9,400원 2014년도께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2014년도께 얼마?

2014년도께 204만원이요.

2015년도 꺼는?

2015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107만 9,400원.

아직 하반기께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 그... 예예. 상반기에 장학금을 주면서 집행한 거에 대한 통계수치 같습니다.

아니, 하반기께 지급이 안됐어요? 아직?

지금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협조 온 공문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어디서 집행해요 그거를? 교육지원과에서 해요, 이 과에서 해요?

상품권은 저희들이 이제 교육지원과로 주로 말입니다. 일단 집행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사랑상품권을 구입을 어디서 하냐고.

상품권 구입은 지금 판매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 주는 건 아닙니다. 판매처가 농협, 금융기관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했었습니다만, 금전 관계이다 보니까 지금 금융기관으로 전부 다 넘어가서 금융기관에서 전부 돈을...

지출액이 이러면 또 틀려지잖아, 여기가 또 틀려져요. 이게 또 틀려져.

잠깐만요... 이게 당초에 사회적기업이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말입니다. 1개 업체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포기했어요?

주식회사 용림 디엔씨라고 청소용역하고 경비하고.

김찬주씨요?

아, 대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 관리 용역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업태는 청소용역 경비, 시설관리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주식회사 용림 디엔씨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 업체가...

옛날 우리 관광개발공사 그쪽에 있는 업체 아니에요? 왜 했죠 이게?

근데 이게 뭐...

이유는 몰라요?

예.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자금 이거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2억 3,000만원이나 남아 있지요? 불용으로?

아 이거는 저희들이 태양기계라고 융자금을 이제 목적 외 사용을 해서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 업체가 보니까 이 업체가 지원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 융자를 받았던 9개 업체가...

이 태양기계가 저기 계산동에 있는 거예요? 계산동에? 저 영풍에다 납품하는 그 업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융자를 내서 목적 외 사용을 한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환수하는 걸로 되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을 안 하고...

기업자금 목적 외 사업하면 그 금액만 해서 하나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이자 차액 보전해 준 그 금액을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차액 없이 다 회수 하는 걸로?

예예.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예.

근게 그게 1,000만원이라면서요? 이래 많아요? 2억 3,600만원이?

아, 2억 3,6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이제 5억을 세웠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금년도에 9개 업체가 융자금을 상환을 해서 이자지급이 필요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차액이 반씩이나? 50%나 이렇게 되나요? 그거도 그렇고, 15페이지에 또 그렇잖아요. 투자, 유치 이전기업 보조금. 이거는 거의 한 9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제 이전기업인 케이티씨 사업비로 했던 건데, 이 지원금은 도비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으로 해서 12억 원을 도비로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세웠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이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도비만 그러면?

예. 도비로 12억을 받아서 케이티씨에다 12억을 도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시비는 그럼 십원도 안 나갔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케이티씨에는.

한국산재장애인 음악실이요. 이거 보조금 아니에요?

보조금 맞습니다. 285만원 금년에 나갔습니다.

이거 보조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나건 거예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예. 그 보조금이 당초에 이제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이게 여기만 나가는 게, 이게 강원랜드 보조도 있을 텐데요?

예. 강원랜드 보조도 있고, 도에도 보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2015년도 예산 나와 있죠?

예.

2015년도 당초예산에 나와 있죠 이게? 내가 다시 한 번 볼게요. 아까 말씀 드린 풍력단지 입찰. 진행하시고요.

예예.

그 다음에 자유 시장에 카트 문제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심용보 의원님 질의에 많은 것을 알았고요. 궁금한 점. 저는 한 몇가지만 또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 중간에, 중간에 보면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예예.

화재보험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장성중앙시장에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 황지자유시장에는 화재보험료가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화재 보험을 안 들어도 그만큼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곳 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황지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목조 건물이 많고 상가수가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을 안 들어주고, 각 상가별로 개인들이 개인별로.

개인별로? 다 들어있어요?

일단은 뭐 예예. 개인별로 화재보험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도가 높으니까.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럼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보험료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황지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성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 된 그런 상가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 주는 거고. 황지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유로 안 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페이지에 들어가서, 11페이지 여기 전통시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출이 10월 30일까지는 얼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가 지금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월 28일인가 그 경에 준공이 됐고요.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리고 지금 잔액 남은 게 1천 559만원은 추가로 이제 소방 설비 공사를 합니다. 소방 설비 공사를 추가로 하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방 설비 공사를 하면 그 사업비로 이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때 다 소비할거라 이거죠?

예예. 준공이 이제 올해 내로 되기 때문에.

글쎄요. 준공이 완전히 될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좀 궁금했고요. 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방 조성 사업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이게 주민들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은 일단 협의가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13페이지도 마찬가진데요.

13페이지요?

예예. 13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방 사업에 여기도 지출이 그동안에 지출이 얼마 되지를 못했어요. 나머지가 이렇게 또 많은 것을 12월 말일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때 완료가 완전히 되는 건지?

예. 아까 보고 드렸듯이 10월 30일날 착공을 했고요. 지금 계약서상에 금년 12월 28일날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 소비가 다 되는거예요?

예예. 일단 뭐 준공이 되면 그 사업비를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왜 못 했어요? 중간에 지출이 별로 안 되었더라고.

아, 사업비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집행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지 준공금으로 나가니까 사업비가.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불용액도 없고, 뭐 아무 것도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얼마 안 남은 기간에 다 소비시키겠나,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예. 공사비라서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3페이지 한번 만 봐주세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이제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죠? 앞으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진행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 평가가 끝나서 11월 18일날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나고?

예. 입찰 공고를 11월 18일날 입찰 공고를 했었습니다.

11월 18일. 입찰공고.

진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어제자로 공문을 시행해서 오늘 10시 30분에 취소를 해서 전자시스템 상에서 내렸습니다.

아, 취소 된 이유가 뭐죠?

취소 된 이유는...

11월 28일날 입찰 공고가 되어 가지고 오늘 입찰 취소를 내린 이유가 뭔가요?

뭐 구체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아니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예... 어쨌건 간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당분간 좀 연기를 했다가 다시 입찰을 추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의회 다시 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의결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다시 의결을 내야 되나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유재산 매각을 허락을 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겠다고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죠? 그러면 암만 우리한테는 손을 떠났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암만 우리 태백시장의 그런 지시에 의해 가지고 뭐 입찰 취소가 냈다 그런다 그러면 의결해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이제 약간 기간이 걸린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아닌데요? 11월 18일날 지금 했으면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7일 정도 지났네요. 그죠? 응찰자가 있었나요? 그런 건 우리가 파악이 안 되나요?

예.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취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정리를 하고, 취소가 됐어요. 그죠? 취소가 됐어요,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고요. 입찰 공고에 보면, 그날 사실 제가 의결을 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함께 못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건이 있었죠. 입찰을 했을 때 조건. 그 조건이 뭐였죠?

입찰 조건이 말입니까?

아니,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허락을 했을 때 의결을 해줬을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지분 참여였습니다.

지분 참여죠? 그죠? 그러면 입찰 공고에는 지분 참여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뭐죠?

없는 이유는... 지금 그 지분참여라는 게 말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지 이제 예산서 상에서 매각을 하면 매각 대금을 받아서 예산서 상에 출자금 명목으로 세워서 지분 참여를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이제 예산 부서하고 나중에 의결이 되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분 참여를 하려면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별도로 출자기관을 설립을 해서 출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우선 절차를 보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설립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의결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강원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협의 요청을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회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우리 내부적으로 제가 애초에 생각했듯이 출자금이라는 예산 명목을 목을 세워서 지분 참여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출자기관을 설립을 해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 공고에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지분 참여라는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출자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요. 그죠? 그런 할 의향이 별로 없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분 참여에 대해가지고 뭐 20억 얘기도 나왔었고, 30억 얘기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예예.

그러면 그거를... 저는 그랬어요. 저거를 일단 리파울링 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안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됐을 시에는 마지막으로는 지분이라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자는 그런 안이었는데,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두번 째 안을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입찰공고에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입찰공고에는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억에 샀든 128억의 감정가가 나왔다는, 128억에 사가지고 어차피 리파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태백시에서 ‘20억, 30억 줄 테니까 우리도 지분 좀 참여하자. ’그러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너네 무슨 소리야? 우리 그런 거 너네랑 안해’이랬을 때는 우리는 아무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 권한이 없어요 이제는요.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낼 때부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하게 파는 게 아니라 지분참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의회에다가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감정평가 끝나고 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출자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었나요? 그 때 우리 예산 2,000만원 세워줬잖아요.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 뭐 128억이 나왔다는 그 얘기를 저는 지금 또 다른 회의를 하고 오면서 뭐 이렇게 깜빡깜빡 정신이 없다고 욕먹고 왔는데, 그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이거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거 128억 나왔습니다, 라고 혹시 얘기가 있었나요?

보고를 별도로 드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하고, 취소된 사유에 대해 가지고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내용도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시고 거기에 또 담당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최소한의 아무리 시장이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일단은 입찰 공고를 좀 중단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여튼 입장 곤란 하실 거 같아 가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플라스마 얘기가 나왔어요. 뭐 또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담당이 김대승 계장인가요?

예.

김대승이 계장이 잘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은 머 어차피 지금 일전에 2회 추경 때 용역비를 도시건축과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서학골에 있는 축사 철거하는 그 부분하고 아직 서학골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 날이 용역준공일인데, 그게 준공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일단은 그린 사이언스 측에서 플라스마 발전소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진행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마가 어떤 원리로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 그런 플라스마 발전소라는 게 뭐를 가지고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폐석을 가지고 폐석 경석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석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폐 석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태백시민들 막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여기는 탄광지역이니까 칼로리가 낮은 뭐 열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한 1,000 칼로린지, 2,000 칼로리 이하의 열량 낮은 그런 폐 석탄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겠다고 이제 그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열량이 낮아가지고 이거는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폐목을, 갱목을 이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또 안 되어 가지고 뭐 또 나무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인도네시아나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오겠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석을 가지고 하는 걸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대승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으로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 대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는 어디에서 추진되는? 우리 경제정책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하다가 나와 가지고 마무리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매봉산 풍력 발전단지, 좀 시장님한테 이거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각에 대한 동의를 또 해줬고, 출자를 할 때 또 의회의 의결 사항.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또 의결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사유로 입찰 공고가 취소가 되었고, 이제 우리 지분 참여하는 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좀 끝나고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장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원 관광기획 계장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수원 인사) 김익하 관광축제 계장입니다. (관광축제담당 김익하 인사) 이상진 관광개발 계장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상진 인사) 이영미 문화 계장입니다. (문화담당 이영미 인사) 김동식 용연동굴 계장입니다. (용연동굴담당 김동식 인사) 조희복 자연사박물관 계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담당 조희복 인사) 2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축제가 되겠습니다. 제 22회 태백산 눈축제는 금년 1월 23일 부터 2월 1일 까지 10일 간 도립공원, 중앙로, 황지연못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설·래·요 2015 태백, 추워서 더 재미난 곳! 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사업비 9억 8,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시를 찾아주신 관광객은 51만 명을 조금 넘었고, 관광 수입은 3억 7,5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59억 원, 고용 파급효과는 1,686명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추진 ㅣ성과로는 2015년도 도 우수지역축제 선정 되었고, 그래서 도비 2,0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상 지역 축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문제점으로는 타 지역 겨울축제들과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3회 눈축제에는 컬러 눈조각, 얼음분수, 눈터널 등을 추가로 발굴해서 시행해 볼까 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오투리조트 매각에 따라서 효율적인 눈 제설 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적의 제설 시스템 구축을 해서 차질 없는 축제가 개최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 19회 쿨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금년도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9일 간, 오투리조트 스키하우스 앞 인조구장에서 개최되었고 오투페스티벌은 중앙로에서 3일 간 개최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추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객 수가 3만 3,841명을 유치했고, 추진 성과로는 행사 대행 용역 발주를 최초로 우리 지역 업체로 제한해가지고 지역업체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영화배급사에 확보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부분에 지역 단체로부터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다양한 참여기회 제공 및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간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제 개최가 야간 시간대로 되어 있어서 영화 상영에 집중되고 있어 주간 프로그램이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일명 양대강 축제 개최 시에 주·야간 프로그램 병행 개최 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 관광객 유입 효과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개최 예정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대강 축제에 대해 병행해서 관광객 유입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전국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20일날 태백산 도립공원에서 태백시 산악 연맹이 주관해서 1.995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등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때 금년에는 함백산 MTB 라이딩 및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는 행사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고, 당초에 예전에 철쭉제와 병행해서 철쭉제를 대신하는 그런 행사로서 해서 당초 6월 7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무기연기 후 9월 20일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축제 성격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전국 등반대회개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 34회 태백제입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간 태백산과 종합경기장, 황지연못,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외 10 단체가 참여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총 6개 분야 45개 행사를 했는데, 제례행사로는 천제, 단군제, 산신제. 공식행사로서는 개회식(식전 후 공개행사)과 폐회식(시상식)을 하였고 시민화합행사 체육종목과 민족종목으로 해서 협동공놀이 외 6개 종목을 했습니다. 시민참여행사로서는 단축마라톤, 게이트볼, 축구, 씨름, 제기차기 등 체험 행사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작년도 33회와 달라진 점은 씨름, 제기차기가 당초에 동대항에서 참여 경기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과 회의 개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최우수가 삼수동, 우수가 상장동·철암동, 장려가 문곡소도동·황지동, 노력에 황연동·구문소동·장성동이 되고 입장상에 장성동, 응원상에 구문소동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7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 입장식 퍼포먼스 재검토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특정 단체나 동아리에 의뢰하는 등 본연의 취지와 불 부합되어서 동 직제 순으로 선수단만 입장을 하고 퍼포먼스는 시 단위 메인 입장일 때에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경기 종목 변경 및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을 지금 현재 참여 경기에서 동 대항으로 좀 변경 해달라는 건의와 그라운드 골프를 태백제에 좀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 의견을 수렴하도록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 경기로 전환된 씨름, 제기차기 기타 족구 종목 등 폐지 요구도 있는데 위원회 회의 결과 태백제에서 종목을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종목은 존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빌리지 특화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 공모사업 중에 우리 태백은 7개 사업 신청했는데 5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24일날 5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금년도에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사업과 구문소 지질공원 조성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승마빌리지 조성사업과 철암단풍 향기마을 조성,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사업별 마을 협의체 구성 및 발전 방향을 협의를 거치고 사업 예산의 적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 예산 가내시는 14억 2,000만원이 가내시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상황입니다. 총 4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29개 사업과 2015 찾아가는 문화활동 5개 사업, 태백 문화원 지원 4개 사업, 태백예총 사업 지원에 3개 사업, 태백합창단 공연 지원 5개 사업, 태백민속예술단 운영 지원에 1개 사업 이렇게 해서 총 47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감액 추세가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공익성과 효과성 등이 높은 사업이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물이 흐르고 사람이 모이는 땅! 황지 재창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연못의 상시적인 문화공연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과 탐방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로드갤러리 및 편의시설 설치로 황지연못 명품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1월 부터 2015년 12월 까지. 사업비는 국비 3억 4,800만원 시비 3억 4,800만 원 해서 총 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이벤트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편의시설 공사는 울타리 조형물 등 설치를 1억 1,200만원으로 해서 완료하고 지금 편의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 그리고 로드 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 관련 행사는 5,500만원으로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황지연못 등 중심시가지 내에 상시적인 공연 및 이벤트로 문화중심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 확보 및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12쪽 입니다. 태백체험공원 관리운영상황입니다. 탄광, 문화 등의 전시관람 및 각종 행사를 통한 관람객 문화욕구 충족과 관람객 증대 및 공원기능 개선을 위한 컨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태백청년기업 컬쳐랜드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8월 6일부터 2017년 8월 5일 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위탁금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 2016년도에 9,500만원, 2017년도에 5,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관람객 현황으로서는 금년도 8월 6일부터 9월 말까지 현재 91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통기타, 난타, 밸리댄스, 우크렐라 60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개선 3건으로 해서 현장학습관 현관 누수 보수공사 외 2건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 체험갱도 전기시설, 사택촌 시설물 훼손 등 체험·관람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관광열차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철도관광의 활성화를 통한 중부내륙권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O, V-train을 이용,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순환열차 중에서 O-train은 서울, 수원, 제천, 영주, 철암까지 해서 왕복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2회 왕복을 했는데 작년 7월 22일 자인가,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1회 운영합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V-train으로서 분천과 철암으로 왕복하는 데 1일 3회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2회를 운영합니다.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서는 철암 관광안내소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셔틀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주변 휴게 시설 및 조형물 설치 등을 했습니다. 연계 셔틀버스 운행을 15회 하였고,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코레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3회 하였습니다. 내일로 티켓 인센티브 지원을 1,516매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철암이 종착지인데, 정차 시에 타 지역 여행사에서 주로 운행을 하는데 추추파크 연계 상품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 관광객이 현재 감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O-train V-trail 이용객 자체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일부 관광객 유도 및 코레일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 할 것 같고요. 철암 시가지 정비사업의 단축으로 먹거리 및 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현황으로서는 동굴길이가 826m이고, 매표소에서 부터 동굴 입구까지 진입로가 1.2k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연 신규열차를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동력선1기와 객차3기가 되겠습니다. 납품 기일은 내년 한 1월 21일 경 쯤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총 7만 9,430명이 되고 총 수입은 2억 927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광객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CCTV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에 동굴 내부 8대, 외부 4대에 CCTV 카메라 설치 예산을 반영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상설 전시물 교환, 추가전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특별기획전 개최 그리고 박물관과 구문소를 연계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12월 까지 특별기획전을 4회 개최했습니다. 우리 땅 우리 생물전, 희귀곤충 특별전, 진시황과 호위무사전, 잉카·마야 문명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11월 13일부터 잉카·마야 문명전은 지금 특별전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생대 유물 전시로서 삼엽충화석 외 69점을 전시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으로서는 5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 4,371명이 방문했습니다. 문화체육부 공사 사업으로서 지난 6월에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조성을 했고, 박물관 홍보로서는 전국 초중고, 리플릿 발송 1만 3,000매, 언론사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현재까지 4만 4,627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시물 관람 한계로 볼거리, 즐길거리 미흡 및 기반시설 부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문소 지질관광 체험공원 조성, 문체부 브랜드빌리지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서 17억이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되게 되면 야외 화석암석 전시 및 안내소,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태백지역의 지질·문화유산을 활용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지역 자연자원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은 우리 태백지역은 구문소, 검룡소, 장성화석산지, 용연동굴, 금천골석탄층 등 다양한 고생대 지형지질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으로 「4개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제 4개년 간인데, 공원명은 강원고생대지질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 9억을 따오고, 지자체 4개 시군에서 1억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지질공원 타당성조사 및 인증,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 3월에 연계협력사업 선정이 되었고, 2015년 8월에 지질공원 로도 개발 디자인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질생태·상품 프로그램개발 용역 추진중에 있고 금년 10월 기 인증지역 6개소 법적 규제사항 등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서 현지출장 2개소를 갔다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지질공원 조례제정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증 신청서 제출 및 심사를 금년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환경부에 제출 및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3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은 2017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지질유산 브랜드 가치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관광 운영 구축으로 해서 사업파트너십 그러니까 마을, 전문관광업체, 지역음식, 숙박업체. 해설사 양성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광 실현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의 명소 조성으로 초중고·대학교·교사 등 관련기관 단체의 지속적인 지역방문 동기부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축제 별 예산 집행 현황 및 감축계획입니다. 태백산 눈축제는 예산액이 9억 8,000만원 이고요. 집행은 9억 2,500만원을 했습니다. 쿨시네마 페스티벌은 예산액 1억에 집행액을 9,587만 6,000원을 했습니다. 태백산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600만원에 집행액 1,995만원을 했습니다. 축제 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 감축계획으로는 현재 태백산 눈축제 및 쿨시네마 페스티벌은 축제개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향후 집행 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 감축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백산등반대회 편성 예산 중에서 축제와 성격이 맞지 않는 함백산라이딩, 스포츠클라이밍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노복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용연열차 운행구간 장미식재 관련입니다. 이것은 현재 울타리 80m 40경간을 해서 장미 400본을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욱 의원님께서 태백제 청소년 프로그램 추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투호 등 새로운 프로그램 시설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재욱 의원님께서 쿨시네마 페스티벌 우천 등 기상조건에 상응한 예비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실지 이제 우리가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일단 휴대용 1회용 우의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비가 왔을 때는 이제 그걸로 대체하고, 폭우가 왔을 때는 문화예술회관 등 적의 장소로 해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재창 의원님하고 심용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소장 전시용 희귀화석 구매 예산 확대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추경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금 1,432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석 보유자들과 좀 협의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이거는 노복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용연동굴 운영관리 분수대 센서 때문에 이제 깜짝 놀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거리 이격을 좀 시켜서 미리 분수가 올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고 하는 이런 것들 좀 방지를 하고 안내문도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꽃 축제와 접목시킨 행사, 이게 이제 품바라든가, 작두 타는 등 그런 예술 관계인데 이것은 2016년 개최예정인 양대강 축제 시 접목 접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건이 있습니다. 지역축제 개최 시 지역 광고사 안배문제와 문화예술단체 육성 관련해서 예술 단체 단 경연대회에서 실질적인 육성지원책, 그 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출 방안, 용연동굴 관광객들이 민원제기 처리 전에 미리 좀 처리를 해달라는 4가지 건이 있는데, 이제 해설사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인건비 그런 성격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및 급식비에 대한 일부 실비보상 차원에서 가다보니까 이것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기는 조금 불가하고요. 이제 각종 상급기관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가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동굴 관광객들 민원 제기에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노복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관련해가지고 경연대회 개최하자는 내용들은, 이게 이제 예술단체 별로 각기 다른 성격과 특성이 있어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술단체가 각기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어쩌면 공모하는 형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사 안배 배치는 현재 눈축제나 쿨시네마 페스티벌이나 우리 지역축제 개최 시에 현수막이나 광고물 이런 것들을 거의 100% 지역광고사나 이런 쪽에다 안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심용보 의원님 지적 사항입니다. 양대강 축제 추진 시에 강원도 등 사전협의 후 정확한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강원도관광개발과와 사전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8억 5,200만원, 국비가 4억 2,600만원 도비가 1억 2,700만원, 시비가 2억 9,9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제 매칭 비율에 의해서 8억 5,200만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심용보 의원님께서 태백산 눈축제 개최 시 장성, 구문소 소외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성, 구문소 지역 장성 쪽에다가 눈조각을 금년에는 2점 정도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거도 심용보 의원님, 나머지 2개가 다 그런데. 올해의 관광도시 신청과 황지 재창조 사업 황지연못의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황지연못 전설이라든가 발원지 등을 소재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런 작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신청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이제 선정이 되었을 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 간은 준비기간. 2019년도에 이제 올해의 관광도시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신청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올해의 관광도시가 좀 준비기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국 지자체에서 1년에 3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그 뒷장에 출장내역서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그러면 제출 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넘겨 보죠. 눈축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성, 철암, 구문소동 쪽에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국립공원?

국립공원이요? 국립공원은 도립공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됐을 경우에 앞으로 양대강 축제하고 하는 저쪽 금대봉쪽에 우리가 만약 전시관 만들고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 저 검룡소?

예. 검룡소.

검룡소 첫물 지리 생태원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국립공원을 하게 될 때 이제 협의사항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협의 사항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현대위에서 요구한 7가지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시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열 거예요? 도립공원하고 협의 안 해봤어요?

이제 그것은 다시 한번 세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눈축제도 당골 광장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이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국립공원이 되면 눈축제나 여기 나와 있는 등반대회 같은... 등반대회는 지역 경기를 감안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한다고 아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태백산을 활용해서 하는 시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고요. 당골 광장도 빌리는 데도 일일이 그걸 허가 받아야 되고, 눈축제 하는 데도 걔들이... 등반대회 한다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일일이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천제 지내는 것도 또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들 다 협의해봐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을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이제 기존에 진행되던 상황에 대해서는 인증되는 부분을 확실히 명백히 명문화를 시킨 다음에 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관광문화과도 국립공원 되는 데 대해, 태백산이 국립공원 되는 데 대해서는 그냥 소외된 과가 아니라고요. 같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등반대회 아까 개최하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분석 후에 재검토 한다 그랬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태백제 주관 계장님 누구예요? 축제?

우리 이영미 담당입니다.

이영미 : 예. 접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태백제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었던 족구, 마라톤 이런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번 다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위원회 개최 결과 예산에서 일부를 좀 위로금을 주자 해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 위로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치료비 물어줘야 하잖아. 그 사람이 광업소 다니는 사람인데 그거는 공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그게 원래 공상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야. 인정이 되는데 그걸 안 되면 시에서 회사하고 얘기해가지고 회사에서 그거를 출근 인정만 해주면 그게 산재가 돼요. 보험이 안 들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이나 시에서 협조 공조 공문을 보내서 회사에서 나가서 족구를 하라고 승인한 경우에는 그거 산재처리가 된다고요. 업무 중에 그걸로 보기 때문에, 그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축구는 이제 정식 종목이 아닌 참여 프로그램으로 이제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태백제의 축구 종목에 참여하는데 출전선수다, 이래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 이런 것들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이게 다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보험사가 경기 종목에 한해서는 보험을... 아까 전에도 보험사가 안 받아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 받아 줍니다. 일반 관중들이나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을 받아 주는 데, 일정 기간동안. 이게 이제 선수들은 다치고 하다보니까 한 사람 다치면 뭐 이틀 동안 보험료 받아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보험 가입 자체를 받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 그러면 축제에다가 이거 예비비로 해가지고라도 이걸 세웠어야죠 이거를.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은 우리가 보장해주지 못 한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대 줘야 할 거 아니야, 이 치료비는. 위로금 몇 십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뭐 개인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대표로 나와 가지고 한 사람들인데 그걸 위로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영미 : 다행히 내년에 주최자 배상 공제라는 보험이 올해 한 10월 달인가 문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내년에 태백제 할 때는 그 보험을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친 사람 어떻게 해주시려고?

이영미 :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물어내요. 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광업소 다니면서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모른 척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영미 : 통장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신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이영미 : 예. 그 이후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영세민은 안돼. 광업소 다니기 때문에.

영세민은 앞으로 얘기고. 그거 한번 얘기해가지고 그거 한번 알아보고, 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돼요 그건 영세민이. 말도 안 되는, 1년 전의 소득까지 다 따지는데 그거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지. 영세민을 그런 식으로 선정하면 어떻게 돼?

이영미 : 긴급지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긴급 지원 가능한 지 여부를 따져봐서 그거를 한번...

예. 긴급지원은 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영세민은 내가 지금 일 못한다고 해서 영세민 신청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1년 전의 소득까지 다 따져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예. 그거는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긴급지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좀 어떻게 해가지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좀 해봐요.

이영미 : 예. 알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씨름, 제기차기, 족구 폐지 요구 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폐지 요구가 들어왔죠?

예. 이게 동에서 한동안 이제 제기차기가 구문소동인가요? 한 분이 나오면 막 700개에서 1,000개를 제기차기를.

시청 직원이잖아?

아닙니다.

시청직원이잖아.

아닙니다. 시청직원은 황지동에 이인태라는 직원이...

수질환경사업소 다니는 직원인데?

그거는 족구 쪽이고요.

거기도 제기 잘 차더라.

그런데 구문소 동으로 출전하는 데, 그분이 제기차기는 무조건 1등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좀 그렇다 해서, 처음에는 참여로 전환하자 하다가...

그거는 할 수 없지 그거는. 그러면 상장동에서도 인원 제한 해가지고 선수 선발해야지. 그래 하면 무조건 1등인데.

아니 근데, 그런 건의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하여간 이런 것들을 좀 선수들을 뭐라합니까, 계주 같은 경우도 잘 뛰는 데만 잘 뛰고, 못 뛰는 데는 못 뛰고 이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님 한 분을 뭐 의무적으로 넣는 다든가, 하여튼 이런 방법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동세가 약해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든 겁니다. 의원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장을 의무적으로 넣든가, 뭐 이런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학생들만 안 넣고 그 동네 주민들 몇 세 이상으로 하면 되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발상이 좀 이상한 데? 8페이지요. 지금 체험 공원에 뒤에 또 얘기 하겠지만, 체험 공원에 보면 사택촌 시설물이 회손 되어 가지고 이거를 보수한다 그랬는데 이거하고 태백산 소도 테마마을 조성하는 거 하고, 중복 안 돼요?

아 지금은...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 조성 사업이...

테마마을 조성 사업이 용역 들어왔잖아요? 용역공고 났잖아요. 지금. 예? 용역공고 났는데, 여기에 이 내용 안에 저기 사택촌이 중복되잖아요?

예. 사택촌 일부를 쓰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장소를.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험운영 위탁 운영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확정이 돼서 중복이 되게 되면, 체험공원 위탁 관리에 예를 들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일부를 이제 구역을 관리 운영 배제를 해서 따로 한번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 관리도 중복이 되고. 사택촌에 지금 이 소도 문화 테마마을 조성에 이 17억 예산 안에, 사택촌 여기 지금 일부가 회손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한다 그런 거 하고 중복이 안되냐고요. 되잖아요?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돼요?

예. 지금 현재 뭐 체험공원이 실질적으로 위탁 된 지가 한 4년 차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건물이 많이 노후 되어서 지금 뭐 사택촌 같은 경우 울타리도 지금 뭐 많이 회손 되었고...

아니 고치는 건 좋은데, 이거 테마마을 하고 중복이 안 되냐고요?

일단 하게 되면....

그럼 이쪽에서...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대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체험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훼손 됐는 걸 보수 해가지고 테마마을 하는 데, 그때 가서 기체험 하는 데 쓰면 되는데. 그때 가서 또 보수를 안 하냐 이거예요.

아, 그거는...

그거는 한쪽에서만 손대면 되는데.

지금 이제 개발 계장이 얘기했지만, 그 일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체험공원에서 유지 보수를 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쪽에 쓰는 거지. 그쪽 예산이 다시 해서 뭐 보수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중복돼서 뭐 이렇게 시설을 뜯어고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형 보존을 일단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체험 공원은.

이게 지금 용역이 언제 까지 에요? 180일이에요? 150일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암 향기마을 단풍. 이거는 예산이 가내시 됐어요 이거도?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3개 사업이 사업비가 이제 가내시가 14억 2,000만원이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어디? 철암 향기 마을 하고요? 소도 테마마을?

승마 빌리지 하고.

승마 빌리지가 어디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여기 위에 화전 쪽에 승마클럽 있는 데 그쪽으로.

저번에 얘기한 데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그쪽으로 산 위에다 위험한데 이거.

그리고 이제...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들어 가 보면...

왜냐하면 지금 강원랜드에서 이거 무료로 체험 하잖아요 이거요. 내년에. 예? 강원랜드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승마를 무료체험 해준다는 데 이거 돈 주고 오겠냐고요. 돈 들여 가지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되면, 이제 마을 사람들도 좀 참여를 하고 먹거리도 이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강원랜드에서 무료 체험한다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승마 쪽에 자기들 손님들을 했으니까 강원랜드가 대가를 지급하든지 하는 그런 방향을...

자, 과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오투 망한 게 왜 망했어요? 강원랜드하고 했는 골프장, 스키장을 여기다 따라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승마 체험장을 승마빌리지 조성하는 거를 지금 강원랜드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장이 엄청나게 큰 시설로 해가지고 이거 실외 승마장 코스를 만든다는 데, 이게 경쟁력이 되겠냐고요. 물론 우리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탄다고요 실지는. 이거는 타던 사람들이 타는 건데, 이게 또 그런 꼴이 안 나냐고요. 계속 이게 보조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앞으로. 왜 자꾸 그런 그거를 앞으로 예견되는 일인 데, 뻔히! 이거 한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1억 7,000만원이? 아니 17억이? 어떻게 조성돼요 이거? 시비 얼마 들어가요? 이거 마사회 쪽으로 알아 봤어요?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왜 이렇게 이 승마는 이한영이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큰일 났네요 이거. 이거 국비는 태백시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 8개 사업 중에 관광기금으로 나온 그거거든요.

그리고 체험공원요. 이 누수공사 작년 예산에 했어요 이거. 2014년도 예산 보면, 했다고 누수공사. 2,000만원 인가 줘 가지고. 금년인가 아, 매년해요 이 누수 공사를? 이거 도립공원에서 주관해가지고 예산 세워줬다고요 내 기억상. 예산 안 봤어요 이거? 작년에?

이영미 : 올해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 했죠?

이영미 : 예. 현장학습관.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워 줬다니까! 근데 또 해요 이거를?

이영미 : 아 현장학습관을 한 거고, 앞으로 할 거는 체험 갱도 그 안에 지금 누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쪽에...

아니 지금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위에 보면 시설개선 3건에 2,502만원이 현관 누수잖아요. 현관 누수. 그 들어가는 보수 공사 이거를 현관 누수. 작년에 했다고요 이거. 이거 누가 예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영미 :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할 겁니다. 올해 초에.

그래 올해 했어요. 작년도 예산 세워 줘가지고 올해 했다니까. 들어갔는데 매년 마다 해요? 누수 공사를?

이영미 : 아니, 올해 했다고...

올해 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거 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걸 했다고요?

예예.

근데 지금 비 또 샌데요 지금. 얘기 못 들었어요? 이 누구야 손장호가 와가지고...

비 새는 것은 그거가 샌다는 것 같습니다.

올해 했다니까, 올해 했는 데. 비가 또 샌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소방시설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뭐 좀 잘못 되어서 그쪽에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프로그램 운영 통기타, 난타, 밸리댄스 이거는요. 이거는 문화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자기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야가 통기타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장소만 이쪽에서 빌려 하는 거지, 여기서 어제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문화사업소 첫 번에. 통기타 여기서 문화사업소에서 강사비 줘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그쪽으로 이거 성과도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꼼수들 써요? 이 2015년도 당초 예산에 이거 얼마 들어갔어요? 체험갱도 전기시설 사택촌 시설물 훼손.

2016년도에요?

예.

2,000만 원 정도.

하여튼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 용도 변경문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 예.

그거 12월 달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저번에 준 설계도 그거 가지고 한번 신청 해보는 걸로 하죠. 설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설계가 나와 가지고 하려면 내년 4월 달에 설계가 나와요. 3월인가 4월에 나오는 설계를 그때 받아가지고 용도변경 신청하면 그거 7~8월, 9월 까지 가야돼요 또. 그래 저번에 설계도 그냥 나온 거 있죠? 받은 거 있죠?

그거는 저... 그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그쪽에 얘기를 했더니까 일단 그거만 완성되게 되어가지고 신청만하면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시계획 관련 부서가.

아니 그러니까 설계도를 내라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설계도를 달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설계도 저번에 준거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설계도 말고, 이 사람이 조감도 식으로 나온 설계도 대충 나온 거 있잖아요.

이영미 : 아니 거기에는 정확한 면적이 안 나와 있어서 그거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쪽하고는...

광해관리공단하고 수질팀하고 얘기해보셨어요?

얘기가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미 : 그거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그 도면으로는 안 된다고...

어느 도시관리위원회에서요?

이영미 : 우리 여기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려면 정확한 실측 면적이 나와야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건축과 이거 하여튼 한두 가지가 아니 구나 이거.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주는 걸로는 이미 결정이 났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얘기는 실시설계를 한 거를 가져오라 하는 데.

예. 지금 그 얘기 같습니다.

실시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용 승낙도 안 났는데 이 사람들이 실시 설계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이게. 이게 1억 2억 짜리도 아니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현재 진행 상황이고, 이런 것은 서로 공문을 줬고 통화도 됐고.

하, 참... 과장님 얘기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얘기는 그래서 그쪽에서 대충 조그만 조감도 식의 설계도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정수장 하나 하는 데, 이렇게 힘드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 시설 자체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절차상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가 언제지? 도시건축과 내일이네요? 아, 모레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되도록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철암 관광안내소를 어디다 설치해놨어요?

철암역 바로 위에 있습니다. 화단 있는 부지에서.

다리 바로 앞에요? 했어요 지금? 설치한거에요 이거?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버스승강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거 진작했으면 이거 도로하는 사람들하고 해달라고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었는 건데. 그 이 계획이 있었으면.

그거도 국비 우리가 좀 받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연동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주세요.

아니 이거 당초예산 세웠던 건데, 당초 예산서 1년이 넘어가잖아 이게.

최대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월 되겠네요 이거?

예. 지금 현재 불용액 조서에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CCTV는 뭐 하시는 거 하시고. 그리고 저 조관장님. 저기 구문소 밑에 보면 관광안내 있죠? 다리 건너서?

조희복 : 예. 있습니다.

그 뒤에 공원 있지요? 팔각정 있고?

조희복 : 예. 있습니다.

그거 다 헐어버리죠 그거? 그거 헐어 가지고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 했잖아요 그죠?

조희복 : 아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브랜드빌리지 해서 해가지고 구문소지질관광 체험공원 조성 사업이 1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억 중에서 현재 이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박물관 외에는 구문소에 보면 안내소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주차시설도 그렇고 사실 전부 판넬 식으로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반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해가지고 거기를 관광안내소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공원, 별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싹 밀어가지고 주차장을 해가지고 안내소도 좀 제대로 지어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식당을 한 두 세 개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도 하나 없어 거기 와 가지고. 아니 뭐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특산물 판매장도 여기 아마 내년부터...

특산물 판매점을 하든지 거기에 국수집을 하든지 뭐 이래 가지고 거기 9통 마을 주민들 와가지고 거기서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조희복 : 예, 그거를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조희복 : 사업이 지역 주민들 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희복 :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뭐 아스크림도 하나 사먹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돈을 쓰도록 만들어 줘야줘.

조희복 :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국가 지질 공원은 아무런 제약 없다고 그랬죠?

조희복 : 예. 단지 제안형이라든가 검지형이라든가 이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희복 : 근데 단지 딱 하나가 있다 하면, 지질공원으로 됐을 경우에 지질공원 안에 외래 동물, 소위 블루길이라든가 베스라든가 이런 거 했을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한다는 딱 그 한 조항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약이 전혀 없는, 규제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공원, 지질공원이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요 안 돼요?

조희복 : 자연공원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자연공원법 제36조2항에 보면 지질공원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질공원은 제36조2항 이외에는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6조2항이 뭐예요?

조희복 : 지질공원과 관련된 것, 국가 지질공원 인증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조희복 : 거기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거기에서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조희복 : 예?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조희복 : 지질공원 안에서, 예. 그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공원법의 저촉은 받는데?

조희복 :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연공원법 내에 지질공원에 한해서는 예외를 둔 것 같습니다.

조희복 : 참고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됐습니다. 저는 좀 이따.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민간행사 보조금 6,500만원 이게 왜 남았죠?

이거는 6,500만원 불용 된 것은 일단 예산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았어요? 어디에 보조해주는 건데 이거 보조가 안 나간 거예요?

이게 그... 아마 일성왕 행차 행렬 자체가

일성왕 밑에 있잖아요? 일성왕 순행 재현하는 데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