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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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시민연합에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선서! 나는 201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안병선 보건행정과장 강덕구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15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련번호 105번 810페이지 요양병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지도 점검 실적을 보니까 총 11건의 위반사항 중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건이 5건, 당직의료인 수 위반이 5건,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이 1건으로 위반사항이 주로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과 당직의료인 수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연도별 위반건수를 보면 마약 등의 향정신성 약품 위반은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는 2건이 있었으나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당직의료인 수 위반도 2014년도에는 4건이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1건에 불과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병원들이 규범을 잘 지켜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2015년도에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활동을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인가 하는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양병원이 총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물론 점검도 하겠지만 사실상 저희들 인력 탓이라 할까요. 다른 계통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평소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전에 요양병원에 대한 사고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당직의료인 수 위반은 점검을 제대로 한다면 거의 대부분 병원이 다 위반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까지는 의사들이 재택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재택근무를 했고 2014년도 요양병원 사고 이후는 100% 야간당직의사가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실제 의사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당직의료인 수 위반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직의사에 대한 점검 말입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인력 때문에 야간에, 주로 이제 당직이라면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불시에 한 게 올해 총 두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민원인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정기적으로는 지금 총 두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두 번 실시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은 817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현황과 의료비 지원 실적을 보면 2015년 10월 현재 우리 구의 치매환자가 치매등록대상자가 1160명, 추정 치매노인 수가 55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사실 각 가정마다 연세가 많은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치매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치매의 진행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만약 사전에 치매에 대한 사전검진을 하여 조기에 병변을 발견하게 되면 병원 처방으로 치매의 진행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을 받으려면 검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기본적인 치매검진을 하고 있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치매검진을 행하고 치매병변이 있다 싶다면 병원에서 무료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하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사전검진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치매사전검진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그런 자를 둔 가정에서 치매사전검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지금요 저 가야동에 노인복지관 있지요, 구 가야1동사?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거기에 이제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 아침에 모셔와서 또 간호하면서 저녁에 퇴근을 시켜 준다 아닙니까? 한 달에 입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모셔가서 저녁에 또 퇴원을 시켜 주고 하는데 한 달에 몇십 만 원 정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치매특별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서 85%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을 하고 15%는 본인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게 한 달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게 한 10만 원 전후 정도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이제 일부 우리 동네 있는 분들이 아이고, 김 의원! 그거 좀 10만 원 그거도 좀 없으면 안 되나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이다 보니 그런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걸로.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제 수급자는 없는데, 그래 저는 이제 지역에 돌면서 치매기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꼭 거기 가서 연락하면 아침에 모시고 가서 또 저녁에 집에까지 모셔드린다. 한번 가보세요 이래 하니까 몇몇 어르신들이 돈이 조금 드니까 아이고, 그거 그냥 했으면 참 친절하게 잘해 주기는 참 친절하게 잘해 준답니다. 그래 돈이 조금 드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075페이지에서 2077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흡연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찾으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1억 30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 1억 53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는 무려 2억 400만 원 정도가 지금 투자되어서 사업비가 들어가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또 다른 자료에서 보면 이 흡연에 관련한 교육을 2014년도에는 이십 번을 실시하셨고, 2015년도에는 쉰두 번, 오십이 번을 실시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금연지구로 책정되어 있는 데가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서부터 부암역까지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또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구간에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었다 그랬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교육도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금연으로 인해서 지도 점검해서 적발되어서 벌금을 물은 숫자가 2013년도에는 214건수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징수율은 91.1%니까 많이 거둬들여졌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리고 14년도에는 457건. 건수는 거의 배 가까이 늘었네요. 거기에서 3350만 원인데 징수율은 74.8% 그다음에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아니지만 2015년도에 345건으로서 1630만 원에서 징수율은 65.2%로 됐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12월까지 추정을 한다. 3개월 정도 더 생각해서 하면 예상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징수율 말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징수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발 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 예.

선순

김선순위원

위반사항.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지금 금연단속원이 현장에서 나가는 단속 2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명이서 지금 현장단속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평균 한 10명 정도 단속이 되니까 앞으로는 한 50명 정도, 그거 꼭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정해진 게 아니고 가상치로 어느 정도 추가가 되냐는 말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아마 한 50명 정도, 지금 단속하는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연말이라서 또 더 많은 적발 건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연말에는 또 시책이 금연단속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면 아마 단속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렇게 적발건수를 보면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가 엄청 많아졌어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범위가 좀 넒어졌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넓어져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지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최선책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지만 또 이 사회에서 꼭 피워야 될, 안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피우시는 분들에 한해서 생각을 해 보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뭐 취직 같은 거 뭐 무슨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든가 하면 그분들로서는 자기의 스트레스나 모든 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그 담배 한 가치거든요. 그래 또 사실 이분들로 인해서 거둬들인 세금도 엄청나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단속을 하고 금연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소수의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강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금연부스가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아직 없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작은 그분들을 위해서 금연부스를 마련해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아마 이제 서로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그 주위에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는 분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그 측면에서 그래서 그 금연부스가 있는 거지 아니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연기를 뿜어내는 그.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환풍시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좀 거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 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에 대해서 같이 또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심뇌혈관 예방관리교육으로 인해서, 이거는 배용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거기에는 보니까 14년도에 146회에 걸쳐서 2689명이라는 숫자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페이지는 1800페이지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799에서 1800. 그리고, 찾으셨어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 뭐 굳이 안 찾으셔도, 그냥 말씀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131회에 걸쳐서 무려 3374명이라는 숫자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자료에서 보면 심혈관질환 교육과 그 응급처치법, 응급처치법에 이렇게 소관해서 교육을 실시한 횟수가 2014년도에서 이거는 자료가 1215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2014년도에 심혈관질환으로 인해서 제가 세어보니까 아홉 번,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만 따로 교육을 한 것이 여덟 번이에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또 2015년도에는 심혈관질환으로 열여덟 번을 하셨고, 응급처치법으로만 한 것은 일곱 번입니다. 이토록 많은 횟수를 통하여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소장님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는 갈수록 이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률에 있어서 1위는 암입니다만 2위부터 4위까지는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입니다. 특히 부산진구에서는 허혈성심질환,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원인이 되는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사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도 결국은 내나 이 심혈관에 들어가는 숫자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뇌혈관질환자들을 건강관리를 하도록 해서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들을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속 상설교육이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노인대학에서도 이루어지고, 경로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마지막 차수에 보면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지막 차수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하신 분들이 아,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아보니 이게 보통 한 번 교육이 네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으시는데 해 보니까 굉장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또 많이 추천을 하셔서 지금은 저희가 한 번에 적정 교육인원을 정해서 하는데 저희 교육장이 또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가니까 하면 좀 대기인원들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교육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교육실적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저도 소장님 말씀대로 이 교육이 중요하고 아주 지금 현재 그 심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 소장님 우리 구에 지금 응급, 그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24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4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죠? 그 건강센터에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에만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증진센터에만 설치돼 있고 구청에는 아직 안 돼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모두가 전 세계적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응급처치법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이걸 가지고 가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이 자료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은 2008년 5월 22일 날 국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된 지가 지금 우리가 15년이니까 한 7, 8년 됐죠?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다음은 이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린 경우 그 경우에 32명이라는 숫자를 저기 시상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음 지금 현재에 그 자동제세동기 즉 말하자면 우리 말로 하면 심장자동충격기 이거를 장비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금을 그러니까 과태료를 300만 원을 부과한다 이런 자치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300만 원까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00만 원을 과태료로 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를 과태료를 지급하느니 차라리 이거를 구비 해서 놓아라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 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위가 암이고 그다음은 심장으로 인한 거라고 하셨죠? 여기서 보면 남녀가, 거의 남자가 높아요. 이 심장으로 가는 확률이 64.2 대 여자는 35.7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뇌졸중 이런 게 거의 이 심장질환에 속해 있는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지금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이게 주로 발생을 한다 했어요. 꼭 이게 나이가 지금 50대면 한참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꼭 고령이 아니고 50대에서부터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망률 제 1위가 암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심장질환이에요. 이것은 남성입니다. 남성은 2위고 여성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여성2위도 마찬가지로 뇌혈관질환이 2위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그 심장질환에 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확률이 가장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 우리 지금 현재 구에서 심장자동충격기를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심장충격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둘 수 있는 게 굉장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련된 상위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실은 다세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다 두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두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하는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그 안내를 하고 강조를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인식들을 좀 재고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겠는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자체 예산으로 인식만 되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식들을 높여나가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록 그렇게 하고 교육들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심장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사이에 또 119에 요청을 해서 119가 오는 사이에 이 시술을 하면 사망률을 50%까지 끌어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앞서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세웠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주민센터를 전체 다 돈 거는 아니고 지금 5개의 동을 봤는데 지금 그 동장님이 좀 소신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소방서하고 협의 하에 이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이 자생단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 교육효과를 홍보하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점심 예, 시간이 지금 좀 어중간해서 점심, 중식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시작을 하면 12시 전에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중식 후에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