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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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며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5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4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박주형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6년 사업예산안과 상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과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할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세요.

성희

이성희위원

2015년도 참여예산 사업서에 보면 이웃이 희망입니다. 착한 이웃 맺기 프로젝트 동복지위원회 복지사업있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기능보강사업 내역 및 수의계약 내역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계약 날짜는 없고, 수의계약과 입찰공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 종합사회복지관 수의계약 업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17명인데 팀장이 3명, 그리고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직원이 17명인데 팀장이 5명, 과장이 1명이에요. 아울러서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직원이 17명인데 과장 1명, 팀장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인원에 거의 비슷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팀장이 다섯명입니다. 왜 여기는 팀장이 많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종사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1명이 연내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명이 더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1명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명은 퇴직하는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직하는 것으로.

래도

그래도강신만위원

4명이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팀장, 부장 복지관별로 이런 명칭은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팀장, 부장 이런 명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팀장명칭을 써라, 부장명칭을 써라 이런 지정은 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내려주는 예산 운영비가 직원의 호봉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호봉과 직급, 그러니까 7급, 일반인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은 일정금액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직제상 팀장은 여러 명 둬라 이러한 규정은 없는데 어떠한 호봉에 의해서 이렇게 팀장을 더 둘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복지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복지관에 따라서 직제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장만 수당이 따로 있고, 다른 분들은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관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따라서 부장이 있는데 있고, 과장이 있는데 있고, 또 팀장이 한두 명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도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호봉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한번 문의를 했던 건데. 방아골복지관에 보면 행정지원팀의 안전관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인데, 왜, 계속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안전까지 이렇게, 안전이라는 것은 전문인의 의식이라든지 자격이 필요한 그런 자리인데 왜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서 여기 보면 창동은 보니까 위험물안전관리라든지, 방화관리자 2급이라든지, 보일러취급기능사 이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안전관리인으로 채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방아골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급 가지신 분이 채용이 돼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안전관리는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안전관리자격증은 필수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사1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자격증에 대해서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표기가 사회복지사 1급만 표기를 한 것이고요, 안전관리자격증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방아골복지관의 안전관리요원도 자격증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것도 같이 여기다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자료가 안 와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USB로 따로 자료를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3개 복지관 세부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USB 자료 따로 붙임 해 가지고 각 복지관별 사업계획서 및 평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USB로 주신 내용. 얘기해도 되죠? 그것은 USB로 보고 참고 하니까요.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방아골복지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내용을 보고 기대효과, 사업내용들을 쭉 보고 있는데, 약간 의문이 되는 것이, 이 사업 같은 경우 지도점검 나가셔서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수시로는 못 나가고요,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나갈강철웅위원

때 예산하고 사업하고 같이 보시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업

세부사업강철웅위원

중에 장애인 희망에 또 세움카페 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으로 독립이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하고 실적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움카페는 우리 복지관하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따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세움카페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러니까 방아골복지관이 지적 장애인 친구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했잖아요, 바리스타 교육사업, 장애우 두레비전. 그 사업을 통해서 세움카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또 여기 사업내용 중에 세움카페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차적으로 그 사업을, 처음에 했던 세움카페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독립된 사업인데 사업계획서 안에 사업이 들어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실적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도점검이나 이럴 때 갔을 때에 봤을 테니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설명을 좀 해 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갔을 때 사업 세부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 같은 이런 데서만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카페에 대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우리 팀장님 뒤에 계시니까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인큐베이팅 사업들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다시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움카페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인큐베이팅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혹시 사업 중 하나가 계속 연계사업이면 또 다른 것입니다, 연계사업이면 세움카페와 기존 지금 복지관과 장애인 관련돼서 연계해서 교육훈련을 위탁한다든지, 그쪽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이라면 다른데, 이것만 단순히 봤을 때는 세움카페라는 사업을 자기네 사업 안에 넣어놨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자적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연계한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같이 얘기 드리는데, 제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가면, 지도점검 결과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회계 관련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또 공인회계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 때 투입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책정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회계사 동행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고요,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직, 사회직들이 이 부서에 배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들이 구하고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찾 동과 이런 말 만들기 그다음에 이런 복지관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거나 내용을 지도점검 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유하지 않고 회계만 보고 온다고 그러면 그냥 정산보고만 봐도 되죠, 그럴 것이면 사실은. 그리고 정산보고 영수증 이상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것은 사실 지도점검이 반쪽짜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훈단체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와서요. 일단 찾 동 운영보고, 제가 운영지침서 업무 매뉴얼을 봤습니다. 찾 동에서의 찾아가는 마을 동주민센터의 운영이 사실 우리 과에선 어느 정도까지 연계가 돼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 연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연계가, 이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가 주관부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는 동주민센터에 방문복지팀의 업무 중에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복지분야의 업무 전체적인 매뉴얼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동행방문, 동행가정방문이 돼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동행방문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70세 이상은 사회복지사 방문이 없어요, 빠져있고 간호사 방문만 돼 있더라고요. 그것 왜 그럴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원래 찾 동의 복지플래너가 65세 이상만 방문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70세에 대한 것은 노인장애인과하고 방문간호사하고 업무이고, 우리 찾 동 업무에는 기존 65세 이상 노인복지플래너에 대한 지침만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65세 이상 노인복지플래너에 대해 복지정책과에서는 따로 어떤 지침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65세 이상이면 70세도 포함되고, 80세도 포함되고, 90세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 65세 도래 어르신.

철웅

강철웅위원

65세 도래 어르신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65세 도래 어르신만 하고, 나머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65세, 70세, 75세 이런 과정을 두고 지금 방문간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찾 동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65세 도래 어르신만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그 분의 건강상담이나 건강계획, 앞으로 노후계획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든 어르신들이든 저소득가정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삶을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자라고 해서 사회관리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65세 도래 어르신만 한다고 그러면 66세, 67세, 그동안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인들은 안 찾아간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각 구 담당들이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거기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금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만 아니라 70세, 75세도 방문하는 것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65세 이상의,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기존대상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 되는 신규대상자 발굴은 이런 절차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70세 이상은 사회복지사가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동행방문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간호사만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 65세는 나가는데, 70대는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일단 65세 도래자만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나가보니까 65세는 상담하기도 너무 젊은 느낌도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상담 문제점, 그리고 70세 도래 어르신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간호사만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앞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들은 65세든, 70세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하나의 우려는 대부분의 방문간호사분들은 제가 알기로 100% 여성이고요. 우리 방문사회복지사들도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단독 방문에 대한 우려들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 이게 그런 의미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건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움직여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치돼 있는 인력들이 있으니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동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또,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하고 갔을 때 사회복지담당은 문의사항이 별로 없고, 방문간호사를 너무 선호하고 그 분들하고 상담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구에서도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속 업무개선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절을 하고, 우리 현장에서 느꼈던 것을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먼저 조율을 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제가 자료 달라 그런 것, 보훈단체 사업계약서가 안 들어왔는데, USB 파일을 줄 때 한글변환을 해서 주셔야지 한글변환을 안 하고 파일 그대로 있는 전산문서로 주니까 그게 잘 안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저는 이 파일이 다른 것인 줄 알고 여러 차례 봤는데, 그 파일이라서 안 열리는 것이고, 추가로 했고요. 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추가로 얘기하자면, 지금 보훈단체 지원예산이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에서 변경됐죠?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는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사하는 위원회, 어떤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적정한 예산을 배분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정산을 받고 보고를 하고, 그게 전년도의 정산이나 사업내용이 부실했다고 그러면 차후년도 예산책정하고 사업 지원할 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일반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프로세스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책정돼 있는 대로 예산을 지급하는 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던 보조금 심의를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떤 식의? 그런 보조금,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절차는 사회단체보조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을 조절해서 줄 수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줄 수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정한

일정한강철웅위원

우리 부서의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라는 것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각 과로 넘어와서,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성격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성격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 성격이라기보다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임의적인 성격이었던 것이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서는 사실 거의 고정되는 보조금 형태로, 집행된 형태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계획서는 받는데,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고정적으로 준다는 형태로 전환이 됐는데, 제가 이것을 주자, 말자라는 부분보다 부서에서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한 번 더 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내용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정산보고를 받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하는 기관들은 중간에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시행하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보훈단체는 그런 것이 없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가서, 이 분들이 서류작성 같은 것도 그렇고, 돈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좀,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컴퓨터 잘 못쓰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이 수시로 가서 사업에 대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보조단체는, 기관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서비스가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고 투명해져야 지급하는데도, 주민들이 보기에도, 또 사업예산을 받는데도 명확할 것이라고 봐요. 지도점검의 기능이 지적을 하는 기능이 아니라 운영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지적하라는 기능이 아니라 사업을 잘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도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보훈단체 지원관련 조례를 보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내용이 왜 없냐면,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면 그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조절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해서 잘 못하는 것은 가르치고, 조절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잘 하는 것은 더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안에서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일단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하나 더 하겠는데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창동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푸드뱅크는 창동종합복지관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창동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창동역 1번 출구 아래 옆쪽에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위치가 어디였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좌측이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안에 지금,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알뜰매장하고 2개.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뜰매장하고 카페하고 일부 하고 있는 공간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공간에 비해서 지금 많이 협소해졌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협소해졌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말고,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주민만족도라기보다는 거기는 저소득층,

이용자들 만족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이용자들이 이용을 더 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한번 정도를,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월 1회로,

철웅

강철웅위원

기탁물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탁물품도 연간 보면 3억6,000 이 정도, 약 3억에서 4억 사이에 기탁물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식품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공산품하고 식품,

거의

거의강철웅위원

대부분 식품위주의 물품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식품도 보관이 가능한 식품들이고요, 즉석식품 같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보니까 푸드마켓의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 저온 저장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용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장소에 가봤는데 냉동고 하나 냉장고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작은 편인데 일단은 둘 데가 없으니까요.

철웅

강철웅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안에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개 푸드뱅크는 찾아가서 나눠주고, 기관을 연계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푸드마켓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곳인데, 지금 두 서비스가 한 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간이 매우 협소하지요. 기존에 비해서 반절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창고만이라도 하나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찾고는 있는데,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저온시설, 저온창고를 광역푸드뱅크에서 빌려서 이용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동아아파트 앞쪽에 광역푸드뱅크, 그런데 거기에 우리 로봇박물관하고 사진박물관 들어올 예정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아레나공연장 공사 들어가고요, 사진박물관, 로봇박물관 들어오고요. 그리고 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자체도 옮겨야 되고, 자기네들도 포화상태인 것이지요. 광역푸드뱅크는 서울전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옮겨달라고, 창동 푸드마켓의 물품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많이 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겨울철에도 문제지만 여름철에는 특히나, 저소득계층이 아닌 중상위계층 사람들도 물건을 샀을 때 보관을 잘못해서 상하면 되게 안 좋고 또, 마트나 이런데 판매하는 물품이 안 좋으면 강력한 항의가 들어가는데, 저소득계층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적절한 저온 보관이 안 되어 있는 물품들을 상할 수도 있는, 위험이 높은 물품들을 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냉동식품 같은 경우 푸드뱅크로 해가지고 시설로 바로 싣고 가는 것이고요, 마켓에서는 냉동식품은 보관문제도 있어서 많이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에 있는 것도 물건을 거의 빼고, 지금 한 2톤 정도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역이 나가기 전에 창고라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고민은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장소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간도

시간도강철웅위원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냉동식품이나 냉장식품들을 적게 한다는 것은 사실 본 운영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자료를 보고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 종합복지관 지도점검 지적사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고 해도 담당직원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업무의 횡령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고, 업무 수행상에 누락이 되고, 기재누락 얘기하면서, 후원금 같은 경우 영수증만 발급하고 대장에 제대로 안 적었다든지, 대장에는 적어놓고 쓰는 게 제대로 안 이뤄졌던지 이런 경미한, 정말로 이렇게 저희들이 환수해야 할 정도로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고,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지적 안 하면 또 이 사항이 반복되니까 일단 나가서 경미한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다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자

차명자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례에

조례에차명자위원

제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번만

한번만차명자위원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한두 번으로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전반기, 후반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인력상,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하면서 회계사 동행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후원금, 기부금, 영수증 같은 것도 제대로 과소로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계속, 전년도에도 보니까 계속 똑같이 거의 비슷해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고칠 수 있지 않나,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관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갈 때마다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방아골복지관에 안전관리 팀장이, 이분이 안전관리 할 수 있다는 분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이 분이 확실하게 안전관리 자격증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확인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장협의체로 바뀐다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바뀌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4회 이상, 실무분과는 월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회 성격입니다. 대표협의체는 21명의 위원이 구성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26명, 실무분과는 업무관련 종사자들로 해서 인원이 분과별로 다 다르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법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공포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체로

협의체로차명자위원

바뀌었는데 그럼,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조례개정을 안 하더라도 7월 1일 이후는 바뀐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명칭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일단 여기는 복지협의체로 썼는데요,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차명자위원

자료를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혼동 올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에 보면 여기는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하고,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해놓고 있고요, 일단 우리 구 조례는 일부개정사항이 있어서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협의체에서 그동안에 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위기과정발굴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하고, 복지위원 등을 통해서 발굴된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비 같은 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뒤편에 긴급복지기금하고 여기 긴급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없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수급권자한테 생계비나, 주거비 이런 걸 일단 주고 나서 보면 나중에 이분들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대표협의체가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똑같은 걸로 간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심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환수할 것인가 환수면제를 할 것인가 이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심의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에 따른 긴급 위기상황이 차후에, 긴급지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다음장 37쪽에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건수가 좀 많이 차이나죠?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보면 건수가 350건에서 1,271건으로 늘어났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작년에는 4억1,200이 왔었는데요. 올해는 13억 정도가 내려 왔어요. 예산이 확대되어 가지고 집행률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조금 더 집행된 게 있습니다.

르스

메르스차명자위원

환자에게 지급된 것이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메르스 통보건수는 총 59건이었는데요, 거기에서 56건, 56명에 대하여 한 5,000만원정도 긴급생계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지원

지원차명자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서 한번 주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명단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정보보호차원에서 통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내역은 다 있는데 공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푸드뱅크, 푸드마켓 우리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거기도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실적이. 도봉 푸드마켓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차명자위원

39쪽.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기탁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차명자위원

운영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5억9,800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어떤 한 회사에서 2억7,000이 넘는 물품을 기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기탁실적이 꽤 높았는데, 올해는 경기도 그렇고, 재고물품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방문하고 상담했지만 후원해 주는 곳이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운 좋게 한 업체에서 2억7,000이 넘는 그런 물품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줬었습니다.

일에

만일에차명자위원

이런 지원금이 없으면 이것도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에서도 일부 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후원업체 발굴도 합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지속적으로 하게 되려면 많은 홍보도 하고, 많은 도움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시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나름대로 복지에 관련되니까, 우리 구 예산에 과반이 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담당팀이 3팀이잖아요, 3팀이면 업무들이 상당히 과중하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는 그중에 한 10%정도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팀이 3개인데 업무성격이 세 팀 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직원이 꼭 많을수록 자원발굴하고 사례관리 하는데 좋겠지만, 그래도 현재 인원의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복지정책과가 의회에서 보면 크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걸 봤을 때 꾸준히 열심히 잘 하는 것 같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면도 있지만, 또 틈새를 찾아서 나름대로 하는 모습에 우리가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감사 때는 서로 우리가 뭔가 잘해보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강철웅 위원님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지요? 제가 시작 전에도 이야기 한 것 있는데, 그러니까 자료요구 한지 30분이, 감사 기간에는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즉시 줘야 됩니다. 그럼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사 기간에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10분 안에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하지, 이것 가지고 마냥 오후까지 갈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것 다시 한 번, 앞으로도 이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하러 갔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저희가 시작부터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자료 오면 질의를 하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까 이웃사촌 관련 사업 얘기하셨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에 사업내용은 다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금액을, 그런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아니요. 이웃이 희망입니다, 착한 이웃 맺기 프로젝트라니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참여예산으로 받은 사업내용입니다 1억6,300 받은 데에서 1억800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동별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동별로, 사업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동별 금액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먼저 할게요. 5쪽 보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인데, 창동하고, 방아골은 2019년, 2020년까지 위탁을 했고, 도봉서원복지관은 내년 3월 2일자로 만기가 되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

위탁이성희위원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것 또 공고를 합니까? 신문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공고해 가지고 하면, 다음 선정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서원복지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번에 사전 동의안 받았고요,

사전

사전이성희위원

동의안 받은 건 아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공고하고 모집해서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덕성학원에서 다시 또 5년간 맡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21년까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5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직원 수가 대동소이합니다. 17명, 18명. 그런데 문제는 창동하고, 도봉서원복지관은 한 7억4,000에서 7억8,000정도인데, 방아골은 한 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직원 수가 한명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한명이 그만 두었기 때문에, 먼저 채용을 해 가지고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7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예산은 왜 늘어났어요? 4,000만원씩이나.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복지관도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방아골이 등급 한 등급이 떨어지고, 창동하고 서원은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특화사업이 올해 4,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때문에 4,000만원 예산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은 직원들 호봉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안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체가

주체가이성희위원

별도입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도 별도이고요.

이고

별도이고이성희위원

,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수익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수입이 생기면,

익이

수익이이성희위원

날 것 아니에요. 데이케어센터를, 부족한 공간을 채워서까지 그걸 심사를 했어요, 전액 시비로. 시비로 했는데, 데이케어센터 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수익이 발생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건 관리감독 안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시설장이 겸직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익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액시비로 권장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7.2㎡에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익이 발생되는데 담당직원이 독립채산제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익을 발생되면 그 수익의 이익을 복지관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활용할 필요한 공간을 할애해주면서까지 했는데 관리감독을 복지관에서 안하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 복지관은 복지정책과이고 데이케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합니다. 관장은 겸임하고 있는 직원은 별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나면 데이케어는 데이케어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체계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희위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데이케어센터에 임대해 주는 것이에요. 임대도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복지관마다 방아골도 있고 창동도 있고 도봉 노인복지센터 다 들어가 있어요. 4개 권역의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시설장이 다 겸임하고 있거든요. 복지관도 거의 겸임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에요. 방학동이나 도봉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시설장 인건비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노인시설을 통해서 인건비를 받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시설을 할애하면서까지 서울시가 전액 시비로 시설을 해놓고, 그런데 문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수익을 발생되면 그 수익은 다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복지시설을 보면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에요.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구에서 예산 내려 주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비율의 몇 %를 내고 국가에서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체제인데 거의 수익은 안 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그것을 계획할 때 분명히 정원에 비례해서 수익을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해서 원활하게 센터나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어려운 공간 할애하는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는 엉뚱하게,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이죠?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데이케어나 시설에 대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니다

아닙니다이성희위원

. 국장님 자세히 아세요. 5년 동안만 그것을 유지하면 5년 이후에는 폐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노인장애인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보면 과장님 각 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운영위원회 3번 정도 열었으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복지관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작해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복지관별로 운영하는데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다음 9쪽에 보면 행정조치는 담당직원이 가서 이것을 한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의 지적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성희위원

시하고 구하고 일부 매칭해서 9대1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운영비는.

해서

매칭해서이성희위원

했으면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저도 복지관 셋 중에 한 군데 운영위원회 들어간 적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라고 해놓고 전혀 운영위원회 권한이 없어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권한은 안주고 복지정책과 담당 부서, 주임 여기에 편중하지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 또 법인 전입금을 받는데 복지관은 그나마 몇 천씩 주니까 나요. 노인복지센터는 여기 1/10도 안줘요. 500만원, 몇 백만원 1년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그래요. 그것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운영위원회 활성과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그 분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하면 참여수당,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받아도 거의 센터의 센터장 권한으로 모든 것이 간다. 투명하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하려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부서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나 각종 예산, 시작할 때 예산과 끝날 때 결산한 내용, 운영위원회 기록이나 회의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 권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성희

이성희위원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회칙이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조례의 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법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이분들한테 권한을 줄 수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했는데 39쪽에 보면 푸드뱅크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애매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작년에는 어떤 독지가가 몇 억원을 주어서 했고 올해는 열심히 했는데도 실적이 안 나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이에요. 건수도 이렇게 나는데 예산도 이렇게 나면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했겠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반으로 또 줄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매년 일정 수준으로 금액이 유지되는데 2014년도는 월등하게 금액이 많았거든요.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는 월등하게 많은 금액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꾸준히 후원 업체들이 창동 복지관에서도 찾고 있고요. 저희들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차상위 계층이 작년보다 늘어난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한 추세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 인원은 수급자를 다주는 것이 아니라 타 지원을 받는 사람 빼고 인원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명단받고 하는데 힘듭니다.

정은

결정은이성희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주기를 두고 이용자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1,500명 정도고 차상위가 318세대, 긴급지원대상 10세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진

정해진이성희위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이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유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데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게 하다보면 담당자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에 1만원 줬든 사람 올해 천원 주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입장을 어떻게 잘 처리해 갈 것인가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용하다가 중지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일반 후원업체와 연결해서 상품이 들어오면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신중을 기하고 이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5쪽에도 보면 작년에는 2,528건이에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762건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몇 배가 납니까? 연말에 다하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성금

성금이성희위원

말고 지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재원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따겨 성금은 그해 받았다고 해서 그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월해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따겨 성금 누적되어 온 것이 굉장히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카트도 사주고 대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따겨 성금이 4억원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따겨

따겨이성희위원

성금은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봐요.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처럼 어느 해는 과하게 오고 어느 해는 부족하게 오면 기준이, 연중 꾸준히 나가는 것 아닙니까? 1회성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분기별로 가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따겨 성금 지원은 계속성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1회성으로 봐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틈새가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이나 타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동 모금회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이성희위원

있는 것은 저희가 아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복지정책과가 이웃이 희망이다. 착한 이웃 맺기 프로젝트 하나하고 도봉서원복지관 1층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했는데 서원복지관 1층에 장애인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가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웃이 희망이다. 착한 이웃 맺기 프로젝트 예산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00% 서울시 참여예산이고요.

당초

당초이성희위원

예산은 낮췄는데 플러스 알파해서 들어왔네요.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은 1억800만원이었는데 기금은 얼마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억6,300만원에서 영양죽 배달사업 3,500만원 빼고요. 일반 워크숍 복지위원들 가는 예산 빼고 순수한 사업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죽 배달 사업은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서원암에,

암에

서원암에이성희위원

하는데 도봉구 전역으로 다 갑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구 14개동 다갑니다.

에서

그쪽에서이성희위원

보면 그걸 준비하는데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동에도 외로운 어르신들에 대한 챙김도 있고요, 또 동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저소득층을 자기들이 케어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상은

대상은이성희위원

, 고객이라고 하면 그렇고 대상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특정층을,

층이

특정층이이성희위원

아니고, 대상이 거의 노년층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어르신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적인

기본적인이성희위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아니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 통계는 안 내놓았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잡아주어야 될 것 같은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공무원 식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확정 나이,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노인장애인과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거기에 요구르트 사업배달이 있고, 주1회 도시락, 밑반찬 많이 있거든요. 저도 독거노인을 한번 모셔 봤는데 받으면 한이 없어요. 계속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놔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드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의미로 받아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반대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독거노인 저희가 한 분 아는데 그분은 요구르트를 단체로 주면 그것을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어려움은 있지만 잘 찾아서,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국장님 저는 그럽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손이 더 많이 간다고 이걸 생각하는데,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 경험이 있어서 이 건은 쉽게 답을 드릴 것 같아요. 각 동에서 한 20명에서 많게는 창2동이 60명 이렇게 하거든요. 창5동 사례를 보면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히 선정을 해요. 밥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선정을 해서 거기는 죽배달 팀들, 별도로 노인팀을, 팀원들이 한 10명정도 돼요. 이분들이 매주 가는데, 죽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교류하는데 ‘바람이 추워’ 문풍지가 부족하면 문풍지 해주고, 가스가 안 좋다 하면 그것도 해주고, 또 특별히 먹을 것 반찬이 없다면 반찬도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월 초에 돌아가신 분도, 죽 배달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저희가 발견해서 장례도 치러주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대부분 드시는 수혜자들이 독거어르신들 중에 남자층이 많습니다. 남자층이 많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계된 그 부분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올해부터는 동 주민센터에 간호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연계해서 적절히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 왜냐하면 동네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는 분이 기존에 있는데 또 엉뚱하게도 각 과에서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에서 갑자기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선에서 해서 적정 수준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전산망으로 수혜하시는 분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인들만 계속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물론 남들보다 한두 번 더 갈 수 있지만 거의 공평하게 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위원님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긴급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틈새가정이잖아요,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 주는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은 틈새계층을 주는 게 아니라, 그야 말로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일부 틈새가정도 많이 챙겨주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원하면서 중복 배제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 이근옥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오늘 감사 첫날이라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우리 도봉구의 발전, 또 사회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서 몇 가지 사업을 쭉 보니까, 물론 돈은 다 써야 되겠지만 아직 집행이 덜된 액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사운영비에서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사업을 왜 12월에 집행해야 되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 배정도 늦게 됐고요,

언제

언제박진식위원

됐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5월에 배정됐는데 메르스 때문에 못해 가지고 1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배정이라는 것이 우리 구비예요, 아니면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비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매칭사업인데 국비만 있는 게 있고, 국시비가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르스

메르스박진식위원

때문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5월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요, 지금 12월로.

진식

박진식위원

12월에 어떤 사업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교육행사로 해서 집행하기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입니다.

아직

아직박진식위원

메르스 때문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행사를 못하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12월에 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주관 기념행사 시책추진업무비도 아직 쓰지 않았던데 이 돈은 언제 쓰시려고 아직 안 쓰신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평가회 실시하는 40만원에 대한 것 말씀하십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12월에 합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연말에 결산하면서 평가회를 하는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행사하고 나서 여기 행사에 참여하신분들, 대표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날짜잡기가 그래서 12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하나박진식위원

저소득주민격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겨울철 노숙인 물품 구입 예산비가 있던데 그것도 100% 불용이 됐던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은 우리과에 잘못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생활보장과 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나누지 못해서, 지금 예산만 우리과에 되어 있고, 집행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데 겨울철에 물품을 구입해 놓았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진식위원

이 예산은 여기서 잘못 편성이 됐다면, 내년 2016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생활보장과로 가야 되겠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른 것은 예산을 떼었는데 그 부분만 예산팀에서 못 떼어낸다고 해서요, 그 항목만 우리 과에 남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못 떼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물품을 줄 수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생활보장과로 넘어갑니다.

차피

어차피박진식위원

올해 배정이 되어 그런 이유 때문에 하셨다고 하면, 내년에는 생활보장과로 넘기시고 여기서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동 복지기능강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지금 1,7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돈이 애당초에는 가구당 50만원씩 그걸 주신다고 편성을 하셨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쌍문희망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비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동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에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동복지기능강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쌍문희망복지센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애당초에는 50만원씩을 줄 예상으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쌍문희망센터에서 사례관리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잔액이 좀,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애당초에 30만원씩 거기서 하는 것으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애당초 일인당 50만원씩 주기 위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한 가구당,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보니까 30만원씩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왜 30만원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100%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이 예산은 일인당 50만원이하로 물품구매를 해서 줍니다. 구매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진단비 같은 것, 또 생필품 구매해 주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하게 딱 50만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은 없습니다. 대상자별로 금액이 50만원 한도이지 더 이상,

진식

박진식위원

이 사업이 연계사업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올해로 끝나는 겁니다.

해로

올해로박진식위원

끝나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00% 국비사업,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감사장이잖아요, 애당초에는 ‘한 가구당 50만원씩 줄 예상입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 2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30만원을 주고 그런 물품을 사 드리려면 세대를 늘리든지, 아니면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30만원 줄 것을 갖다가 50만원씩 해서 예산만 이렇게 잡자는 이런 식의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12월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박진식위원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50만원씩 준다고 예산 무조건 우리가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30만원 내에서 줄 것 같으면 애당초에 30만원 내에서 준다라고 잡아야지 왜 50만원씩 주신다고 잡아가지고 나중에 30만원만 지급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물건들을 저희들이 구매해 주고, 그렇다보니까 금액이 50만원 다 못 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어려운 세대한테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이 오늘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복지정책과 아까 복지예산이 10%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은 예산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예산이라든지 길어지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감사하면서 잠깐이라도 보면 실제 쓰는 예산은 적은데, 소위 우리가 하는 말로 예산을 늘려서 잡아놓으면, 그래 놓고 불용하면서 다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주려고 했는데 못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일리가 있고요. 예산이 지금 현재 4,400만원이 국비, 시비로 남아있는데, 이 비용은 1인당 50만원씩 다 집행을 못 할지라도 가능하면 이 금액을 다 집행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애당초부터 세대수를 늘리든지, 확대하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한다면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이야기지만, 예산은 한 사람이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00만원이면 약 50세대, 70세대 정도 준다 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100세대 이상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산을 처음부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에서 의료비, 구료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84.8%가 지금 불용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11월 드림스타트 아동 독감예방 접종비 등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독감접종을 언제쯤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접종 했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 작성할 때 당시는 구매 추진 중이었는데, 아직 계획이 완전히 수립 안 된 상태였고요, 구매해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한테 독감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돼,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뽑을 때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되도록이면 글자 그대로 접종예방이잖아요, 10월, 12월이 안 넘어가야 됩니다. 11월부터는 감기가 들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 10월 달쯤에는 예방접종이 끝나야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되도록이면 우리 편의로 하지 말고 실제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 강철웅 부위원장, 이근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요, 아까 제가 보훈단체 관련해서 얘기드린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상반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비, 운영비 큰 목록인데, 인건비성 내용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거의 유사한 내용들의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의 회원들이 대부분 연로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오는 사업내용이 거의 반복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리고 또 보훈가족 및 저소득주민 지원 계획해 가지고 추석하고, 설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고정돼 있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거의 변동 없고 내용들도 거의 유사하고, 해마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용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거의 보조금화 되어 있는 것이고,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 우리가 항상 지도점검을 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공기관 행정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정확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철웅위원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45페이지, 46페이지에 있거든요.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성금을 독려해서 모금을 하지요? 주변의 단체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요, 해마다 매년 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공동모금회에 모금을 하는 것이죠? 공동모금회에 하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도 시작됐는데 지금 1층에 모금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 와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데도 비슷하겠지만 저희 자치단체의 모금금액을 저희 자치단체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가 아니고 한 80%정도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공동모금회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 실적도 있는데, 이게 보면 이 금액이 연간 한 4억 정도가 모금이 되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금액을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에 또 쓸 수 있게끔 이월되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대로 이월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보니까 2014년도 이월액이 2015년도에는 한 1억 정도, 2013년도에는 2014년도로 이월된 게 한 3억6,000정도 금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사용할 때 누가 계획을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용계획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누가 집행을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공동모금회로 올리면 공동모금회에서 계좌입금 시켜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좌입금을 시켜주면 최종적으로 그 예산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을 쓰는 사람은 공동모금회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주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자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추천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학원비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들어가고 주거비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분들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정산보고를 합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정산보고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항상 복지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잔액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것이에요. 연간 4억 정도에 대한 금액이 사실은 공중에 떠 있는 것입니다. 기금도 아니고요, 특혜도 아니고요, 예산도 아니고요. 그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도 없고요, 감시받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액이.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정책과가 예산, 내용, 사업을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그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감사가 되지 않고 있는 금액이 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곶감 빼 먹듯이 이렇게 빼 먹을 수 있는 돈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정기탁은 후원하는 사람이 지정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바로 가고요, 일반기탁은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이. 그리고 그 지원기준에 맞게 추천을 하면,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금이나 특혜나 예산은 집행을 하고, 결산을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 돈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모금회에 일임하다시피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우리 집행부가 쓰는데도 공동모금회에서 왜 이렇게 썼느냐, 결산이 왜 이러느냐고 따지지 않죠? 결산보고만 들어오면 끝인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결산보고는 따로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산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계획서만 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그냥 추천해가지고 서류만 올리면 끝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예산과 거의 동일한 금액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저희가 집행하는 형태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은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명확하게, 우리가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것을 공개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것도 공개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기금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하고, 승인절차라기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지정기탁은 지정자에게 곧바로 들어가고, 일반기탁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지원기준이 맞으면 공동모금회에 의뢰를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그 수혜자한테 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잔액이 얼마 있는지 서류로 받고 그러지 않고, 전화상, 구두상 얼마 있다고만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사업계획서 새로 내년 모금할 것을 저희도 올렸습니다만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습니다.” 하고 올리는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을 통해서 가는, 우리 구의 돈일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민 좀 하겠습니다.

민을

고민을강철웅위원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소득 폐지 수거 어르신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고 계신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때도

그때도강철웅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폐지 수거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를 받는 사람은 빼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방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3개월치를.

같은

똑같은강철웅위원

내용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폐지를 줍느냐, 줍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생계문제이고, 그분을 어느 정도 어떻게 도와드릴까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건강상태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폐지 자체도 줍지 못 하는 분들은 진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해서 자기의 생활을 영유시키겠다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을, 취지는 좋고요, 그 취지의 내용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달라고, 전년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 지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돈이 없는데 나는 움직일 수도 없이 아파서 폐지도 못 줍는데 돈을 안 주고 난방비를 안 주고, 그래도 좀 움직이는 사람은 폐지 주우러 다녀서 돈도 일부 조금이지만 버는데, 그 분들한테는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일단 그렇게 다 따지니까 주는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폐지 어르신이 나와서 추운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일단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주고, 또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자 이렇게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하고, 추가로 안 되는 분들한테도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보완을.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보완문제가 굉장히 지금,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해서 제가 봤을 때 놓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1년 동안 그게 그대로 가고 있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이 폐지도 안 주우시는데 어렵다 이러면, 사각지대 발굴을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는데, 혹시 그래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사각지대 발굴해서 무조건 추천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민간하고 연계라도 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에 준하는 내용들이, 갈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뜻한

따뜻한강철웅위원

겨울나기에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발굴하는 대로 못 드리는 분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과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을 것이에요. 자료요청 한 것은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생활보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향순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점심은 잘 하셨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금한

궁금한강신만위원

것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밑에 보면 지원대상도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중에서 신청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통장은 3년이고요, 본인이 낸 저축금에다가 근로장려금 그리고 민간 매칭금이 지급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히 제 머리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기준이다고 하면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밑에 표에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가 42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의 40%라고 그러면 168만9,000원이고요, 거기에 60%이상 소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4인가구라 그러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그 저축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희망통장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인 가구라고 그러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1인가구라고 그러면 37만4,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소득이 어떤 기준의 미달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대상이 수급자만 대상이 되고, 거기에서도 근로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홍보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수급자에서 소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행복e음상의 자료를 보고 1대1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자활상담을 올 때 내용을 알려드리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별히

특별히강신만위원

어떤 발굴을 한다든가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안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지역에서강신만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의뢰가 와서 제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빨리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기초생활대상자가 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최소 처리기간이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료가 저희가 조회를 하면 공적자료나 금융자료 이런 자료조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본인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다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보완 요구를 하면 자료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법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공휴일을 뺀 6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기간이 보통 70일 처리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료가 미비 되고 이랬을 경우 보통 한 석 달까지도 걸립니다. 그런데 올해는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작년 신청에 보통 한 3배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8월말, 9월초 정도 것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지역에서 그런 말을 들어요. 어떠한 서류상의 미비 아니면 방문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 이런 게 미달이 되어서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과거에는 한 60일 걸리던 것이 지금은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90일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분들은 나름대로 절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조사를 하시던지, 아니면 결정할 수 있는 라인을 최소화해서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9페이지인데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여기 살펴보면 73가구, 7,300만원정도 지원하고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수리하여 주었고 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188가구에 한 2억6,900만원정도 지원해가지고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주거복지 실현하고 있는데 한 가구당 두 가지 사업 즉, 집수리와 에너지사업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질의고, 아울러서 저소득가구나 월세, 전세인 경우에 집주인이 부담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두 가지는 다 지원해 드리지 않고, 지원기준이 다 다르고, 한 번 지원을 받으면 2년 동안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을 두 가지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전세, 월세를 제가 끝에 잘 못 들었는데요, 집주인이 부담,

신만

강신만위원

네, 집주인이 부담이 없는 것인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집주인은 부담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집주인한테는 이사기간동안에 2년 계약기간이면 2년 계약기간동안에 기간보장, 기간보장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신만

강신만위원

첫 번째 질의에서 한 가지만 보장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보통 집수리 사업에서 도배나 장판이나 싱크대 이렇게, 13개의 표준공정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 준다 했는데, 집수리를 하면서 에너지효율도 포함이 되는 걸로, 어떻게 딱 집수리만 해주고 에너지 효율개선도 필요한데 안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보통 집수리를 하게 되면 에너지효율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창문이라든지, 창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붙여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가지만 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집수리는 서울시 소관이고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집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도어라든가, 단열 이런 걸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열효율에너지공사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저는 집수리를 하면서 꼭 집수리만 해주지 말고 집수리 하는 부분이 에너지 효율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집수리만 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거의 에너지효율을 하더라도 집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에 한번 가보면. 어떠한 법절차라든지 그런 걸 따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면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시나 에너지공단에서 집수리 내용이 딱 지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집수리 할 대상 물색을 할 때 이러이러한 공사가 필요하신 분 따로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신만위원

들어서 집수리나 에너지효율개선을 하고 싶다 하면 신청을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 집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차상위나 대상이 되실 분들은 대부분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방문조사나 이런 걸 하면서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하고 있고요, 현수막 같은 것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정책도 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각 동에 보면 거버넌스라든지, 동복지위원회, 통장님, 반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춥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여기 관심 많으시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열효율에너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 올해는 물량을 초과 달성했어요. 타구에는 한 70%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오는데 저희는 188가구 처음에 목표가 내려왔었는데, 24가구 초과하고 예산도 타구에서 500만원을 더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 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방금 동료위원님 질의 하신 것 이어서 저소득가구 희망에 주거복지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가든 전월세든 상관없다고 하신 것이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자가는 이것하고 별도로 보건복지부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임대주택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임대주택자들만 선정 하는 건가요? 임대주택자들만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전월세를 하고 있는 대상도,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전월세도 해당 됩니다.

세는

전월세는강철웅위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임대주택이든 아니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집주인들하고 2년간 거주보장 계약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나

도배나강철웅위원

장판 기타 등등 싱크대 등 고쳐진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보장한다고, 짧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보장을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한다는 거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전월세계약 기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계약서는 아니고 집주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습니다.

서를

동의서를강철웅위원

받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이건, 사실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0만원,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실제로 본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 경험에 의하면 보일러수리 해줘서 보일러 교체를 해줬더니 6개월 만에 월세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실제로 고치고 나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노인분이. 그러니까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보다 계약서나 이런 내용들에서 명확하게 법적인 어떤 틀 안에서 집주인들이 형식적으로라도 반드시 해야지만 되는, 2년도 사실 짧은 건데요, 그런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도 그 고민을 해봤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 노인분이나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집주인 좋은 일 시켜 주는 일이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집주인들은 일부러 안 고쳐놨다가 그런 돈 받아가지고 집 고쳐놓고 또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 비싸게 올려서 받고,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례가. 제가 직접 외부펀드를 받아가지고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해 주니까 6개월 만에 할머니를 내보내셨어요, 집주인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집수리 동의서 받을 때 다시 한 번 집주인하고 확약을 하는 걸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는 고민을 하시고, 단열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열등급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치가 있나요? 어떤 것들을 사용한다, 어떤 것들을 쓴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자기네가 재료 같은 공급을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정확히 잘 모르시면,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다르게 여쭤볼게요. 이 사업들을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건데 우리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공까지 우리가 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는 대상자추천을 하고요, 시공하고 시행기간은 에너지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선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사업은 직접적인 우리사업이 아니네요, 우리는 선정 추천하는 사업이네요, 추천만. 세부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잘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시행을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훨씬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하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전년도와 다르게 실적부분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실적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신규지급, 지급, 중도탈락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만기, 이런 내용의 자료를 정리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번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1년도부터 시작됐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2010년도부터면 2013년도부터 만기자가 나온 것이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3년이니까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3년도부터 중도탈락자하고 비율로 한번 얘기 해보실까요? 전년도에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바뀌는 게 별로 없어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가입이 17건이었고요, 만기해지가 9건, 그 다음에 탈수급이 2건, 본인포기가 3건, 소득미달로 중간에 해지 되는 게 3건, 가입조건이 미충족 돼서 한건이 해지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해지 된 게 9건이고요, 유지가 돼서 만기 해지 된 게 8건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2013년도부터 5만원, 6만원씩 하던 것이 10만원씩으로 단일계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대상이 줄어서 가입은 8건 가입을 했는데, 중도해지가 4건이었고요, 지금 현재 4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현재 11건이 가입했고, 중도해지가 3건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8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지

만기해지강철웅위원

탈수급 2014년도에 8가구라고 우리 자료에 해 주신 것은 그동안에 쭉 해 와서 2014년도가 3년이 됐기 때문에 해지 된 게 8건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3가구는 3년 동안 불입해서 만기 된 거죠? 우리 자료집에 준 것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강철웅위원

저한테 불러주신 내용은 그해에 가입하고, 그해에 중도탈락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약 50%정도가 중도 해지를 하네요, 대략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10만원을 저희가 납부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3년 동안에 총 6개월간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도 그분들이 그것을 유지 못하고 또, 어려운 사람일수록 돈도 어디서 빌리거나 융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이 미달되면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분들의 소득을 조사하거든요. 소득이 너무 미달이 되거나 너무 넘치거나 하면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에

만기에강철웅위원

해지 하는 사람이 탈수급이 됐을 때에 만기비용을 받습니까? 수급이 안 되도 만기비용을 받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탈수급이 안 되면 만기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하죠

못하죠강철웅위원

. 탈수급 된 사람만 만기비용을 받는 것이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만기비용 때문에 탈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탈수급이 되니까 만기비용을 받아서 새롭게 쓰라고 보시는 거예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은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의 40%, 60% 이상인 가구,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소득이 있는 사람에다가 저축이 보통 한 1,000만원에서 1,1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탈수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 중앙정부사업을 우리가 매칭 하는 형태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정책적인 판단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의 소득 그다음에 재산정도의 수준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입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돼 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날 벌어서 그 날 먹는 사람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1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되죠, 그러면 그걸 저축해서 3년 후에 배가 되는 돈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오늘 하루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축하기가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만약 저축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저축하고 노력해서 탈수급 할 분들이기도 하고요. 이 정책이 우리구의 정책이 아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을 다시 빈곤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평가가 돼져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논란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결국에는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꿈만 갖게 하는 형태로 끝나 버린다. 이것보다 반절 펀드로 해주는 비용을 다른 쪽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바꿀 수는 없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제 생각은 그래도 이 분들이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700만원 이상의 소득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아마 희망을 가지고 저축액을 불입하고 또 나중에 탈 수급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알지만 당장 이번 달 10만원이 내 삶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중앙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정도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비용을 다른 형태로 해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춤형

맞춤형강철웅위원

급여체계가 올 하반기에 변경됐죠? 10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 보면 대상가구하고 대상수가 더 증가했네요.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101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전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일반형, 맞춤형 하기 전에 했던 것은 4,030세대 가구수였는데 이 가구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생계급여가 3,974세대, 의료가 4,382세대, 주거가 4,348세대, 교육이 745세대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 밑에 급여지급현황을 보면 생계급여 3,892세대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죠? 15년도 9월말로 되어 있는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가구 수하고 밑에 지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장기입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환수금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자활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생계급여지급 대상이지만 지급을 하는 가구하고 대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대상강철웅위원

선정된 것하고 실제로 지급한 것 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 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춤형

맞춤형강철웅위원

급여 개편 후에 선정되어 있는 대략 4,000세대 정도를 지급할 예상인 것이죠. 2015년에는 이 정도 예상인 것이고 2016년도에는 얼마정도의 인원하고 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증가율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지금 맞춤형 급여처리 신청 들어온 것을 8월말, 9월초 것을 지금 처리하고 있어서 정확한 계산은 못하는데 보통 1달에 생계급여가 한 100가구, 주거급여가 150가구 정도 늘어가고 있는,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 들어온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면 결정되는 인원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6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넣으셨죠? 대략 퍼센티지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인원수까지는 체크를 못했고요.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에 늘어가고 있고 7월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고 2014년도 대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0% 정도 늘 것으로,

산을

예산을강철웅위원

그렇게 책정하신 것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 정도 늘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50%나 늘어난다고요? 예산은 기초생계수급은 줄어들 것이고 다른 주거나 의료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의료는 예산에서 지원 안되고요. 국비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조금 늘어나고요. 주거급여가 많이 늘어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어나는데 50%는 계산 잘못하신 것 같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4년 대비.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매칭사업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중앙정부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중앙정부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주거급여가 작년도에 올해 늘어날 것으로 책정하면서 주거급여를 너무 많이 책정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중앙정부의 주거급여가 전에 늘어서 불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가도 된다. 우리도 그것이 맞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4년 대비 주거급여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맞춤형하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층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생계급여 대상은 줄었는데 다시 회복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는 전년도에 계속하던 생계수급자의 비율보다는 훨씬 생계급여든 주거든 다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는 훨씬 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지급액이 조금 늘어나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급기준지 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1등급에서 5등급인가 6급등까지 해서 서울시내는 1등급인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2014년 대비하면 주거급여가 1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이것하고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하면서 또 새로운 세대를 계속 발굴을 하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해서 사실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이냐 확인하는 겁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차상위 계층까지 맞춤형급여 안내문을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많이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지 않을까,

까지

올해까지강철웅위원

신청을 하면 거의 정리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예산을 연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예산심사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은 계속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맞춤형 급여,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맞춤형급여로 인해서 기존 수급자들의 수급비용이 조절되면서 적게 받는 인원들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장님은 이것을 나눠서 하다 보면 일부 줄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급여에서 충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슷해질 것이고 대상층이 늘어나면서 맞춤형 급여제도가 되면서 수급을 받는 대상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것을 확인하면서 지금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들도 있고 중앙정부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연계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맞는 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우리 구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고

늘어나고강철웅위원

있고 늘어날 것이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책정을 해 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너무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2015년도 처음에 책정한 금액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적지만 주거급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거급여도 중앙정부는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지급부서가, 우리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나의

하나의강철웅위원

부서에서 다 처리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 맞춤형과 관련돼서 하는 부분은 생활보장과하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면서 추가로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와 관련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사업 중에는 우리 구에 해당되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취로사업 한 가지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2쪽하고 123쪽에 보시면 122쪽 저소득 노인세대 지역건강보험료 지원이 있고요. 오른쪽에 취로사업 해서 저희과 소관이 2건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중앙정부 사업하고 유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가

분리가강철웅위원

됐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우리구에도 147가구 정도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서울형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있고,

울형

서울형강철웅위원

기초보장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도 사실 같이 담아져야 되는데 자료에 안 담아져 있어서 따로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묻고 싶고 것은 어떤 대안을 강구하시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에 있는 취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2008년까지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항이었는데 2009년도부터 지침이 변경돼서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차상위 자활이 45명이었는데 취로사업을 하는 대상은 차상위 자활 중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상위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45명이 갑자기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 구비를 편성해서 자활취로 사업으로 시행하던 건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하던 것인데 지금은 이 사업이 임금도 적고 또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면 이 보다 많은 수입을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평균 12.9명이거든요. 계속 인원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도 저희는 이 사업을 접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그 기회에 접자해서 12월 31일자로 이 사업을 접었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류를 해서 개인 상담을 해서 자활센터로 보내거나 맞춤형급여로 안내를 하거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안내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노인세대 지역건강 보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는 건이고요. 그리고 금액도 크지 않은 금액으로 어려우신 노인들한테 평균 1인당 5,000원 안팎 지원이 되는 건데 이 분들한테는 5,000원도 금액이 큰 것인데 저희 1년 사업비 1억원 정도 가지고 한 달에 거의 1,000명 정도, 1,000가구 정도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사업대비 효과성이 크고 또,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들은 추운 겨울에 공과금 내기 위해서 은행도 매달 방문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성남시청 외 21개 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10월에 헌재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어떻든 취로사업이 자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정비사업 기회에 잘됐다 싶어서 정리가 돼 버린 건데, 사실은 일자리 열 몇 개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공공일자리. 아주 소득이 높은 일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소득계층 분들이 보기에는 줄어든 것이고요. 그분들이 공공근로로 가면 그만큼 공공근로에서도 그분들한테 가는 일자리들만큼 다른 사람은 빠져야 되니까요. 일단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저소득계층이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도 권한쟁의심판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 우리는 지원을 하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게 공공연하게 선언되고 있고, 서울시가 구보다는 더 곤란해지겠지요, 교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비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국장님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면도 있는데 취로가 보통 한 동에 한 두명씩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원 업무량도 그렇고, 또 구에도 취로담당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지금 열 두 명정도, 12명, 13명인데요. 직원들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사업을 접었는데 그분들을 다 접은 것은 아니고, 자활센터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산이 남아도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활센터로 12명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맞춤형 급여대상이 현재 되는 것 같아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분은 취업을 한 상태이고, 또 한 분은 지금 몸이 약해서 근로를 못할 형편이라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자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호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가 아마 전부다 사업을 유지할 것 같고, 심판청구가 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에 평가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에서 금액을 줄인다든가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예상인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유사중복이다, 유사중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이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상위계층의 비용이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생계, 아까 희망키움통장 10만원이 진짜 배가 되는 돈인줄 알면서도 저축을 못하는 게,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뚜렷한 답이 있냐 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소통을 하시고, 또 자체 내에 다른 단체들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이대로 사업을 접는다 라는 측면으로 가시기보다는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유지하고, 만들어가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서울시, 전국적으로 다 문제이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이런 변동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유지되도록 관심 갖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차명자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변동 내용에서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무엇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기초생계급여하고, 예전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같이 지급했잖아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에, 총 지급액의 22%가 되고, 생계급여가 78% 됐었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책정기준 금액에 100%를 지급하고, 주거급여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주거급여는 기준치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지방 이런 데 별로 주거비가 많이 나가는 곳은 주거비를 많이 지원하고, 주거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은 주거비를 적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거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배 이상, 지급금액으로 볼 때 금액이 배 이상 정도 증가를 한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차명자위원

처리는 다 되었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맞춤형급여 저희가 6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홍보차원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신청을 하려면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분은 부모,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자식들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서 받는 부분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맞춤형급여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급여가 한 3,100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초수급 신청이 전년도나 재작년에 보면 1년에 평균 한 1,000건 안팎인데 올해 한 3,000여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6월부터 몇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을 한 2명 보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기간도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간 동안에 처리 못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처리기간을 배로 늘려주었고요. 저희 직원을 좀 늘렸는데도 업무처리가 많이 늦어져서 지금 한 절반정도 못되게 처리를 한 상황이고, 직원들이 주말이고, 야근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원을

직원을차명자위원

더 요청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직원요청을 많이 했는데 직원요청을 하는 부서가 워낙 많다보니까 인사팀에서도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국장님께서 저희 사무실 어려운 것 알고 계십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국 자체가 인력이 타 국에 비해서 약간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인적구성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 관련부서하고, 관련 국장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정기인사 때 되지 않겠는가,

부터

지금부터차명자위원

준비하시면 받을 수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충분히 의견은 다 전달했고, 그렇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처리 안 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지금 삼천백 몇십 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처리 안 된 게 한 2,000건 가량 되는데, 처리 안 된 게 1,800건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처리기간이 많이 걸리는 의료급여나 생활급여 같은 경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교육급여가 9월, 10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직원통합조사팀들도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건수를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11쪽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인원 8명이 정규직 5명이고, 계약직 3명인데 이 분들이 하는 종사자 현황을 보면 여기 뒤에 업무가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가 설치된 것은 2001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지정으로 자활센터가 운영이 됐고요, 자활센터 지금 현재는 일촌공동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근로자들의 자활근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10개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10개 사업단의 하는 역할은 방역소독을 해서 사업단 2명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택배사업에 10명, 공공청소 부분에 7명, 빌라청소에 9명, 돌봄지원에 1명, 보육지원 5명, 간병지원 9명, 부업 13명의 자활근로자를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택배

택배차명자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택배는 우리동네 택배하고, 행복중심택배, 현대택배에 자활근로자를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 2013년, 14년에 환수 조치를 했고, 보니까 환수조치 한 게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그게 잘못 된 것이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예산 과목을 잘못 지출을 한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만8,000원 얼마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들어갔어요? 혹시 착오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2013년도까지는 그 예산에서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변경된 지침을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가

담당자가차명자위원

잘못한 것이네요, 담당자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의 직원입니다.

에는

이번에는차명자위원

11월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11월 5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저희 직원이 지도점검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소명기회를 주고, 또 저희가 확실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이걸 미리해서 감사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늦게 내서 저희들이 내용도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되면 안 되지 않나,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가 올해 새로 신설이 되고, 자활주거팀도 신설이 된데다가, 자활주거팀장부터 전 직원이 올해 전부다 신규로 배치를 받다보니까 업무파악하고 이런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점검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과장님, 지적된 사항 같은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적된

지적된차명자위원

사항 같은 것은 알고 있지 않나?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자활업무전반에 대해서 담당자가 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도 일단 업무파악을 다해야 되고, 또 저희 자활업무팀 업무가 복잡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되는 대로 빨리 위원님 전체한테 주십시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주거복지사업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는데 혹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가 과중하다고 아까 간담회 때 잠깐 얘기 했는데, 팀은 또 4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업무가 많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생활보장과가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8명이에요.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지금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아마 조정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 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이번

이번이성희위원

2015년 업무보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맞춤형급여 되면서 저희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정이

조정이이성희위원

됐어요, 저희는 자료로 보니까, 그러면 정원이 29명인데 2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명이 부족하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아니 29명인데 지금 현원이 28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2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 그럼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된 것이네요,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주요업무계획이 2015년도 것이라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지금 받은 것이에요,

것이

이것이차명자위원

2015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 설명을 확실히 해 줘야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료가

자료가이성희위원

잘못 됐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문제를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자료를 보면 여기에 그렇게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동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오래됐나요? 동복지위원들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요

그런가요이성희위원

,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사업이 복지정책과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생활보장과가 분리가 돼서,

래도

그래도이성희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요.

거의

거의이성희위원

없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럼 같은, 서로 업무 협조하는 것은 있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업무 협조하는 부분은, 저희가 법정급여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나 따 겨 이런 것이 지원이 되도록,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하셨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0쪽을 보면 저소득 노인세대 지역건강보험료 동별 지원현황인데, 노인세대라고 하면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안하고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죠? 의료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의료보험, 보험료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저희 생활보장과로 분과가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건데, 의료보험이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건수는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한 1,000건 정도. 아직 12월까지 안 해서 그런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10월 현재 지원기준입니다.

준을

기준을이성희위원

그 정도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맞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무가

업무가이성희위원

, 65세 이상 노인 관련된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하는데, 생활보장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부서간의 업무협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조사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에요. 생활보장과가 해야 될 업무가 맞느냐?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라고 그러면 저희 과 소관이고요, 노인이라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인데 업무를 하다보면 어느 부서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을 처리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고 있는데, 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책정하실 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매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을 해 주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소득 노인세대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03쪽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및 치로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및 동별 선정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치로사업은 잔액이 현재 돼 있는데, 근로유지형은 한 3억 정도가 10월말 기준으로 했으면, 한 3억 정도가 불용이, 잔고가 남은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이고요, 11월하고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은데, 근로유지형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 월 지출이, 총 전체 예산 1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10억인데 월로 따지면 1억씩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3억이면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것이죠. 그러면 예산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저희가 마음대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예산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후 11월 7일 날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요, 집행예산이 조금 변경이 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과장님, 집행을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 다 안 되면 이것 불용시킬 것 아니에요, 이게 매칭이에요, 아니면 전체 시비예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매칭입니다.

매칭

매칭이성희위원

몇 대 몇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60:28:12입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구가 이것을 계획을 할 때 가내시 했겠네요, 가내시해서 잡아왔는데, 예산을 더 받아왔으면 우리가 구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하셨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확정내시까지는 내려왔는데요, 내시까지 내려오고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중간에 계속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예산집행을 못할 경우에 국비 같은 경우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와서, 11월 7일자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요.

성희

이성희위원

11월 7자로 변경내시가 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란 얘기예요? 연말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전액 집행을 못할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고요.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20쪽 보면 주택바우처 지원이 월 별로 쭉 지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1인부터 6인까지 차등지급해서 가는데 계획을 집행할 때 선정위원들하고 선정을 미리 다 하는 것입니까? 통계를 내서 계획이 온 것입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저희가 동에서 이사라든지 이런 변동 자료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부터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저희 예산책자에는 없고 서울 시비거든요, 전액이. 그래서 매월 저희가 동에서 자료받은 만큼 서울시에 청구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왜냐하면 5, 6, 7, 8월은 550세대가 넘고, 10월 달에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이분들 조사할 때 이분들이 만약에 타구나 어디 전출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이후에 7월부터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이것은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이분들이 맞춤형급여로 들어가,

전환

전환이성희위원

한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복잡하겠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요. 121쪽 보면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 자료 보면, 그전에는 은행 창구를 하나로 했는데, 요새는 한 6개 정도 되네요, 대출해 줄 수 있는 은행이.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대출금 미상환도 있지만, 대출금 2016년 기획예산과 설명자료 보면 많이 줄더라고요, 많이 줄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은 2015년 이전에는 주택과 소관으로 있다가 2015년도에 저희 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온 그런 사항이고요. 2014년도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추천을, 주택과에서 추천을 해 주는 그런 제도였었는데요, 여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수급자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이런 증명서만 발급을 해주면, 증명서를 가지고 취급은행, 주택 전세대출을 하는 취급은행에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접 대출을 받고 그리고 대출금 관리도 은행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서 저희는 그냥 안내해 주고, 증명서 발급만 하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대출업무가 쉬운 것 같아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상담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담은

상담은이성희위원

오는데, 실질적인 대출을 해 가지고 이것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한번 과장님이 아무 은행이나 한번 상담하고 문의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허울 좋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가뜩이나 약자들 은행 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대출 그런 것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A가 되면 B가 걸리고, AB가 되면 C가 걸리고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제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해 놓고 왜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실질적인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대출을 받는 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르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지속적으로,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 받는 것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저희가 은행별로 얼마큼 대출이 나갔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사를

조사를이성희위원

한번 해서 저희도 같이 줄 수 있도록 해주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성희위원

간주처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아마 없을지도 모르지만, 2015년 10월 29일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간주처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보니까 한 8억7,000정도가 나갔네요, 생활보장과에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해서 분기별로 연계적으로 나간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중앙에서 내려올 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부연설명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직답으로 하시라고요. 이것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매칭해서 보는 것인지, 국비, 시비 그리고 우리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주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한 700만원정도 국비, 시비 받았네요, 그러면 우리 구가 부담을 전혀 안 합니까? 여기 지역자활센터는. 인건비하고 모든 게 다 거기에서 하나요? 국비, 시비에서. 우리 구가 20 몇 퍼센트 부담하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요, 시비 구비가 25%입니다.

저희

저희이성희위원

구도 25% 부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희망키움통장은 감편성이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그러면 우리 구비도 감편성이 됐겠네요? 11월 9일자,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계획을 세울 때, 감편성 된 이유가 뭐죠? 4,400만원.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생각만큼 어려워서 감편성이,

간에

중간에이성희위원

해지하고 뭐하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감편성 하면, 결론은 이것도 매칭으로 들어올 텐데 굳이 왜 간주처리하면서 감편성을 하죠? 아니면 회계연도 넘겨서 하든지 불용을 시켜버리던지 하지,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중앙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하는데도, 좋습니다. 11월 6일자를 봅니다, 11월 6일자를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도 2억3,400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1억2,600 이것도 감편성 했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기에

여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확정내시인지, 가내시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왜 중간에 간주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중간중간 간주처리하면서 감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월초에 보통 가내시가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9월 초쯤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한 12월경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예산을 수시로 위에서, 서울시나 중앙에서 예산집행의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예산이 조금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하면 위에서 변경내시를 내려 보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결론은 생활보장과에서 이 예산을 2015년도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 중간에 예산이 안 되면, 이것을 감편성해서 내려놓으면, 그럼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도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일을 전혀 안 한다, 이런 뜻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가 의무로 지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되는데, 지금 조건부수급자들이, 일단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작년 7월까지는 저희가 일단 자활센터 보내든, 동에 보내든, 고용노동부에 보내든 했는데, 작년 7월부터는 이 인원을 전부 다 고용노동부로 일단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취업시킬 수 있는 사람은 취업시키고, 교육시킬 사람은 교육시키고 하고, 나머지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처럼 고용노동부로 가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취업시키기 힘들고, 근로유지가 좀, 교육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자활센터 유지하는데 어렵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가겠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중간에 간주처리 해서 감편성 한다는 것이 나는 타당치 않다는 얘기죠. 그게 안 맞다는 얘기지. 과장님 잘못 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생활보장과는 항상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것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고 깊이 해야 되겠네요. 매칭사업이니까, 그렇잖아요.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2억3,000에, 얼마야 한 4억 이상이면 25%면 1억 이상인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그러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깊이를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 된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부서의 욕심은 예산 더 받아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다보면 상황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50명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건에 따라 120명, 30명 이렇게 적은 수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하다보면 복지예산이 전체적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많이 하다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산에 있어서 중간에 간주처리하면서 감편성해서 내려온다는 게 참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에서 저희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건 나눠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 생활보장과가 민간위탁업체가 몇 개 있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없고요,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자활센터이성희위원

운영 몇 개, 몇 개예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 도봉지역자활센터 한 개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자료를 받으면, 받은 자료를 보면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 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간병방문도우미 사업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걸 위탁 주는 거예요, 과장님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병사업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활근로사업은요? 수탁기관이 다 있는데,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간병사업은 보건복지부지정 사업으로 저희는 그쪽에 민간위탁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어차피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안 하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위탁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면 수탁기관이 여기 민간위탁대상기관 현황을 보면 생활보장과에서는 지역자활센터운영은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에서 하고,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도봉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똑같은 기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관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합니다.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 모르십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간병 사업은요,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성희

이성희위원

간병사업은 놔두고, 자활센터하고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는 지금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자활센터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안 하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합니다.

는데

하는데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 그러면 위탁기간 몇 년씩이에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센터를,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예산은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아니요. 50대 25, 25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관리하시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관리는 하죠. 저희가 지도점검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위탁을 하진 않습니다.

직접

직접이성희위원

위탁은 안 한다, 관리만 하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나는

나는이성희위원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민간위탁대상기관이 우리가 보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걸 안하시고 관리만 하신다면 저는 안 맞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자활센터 안에 저희가 여러 개 사업이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사람을 파견한다든지, 인력을 파견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대상은 자활센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간병인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칭이라면서요. 50대 25, 25,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 3개 단체 예산을 보면 위탁을 줬더라도 10억입니다. 그러면 25%면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2억5,00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복지비라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집행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위탁에 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지역자활센터를 구청장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출을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10억의 예산중에서는 자활근로자 기초수급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위탁을 매해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을 위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년 단위로 한다고요. 위탁일 보면 2015년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년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도봉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도봉구의회의 동의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으로 보느냐, 관리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산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던지 보고만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련팀하고 회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이성희위원

답변하시고요, 저희가 보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저희 구 예산이 사업비로는 12%, 운영비로 25% 들어간다 할지라도 의회승인의 부분은,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제 의견은 그러는데 그쪽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다시 팀하고 미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시라는 겁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회승인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운영주체가 일단 국가이고 또, 시에 있는 부분은 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시나 국가사업을 의회에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련된 업무를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곳이 한 80개정도 있어요. 80개정도 있는데 거기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이 과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50%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리를 정리하셔서 국장님이 저희 의회에 주시면, 저희도 나중에 의정활동을 하거나 또, 부서별로 업무를 할 때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제 생각은 의회승인이나 동의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결산할 때 그걸 참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