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28곳이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6곳은 생활용수이고 음용할 수 있는 건 22군데인데, 지난번 수질검사를 했을 때 너부대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불소가 기준치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음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붙여놓고 했는데 그 한 군데만 지금 그렇게 해서 재검 의뢰했습니다.

시민운동장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폭포 위에 있어요. 그건 개방이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비상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방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급수시설 있는 데에다가 부적합 나온 그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써서 그렇게 해서 붙여놨지요.

네, 위원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부적합 나오면 저희가 바로 붙이는데 여기 너부대공원도 불소 기준치가 1.5인데 2.0이 나온 거예요. 다른 건 다 적합한데 그 불소 부분만 기준치보다 오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내판은 다 붙여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이지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면 병무청에서 복무에 대해서 마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무이탈을 8일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8일 이상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고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7일 이하일 경우에는 1일당 하루 이탈한 것에 대해서 5일씩 복무연장이 늘어납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4회 이상 위반하면 이것도 무조건 고발을 시킵니다. 그러나 3회 이하일 경우에는 이것도 경고조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무 끝나고 가지요. 근무시간 이외에 해야지 근무시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근무시간에는 근무하고 이외에 다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경고로 끝나고 경고보다 더 횟수가 늘어난다든가 했을 때 고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제도가,

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성범죄 관련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는 그 사람들의 범죄전력 이런 것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어린이집에 근무를 명령을 낼 때에는 아마 사전에 한번 그것을 전력조회를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병무청에서 직접 본인이 신청해서 병무청에서 직접 그쪽으로 명령 내요.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많습니다.

네.

확인은 관련 부관부서별로 하고 저희는 보험에 가입했냐, 안 했냐.

네. 그리고 안전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전체적인 법적인 사항을 주관부서로 하여금 체크해라 이런 총괄 업무를 하지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의료시설의 놀이시설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생활위생과 같은 경우는 대형음식점 같은 데 놀이시설도 있고요. 이렇게 분류가 나누어져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놀이터가 310개인가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 안 한 놀이터도 있고, 부적합한 놀이도 있고 놀이시설도 검사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데가 한 개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책임자가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먼저 관리사무소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동별로 다 되어 있지요.

지역민방위 대장은 통장이 통대장이기 때문에 통장이 여성분들이 많은 동에는 여성분들이 통대장이고 그렇지요.

민방위 대원에 여성은 없지요.

아, 지원민방위대요?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원민방위대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타 단체에 중복된 사람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중복된 분들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22명 갖고 발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추가모집 좀 해서 일정 부분 인원이 채워지면 발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발대를 할 즈음 되면 어느 정도 인원도 채우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그렇게 크게 자료 제출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간혹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또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수감자료에 다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5년 동안 해봐도 수감자료로는 잘못된 부분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숫자 틀린 것 말고는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이렇지 않으면 굉장히 광범위해서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 안전총괄과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각 부서마다 자료 제출을 너무 미미하게 한 부서는 수감자료에 있는 자료 다 하나하나 불러서 고생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정도는 잘못된 분들은 기재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들은 수감자료를 보고도 지적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수감자료로는 행감을 할 수 없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해방재과장 최현증입니다. 재해방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용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인환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명동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55쪽 직원 및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무기계약직 12명을 포함 총 49명 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 시설, 지하수, 하천관리 및 배수펌프장과 분뇨처리시설 운영, 정화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3건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총 15건이며 1건은 소송 진행 중이며 14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9번 소송관련 사항은 총 10건으로 원고패소가 6건이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14번 외부용역 발주 현황은 총 12건이며 9건은 실시설계용역으로 공사 집행에 1건은 공사 관리감독, 1건은 배수문 유지관리, 1건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15번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총 4건으로 계속비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다음은 66쪽 16번 하자검사 추진현황으로 총 52건으로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3쪽 21번 시설공사 추진현황으로 18건을 시행하였으며, 76쪽 계약현황은 18건 모두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사설계변경 현황은 총 7건으로 증액 2건, 감액 5건이며, 80쪽의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은 선급금 12건, 기성금 4건을 지급하였으며, 82쪽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 중지한 사업은 2건입니다. 다음은 82쪽 24번 하천현황부터 96쪽 28번 하수도특별회계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29번 하수도 지방공기업 운영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매년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결산감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30번 지하수 관리와 107쪽 31번 하수도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32번 하수도 생활민원 사업은 총 48건을 시행 완료 하였습니다. 115쪽 33번 하수도 준설 및 하천관리부터 118쪽 36번 환경사업소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37번 분뇨처리 현황으로 일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일일 18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방재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방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검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합격이 나오면 운행이 가능한 것이고요.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신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데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찰이요.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 등록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유료기 때문에요.

자동차학원 차량이 대피했던 시기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두 번 정도 하안펌프장의 물이 유수지에 만차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소형차량은 펌프장 인근에 일시 주차를 시키라고 했고 나머지는 현재 광명 시민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유료로 이용했던 것으로 저희가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체육관이요.

죄송합니다. 시민체육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음용수하고 일반생활용수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비음용하고 음용하고 그 기준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는 게 있고 먹는 물은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약수라고 해서 퍼가지 않습니까? 그것 음용수입니다.

약수터가 아니고 시민체육관에 있는 지하수요.

거기 음용수인데 수질측정망에도 거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 생활용수입니다. 거기서 음용하고 비음용만 구분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놀이용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보면 세 가지 항목으로 검사하게 돼 있는데 한 달에 1회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쪽에도 보면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기준에 물놀이용 수경시설 수질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했습니다.

실제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거기도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해서 당일 날 떠서 당일 날 갖다 줘야 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기준이 200이하인데 결과는 5 나왔습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말에 이용객이 많은 날은 물의 순환을 더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물살이 세면 유실이 일부 되겠지만 거기는 하폭이 다른 데보다 넓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의 속도가 더 줄어드는 곳이고, 다짐을 다 했기 때문에 일부 유실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전체 다 쓸려나갈 정도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부착해서 하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연락처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주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라도 해주면 바로 조치가 됐을 텐데 그런 문제가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연락처하고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제안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이 사항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사항인데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은 생각을 못한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도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골재로 검토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타 지자체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당시에 초창기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고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전이라든가 사고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매설한다든가 필요한 위치에 시설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합니다.

약간의 문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오염성도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은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고 금천구하고 안양시 관할구역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금천구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금천구에 요구하겠습니다.

광명시 관할구역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그쪽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양천은 국가천이기 때문에 국가 것입니다.

광명시 쪽에 위치해 있을 뿐이지 저희 시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겠습니다.

안터입구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6월초부터는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1년에 네 번 깎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깎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늦게 마무리로 10월 달에 깎은 건데 주민들도 다니다가 불편성을 안 느끼게끔 해서 어느 정도 자라면 작업지시를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계약은 3,400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풀이 다 자란 다음에 한번 마무리로 하는 겁니다.

구간별로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는 앞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저수지는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수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업무가 분장되고 이관되면서 생활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은 게 없습니다.

네, 저희는 모릅니다.

과다 예산 책정이 아니고 저희가 실제 사용한 금액은 잔액 남은 게 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급액만 따진 것이고 실제 관급자재도 있고 거기서 별도발주도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CCTV 이런 것 별도 발주가 여러 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수지는 수도과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아까 화장실 같은 경우 지적을 철저하게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물론 안양천 물놀이장이 생겨서 급하게 대여하다보니까 올해는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지적당한 부분도 있는데 내년 여름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방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안전과장 박춘균입니다. 35만 광명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 주택안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병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23쪽 2015년도 주택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안전과는 저를 포함한 26명이 6개 팀으로 구성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26명에는 청원경찰 4명과 임기제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123쪽부터 12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이번에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부터 5번에 시정질문 조치사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에 진정 건의 및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2014년도 분이 125쪽부터 128쪽까지 총 19건입니다. 아파트가 8건, 건축행정이 11건이었습니다. 129쪽에 2015년도는 129쪽부터 136쪽까지 총 44건으로 아파트가 18건, 일반건축행정이 26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민원처리내역으로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에서 582건, 행위허가 등 공동주택에서 50건 해서 632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들 처리 내용입니다. 반려 및 불가민원은 3건이었고 다번에 반려 및 불가민원 중 재접수 처리된 내역은 1건이었습니다. 이 1건은 위에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 중에 가운데 있던 항목으로 광명역세권 롯데쇼핑과 이케아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신청지였다가 보완을 해서 재접수 돼서 준공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에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번에 소송관련 추진 사항은 137쪽부터 138쪽까지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8쪽에 10번 출연기금 및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에 보상금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139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7억5천 중에 6억7,778만5천원을 집행하고 7,221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은 예산 20억 중에 3억5,740만8천원을 지출하고 16억4,259만2천원을 2015년 금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은 9,600만원 중에 8,510만6천을 지출하고 1,089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은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예산 5억과 지난 해 명시이월 됐던 16억4,259만2천원 등 21억4,259만2천원을 가지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도 9,600만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40쪽에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서울연립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014년 12월 8일에 시작돼서 금년 3월 27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공공주택안전진단 용역이 2014년 10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250만원 중에 1,870만원을 지출하고 38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을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서 1,710만원을 지출하고 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연립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014년 12월 달에 시작돼서 금년 3월 27일에 완료됐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 4월 10일 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중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가 지난 해 20억 예산중에 16억4,259만2천원이 금년으로 명시이월 돼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6번에 하자 검사 추진관리로 너부대 배수로 보수공사 1건이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7번에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142쪽에 간담회 및 행사추진실적으로 건축사 간담회를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를 포함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19쪽에 건축 및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건축위원회는 지난 2014년도에는 건축위원회 11회, 소위원회 8회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건축위원회 9회, 소위원회 4회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146쪽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당초 계획이 4회였으나 3회를 실시했고 기술자문위원회가 2회, 품질검사단이 1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쪽에 민간위탁 관리 사업 시설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4쪽에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6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에 계약실태는 5개 사업에 11개 공사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쪽에 공사설계 변경 내역으로 5개 사업에 7개 공사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쪽에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지급현황으로 9건의 공사에 선급금 및 지성 부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에 시설공사 중단 및 부진사업조서는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번에 공사기간 연기 및 중기명령 사업내용으로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공사기간이 연장 돼서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22쪽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쪽에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0쪽에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0만8,567호의 주택이 있어서 현재 보급률은 92.95%입니다. 단독주택이 11.8% 연립 및 다세대가 24.8% 아파트가 63.4%입니다. 각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에 건축인허가 관리 현황입니다. 가번에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은 2014년도에 23건, 2015년도에 151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준공 및 준공 건축물 현황 및 사유 역시 2014년도에 10건, 2015년도에 105건입니다. 미준공 건축물이 대폭 증가하게 된 사유는 앞에 건축허가 현황에서 보셨듯이 금년도에 건축허가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절대공기에 있고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관계로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일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 내용으로 2014년도에 58건, 2015년도에 332건으로 이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역시 2014년도에 20건에서 내년도에 56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52쪽에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현황으로 2014년도에 24개소에 주차대수 245대를 점검해서 조치했고 금년도에는 64개소에 4,078개소의 주차대수를 점검했습니다. 28쪽에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으로 건축사 사무소 현황 및 업무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안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과장님, 거기까지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척사유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의 있는 분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제척사유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의결이 되면 제척사유 위원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함께 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사안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거기 발언은 그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개인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 발언하실 때는 손을 들고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그만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쟁할 수 있는 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모 위원께서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다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당연히 제척사유로 퇴장을 하게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를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영업허가나 어떤 허가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영업허가 관계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주택법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대외적인 어떤 영업행위는 할 수 없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사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은 행감 자료에 실명은 물론 표기는 안 됐지만 제출이 돼 있고요. 지금 요구한 것은 관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현황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개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 처리된 내역에 관여했던 건축사의 전체적인 현황을 요구하셨고, 또 위법행위나 어떤 불법행위를 해서 제재를 받고 조치를 받았던 전체 현황을 개개인들의 물건지 개인재산에 대한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개공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공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자료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공무원으로 개인들의 사생활이나 정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기획실이나 의회하고 협의해서 만약 제공이 가능한 자료라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제공하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관내 건축물을 허가 신청하는 설계사들이 전체 광명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관외에 계신 분들도 관내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해서 허가 신청할 때 본인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공무원 대신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때는 불특정다수가 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때는 저희 협회에 등록돼 있는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0명의 건축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명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별로 진행과정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사고 이후에 현장조사를 해서 엘리베이터이나 계단이나 신부대기실 등 일정 부분들이 위법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처음에 현장을 조사하면서 위법행위가 준공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초에 준공검사 때는 현장에 허가사항 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설계자 및 특검자가 조사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제도 자체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그 관계를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일단 시정질의를 하고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다시 제출됐던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는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특검자 및 설계했던 설계자 그쪽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일단 특검자한테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계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재차 촉구해놓고 있는 상태고 자료제출을 받아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준공되기 전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얘기고 특검자는 준공 당시에는 본인은 설계도면 외에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나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블로그나 인터넷상에 떠 있는 사진만을 가지고 당시의 어떤 실체를 인증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특검 당시나 준공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두상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가 이번에 소명의견에 그런 취지의 의견이 들어왔고요.

네, 그런 취지로 들어왔고요.

특검자의 주장대로라면 그 당시에는 그런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그게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거짓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없고 본인이 현장조사 할 때는 확인을 못했다는 얘기니까 유추해석을 하면 비슷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준공검사 처리기간이 보통 일주일인데 그러면 일주일 전까지는 준공검사 6월 11일 나갈 때까지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계했던 건축사도 준공검사 신청할 당시까지 현장에 위법이 없다고 준공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특검자는 특검자대로 건축설계자가 작성한 도면을 근거로 현장 확인을 해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법 정도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보고는 언론 보도 이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설계자 및 특검자 양쪽에 다 했습니다.

10말쯤 요청했습니다.

소명자료다 보니까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은 감안해서 줘서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유추 해석해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소명자료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건축주까지 함께 삼자대면을 해서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계자한테 다시 촉구를 내놨으니까 자료 제출이 되는 대로 단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웨딩홀의 지금 위법행위 중에 80% 정도는 처리가 됐고, 신고 일부 지적사항 외에 기존에 있던 승강기를 이동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치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이 건 외에 앞으로 건축사들한테 위임돼서 하는 특검 업무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용도변경을 그 당시에 해서 준공하는 특검대상

네, 맞습니다.

제가 20% 미흡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웨딩홀에 불법행위 시정 정도가 직접적인 사고 났던 부분이며 대기실이며 시정한 부분이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마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들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