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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한숙희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4

한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필 총무팀장입니다. 이소정 인사팀장입니다. 이재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경섭 구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 자치행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 2년 차에 접어들고 계신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오셔서 수많은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본인 자신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자치행정과는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의 품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도역할을 하는 과장님이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람된 일도 하셨겠지만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민선 6기 들어오기 이전에 제가 보기에 걸음으로 말하면 약간 느리게 움직였던 사항들이 빠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고 지금도 변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600여 공직자 분들의 조직진단을 했을 때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받아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인사 기본원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그쪽 자리로 보내 주고 어느 한 조직에서 자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희망보직제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간혹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나름대로 판단할 때 자기는 보람되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직에 갔다는 소외감을 느끼는 직원이 다소 있으니까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그 직원 직무에 맞게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 첫 상단에 보시면 우수통반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원래 작년도에 약 40여명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지출되었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올해, 제가 주민한테 들은 얘기로는 작년 대비했을 때 다소 많은 인원이 갔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 있으며 통장님들이, 제가 어제 오늘 해당 동 주민센터의 통장님 평가와 결과를 보니까 만점 받은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동구도 좋은 변화가 있고 통장님들이 성실히 자기업무수행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우선 통장평가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죠.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하지 않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0여명이 왔는데 올해는 80여 명이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통장들이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80명을 하게 된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시고 그분들 나름대로 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작년에 40여명이 가셨다가 올해 80명이 갔을 때의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다면, 제가 카스에 올린 것도 다 보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장님들에 대한 어떤 평가와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오피니언 리더라는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두 개가 겹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원래는,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1년 차에 들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참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평가는 하시겠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했듯 앞으로 지양할 것은 지양하시고 활성화 시킬 것은 활성화 시키는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이라고 ‘13년, ‘14년 대비했을 때 잔액을 반납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조그마하고 세세한 것까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들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될 때는 차기연도에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6쪽 하단에 보시면 용역업무 관리실태라고 있는데 소독 있잖아요. 이런 것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연간 얼마 정도, 몇 회를 소독을 하고 계시죠, 구청사 소독/방역 되어 있는 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 햇살나누리에서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그리고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특히 여름에 전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역을 많이 하시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썰매장 설치했던 데에 고구마를 몇 박스 생산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약 250박스 정도였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달되는 과정은 어떻게 경로 전달이...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서 와서 노인정 숫자에 네 박스씩 해서 보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각 동마다 노인정에...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노인정에 4박스씩 보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저기한데 거기에 든, 고구마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쓴 비용들을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또 부구청장님이 쓴 업무추진비 플러스 쭉 여기 7쪽에 나열한 것을 보니까 고구마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사비용으로 약 100여만 원이 소요되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고구마를 심고 또 수확하고 이럴 때 직원들이 많이, 시간대 약 3시나 4시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식도 주었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을 샀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제가 좋은 일에, 좋은 일인데 지역에 그런 텃밭이 있어서 안 그래도 우리 동구는 공업지대가 있고 구석구석에 녹지공간 조성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제가 조례도 발의했던 게 있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하더라도 공무원들, 물론 공직자들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업무시간 외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업무시간에 쭉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공직자들의 아까운 시간에 그것에 매달려서, 더군다나 업무시간에 가서 하는 모습은 참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우리가 몽골과 교류협력을 했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몽골과 교류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성 경비로 나갔더라고요. 과연 몽골과 인천 동구는 어떤 교류를 하셨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몽골과는 기본적으로 K2H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지한파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는데 몽골 직원이 한 명 와서 연수를 3개월 정도 받고 갔고 의사 분들, 또 어린이집 교사들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연수를 하고 갔던 게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나라, 특히 동구가 몽골 바양주르흐구와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게 얼마의, 지금 과장님이 나열하신 것과는 동떨어진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병원과 MOU인가 체결해서 의료 같은 기술을 배우고 갔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환학생은 3개월 동안 와서 우리한테 무엇을 배워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K2H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급여 40만 원을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이 목적은 지한파 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라든가 우리 한국의 지방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연수하고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를 끝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기...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금 전 5페이지에 박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우수통반장 40명에서 이렇게 배로 늘리다 보면 어쨌든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80명으로, 지금 보면 우리 동구의 행정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면 모든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우선. 인원이 동원되다 보면 결국 비용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0명씩을 더 증원하게 된 원인과 통장들 40명씩을 더 선진지 견학을 시키게 된 그것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이것을 이렇게 계획했는지...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정옥

이정옥위원

이렇게 한 해에 배를 올려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최대일환으로 기존에 40명을 했던 것을 더 많이 늘린 부분인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통장님들이, 물론 통장님들이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통장플래카드가 붙거나 통장을 하기 위해서 경쟁까지 붙는 구가 동구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통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의 오피니언 교육, 인원 동원 이런 것, 이렇게 하는 것에 따른 통장님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통장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동구 주민들의 혈세를 갖고 움직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통장님들한테 한 번 심도 있게 얘기해본 적이 있으시냐고, 제안을 해봤거나...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럴 때 보면 항상 인원이 적다, 그러니까 늘려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정옥

이정옥위원

몇몇 분들의 얘기시겠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번에 오피니언 리더에 갔다 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저희가 못 받았는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만족스러웠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설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을 갖고 설문했는지 그 설문지를 저희 위원들한테 한 장씩 다 복사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을 보고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장비(물품) 이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물품을 이렇게 임차해서 쓰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사용 의자를 빌린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의자를?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의자 이것을 어디서 몇 개를 빌려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획사에서 1천 개를 빌린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1천 개 빌리는 것을...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400개를 빌려서 한 개에 1,100원씩 해서 빌린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페이지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3월 27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에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뚝 만들고 하느라고, 전 공무원이 진짜 황금 같은 시간대에 이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거기 다 나와서 서 계세요. 제가 차 지나가다가 세워놓고 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행사성으로 비추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흥수 청장님은 어디 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없었는데 올 시간대가 되었어, 도착시간이 불과, 제가 그때의 상황으로 봤을 적에, 추정인지는 모르지만 추측인지는 모르지만요.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대에 공무원들 전체가 다 나와서 이 고구마를 심는 것에 전력을 다 소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행사에 굳이 이렇게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어서 업무시간에 나와서, 고구마 뚝을 하는 것이 실무부서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 고구마 심어봤습니다, 1천 평에. 1천 평에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해서 약 15명, 20명이 가서 심고 수확도 하고 다 해본 나머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고구마 심기...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점심시간을 활용했다고 했다면 높이 평가해요. 행사성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보이는 전시성 행정이 너무 난무해요, 지금 우리 동구에는. 제가 금액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해외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 방문하면 방문하는 것에 따른, 어제도,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미국으로 싱가포르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몽골로, 중국은 몇 번씩 다 다녔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닌 전체 사용한 내역을 지금 추정하건데 얼마 정도 나와 있지요? 민선 6기 들어와서 올해...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간 게 1월에 마이애미를 갔고 그리고 필리핀을 5월 그리고 9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총 6천만 원 정도를 예산에서 썼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6천만 원밖에 안 썼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6,294만2천 원을 썼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인들과 같이 가서 기업인들로부터 기부행위 받거나 스폰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하나하나씩 짚어보자고요. 미국 마이애미에 갔다 오셔서, 물론 가시기 전에 자매결연 갈 때 당시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가서 면담도 하고 방문 목적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결과로, 미국 갔다 온 것부터 싱가포르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총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비용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었으면 그 결과가, 지금 약 1년 정도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주력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호도시와 협력관계를 맺은 결과를 무엇으로, 성과를 무엇으로 보여주실 것인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은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이라는 것이 갔다 와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는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방문 갔다 오시면 공무원들이 방문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귀국 이후 한 달 내에...
정옥

이정옥위원

다 일일이 하십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하십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함께...
정옥

이정옥위원

함께 다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립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갔다 오시면 청장님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십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체로 해서, 한 개로 해서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 결과보고서, 갔다 오신 것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목적과 결과보고서를 저희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진짜 너무 많은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넘어가서, 제가 이것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기회를, 기회가 아니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자별로 쭉 되어 있어요, 229쪽에 보면. 제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다 자치행정과를 경유한 거야, 빨간 표시는. (종이를 넘기며) 이것은 언제부터냐면 2014년 7월부터, 11월 것부터는 다시 할게요. 빨간 것, 이게 지금 다, 다 빨간 것은... 초록색은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에도 보면 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한 달에 두 번씩, 어느 부서에는 두 번하고 그 다음 달로 넘어가, 다 이렇게 표시가... 제가 이것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비 지출한 횟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업무추진비를 갖고, 영수증 이것 다 있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다 있죠.
정옥

이정옥위원

어떻게 하루에, 이것을 어떻게 일주일에,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한 날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오늘 자치행정과 격려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용했다고 봐야지 어떻게 이것을 그날 또 하고,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격려를 합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정옥

이정옥위원

그 영수증과, 격려하는데 쓴 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것 전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금액을 다 환산해보지 못했지만,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만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비를 지출했는지 이것 36만2천원, 23일 하고 24일도 하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한 달에 두 번 하고 그다음 달 바로 초에 넘어가서 또 한 번 하고 이것 어떻게 믿겠어요, 위원들도. 주민들이 이것 다 어떻게 믿겠어요? 4월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부속실 격려, 직원들 격려하는 게 3∼4번씩이나 있고 바로 넘어가서 5월에도 있고 계속 다 자치행정과 직원 격려에요, 직원 격려. 이것을 저희 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는 분이, 그리고 이것 어쨌든 정책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겠지만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원들 격려하면, 예를 들어 36만2천 원을 썼으면 몇 명이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썼다는 것도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리 뽑아놓은 것에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없어요. 없는데 이것 자료 다 다시 제출, 자치행정과 것만 별도로 받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이것 구청장 업무추진비,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관리하죠? 이게 보면 구청장께서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 지역 골목상권을 활용하자고 누누이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것을 보면 다 진짜 주민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야, 이게 다. (자료를 들고 넘겨 보이며) 다 차이나게이트, 노경수 시의장과 간담회 한 게 이게 다 연두색깔로 칠해진 것입니다, 이게 다, 연두색깔로 칠해진 게 이게 다 노경수 시의장과... 1년 가깝게 허구한 날 무슨 시의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동구에 어떤 정책을 그렇게 반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우선...
정옥

이정옥위원

이 지역의 시의원은 유일용 시의원과 황인선 시의원, 황인선 시의원은 한 번인가 같이 식사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배석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딴다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시 보조금을 따면, 시의장이 우리 인천시 전체의 의장이지 동구의 의장입니까? 본인 지역의 시예산도 챙기지 못하는 노경수 시의장님께서 우리 동구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시 예산을 따주었는지, 당연히 주어야 될 돈 미리 주었다고 그게 저희한테 줄 돈을 안 줄 것은 아니잖아요. 미리 한두 달 당겨주거나 한두 번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허구한 날 이렇게 인천시의회 의장... 이 차이나게이트가 일전에 노경수 시의장이 하던 가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한데 운영권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허구한 날 뭐를 그렇게 했는지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 계속 이것 보면 다 자치행정과장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시죠, 1년 가깝게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항상,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보면 어느 특정업체·어느 특정 점포를 몰아주기식의 이런, 구청장의 기본적인 자질부족이지, 어느 식당은 약 삼십몇 번을 집중적으로 갔더라고요. 그 옆 주변에 있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언성이 얼마나 자자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업무추진비도 주민의 돈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신 것이니만큼 진짜 잘 활용해서 쓰시도록 하세요. 이것 보면 어느 누가 이것을 전용하지 않았다고 보겠습니까? 이게 영수증 갖다가, 본 위원이 이것 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게 어떻게 23일 격려하고 그 다음날 또 격려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막 배터지겠어요? 매달 청장님께서 격려해 주셨으니 얼마나, 물론 다른 부서들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격려를 받으셨으니... 뒤에 가신 팀장님들도 다 같이 배석하셔서 그렇게 다 같이 격려하시는데 참석하셨습니까? 각성하세요, 각성.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를 관리하시는데,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내역인데 49페이지입니다. 각 단체별로 연초에 신청한 총금액이 2억7,157만3천 원 이게 신청금액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결정액은 저희 구에서 보조금을 이만큼 지원하겠다고 결정된 금액 아닙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활동계획서 사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첨부되어 있는데 그러면 55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신청할 때 첨부한 사본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신청할 때 한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4,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결정을 해서 주기에는 2,200만 원만 결정을 해서 준 것이네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비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은 아직 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 받아보시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집행은, 12월에 정산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얼마만큼 잘했는지 평가는 12월에 다시 한 번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집행하시고난 다음에 12월에 결과보고서를 받으셔서 집행한 금액에 관해서 진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신다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

이 계획서를 받으실 때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보조금 신청을 하느라고 그렇게 대충 맞추어서 정리를 한 것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 그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회비를 내시는 게 꽤 많으신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저희한테, 저희가 사업시행 공고를 내고 그 뒤에 신청서를 자치행정과, 저희 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는 담당부서, 자총 같으면 홍보체육진흥실이겠죠. 그런 데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저희한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조금 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부담금액이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보조금 신청 4,500만 원, 자부담 2,900만 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7,500만 원씩 되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주고 또 거기에 보니까 상근직원도 있던데 그러면 활동을 하시면서 회원들이 그렇게 많은 금액들을 부담하시면서 회비로 내고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사업비와 운영비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4,500만 원 사업비 중에 2,200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것에 관해서 나중에 사업은 별도로 맞추어서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관 단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받으실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구 재향군인회도 보니까, 66페이지 동구 재향군인회 사업계획서 한 번 봐주세요. 안보현장 견학 참여인원 280명, 그런데 이쪽의 산출내역을 보면 안보현장 견학 400명, 그래서 계산은 또 다 400명으로 해서 이렇게 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업계획을 낼 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400명이어야 산출내역도 400명으로 나오는데 참여인원은 280명 산출내역에는 400명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내기 위해서 맞추는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오피니언 리더교육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죠. 여기 보니까 1억5,800만 원이라고, 419페이지입니다. 1억5,854만9,600원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갔고 그게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은 차후에 점검을 해봐야 될 일인데 그때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다 하셨는데 설문조사 분석은 완료되었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셨으니까 설문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조사 결과를 한 부씩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173쪽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1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 거의 반 정도뿐이 안 돼요. 이것은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50% 이내 이렇게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통장은 100분의 80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먼저 조례 고쳐서 그렇게 완화를 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적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의 나이가 많으세요.
순자

지순자위원

어르신들, 그러니까 통장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분들이 이제 다 없다는 말씀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중도에, 100분의 80인데 그 안에도 못 들어서 못하는 애들은 거의 없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의 다인데 연세가 많으셔서 못하시는 분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젊은 분들은 2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는데 안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1개 동에서 반 정도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윤경섭 팀장님한테 현황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아수가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원이 28명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정원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지금 21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1명이면 직원 자녀가 몇 명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11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10명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반드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안 할 때에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억 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원아가 5명 이내일 경우에는 위탁보육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우리 직원들 자녀는 11명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받을 필요 없이 11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을 한 번 그렇게 해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숫자를 줄이라는...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왜 직장어린이집입니까?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개념을 갖고 하셔야죠. 10명을 직장어린이집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이 주위에 인원 못 차서 쩔쩔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예산 낭비를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바깥에 있는 어린이들까지 받아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낭비하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전에는 여기 동구사랑 같은 데를 거의 직장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동구청이 좁아서 사무실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다시 옆의 금창이나 동구사랑이나 이렇게 나누어서 직장어린이집을 쓰고 사무실 2층을 쓰고 넉넉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과 예산비교를 하면 선생님 줄이는 숫자와 예산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나가는 돈이. 그런데 바깥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끌어들여서 21명 채우면 선생님이 몇 명이 더 있어야 되죠? 2명 정도가 더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교사 대비 원아 수는 만 1세와 2세, 3세가 다 다르거든요. 보통 만 1세인 경우에는 1대 5, 5명에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 2세는 7명을 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만 3세인 경우에는 15명에 한 명 이렇게 되면 각 반에 1명 정도씩, 그래서 3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에 비해서 2명의 보육교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2명이면 얼마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1년에 약 2억 원 정도 나가거든요, 지금 7명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평균 약 6천만 원 정도는 감액될 수가 있겠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19명이 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죠, 직원 수로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먼저 송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진짜 속아서 해드린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35명이 다 들어오겠다, 자신하시고선 해보니까 전화해서 다 확인서 받았다, 뭐했다, 이래서 35명 정도 된다, 그래서 꼭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승인해 주었는데 결국 책임을 못 지시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35∼6명에 지금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예산에 비해서 아이들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셔서 이 예산을 낭비 안 하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는 인건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 이런 것은 부모들한테 받는 것이고, 그런데 인건비를 저희가 연 2억 원 조금 넘게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당 교사가 1년에 약 2,800만 원∼3천만 원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 2명을 줄일 수 있다면 1년에 약 1억4∼5천만 원 정도면 갈 수 있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연구 좀...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검토 한 번 해보셔서 인원이 적으면 저희 아이들도 편안하게 넓은 공간에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떨 때는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유모차 같은 데에 끌고 나가서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놀 공간이 있어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공간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435페이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가꾸기는 왜 하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마을가꾸기는 화합된 이웃을 조성하는 데도 필요하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거나 푸른 마을을 조성하자, 이런 뜻에서 마을가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우선 마을가꾸기의 목적은 동네를 깨끗이 하고 환경적으로 푸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마을가꾸기잖아요. 그런데 화수2동 같은 경우에 치~즈로 행복한 건강걷기, 이게 마을만들기에 속하는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실질적으로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떻게 속하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신청사업 이용에 보면 화합하는 이웃을 만들자, 이런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민들끼리 걷고 이러면서 소통할 수 있고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선정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는 게 없이 그냥 화합으로 인해서 돈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쓰는 것인데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유형적인 것보다는 무형적인 게 더 많겠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할 때 각 동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이것...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업신청을 할 때는 신청유형이 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웃 간의 화합하는 것, 또 푸른 마을을 만들거나 깨끗한 마을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11개 동에서 다 들어왔는데 지금 4개 동만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가장 좋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신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11개 동 선정하신 것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한 번 주시고 이게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사실 마을만들기 선정할 때에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마을만들기 그러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위기로만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민들과의, 치∼즈로 행복한 건강걷기라든지 이것은 동호회 모임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배재되었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사업을 동 주민센터에 다 반영을 시켜라, 이렇게 할 때에는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다 듣고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마을만들기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고 실은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을 갖고 운영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하튼 우선 많이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구비로만 4천만 원...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은 구비로만이에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구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많이 축소시켜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 번 해본 것인데 먼저 6대 때는 돈을 많이 들여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2억 원...
순자

지순자위원

많이 들여서 여러 군데 많이 선정을 해서 우후죽순으로 막 선정해서 별 효과 없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금액이 많이 절감되어서 들어와서 마을만들기 그러면 저희 생각에 ‘동네가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마을만들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끼리 웃으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마을만들기의 일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희도 못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무슨 사업이든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우선 과장님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아니면 또 마을만들기라든지 무슨 사업이든 내려 보낼 때에는 정확하게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동장님의 열과 성의가 없어서 그런 쪽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동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홍보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결국은 저희가 비용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선물을 사가지고 가거나 그런 돈은 거기에서 빠진 것이죠? 6천 얼마에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선물 사 갖고 가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빠진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이게 포함될 리 없죠. 그러면 저희가 결국은 얻어지는 게 자매결연지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해외시찰을 해서 몽골 같은 경우도 오고, 내일이나 모레 필리핀에서 오나 봐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오면 결국은 다 우리 구비 돈으로 그 사람들을 접대하고 다 해서 보내더라고 몽골 같은 경우도 숙소까지 다 제공하면서까지 어떤 큰, 저희한테 이득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 구의 구민들이나 구의 정책에 반영된 결과가 뭐가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필리핀에서는 이번에 왜 오는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답방 차원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국제교류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리 경제나 이런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해외시찰이다, 자매결연이다 해서 다니는 게 결국은 가서 보면 여행 목적, 갔다 오고 난 뒤에 후유증, 이런 문제점, 예산낭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언론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나라를 방문할 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또 세우고 있는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자매결연도시는 방문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 6기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자매결연지 외에 몇 개가 더 자매결연지가 더 늘어난 거예요? 해외만 먼저 얘기해 보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시에서 필리핀 광역 마닐라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추진됐던 것이고 올해는 마이애미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마이애미하고 우리하고 어떤 사업을 연계하거나 뭐를 하려고 했느냐고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중남미하고 경제활동의 거점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있는 소규모 회사들 이런 데서도 거기에 가서 박람회 참가를 해서 중남미하고 수출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도움 받기 위해서...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서 체결된 게 있어요? 갖다 온 지 벌써...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갖다온 지가 1월부터 2월이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협약서나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거라도 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 체결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정옥

이정옥위원

체결할 때 들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체화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공문이나 문서라도 있느냐고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기업들한테 초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정옥

이정옥위원

기업들, 특정기업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는 행정들이 어떤 것인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기회도 있지만...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 단골메뉴로 매번 황현배 이사장님은 해외 가시는데 국내․해외뿐만 아니라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체육수석부회장이라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인 대표로 다니는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업이면서 민간체육 교류에 항상 끼여 있어요, 체육교류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체육회나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정옥

이정옥위원

이번 온주시에는 기업인들 누구누구 몇 분이 가셨어요, 어느 분들이 가신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다섯 분 가셨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다섯 분들이요. 그분들이 온주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다섯 분이 아니라 9명 갔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 사업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양키시장을 사업하려고 갔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사업할 참여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분들이 거기에 같이 시찰을 가셨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구가 발전하려면 우선 북광장이나 동인천역 주변이 일단 발전이 되어야 되니까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러 갔었고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가...
정옥

이정옥위원

온주시하고 우리 구에서 한 번 가서 투자자를 모집하러 간다, 하늘에서 별 따기 같은 일이에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장님하고 중구청장님하고 저희 청장님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동구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이런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키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중구하고 동구하고 같은 울타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원저우라는 데가 중국 내에서 가장 상업적인 활동에 최우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중구는 신흥시장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계획을 하고 했었더라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든지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런 행정을 펼쳐요. 신중하지 못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본 위원도 1년 지나니까 조금 눈을 떠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년에도 이렇게 방만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쪽 봐주세요. 통장 자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게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각 구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통장 자녀 장학금에 관련돼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새마을은 시비 받아서 준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정옥

이정옥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은 시에서 돈 받아서 장학금 지급한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50대 50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정옥

이정옥위원

새마을지도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5대 5로 해서 80만 원 준 것은 40만 원, 40만 원 해서 5대 5 매칭으로 줬다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50대 50. 그리고 지급근거가 통장은 우리 동구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지급되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우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상위법 적용 받아서 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정옥

이정옥위원

통장은... 그런데 지금 상반기․하반기에 이게 중복돼요. 제가 중복되는 사람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아주 먹고 살만한 그래도 우리 동구 수준에 따지면 중산층 정도에 사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거, 이렇게 주다가 우리 동구 재산 다 거덜 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물론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다 공중파로 보이는 것이지만 욕 얻어먹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선별을 둬야지 통장 자녀라고 해서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를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한 번이나 준다면 모를까 두 번씩 주고 고등학교 일학년도 주고, 예체능도 주고, 장학금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 사람들이 학교를 안 떠나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장학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부서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반기․상반기에 주면 하반기에 주지 말아야지 똑같이 이렇게 중복으로 주고 이런 것은 고려해봐야 하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지급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보면 통장 같은 경우 2년 이상 근속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차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아까 지순자 위원이 설명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지금 이런 것은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을 아무리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례는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다른 근거를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이정옥 위원님에 이어서, 아까 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탔으니까 저도 잘 알겠는데 이번에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전체적으로 장학금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통장이나 새마을에서 탄 사람들은 빼고 준 건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빼고 줬죠.
순자

지순자위원

다 빼고 준거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빼고 안타신 분들만 드린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8쪽에 한 번 보시면 하단 부분에 계속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홍보에서 쭉 보니까 그쪽 부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언론인들 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단 부분에 3월 13일, 3월 18일, 3월 19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언론인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언론인들하고의 관계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동구 관내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 분들이 신문사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3월 13일, 5일 하루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한 번 여쭙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출입기자들과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는 기본적으로 구정이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 생각에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할 때는 분기별로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네 우리 동구의 홍보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고 하신다면 분기별로 우리 동구의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게 쏟아지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3일 간 하셨잖아요. 무슨 사유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하셔서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정책적인 것, 우리 동구의 현안사업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3일, 연거푸 5일, 하루 사이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특이한 게 어떤 그게 있어서 하신 것 아니에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이런 말 제가 여기서 오픈시킬 필요는 없는데 특이한 무엇 때문에 그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신 것 아니냐고, 올 3월에 무슨 일 있었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거 하고는 저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보시면 비일비재한 게 뭔가 하면 화도진 축제 끝나고도 홍보비도 주시고 물론 저는 언론인들하고 하는 대화의 채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가급적이면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이것 지적사항 아닙니까? 지적사항이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나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제가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해서 원활한 언론인과의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3쪽 한 번 봐주세요. 23쪽하고 19쪽에 보시면 저분들 있잖아요, 동별로 계시는 무기계약직 분들 근무연수가 어떻게 짧은 분하고 근무연수가 많은 분들하고의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19쪽에 보면 근무연수가 나오고 23쪽에 보시면 이분들의 인건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만석동에 계시는 분하고 송현3동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근무연수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석동에 근무하시는 분의 급여가 더 많아요. 이분들의 군대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급여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급여 차이는 군대 호봉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시간외를 할 때가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수당 때문에...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수당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호봉에 대해서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만석동에 계신 분은 2008년에 입사하셨고 1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급여차이는 제가 봤을 때 200여만 원 차이가 나네요. 이런 게 왜 그런가 싶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39쪽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민입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면 물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겠지만 승진, 각종 근무연수에 비교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근무성적 평가를 잘 받으셨는지 몰라도 요 근래에도 발생한 것인데 그래요, 군대나 어디나 서열이 있고 저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근무연수가 짧은 분이 근무연수가 많은 분, 더군다나 같이 근무할 때 하급자로 있었던 분이 어떻게 빨리 진급을, 과장으로 진급하시고 이런 사례들은 근무평정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왜 그랬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사람마다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A하면 B, C까지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끄고 말씀드릴게요.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계속 12시02분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단체하고 했을 때 총 21개 정도 되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줬던 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까지 해서 26개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

그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관련 사업부서들 조직에 의해서 행복센터에서는 따로 그쪽에 보훈단체를 사회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근간에 참 민원사항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저한테 협박 비슷한 것을 받았어요. 어느 단체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내년에 예산 사회단체보조금이 자기네들은 100% 삭감되니까 저 보고 조례를 발의해 달라, 뭐를 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그분들이 매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조를 받다 보니까 완전히 삭감된다고 그 단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까지 해가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엄청 받았어요. 사실상 이런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조례가 앞으로 제정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저기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2016년부터 사업비에는 법령이 있거나 조례에 근거를 둬야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원하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분들이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삭감을 한다고 해도 우리 동구 예산에 큰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속 가능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에도 말씀을 드려 봤어요. 관련 단체하고 했는데도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소외되지 않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근거 마련하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것...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영우

박영우위원

근거가 없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한다든가 의원님들께서 하든지, 주민들이 조례 제정권이 있잖아요. 세 가지인데 마지막 주민들이 조례 제정권을 하면 가능한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좀 저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꾸 불거지는 얘기인데 오늘도 송현3동, 송림3.5동 이런 데서는 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랑의 김치를 담그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뭐 새마을 부녀회 11개 지역을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어느 동네는 예를 들어서 200포기 김장을 담그고, 어느 지역은 1천 포기를 담근 지역도 있어요. 어떻게 조정이 불가능 합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담그는 곳은 이마트라든지 이런데서 후원을 받아서...
영우

박영우위원

어느 동네라고 내가 얘기 안 하고 저한테도, 6대 때 행정사무감사 하는 와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몰려와서 하여튼 별별 일을 나한테 다 행하고 갔었거든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자꾸 그러는가 하면 부녀회원들 11개 동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이다 보면 이마트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특정지역만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하셔야 되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그쪽 혜택 받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산하고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그런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을 지적을 안 하죠. 얼마든지 우리 관에서는 조정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마트라는 회사가 어느 특정인들, 다수인들의 동구 주민이나 인천 시민들이 하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 그렇게 매번 그렇게... 진짜 제가 2년 전인가 갔을 때 어느 지역은 우리 과장님 사는 동네예요. 거기는 순수하게 그분들이 새마을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200포기를 담그는데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1천 포기에 길거리에 세트로 해서 그날 연탄을 4천장인가 5천장인가 지원받아서 하고 물론 좋아요, 그쪽의 소외된 지역에 골고루 나눔과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음식도 가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는 조정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저기해요, 조정 역할을 하셔서 매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령,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연합회는 무슨 기관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연합회는...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자치연합회가 생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자치연합회가 임의단체입니까, 법적인 단체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임의단체죠.
영우

박영우위원

임의단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연합회 조례도 내가 읽어봤는데 과연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 압력단체입니까, 법적인 단체도 아닌 임의단체가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 압력단체가 어느 날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게 지양되고 해야만 동구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협박을 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연합회,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치적인 집단은...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점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책적인 논리와 희망찬 우리 동구의 모습이 앞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137쪽 북카페 있죠. 계속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7개 지역인가...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7개 동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7개 동인데 어떻게 운영을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실제 북카페 중에서 거리가 있는 2개의 동이 있어요. 송현1.2동, 송현3동은 거리가 있어서 북카페 자원봉사 요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카페는 책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영우

박영우위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당부를 했었고 그리고 북카페도 그런 역할도 하지만 원래의 목적이 가서 책을 읽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정해서... 독서왕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독후감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내년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2016년 북카페 운영에 관한 매뉴얼 같은 것을...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직 매뉴얼로 확정하거나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동장회의를 자주 하면 항상 매년 북카페 관련돼서는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잘 좀 해 달라, 이런 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 7개 지역 예산편성을 해서 할 만큼의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내용들이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아직 까지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대책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년 2016년 사업이 잘, 북카페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민선 6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3국 3실 17과에서 16과로 줄이고 사업소는 하나를 늘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약 1년이 좀 넘었는데 조직개편되고 난 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저기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잦은 전보발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따른 특별한 불편함 같은 게 없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제는, 민선 6기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인사를 하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직원들이나 과장들이 적재적소에 어디로 인사가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것은 사실이지만 잦았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 생각을 해서 전보는 자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사실 업무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약 1년 정도 이상씩은 있어야 제대로 업무를 파악합니다. 저희 같은 위원들도 의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구에 들어와 보니 업무파악을 1년이 넘도록,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달에 업무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머리가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야 업무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직원전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잦다 보니 많은 혼란이 있고 이게 민선 6기 이흥수 청장의 공약사항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래도 부서 중에 가장, 원태근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인 인구가 많고 의외로 차상위 계층도 많고 그러다 보니 수혜를 받아야 될,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는 아직 정원 대비 해서, 보건소 같은 곳도 정원 대비로 해서 1명이 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진급 대상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직렬별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직처럼 사람이 많은 데서는 아무래도 승진 요인이 많이 발생되는데 기술직들은 대부분 기술직이기 때문에 인사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각 과마다 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물론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계약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의외로 굉장히 아주 많아요, 수의계약하는 게. 물론 금액이 얼마 일정 부분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는 하나 수의계약이 과다하다 보니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의 이런 것들로 비추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 번 해보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가 검증된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몰아준다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어느 업체에 몰아주는지 잘 모르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2015년 9월 23일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요, 자료. 자료인데 저희 동구에 지금 현수막 업체 몇 개가 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현수막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죠.
정옥

이정옥위원

많이 있죠? 이 한스메이드라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저희 동구는 각 부서마다 거의 다 한스메이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든 크든 간에. 동구에 얼마나 많은 현수막 영세업자들이 계시고 얼마나 원성이 자자한지 아세요? 이 한스메이드라는 업체가 과연 성실하게 우리 동구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스...
정옥

이정옥위원

인천시에서도 먼저 이 업체가 지적받은 것 신문에 난 것 보셨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못 보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못 보았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이 업체를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 밀어주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이제 지금 다 30 몇 개, 23개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한 업체로 몰아주었어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수막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시안대로 하는 것인데 굳이 같은 값에 이 업체만 몰아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한 번 해보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과거에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저희가 요즘에는 그것을 알아서 거의, 한스메이드도 아마 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

이정옥위원

이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동구 기업인들, 다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도 많고 일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관과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굳이 있고 많은, 특출 난 업체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쭉 감사를 하다 보니 진짜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서울특별시에서도 계약을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작은 것부터 이런 것, 저희가 사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업체를 다 들여다 볼 수 없어서 보지는 못했으나 어쨌든 간에 특정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밀어 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현수막은 우리 마음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호인 조직으로 해서 시안을 만들고, 단지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까지, 우리가 모든 시안을 만들어서 ‘이렇게만 인쇄해 주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동호회 조직을 해서 내년서부터는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정옥

이정옥위원

이게 저희가, 물론 현수막도 마찬가지, 현수막 같은 것은 경미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질 좋은 것의 작품이라든가 질 좋은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공정하게, 전국 공모를 하다 보면 진짜 넓히는 거예요. 넓히면 좋은 작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정되게, 이 입찰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반경쟁 입찰이 있고 제한경쟁 입찰이 있어요. 그러면 제한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여러 조건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 맞추는 거예요. 구에 맞추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폭 넓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우리 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외부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1년이 지나 보니 첫째, 일회성 축제행사로 소모되는 것, 축제·행사·구정을 홍보하는 것... 홍보하는 방법도 소셜미디어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티브로드 봅니까? TV 봅니까? 안 봐요. 티브로드 보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들, 홍보해서 ‘티브로드 봐라.’ 하고 구에서 홍보해야 티브로드 봅니다. 지금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동구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정을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줄어드는 비용은 진짜 기하급수적인 금액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홍보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언론보도, 신문에... 신문에도 보면 기사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 진짜 좋은 기사에 접근하는 기자 분들이 있어요, 메인 기자분들도. 지금 기자 분들이 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정보화 시대에, 어쨌든 기사로 해놓고 나쁜 기사를 썼을 적에는, 그 나쁜 기사가 아닐 적에는 좋은 기사로 다시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이런 사례가 우리 동구에서 지금 아주 현저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과장님 부서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통적인 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홍보문화가 발달하려면... 지금 매일, 우리가 부족한 게, 노인인구가 많다, 청년인구가 적다, 얘네들이 우리 동구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특정인 외에는. 이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관심을 갖고 좀 보겠죠, 동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매개체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사실 이렇게 해서 진짜 예산이 정말 많이 낭비, 물론 낭비라고 할 수도 있고 성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우리 동구만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 돈 쓰는 활력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이런 것들이 기획되어서 올라올 때,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건강하고 꼭 진짜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이런 건전한 프로그램이 올라와야만 예산을 통과시켜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물론 오피니언 교육·체육대회,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매달 몇 명씩이라도 늘어났다면 좋지만 매달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매달.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계속 지역은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이것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새벽에 일찌감치 투어를 해보았어요. 공가가 철거되고 난 다음에 철거된 상태에서 무엇이 남아있는지 가보면 쓰레기 더미만 남아 있어요, 공가를 철거해 주고 나면. 우리 구비 세워서 공가 철거해 주고 났더니 그 자리는 폐허가 되고 결국 쓰레기 더미가 되고...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몇 군데가 있기는 해요. 이런 현상이 우리 동구의 현실인데 이런 것의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렇지만 도시라는 것은 물론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고 생애주기가 있듯이 동구에도 좋은 영화의 날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기는 해요. 문제가 진짜 많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이 인사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31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을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정원 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수, 업무량 이런 것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적정한 정원이 몇이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원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정원이 284명인데 현원이 318명이면 정원보다 34명이나 많은데 그러면 10%도 더 되는 인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가 있어요. 매년 현원은 더 많죠.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해서 휴직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교육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도 정원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현원이 많죠. 실제적으로 따지면 별도 정원을 빼내면 저희는 결원인 상태죠.
숙희

한숙희위원

이 현원에 휴직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시면 이 표를 만드실 때 현원 안에 실제로 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셔서 현재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표기를 해주셔야 보기가 쉽지 이렇게 하니까 318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인사에 관련되어서 여러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39페이지를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9명이 정원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10만 명 이하는 그렇게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9명 중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은 약간의 변동을 가지고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9명까지 할 수 있는데 2분의 1 이상은 외부 인사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전(前) 공무원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한 분이셨는데 2015년도에는 전 공무원이 두 분이 되셨는데 전 공무원을 늘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보면 전 공무원 출신들은 2명 이내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 분이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신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 공무원이시라고 하면 저희 지역을 잘 아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또 승진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심의인사위원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장단점이 있겠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장점이 더 많다고 봐서 인원을 더 늘리신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그 뒤 41페이지에 보면 민선 6기 인사발령 현황이 되어 있는데 현황표를 보면, 아까 말씀하셔서 정기인사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승진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 그리고 승진을 하시면 보직을 바꾸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2014년 10월 1일 같은 경우에 139명이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약 4분의 1 이상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셨을 때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2015년 8월 20일이면 얼마 전이죠. 그때도 50명씩 넘는 전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팀장님들, 그 뒤에 보니까 근무를 하신지 1년 미만의 팀장님들이 바뀌는 경우가 30명 이상이 이렇게 1년 이내에 전보를 받으시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전보는 사전에, 저희는 1년의 일반 전보기간을 두고 있는데 1년 미만인 사람들이 옮길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옮기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1대 1로 딱 교환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아주 최소화가 되겠지만 보통 약 10명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의 3배수 이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과장님들 보다는 주로 팀장님들이 직접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하시는데 1년 미만이 30명 40명씩 이렇게 옮기시면 가서 업무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해서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보직을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옮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난번에 포괄급여제라고 해서 5급 1명을 더 늘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번에요?
숙희

한숙희위원

예, 지난 번 인사 때... 그러면 포괄급여제라고 하는 것은 급여의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정원보다도 훨씬 많은 현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급여제에서 급여가 그때 상당 부분 남았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6급이나 7급 공무원들보다 9급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포괄급여가 남는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인건비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400억 원이거든요. 직급에 상관없이 400억 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하여튼 직급이 높거나 이러면 급여가 많이 나가니까 직급이 낮은...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사람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죠.
숙희

한숙희위원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꼭 직급이 낮아서, 사람이 많아서만 일을 잘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부분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255페이지에 보면 구청 방문 기념품 구입내역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연도 행감 때도 부탁을 드렸던 일인데 저희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념품이라는 것이 그곳에 방문했던 것을 기념하고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구세트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공구상가가 있어서 이 공구세트를 주시는 것인지...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구를 방문하면,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라는 데를, 내가 그 물건을 딱 받는 순간, 또 한참 잊은 뒤에도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인천광역시 동구를 방문했었구나.’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동구 화도진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공구세트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유를 붙이자면 공구상가가 있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구청 방문 기념품에 편차가 있어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방문하신 분들은 가까운 지역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지역을 외국인 포함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과 효율성 이것이 겸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저희 구를 방문한 것에 관한 상징성이 좀 더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사소한 것이겠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이니까 구청 방문 기념품도 신경을 써서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405쪽에 새터민 현황이 있어요. 새터민이 없었는데 그래도 인원이 생겼네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4가구에 5명...
순자

지순자위원

5명씩이나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현황만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과는 통화가 거의 될 수 없어요. 전화를 해도, 가령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평통에서 무슨 초청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끊어요. 그래서 전혀 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만 알고 있지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모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조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새터민이 요새 자리 못 잡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인원이 생겼으니까 한 번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전화상으로 말고 가서 한 번씩이라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봐주시고 그다음에 동 평가가 다 끝났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언제까지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12월 17일까지...
순자

지순자위원

이 평가는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항목이 있는데 7개 시책을 가지고 구정시책 일반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민방위, 기록물 관리실태, 주민복지 쪽에서는 주민생활 서비스라든가 사회복지, 청소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평균점을 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한 것을 보고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서면평가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도 보고...
순자

지순자위원

현지에 나가서도 보시고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거의, 이 평가를 하시고 나면 그 뒤에 후담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받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가하실 때 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나가서 평가를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이 주관성은 별로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상에 보면 체크리스트에 한해서 객관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 주관이 많이 개입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평가하시는 분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시는 분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렇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최우수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평가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유지를 위해서 어찌되었든 내가 동장님을 잘 알든, 그 사무장을 잘 알든 이런 것을 벗어나서 냉철한 눈으로 그 동이 정말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평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131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바뀌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순자

지순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인가 그것으로 바뀌잖아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인천의 주민자치회 연수구가 시범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예, 시범이에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실은 올해 전국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연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것은 결론을 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을 안 끼고는 주민 자체가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저희도, 연수구가 시범 구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거기 시범 구 한지 약 2년째 되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년.
순자

지순자위원

2년째 되었는데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게 쓸모없는 바뀜인지 아니면 정말 아픔을 겪어나가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고 자꾸 연수구에서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보고 그러면 적응이, 나이 많으신 분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 들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피니언 교육을 갔다 온 것은, 그 강사들이 하는 교육은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풀기 위한 아주 굉장히 좋은 그것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실무를 받아들일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 한 번 해보실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가장 다른 점이 우선 영리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곳이나 이렇게 구분해 보아도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참여도, 그래서 지금 연수구도 자기 삶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마인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절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쪽으로 변화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오피니언 교육 갔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오피니언이라는 사람들은 지역의 긍정적인 사고나 좋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오피니언 리더, 통장,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인드를 많이 키워서 주민자치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이것은 그분들의, 아직 전체적인 것의 통계를 내보지 못했지만 현지에 가서 들어본 결과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계속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피니언 교육은 돈이 있으면 6개월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오피니언 교육은 오피니언 교육대로, 저희 동구는 흥이 많고 열정이 많은 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등을 갑니다. 그런데 단지 모자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신규사업으로 바뀔 때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래도 머리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서 놀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조금씩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주입식이라도 자꾸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충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교육에 대한 계획을 착실히 짜셔서 많은 교육을 시키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강사들도 풀관리를 해서 진짜 우리가 그 강의를 듣고서 많이 느낄 수 있고 우리 동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오피니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연대회가 치러져서 시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국대회를 한 번 따라가 보았거든요, 1박 2일을. 전국대회를 따라가 보았는데 이런 행사는 왜 광주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광주에 물어보았어요. ‘이것을 왜 광주에서만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 광주 추억의 7080 충장로축제를 하면서 전국대회를 거기서 끼워 붙여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광주에서만 하게끔 할 게 아니라 우리 동구도 이런 축제를 한 번씩, 화도진축제 할 때 우리도 같이 끼어서 이런 축제를 한 번씩 하면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예산 1천만 원 올려서 다 쓰라고 주었는데도 조례를 새로 고치지 못해서 돈을 다 못썼지만 그 40개 팀에서, 광주로 40개 팀이 와요. 그 사람들이 쓰고 가는 돈이 버스로 한 차 두 차예요. 그러니까 40개 팀에 80명만 잡아도 몇 명이에요? 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비하는 돈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거기 40개 팀에서 12개 팀을 뽑아서 결선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 6개 팀이 몇 시까지 있어야 되느냐면 저녁 때 7∼8시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12개 팀에 80명씩만 잡아도 벌써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하루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돈 들이는 것은 2,100만 원이에요. 자기네 축제할 때 그냥 끼워 붙여서 이 상금을 주는 것이 2,1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00만 원이 들지만 그 2,100만 원 말고 우리가 갔다 거기에 풀어야 되는 돈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돈이. 인원이 많아지고 식비, 숙박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여기 광주에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충장로가 옛날의 번화가였지 지금은 거기도 신도시가 생겨서 여기처럼 구도심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교통길을 쫙 막아서 축제를 하는데 무대가 약 7∼8개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무대별로 다 따로따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제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도 화도진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것을, 전국대회 같은 것을 뭐라도 유치를 해서 같이 끼워 붙여서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그 주위 시장 활성화라도 시켜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과장님이 보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동구는 사람이 없어서 요새 중학교·고등학교 아이들만 봐도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디어를 내셔서라도, 쭉 보시면 나올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려 보았으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된 지 몇 년 되었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90년도, ‘95∼6년도...
영우

박영우위원

거의 그 정도의 기간이 되어 가고 이제는 정착단계에 와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자치위원, 저도 물론 위원도 해보았고 지금이야 구의원이다 보니까 고문으로 어쩌다, 내가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제정 자체가 김대중 정부 때 그게 제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는 정착단계에서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냐면, 물론 저번에 오피니언 워크숍을 갔었지만, 저도 참석을 잠깐 해보았는데 통장님들이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하겠지만 행정기관의 최하단에서 행정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통장님들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설립할 때의 목적 자체가 다른 게 주민자치위원이잖아요. 주민자치는 뭐입니까? 설립목적이라든가 제정되는 사항을 보시면 지역 발전을 위한 도구, 또 거기에 가보면 지금 제가 11개 동에 계속, 올해는 위원님들이 11개 동의 모든 주민자치센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켜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획일적이에요. 노래교실, 에어로빅 뭐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오피니언 교육 갔을 때 느낀 점이, 물론 우리가 교양을 쌓고 하루에 스트레스를 풀고 오고 이런 개념도 물론 좋습니다. 이 동구의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지역에 가서 하루 바람 쐬고 오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특히 제가 느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을 들여다보면 회계적인 게 투명성이 없고, 투명성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친목단체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지 진짜 주민자치위원회 목적과는 동떨어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에 다양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는 정착단계에서 자립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나갈 때 지역의 모습이 변하고 또 동구가 변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지를 않아요. 거기에 가보시면 동구가, 열악한 동구, 좁은 바닥에서 서로 대립과 반목과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역을 아우르고 보듬고 가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도 제가 누누이,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고쳐가려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상이한 부분들, A라는 사람이 1월에 한 사인과 2월에 한 사인이 달라요. 왜 이렇게, 그리고 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의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사인만 하고 수당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항간에는 어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도 5만 원으로 올리니까 우리 동구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박영우 당신이 반대했다는 말도 나한테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예산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으로 나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흥수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작년에 해돋이 이것을 작년에 동마다 해서 대대적으로 했었잖아요. 이것을 변경을 하셔서, 본인 생각이라면 멀리 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어디서든 다 바라볼 수 있는 게 해돋이인데 이왕이면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송현근린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데. 11개 동이 다 오셔서 거기서 모여서 행사를 하고 각 동마다 1월 1일 아침에 식당들 예약하고 지역의 그런 것을 풀어 주고 가야지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듯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거기 갔다 온 게.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 동구 안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또 비용도 덜 들잖아요. 11개 동 분산해서 동네마다 식당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3∼40명씩 가서 그날 1월 1일 아침에 떡국 미리 예약해 놓으면 얼마나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면서... 추운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2016년에는 모든 사업들을, 1년을 해보았으니까 잘 점검하셔서 하시길 바라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대비 2016년도 예산 약 8,300만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21명 기준에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지 몰라도 8,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427쪽·428쪽·429쪽 해서 쭉 넘어가는, 2016년도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 예산안을 보니까 차액이, 총 약 8,300만 원이 더 잡혀있더라고요. 427쪽에 보면 세입이 2억5,5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안은 지금 3억4,900만 원이에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이게 날짜 개념이...
영우

박영우위원

10월 기준인데 그래도 작년 대비 했을 때, 그렇다면 두 달 사이에,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 보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약 몇 천만 원 정도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사람이 늘었죠.
영우

박영우위원

선생님이 한 분 느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 예산안이 나왔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면 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어린이집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참고로 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물론 내일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할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429쪽을 한 번 보세요. 원내 행사라고 해서 참 다양한 행사들이, 유아들이 직장어린이집에 와서, 위탁받고 있는 최고 연령 아이들은 몇 살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만 3세...
영우

박영우위원

만 3세의 아이들이,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 좋지만 3살 먹은 아이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앞으로 우리 동구의 인성교육이라든가 교육정책은 진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요즘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크고 자라도 인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거한데 그런 애들이 이런 데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 하루에, 매일 거기에 와서 성장하는 시기를 거기서 다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과연 우리 동구의, 더군다나 성장을 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차후에 성장하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랄 때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라나는 성장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앞으로 질적으로 진짜 인성교육에 뭐가 필요하며, 어제도 내가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금창어린이집과 동산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2∼3살 먹은 애들이 다문화의 무엇을 그렇게 안다, 부모들이 받았다고 얘기하겠지만 걔들이 다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2∼3살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가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선택해서 이런 것을, 우리 한숙희 위원님도 여기에 30여 년 동안 어린이집에 종사하신 분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2∼3살 먹은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 번 보세요. 걔들이 적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429쪽에 보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고민과 고뇌를 하셔서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잘하셔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선택하는 게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계속 집중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놀이시설 설치하는 것에 6,700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 안 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 한 것이네? 그리고 제가 아까, 오피니언 워크숍 갔던 설문지 자료를 위원님들 다 드렸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만 드렸고요.
정옥

이정옥위원

저만 주신 거예요? 이 설문지를 어느 기관으로부터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동구청에서 만들었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각 프로그램마다, 그 사람들은 업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다고 나오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만들었고 저희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가 이것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설문지의 항목을 보면 첫 번째는 남자냐 여자냐. 두 번째는 워크숍의 만족도 해서 프로그램 구성, 본 위원은 오지 말라는 요청에 의해서 워크숍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워크숍의 만족도에,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인터넷을 통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 완전 술판이던데요? 완전 소주병이 난무하고 워크숍 시간에는 그렇고, 물론 자유시간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 운영과정, 숙소, 교통, 식사, 서비스의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특강은 하나 하셨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2개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2개 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특강 2개면 하나는 김대현 원장이 소통으로 만드는 즐거운 일터, 이것 몇 시간 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약 2시간 정도...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특강 원장은 어디서 섭외를 하셨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하면 우리가 제안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최종은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신가요? 이분들에 대한, 김대현 원장이라든가 김경호 박사의 프로필이라든가...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별도로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항목을 보면 4개 항목으로 해서 토크콘서트라든가 브레인 빅뱅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따른, 앞으로 결과는 나오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이 어떤 돈으로 어떤 저기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가시기 전에 홍보를 했거나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의 참가자를 파악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다 설명이 되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보면, 물론 워크숍을 하는 것에 따른 것도 그렇지만 1인당 얼마씩이 들어갔다는 것 정도의 항목이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그것에 대한 것도 통계가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 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갖고 내년도에도 또 이런 오피니언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파악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갔다 와서 이것 가서 싫다고 그럴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근거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가시기 전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 번, 우리가 이런 교육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본 것 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정옥

이정옥위원

어느 교육이든지 간에 받고 나면 어쨌든 설문지 조사는 해요,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워크숍 설문지이지 우리 구에서 오피니언 교육을 했다는 그런 것에 따른 항목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항목을 보고 과장님은 이게 설문지 조사의 항목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으셨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액 대비 효과나 효율성이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이, 이것 갖고서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 정도만 한 것이고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 거기까지 나가지는...
정옥

이정옥위원

분명한 것은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연말에 행사를 하거나 연초에 할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해드리세요, 결산을. 얼마 얼마의 비용이 수반된 워크숍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에도 한 번 권한을 주셔서 저희가 설명을 한 번 통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 드릴수도 있고 못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설문을,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든 이런 방법을 저희도 한 번 강구해볼 테니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서의 예산 수반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한 번 하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드리세요. 해드린 다음에 그래도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행사를 원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한 번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예산을 보면 동 주민센터 현안사업비 해서 각 동마다 11개 동에 1억1천만 원이 나간 것, 그러면 이것은 나갔습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이것은 어느 곳에 쓰는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생각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1천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일괄적이 아니고 어느 동은 못 쓰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1천만 원을 초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1억1천만 원이 각 동마다 1천만 원씩 집행된 게 아니고 필요사업에 따라서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어느 동에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프로그램이 11개 동마다, 물론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각 동별, 예를 들어서 송림1동은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 청사의 규모도 다르고 주민들의 성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받아서 중복되는 강사가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각 동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강사들을 섭외하셔서 요일대를 잘 분배해서 하다 보면 질 높은 수강을 받을 수도 있고 가격도 다운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하세요. 왜냐하면 동구에 우리 예술인협회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오고 섭섭함을 토로하거든요. 지역행사에 어느 누구 하나도, 지역 연예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배제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그렇지 않다 하면 많잖아요. 강사들도 많잖아요. 요가강사들도 있고 많은 강사들이 있잖아요, 서예 강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1개 동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받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몇 개가 똑같이 중복된 프로그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요일을 분배하고 노래교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노래강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도를 통해서 각 동별 해서 이 강사님이 훌륭하시다고 생각되는 분을 특별히 초대해서 4/4분기나 전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번 수강을 해보면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반영을 한 번 해보시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11개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갖고 하는가,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하나 다 다르더라고요,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획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논의를 해보는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우호도시 교류는 참 좋지요. 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잘못 가거나 못하고 이미 못 미치는 곳은 견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그동안 느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국내의 우호도시는 몇 군데가 있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국내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4군데인데 우리가 타 시·도 비교시찰 때문에 지난번에 진안군을 방문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우호도시로 진안군과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보면 저희가 그쪽 군민의 날이라든가 우리 구민의 날 때 서로 오가고 영상메세지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북광장에서 나눔장터 할 때 자매결연 도시들이 와서 싼 가격으로 질 좋은 농산물도 팔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우리도 갔으니까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갔을 때는 진안군 의회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와야 되잖아요. 군과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청과는, 그래도 우리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구청에서 하나도 도움을 안 준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나눔장터에 진안군에서 나오는 중요한 물품이 여기에 온 것 같은데 북광장 나눔장터에 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그냥 형식적으로 몇 군데를 어디와 우호도시로 맺었다, 국내외 몇 개로 이렇게 숫자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면으로 앞으로 해주실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기본현황을 보면 통장님은 204명이고 반장님은 787명인데 통장님은 결원이 없어요. 그러면 반장님이 우리 동구청에 필요하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유옥분위원장

필요하다고 봅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반장님과 통장님 임무가 중복입니다. 똑같은 임무인데...

유옥분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반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동구청은 인정을 하고 있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필요하지요.

유옥분위원장

그러면 상부에 보고 할 때는 어떻게 보고하나요? 787명 중에 193명이 현재 결원이에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의 결원상태를 동구는 상부에 보고하고 있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면 결원의 프로테이지를 보았을 때 지금 행정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관리에 있어서는, 통장에 관련되어서는 결원이 되었을 때는 채워야 되어야만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반장에 대한 정원유지 규정은 없어요.

유옥분위원장

반장님들은 연 어떻게 사례인사를 하고 있나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세대 1인당 쓰레기 봉투를 드리고 그리고 설과 추석 때 2만5천 원씩 1년에 5만 원을 드립니다.

유옥분위원장

꼭 필요하다고 우리 동구청에서 생각이 되시면 결원을, 꼭 두어야 될 반장의... 787명이면 어느 정도의 수에 맞게 노력해 주시는 면이 좋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은주 지출팀장입니다. 권혁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준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팀원들도 고생하셨는데 5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화수동 위험건축물 정비 및 소공원 조성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가, 여기에 추진사항을 읽어 보면 알겠는데 결국 5억9,600만 원이라는 돈에서 집행액은 990만 원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부서, 재무과의 소관 사항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편성했겠지만 이런 이유들이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한 사업인데...
영우

박영우위원

계속 그것이...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보상대상이 여섯 분이었는데 그동안 보상이, 2014년도에 두 분 정도 되고 나머지 네 분은 보상이 안 되다가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지난 10월에 감정평가한 기간이 1년이 지나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나머지 네 분은 보상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완료가 된...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보상협의는, 개인보상은 끝났고 그다음에 국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고 나머지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9천만 원인데 이 소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할 수가 없는 그런... 이분들 개인보상은 10월에, 그래서 완료는 되었지만 이분들이 이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이사하는 것으로...
영우

박영우위원

동절기에 이사하려면 힘드시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이사가 미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공원조성 사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이월되어야...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이게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오늘도 제가... 이것은 개인 것이지만 우리 재무과 소관 사항은 아니더라도 화수2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구에 공·폐가가 많다 보니까 바로 옆의 집이 무너졌는데 구청에서 책임을 안 지고 뭐하냐고 제가 답변을 하기도, 개인 소유물을 갖고 우리 관이 개입한다는 것도 저거하고 원래 소유주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선택해서 빨리 알려서 잔여물을 치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사례들이 자꾸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위험건축물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은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물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힘드시겠지만 원활하게 빨리 처리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1개씩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올해 사업을 하느라고 예산이 요구된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는 어저께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2월 22일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된 금액에 그대로 다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방수공사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실외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철근 콘크리트가 노출되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그런, 그래서 그 보수하는 것까지 해서 예산에 맞춰서 그것까지 했습니다. 2,800만 원...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아무래도 동절기 공사니까 그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보세요. 그리고 지금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공유토지는 매입했다는 얘기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짚어가면서 하나씩 여쭈어 볼게요. 전체적인 과의 용역이 다 오고 발주가 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시는 대로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결재하셨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결재하시면서 그래도 대충 물어보고 결재했지 무턱대고 도장 찍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2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도인데 용역을 보면 11억9천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평을 철거하는 것에, 평단 단가를 얼마씩 하셨나요? 철거도 평당 단가가 있거든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글쎄 이것은...
정옥

이정옥위원

잘 모르세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왜냐하면 철거는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라서... 그러면 그 옆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이것도 모르시겠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그것은 잘 모르시죠? 제가 관련 부서에... 왜냐하면 이게 재무과로 일괄적으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경쟁하고 견적계약하고 다 이렇게 중복되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부서마다 질의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이 대장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 철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에서 철거 담당 맡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가 아니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철거는,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정옥

이정옥위원

사업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이것도 참 물어보기가 애매한 것인데 어쨌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마음 복지관을 하면서 집행을,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사 자체를 지금 직영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맡긴 거예요? 어느...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공사 자체는 주식회사 대들보라는 도급회사가 될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현장에 가보았더니, 그런데 공사 저기에 따라서 통신은 통신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돈이 다 개별적으로 지출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물론... 잠시만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다 보니 어저께 같이 인건비 문제 때문에 구청청사 앞에 와서 데모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대들보의...
정옥

이정옥위원

공정률에 따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원도급사는 대들보고 그다음에 대들보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정이라고 있는데 그 공정을 세진건설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항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관급공사의 잘못된 행태가 뭐냐 하면 원청을 받아서 재하도를 줘요. 그러면 결국 질 좋은 공사가 나올 수가 없고, 물론 몇십 개 품목에 맞추어져서 하나의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아요. 사십몇 개가 맞추어져서 아파트 하나가 탄생하듯이, 그런데 이 대들보라는 회사는 공사만 수주를 했지 자기가 품목별로 다 재하도를 주는 거야. 큰 회사들은 그 회사에 다 저기가 되어 있어요. 협력사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단가가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부도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 이런 게 관급공사라고 해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게 많아. 교육청에서도 학교를 짓다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보니까 이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구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대들보를 통해서 대들보에서 돈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이것은 공정에 따라서 기성금을 신청하면 주는데 지금 저희가 대금 지급은, 조금 전에 하도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불제도라고 해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도급자들이 피해를,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아서 하도급자한테 공사대금을 원활히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지급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직불제도라든 것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협의를 해서 구청과 협의를 하면 하도급자가 공사한 대금을 원도급자한테 주지 않고 하도급자한테 직접 주는 그런...
정옥

이정옥위원

이 제도가 언제 생겼죠, 직불제도...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것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각 현장마다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돈을 원도급자한테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자한테, 세진건설에...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하도급자가 자기네가 쓴 인부임이라든가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대금을 지급 안 한, 자기는 보호를 받았는데 자기가 쓴 사람들 보호를 못한...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준공 예정이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4월 12일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내년 4월 12일이 준공 예정인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그 업체마다 다들, 우리가 이 공사업자들 간에 그 밑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끝에 가면 원청을 맡은 건설사는 관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어요, 본인은. 그러면 원청을 맡은 데에서 자기가 다시 다 공사를 나누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원청이 잘못되거나... 물론 관에서야 돈이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대금 지급하는 것에 따라서, 공정률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챙겨서 지급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그 옆에 무슨 회사인지 무슨 공장인지 전면 벽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그냥 콘크리트 벽에 미관이 참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한마음 복지관이라고 명칭을 했지만 장애인 복지센터는 사실 그분들이 나와서 공간을 활용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녹지도 좀 있어야, 녹지층이 확충되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래. 그러니까 우선 아쉬운 대로라도 업체한테, 사실 대들보라는 업체가 공사 발주를 해서 이익 안 보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만큼 받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옆의 회사와 한 번 잘 협의를 해서 벽면 같은 데를, 어쨌든 파사드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해서 정신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는 녹색으로 이런 것을 도시재생과와 한 번 의논을 해보시죠. 왜냐하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야 ‘뒷벽인데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놔두어 버리면 너무 미관상,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까지 도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한 번 짚어보시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담장벽화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과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그 복지관의 레벨 차이도 장애인들을 고려해서, 설계가 잘 되었겠지만 어쨌든 휠체어 내려가고 일반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중의 이런 것도 설계가 기되어 있는지, 설계도면을 위원들한테 와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다 된 다음에 설계해놓고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이니까 그런 시설은 충분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충분히 다 되었겠죠?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지자체를 가보면 계단 있잖아. 이런 계단 같은 데에도 반은 계단 반은 장애인을 고려한 휠체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손수레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뜨렛길 같은 데도 내려가는데 어찌되었든 반은 계단으로 하고 반은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굉장히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도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장애인 복지시설만큼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런 시설이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부서이시니까 얘기인데 제가 공사 발주 내역·추진현황에 대해서 쭉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 그리고 저도 공사를 많이 대해보았지만 견적제출이라는 것은... 제한경쟁 입찰이라든가 일반경쟁 입찰 이런 등등의 얘기는 들어보았어도 견적제출... 왜 우리 구에서 견적제출이 많이 이루어지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

이정옥위원

수의계약 말고 견적제출, 견적서를 제출해서 수주를 하는 거야, 보니까요. 수의계약은 따로 있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계약을 할 때는, 입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수의계약 할 때는 견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오성이앤씨,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을 했어요.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 보면 ㈜희원에스에이치에서, 여기는 견적제출로 계약을 구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몇 페이지...
정옥

이정옥위원

28쪽이요. 25쪽부터 29쪽까지 보면 저희 동구는 거의 수의계약과 견적제출하고 이런, 경쟁입찰에서 들어온 게 많지 않아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견적제출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정옥

이정옥위원

예, 그것은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견적제출에 대해서...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이게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면서 견적을 제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어디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정옥

이정옥위원

조달청에서...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이게 그러면 조달청에서 권장하는 계약 방식이군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나라장터에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견적을 제출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것을 볼게요. 이것은 제가 저기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도시경관과한테... 그래요. 좋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작년 2014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라면 지적사항인데 재무과에서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9쪽에서부터 쭉 해 놓은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여기 재무과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너무 연말에, 더군다나 큰 사업들이 몰려있어요. 이것을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총괄부서가 한다고 해도 그렇지만 이 사업부서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연말에...
영우

박영우위원

집중적으로 보시면 큰 사업들은 다 연말... 11월, 12월 이렇게 다 몰려있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사전 절차를 밟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특별히 연말에 집중되는,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영우

박영우위원

입찰공고 이것을 보세요. 18쪽에 보시면 상단, 경제과에서 여기도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해서 1억8,600만 원짜리인데 12월에 집행예정, 입찰공고 중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된다는 것이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추경이나 이런 사업일 것 같고 본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영우

박영우위원

본예산도 보면 비일비재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는,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보시면 비일비재하잖아요. 송현 근린공원의 생태공원 조성도 아직도 가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직선으로 보이니까 제가 집에서 매일 쳐다봐요, 매일. 매일 땅만 파고 맨날 포클레인인지 그 차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12월 중순이면 다 끝날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2월 중순이면 다 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할지도, 물론 사정이 있겠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본예산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도 재무과를 보면 12월 준공예정 사업들이 딜레이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총괄부서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연간 진행되는 사업도 있고 본예산 사업이더라도 사업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연말에 사업이 집중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127페이지에 부서별 복사기 임대계약 현황이 있는데 부서별 임대계약을 하는 복사기의 종류는 두 종류네요. C2263CPS, 2060CPS인데 임대하는 기종은 똑같은데 계약금액이 일률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여기에 앞에 쓰여 있는 계약금액은 일반운영비의, 각 실·과의 복사기 임대료 예산이 서있는 금액으로 기재를 해놓은 상황이고 두 종은 컬러복사기와 흑백복사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임대계약을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따로따로 계약을 하나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총괄계약을 하고, 업체선정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선정을 하고 각 부서에서 복사기를 사용한 만큼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각 실·과별로,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다 다르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실·과별 계약금액은 예산서에 있는 실·과별 복사기 사용료를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흑백은 한 장당 8원 그리고 칼라는 100원 이렇게 임차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쓰는 양만큼 그렇게 지출을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복사기는 같지만 복사를 하는 양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진다, 그래서 너무 편차가 많이 나서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 105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공용차량 운행거리 같은 게 10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0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로 운행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31페이지를 보면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내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 유류를 다 법인카드로 주입하지 않나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유류는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달청의 삼자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유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를 공급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GS칼텍스인데 저희 같은 경우 박문로터리에 있는 거기에 가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카드 사용대금의 약 1.1%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청구를 해서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운행거리가 많으면 유류주입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면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도 더 많이 쌓이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그렇겠죠. 아무튼 운행거리가 많으면 유류도 당연히 많이 쓰게 되어 있죠.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송림6동과 금창동만 비교해 봐도 송림6동은 5천㎞고 금창동은 9천㎞인데 어떻게 유류 적립이 송림6동은 3만4천 포인트이고 금창동은 1만9천 포인트고 이게 비례하지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제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사소한 것이기는 하나 법인카드를 쓰고 많이 사용하면 많이 적립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서로 비례하지가 않아요.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모든 공사들이라든가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세요? 요즘에 저가입찰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서 증액되거나 이러면 안 올려주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느냐면 공사 맨 처음에 용역보고를,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중간에 가서 꼭 돈을 올려달라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7억 원을 주었는데 1억 원을 안 주면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다시 더 세워줘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용역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입찰기준이, 물론 최저가와 최고가와 합쳐서 중간지점에서의 퍼센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정하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대부분 공개경쟁 입찰은 이를테면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각 업체에서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장터 상의 설계금액 ±3% 내외에서 예정가격 15개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거기서 각자 두개씩을 골라서, 실제로 두 개씩 골라서 바구니에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업체에서 각각 두 개를 담아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번호 4개를 선택해서 4개의 평균가격을 산출해서 예정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정가격을 했는데 거기의 최저낙찰 하한율이 저희 같은 공사규모는 87.745%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 쓴 업체 중에서 제일 낮은, 그러니까 87.745%에 제일 가까운 업체가 지정이 되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그 입찰은 어느 정도의 공정성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때 당시에 시방서라든가 매뉴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공사를 발주하면 그 매뉴얼대로 사업을 진행하는가를 다 보셔야 돼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혀 전문성이 그것에는 없는 것 같은 분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행정적으로는 달인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자꾸만 전보 발령받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없는 부서에도 가있고 이런 현상이 동구에 벌어지는 현상이라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입찰은...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감독은 행정부서에서 발주를 했더라도 감독은 기술직들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에 보면 결재라인이라든가 관리감독하고 하는 게 주무부서에서 사인이 들어가면 사인이 들어간 사람의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공정성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더라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전부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정가격이 얼마로 결정이 되고 그런 것은 저희 자체도 모르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도 모르고 개찰이 되었을 때...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 아까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3쪽에 보면 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대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보상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구유지 변상금 부과하는 게 꽤 많이 있지 않나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변상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구유지에 무허가 건물 짓고 살면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보상받고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변상금 부과된 통계가 나왔는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 구유지가 거기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것의 자료 파악은 별도로 안 해보았는데 보상하는 부서에서...
정옥

이정옥위원

도시재생과...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도시재생과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체납이 있는 그런 부분은 다 체납부서에서...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아는데 변상금 부과를 지금 재무과에서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화수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본 자료는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하나가 보상받고 나가면 새로운 신축건축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따른 세비가 들어오고 물론 소액 지분, 오죽하면 구유지나 국유지나 깔고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만 어찌되었든 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하나, 자료를 입수해서 말씀드려보는데 재무과, 이흥수 청장 그때 몇 월에 자동차를 바꾸었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작년 11월인가, 잠시만요.
정옥

이정옥위원

11월 4일? 11월 4일이라고 그러네요. 그 자동차를 바꾸기 위해서 견적을 세 군데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바퀴 사랑,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에서 받고, 또 하나는 정진 자동차공업사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차를 바꿀 때,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때 무슨 이유로 차를 바꾼다고 그러고 바꾸었죠?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게 엔진의 결함 때문에, 엔진 결함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수리하는데 차량 가액의 3분의 1 이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7년이었는데 9년 가까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엔진 결함 부분 수리비가 과다하게, 차량가액의 3분의 1 이상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교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어저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십몇 년 차를 운행하고 있어도 차 바꿔 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물론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차를 바꾸기 위해 견적서를 맞춘 게 맞아요, 제가 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떻게,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성의 없는 견적서를 연필로, 글씨도 또박또박 쓰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견적서를 갖고 어떻게 이것을 신뢰하고 이런 것을 믿고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서 자동차를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는지 본 위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그러면 전 청장님은 이렇게 위험한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녔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 당시 전임 청장님 계실 때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사항인데...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이 차, 먼저 탔던 차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잠시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권혁목 1,150만 원...
정옥

이정옥위원

1,150만 원을 받고 팔 정도의 차의 중고가격이, 그랜저, 저도 그랜저를 탑니다만 이 정도 나오면 차가 굉장히 양호해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1,150만 원에 팔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받았을 때 850만 원인가 이 정도 되었는데 이게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입찰가를 굉장히, 관용차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관용차의 상태가 다른 개인한테 사는 것보다 좋다는 생각을 가지셔서 그런지 몰라도 입찰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사서 잘 굴러다니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차 상태를 진짜 꼼꼼히 잘 보셔서 성의 있는 견적이 들어와서 파악을 해보고 검토해 보시고 이 차는 진짜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다, 진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럴 때 차 바꾸어 주시고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 마지막 결재 올라오는 게,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 것에 책임을 안고 계시는 것인데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오는 것을 정리하시는 것뿐이에요, 부서별로 사업 자기들이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그 정말 쓸데없는 가구, 쓸 만한 가구들도 교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일 큰 예로,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화기 바꾸는 것도 몰랐어요. 청장 바뀌면 전화기도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차도 바뀌고, 가구도 바뀌어야 되고... 저는 사실 어려운 구에서 살림을 규모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즈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모성 이런 것은 좀 더 겸손하고 리더가 겸손하게 대처를 했다가 추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쓸 만한 차를 바꾸었다는 의견이 밖에서 너무 많고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줍니다, 제보를, 감사에 이것 한 번 다루어 달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저도 초선이고 하다 보니 신중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 무조건 예산 세워 달라고 하면 세워 줘야 되는 줄 알고 했었던 이런 우를 범하고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재정이 넉넉하고 구의 세외수입도 많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의장님 차 바꿔드리고 싶어요. 의장님 차도 바꿔드리고 싶고 저희 의원사무실도 옆에서, 서로 간의 보안도 안 되는... 저희가 진짜 환경개선하고 싶어서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각자의 방을 만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재무구조상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결재라인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을 보면 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과는 도시경관과지만 그래도 재무과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금액이 800만 원, 100만 원, 이백 얼마 이렇게 해서 증감이 되었어요. 그 설명을 해주시죠, 설계변경...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설계변경은 대부분 당초 설계상의 오류나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인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 구간이 늘어난다든지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가 다 끝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늘었거나 줄어들었거나...

유옥분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누락이 되거나 구간 상 가로수를 더 놓고 하는 것의 설명은 이해가 가지만 당초에 설계가 된 데에서 변경이 1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착공일이 2월 3일인데 24일이면 한 달도 안 되잖아요. 그 밑에 5월 11일, 5월 7일, 7월 3일... 거의 다 보면 몇 달 공백도 없이 착공일과 변경일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었어요. 앞으로는 설계변경 내역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단단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창 세정팀장입니다. 이선례 구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시세팀장입니다. 조철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은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세무과는 어찌됐든 머리를 써야 되는 과이고 피곤하잖아요. 전체적인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어렵다고 계속 시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우리가 부채비율이 전국에서 1등이라 이제는 희망 없이 중앙 정부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세무과장님, 직접적인 당사자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어차피 내년 보조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존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 구의 구세나 세외수입이나 고유재원이 떨어지고 그다음 의존재원이 많이 올라가고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존재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은 확인해서 계속 받아야 될 사항이고 시의 재정이 어렵다 그래도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의존재원이 7~80% 정도가 됩니다. 7~80% 정도 가까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세무과 세외수입이랑 구세인데 그 구세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랑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우리가 발로 뛰어서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저희 세외수입도 탄력성이 있는 세입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의 세외수입을 각 과별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할 의무는 최대한 발로 뛰어서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는 게 저희들 세무과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의존재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재원확보가 조금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시가 어렵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존재원이 그렇게 쉽사리 나오겠어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말고는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에 보통교부세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을 줘야 돼요, 저희들한테 늦게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세세한 것 징수교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늦게 주더라도 하여튼 일단 시에서 나중에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올해 것도 지금 얘기는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올해 것은 마무리를 짓겠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구세는 당연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저희가 의존재원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기대해서 거기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시도 어려워서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외수입 쪽으로 과별로 이쪽을 집중해서 몰아가야 하는데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지금 받아들여야 될 데가 엄청나게... 건축과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밀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걱정하다보면 의존재원도 의존재원이지만 세외수입에 더 힘을 실어서 그쪽을 더 많이 받아내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거기 것을 받을 수 있게 세무과하고 과별로 미팅이라도 해서 그것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각 과 별로 개인, 직원들이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책임 징수를 각각 맡겨서,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서 그것을 현지 출장을 해서 독려를 하고 계속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5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독려 계획을 잡고 있고 부구청장님을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 대책보고회를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과별로 협조해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려우실 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저희 구도 그렇고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풍부하게 돈을 써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타 구에서 동구는 되게 부자인가 봐요, 못사는 동네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돈 많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으려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 자료요청 한 것하고는 별개의 몇 가지를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기업들로부터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꽤 많이, 적지 않을 텐데 지금 동구의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고, 규모도 줄어듦으로써 세금 징수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이 있죠?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징수,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늘어나는 게 지방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조금씩 지가변동이나 주택가격 변동 관계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중기로 전망하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구세나 보유세로 낸 구세는 사실 늘어나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그래서 세외수입이 등락폭이 많아요, 세외수입도 결산할 때 보면 결산액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우리가 보유세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폭씩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가 일진전기도 이사를 했고 동일방직도 없고 그러면서 다른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세금 들어왔던 게 차이가 있어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 지방세는 현재 토지랑 건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를 그대로 해요.
정옥

이정옥위원

과세 대상에 관계없다는 얘기죠?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주민세가 늘어났었나요? 주민세가...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주민세 100% 늘렸죠.
정옥

이정옥위원

100% 늘렸죠?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났어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것은 시세인데 50%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세액이 50% 늘어나서 그게 시 단위로... 3억4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 모든 고민들이 과장님 무한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외수입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도, 39쪽에 보시면 17억 원 정도의 체납액에서 차량이나 건설기계 쪽에서 10억 원 정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나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건물토지에 대해서야 채권확보 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지만 차량건설․기계 이것은 자꾸 감가상각이 되고 내용 연수가 지나면 압류를 해놓은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점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하셔서... 세무과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걸 어떻게 속된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고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아까 대기업체들 있어봐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내는 세금이야 뭐 얼마 있겠어요.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재산압류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압류한 현황이고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한 것은 전체 체납액의 70% 정도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한들 제대로 절차상에...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그러니까 자동차나 건설기계 쪽이 많이 되어 있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민 하는 부분이...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도 시간이 감가상각에 대손상각이 되어 버리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고민스러운데 세무과에서는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 동구의 예산이 1,800억 원, 1,700억 원이 되지만 세외수입은 극히 얼마 안 되잖아요, 2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고민하셔서 세무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경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박치훈 새주소팀장입니다. 박석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번, 95쪽을 보면 정보공개 신청 접수내역 및 공개(비공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를 신청한 게 각 부서별로 꽤 많아요. 이렇게 많다는 것을 간주해 볼 때 그만큼 구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민원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접수했을 때 처리된 이후에 민원인들의 만족도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집계가 되거나 통계 같은 게 올라오거나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매년 12월 중에 행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2월 중에...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화도진 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게재해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정보공개 신청은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동구청, 동구의회 행정을 공개정보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전국이 어쨌든 간에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든지 간에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동구만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에 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의회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행정을 공개․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민원, 정보공개 신청하면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한 번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한 번, 처리기간은?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바로 처리 못할 때 한 번 정도 민원인한테 연기를 요청하고 10일 정도 그리고 바로 통보해 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141쪽 아닙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145쪽에 보면 토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특례법에 적용받아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많은 특혜를 보고 있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특례법이 아니고 「외국인토지법」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외국인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취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토지만 산 것은 아니잖아요. 주거형 아파트도 구입을 했고 다 구입하잖아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대부분 중국인하고 대만인인데 화교입니다, 주택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아니죠.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이 사람들이...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화교인들, 중국집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국적이 중국이고 대만 사람이건 간에 어쨌든 외국인은 외국인이잖아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외국인들이 이것을 취득을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특혜를 보는 게 뭐뭐가 있죠,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감면 혜택이 있지 않아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없어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똑같아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똑같습니까? 일반인들하고 취등록세가 똑같습니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래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외국인 특례법 적용 받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저도 특례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고 그냥 「외국인 토지법」만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특례법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줬을 때 어느 구역 안에서 혜택을 보는 거였군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다문화시대에 외국인들이 취득한 건 그렇게 많지 않네요? 2015년도에 취득한 저기네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11건 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기업체 같은 것 하고 있는 것은 파악된 것 없어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만약에 결혼 했다, 국제결혼 하면 다 귀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랑 똑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139쪽, 141쪽이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행정처분도 적기는 하나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게 있는데 어떤 민원이 가장 지배적이냐면 부동산중개행위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의 보조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그게 가장 민원 중에 많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공동중개를 하거나 그랬을 때 수수료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서 송사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부동산 중개사 하면 괜히 좋은 잣대로 보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러나 지금 「부동산중개업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법을 굉장히 준수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중개인 사무소, 그냥 예전에 중개인이잖아요. 중개인 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예고하지 마시고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참고해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1쪽 봐주시겠습니까, 133쪽이네요. 개발공시지가, 표준지가가 재개발이 한참 탄력을 받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건물 가격에 대한 평가금액, 건물분에 대한 감정가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별통지를 해줬잖아요, 집집마다. 그런데 재개발이 답보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됐잖아요. 거래 사례를 보면 공시지가 보다도 월등히 떨어진 가격으로 보상평가가 나갔는가 하면 어떻게든지 주민들은, 각자의 소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내 건물 값, 공공기관에서 제시해 준 건물평가 금액 플러스 최소한의 공시지가 대비에 몇 퍼센트 해서 내 집값을 본인들이 추정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헌지구 보상을 감정가가 나가다 보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100원이라도, 99원 주면 조금 준다고 생각하는 게 다 누구든지 인지상정이지만 지금 우리 공시지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공시지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표준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를 매기잖아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표준지 595개 필지에 대해서.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앞으로 재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아서 됐을 때의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비대위로 산정하는 것에 따른 이런 모든 게 공시지가에서 많이 파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 기준이 민원지적과에서 정할 사항도 아니고 국가에서어느 집을 표준지를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헌지구가 보상평가 금액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률이 제가 며칠 전에 알아봤더니 40%가 신청하셨더라고 그리고 이의신청을 나름대로 법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게 있는가 하면 항의성 이의신청도 있고 많이 이래요.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표준지를 정할 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우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1년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 기준할 때...
정옥

이정옥위원

예, 두 번.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님 두 분이 오시거든요. 그분하고 저희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조사할 때 많이 건의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그럴 때 어쨌든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 시세를 고려해서...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동구 실정에 맞게끔 상향조절도 요구하고...
정옥

이정옥위원

적절한 가격이 되어야만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매매사례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147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민원지적과에서 이렇게 했나, 이렇게 금곡로 82번길 이렇게 표기해 놓는 게 (감사자료 보여 주며)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올해 처음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43개 구간.
정옥

이정옥위원

43개 구간?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내년에 예산 1,500만 원을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500만 원 갖고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올해 990만 원 가지고 했으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990만 원 갖고 43개 구간하셨어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어쨌든 간에 이 도로명주소를 외우기가, 옛날 주소에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명이 적혀 있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하고 2017년도도 1,500만 원, 이렇게 계속 올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이것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행사에서 몇 억 원씩 써버리는데 이런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예산 팍팍 올리세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여권발급 현황인데요. 저희가 여권을 발급하면 발급 수수료를 받잖아요. 옛날에는 여권이 만료되기 한 달 전쯤에 문자서비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지금도 6개월 전에 다 보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6개월 전에 만료됐다는 문자를 다 보내시나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6개월 후에 만료될 예정이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문자로 보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6개월 정도 오면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잊어버려요. 5년 여권은 발급비용이 얼마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8세 이상 18세 미만은 4만5천 원, 48개월짜리죠, 8세 미만은 4만4천 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적을 때는 2만5천 원까지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저도 옛날에 받아 보니까 가장 최근에 안내를 해줘야 잊어버리지 않고 와서 받고 저희 지역에 와서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개월 전에 하면 보통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6개월 때 안내를 하시지 말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숙희

한숙희위원

예.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중간, 중간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저 그렇게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하여튼 요즘은 전산으로 그렇게 하니까 1개월 전쯤에 통보를 꼭 해 주시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안내를 받은 곳에 와서 하게 되잖아요. 안내를 하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 저희 지역에서, 그것도 세외수입이잖아요. 여권발급이 빠르게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기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한 가지를 건의 드려 볼게요. 우리가 구청에 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민원실이에요. 민원실에 오셨다가 업무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민원지적과에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지금 그 안에 구조가 민원실 들어오면서 벚꽃나무가 촌스럽게 있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북카페 의자, 책 같은 것을 진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관은 소관이니까. 본인들이 근무 안 하니까 민원실을 그렇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시간제나 요일제 근무해서 지금은 본인이 근무하는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구조가 들어서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가뜩이나 구 청사도 넓은 공간도 아닌데 들어서면 의자도 아이보리 색깔로 되어서 너무 촌스럽고 그래요, 민원실 하면 구청의 얼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와 논의하셔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대폭 해봐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안에는 하라마라 제가 건의를 제 돈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실 하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활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바라보는 눈이라도 시원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꽃나무가 사계절 꽃나무도 아닌 인조 꽃나무가 서 있고 이것은 그 지역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북카페 3년 전에 예산 2천만 원으로 투입한 것인데...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너무 빨리 교체하면 예산낭비 추궁을 당할까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써서 없애는데 그런 것 좀 개선하세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다른 것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게 바꿔보세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민원실 환경개선 예산 올리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구청 가보니까 민원실이 괜찮더라 하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꿔보시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가신지 몇 개월 되셨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8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8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간단한 것 한 번,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이것을 협의했던 사항 같은데 우리가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을 토요일 오후 4, 5시까지 하고 있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휴일에 물론 인건비가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휴일에 다니다 보면 인도 이런 곳을 가로 막아버리는 차량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하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 같은데 완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휴일, 공휴일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 일지에 적어서 교통과에 통보해 주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통보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일요일 같은 날 주차단속을 안 하는데 진짜 불요불급하게 차량이 방해를 주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탄력성 있게 주정차위반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휴일에 인도 이런 곳을 가로 막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작년에도 감사할 때 민원처리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교통과와 협의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탄력성 있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일요일에 인도 같은 데나 이런데 보면 엄마들이 유아들을 특히 여름철, 봄철 좋은 날씨에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데 인도를 가로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갈 방법이 없어요, 도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민원들이 원활하게 해결해 주시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통행에 불편 없도록...
영우

박영우위원

이분들이 대는 거야 그분들의 도덕성 문제이지만 행정 관청에서도 그런 것을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단속하도록 해당 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도 전화를 해보니까 갑작스러운 지역의 민원성 문제가 발생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당직실에 전화를 하지만 나오기가 저거 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당직실 대부분 팀장이나 실무자한테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연락을 다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당일처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지방에 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다 나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불편신고 접수내역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평소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들, 위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하수도부터, 매몰부터, 가로수․현수막 이런 것, 저런 것 얘기를 하는데 이 집계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된 것인가요, 구청으로 온 집계로만 나온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주간․야간, 주말이든, 일요일이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당직실에 연락이 오거든요, 종합처리부에 기재해서 민원지적과에 인계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과에 민원불편 신고사항을 접수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금년 같으면 535건,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정리합니다. 대부분 당일 처리합니다. 제일 많은 부서가 도로건설 하수 분야인데 46.5%가 처리됐습니다. 교통과, 보건, 복지 이렇게 됩니다, 미결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유옥분위원장

그러니까 동하고 구청에, 구청으로도 직접 민원실에 제기하는 식구들도 있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예, 직접 당직실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접수되고...

유옥분위원장

이것이 같이 통계다, 참고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개별 공시지가 133쪽 이의신청 조치내역을 보면 본 위원 생각의 바람은 동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그냥 이렇게 송림동 해서 5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요구는 이왕이면 수고하시고 우리 동구에서 민원지적과가 주민들로 하여금 잘 한다고 인정,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림동도 1동부터 6동까지 있으니까 행정 동을 분류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하면 해당되는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이의신청합니다. 11개 동 전체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총 7건이고 전체 그중에 3건만 조정된 내역입니다. 4건은 부결입니다, 134페이지에 나옵니다.

유옥분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133쪽 나 번 동별 이의신청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송림동으로 나와 있는데 동구 지역은 송림1동, 2동, 송림3․5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 동이.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분리해서요?

유옥분위원장

예, 행정 동수를 해 주셔야지 동구 구민들이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필지가 지금도 송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필지가, 송림동으로 있어도 행정 동은 1동도 있고, 송림6동도 있죠.
원규

김원규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분리해서 통계 내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수1․화평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넌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와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1․화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수1․화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는 11개동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다 오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12쪽에 보시면 우리 동장님도 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경력이?
면 소재에서 근무하셨다고... 우리 동구가 진짜 원도심으로써 열악한 환경이지만 도심에 와서 어떤 것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아마 불편한 점도 많으시겠지만 잘 참작하셔서... 동네의 행정수장으로서 일을 원만히 해결하리라 믿고, 12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도 주문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10년 이상되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운영과정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실 것입니까?
잘 살펴보셔서... 특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한결 같이 주문하는 내용인데 투명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 수당을 받고 친목회 형식으로... 동마다는 물론 다르겠지만 본인들이 내는 매월 회비가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조금 결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 두 번째 주문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화수1․화평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입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제가 이것, 현재 화수1․화평동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몇 분이죠?
그런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쭉 보시면 6명이 안건회의를 했을 때 6명이 와서 그 회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지금 과반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만 모든 안건이나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 수당 받은 것을 살펴보니까 6명 참석하신 곳도 있고, 9명 참석하신 곳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건이 상정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3분의 2 이상이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심의안건이 심의 의결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출한 자료를 동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고문은 빼는 것 아닌가?
영우

박영우위원

고문은 의결권은 없지만 고문 빼고도 21명인데... 25명에 9명, 6명이 나와서 어떻게 안건이 상정하고 심의의결이 됩니까? 29쪽에 보시면 11, 12, 13항에 보세요.
12명, 9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의수당은 받아 갔는데 이때 정기회의 참석수당이라면 12명, 9명, 6명 이렇게 밖에 참석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쭉 살펴봤는데 고문님들 위촉이 물론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는 매년 이렇게 올리는데 현재 우리 현직 6대 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상에는 다 빠져 있어요.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78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화수1․화평동은 도농간에 자매결연 한데가 예산 집행한 게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번에도 동인천북광장에서 행사를 치렀잖아요.
도농간에 저번에도 저한테는 문자가, 고문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는 홍보성의... 도농간에 농작물 같은 것을 판매한다고 좋은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서로의 도농간에 저런 것은 없어도, 다른 지역은 보니까 도농간에 방문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사 가지고 가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물건을...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도농간에 자매결연이 서로 윤활하게, 때 됐을 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농간에 원활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조금 써서 묻어놓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참작하셔서 우리 동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동장님이 돼서 새로 오셨는데 선서하셨듯이 법을 준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을 상대로다가 인원 동원하는 수단으로 우리 구에서 행사 진행할 때 그렇게 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뻑 하면 개최하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씩도 하는데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책 안 보셔도 돼요, 제 설명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 1월에도 해맞이를 가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긴급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을 갖고 행사에 그 돈을 쓰는 동도 몇 개 동이 있어요, 저희가 조사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무리를 둬서 인원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 오늘 우리 박영우 위원이 제안하기를 각 동별 내 지역에서의 해돋이를 보고 각 동에서의 아침에 식사를 하든, 단합대회를 하든 하면서 행사를 하자고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법을 준수하시고 잘못하면 괜히 징계도 먹고 이러다 보면 진급 대상에서 제외도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화수1․화평동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지시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함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해요,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국가에서 정년을 보장해 주고 명예롭게 퇴직하셔야 되고 공직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그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받고 선망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시회의를 번번이 개최해서 수당이 수반되는 이런 일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화수1․화평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끔 지시가 내려와서 1월에 지시에 의해서, 1월이 아니라 12월이죠, 작년 지난 해. 12월에 긴급으로 회의를 해서 1월에 무리수를 둬서 해돋이를 간다든가 무슨 행사를 주관하는데 수당이 수반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희 동구가. 그렇다 보니 주민자치위원들도 통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화수1․화평동에 저희가 맨 처음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워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도 역시... 위원들의 불찰도 많이 있어요, 증축인 줄 알고 현장 방문을 해보니 증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수1․화평동하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화수2동장님도 와서 앉아 계시지만 주민들로부터 정비구역,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먼젓 번에 일정 부분은 건축행위 제한요청을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증축도 할 수 있고 대수선 같은 정도의 신축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협의에 의해서. 그런데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관공서라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절차나 행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조합과 이런 법으로부터 다 저희가 구역지정을 해 주는 것도 인천시에서 해 주고 정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조합설립인가도 법절차에 의해서 구에서 해 주는 거예요. 법을 준수하라고 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지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면서 조합과 이런 것들이 선행됐었는지 그런 것도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쭤볼 기회가 있으니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전 동장님께서 안타깝게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선행됐어야 됐는데 저희가 감사 때나 이런 때만 통해서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면으로 질의해야만 답변을 받는 이런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래요. 일일이 동 주민센터까지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까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중에 질의하면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장님, 14쪽에 아까도 임시회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임시회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임시회의를 하게 되면 경비가 또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임시회의를 이렇게 다섯 번 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섯 번씩이나 돼요.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오타가 났어요. 16, 17번이 전부 다 10월에 정기회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번이 임시회의더라고요.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하시고 그러시느라고 바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임시회의는 자제를 해 주시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증축에 관한 사항, 그 사항도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너무 너무 많아요, 증축에 관한 사항은. 그런데 먼저 계셨던 동장님도 안 계시고 새로 오신 동장님은 무슨 저기인지 모르고 저희가 안 나가 보고 예산 세워준 게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저희 불찰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그렇게 해 드렸는데 어찌됐든 신경을 쓰셔서 업무 좀 빨리 익히셔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쭤봐야 대답을 못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수1․화평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일환 화수1․화평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수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수2동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수2동 임종대 사무장님이십니다.

유옥분위원장

장은미 화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와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명을 함에 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동구 화수2동장 장은미

유옥분위원장

장은미 화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수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우리 동장님, 동에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4월 22일자로 제가 발령이 났고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7개월 정도 되셨죠? 동장님, 업무 보시는데 청에 있다가 동장 업무 나가는 것에는 큰 불편 사항은 없으세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기관장, 여기서는 팀장으로 자기 업무만 하면 됐지만 주민들을 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가 똑같이 공통적인 얘기를 우리 동장님들한테 주문하는 내용 조금 아까 같이 다 들으셨잖아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크게 지적하거나 그럴 사항은 많지 않아요.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은 아는데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동장이 되시고 나서 해외비교시찰 한 번 갔다 오셨죠?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게 언제죠?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9월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옥

이정옥위원

9월 며칠 다녀오셨죠?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일인가 4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3박4일 다녀오셨죠?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본 위원이 동구청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동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구 집행부의 예산을 공무원 신분 갖고 가장 많이 쓴 공무원 중에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물론 수행차원으로 가신 것인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측면으로 배석을 해서 같이 해외시찰을 다니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시찰을 가게 되면 그쪽에 다 현지가이드도 있고 거기에서 나와서 원래 브리핑을 해 주고 다 합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가도 그렇고 학술 세미나를 가든... 그런데 굳이 동장님이 4월에 동장으로 임명이 되셔서 9월에 이렇게 동을 3박4일 씩이나 비워가면서 해외시찰을 꼭 가야 됐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한 도시에 갈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고 일반적으로 시찰이나 그런 것을 가게 되면 가이드를 섭외하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서 자매결연 관련돼서 업무적으로 가면 해당 시에서 일정을 대충 짜고 거기에 가서 별도의 가이드나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물론 현지통역을 섭외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계획해서 저는 최대한 동에 피해 없이 조치를 하고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 부분이 청에 팀장으로 계셨을 때야 업무 협조차원에서 갈 수도 있어요.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것이 우리 자매도시하고의 우호관계를 동구에 주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총집계를 해본 결과 해외시찰 나가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이 우리 동장님한테 많은 돈이 배분이 됐다는 것이 그게 굳이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됐나 꼭 그렇게 같이 배석을 해서 다녔어야 했나 하는 의혹이 있고, 동 주민센터에 동장으로 발령받아서 한참 업무파악을 해야 하는 시점에 굳이 해외시찰을 같이 배석해서 갔다 와야 됐었나를 지적해보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역에...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접하고 연령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그것은 자치위원장님과 논의를 한 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별 공통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개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동별 특성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동장님, 여기 자료로만 보면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수강료 징수 54페이지 징수금액이 월 징수금액입니까, 아니면 연 징수금액입니까?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이게 연 징수금액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수강생들로부터 받는 연 징수료가 이게 전체이면 강사수당도 상당히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24페이지에 보면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지출이 프로그램 수강료로 다 지출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더해 보니까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수강료 수입이 다 되지 않는데 이렇게 시설 운영을 하는 예산 지출을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24페이지에 보면 내부지원 없이...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64페이지하고 54페이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숙희

한숙희위원

예.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대충 맞는데요. 아니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수강료 징수금액이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지출이 800만 원 안에서...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받은 수강료는 전액 다 시설운영을 개보수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다 쓰신 것인가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그러니까 시설운영을 하거나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책을 사줍니다. 책값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강사수당도 다른데 비해서 강사수당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강사수당이 5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 강사수당은 무엇으로 지급을 한 것이죠?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강사수당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아니 다른 곳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을 하면 예산을 올려서 대부분 시설보강을 하는데 이게 적지 않는 금액이고 음향기기 구입하고 버티컬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시설설비비인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낸 수강료로 다 교체하고 시설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놀라워서 여쭤본 거예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저희는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자치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다른 동들도 이렇게 수강료 받아서 시설개보수비 700만 원씩 800만 원씩 드는 것을 개보수를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축소가 돼서 예전에 6대 때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약 2억 원 정도가 예산에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모델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약 4천만 원을 해서 우리 화수2동 같은 경우는 치즈 걷기대회 이것을 한 것도 같고 보도자료를 낸 것도 제가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정도의 예산이...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그러니까 600만 원 전체를 다 저희가 나눠서 쓴 것은 아니고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매일 저녁 7~8시까지 송현초등학교 도는 운동을 했고...
영우

박영우위원

몇 분 정도가 참석하신 거예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회원모집은 120명 정도 했고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지금은 30명 정도가 돌고 있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 안에 매달 한 번씩 나들이 행사를 넣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부에 가시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예, 첫 번째 행사에는 강화로 나들이 갈 때는 사십 분이 가셨고, 다음에 자매결연지 80명이 서산국화축제에 참여했거든요. 80명 정도 가셨고 마지막에 청남대 나들이행사 60명 정도 가셨고 그리고 저희가 한 게 처음에 건강검진 사전 건강검진을 했고 끝나고 건강검진 할 것이고 그리고 보통 주로 드는 비용은 차량임차비 정도이고 본인들 자부담으로 다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동장님이 평가했을 때 아까 여러 차례 6회 정도가...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나들이는 3회를 다녀왔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3회를 갔다 오시고 지역의 송현초교 주변을 이분들이 같이 나와서 동호인 형식으로 모여서 회원제로 하시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회원제로 해서 저녁때 모여서 몸풀기 운동을 하고 운동장을 50분 정도 돌고 마지막에 몸풀기 운동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드느냐면 6대 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원이라는 돈이 지역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역에 가보면 벽화그림이나 뭘 했다고 하는 데도 지난 그때의 어떤 즉흥적인 건지는 몰라도 지금에 와서 평가를 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나 지역에 변화를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자에 우리 화수1․화평동에도 얘기했듯이 동 주민센터마다의 애로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을 지역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지역 주민들과 원활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만 해소될 것 같아요. 특히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원래의 취지가 주민 스스로 모이고 행정 기관에서 지원만 해 줄 뿐이지 그것을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행정이 주도가 되고 주민들은 밀려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수강생들 이 내는 그 비용 갖고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질적으로 나가야지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어느 동에 갔더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받아서 뭐를 설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할 이유가 지역 주민, 수강하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서 쓰는 비용이 프로그램으로 안 가고 시설비, 그것도 좋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양적인면 보다는 이제는 질적으로 모든 게 가야됩니다. 앞으로 제가 주문해야 될 문제이지만 노래교실이 한두 군데가 동마다 거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센터별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강사료 나가야죠, 그분들의 수강료 내야 되죠, 노래교실 수강료는 안 받겠지만... 이런 점을 잘 하시고 항상 주문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현상이 많이 노출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서로 조금만 양보 하면 되는데 이기적인 문제, 특히 거기에 돈이 연관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동장님께서 신중히 잘 점검하셔서 동네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잘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장님, 제가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윤연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지금 화수2동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포스코에서 스틸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또 지체장애인센터 그분들의 환경도 굉장히 사실 열악해요, 저도 여러 번 가보지만. 그런데 앞에다 포스코 스틸하우스 해서 어린이들 키즈카페 짓는 것도 서로 간에 괴리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 그 앞에 화수노인정이 있고, 바로 그 옆으로 동 주민센터가 있고, 그 앞으로 화도진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접해 있는 게 보건소도 있고 등등 만석동도 있고 한마음 복지관도 들어서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침수공간도 만석부두부터 화수부두까지 매립하면서 굉장히 많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화수2동이거든요. 그런데 윤연의 국장님께서 오십여 분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스틸하우스 신축 건물이 들어서다 보면 물론 우리 구에 소유하고 있는 구 재산 땅에 스틸하우스를 짓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이미 조례로 일정 부분 제정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되어서 한라건설과 조합측과 많은 변화가 재개발에 탄력을 받고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측에서는 이 포스코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몰라요. 고상경 조합장님한테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십 분이라는 분들을 어느 분들을 홍보해서 그분들을 놓고 설명회를 했는지, 이 지역이 말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동구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 외에 단체장 몇 분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구와 상생하면서 어쨌든 간에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전체가 다 동구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멤버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 밑에 숨어있는 굉장히 유능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십 분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정옥

이정옥위원

동 주민센터를 빌려줬죠.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예, 동 주민센터를 빌려줬고 저희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 홍보하라고 했고 건강걷기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분들한테 문자도 다 보내고 걷기 나가서 계속 홍보하면서 주변 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오셨는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분들의 주된 관심은 재개발이 되는데 이 키즈카페가 재개발에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가 제일 관심사셨어요. 그것의 규모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해당 부서 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에서 설명은 재개발조합이랑 진행되는 상황을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물어 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구역지정을 인천시에서 해 주고 조합설립인가는 우리 동구청에서 내주는 거예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예,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조합설립인가는 주민들 동의 75% 이상이 되어야 조합설립인가가 나요. 그런데 그 조합에서 알지도 못하고 스틸하우스 짓는 것도 모르고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국장님이 빠졌다 하더라도 동 주민센터에서라도 이것을 어쨌든 간에 조합에 알려서 조합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조합측에서 설명회를 한두 번 해야 돼요. 1.2동 같은 경우는 미래발전추진단에서 한옥마을 조성한다고 조합하고 제일 먼저 협의를 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이런 게 빠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 발목잡고 가서 배째라 식으로 하고서 공사 못하게 막으면 공사가 단축돼야 모든 사업은 성공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조합측과 나중에 가서 대치상태가 되면 결국은 사업을 망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돈을 쓰고 뭔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묘하게 조례는 물론 돈을 쓰려면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근거가 있어야 집행을 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동장님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하고 협의해 보세요. 조합측과 어떻게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키즈카페 들어오는 것을 찬성을 하던가요?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대체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게이트볼장이 당초에 조성 될 때 원래는 구유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였어요. 처음에는 동에서 꽃밭을 조성했어요, 그랬는데도 쓰레기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냥 아무거나 임시로 해줘라 그래서 그게 게이트볼장으로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뭔가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오는구나,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거기가 위치적으로 볼 때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새마을금고도 있고 자동차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나 진입하기가 용이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이 바뀔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니까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이죠, 포스코한테도 감사할 일이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돼서 ing로 가려면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짚고 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미

장은미화수2동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수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미 화수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송현1.2동, 송현3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유옥분 지순자 박영우 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6 명)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재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한상혁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화수1․화평동장 신일환 화수2동장 장은미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