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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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고순희위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집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안전국 소관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시민안전국장 신용희 안전총괄과장 최동석 재해방재과장 최현증 주택안전과장 박춘균 정보통신과장 이인행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서 과장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소개에 앞서서 소개 겸 총괄보고까지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용희

신용희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용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시민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최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재해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주택안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과별 공통사항 중 주요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안전국의 직제는 4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원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36건으로 안전총괄과 29건, 재해방재과 38건, 주택안전과 33건, 정보통신과 36건 등입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노루표 페인트 사고 관련 1건과 철산3동 3통 쪽방촌 및 소하1동 44통 뚝방촌 관련 2건 및 현재 모두 완료 처리된 상태입니다. 진정·건의 등 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85건이 접수되어 82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내역으로 건축허가 442건 및 지하수 신고 123건을 포함하여 총 1,0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급 부서 및 시 자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은 2015년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시 자체감사로 공용차량 사용자 국내여비 과다지급으로 지적된 사항이 1건 있으나 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외부 용역 발주현황으로는 하안동 하수관로 및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통합건설 사업 관리용역 등 30건입니다. 2014년도 계속비 사업으로는 안양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외 2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재난 예·경보 방송설비설치 외 6건이며,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광명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 1건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공사는 안양천 제방유지 보수공사 등 28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총 136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우리 시민안전국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동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창대 재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에 31쪽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2014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까지 단위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2건이 있는데, 재난 예방에 서울연립 재난경보시스템 교체는 3,500만원을 2014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서울연립이 당시에 D등급이었다가 시설 점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6억6,000만원을 DMB 재난경보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거기에 그 재난경보방송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기금은 6억3,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8,884만5,000원만 집행을 하고 5억4,240만5,000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고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정·건의 민원접수 처리내용은 해당이 없고 민원처리 내역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상급부서와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공용차량 사용자가 본인의 과실로 출장여비를 과다지급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수해서 반납을 해서 완료 조치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 진행사항은 없고 출연·기금등 운영실적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122억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4번에 용역 발주현황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6쪽 보시면 화생방 제독액 폐기 한 건이 예산액 5,919만원인데 계약금액은 79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유는 예산액을 제독액이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거였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하느라 79만7,000원이 견적에 의해 처리되었는데 예산액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비 예산에서 편성된 시설비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썼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작은데, 이것은 79만7,000원 약 80만원 정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에 2014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는 재난 예·경보 방송설비를 저희가 6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계약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화사업기기 때문에 이게 보완성 검토와 등등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5년도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번 하자검사와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9쪽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에 2015년도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관을 운영을 했고, 또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크로샷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재난 문자알림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시민안전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재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에 25번 재난안전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대책 추진은 재난 예·경보 시설과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수방장비 또한 차질 없이 저희가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엔진양수기와 수중모터펌프는 전체 양수기 44대하고 수중모터펌프 36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시설물 점검내역에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69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도 2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는 35개소가 있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4일 기준으로 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고, 자율방재단도 저희가 20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도 저희가 재난관리실태 공시와 안전관리계획 심의하는데 그때는 서면으로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고, 재난관리기금은 122억을 현재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예금 잔액증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원 관리 및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015년도 중에 민방위 대원은 저희가 2만5,626명을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참석률이 2014년도에는 99.5%이나 2015년도에는 86.7%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10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교육시킨 그런 인원이 불포함 됐기 때문에 참석률이 서면 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2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166개소, 경보시설은 8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보급 및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민방위교육장과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2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직무교육과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4,333세대에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보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32페이지 보면 2014년도 예산 중 지출폐쇄기에서 2월 28일까지 해서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재난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서울연립 재난경보시스템 교체해서 3회 추경 때 3,5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사업성이 늦은 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3,500 예산을 잡아놓고 또 안 맞는다고 하면 3회 때 추경을 아예 상정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서울연립이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보기가 고장이 나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단계에서 서울연립이 정밀안전진단을 주택안전과에서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정밀진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밀진단을 하고 나면 등급이 D등급 내지 더 떨어지면 E등급이 나올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등급이 나오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3,500만원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때마침 저희가 DMB 재난경보방송을 설치하는 사업을 6억6,000만원을 편성해서 말 추경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DMB 재난방송을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계획을 전환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거기에 재난 DMB 방송을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6억600만원 정도 4회 추경에 잡혔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6억6,000만원.

이영호위원

아, 6억6,000. 그러면 3,500도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3,500만원은 집행을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이영호위원

아예 안 했고요? 이건 중복성이 있으니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6억6,000만원 중에서 40개소를 저희가 DMB 재난경보방송 설치를 했는데 그 40개소 중에 하나를 그 위치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하여간 DMB 재난경보 방송장비 비용으로 3,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6억6,000이 거기에서 4회 추경 때 잡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아니고요. 3,500만원은 뭐냐 하면 이게 자동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건데 고장이 나고 오래돼서 새로 교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이영호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바꾼다 이런 말씀이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고장이 나서 새로요. 그래서 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저희가 예측하기에 최하가 D등급이고 더 나아가서는 E등급도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6억6,000만원 편성된 것을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경보방송시스템을 설치한 거지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고,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중복은 아니고 그 예산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이영호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말씀이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8,88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집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명을 들었거든요.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8,800이라는 사용내역이 어디어디에 많이 사용이 된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여름철 재난대비해서 우리가 수중모터라든가 양수기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여름철 되기 전에 한번 전부 다 보수정비를 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자동절개장치라고 해서 눈이 올 때 보면 염화칼슘을 톤백으로 이렇게 싣고 나가지 않습니까. 톤백으로 싣고 나가는 것을 사람이 인력으로 손으로 칼로 찢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장치를 저희가 구입해서 장치에 톤백을 놓으면 위에서 놓으면 바로 찢어져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송풍기도 구입하고 또 모래마대 이런 것 구입하고 여름철 재난대비,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해서 장비 구입하고 이런 사항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올 2월 28일까지 사용한 집행내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올 2월 28일이면 1월, 2월도 여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금년도 1월, 2월에는 큰 건 없고요. 이건 대개 미리 준비하느라 집행된 거고요.

이영호위원

작년도 2014년도 집행내역을 봐야겠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금년도에 집행됐다고 하면 화재가 났을 때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임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집행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8,800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터나 기타 등등에서 그쪽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마무리하고 바로 밑에 보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마 자료 요청도 했는데 오늘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국민방독면을 전수조사하여 오래된 것은 폐기 바람’ 이렇게 시정 요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결과는 ‘사용연수가 경과한 국민방독면 전량 폐기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49페이지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49페이지 봐 주시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 보유량이 1만284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2013년도 보유량이요. 총계. 여기 답변서 보니까 총계에 1만284점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7,197점이 폐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보유량을 봤을 때 7,197점을 일단 폐기를 하니까 2013년도 재고에 보니까 3,087점이 남아야 맞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새로 구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영호위원

구입은 그 이전이고, 구입하기 전 2013년도에 1만284점에서 2014년도에 7,197점을 폐기하면 3,087점이 재고잖아요. 2013년도 재고가 3,087점이 남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차이가 위원님께서 총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2013년도 총계.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총계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중간 하단에 보면 제독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를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오타가 나서 77개 2013년도 보유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호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104개를 폐기한 게 있는데 실수로 104개 폐기한 것을 표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착오가 있습니다. 104개를 폐기를 했고 현재 보유량이 77개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 2013년도 보유량이 181개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104개가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그럼 2014년도 건을 일단 여기에 있는 대로 폐기나 구입이나 보유현황은 정확하다고 보고요. 2013년도에 총 보유량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1만284점이 맞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이영호위원

2013년도 기준했을 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13년도에는 104개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요. 제가 조금 전에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호위원

104개가 플러스가 된다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14년도에 104개를 제독액을 폐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4개 플러스해서 보유량 대비 2014년도 폐기를 하면 몇 개가 남아야 됩니까? 구입 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도 폐기량이 7,197에서 104개가 플러스되어야 되겠지요.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보유량이 재고가 몇 개가 남아야 되지요? 2013년도 빼고, 신규 구입한 것 빼고요. 2013년도 것 기준해서 2014년도 폐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총 몇 점이 남아야 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보유량은 4,308개가 맞고요. 폐기한 것만 거기에 지금 저희가 누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기를 104개를 했는데 104개 한 것이 거기에 누락이 돼서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2014년도 보유량이 4,308점이 맞는 거네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이영호위원

이 4,308점 중에서 2013년도 것은 여기에 몇 점이 있습니까? 2013년도 이전 것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영호위원

지금 1,221개를 보유하고 4,308개를 하면 대략 한 3,000개 이상이 남아야 되네요. 2013년도 이전 것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만284개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영호위원

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104개를 2014년도에 폐기를 했는데 그게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104개를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1만388개가 보유량이 되고, 거기에서 7,197개를,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너무 길어지니까 이영호위원님 계산해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주세요. 계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 총 보유량이 4,308점 중에서 2014년도 1,221점을 구입했잖아요. 여기서 빼니까 3,087점이 그전 재고량이 있다고 봐야 맞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 보유량에서 폐기한 건 빼고 구입한 건 플러스하고 해서 14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4,308점이라는 얘기지요.

이영호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총 4,308점 중에서 2014년도 1,221점을 구입한 게 포함해서,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가감해서요.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4,308점 중에서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 다릅니다.

이영호위원

품목별로 다릅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대개는 5년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제독기나 이런 것은 5년 정도 되고 탐지지나 보호의 세트나 오염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이영호위원

훼손 됐을 때 교체할 사항이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방독면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방독면이 5년 정도 되어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5년 정도 되어 있으면 1,221점 방독면을 빼고 나머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200점은 그 이전 거잖아요. 2013년 이전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연도 파악을 하셨는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방독면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5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10년 되는 것도 있고, 전혀 포장된 것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먼저 이길숙위원님도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하셨었어요. 국민방독면을 내구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보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또 갑자기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 폐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고 해서, 저희가 폐기를 시킨 겁니다마는 내구연수는 특별히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수는 저희가 부품별로 잘 지켜서 확보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방독면은 일단 차후에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위원

네,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지를 파악하셔서 잘못된 부분만 짚어서 얘기해 주시면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4월 3일에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지금 현재 동별 20명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현재 자료를 보니까 전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이유가 뭡니까? 봉사자가 너무 없어서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원민방위대란 말씀이지요. 지원민방위대는 예비군 8년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민방위대로 들어오는데 지원민방위대는 그 지역민방위대조차도 연령이 끝났을 때 그런 연령층에서 내지는 예비군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스스로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그런 민방위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원하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모집을 다시 해서 제대로 한번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요즘에는 하도 시간들이 바쁘고 할 일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9월에 행감 때 모집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줄 알고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자료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동에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소식지에도 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보니까 6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에서 다른 단체와 중복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단체를 잘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해서,

이길숙위원

언제까지 모집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기한이 모집을 해서 없으면 또 하고 해야지요. 계속적으로 해야지요.

이길숙위원

계속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어쨌든 동에 20명 정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광명동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 길에 환풍기를 봤어요. 광명사거리에 환풍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성남시 사건이 있어서 유심히 봤더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는 잘 되어 있지만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환풍기가 안전총괄과하고 재난방재과하고 같은 과 담당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성남 환풍구 사고가 나고 나서 환풍구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다 했는데 광명역사 위에 있는 거하고 철산역사 위에 있는 환풍구를 저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환풍구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린 후에 연락이 온 게 뭐냐 하면 설치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을 받았고요.

이길숙위원

그래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지하철 환풍기 개선 현황 점검결과를 보니까 양호가 15곳이고, 불량이 2곳으로 돼 있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어쨌든 덮개나 지물 등 교체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환풍기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환풍기에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문구가 쓰여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표지판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환풍기를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문구 대신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표지판이 없습니까?

이길숙위원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는 다 만들어 놨었는데 다시 또 훼손이 된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 3개 정도 사진을 제가 찍었었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휀스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환풍구에 대한 그런 설치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었는데, 설치기준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 기준대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불량한 시설은 교체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 표지판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안 돼 있으면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재난 관련해서, 대피시설 관련돼서 재난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 발송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한테는 단 한 통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문제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크로샷이라고 해서 한 8,000여 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한 460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가입한 사람이 없어요.

이길숙위원

하도록 해줘야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자발송은 못 보냈는데, 문자발송은 그렇다고 하지만 DMB 재난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할 때만이라도 저희가 영어나 중국어, 일어 한 5,000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약 157만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광명시에만 한 5,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우리나라요. 광명시는 몇 명이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한 5,000여 명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국인이나 일본인,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다 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겠지요.

이길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문자메시지는 확인해서 그분들한테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문자메시지는 가입을 해야 우리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요.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분들은 할 줄 몰라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럴 수 있겠지요. 아무튼 방송 자체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이 광명시에 설치되어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설치되어 있지요.

이길숙위원

설치된 게 몇 %나 돼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대피시설이 저희가 116군데인가 있는데 대피시설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이길숙위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는지 하나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외국인한테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장애인에 대한 대변을 하고 싶은데요. 농아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도 들을 권리가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겠지요.

이길숙위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 1,400명의 농아인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들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도 이길숙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외국 사람들을 위한 재난경보시스템이라든지 안전 표지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광명시 관내에는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는 광명가학동굴 해서 관광도시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서 구석구석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외국인들의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한 두 개 정도의 문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대피소에 부착시키는 게 보시면 이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쉘터(shelter)라고 쓰여 있고 여기에 중국어로도 대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그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대피소 116군데에 다 설치되어 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대피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피소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곳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주요 도로에 방향을 표시해서 여기서부터 대피소까지 몇 m에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전총괄과니까 안전하고 그 부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방향표시라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광명시가 굉장히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엊그제 보신각 쪽에 갔더니, 종로로 갔더니 아침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광명동굴 관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전체적인 시 집행부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그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난처하겠지요. 그리고 재난문자 방송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았을 경우 똑같이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의 생각이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받는 그런 서비스, 어떻게 보면 서비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잘되어 있다. 외국은 이렇게, 캐나다는 어디가, LA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지금 재난문자 이런 것까지도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올해는 내년에 2016년에 신경 쓰셔서 그런 문구를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대피소에만 여태까지는 표시를 했었는데 대피소까지 가는데 몇 m 정도 걸린다는 것을 통행하는 도로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을 위해서도 저희가 재난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님 아까 방독면 관련해서 마무리 못한 것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면서 힘들게 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한 대로 아까 내한연도는 평균 5년인데 품목에 따라서 영구적으로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2014년도 1,221점 구입해서 총 여기에 보면 일반방독면, 보호의 세트, 탐지기, 표지판, 휴대용 제독기, 기타해서 화생방 장비 및 관리 현황에 보니까 한 8가지 정도 품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래서 2014년도 보유량 4,308점 중에서 1,221점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서 1,221점을 빼니까 3,087점이 데이터를 보니까 2013년도 재고가 남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 3,000점에 대해서 이게 구입연도가 언제쯤 됐고 또 여기에 아까처럼 영구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구연한 없이 영구적으로 가는 사항도 있지만, 내구연한이 평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영구적인 것도 있는데 이 3,000점에 대해서 언제 구입을 하셨고 내구연도는 아까 오염 표지판은 사실 내구연도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건 훼손이 됐을 때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수조사하셔서 체크도 하셔야 되고, 또 아까 내구연도가 7년, 8년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폐기할 건 폐기해야 되고 새로 구입할 사항은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체크 좀 해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 추진실적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2013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민방위 불참자가 343명 정도 되고, 2014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5명이 됐습니다. 2013년도 것은 지나갔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2014년도가 135명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 불참자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과 과태료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불참했을 때 과태료 비용이 대략 얼마나 나가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5만원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10만원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영호위원

누락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차이는 뭐냐 하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10만원을 부과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 재산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5만원을 부과합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5명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총 징수금액이 얼마고, 체납금액이 얼마고 그게 자료에 없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35명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77명은 납부를 했고 58명을 납부를 안 했네요. 그래서 체납액이 한 37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징수금액은 77명?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390만원 정도 받았고요.

이영호위원

390만원 징수가 됐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58명에 대해서는 37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370만원 체납이 되어 있어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영호위원

이 체납된 대상자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 파악해서 압류도 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영호위원

나중에 회수하는 데는 큰 문제없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끝까지 안 내고 재산도 없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해서 체납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영호위원

결손할 수 있는 처분기간이 이것도 5년 넘어가면 자동 소멸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아무런 행위를 안 하면 5년이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독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지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42페이지입니다. 25번에 재난안전시설물 관리 및 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경보시설 및 기상관측 장비 유지관리비는 얼마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정위원

네, 유지관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표를 기입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재난예방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 보면 그 설치비의 8% 이내를 유지관리비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 예산에는 기상관측시설 강우량계 이 유지관리비가 한 3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업체가 설치 업체로 하여금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점검을 하지요.

이윤정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는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이윤정위원

용역을 주시는 건데 페이지 35쪽에 있는 용역발주현황에는 왜 기입을 안 해주신 거지요? 지금 용역 발주현황에는 뒤에도 뭐 있긴 하지만,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음향 및 방송 용역밖에 지금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윤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 기입을 좀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고 계시는 사안인데, 지금 용역 발주현황이라고 란이 따로 있는데 그럼 이 란에 포함이 되어서 간단하게라도 이러한 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 용역은 얼마다, 누구한테 줬다는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것은 빼고 새로 그해 연도에 용역 발주한 것 이런 것만 위주로 저희가 작성하는 거지요. 이게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뭐 3년이 지나도 하고 4년이 지나도 하고 5년이 지나도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유지관리비 용역이라는 차원보다도 유지관리비라는 차원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이윤정위원

유지관리를 하는 많은 항목이 있는 부서도 있어요. 정보통신과도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이윤정위원

거기도 다 기입을 해줘요. 저희한테 그런 내역을 주셔야지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게 감사가 되는데요. 수감자료 2016년에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17번에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형공사장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인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14년도에 대형공사장 2개소 동절기 취약시설 안전점검한 것은 소하2동 역세권 지역에 광장프라자 건물 짓는 것하고, 광명숲 어린이집 짓는 것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생명숲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이윤정위원

대형공사장이 이 2개밖에 없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14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도 있는데요.

이윤정위원

15년도에는 뭐뭐가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대형공사장이라고 해서 대우에서 짓는 것도 있고 호반에서 짓는 것도 있고 GS에서 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빙기라든가 아니면 특정 시점에 저희가 그런 것을 중점관리하고 있지요.

이윤정위원

그것 또한 포함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안양천 제방에서 광명사거리까지 한전지중화 사업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대형공사 아닌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대형공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그것도 대형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윤정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대형공사장과 대형공사장이 아닌 것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있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뭐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잡는 거지요.

이윤정위원

붕괴위험 정도를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어떻게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시민들이 상식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안양천 제방에서 광명사거리까지 한전 지중화 사업도 대형공사일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든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왜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정말 저희 광명시에서 광명시 관내에서 많은 대형공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그러한 목록에 대한 리스트를 면밀히 작성을 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밑에 이어서 바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서 보면 중점관리대상이 777개소고, 재난위험시설이 3개소입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777개소 대상을 다 자료로 보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이 777개소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에 777개소 중에는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이고, 관리 주체가 도로면 도로과, 건물은 주택과, 교량이면 무슨 재해방재과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재난 주관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 주관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저희는 점검한 결과를 취합하고 총괄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NDMS라고 해서 국가위험시설물 재난입력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해서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는 사실적으로는 총괄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관련된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점검을 하지요. 점검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할 때 그분들을 저희가 같이 재난 주관부서에 포함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가 봐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취합을 해서 문제점 발견한 내용들은 없어요? 안전점검이 777개소에 위험요소, 그다음에 위해요소들이 있다고 그러면,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네, 등급을 매겨야 되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어쨌든 등급은 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떨어지게 돼 있지요.

김정호위원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현황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 777개소 중에 서울연립이 들어가 있다. 그럼 주택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D급으로 분류가 돼서 문제점이 이번에 야기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점에 해당 없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연립 어떻게 조치,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777개소 중에 문제점을 점검했는데 물론 총괄을 하시더라도 그 총괄된 것을 가지고 분기에 한 번이든 반기에 한 번이든 연에 한 번이든 모여서 대책을 하실 것 아니에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냥 꾸려만 놓고 총괄한다 그러면 남은 것도 없고 데이터상으로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관련부서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담당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야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2014년도와 15년도에 대상개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14년도에 777개소, 그리고 15년도에는 689개소가 지금 되는데 여기서 빠진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게 지침이 변경이 돼서 그전에는 15년 이상 된 건물들 뭐 이렇게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15년 이상 된 것으로만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물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숫자가 변경이 된 겁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중점관리대상하고 재난위험시설은 시민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반드시 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39쪽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달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매월 간담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7월에 한 번 더 모집을 해서 그때 한 번 간담회를 했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인원들 잘 활용하는 거지요.

김정호위원

그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분명히 활성화를 시키신다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중요한 것은 예방대책에 보면 지적 137건 중에 77건 조치 완료했고 60건이 조치 중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1회를 실시했든 2회를 실시했든 어쨌든 간에 간담회를 실시한 후에는 그 의견 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건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거인지, 아니면 별도의 내용이 따로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모니터요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아니면 예찰활동을 하면서 이것 위험하다, 이것 수리했으면 좋겠다, 보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제보해 준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간담회하고 그러면 거기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일단 어쨌든 여기 보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교육들이 연 1회든 3회든 4회든 간에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36쪽에 보면 화상방 제독액 DS2 폐기용역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제독기 계획이 사실 계획에 이 금액이 예산에 잡히지 않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제독기 보유현황은 몇 개 정도 되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제독액은 전량 폐기를 했지요. 이것은 DS2는 전량 폐기를 했고요. 아, 77개가 남아있네요.

김정호위원

네, 남아있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77개 남아있고 휴대용제독기가 44개 남아있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제독기 보유현황을 우리가 보유를 할 때 근거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명당 10개다. 아니면 단위지역에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 그 섹터 내에 이루어지는 개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단위기준이 어떻게 되고 광명시에서 보유는 왜 77개만 하고 있는지, 이건 군과 연계가 돼서 한 건 아닐 거고 광명시 자체에 저거 아닌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 DS2가 용량이 얼마인데 면적이 얼마만큼에,

김정호위원

차량제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휴대용 제독으로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휴대용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화생방 오염이 됐을 때 지역 제독하는 용역이에요. 액상인데요.

김정호위원

액상을 활용할 때 우리가 농약 주듯이 해서 제독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차량 살포 제독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차량 살포용으로 쓰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지금 5,900 정도가 잡혀있었고 계약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9만7,000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계약사항을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5,9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건 제독액을 폐기하기 위해서 5,900만원을 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80만원을 편성하기가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경보시설 유리관리비 예산에서 그 돈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넣다 보니까 크게 뭐 이렇게 잘못 편성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김정호위원

어쨌든 활용하시는 건 잘하신 거고, 일단 이 제독액들이 우리도 지금 보면 IS 관련해서도 살상용 그것들이 살포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쨌든 간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0명인가 있다고 인터넷에 뜬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세세하게 힘드시더라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 관련해서 수경시설이라고 하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비상급수 말고 수질검사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낚시터 이런 데를 뭐라 그러지요? 수경시설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호수, 물, 분수 이런 데 이런 시설을 뭐라고 그러지요? 그냥 분수대 이렇게 얘기하나요? 물과 관련된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수경시설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안양천이나 목감천 이런 데 수질이 많이 개선되어서 아시다시피 잉어나 참게 이런 다양한 어종들이 와서 산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애기능 저수지의 수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체크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학광산 이런 여러 가지의 물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혹시 과장님, 애기능 저수지 그쪽에 수질검사 같은 것 해보셨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건 어디, 재해방재과인가요? 어디에서 하지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저수지 관리는 생활위생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수질검사까지 했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물로는 뭐 농사를 짓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민 모두의 건강을 책임질 안전총괄과니까, 부서는 정확히 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분수대나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 다 이렇게, 똑같은 일인데도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행감에는 무슨 얘기를 할 때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저희 광명시 관내에 기존에 있는 소화전 중에서 보호틀이 없는 게 몇 개나 되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보호틀이라고 하면 소화전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정위원

함이 아니고 소화전이 있으면 틀을 하는 것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아, 소화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윤정위원

네. 여기 37페이지에 보면 소화전 보호틀을 설치를 13개소를 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 기존에도 많이 설치된 소화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소화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광명시 내에 소화전이 한 460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화전을 관리하고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런 것을 왜 설치를 하느냐? 지역 내의 안전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하고 나면 관리는 소방서에 전환을 해줘서 소방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소화전을 설치하는 게 추가로 32개를 저희가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그런 수요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요청을 하면 시는 어차피 시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틀이 안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정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광명시에서도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처럼 기존에 소화전이 신설이 되어서 소화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적 건이 266건으로 되어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되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뭐 이게 안전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안전처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다운 받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국민안전처로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소관 자치단체별로 분류를 해서 민원실로 보내면 민원실에서 다시 소관 부서별로 보내고, 처리 결과는 역순으로 다시 보고가 되고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홍보도 하고 소식지도 내고 홈페이지도 기재를 하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안전신문고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공무원의 몇 % 정도가 인지하고 있을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공무원은 거의 99% 다 했을 겁니다.

이윤정위원

99%가 이 안전신문고 운영을 알고 있을까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을 깔도록 저희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마 애플리케이션을 다 깔았을 겁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여쭤본 공무원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바로 저기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과장님 그건 좀 곤란하고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안전신문고가 운영됨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좀 더 공무원 분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소화전 틀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꼭 부탁드리고요. 철산상업지구 철산시장 쪽에서 농협 방향으로 소화전이 있는데 인도에 있는 소화전에도 미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곳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곳은 빠르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최동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