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5-11-24

회의 전체 보기 1064턴

화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화영위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등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상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광명시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하시길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기관별로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감사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감사 진행 중에 위원의 답변에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았을 시에는 감사순서를 바꿀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미래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 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을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미래전략실장 김선태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화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지난 1년간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미래전략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미래전략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준형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덕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우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직원현황은 총 10명이고 분장사무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에서 빼고 해당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번 21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7건으로 그중에 완료된 건은 5건이고 추진된 사항은 2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명국제디자인 연도별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계약금 납부 등 추진계획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요망하신 건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29일 현재 할부금 2회차 분을 납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광명역세권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새물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광명시 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현재 2015년 2월 24일 LH 그리고 안양시, 우리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3건으로 모두 조화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KTX 광명역세권 내 중학교 부지와 관련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유보지에 중학교 설립이 예정이었으나 지난 8월 20일 광명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서 대안으로 수변공원 일부를 중학교 대안 부지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시민소통위원회 등 행사실비보상은 1,930만원이 편성돼서 그중 1,745만원을 집행하고 18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으로 10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어서 그중 5만원을 집행하고 9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시민소통위원 등 행사실비보상 1,930만원 중 1,345만9천원을 집행하고 584만1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경에 총 3천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어 광명하품 등 8개의 주민모임에 지급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도비 70%인 280만원, 시비 30%인 120만원이 편성되어 도덕파크타운 2단지 부녀회에 지급을 했습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1억1,500만원을 발주하였고 하안·철산동 주택재건축 예정단지 정비기본지침 수립용역을 1,850만원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민선6기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정책만족도 조사를 ㈜TNS코리아에 의해 집행하였습니다. 15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1,500만원을 과업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하안·철산동 주택재건축 예정단지 정비기본지침 수립용역비 1,850만원을 과업기간을 반영하여 사고이월 한 바가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부터 시민소통위원회는 5개 분과 1회 회의를 하였고 소통자문위원회는 5개 분과 1회, 인터넷소통위원회도 분기별 1회 개회에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2105년도에는 9월말 현재 시민소통위원회는 2달에 한 번씩 해서 5회 개최하였고 소통자문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인터넷소통위원회도 분기별 1회 개최하였고 마을공동체위원회는 2015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하기 위해서 1회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24번 핵심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 추진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지원방향은 핵심 정책과제가 각 분야별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핵심과제는 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소관부서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원체계는 매주 목요일 주간 정책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 및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조정평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민선6기 4대 역점정책 및 74개 정책과제를 분기별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정책평가회의는 총 29회 81건에 대해서 과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1년 정책만족도 조사 및 핵심정책과제에 대해서 부서간 협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민소통위원회는 분과별로 각 20명씩 현재 93명이 구성되어 있고 시민소통자문위원회는 분과별로 10명씩 50명, 그리고 인터넷소통위원회는 50명 범위 내에서 49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으며 광명지기 시정모니터는 각 동별로 197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1·2기 임기가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완료돼서 제3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정기회의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소통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하고 시민자문위원회와 인터넷소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모니터 광명지기는 동별로 자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마다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를 작년 12월 24일과 금년 7월 8일 2회에 걸쳐 발간하였고 작년 12월 15일 소통아카데미를 개최한바 있으며 올해 7월 11일 시민소통위원 구름산 자연정화 및 광명동굴을 견학 한바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소통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세미나 등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9,745호가 건설되고 계획인구는 2만7,042명이 입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이 돼서 금년 말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3년 12월 6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고 그 다음해 11월 26일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돼서 2010년 12월 24일 아파트 1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 2월 21일 3단지 및 5단지 아파트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KTX 광명역 주변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으로 당초에는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내년도 12월 31일로 연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27번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1-1 부지에 전체 33,056㎡로 지상 7층, 지상 33층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주 용도로는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10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우리 시와 ㈜이노디자인, 한국기업협력협회 등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5월 29일 부지계약금 34억7,088만원을 납부한 후 같은 해 11월 29일 2차 계약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9일에는 2회차분 할부금 138억8,352만원을 납부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기업협력협회에서 채무자인 네오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주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 주주 동의하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래전략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화영

조화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래전략실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미래전략실장님부터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실은 광명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부서명이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김기춘위원

부서명뿐만 아니고 광명의 향후 10년·20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계획하는 부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그 분야에서 전문가 되시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도 충분한 광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마을만들기 사례 관리 이 업무를 한사람이 감당하는데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주무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것 연관해서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분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것을 같이 하는 것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과정, 선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제가 볼 때는 한명이 담당한다면 전문가일 테고 업무 두 건을 가지고 한분이 하는데 전략실 직원이 남아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인지 선정과정 및 선정내역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난 해 정례회의 때 조례가 통과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 제1회 추경에 3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은 4월 8일에 공고를 했고 그 이후 15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서 전체 8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확보가 된 사례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전체 17건이 접수됐고 17건 접수에 대해서 각각 심사표를 만들고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객관화된 지표로 점수를 부여했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8개의 조직을 선정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 사업의 적절성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적절한 판단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요. 평가지표별로 총 점수를 먹여서 적정성, 자기부담능력, 주민참여도,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효과성이라든가 창의성을 살펴보고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각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서 가장 높은 순서대로 8개 조직을 선정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자부담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자부담에 대해서는 당초에 10%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을 하는 것으로 공모조건에 넣었기 때문에 17개의 신청조직 전체가 10% 이상의 자기부담을 계획해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업무를 가지고 한명의 직원이 한다는 것은 다 심의했고 모두 다 끝났다면 한명 직원이 이것을 가지고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인원의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이 힘이 세서 인원을 더 받은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분이 했던 업무가 별도로 정책개발업무를 같이 했고요. 그러던 중에 이 업무가 추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그런데 앞장에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사업, 마을만들기 사례 관리 딱 두 가지 업무를 한 사람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주요 업무만 적은 것인데요. 이분이 2013년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없었고요. 올해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됐고 작년에는 그런 조례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부담을 했고 올해 추가로 이분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만 미래전략실은 광명시민이 10년, 20년 먹고 사는 문제를 따지고 발전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힘이 세서 그런지 인원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따복공동체라 하면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요. “따듯하고 복된 마을”을 줄여서 따복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지역주민조직이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에 선정되면 보조금으로 우리시로 내시가 되면 우리가 추경 예산을 30%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파급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그동안에 산업화하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이웃 간에 정이라든가 이웃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지역 내에서 주민스스로가 지역의 현안사항을 스스로 발굴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agenda를 만들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간의 협력과 교류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주로 서울시라든가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있고 또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따복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역주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하는 따복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우리시하고 맞습니까? 물론 광명동쪽에는 개인주택지가 많지만 아파트단지는 따복공동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펼칠 계획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공간을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조성 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활동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의 경우는 공간이 이미 확보됐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인 경우에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택법이라든가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그 공간에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아직 조례에 그런 것을 담지 못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또는 도 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주로 동네에서 공동육아라든가 또는 지역의 청소년문제라든가 또는 범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조그마한 소 조직으로 7명 이상 모인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 말씀은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정말 실무적으로 광명시에 맞는 사업인가를 판단하시고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미래전략실은 더 큰 사업 정말 광명시 전체 땅을 놓고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하안·철산동 주택재건축 예정단지 정비기본지침 용역 설명회로 인하여 철산권과 하안권의 아파트 가격만 인상시키는 효과를 봤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철산동이 먼저 12·13단지가 있고 나머지 하안동은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그리고 13단지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연한이 당초에 과거에 40년에서 점점 줄어서 30년으로 규제완화 차원해서 정부가 정책을 변경했고 또 철산동 12·13단지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가 돼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안동 지역은 2020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정비 기본지침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실장님께서는 잘 아시죠? 지하철 문제와 이런 문제로 약 3억5천만원 가격대가 4억5천만원대로 아파트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전략실에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계속 이런 설만 있으니까 이러다 다음에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광명시민들이 피해를 볼 현상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주체가 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조직화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기춘위원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기본 지침 설명회 한 이후에 아파트 값이 급상승 했다니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도시재생과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것은 최종정비지침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 차원에서 했고요. 법정한도 내에서 법정한도라는 것은 용적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법정한도 내에서 용역을 수립했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주거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김기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대 심리는 심어준 게 시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기대심리를 심어주니까 아파트 값이 상승했고 아파트 상승하면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정확한 날짜를 공지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묻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파트값 상승요인이 이로 인해서 상응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김기춘위원

실장님은 아파트값이 상승된 것은 이미 알고 계시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저도 주민이니까 알죠.

김기춘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3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 간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만큼 기대심리를 줬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글쎄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지역에도요.

김기춘위원

유독 철산권, 하안권만 엄청 올랐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철산권, 하안권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가 가장 피크였는데 저도 그쪽에 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당시 가격으로 되돌아 왔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값은 모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또한 여러 쪽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대심리가 없으면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고 왜 철산권, 하안권만 계속 아파트값이 오르느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혹시 기대심리를 심어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재건축 연도는 연도가 되면 다 자기들이 추진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했다기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기춘위원

영향도 미쳤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지침 설명회 이후에 아파트값이 급상승 했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동산 정책이 DTI라든가 LTV라든가 이런 한도가 조금 더 풀어졌고 또 최근에 분양이 안 되던 아파트도 분양 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혹시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상승됐다고는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래전략실은 광명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너무 많은 정책을 미리 남발하여 기대심리를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다음 사람으로 넘기겠습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내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미래전략 유치산업과 육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5월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주택지구가 전체 광명·시흥 합쳐서 525만평 정도 규모고 우리 광명시만 해도 329만평인데요. 이게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이유로 지정을 했고 그러다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금년 4월에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되고 난 지구에 과연 그 땅이 과거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기를 특별관리지역으로 10년간 묶어놓게 됐고 따라서 기존에 있는 취락정비사업 그 다음에 LH가 조성 계획인 산업단지라든가 유통단지 그 외에 나머지 광명시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 무엇인지

제가

제가김기춘위원

지금 실장님 머리에 있는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 경쟁력 있는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방안 모색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책자에서 이 책자에 나온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유치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따져 묻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연구용역기관이 정부 산하기관인데요. 산업연구원이라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산업연구원에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고요. 광명지역의 특별관리지역 내에 과연 어떤 업종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고 그러면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용역을 했고 그분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발표한 첨단 R&D 센터하고 같이 중복이 되거나 또는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역이라든가?

김기춘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 듣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한 것을 지금 다른 데로 간다. 광명시에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사업을 1억1,500만원씩 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연구용역 결과가 정말 광명시에 유치시 파급 효과가 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연구기관이고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파급효과 내지는 광명시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하니 제가 한번 볼 수는 있습니까? 용역별 1억1,500만원씩 줘서 정말로 타당성 사업을 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유치하라고 했는지 그것 볼 수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현실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사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안도 나오는 게 있고요. 현재 우리가 산업지구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토이용계획법, 산업단지입지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없는데요.

김기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이 볼 때 용역에 1억1,500만원을 투자 했는데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있다고 나왔습니다.

김기춘위원

있다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김기춘위원

앞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미래전략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망이 밝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취락지구사업 이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입지조건이 수도권 등에서도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이 입주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 때문에 어느 연구기관이 연구를 하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 연구가 있었고 그래서 R&D 센터를 추진하게 된 사업이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김기춘위원

10년 이내에 개발해야 되는 것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김기춘위원

10년 이내에 개발한다면 광명시 마지막 남은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미래전략실에서는 정말로 꼼꼼히 체크해서 거기에 우리 광명이 잠자는 도시가 아닌 세수원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전략적인 사업을 미래전략실에서는 짜야 된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당연하죠.

김기춘위원

그래서 용역비도 우리가 승인해 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만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유치는 힘들더라도 정부에서 판로를 풀어주겠다면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좀 더 마지막 남은 땅을 광명시민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한 워낙 그 땅들이 많은 피와 눈물이 있는 땅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잡아놓고 이제 와서는 또 다시 그 땅 주인들은 개발될 것이라 생각하고 빚을 내서 땅을 사고 또 대체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파산 지경까지 왔으니 미래전략실에서 10년 이내에 개발한다면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렇다면 빨리 정말 미래전략실에서 계획을 짜서 진보적으로 앞으로 끌고 나간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남은 특별관리지역에 첨단산업이라든가 앵커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세수도 늘어나고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지만 미래전략실은 광명시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부서이면서 10년, 20년 후에 광명시가 어떤 모양으로 발전할까를 정말로 우리 미래전략실이 고민하고 나머지 인원을 전력투입해서라도 해야지 10명 인원가지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한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힘 있는 부서가 인원을 적절하게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봤고요. 정말 미래전략실은 10년 후에, 100년 후에 광명의 가치 있는 사업을 하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기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희선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하안·철산동 건에 김기춘위원님이 투자적으로 돈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글쎄 한 가지 요인뿐이겠습니까? 부동산 상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죠.

조희선위원

그런데 하안사거리 전철 들어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보통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데요.

조희선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은 공시가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시가 된 것은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발표 다 돼서 하안동 사거리에 지금 전철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아직 발표 안됐습니다. 발표 안됐고요.

조희선위원

발표가 안됐는데 지금 다 해서 그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효과해서 한 것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 작년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고요.

조희선위원

하안사거리는 들어온다는 확증도 없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하고 맞물려있는 사업인데 구로구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또는 국토교통부 이런 쪽에서는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디로 들어올지도 모르고 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되지는 못하고 BC 분석결과 BC 타당성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공시가 돼서 문서로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신 분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거나 해서 부동산값을 올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정된바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조희선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오른 것이고요. 아까 김기춘위원님 했는데 실장님이 모르겠다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41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계획이 되어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는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역의 마을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4월에 위촉을 하고요.

조희선위원

몇 분을 위촉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15명 위촉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요.

조희선위원

명단을 끝나고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당연직인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이 당연직이고요. 시의원 한분 그다음에 전문가인 도시재생전문가 한분, 경관디자인 한분, 건축전문가 한분 그다음에 마을지역에서 활동하시는 8분, 이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처음에 금년도에 구성을 하고 위촉한 후에 처음 시작되는 2015년도 말 공동체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했고요. 어떻게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야 바람직하고 그에 대한 사업 효과는 어떨 것인가를 이분들이 전문 검토를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17개 조직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그중에 8개 사업을 선정할 때 심의를 하셨습니다. 심의하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안으로 최종평가보고회를 또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실적이 없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게 실적이죠. 위원회의 활동실적이죠.

조희선위원

그런데 또 다음에 궁금한 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을 텐데 44쪽에 보면 광명지기하고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작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광명지기가 지난 해 제보 건이 6건 이에요.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6건이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2104년도에 이것은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에 이 자료가 2014년도는 기본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조희선위원

6건이고 그 다음에 206명에서 올해는 광명지기가 197명으로 바뀌었는데 올해 건수는 52건이거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그럼 네 사람이 한건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0.25%,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이것 계속했는데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뽑아서 합하든지 하라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매번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시는 사항이고요. 실적위주로 해서 제보사항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 됐다고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한 유형의 지역에서 발견하는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인데요.

조희선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알차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람 수만 많지 1천명 정도 뽑아서 하시지 지금 명수대로 하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라고 지금 실장님! 그러면 한 1천명정도 뽑으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동별로 18개 동에 계산해보면 10명 좀 넘는데요. 그분들이 월례회의 하고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그런 사항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조희선위원

10명을 뽑았는데 그러면 각 동에 10명이면 이게 1년에 52건이면 1인당 1건도 안되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뽑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2명 뽑아도 1인당 1~2건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이것을 제보를 하라고 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광명지기를 줄여야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각 동별로 10~15명 정도 구성·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희선위원

그러면 인원이 꼭 그렇게 맞춰야 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데는 열댓 명 되는 데도 있고 작은 데는 7~8분이 활동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월례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토의·토론된 내용을 시에다 제안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죠.

조희선위원

실장님 이게 안 맞잖아요. 건에 대해서 솔직히 미비한 것은 맞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건수가 많다고 해서 알차게 운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본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제보하거나,

조희선위원

건수가 없는데 사람을 무엇 하러 이렇게 많이 해 놓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여기보시면 알겠지만 제보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월례회의를 통해서 시청에 건의할 사항을 한두 건 정도 만들고 또는 한두 건 정도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그렇게 압축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 수시로 본인이 직접 제보사항을 발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보 사항이 많다는 것은 도시가

조희선위원

그러면 1년에 광명지기가 몇 번 모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각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

한 달에 한번 회의하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조희선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면서 취합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럼 한 달에 한건도 안 나오는 것입니까? 한건 나오는 것입니까? 보니까 한건도 안 되네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보통 9월말까지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물론 자체회의도 하고 토의·토론을 거쳐서 시에 이것은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안할 수가 있고 그런데요. 그 달에 새로운 안건이 있어서 제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조희선위원

그러면 18개 동에서 한건도 안 나올 때가 있고 보니까 52건이면 한 동에 평균에 1년에 3건 정도네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많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 좀 넘는데요. 9월말까지 실적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조희선위원

그것 좀 너무하지 않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안건이 많이 나오고 제보사항이 많다고 해서,

조희선위원

실장님! 안건이 많이 안 나오면 그러면 이게 인원이 많다고 하니까 많으면서도 안건이 자꾸 알찬 안건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필요했는데 한 500~1,000명 뽑아놓으세요. 그게 낫지 않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사람 수로 비례하다 보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별로니까요.

조희선위원

사람이 많아도 건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을 조금 줄이든지.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정모니터는 자율적으로 동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게는 7~8명 있는 데도 있고요. 많게는 15명도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희선위원

지금 궁금한데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7~8명 있는 데가 있고 15명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보통 5~6명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지역의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조금 활성화 되어있는 데는 인원이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작을 수도 있고 인구가 작은 데는 작을 수 있고 그런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그 지역의 기관장 동장께서 관심이 많은 데는 활성화되고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불가 건수가 3건인데 이것은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게 접수가 되면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추진이 불가한 사항을 보내주는데요. 여기 리스트에 여러 건이 있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있으면 팀장님보고 확인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덕

이재덕시민소통팀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

불가건수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조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미래전략실의 실장이라면 광명시 시정 정책에 대한 총괄업무는 파악하셔야지 그 정도는 되셔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셔서,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건축부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재건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책하고 시민 역세권 이렇게 정책분담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정책기획 TF팀이 생겼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월 업무보고 할 때는 왜 이것을 안했습니까? 정책기획 TF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안하셨는데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다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분장에 정책, 시민, 역세권 여기만 보고 했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개별 업무분장이 없는 것이죠. 팀별로 업무분장이 있는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광명발전을 위한 지금 담당업무가 “광명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 업무분담이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팀장으로 한분 계시네요. 임기제인가요? 기간제 임명직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정책기획 TF팀에서 전략과제 발굴을 했다는데 발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발굴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뭡니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분이 활동하시는 것은 혼자 팀원 없이 혼자 활동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시정현안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광명시가 나아갈 발전방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나름대로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외부기관에 접촉을 통해서 한때는 금년에 가장 추진이 되고 완성되지 않은 업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내에 어떤 전략산업이 유치되거나 또는 어떤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단계에서 여러 주체들이 모이고 해서 사실 무산이 됐는데요. 일명 휴미락 프로젝트 이런 것도 같이 했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지구 내에 산업, 주거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복지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대규모 그런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전략수집도 했고요. 또 그런 여러 기관이 민간기업체들도 있고 접촉을 많이 해오고 해서 이런 것을 조성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정책 제시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정책제안을 많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이 2012년 2월 27일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면 근무를 많이 하셨으면 그 정도는 전략과제 발굴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통틀어서 정책비전팀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선6기 4대 역점정책하고 74개 정책 과제도 같이 논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4대 역점정책 및 74개 정책과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석하고 또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만 하세요? 제 생각은 전략과제 발굴이라면 당연히 내용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 74개 정책과제를 민선6기 정책과제를 각 부서별로 요청을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무원님들도 충분하게 정책기획 TF팀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해서 내용물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그렇게 정말 전문가가 했으면 내용물도 있어야 되지만 공무원님들도 다 시험 쳐서 어렵게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능력 있지 않겠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도 있고 또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특정 전문분야의 대외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사실상 대국회라든가 대정부해서 중앙정부에 접촉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국회라든가 중앙정부 이런 관계를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인터넷소통위원회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에 채택된 제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했지 않습니까? 제보사항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50만원인가요? 제보 사항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이 뭡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이게 전체건수가 아까 조희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여러 가지 제보건수 중에

병주

이병주위원

채택된 제보에 대한 보상금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작년도에 10건이 채택돼서 지급한 내용이 되는데요. 지금 10건에 대해서

재덕

이재덕시민소통팀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건이면 그러면 한 건당 5만원씩이에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한 건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천원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건당 5천원이다. 어렵게 제보를 했는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보를 하거나 제안을 하시면 우리가 1차적으로 미래전략실에서 검토를 하고 부서별로 검토를 받습니다. 받는데 기 시행되고 있거나 이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단순한 민원성 이런 것은 제외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새로운 정책은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것만 채택이 되기 때문에 단순 제보사항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희선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게 뭐냐 하면 말이죠. 그게 소통위원회,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시정모니터 이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위원회의 본질이 뭐냐는 얘기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건수가 1~2건 중요한 게 아니라 조희선위원님이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실장님은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혹시 제가 잘못 알아들었으면 반성하고요. 시민소통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열린 행정을 구현해서 쌍방 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 시에 제안해 주시고 또 시에 건의해 주시고 또 우리시의 정책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래서 홍보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보통 분과별로 2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는데요. 실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서민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시민소통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과거에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요할 때 자문위원회를 대체해서 만든 것이 되겠고요. 또 시간이 바빠서 이런 시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활발한 시정 방향이라든가 또 시민의 삶에 대한 얘기 또 지역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공간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인 이내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시정 모니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또 나름대로 장단점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장단점도 있고 다들 시정에 반영되는 민간인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열린시장실 볼까요? 열린시장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열린시장실을 보세요. 민원콜센터에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18개동에 7~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해도 얼마든지 그분들은 현장에 있고 그분들은 5~10년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광명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꼭 우리가 이런 소통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것 참여했지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분기별로 만나든지 한 달에 한번 만나든지 만나서 30~40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나서 식사 한번하고 헤어지고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는지 효율이 있는지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미래전략실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다른 데도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꼭 현상유지를 하면서 계속 여기에 예산수반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면 작은 것이지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열린시장실에 민원으로 제기되는 "시장에게 바란다", "광명시에 바란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 개인의 민원 또 개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정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동사무소에 있는 여러 동주민센터에 있는 단체들은 단체구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원래 구성 목적이 있어서 주로 회의를 하면 그런 방향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통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을 내거나 토의·토론을 거쳐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지만 각각의 위원회별로 또는 민원창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수고는 많으시고 여러 가지 단적으로 고생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번에도 과연 미래전략실하고 열린시장실이 뭐가 다른 게 있느냐 저번에 통합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2016년도에는 둘 중에 하나는 들어내겠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조직의 특성상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요. 열린시장실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직소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서업무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미래전략실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과제 발굴, 정책개발, 시민소통, 역세권개발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하다보면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시책 추진하다보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것에서 업무를 정확히 정리를 해서 분담을 열린시장이나 미래전략실이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혹시 개념이 그럴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작년 8월까지는 열린시장실의 팀이 저희 미래전략실에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예 업무가 조례하고 규칙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된 기능은 없고요. 혹시 유사한 기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살펴봐도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조례로 업무부분을 한 상태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한번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꼭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조직이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게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출범을 한 소통위원회가 그동안에 각종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데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촉할 때 그동안의 활동사항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조직을 만들어서 특정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들 명단을 세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안성환위원이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광명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거의 다 올해 준공 다 삽질을 한다고 했는데 1건도 한 게 없어요. 업무보고 할 때는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한건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올해 초에 보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디자인클러스터 하나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사업이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럴까요?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디자인클러스터,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그것 하나만 있을 것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알다시피 추진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또 베스트웨스턴 광명호텔 이것 추진계획에 2105년 5월에 공사착공 또 광명역세권 철도부지내 전문병원 유치 이것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추진하겠다고 다 해놓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광명역세권 내 문화예술 공연장 설치, 공사착공 2015년 6월, 국제디자인클러스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할 때 분명히 실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이것 그냥 한 것입니까?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상세히 이것을 다 일일이 지금 다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안성환위원이 할 것이니까, 그리고 광명시 대형종합병원 의료복합 클러스터 유치 이것 4월에 대대적으로 광명소식지까지 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것은 지금부터 안성환위원이 자세히 질문할 테니까 대답 좀 똑바로 해주세요. 제가 옆에서 소총 쏩니다.

선태

김선태미래전략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