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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9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5-11-24

정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건데 215페이지 상부에 보면 지금 우리 전부다 전통시장으로 표기하는데 이것이 재래시장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을 살펴보니까 정말 밖에서 음식 먹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곰팡이 손톱 남은음식 재사용 정말 너무 불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이 적발된 곳이 병원이라는데... 병원 순병원이네요. 순여성병원 또 침례병원 장례식장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곳에서 이런 것이 적발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주로 이렇게 활동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 1대1 매치가 되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적발된 것 모두 1대1로 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내가 볼 때 우리 금정구에 위생과 관련된 업소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면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게 유통식품 수급검사 업무추진 소홀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많이 나와 있지만 더 많이 적발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업무소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단속에 조금 소홀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식품위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발되는 업소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 항상 보면 우리가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납부를 잘하지 않아가지고 주로 보면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혹시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 우리가 과태료를 일단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했다면 얼마나 그게 또 우리가 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과태료가 우리가 과태료 용지가 나갔으면 그것을 얼마나 납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일단 납부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구청에 오셔가지고 금정구 오셔가지고 처음 행감이신데 모쪼록 잘 마치시기 바라고요. 김호숙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214페이지에 보면 부산일보 기사에도 부산카톨릭대 기숙사학생 일부가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감사에도 미신고 집단급식소 관리소홀로 지적받았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따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4년도 2월18일자 계획서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맨 마지막에 첨부된 사항이 뭐냐 하면 2014년 구상사업에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시설 관리방법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집단급식소현장중심의 지도점검 실시하겠다라는 일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 안내리플릿 홍보물 제작배부라는 일반적인 것이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데 위생관리책임자 미신고 대상시설까지 확대지정 운영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신고된 시설에 위생관리책임자가 없을 경우에 그렇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지적받으신 사항은 아예 신고조차 되지 않은 집단급식소가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구상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시원 활동비 1000만원 리플릿 제작 300만원 이렇게 들이기로 하셨는데 실제로 하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추진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구상사업 성과가 정말 미진하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사실 이제 저희들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접객업소 이 업소수가 굉장히 많은데 집단급식소 신고 50인 이상 상시급식을 제공하는 업소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당업체에서 잘 모르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 소수인원으로 전부 찾아내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개 그렇게 적발이 되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은 현황파악이 되어야 되겠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현황 파악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총동원해서 전체적인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면 실태파악을 하면 일단 그때 집단급식소가 몇 개나 있는지 신고된 곳은 몇 개고 미신고 된 곳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신고 의무대상시설은 어디인지 해서 의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구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렇게 지적 안 받으시면 좋겠고 구상사업을 일단 하셨는데 성과가 미진해서 이것은 유감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일단 질문 드리면, 2015년도 행감 자료 236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가 있지요? 그중에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 행감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14년도 작년 행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행감 자료 자체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작년 행감 자료 보면 170페이지에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달라서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는데 검찰 송치일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행감 자료에는 없고 2015년도 행감 자료에만 있는 명단이 있고요. 5월8일자 두 분 6월25일자 한 분 6월25일자 두 분이네요. 그 다음에 9월26일자 두 분해서 6명이 있고요. 2015년도 행감 자료에는 없고 2014년 행감 자료에만 있는 명단이 또 두 분이 있어요. 9월26일날.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검찰 송치일이면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9월26일자에 자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월8일자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4년도 행감 자료에 있었는데 2015년도 행감 자료에 그것이 빠졌다면 저희들 사실 이 자료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2015년 행감 자료에는 없고 2014년 행감 자료에만 있는 명단도 있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5년에는 없고 2014년에는 있는 것은 그것은 2014년도 저희들이 송치한 건이고... 아 2015년 자료에 또 없다 이 말이죠?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죠? 있어야 되는 명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해달라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 챙겨볼 여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명단이 있어야 되는 명단이 빠졌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부서장님이시니까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못 챙기시겠죠.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위원들은 난감하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런 사항들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우리 악취방지법에 의한 희석 배수있지 않습니까? 희석배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최고치 평균 최저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센서에서 감응을 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처분을 내릴 때 개선명령 등 개선권고 등 내릴 수 있는 기준은 희석배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부지 경계선으로 해서 15이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 15라는 수치는 어떤 것인가요? 평균값입니까? 아니면 최고값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5라 하는 것은 새로운 공기를 흡입해서 냄새가 안 나는 어떤 배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측정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희석배수도 시간대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14년 10월30일자 금정구 악취모니터링 일일보고서를 보니까 최고는 20 최소는 10.3 평균값은 14.3이라면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립니까? 팀장님이 말씀 하셔도 되고 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지도팀장 정원호입니다. 악취모니터링 한 결과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포집해서 부산환경...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아니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악취모니터링은요 그 현장에 악취모니터링 기를 갖다놓고 공기를 흡입해서 악취센서를 지나가면서 그때 나는 악취를 값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값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포집시켜서...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부지경계라든지 아니면 배출구에 가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석배수 6 10 8 10 이것이 나오는데 이 수치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악취를 포집해서 연구원에 맡기면 연구원에서 우리가 포집된 악취를 예를 들어서 1cc를 빼가지고 거기에 공기를 만약에 15배를 섞어서 냄새가 안 나면 그 안 나는 정도가 지금 100배까지 섞었을 때 안 나느냐 그 최대한 값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포집 당시의 시점에 따라서 중요 하겠네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공장이 가동할 시점에 포집을 한 것이거나 야간이나 아침에 가동을 안했을 때 포집한 것은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훨씬 차이가 나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릴 때 보통 우리가 포집은 언제하나요? 공장이 가동되는 시간에 합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현재 악취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생겨 가지고 민원이 어느 어느 때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시간대에 거의 맞춰서 나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 금사공단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센서 총 5군데입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5군데 설치 총사업비 규모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5900만원정도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 센서에서 감지되고 있는 개략적인 수치를 보고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가서 뭐 점검을 시키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환경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 포집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 추세를 추이를 보는데...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그렇죠.
종민

정종민위원

활용을 한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악취 관련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처분을 내립니까? 우리가.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첫 번째 초과되면 개선권고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개선권고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초과가 되면 조치명령이 나가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개선권고를 해서 개선이 되었다 재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별 문제없다. 그래서 가동하라고 했다가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하니까 다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다시 하니까 다시 악취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다시 개선권고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왜 다시 개선권고...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같은 것은 악취는 없나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우리 보니까 2014년 6월16일날 동일고무벨트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권고를 했는데 그다음에 2015년4월2일날 또 재차 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또 개선권고만 하셨더라고요. 사실 욱성화학 백산금속 등 이것이 늘 반복적으로 악취와 관련해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악취문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의 주대상업체인데 개선권고만 내릴 수밖에 없다는 법령의 문제라 한다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야 더 과한 처벌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처벌의 수단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보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5900만원 센서를 우리가 5군데 설치를 해서 포집은 아니고 센서의 감응으로 점검을 합니다만 이 센서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센서라는 자체가 어떻게 표준화라든지...
종민

정종민위원

기준이 없다 그렇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공식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현행법이나 규정상에는 악취모니터링 센서는 표준화 규격화된 내용이 없으나 그렇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희석배수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센서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집해간 경우에는 총 공기량의 15배를 주입하거나 10배를 주입해서 악취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나 센서는 그냥 센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간적인... 기준이 아니고 희석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그렇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센서이상으로 해서 지난 해 10월30일 그리고 올해 6월18일 이 악취센서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포집한 부산환경연구원에서 포집한 악취관련 포집내용물과의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심하게는 10배 정도까지 차이 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금사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지난 해 10월30일날 책정해보니까 시스템 전송하는 즉 센서에서는 0.1이라고 우리가 이제 희석배수를 했는데 막상 그 시간대에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보니까 10일이다 그렇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10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6월18일에도 이 센서에 이상이 있었다.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와 그 날치 데이터 전송된 것을 비교해보니까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10월30일자에 이런 결과가 있고 해당업체에다가 우리 팀장님께서 기안하셔가지고 센서를 교정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6월18일에도 센서를 교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5900만원을 들여서 59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 설치한 것이 우리가 뭐 예산이 금정구청에 여유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해당 지역이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어쨌든 공단지역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이 센서를 설치했는데 이 센서의 값이 0.1 정도면 일반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지역에서 설치한 결과를 놓고 보니 사실상 기준치라고 할 수 있는 15에 되게 접근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일일보고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환경연구원에 포집한 게 아니고 우리센서로 감응을 한 거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센서로 자료 받은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연구원에 반응을 한 것보다 우리가 성능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낮은 수치로 우리 센서에 나오잖아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센서로 되게 낮은 수치인데 그날 결과를 보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희석배수 센서의 수치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밖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동초등학교 부지 내에서는 그날 최고치는 희석배수 20으로 나타났거든요. 센서로. 그 다음에 최소는 10.3 평균값은 14.3 평균값만 놓고 봐도 거의 이것이 우리가 행정처분을 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15. 그 다음에 보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최대값은 18.6 그렇죠? 이런 수치로 놓고 보면 사실상 이때 포집을 했다치면 훨씬 높은 악취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센서의 성능으로 추정해 본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센서라는 자체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현제 복합 악취라고 하는 그 자체도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취센서를 가지고 지금 책정된 값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은 현행법이나 규정상에는 센서에 대한 규정이나 표준화나 규격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그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수치가 6이라고 나왔던 보람어린이공원에 그 시점에 센서가 감응한 것은 2.6, 6이라고 했던 보람팩토피아는 우리 센서는 3.1, 10이라고 검측 되었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서 욱성화학 부지는 2.1로 우리 센서는 나왔다는 거죠.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사동주민센터는 11이었는데 우리 센서는 0.1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센서로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센서 값만 믿고 본다면 사실은 주민이 느끼는 고통은 기준치 이내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취라는 것이 민감한 분도 있을 것이고 둔감한 분도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단순히 후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폐나 여러 가지의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악취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 값하고 실제 연구원에서 나오는 값을 이래 비교해 보는 그 자체도 악취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그 값에 맞추려고 지금 검사를...
종민

정종민위원

노력하고 있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시 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왔을 시점의 센서 값을 다시 찾아서 이것을 보정하려는 노력을 수시로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고 계신 지점인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값의 차이이든 아니면 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이든 간에 어쨌든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보다는 센서가 감응하는 값은 대단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팀장님.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센서를 기준으로 자꾸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권고 밖에 할 수 없는 행정적 통제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에게 이것은 감내하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악취로 개선권고를 받은 업체들 사실은 반복적으로 악취문제가 재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저도 사실은 금사공단에 있는 수영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이라서 크게 저는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서 상시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유아들 내지는 어린이들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의 체감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장... 사하에 있는 우리가 염색공장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 기준에 미달하다는 이유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는 금정구내에서 이 문제를 관련 규정에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면밀하게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관내에는 화학제조업체들이 꾸준히 저희 일자리경제과 자료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화학제조업체나 관련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만큼 이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에 노출 되어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욱성화학 문제가 늘 대두 되었습니다. 그렇죠? 화재의 문제도 있었고 사실은 이 업체와 관련해서 보시면 지난 해 12월9일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 4월에는 악취 올 7월에는 폐수배출 사실은 이것이 3관왕이거든요. 우리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어쨌든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3관왕을 욱성화학이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로 욱성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김성수위원님과 조준영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도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그 간담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5년 5월달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5월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악취도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폐수배출 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사실은 여러 가지 화학약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업체가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쓰면서 사실은 금정구에 우리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골치가 아픈 사안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업체는 올해 보니까 2013년 말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2014년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적발되고, 올 1월에는 심지어는 화학물질인 초산 유출사고까지 겪었습니다. 초산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초산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피부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초산유출 뭐 이것이 탱크로리에서 탱크로 옮기면서 대부분 보면 화학물질 유출이나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만 저는 무엇보다 이 사건이 토요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1월17일. 사건 발생시간은 2시경 그런데 사실 금정구가 이 사건을 인지한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사건발생 시간으로부터 한 2시간 경과 이후에 그것도 주민이 119에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를 하고 나서 2시간가량 있어서 이 사건이 당직실로 인지가 되었을 것이고 그 사건이 아마 우리 2015년도 금정구 도시안전계획 등에 있는 조치에 의해서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과장님 등에게 조치가 되었을 것이고 현장에 그 이후에 방문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낮에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심야에 발생을 했다면 그 피해의 정도는 대단히 더 심대 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사실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지나서야 그것도 주민이 119에 신고해서 우리 금정구청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 라는 것이 제가 그 관련 우리 안전계획 등을 검토해봤는데 사실은 즉시 대응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대응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토요일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토요일 야간 등에 이런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는 1차적으로 환경오염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주민의 안전이 취약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거죠. 이 취약시간대에 관련된 이러한 사고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주민안전의 관점에서 취약시간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이 건도 사실 발생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접수한 시간이 1시간45분정도 이런데 우리가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헌장출동까지는 5분정도 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어떤 대응 자체는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저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 현장 조치 매뉴얼을 검토를 해서 빈틈없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다행히 당시에 유출된 초산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고, 그날 비가 내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서 등에서 조치를 하셔서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양이 많았거나 비가 내리거나 그런 상황이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취약시간대 잘 좀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1월22날 결재 받으신 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계획 제가 받아가지고 봤거든요. 정종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욱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1월22일날 결재를 받으신 거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주요사고 발생업체 명단 및 사고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금정구 해당 없음 주요사고 발생업체 명단 사고내용 해당 없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1월17일날 저도 사실 부끄럽게도 잘 몰랐는데요. 2015년도 1월17일날 욱성화학에서 초산이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1월22일자 결재를 득한 데는 여기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조준영위원님 환경지도팀장 정원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2014년도에 초산사고가 있었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도입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아니요, 2015년도에...
준영

조준영간사

1월17일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1월17일에 있었는데, 지금 이 통합지도점검계획 세울 때 환경오염 사고로 저희들이 넣지 않은 이유는요. 초산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이 수질까지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오염사고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이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그런 근거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독물이라든지 화학물질들이 나온다든지 유류가 나와서 그것이 이제 강이나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염사고로 잡아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될 건데 그것은 도로에만 흘려서 거기서 바로 방제를 하고 끝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해되지 않고요. 환경오염사고에 저는 넣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주 독극물 아닙니까? 어디까지 저는 밑에 주요사고 발생업체 명단 및 사고내용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유해 화학물질에 우리가 관리하는 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위험물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법에 저촉을 받는 초산은 위험물로서 위험물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서 이것을 뺏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주요사고 발생업체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쭉 보시고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내용을 빼자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세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법이 아닌 이상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표시를 해서 초산사고가 있었다 정도로 표시를 할망정 그것이 우리 통계수치에 넣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왜 ※표시해서 안 넣으셨어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수질오염 안 시켰고 피해자 없고 해서 이것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상부에 보고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문서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일 없었으면 하고요. 욱성화학 12월9일날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해서... 계획에 보면 있거든요. 4회 정기점검 실시하겠다 하셨어요. 1월22일날 세운계획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공문들을 쭉 보고 하니까 지금 3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9일날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요. 4월2일 그 다음에 7월24일 2015년입니다. 두 번이 더 발생을 했고요. 점검횟수 늘려주십시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농약사용 문제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요청하자마자 즉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그런데 이것이 질의하신 부분 이후에 답변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아마 지난해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한번 하셨고 올해 5월29일날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두 번을 질의하신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환경부에서 답변 기준을 놓고 보니까 환경부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답변이 좀 늦게 와서 재차 질의한 그런 형식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답변의 요지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농약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어쨌든 골프장의 경우에는 잔류농약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도 우리가 현재 수도법 등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골프장이 상수도보호구역에 있으면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잔류농약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회신을 받으신 것이 언제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5년 6월8일이네요.
종민

정종민위원

6월8일날... 환경부에서 6월5일자였고 이것이 아마 금요일정도 되는... 6월8일날 접수를 받으셔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그 이후에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관리권한은 상수도사업본부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회신내용을 통보하신 것은 언제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통보는 했습니다만...
종민

정종민위원

6월10일이시네요? 이것 받자마자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를 했는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니까 골프장 여전히 농약사용하고 있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단속권한은 금정구청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 사업본부 명장사업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이 이것이 어쨌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고 회신을 했는데 여전히 해당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할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위치 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불법행위임이 명확한 것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하고 상수도법하고 수도법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골프장에 가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면 이것이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그것이 검출이 된다면 좀 심각하게 받아드릴 개연성이 높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만 우리 금정구에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하는 이겁니다만 잔류농약이 검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속하는 업무도 아니고 다만 이러한 사실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해당 상수도사업본부에 저희들은 통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있는 회동수원지 일원에서 만약 유사시에 지금 비상급수시설 등입니다만 유사시에 상수원으로서 활용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이 우리 금정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주민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령에 의해서는 농약 관련한 법령에 의해서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잔류농약 그리고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없는 금지농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제가 지난해 질의했듯이 상수원보호구역 사실은 이것이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기는 좀 문제가 있는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이 내용은 통보를 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관내에 있는 골프장 내에도 통보를 하신 사항이라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단속은 할 수 없으나 관리의 측면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간략한 것 하나 더 여쭤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현황을 받아봤거든요. 300만원 이상. 대체로 이것은 운수업체들이 많죠? 14군데 300만원 이상 체납된 데 총 77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운수업체들 중에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신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업을 폐지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중단한 곳.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입제 어떤 운수업체들인데 거기에 40여개 업소... 이 업소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압류를 하려고 그래도 재산이 크게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체납을 방치하고자 하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또 운행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입제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어쨌든 정화 비용 등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디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시설도 있습니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부과의 형평성이나 사실은 화물차 과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은 일반 디젤 승용 승합차보다는 훨씬 대기오염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반드시 좀 있어야지만... 이것이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금정구 내에서의 의지만으로 해소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조예도 깊으시고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에서부터라도 이런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좀 환경부담금 체납 문제를 제대로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서금사지역이 아마 환경위생과 업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도...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조준영위원께서도 자료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송치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추가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259페이지 보면 금속업에서 4번 항에 있는 백산금속에 개선명령만 내렸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위반배출부과금을 380만원정도 냈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고 언제까지 개선하십시오. 한 후에 개선이 되면 그때 부과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차이에 의해서 2015년도 6월달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것 돈 처분 자체는 11월2일에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 그 시점이 도래 안 해서 먼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는 그 이후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과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강 하류에 친환경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지금 사업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쭉 해내려오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팀장은 잘 아시는 것 같다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사업비를 상류는 복원사업을 많이 해갖고 거의 완료가 되었고 하류부분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준비해서 12월 말일까지 82억정도 들여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금사공단이 아마 서금지역에서는 그 쪽에 준공업지역으로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오염부분이나 대기부터 해서 수질까지 전부가 총체적인 관리지역이라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천수 오염에 대해서 수질의뢰를 한번 하셨습니까? 검사해달라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저희 환경과에서는 하천업무하고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한 적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1월12일자에 물고기 폐사에 따른 하천수 수질오염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물고기가 죽게 되면 외부에서 유독물이라든지 중금속이 들어와서 물고기가 죽었나 싶어서 물고기 죽은 지점의 물하고 그 위에 상류에 있는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특별한 물질들이 나오는가 싶어서 그 사고 때문에 검사를 한 것이지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질 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폐수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시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1월달에 의뢰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때 아마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이 없다? 지금 하천수오염은 결국은 다른 우리가 자연오염은 아니거든요. 전부다 보면 업소에서 무단 배출한 폐수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고. 팀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물론 그것은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금사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대부분이 평상시에는 전부다 차집이 되어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1월 달에 물고기 죽었다는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동댐에서 상수원 물을 빼다가 거기에 물고기들이 달려 나와서 죽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물고기들이 한번씩 빠져나온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압사도 아니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충격에 의해서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충격에 의해서 죽었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리고 또 추워서 그 당시에 얼음도 얼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수질검사를 한 겁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악취모니터링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와서 측정기의 허용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폐수의 무단방류에 의해서 수질이 오염되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기가 곤란하다뿐이지...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가서 시료체취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우리가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안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금사지역에 금사공단 수영강 하류 부분에서는 평상시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어떤 때 제일 많이 되냐 하면 우기에 무단방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럴 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그럴 때 한번 나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42페이지에 여섯 번째 보면 선두구동 농산물 보관창고 운영관리비 이번에 국시비로 해가지고 9462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이 농산물 보관창고가 언제 건립이 되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3년도 7월에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두구동 1421-12에 우리가 농산물보관창고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애초에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2012년 12월7일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면 제가 연도를 착각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보면 농산물 보관창고 일부를 민간업체에 유통창고로 재임대했다가 환수조치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환수조치 했을 때 이런 것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무상임대 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지원을 한 것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외부 업체에 창고를 임대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그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해준 사업인데 그것을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업체에 임대를 해가지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1880만원을 재임대를 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1억540만원이 다시 지원되어서 좋은 시설을 두 동을 설치를 했고, 올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9462만5000원이 지원되어서 나머지를 지금 좋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 재임대 해준 물권들 전부 정리다 되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는 주민들만 활용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비단 두구동뿐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돌려준 사업들 혹시 이런 사업들이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4곳 융자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4곳 중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모범음식점 매년 공개하시거든요. 그래서 2015년 것은 아직 공개 안하셨고요. 2014년도 공개 기준으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4년도 모범업소... 예, 한 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한 군데가 모범음식점 이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나 상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식품제조 업소는 1억을 빌려주면 연 1%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할 분등상환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년 거치하고 3년간 분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 같으면 시중 금융기관 대비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 형편이겠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품제조 업소는 그렇고요.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은 연 1.5%.
인영

박인영위원

1.5%라고 해도 요즈음 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융자대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것이 제한 기준이 있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제한 기준은 없고요. 다만 신규 신고를 해서 영업을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나야 되는 이런 사항 외에는...
인영

박인영위원

중대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물론 안 되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제안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은행?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행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환경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하는 것인 만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따르면 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위상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에 대한 개선자금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우리가 위생관리시설 위생설비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뭘 의미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이 조금은... 제가 볼 때 식품진흥기금이 오래됐습니다만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자금 쉽게 말해서 영업장을 좀 고친다든지 주방을 개선한다든지 또 식기류를 바꾼다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위생관리시설 위생설비시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법에 규정 되어있는 위생관리시설은 무엇이다 위생설비시설은 무엇이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용어 자체가 어떤 지침상 용어인데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개선자금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용어 자체를 시설개선자금 이렇게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법에 의한 법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위생설비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 외 융자금을 목적외 집행했을 경우에는 심지어 상환할 수 있도록 까지 되어 있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환수해야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융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이런 것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계단을 바꾸었다 이게 위생관리시설 위생설비시설 이런 것에 포함이 됩니까? 마루판을 갈았다 이런 것.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되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왜 어떻게 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영업장 환경개선 측면으로 접근...
인영

박인영위원

그게 위생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영업장의 마루판이 낡았는데 좀 새것으로 바꿨다 이것은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생수준을 높이는 측면이죠. 먼지가 많이 나는 것을 조금 저감을 시킨다든지 어떤 새로운...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이것이 자의적 해석이 좀 될 수 있겠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뜯어고치는 이런 사항은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5년도 융자 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 다 하셨나요? 이것이 집행이 다 되었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집행이 완료되면 현장에 가서 전후 대비 사진도 찍고 다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확인하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현장 복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 완료가 다 되셨을까요? 지금 3월에 있고 7월에 있고 8월에 있고 이렇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5년도 빌려준 것 중에 4번 일반음식점 이것만 아직 지금 진행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나머지는 다 확인?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확인한 서면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 15년 다 제출 좀 해주시구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구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 홈페이지에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나를 찾아보니까 민원사무편람에 이제 기본적인 부산시 조례 부산시 규칙에 의거해서 한다 이정도만 나와 있고요. 보통 이것이 융자를 시행을 하면 우리 조례에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규모 그리고 절차. 그런데 공고하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못 찾을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어쨌든 없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는 2011년도 부산시 지침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고요. 2012, 13, 14, 15 다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든요. 이것 조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민원사무편람에 보시면 관련법 그리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 시행규칙을 정해서 조례 외에, 시항규칙에 융자의 한도 그리고 상환방법 그리고 관리부분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도액 그리고 구에서 이 업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공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규칙을 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규칙 이런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좀 멋지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것은 융자금은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어쨌든 정보가 공개되고 누구나 트라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절차나 규정이 명백히 공지되어서 괜한 의혹의 시선이 없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반드시 수립해주시구요. 규칙을 제정하실 때는 물론 부산지역에도 북구나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구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에 서울지역 규칙을 보시면 제출서류 그리고 우선순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리고 융자 및 상환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명시하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상세히 규정하셔서 누구나 이 정보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4년 15년 융자대상자 관리대장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미상환 연체 등 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거한 융자시행계획 수립하셨다면 수립하셨는지 수립 안 하셨다면 수립 안 하신이 유와 내년도 수립계획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총괄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하자보수 내역 보면 선두구동 목욕탕 늘 환경위생과 단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하자보수뿐만 아니고 완공이후에 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히트펌프 등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출발이 잘 못 끼워지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하자보수 내역을 보니까 우리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사업은 총체적으로 사실은 사업추진도 문제였지만 시공자체도 대단히 문제가 좀 많았던 시설로 보이거든요. 이정도 되면 더 이상 하자보수나 기능보강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자보수 부분에서는 거의 다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히터 같은 것을 새로 보강하는 이런 사항은 당초 이용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들만 이용할 것으로 판단해서 한 200여명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옆에 스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는 손님을 수용 안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일일이 가려내서 못 오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이용객이 200에서 300, 300에서 350정도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증설하는 또 경유를 사용하는 부분이 유류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기로 교체하는 이런 부분 이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용객들이 늘어난다고 그러지만 242페이지에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올 2월달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매달 많게는 800명 적게는 한 500명정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삼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환경위생과 본연의 사업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올해를 계기로 해서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해 보다 점검업소 수는 조금 줄어들고 위반업소는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위반업소는 좀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위반업소는 점검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기타가 23곳이거든요.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57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입니다. 위반내역에 기타.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이것은 무신고시설하고 그다음에 환경기술 선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취 초과라든지 지금 무허가 소음 기준초과 변경신고 미 이행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다가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

보통 어떤 내역들이 있나요? 그러면 올해 위반업소 건수가 상당히 증가 되었는데 작년에 28건에서 44건으로 증가된 부분은 이 기타 부분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죄송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에 보니까 점검업소 수가 164건이었고 위반업소가 28건이었는데 올해는 위반업소수가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타에 분류되는 위반업소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기타내역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59페이지에 금속업 중에 보면 쿡월드코리아 대기자가측정 기록 미비치 뭐 이렇게 쭉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백산금속 같은 경우에는 4월1일 4월7일 6월24일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개선명령 이후에도 다시 제가 보니까 대기 같은 경우에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행됐는지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 따르는 초과배출부담금 같은 것을 부과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4월1일 날 행정처분을 내리고 아마 한 달 이내에 개선됐는지 점검을 하셨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아니 위원님, 4월1일날 점검해갖고 초과된 것은 대기배출 허용기준이라해서 저희들이 굴뚝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질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 초과되었는지 연구원에서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초과되어서 처분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4월7일 날은...
종민

정종민위원

4월7일은 악취니까 뭐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저희들이 가서 악취를 민원이 생긴데 대해서 검사해서 처분한 사항이고...
종민

정종민위원

개선 권고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6월24일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이것은 4월1일날 개선명령 나간 사항을 백산에서 이행되었다고 완료보고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 다시 검사의뢰를 해서 적합이 나와야지 완료가 되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부적합이 나온 겁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부적합이 다시 나와서 개선 명령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개선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개선명령을 합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다시 개선명령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가동중지나 이런 행정처분은 못합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물론 저희들 행정처분 기준에 가동중지도 있는데 개선명령을 하고 다시 그 부분이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을 다시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번에 만약에 이 개선명령이 나가서 부적합하게 되면 조업정지가 다시 나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저는 표현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개선명령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두 번이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한번 행위는 개선명령을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개선명령을 이행했지만 그것을 다시 개선하라는 명령이니까 행정처분은 두 번으로 나왔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지요. 그 다음번 그러니까 6월24일날 개선명령 나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완료가 들어와서 다시검사를 했을 때 초과되면 그때는 조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대기문제 늘 곤혹스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사공단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보니까 38.77% 총 사용량 이것이 감수율이 발생하면 용역을 실시하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용역보고서 한부 밖에 없으실 텐데 제출 잠깐만 해주시고 제가 검토해보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오늘 중에 제출 한번 해봐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감수율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냉각수로 사용되거나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감수율이 이렇게 40% 가까이 되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읽어보긴 읽어봤습니다만 상수도 들어온 것하고 하수도 나가는 사용 차이인데 그 안 자체에서 어떤 재료 사용하면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드리면 냉각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기로 증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이 지하로 꺼지지 않는 이상은 감수율이 40%정도 발생 하려면 냉각수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냉각수가 또 막혀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 냉각의 수냉식이라 하더라도 감수율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냉각수로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40%가 그것도 다른 물질이 아니고 유독물질 이렇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도 사실 일관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이 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전문 기관용역이라는 것도 역시 이 업체가 선정한 용역업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당연히 그렇지만 이 업체에다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 용역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하수도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를 감면을 요청을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국가에서 인증한 공인기관으로서 하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뭐 어떤 허위 검사결과가 나온다든지...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렇겠죠. 허위가 발생하면 검사기간 등록 인증이 취소되고 하겠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 잠깐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면되는 하수도요금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14만톤 정도 되거든요. ㎥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상수도는 1㎥가 1톤이지 않습니까? 기준으로 보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14만 톤 정도가 공급되고 이중에 40%정도가 하면 금액으로.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 제출하실 때 금액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스포케이 체납되었던 하수도사용료 등 징수TF팀 만드셔가지고 우리 과에서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셔서 징수율이 상당히 제고되고 연말까지 계속 이것 징수하고 계시죠?
고성

류고성환경위생과장

사실 TF팀을 만들어서 징수를 하겠다는 것은 TF팀이 현장에 간다 그것은 2차적으로 임대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2차적인 지도점검 압력을 가해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인데, 사실 스포텍이 스포케이로 바뀌는 과정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신탁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복잡한 문제를 넘어가서 쉽게 말해서 별개의 주식회사다...
종민

정종민위원

법인격이 다르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2차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해서 돈을 또 다른 업체의 임대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받아낸다 하는 것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원래는 하수도사용료 분리부과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부과에 대한 회신을... 하수도사용료를 분리부과 하셨는데 그러면 분리부과를 한다는 것은 법인격이 다름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 법인부인소송이라든지 사해행위취소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고 모든 것을 사실 전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뒤에서 같은 업체인데 명칭만 바꾼 것 아니냐 모든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주변 사항을 검토해봤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좀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가서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개연성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되어서 사실... 그러면 방법이 뭐 있느냐. 압류재산도 없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우리구의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체납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체납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다만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항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행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래서...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악덕 체납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재산을 신탁업체에서 신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악용해서 강제추징을 못하게 하고 어째든 이것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세외수입징수특별법 등이 있으나 이것은 행위 시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악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가기보다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수부담금 내지는 여러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이라도 착실히 징수하자라고 결단하신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납부이행이나 어쨌든 지난해 4월부터 부과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겠다 하셨으니 잘 징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에 경영하고 있는 스포케이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하수도분담금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하수도분담금을 상수도사업본부가 하지만 그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영업허가를 내줄 때에는 우리 내에서는 어느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줍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대상물권에 대해서는 그 해당 건축허가를 할 때 사용 승인을 할 때 납부한 영수증을 보고 승인을 해주라 이렇게 하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앙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가를 누락하셨던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느 부서의 책임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사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만 명백하게 환경위생과의 잘못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하수도 원인부담금을 부과를 누락을 했는데 그 업체가 누락된 상황에서 납부하지 않다가 2014년도에 부도로 폐업을 했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하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추후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추후에 부담을 하게 하는 거잖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앙셀 등이 소규모 영세업체도 아니고 대규모 집단급식시설로서 뷔페영업을 했던 곳이지 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발생해서 조금 유감스럽고 향후에는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우리 금정구 관내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과 업체들간의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8월 등기소 뒤쪽에 3층 건물을 철거하면서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철거하면서 상당히 소음과 분진이 몇 개월 동안 될 때 우리 환경위상과에서 나오셔서 주민들과 그 업체 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민원을 중재해 주셔가지고 해결이 잘 되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주민들께 조금 인사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요즈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 공기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히 보면 버스 이런 차들이 회차할 때 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10분간이나 20분간 정차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연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회전 단속을 합니다만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합니다만 그것이 공회전 시간이 단속시간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하면 5분이 경과해야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라 그러면 그 차가 운행해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 공회전단속을 하기는 좀... 그래서 공회전 단속실적이 거의 전무한 편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관내에 주로 보면 회차하는 지역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차가 어느 회사 차가 정차를 하는지는 대충 알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회사 같은데 사전에... 사실은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회차 하는 지점에서 정차를 하면서.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장전1동에 까치공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이터 거기 버스정류장에 보면 거의 장전역에서 장전놀이터를 회차를 하면서 장전놀이터에서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개 회사가 아니고 몇 개 회사가 거기서 정차를 합니다. 몇 개 회사가 정차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공회전하면서 매연도 나오고 침도 뱉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됐는데 이때까지 단속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한번 시로 해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단속을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버스회사가 한곳이 아니고 좀 여러 회사가 거기서 정차를 하다보니까 계속 거기서 매연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매연에 대해서 단속이 안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자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즈음 보면 경로당이나 큰 어떤 넓은 곳에서 주로 보면 노인들 상대로 해서 과대광고를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로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식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모르고 어르신들이 용돈 조금 얻어놨던 것으로 그것을 구입하고 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단속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단속 지침이라든지 속칭 떴다방 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돈을 과다하게 받는... 저희들도 시니어 감시원 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가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단속 아니 어떤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단속해 내기가...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막상 그런... 그것이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가 없어지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단속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식품의 유통기한이나 불량식품 단속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조금씩 용돈 모아놓았던 것을 다 털어간다는 점에서 조금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법적인 어떤 잣대를 대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좀 해주셔야 안되겠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상당히 그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단속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불량식품 지도 단속하는... 선정되시는 분들이 52명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날짜를 보니까 54일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좀 투입이 됐고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즈음 건강과 관련해서 정말 음식으로 이렇게 불량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가 52명이라는 단속하시는 감시원을 선발을 하셨으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데 왜 선정은 해놓고 이렇게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적에 어떤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그러면 263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실적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하고 비교해봤습니다 활동일수하고 연인원은 2014년도에 오히려 많았는데 올해 비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업소 수를 보면 2014년도에 3400개정도 됐고요. 2015년도에는 그 성과가 많이 늘어서 실적이 많이 늘었네요. 5572개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263페이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도에는 활동횟수가 연인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업소 수는 적었고 올해는 그 업소 수가 늘었다. 이것이 실적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주력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봤는데 특히 각 월별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이 활동 일수하고 활동 인원 보니까 지도업소수도 보니까 거의 작년보다 두 배씩 이렇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린이 식품취급업소 식품안전구역 내 식품취급업소에 치중했다면 그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과가 작년보다 두 배정도 늘었으니까 잘 된 성과가 있으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 점검을 사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이 분들이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월1회 점검 하는데 이틀 한 것이고, 올해는 날짜를 달리해서 월 2회씩 해서 점검횟수가 좀 많아졌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분들을 활용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점검이 아니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점검을 한 계기가 어떤... 활동을 두 배 늘였는데 그 활동을 두 배 늘인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그리고 늘여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지침 상 그린푸드존 지도점검을 월2회 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월2회 하면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단속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도 감으로 해서 어떤 그 분들한테 정신적이라든지 좀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성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특별하게 또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좀 다르기에 여쭤본 것이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활동 잘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보면 식품위생법과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목적은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관리 식중독예방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목적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면 회의를 2014년도부터 2015년도 10월까지 해서 총 회의가 일곱 번 있었는데 다 서면회의를 하셨거든요. 왜 서면회의를 하셨으며 그 사유에 대해서 적시해서 저한테 주십사 하니, 서면심사의 사유는 심사위원 전원의 일정조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두 번째는 서면심의 시 보충설명으로 심의 가능한 안건이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심의서를 쭉 봤거든요. 회의 심의서를 보니까 일단은 이것이 예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장관항목이 있고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고 결산도 사실은 1년 동안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평가인데 어떤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을 어디에 했고 왜 했고 하는 사항을 출석 회의 없이 이것이 서면만으로도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서면 심의할 정도로 경만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자마자 이것보고 왜 서면 심의를 하느냐. 전부 같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지 서면심의 하는 것 안 맞다. 제가 오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 한 사항에 대하여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서면심의 하는 것을 없애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것이 안건을 보면요. 201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가 있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있고요. 운용계획안이 있고 이렇거든요. 변경이야 어떤 작은 경미한 사안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운용계획하고 성과보고 같은 경우에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266페이지에 공공주택 소음측정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2014년도 행감 자료하고 올해 행감 자료하고 비교해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 2년간 소음측정 단속건수가 26건이고, 올해 행감 자료에 있는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소음측정 건수가 40건입니다 14건정도 늘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보셔가지고 안 될 것이고 하나하나 일일이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비교를 다 해보니까 2014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 단속건수가 10건 정도에요. 그런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이때 뭐 상황이 있었는지 2013년도 10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가 단속 건수가 전혀 없거든요.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 5개월 정도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뭔지? 어떤 계절적인 영향인지?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환경위생과팀장 정원호입니다 저희도 이것 보고 좀 의문스러운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소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소음을 측정하게 되어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공사는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초과가 없어서 처분이 이렇게 없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민원이 생겨서 가게 되면 대부분 처음부터 민원인께서 소음을 측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 집에서 재야되기 때문에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많이 꺼려하십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그러니까 2014년도 행감 자료에 있는 것은 이 기간의 특성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다 그렇죠? 일단 이 계절적인 특성이 아니고 작년의 특성...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대 주변이라든지 여기에 원룸을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외대 주변에 원룸공사가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 줄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요. 그런데 2013년도 하반기 10월부터해서 2014년도 상반기까지가 없다니까요. 단속 건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겨울철에는 저희들이 보통 소음민원이 많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때는 원룸 안 지었나 보다 그렇죠?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2013년도 행감 자료 2012년도 행감 자료 한번 보고 그때 한번... 혹시 누락하신 것은 아니죠?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저희들 자료는 이번에는 챙긴다고... 작년에 저희들이 자료 내면서 약간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챙긴다고 열심히 챙겼는데 누락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에 보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상단쯤에 있는데 무진장횟집에 식기류 청결상태불량이라고 이런 위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위생상태 청결상태 불량이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식기류 청결상태 불량이라는 것은 이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떤 식기류가 청결하다 불결하다 이 기준 자체가 딱 체계는 없는 것이고요. 위생감시원이 판단해서 이것은 너무 불결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이것이 위생상태 불량으로 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해석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현장에 가서 위생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너무 심하면 이런 사항을 적발하지 그냥 임의대로 조금 그런 것을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검사받는 자세가 좀 불량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위생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식기류 청결상태 불량 같으면 업소마다 가면 어느 업소든 다 잡아내지 싶어요. 아마 이것이 감시원의 그겁니까? 아니면 어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했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위생감시원 현장에 가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고발된 사항은 아니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보니까 물론 감시원의 역할도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좀 실려있는 그런 처분인 것 같아서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아까 욱성화학 부분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261페이지 위에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했을 때 조치내용이 조업정지 10일로 이렇게 조치내용 있습니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욱성화학의 조업정지 10일의 조치사항 같으면 공장이 전체가 스톱되는 겁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배출시설로 신고를 받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많다 아닙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많은데 그 시설 중에 전체 대기방지시설이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 시설마다의 방지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지시설을 안 돌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출시설만 조업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욱성화학 같으면 배기시설이 엄청 많은데 배출시설이 그것을 가동을 중지한다는 것은 조업정지라고 이렇게 표기했을 때 조금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약수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2014년도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17개가 관리되어지고 있다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6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폐쇄 한 것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회동약수터하고 물망골약수터하고 두 개...
성수

김성수위원

회동약수터 하고 물망골약수터 시설폐쇄를 10월달에 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0월달에 해가지고 16개가 지금 관리되고 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약수터 수질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많이 되어있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하 침출수로 들어가 가지고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단수 예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수량이 부족되어 가지고 하는 용머리약수터 아홉 번째에 있습니다. 수량이 없는 이것은 당연히 폐쇄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물이 안 나오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적합에 보광암의 약수터 같은 경우에 폐쇄예정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보광암도 이것이 부적합이 너무 자주 나오고 또 물 수량이 적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수량도 들어가는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수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절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또 절 측에서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첫째 수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광약수터하고 용머리약수터 2개를 폐쇄예정이라고 그러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16개 약수터 중에서 2개 폐쇄하면 14개가 지금 관리 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미생물 살균기 설치 된 곳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여섯 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섯 개? 다섯 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올해 한 개 설치해서 여섯 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2년도에 한 개 수박골에 했고 2014년도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윤산에 여명, 서천, 제일, 윤산 이렇게 4개 있고요. 금정산에 수박골에 하나 있고 호국사에 하나 있고 6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6개 그러면 6개를 제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수량은 충분한데 계절별로 특히 이제 3/4분기 우기에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약수터 관리는 미생물살균기가 없이는 불가능하겠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사람들이 산에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지하수가 특히 표층수이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한 해 한 대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점차점차 설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해에 한 대씩 한다고 그러면 8년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약수터관리가 조금 소홀할 것 같고 .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조금 예산이 시에도 좀 넉넉하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2-3대 확보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같이 4대 설치를 했는데 하다못해 절반이라도 한다면 2대씩은 되어야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대씩 한다면... 우리 과장님 별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 오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원호

정원호환경지도팀장

한 군데 당 20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0만원... 그러니까 저도 산에 가면 생수를 그대로 먹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살균기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위생공무원으로서.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약수가 살아있는 물인데 살아있는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이것이 살균기를 통해서 나온다하는 것은 유효미생물도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개연성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살균기를 통과하는 약수를 안 먹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냥 조금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균이 있더라도 그것을 저는 사실 원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균이 없는 물을 원하니까 살균기를 설치합니다만 이 장단점 자체는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과장님처럼 건강하신 분은 괜찮은데 좀 허약하신 분들을 생각... 약수 드시려는 분들은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은 미생물이나 일반세균에 저항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이것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송동에 살 때 해운대구청에서 약수 부적합이 나와서 사용금지 붙이러 가니까 할머니가 약수를 먹기에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하니까 그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 평생 먹어도 아무 탈이 없더라.’ 이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연세 들은 분들이 평소에 드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워낙 까다로워져서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 다시 새로 지정이 안 된다면 8개 남는데 조금 단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요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특히 동절기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새집증후군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추어서 금정구청도 지난해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25군데에 대해서 연말까지 자가 측정하라, 자가 측정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셨는데 이 25곳 다 자가 측정해서 결과 제출 받으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자가 측정 받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가 잘 없었겠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민간업체들이 하는 것이라서 그 시점에서 수차례에서 가장 환기 등을 시켜서 했을 것이고, 그것은 뭐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와 유사한 것은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가지고 역시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어린이시설 등에 대해서는 석면조사 실시하게끔 하는데 이것은 좀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이 석면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 어떻습니까? 금정구에서 이 석면 조사들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석면조사 대상 우려건물 326개를 조사를 해서 석면건축물이라 해서 117개소를 확정해서 일단 저희들이 전부 검사를 한번 했고요. 한번 했는데 지금 법이 시행 안 됐... 2016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아,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좀 헷갈렸어요.
종민

정종민위원

괜찮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 아니면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326건을 대상으로 해서 181개소를 석면 건축물로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한 곳은 없고요. 석면이 검출 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6개월마다 안전관리인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보고 하도록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 수차례 이제 석면조사 실시촉구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방병원 등에 따르면 하면서 관련법령에 의하면 조사 결과 및 석면지도 안전관리인 지정신청서 신고서 특히 석면 함유가 50㎡이상인 석면건축물일 경우에는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지정된 시설이 다 이러한 지정신고서 등이 제출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100% 되지 않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에 석면조사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직 과태료 처분한 건이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다 어차피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석면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 건축물에서는 우리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천장에 있는 텍스 부분들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석면 검출도 구석부분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석면검출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하하는 물질에서 그게 그렇게 위험한 성분이 있지 않고 이 시설에 대해서 철거할 때는 전문업체가 봉합해서 철거하고 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련 법률에서는 조사를 하게 되고 관리인을 지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여기 있습니다만 의료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그리고 또 행정기관인 공공시설들의 경우에는 지정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물론 이것 검사하셨던 결과 보니까 금정구는 대체로 위험도가 낮고 중간정도가 우리 카톨릭대학교에 있는 한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간정도 그리고 부곡동에 있는 롯데마트 정도는 중간정도 급 나오면 거기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처분 안 한 것에 대한 행정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성수위원님도 말씀하신 약수 등과 관련해서 지하수보조관측망 수질검사 꾸준히 실시하고 게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2014년 하반기 것 그리고 2015년 상반기 것 아마 올해 하반기 것은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관측망이 몇 개나 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6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6개 작년 하반기에는 20군데 하셨고 올 상반기는 21군데 하셨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20군데 중에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1곳 중에 9곳. 아마 반복적으로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기준을 초과한 것이 불소 그렇죠? 보니까 다이옥산 이것은 다이옥신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공업용도료 등에 쓰이는 다이옥산 그다음에 보론 이것은 준중금속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망간산칼륨 뭐 이런 것 표백제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리, 수소이온농도야 기준치들이 있을 것 같고, 아연 염소이온 망간 황산이온 이런 것이 다 수치들이 이렇게 측정되는 것도 있지만 불검출 되어야 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군데 부적합 판정 내리셨고 올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것이 폐공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하수 같은 오염에 있어서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보니까 시내버스차고지 등 수질검사 해보니까 거기에는 환경에 인체에 상당히 간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검출되어서 그것을 음용하지 말고 청소수로 사용해라 이런 지도도 하셨더라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이 정도라 한다면 사실상 금정구 일원의 지하수 등에는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반공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폐공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금정구에서는 폐공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실정은 없는 상태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폐공을 하도록...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민방위급수시설도 보면 계절적으로 보면 부적합시설 많이 나오고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아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도시안전과의 민방위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결과를 활용해서 잘 관리 해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우리가 연간예산을 투입해서 정화하고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적합 시설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금정구의 폐공의 현황들은 사실 이것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지하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폐공의 전체 현황 같은 것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래서 폐공은 사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그 폐공으로 오염물질들이 유입되어서 전반적인 지하수의 오염을 강화시킬 수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차고지 등이 상당 부분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들이 폐공을 통해서 관정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건강상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관리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 등이 있습니다만 워낙 재정적 구조도 취약하고 합니다만 폐공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중장기적으로 꼭 마련하시고 이에 대해서 예산을 부산시 등과 협의를 꼭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 향후에는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가 올해 보니까 8월달에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조정권고 안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롯데마트 관련해서 보존 및 유통기한 위반했다고 과징금을 1162만원 부과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는 중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으로 이 처분을 취소한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올 8월28일자 공문인데.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문환수입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행정소송 중에 자기들 조정권고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조정권고안을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 처분행위를 취소하신 거죠?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그렇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정이 아니고 사실상 패소네요.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패소라고 보면 안 되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왜 아니죠?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소송이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행정처분 했던 것을 취소처분을 하라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은 조정권고안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처분했던 과징금에 대한 1162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 34만5000원 반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사실상 패소와 동등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이것을 끝까지 가지 않고 조정권고안을 받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패소하고 똑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패소한 주요사유가 뭔가요? 이것이 부과를 하셨을 때에는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하셨을 건데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올 2월달에 왔는데 한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문팀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처분통보만 받으시고 결과만 보고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예, 관련 자료를 아마 여기에 우리가 피고였으니까 답변서도 제출하셨을 거고 원 처분에 관련된 자료도 있을 거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의문점 있으시면 제가 총괄질의 할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수

문환수위생지도팀장

예, 알겟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업무파악 잘 하셨네요. 시원시원 하셔가지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공부됩니다. 2014년도 초록삶터 금정21추진협의회 회의 때 나온 얘기인데 온천천에 배롱나무 심기로 하신 것은 심으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안 심으셨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221페이지에 관내 무허가음식점 현황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221페이지 관내 무허가음식점 현황 자연녹지지역 8곳 상수원보호구역 50곳.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적발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적발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단속 그러면 안 하신거라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하셔야 되겠죠. 예, 시원하시네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36페이지 아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내역 조치결과 중에서 무허가 식품위생 접객업소 내역 조치결과 작년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작년에는... 행정조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올해. 그런데 2014년에는 19곳을 행정조치를 한 반면에 올해 행감 자료에서 2014년분을 빼고 나면 78개가 행정조치를 하신 것이거든요. 한 4배정도 늘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인가요? 크게 뭐 집중해서 단속을 하셨다는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행감 자료 자체가 2014년도 10월...
준영

조준영간사

동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확인을 했는데 기간은 같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 금성동에 무허가업소 29개인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네요.
준영

조준영간사

금성동에요? 그 관련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무허가업소 관련해서 사실은 단속도 어렵고 행정처분도 어렵죠? 그 내용은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호소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면 협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한 것이 무허가업소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건의 드렸는데 사실 상위법 위반이거든요. 약간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2월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들이 이 업소는 무허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건의해 주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법 개정에 진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사실은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봉인 간판철거 그런데 이런 것 어렵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선두구동 목욕탕에 대해서 아까 정종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좀 간단한 것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연수기 필터 교체하셨죠? 연수기 필터 교체한 내용은 안 나와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필터 교체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행감 자료 217페이지 보시면 연수기 고장 하자보수내역에 보시면 2015년 5월25일날 연수기 고장으로 작동시스템 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행감 자료 217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내역. 지금 하자보수 기간 중인가요? 2013넌 5월27일에 준공했으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직 하자보수... 공사가 조금 더하는데 방금 그게 무슨 공사...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수기 필터를 올해 2월26일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연수기 필터는 1년6개월 정도 되면 갈아야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교체해야 되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자보수내역은 아닌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보기보다도 필터 자체가...
인영

박인영위원

저희가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연수기 필터까지 저희가 갈아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나요? 저도 이것을 확인을 못하고 들어와서... 소모품인 것 같은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희가 했을까가 좀 궁금하고 하나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도 조금 의문...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고, 216페이지 보시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00만원이상은 저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계약서 일단 한 부 주시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내역이 쭉 공개되어 있거든요. 연수기 필터 올해 초에 2월26일날 420만원 교체하셨는데 수의계약 내역에 없어요. 1인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216페이지 15년도 수의계약 내역에 보시면. 일부러 빼신 것은 아니죠? 선두구동 목욕탕이라서. 저희 위원들이 선두구동 목욕탕에 돈 들어가는 것 조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앞으로 자료 좀 철저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 더 하면 올해 11월달에 이중창 하이샷시 설치하셨거든요. 이것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예산 항목 어디를 집행 하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것이 겨울 되면 춥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유지비라고 하시면 올해 초에 했던 그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시설보강예산 말씀하시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억2400만원 이 예산...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500만원...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올해 초에 보강공사로 1억2400만원 예산 편성하셨고 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과에 갖고 계시는 일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예산...
인영

박인영위원

이 예산 남은 것으로 하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네요. 이 예산 좀 남았네요. 이 예산 1000만원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잔액으로 하셨나요? 좀 남아있죠? 아직까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내년도에 사실은... 잠깐만 이중창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원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3년 다 되어 가는데요. 내년도에 더 보강해야 될 시설 혹시 내역 뽑아 보셨습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선두구동 목욕탕 관련해서 예산 더 투입해야 됩니까? 시설에 관련해서.
영희

서영희환경관리팀장

내년도 올해에 2010년도 예산에 시설 장비유지비 올해 2015년도랑 똑같이 5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00만원?
영희

서영희환경관리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작년 1억2400만원 국시비 받은 예산중에 일부 쓴 거죠?
영희

서영희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인영

박인영위원

받은 예산으로 쓰신 거죠. 500만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당업체하고 계약서 하나 주시고요. 계약 내년까지던데 100만원이상이면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무허가음식점 때문에 대단히 금정구 내에는 많기 때문에 고충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오륜대 일원도 있고 선두구동 일원에도 많고 금성동에도 있습니다만 금성동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가 다 되어서 이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고 하수도도 사용료에 대해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금성동은 아직 까지 마을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설과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직관로 묻으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금성동에 있는 대천천 문제 상당히 심각하게 언론에 제기 되는데 그 원인이 사실상 금성동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에서 배출되는 유지성 오수 등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금성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요청을 했는데 관내 식당들에서 오리, 닭 등 동물성기름의 하수관로 유입으로 오수관로가 막히는 일이 빈번하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도와 관련해서 과태료부과 하신 이 내용들 보면 리터당 30㎎입니까? 기준이, 배출기준 초과 같은 경우는 단속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남산동 일원은 보니까 기준치 10배가 초과한 유지성 오수들이 식당에서 관로에 유입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음식점 오수와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주요 하천내지 하수도의 부담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음식점 등이고 또 금성동 일원에는 무허가 음식점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어렵지 않습니까? 무허가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뭐 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계적으로 양성화되어야 됩니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양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최소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는 분이긴 하지만 위생 관련 법령준수는 엄격하게 좀 따라주는 것이 이 분들 또한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부분 현재 대천천이 아직까지 완전히 하수관로에 직접결 연결 되지 않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도... 단속보다는 지도를 좀 해주십사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모범적으로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6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난해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해서 청구소송,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났습니까? 2심에서 이것이 보니까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통상 임금범위를 갖고 해가지고 결국 상여금하고 시간외는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전부다 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최초 청구금액 1억4900만원이 인용된 것은 8300만원 인용되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서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이 재판의 결과를 반영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용해서 전부 다 통상 임금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건번호가 2012라고 되어있는데, 최초 사건이 언제 제기되었던 사건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2012년...
종민

정종민위원

2012년 고법 사건인데요? 항소심이고 2002년이고 원심인 1심은 언제였습니까? 어쨌든 상당히 오래 끄셨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정도 였으면 사실상 충분히 조정이나 화해 등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소장이 접수되어가지고 1심판결이 11월15일 원고 일부 승소 났고 일부 저희들이 인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2심에 2013년10월23일 판결 선고해가지고 원고 일부승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보니까 2심에서는 1심 선고 보다 금액이 줄긴 했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8300에서 5400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률 검토하셔 가지고 현재는 개선되었다. 그 말씀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 조금 임금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좀 빨리 화해나 조정 등의 절차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쭤볼 것이 우리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계약을 하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보통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계약하고 계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습니까. 그래놓고 연장을 하시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렇게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 계산하는 그 지침이 연말 1월 중에 나오니까 그것이 그 나온 것에 대해 원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 부터 적용을 못하는 시기적으로 어떤 그래서 적용 시켰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계산 계약 연장을 하면 그 다음 해에도 보면 계약을 할 경우에는 3개월을 제외한... 1,2월 달을 제외합니까. 1,2월 달을 제외한 10개월만 계약을 또 하게 되게 되고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하고 연장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지침이 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당겨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회계연도에 맞춰서 1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달에 끝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타구도 이런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타구에도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올 1월에 있었던 부산시 감사에서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경우에도 우리가 원가계산을 연중에 하면서 소급적용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면 저는 사실은 최초 현재 이 계약에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계신가요? 입찰로 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입찰입니다. 그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입찰하는데도 매년 동일한 업체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변경이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입찰은 말 그대로 입찰... 거의 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입찰 나갈 때는 10개월만 나가겠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반복적으로 불합리한 형태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기준을 놓고 보면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못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단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방안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하는 공중화장실과 사실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도개선을 했을 경우에는 연말에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연말에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연초에 계약은... 내년부터는 1월1일부터로 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생활폐기물은 내년부터는 1월1일자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월1일 계약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침이 그렇다? 여기서 말씀하신 노무비 중에 제조부분 보통 인부 단가가 1월 중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단가만 적용하게 되어있나요? 원가계산 방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노임 단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협회가 제시하는 것도 있고. 2008년도 우리가 환경미화원 임금에다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제조부분 보통 인부 노임단가 이것만 적용하게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만 적용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이것도 맞지는 않다 그렇죠? 제조부분이 아닌데 제조부분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한다는 것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그쪽에는 노임인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검토는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된 상부기관의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제가 볼 때는 제조부분 보통 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에도 그 임금의 기준이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노임단가 내지는 2008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지만 그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고시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관련 고시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좀 현실성 있는 계약이 될 것 같고, 매년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쨌든 내년부터 예산이 우리가 원래 2월달까지 집행하던 인용이 되던 것이 연말회계에 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은 위탁 체결해서 처리하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KG라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쪽에서 수거해가서 자기들이 재활용하는 시스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인영

박인영위원

2013년 6월1일부터 해서 2016년 5월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시에 소형폐가전 위탁처리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이 있죠? 저희하고 금정만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KG라는 업체와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다 이 사회적 기업하고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위탁 계약할 때 이것이 사실은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계약 하십니까? 어떻게 선정 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약서에서 이것 계약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것을 입찰공고를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배경이 뭐냐 그 말씀이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아마 양산이 가까워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업체 청륜이라든지 모아놓으면 이쪽에서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선정되지 않았나...
인영

박인영위원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제가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소형폐가전을 처리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제안을 자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저희한테 의뢰가... 의뢰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 와서 하는 것인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만 장비라든가 시설 업체규모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이 업체가...
인영

박인영위원

결정하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구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저희 구 말고는 거의 다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도 5월31일이면 위탁계약이 끝나니까요. 다음업체 선정할 때는 다른 구 사정을 한번 고려하셔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업체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소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타구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수수료 체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4월달 공문 보시면요. 각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체납된 부분을 각 공동주택들에 고지하셨거든요. 2014년에는 25건이었고 2015년에는 5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체납액이 많지가 않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체납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 대규모 이런데는 관리소장이 있는데 소규모는 관리주체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그때 내야 될 것을 깜빡...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운영하다가 또 B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체납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고의로 체납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이 금액이 커봐야 20만원이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못 챙겨서 저희들이 다시 얘기하면 거의 다 체납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체납 건수는 계속 늘고 있어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뭐 큰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015년도에 새로 몇 분 채용하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몇 분이나 채용하셨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다섯 명...
인영

박인영위원

8명 아니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8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8명 채용하셨죠. 사실은 채용하는 단계가 서류심사 하시고 면접도 하시고 하는데 서류심사 배점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 있는 별표1 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서 서류심사 하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15년도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 일부 받으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지적사항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지적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신 것으로 제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개정했습니다. 11월 중에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들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서도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제출토록 하는 것도 수정하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배점기준을 보시면요. 서류심사에서 배점총계 40점에서 5점, 7점, 8점, 5점, 5점, 5점, 5점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배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중에 제가 타구에 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다 뽑아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채용 관련한 것은 사실은 금정구하고 동래구하고 진구가 차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기본취지는 존중하더라도 이런 채용 관련해서는 사실은 동래구 산다고 이런 적용을 받고 금정구 산다고 저런 적용을 받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쭉 찾아보니까 타구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첫 번째는 ‘금정구 발전 및 지역봉사에 기여한 자’ 해서 단체활동 등 지역봉사 그리고 표창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구는 중구 하나 있고요. 동래구는 단체활동은 인정 안 하고 표창만 인정하거든요. 다른 남구, 동구, 북구, 수영구, 서구, 연제구는 전부 이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 활동에 평소에 봉사활동도 하시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신 분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만 불필요한 표창, 사실은 남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 평소에 본인은 예를 들면 제가 30년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뭐 무료급식봉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단체는 아니야. 이 인정하는 국민단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인정 못 받거든요. 약간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동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 바로 내년 1월부로 적용하기는...
인영

박인영위원

아 잘하셨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1년 뒤에는 2017년 1월1일자는 그 내용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운영해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되어서. 그래서 1년 뒤에는 없어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유예기간 주는 것도 인정합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미리 준비하신 분이 또 있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 규정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하나는 다자녀가정 우대 이것도 제가 충분히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사실은 지금 청년실업에 대한 우려가 높고 청년 창업 취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청년들 비혼 청년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배점이 8점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구에 있나 보니까 부양가족으로 배점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점수를 가점을 많이 주는 경우는 있는데 자녀수로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구사례 한 번 보시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또 해보고 문제가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것은 사실은 청년들에게 명백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사항 이것을 재산세를 많이 내면 아마 재산이 좀 많다고 해서 점수를 좀 적게 주고 적게 내는 분에게는 가점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역차별의 소지가 있거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 경우에만 마이너스 가점을 주고 하는데 굳이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없앤 조항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없앴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 이번에... 잘 하셨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재산이 있고 없고 어찌 보면 그것도 차별일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없앴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신다고 한 부분들은 반갑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2017년에 이 기준 수정하실 때 타구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정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에서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데가 6곳이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 6곳 다 봉투규격에 대해서는 다 만들어 낼 수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회사가 6곳이나 되는데 이렇게 막... 제가 보니까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우리 제작 금액을 보니까 크게 한 회사마다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개 회사를 분산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법적으로 구매해야 될 어떤 의무조항이 있고 그래서 또 특정업체만 주기는 그래서 적당한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조금 약자인 업체고 그런데 지금 신용산업 동성화학 제일산업 대림화학 이런 업체 다 6곳을 분할을 하다보니까 한 업체에서 뭐 거의 뭐 3000 2000 4000 1600 이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업체를 분할해서 하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 업체들은 저희들 구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분할해도 우리만 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제작 금액이 약 1600 장애인자립협회도 약 3000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업체가 너무... 다른 데서도 제작 주문이 들어오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늘려서 우리가 보훈단체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제작을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많이 늘여서 하는가 제가 그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어떤... 장애인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다른 업체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른 업체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또 바꿀 것은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제가 꼭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자립협회나 고엽제 단체 같은 데는 한 곳은 약자고 한곳은 보훈단체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곳을 많이 좀 이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용산업 동성화학 제일산업 대림화학 이런데 보니까 오히려 제작금액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제작업체를 많이 해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단체에 조금 주문을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에서 꼭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재질이 다르다든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제작수량이 그 해마다 즉각즉각 그때그때 제작해 낼 수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가능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수시로 가능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만약 많이 제작을 해서 또 잔고가 남을 때는 괜찮은데 부족할 때는 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즉각즉각 제작해 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투에 대해서 또 하나... 이것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단가가 2원 더 비싼데 재사용봉투하고 일반쓰레기봉투하고 사용해보면 재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가에 대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보통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서 조금만 이상한 것이 들어가도 탁 터져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재사용봉투는 조금 쓰다보면 많이 차이 납니다. 원가 2원 차이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업체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다량으로 제작주문을 하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같은 원가에 일반쓰레기봉투가 재질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써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 과장님 경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시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마트 같은데 물건 사러 가면 재사용봉투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상당히 재질이 좀 좋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반용봉투의 품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품질 이러면 단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손익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업체가 많다보면 조금 경쟁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량으로 제작할 때는 같은 원가에서도 충분히 조금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도로변 미화원 있죠. 제가 미화원 권역별 배치도를 보니까 0.5km에서 길게는 3.89km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구역을 맡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드신 분들도 있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든 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혹시 이런 구역배치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불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떡이 크게 보이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구간을 돌린다든가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리를... 거리청소는 거리가 중요한 것이 내고 예를 들면 부산대학 앞 같으면 양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서...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은 구역별로 거리가 길 수 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조정해 나가는...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구역이 다르니까 길 수 도 있고 짧을 수 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0.5km에서 3.89km 같으면 엄청난 거의 4km가 되는데 상당히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이것이 1년마다 배치가 되더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1년 주기로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볼 때 1년 배치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어떤 효율성을 볼 때 우리가 에너지도 충전이 되어야 업무의 효율이 오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하다보면 조금 우리가 게으름도 피울 수 있습니다. 몸이 편치 않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쉴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도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팔을 많이 쓰고 이러다보면 직업병 비슷하게 관절도 무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은 1년은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배치기간이. 저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힘들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자주자주 돌려가면서 하시면 업무능력도 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미화원 배치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는 부분하고 그것이 있어서 결국 뭐냐면 집하고 연결해주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좀 뭐냐 하면 특정지역이 많을 때는 배치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해도 실무적으로 다 충족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부곡동 지역인데 부곡동에 사람이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장전동이라든지 전체 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그것부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자기 집하고 가깝다 멀다 그것이 맞지 하는 게 일단 출근은 하실 것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문을 찍어서 다 출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단 출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집과의 거리가 멀다 가깝다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키로 수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공정성도 많이 떨어지겠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서로 이렇게 조금 피로감을 덜 느끼게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희 행감 자료 공통사항에 맨 앞장에 183페이지 보시면 기본현황에 인력현황 밑에 시설현황 있지요? 과장님.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총계가 24고요. 청소차고지 미화원대기실 공중화장실 26개 더해서 24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집계를... 계가 나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26개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6개 이고, 그러면 그것도 틀리셨고 계도 틀리셨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왜 이럴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봐도 눈에 안 들어옵디다. 어쨌든 이것은 착오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착오 없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감수 누가 하시는가요? 맨 마지막에. 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여러 직원이 몇 번을 해도 저희들 일을 하다보면 자기가 하는 것은 오타나 이런 것을 잘 못 잡아냅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팀도 여러 군데가 있고 하지만 팀장님들도 노력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과장님이 자료제출 하는데 책임 지셔야 되는 것이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행감 때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거의 모든 과에 이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계하고 공중화장실하고 바뀌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철저하게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9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CCTV 장소별 설치현황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괄호열고 설치시기 콤마 대수 콤마 설치예산 콤마 기타 이렇게 씌여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예산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준영

조준영간사

누락이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누락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설하면 이설에 대한 비용까지 각 카메라 별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해서 이설에 대한 비용까지 저는 요구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누락이 되어있어서 이 자료는 좀 쓰임새가 떨어진다.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를 하셔서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질의인데 환경미화원 지금 정원현원 몇 명 몇 명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64명에 64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64명 64명?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정원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준영

조준영간사

얼마 전에 공고 내셨던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3명이 나가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결원에 대비하는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다시 내년 1월1일자로 새로 충원할 계획으로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저희 자료 보니까 환경미화원 중에 여성분이 7.8%이시던데요. 제가 배치표를 쭉 보니까 성함이 여성분일 것 같은 분들이 네 분정도 되세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다른 구에는 여성분이 드문데 우리구에는 좀 계시더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성미화원이 다섯 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섯 분 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7.8%이고 5명. 환경미화원 대기실 같은데서 대기실 입니까 샤워실 있고 한데 씻는데 있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차고지에 있고 대기실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차고지 이용은 여성분들은 안하십니까? 배치가 그쪽으로 안 되어 있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여성분들이 씻기는 그 샤워실이 여성분들이 씻기에는 부적합 할 정도로 간이적으로 좀 이렇게... 여기서 전신 이렇게 할 상황은 좀... 손발정도 씻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가 아니고 혹시나 여성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복리차원에서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나 혹시 보완할 사항은 없나 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업무상 그것이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설치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그냥 가로 청소하시는 겁니까? 여성분들 다섯 명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주로 가로청소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씻고 이런 것은 하실 일이 별로 없다?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씻고 하는 것은 현장 기동팀들이 여름에 가로청소해서 모아놓은 것을 차에서 들고 와가지고 차고지에서 내리고 하면 땀이 나거든요. 거기서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별로 쓰실 일이 없는 거네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여성분들은 가로청소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207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현황 있잖아요. 207페이지 펴 봐 주시겠어요? 우리 감량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이 2013년도부터 해서 늘고 있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 종량제한 이후로 공동주택은 좀 주는데 식당이라든가 집단급식소가 늘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공동주택에는 주는데 사업장 그러니까 식당 급식소 숫자가 꾸준히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특징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금정구에 식당이 늘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당하고 집단급식소. 예를 들면 외대라든가 다량 배출하는 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종량제쓰레기는요? 마찬가지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것 재활용하고 합쳐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광역처리시설에 들어 갈 때 관련 규정 위반하면 반입 정지되고 이런 사태가 좀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통 어떤 경우에 반입정지 패널티를 받게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누수 그러니까 오수 그것을...
종민

정종민위원

침출수 같은 경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유출시키거나 이런 경우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히 어떤 조치 같은 것을 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바로 반입정지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패널티를 받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반입정지는 우리가 패널티를 부과하는 건가요? 그런데 어차피 반입정지를 해본들 그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보유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차고지에 두는 거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은 패널티에 크게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삭제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계약금을 삭제하려면 그것이 1년에 50점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올해 이렇게 해서 반입정지 처분을 내리신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두 번...
종민

정종민위원

언제 언제 입니까? 이 단속은 우리가 안 하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시에 반입하는 거기서 바로...
종민

정종민위원

시에서 우리가 생곡 폐기물...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거기서 단속해서 통보...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통보가 오면 처분만 하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 해 두 번 하셨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 처분 대상기업은 청륜산업 입니까? 둘 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청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보니까 5월21일 날 단속 장소가 연료와... 이것이 아마 광역 반입을 하는 곳 같은데 청륜산업에서 청소차량 운행 부적정 이것이 뭡니까? 침출수...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침출수 누수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반입처분기준 2회 처분기준 2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적발이 두 번째 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두 번째 되신 거죠. 반입 정지기간 이틀 누적 벌점 6점 여기에 대한 어떤 패널티는 없다? 60점이 될 때 까지는 없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50점 넘어가야...
종민

정종민위원

50점 까지는 없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후로부터 일주일 전인 5월14일 날 청륜산업과 세명기업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공문 보내십니다. 그렇죠? 쓰레기운반차량 운행철저협조. 뭔가 보니까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이 적재함의 덮개를 씌우지 않고 과적운행하거나 적재물을 확실히 고정하지 않고 운행함으로 해서 쓰레기봉투가 도로상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했다. 그렇죠? 이것이 아마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등에서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다 아니다라고 판명 할 수 없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통보를 받으셔서 하시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 구에 공문을 시달해 온 것을 저희들은 업체에다가 시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1항에 보면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죠?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또 변경됐는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말하는 과태료는 2014년1월17일자 개정된 내용을 보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있는데 맞나요? 폐기물관리법 68조.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은 맞죠? 팀장님. 이 경우 침출수를 유출하거나 하면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들 업체에게 경고를 하셨거든요. 운행 철저히 하라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 폐기물을 누출하거나 흩날리거나 침출수를 유출할 경우에는 300에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침술수를 유출하거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정구에서 출발해서 잘 가다가 생곡입구에서 유출수가 팍 터져서 유출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시죠? 그러면 생곡에서 단속된 이들 차량들 이 기준으로 5월24일 1일 기준으로는 벌써 두 번 째라고 한다면 침출수 유출은 관내에서도 일어나고 운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 상황이 계속 있을 수 있으나 저희들이 현장을 발견한 시점이 그 광역처리...
종민

정종민위원

침출수를 유출했다고 부산시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는데 부산시에 단속권한을 갖고 계신분이 공익근무요원은 아니시겠죠. 우리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시 청소행정을 맡고 계신 공직자겠죠. 그 분하고 우리 금정구청의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하고 처리하는 업무나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르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광역 반입장에서 침출수 유출로 해당차량에 대해서 반입을 정지하는 결정을 통보받을 정도였다면 이 차량은 이미 침출수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차를 가지고 운반 중에는 침출수는 안 흐릅니다. 안 흐르는데 거기 가서 하적 할 때 그 때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면 여름철에 음식물이 분리 안 되는 당연히 징계압축차량이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밀고 들어가면 침출수가 부을 때는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반입이 정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침출수가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다고 해서 다 반입정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규정들 업체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개입찰로 전환하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부터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조례 개정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조례 개정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직영이 아니고 경쟁 입찰...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직영...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직영이 아닙니다. 조례 개정한 동구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 대상으로 원가계산 나온 것 가지고 두 업체 대상으로 경쟁 입찰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직영하는 사항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보시면 올해 7월3일자 과장님이 결재하셨던 2013년 기준 쓰레기 종량제현황 1차 검토결과 제출에 보면 397페이지에 보면 동구에 대해서는 직영 시 인건비 4억 9300 차량관련경비 1600 일반관리비 900 직영 시 소계 5억1800 이래서 직영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동구는 현재는 부산시에서 직영체제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당시에 동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입장을 내놓으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3월11일자입니다. 과장님이 하셨던데 현재로는 영업구역이 구군단위로 제한 되어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올해 3월11일자입니다. 과장님이 하셨던데 현재로는 이 영업구역이 구군 단위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부산시내에 36개정도의 업체 입니까. 35개 정도 업체가 있다 보니까 지역별 카르텔 길게는 50년 가까이 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영업구역의 제한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체제가 공공연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으면서 그에 따른 위탁비의 상승 문제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들 업체가 사실은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구청의 행정지도나 단속권한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깨놓고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서 다음부터는 입찰하지 말라고 하면 결국 과장님 늘 말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정구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행정이 갖고 있잖아요. 이미 구조적으로 약자적 입장이 행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영업구역 제한에 따르는 제한 입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구는 이것을 어쨌든 혁신을 한 번 해보겠다.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 한 거죠. 공개경쟁 입찰 하겠다 라고 한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동구에서는 형식은 경쟁입찰인데 결국은 뭐냐면 두 개 업체가 입찰제한이 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동구와 금정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양산에 처리하는 업체도 있을 수 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는 기장의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로 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좀 제한이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검토의견에 보니까 우리 과에서 이렇게 했어요. 무리한 저가낙찰에 의한 종사자 인건비 하락우려 및 기존 위탁업체 대비 청소서비스 수준이 검증 안 된 업체에 낙찰시 청소서비스 질적 우려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찰탈락업체 영업권보장 대책이 없어 성급한 공개입찰방식의 전환이 탈락업체 보유장비 및 인원에 대한 재정손실 우려. 이것은 금정구청이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 다음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원안에 부동의 한다. 즉 경쟁입찰에 부동의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입찰업체의 영업권 보장대책이 없다. 우리 대형폐기물처리운반 같은 경우는 입찰 할 때 영업권 보장합니까? 아니죠? 공개입찰 하시죠? 우리 제한입찰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은 위탁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입찰도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이 업체의 영업권을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기존업체가 근로자 등 여러 가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영업구역 제한을 구군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닙니까? 영업구역을 제가 볼 때는 금정구의 경우에는 지정학적으로 놓고 볼 때 양산업체, 아까 말씀하셨던 소형폐기물의 처리는 양산업체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에 처리하는 업체가 부산에 올 수도 있고 김해의 업체가 올 수도 있고 울산에 하는 업체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금정구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군의 제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보장 우리가 고민해줄 필요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이 영업구역의 제한 자체가 가지는 폐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와 관련된 구청의 지도단속권한 약화의 원인이다. 이것이 장치산업인데 이만한 장비 이만한 인력 우리가 확보할 방법이 없다. 이것을 대체할 업체가 없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한테 끌려 다니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침출수를 유출하든 차량관리 제대로 못해도 과태료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그 원인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한테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에 반기별 6개월의 선금을 지급하시죠? 총지급액의 70%.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지급하시는 것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꼭 이것을 이렇게 예산조기집행의 차원에서 지급을 하셔야 되나요? 왜냐하면 7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면서 7월달에 주는 게 무슨 예산조기집행입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7월 달은 이미 예산 조기집행의...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보통 예산조기집행의 성과급을 받고 할 경우에 7월 달 것도 예산조기집행에 포함이 됩니까? 그 회계연도에?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일반적인 조기집행이라 하면 상반기 부분을 집행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여기 보시면 7월12일부터 12월까지 계약분의 70%를 6개월 분 선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예산조기집행으로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조기집행 아니죠. 예산조기집행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목적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이라면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다른 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성고에 따라서 주는데 이것은 수집운반 시작도 안 한 업체에다가 시작하자마자 계약했다는 이유로 70%의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럴 것 같으면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원가계산방식이 아니라 다 카운트해서 정산방식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복잡한 문제고 그것은 우리가 원가계산 산정용역 시에도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라서 오늘은 시간제약 상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이렇게 선금을 70%씩 주는 것 개선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의견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운반 계약기간 연장 앞으로 안 하실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이제 완전히 바뀐다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발생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올해는 원가계산 두 번 하셨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두 번 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원가계산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현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의 임금은 1%로도 채 안 되는 0.8% 인상되는 반면 경영진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명목상의 수입 일반관리비 등은 5%이상씩 갖고 가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들 시설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점검내용을 보니까 저는 좀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냐라고 점검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구청에서 뭘 걱정해 주시냐면 임금을 제대로 주고 나니까 이들 업체가 경영이 어렵다. 이들 업체는 다량 배출업소 사업장에서 그 손실을 만회하고 있을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해 줄 사안 아닙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들 업체의... 법정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원가산정 용역해서 제시된 금액 중 몇 %정도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97%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원가산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일반 공사입찰과 다르다 손치더라도 일반 공사입찰이 대부분 낙찰률이 87.5% 내외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원가계산방식으로 가는데 97% 준다면 사실은 넉넉히 주는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업체가 임금 주고 나니까 가져갈 수익이 적어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간신히 수지를 맞추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 할 문제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충분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내기가 영업구역 제한 때문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을 잘 감안하셔서 동구가 적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저는 너무 현실에만 기반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좀 이상 된 부분도 고민하셔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하고 조금 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수정화시설 단속은 우리가 대상이 보니까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 등 88개소라 해놨는데 단속대상은 어떤 업소가 단속대상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하수관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씩 가서 청소가 되어있는지 그 다음에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질을 환경보호원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초과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수도보호구역...
성수

김성수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이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시설 규모가 있다 아닙니까? 얼마 이상일 때는 정화조를 설치해도 되고 얼마 이상일 때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 기준은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수관이 되어 있는 데는 정화조 설치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상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설치대상이 규정에는 보면 2㎡ 이상일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수도보호구역 안 에서는 정화조는 일체 안 됩니다. 하수관로가 있으면 직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그 두 가지 밖에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단속대상 점검대상은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그리고 안에...
성수

김성수위원

안에 전부하고 50...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50이상 정화...
성수

김성수위원

50㎥...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금성동 같은 경우...
성수

김성수위원

50㎥ 이상일 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학생교육원은 금성동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대형 50㎥ 이상일 때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은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속 조치사항에 보면 9건입니다. 그렇지요?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과태료가 20만원을 부과한 게 있고 70만원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방류수 수질이 가만 보니까 여기 보니까 BOD 기준으로만 적용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 초과 되는 만큼 1.5배냐 2배냐에 따라서 과태료 요금산정이 달라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BOD가 20㎎이상일 때는 과태료를...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초과하는 양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더 처벌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으면 많을수록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정기준 이상일 때는 2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것에 관계없이 보니까 70만원이 부과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정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5배는 30만원에서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2배 3배일 때는 70만원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일 밑에 보면 체육공원로 339길에 보면 BOD가 253입니다. 253인데 70만원이거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뭐냐면 3배 이상은 더 이상은 70만원이 끝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더 이상...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맥시멈이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5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20만원, 30만원, 40만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3배 이상으로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배 이상은 안 올라간다고요?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그것이 처리용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5톤 미만일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10톤 이하일 때는 또 그것이 조금씩 올라가고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예, 50미만 일 때 하고 이상일 때하고..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10㎡되면 30 그런 식으로 쭉...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마 이 점검내용에 보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검대상이 88개소인데 제출된 자료 전체를 보니까 어찌됐든 이것이 문을 안 열어줘서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4곳을 점검을 나갔더라고요.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1차에서 못해서 다시 재검 나간 겁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아닙니다. 104개소 중에도 저희들이 정화조를 푸게 되면 그 방류 물이 차있어야 되는데 차지 못해서 채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채수 못했을 때는 다시 들어가서?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그런 곳은 다음에 다시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1차에 못했으니까 다시 들어간 것이 점검대상은 88개소인데 104번...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총 104곳 중에...
성수

김성수위원

104번 나갔다 그렇죠?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하셨다?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것을 보면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부과가 되었습니까? 어떤 조치에서 부과가 됐는지 모르겠네.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는 2014년 하반기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015년도는 지금 수질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참고로 2014년도 말의 결과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2015년도 결과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래 맞는데,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가 제일 먼저가 2014년2월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언제? 그 전에 적발된 건수 입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이것은 2014년도 자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자료인데 점검일자가 2014년 2월12일부터 지금 저한테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여기는 특이사항이 없고 양호하게 되어있고 아니면 미 검사 실시한 것이 몇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이 폐문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위반사항이 하나도 검사가 안 되어있다고 지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이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은 뭐냐면 현장에 가가지고 육안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청소가 되어 있느냐 이 사항을 보고 특이사항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 채수해오는 그것은 BOD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는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 수질검사까지 이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점검내용에 보면 시설 가동여부 그 다음에 중간배출, 정상적인 배출이 안 되고 중간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가동이 되고 있는지 외부를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내부청소 이행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하고 있는지 그러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배출구에 수질이 바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정화시키는 물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해야 이 모든 행정 행위가 끝납니다. 점검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알지요. 그것이 맞는 줄 압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여기서 특이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수질검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안으로 가니까 정상 가동되고 있더라 그것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검사를 왜 나갑니까? 배출수가 어떻게 된다는 그것도 모르고 뭐하러 나갑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것을 점검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나갑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없다는 그 내용은 일단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또는 훼손여부가 있는지 다른 기타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은 이상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방류수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육안만 보고 예를 들어서 배출수가 혼탁하다든지 누가 봤을 때도 이 정도 같으면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정도까지만 점검 나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모든 물은 거기서 나오면 저희들이 채수를 다 해옵니다. 와가지고 검사 의뢰 시킵니다. 육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물을 무조건 떠와서...
성수

김성수위원

무조건 떠오는데 지금 검사결과에는 안 나타나 있는 게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요. 정화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과태료부과가 내부청소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찾았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전부 2015년도 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과태료는 어떻게 시설용량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10인용은 10만원, 15인용은 2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5인용, 20인용 그러면 이것 한꺼번에 합치면 25인용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그것은 아마 두 사람인데 한사람은 10만원이고 한사람은 3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원입니다. 각 건수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각 건수 별로 합쳐서 40만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정화조청소나 이런 것을 불이행됐을 때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차량들에 대한 민원 혹시 일어난 것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2014년 12월9일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산하고 항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재래화장실하고 그렇게 하면 세 군데이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래 그것은 금정위생이 재래만 취급하고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금정위생까지 하면 세 군데인데 지금 정화조 청소할 때 보면 요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계량기를 보고 하지요?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정화조는 일단 용량에 따라서 정해져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것은 가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얼마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재래식 그것은 어떻습니까?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재래식은 양입니다. 1ℓ당 430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계량기 보고 하죠?
근영

이근영오수정화팀장

예, 그것은 계량기 보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눈금계량기 확인철저 등 종업원교육을 강화하라’ 이런 공문을 내린적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런 민원이 혹시 있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방하는 차원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서 그런 민원이 부산시에서 아마 공문이 와서 우리가 아마 그런...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었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혹시 이것이 물론 우리 관내에 없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오수 직관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재래식 화장실이 개수가 엄청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경영난이 심각하겠지요.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던지 계량기 눈금을 조금 흐리게 해가지고 보통 보면 직접 가서 확인을 안 하고 달라하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꼼꼼하게 챙기는 분들이 보면 왜 계량기 눈금이 안 맞노 이런 식으로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그것이 지금 공문만 내보낼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없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0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추진현황 자료 보면 벌써 이것 우리가 시행한지가 4년차입니다. 4차로 시행하고 있는데 감량율을 보니까 대체로 30%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감량율은 전년 동기대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차 년도에 추진했던 6230가구를 추적해서 계속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시행하기 전에 1년 동안 그 아파트에서 배출한 양 그리고 RFID 시행 후 1년간 배출한 양 그렇게 1년 전후 대비해서 실적이
종민

정종민위원

감량율을 보니까 제일 첫차년도 그렇게 해보니까 36.1%정도 감량이 되더라. 이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숫자는 확실한 거죠?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이 숫자는 정확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차는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세대수가 동일하니까 총량이거나 세대 당 1일 발생평균량이거나 동일하다 그렇죠? 6230세대니까 첫 해에.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세대는 동일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아마 지난 해 11월28일자 RFID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추진현황자료 제출 말씀하시죠?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공문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공문에 정확하게 페이지 수는 없지만 공동주택 RFID 증감현황 1년차 있죠? 여기 보니까 세대수가 6230세대 단지 수는 12개 단지, 아마 여기 있는 1차년도 시행했던 12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분명히 36.1%의 감량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 RFID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2012년 10월1일부터 다음해인 2013년9월30일까지 1년 동안 감량한 양과 사업을 실행하고 난 이후인 2013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2014년 9월30일까지 감량 현황을 보니까 세대별 일 발생량 증감량이나 세대별 일 발생량 증감율이 동일하게 15.63%가 감량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현황자료보다 한 20%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그것은 시에서 이 기간을 정해서 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언제 했냐하면 2013년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행감 자료에 제출한 시기하고 시기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차이가 있다는 말은 그 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2차년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 2차년도인 2013년8월1일부터 10월31일 이 시기는 말씀하신 공사가 완료된 1차 사업이 확정되어서 완료된 시기죠?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시행하기 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시행하기 전이라고요? 1차 사업이 언제 그러면 완료되었습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2013년3월1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RFID 증감현황 2차년도에 시행 전 말고 그러니까 1차년도라고 할 수 있는 13년 8월1일부터 10월31일 이때는 어떻습니까? RFID가 완료되는 중이었죠?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때부터 2차년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해 8월1일부터 10월31일 이것은 8,9,10 분기다 그렇죠? 3개월 동안 시행을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평균 발생량이 3.1톤에서 6230세대가 일평균 발생량이 3.2톤으로 오히려 증가 했거든요. 여기에는 보면 그 시기에 또 33%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동년동기를 적용해 보면 시행 전보다 오히려 RFID를 시행한데가 일발생량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시기의 특수성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1차 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차년도에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그 다음 해는 사실 조금 증가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 보면 감량률이 전부다 36% 35% 33% 37%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공동주택은 생활폐기물이... 우리 조준영위원 질의에 공동주택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2013년말 기준으로 공동주택 RFID 참여 공동주택수가 1만8170가구 세대별 일발생량은 442... 이것이 ㎏은 아니겠네요. g이겠죠. 442g이 발생하던 것이 그 다음해 9월에는 515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5% 음식물폐기물이 증가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 옆에 있는 RFID 미 참여 공동주택은 물론 절대 양이 많습니다. 886에서 773으로 12.7% 미 참여 공동주택은 줄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팀장님.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자료에 보면 RFID 예산을 투입한 성과가 대단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다고 보는데 아까 조준영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30%씩 감량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음식물폐기물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것은 사실상 RFID의 감량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분석이 안 되고 있음의 원인인 것 같거든요. 부산시에 현황제출한 자료는 동 시설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비용이 워낙 수수료부담이 저가이고 하다보니까 감량에 대한 필요성 별로 못 느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 당 관리비와 합산부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20만원에서 30만, 40만원 나오는 관리비에 1000원 2000원 더 증가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체감지수도 낮고 하니까 RFID의 실효성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이 홍보하는 만큼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아닙니까? 팀장님.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감량률이 이렇게 과다하게 된다면 이 수치가 나중에는 어떤 부분까지 되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할 때 원가 산정할 때 왜 처리량이 이렇게 자꾸 부풀어지냐. 우리 행감 자료에서 보니까 매년 30%씩 감량되고 있다는데 감량율도 그렇게 적용한다는데 이렇게 증가하느냐. 금정구는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FID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시행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실 때는 정확하게 좀 나타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음식물폐기물 민간업체가 주로 많이 시설별로 처리하고 있죠.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수영이나 서희 같은 경우에는 반입량이 한계가 있어서 쿼터가 부과되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가까운 수영에 갖다 부어서 처리하면 우리는 운반비도 많이 절약될 것이고 처리비도 많이 절약되겠지만 멀리 삼덕이나 피마 등에 가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단가계약 하시죠? 작년에 보니까 단가계약을 연말에 체결하신 것을 보니까 올해 톤 당 13만 원정도 입니까? 내년에 또 올라가죠? 13만5000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14만 1850원으로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

왜 그렇게 또 올랐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업체가 두 개 업체가 계속 적자라고...
종민

정종민위원

계속 이제 올라가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 그래도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3만 5000원이 아니고 14만 1850원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다시 올리면 원가계산이... 이것은 처리비니까 별반... 수집운반비니까 그것은 또 다르겠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해가지고 지금...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의 증가함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우리가 보통 2만 톤 정도 연간 계약하시죠?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형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여기서 처리를 합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처리도 하시고 할 텐데 그 수량이 여기 2만 톤에는 포함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청륜이라든가 위탁업체가 하는 것은 그리로 우리가 지금 집계에 잡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잡히지 않죠. 다량사업장으로 별도로 계약을 하는 업체는 저희 수치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들 업체는 피마나 삼덕이나 알아서 본인들이 사계약을 또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은 1만5000톤 남짓이지 않습니까? 연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형배출사업장이 5000톤 정도인데 이들에서 발생한 위탁처리비용은 우리가 별도로 징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다량사업장 말씀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처리비용을...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그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최종처리비를 일반대량사업장은 자기네들이 하고 종량제 들어온 것은 우리가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5000톤에 종량제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저희들 구에 청륜하고 세명하고 계약되어있는 다량배출사업장이...
종민

정종민위원

67곳이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그런데 그 업체가 거의 대부분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업체들이 대부분 스티커를 사용한다?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사용하지 않는 것은 스티커 쓴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스티커 쓰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팀장님 이해가 가시죠?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음식물폐기물을 우리가 운반차량에 담으면 통에는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음식물쓰레기에는 폐기물에는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상화 정당한 대가를 금정구청이 지불하고 했는지 안했는지는 우리가 그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신뢰 말고는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되도록이면 저희들 종량제로 다 포함하는 방향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하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안하는데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다량배출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금정구에서 소위 말하는 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은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진구 사례 등을 보면 요식업협회 등의 자료를 근거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업체 중에 상당부분이 이 업체와 사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찾았던 음식점에도 보니까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종량제 음식물폐기물 처리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뒷마당에 두고 거기다가 배출하는 업체도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이들 업체가 발생시키는 음식물폐기물 톤당 13만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사실상 구청이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처리 운반과 관련된 원가대비율이 41%정도죠? 부산에서 보니까 6위정도 되더라고요. 주민 부담률이. 나머지는 세금으로 우리가...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31%... 10월말 기준하면...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41%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작년에 제출한 자료 주민부담률이.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주민부담률 금정구 41%, 사하구 39%, 가장 높은 동구는 52%. 그러니까 이것은...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내년에 41% 요금 인상되면 그...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주민부담률이 낮을수록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납부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가계산의 산정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들어가지만 수집운반 한다고 하지만 처리비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산정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은 사실상 여기 있는 세명이나 청륜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로부터 처리비까지 포함한 위탁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처리비용을 징구하면서 그것을 구청에 이렇게 부과시킬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열려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구조적으로 관리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 통은 스티커 붙이고 두 통은 안 붙이고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그 양하고 스티커 판매량하고 체크를 합니다. 월별로. 그러면 초과되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 이제까지는 초과된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초과 안 되는 이유도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스티커의 판매는 리터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계랑은 톤으로 하고 있는 그 수치의 갭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레기통투는 판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에 관련된 스티커 판매도 리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공용이 있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리터를 톤으로 환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음식물폐기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제가 우려한 바는 팀장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이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량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이 연간 금정구에서만 5000톤 정도 발생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리비용이 자칫 해당업체가 부담해야 될 사항까지 금정구가 부담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열려있는 구조에 대해서 점검이나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청소차량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이 차량들의 차령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차량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차령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그런데, 왜냐하면 이 정비내역을 살펴보면 부품이 소모품도 있고... 203페이지입니다. 제가 뭐 차의 부품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번 넣으면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특정차량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8더8732가 차령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2007년 10월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한 8년? 그러면 이 차량 살 때 얼마나 주고 샀는지 대충 차량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지금 가격이 안나와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금 그 가격을 알아야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억9600만원이네요.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 3년에 걸쳐서 제가 정비내용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정비 내용에서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투입된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13년도에는 거의 600만원 14년도에는 900만원 15년도에는 600만원 그래가지고 2100원이 3년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제가 과연 이 차 전체의 대금하고 차가 이때까지... 물론 이것이 청소차니까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정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정비에 과다 된 것 같아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 차량은 노면으로 흡입차량입니다. 이 차가 오래되어서 지적하셨듯이 매년 돈을 많이 먹어서 올해 차를 한 대 추가로 해가지고 이 차는 거의 좀 폐차를 하든지 이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폐차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될 것 같으면 차라리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스톱 상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3년 동안 정비내용을 보니까 거의 2100만 원정도 들어갔다는 것이 좀 너무 과다지출된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8399도 마찬가지고, 1518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네요. 그런데 8732가 보니까 사이드브러시 같은 것이 12년도에 10월4일, 13년도에 5월3일 해가지고 13년도에 11월20일 6개월 간격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14년 15년도 2년간에는 한 번도 구입을 안했어요. 6개월 간격으로 구입하던 것이 있고 2년 동안 한 번도 구입 안 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차량이 노후하면서 사이드브러시가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그 부품인데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이것은 일단...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한 얘기는요. 이것이 6개월 간격으로 거의 구입을 했거든요. 사이드브러시가 12년도에 10월달 13년도에 5월달 13년도 11월달 6개월 간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14,15년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6개월만에 구입하던 것이 14,15년도 2년간에는 한 번도 구입이 안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이것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호숙

김호숙위원

이 사이드브러시가 143만원이네요. 구입비가.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6개월 간격으로 소모가 되는 거라면 계속 6개월 간격이 되어야 되는데 6개월 간격으로 세 번을 구입했는데 2년 동안은 한 번도 구입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차량구입비랑 해가지고 보니까 8399 1518은 정비지출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이드브러시 관련해 가지고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우리 206페이지에요 12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차가 2013년 3월1일날 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것 AS기간은 언제부터 선정을 합니까? 2년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1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1년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다른 데는 2년이라고 하던데 왜 1년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초창기는 1년반이었다가 지금은 1년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초창기에는 1년반?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초창기라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처음 시행할 때 1년 6개월, 그 이후로는 1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왜 타구하고는 다릅니까? 다 같습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하자보수는 1년이고 유지보수는 2년간 무상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하자보수는 1년이고 유지보수는 2년간 무상이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유지보수 2년 기간 끝난 것이 1, 2차 끝났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유지현황... 유지비는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물어야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장이 나서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유지현황파악하고 계신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점검하고 다 이상이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때까지 쓰레기를 집안에 며칠 묵혔다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적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민원도 없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할 때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업체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가 맺는 거죠?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계약한 업체는 저희들은 매입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1차 같은 경우에는 1월이고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콤포데크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 그러면 몇 개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입찰하다보니 저희들 지금 4차까지 하는 과정에 2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입찰을 하고 해서 A업체에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A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유지 보수하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절차적으로도 가능합니까? 그런 사항이 아직은 없어서 다행인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업체가 부도 났을 때 B업체가 그것을 유지보수가 될 것인지 그것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도 결혼 11년차 주부인데요. 저는 우리 아파트에 이 RFID 기계가 차서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으면 옆에 통을 하나 마련해놓고 붓거든요.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수거함을 놓고 거기다 부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것.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여유통이 아파트별로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그래서 가득차게 되면 그 통을 빼내고 그 빈 통을 RFID 안에다가 장착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관리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번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하나 더 질문 드리면요. 제가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은 뭐냐하면 재활용민간단체 공동주택이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재활용품을 공동주택에서 수집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 조례에도 근거가 있지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거든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지급이 되면 이것이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어디에 썼는지 정산을 해서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점검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 담당팀장님께서는 이것이 장려금이라서 상을 준거니까 맞죠? 상을 준 거니 그것을 점검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한 달에 월 지급되는 것이 1000원에서 최고 많은 것이 10만원정도...
준영

조준영간사

월 얼마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월 1000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려금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있으면 그 단체를 저희들이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첫 번째 문제가... 1000원짜리는 제가 지금... 저는 지금 2015년도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1000원짜리는 없고요. 적게는 한 3-4만원부터 해서 많게는 20 몇 만원까지 이렇게 단지별로 있는데요. 1000원짜리는 없고. 두 번째는 문제가 될 우려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아파트별로 해서 아파트부녀회나 아니면...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입주자대표회의...
준영

조준영간사

예, 입주자대표회의 지급을 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요.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지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등이 있어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구청장님이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용기의 설치 이런 것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것을 장려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시설설치 지원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 안 되나. 왜냐하면 목적에는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 지원금은. 장려금은 저는 어떻게 쓰이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체크 할 수도 없다고 하시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굳이 하려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이 시비 구비도 50대50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시비구비 전부다 주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이것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장려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1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550만원 정도 밖에 부담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목적이 너무나 뚜렷한 것인데 어떻게 사용되나? 저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아 그래 뭐... 저희들은 이때까지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뭐냐 하면 그 분들의 노력의 대가로서 보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적당히 뭐냐 하면... 10인 이상 단체가 모여가지고 노력의 대가로서 거기서 이제까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 안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그 용도를 어떻게 쓰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게 장려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시설설치지원금으로 지원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정이 있겠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알려 주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RFID 기계가 고장나면 어떡하느냐 질의하셨고 불편 없이 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지적 했었고요. 행감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실적보고서 47페이지 보시면요. 무상하자보수기간 만료 되고 나머지 다 유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자체경비로 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불편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그 두 개 업체 중에 하는 것도 아파트에서 알아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구요. 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것은 아직 받지를 못 했고요. 2014년도 민간위탁금 지출내역 확인결과보고 이 자료 보고 있는데요. 우선 보면 주로 이것을 뭘 점검 하시냐면, 저희 민간위탁 계약할 때 16조가 근로자의 임금 조항입니다. 임금조항 내용이 ‘원가계산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비정규직 단순노무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아마 점검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점검결과가 ‘업체별 직접노무비를 계약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됨’ 잘하고 있다. 이상으로 지급하셨고요. 근로자에 대한 직접노무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하겠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지출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겠다 이렇게 결과와 계획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고 계시죠? 아마 2015년도에도 크게 내용 다를 거 없는 것 같고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2012년도에 제정한 것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지침입니다. 그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명기한 내용입니다. 이 지침에 보시면 공공기관이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명시해야 되는 사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된다. 두 번째 고용유지, 세 번째는 근로조건보호, 네 번째는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명세서를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간에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이것 명기하셨습니까? 명기 안 하셨고요. 제가 계약서 보고 있는데 혹시 제가 보고 있는 계약서 말고 제가 다 확보 못 한 자료 명기한 내용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 계약서 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없는 거죠? 아마 이 내용 명기 안한 것 같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 울산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대행계약 관련 감사 감사원에서 실시했고요. 감사결과보고서에 보시면 대행계약 부적절로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주의요구 통보하면서 ‘청소대행계약에 반영할 사항’ 해서 이 지침에 나와 있는 표를 명기하고 이것 반영해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북구랑 우리랑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감사 받아야지 반영할 내용은 아닌데 이것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보고 계약서에 표기할 것 같으면 내년에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반드시 검토하셔서 지침 보시고요. 하시면 되겠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두 번째로 16조 근로자의 임금 조항입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요. ‘계약대상자는 원가계산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비정규직 단순노무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 되어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다만 구역조정, 위탁구역 변경 및 급격한 업무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사실은 앞 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왜 이런 단서 조항을 다셨습니까? 이런 단서조항을 달 것 같으면 이 앞의 조항이 필요가 없는 거죠. ‘변동 등 부득이 한 경우’ 이것 사업자가 다 판단할 수 있게 열어 놓으셨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이 지침에는 용역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상에는 ‘근로자임금 1. 을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정해야 한다.’ 이것이 1항이고요. 2항 ‘1항을 불이행한 경우 갑과 을은 체결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 한다.’ 이렇게 다시 강력하게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준계약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이것 혹시 이렇게 해야만 했던 사유가 있는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
인영

박인영위원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이 항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당사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요구가 없으면 넣지 않았겠죠. 우리가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4년도 점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점검결과 계약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업체는 자기는 계약액 이상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침이 정한 대로 주지 못하는 사유를 못할 수도 있는 사유를 이렇게 명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는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여 내년 계약서 할 때는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지금 점검 2014년도에 3회 하셨거든요. 그렇죠? 3회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도 비슷할 것 같고요. 점검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6조 근로자임금 관련해서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금액 산정할 때 적정인원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 그대로 고용되고 있는지, 사실은 인원을 줄이는 방법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인원이 다 고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보시면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 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지,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여부, 그리고 포괄적 재하청 금지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 시 원칙적 고용승계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하실 때 반드시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지침대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우리 금정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2013년 5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공개하시고 계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한 장. 이렇게 한 장으로 표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르면 6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금정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본평가방향 그리고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이렇게 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지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공개된 평가결과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평가결과 좀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공지될 수 있도록 이것도 내년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지출내역도 공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공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 노무비 경비 등. 이것이 정보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보 왜 공개하냐 하면 고용된 자가 이것을 보고 내가... 우리 사장님이 금정구청하고 나를 얼마에 쓰기로 하고 계약했는가를 보고 내가 적절하게 임금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민간위탁금 지출이 적정하게 되고 있나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보완하셔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더 세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2016년도 계약 이제 곧 하시겠죠. 내년도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도에 계약하실 때 제가 평소 대행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 업체가 안하면 좀 대안이 없고 그리고 저희가 갑인데 때로는 업체가 갑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그리고 다른 구도 다 동일한 사항인 것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관련해서는 행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회가 괴롭혀서 못 살겠다고 하시고 내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씩이라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좋은 아이디어주시면 서로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16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올해 7월3일자 우리 부산시에다가 지난 연도 기준 쓰레기종량제 처리현황 자료제출 하셨죠? 이 페이지가 좀 두껍던데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장쓰레기종량제를 보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장이 59개로 나오고 여기서 쓰레기처리비용이 5800만원, 그리고 비용징수금액이 5800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쓰레기종량제 대상사업장과 다량배출사업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다량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주로...
종민

정종민위원

음식물에 한해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쓰레기 종량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부터 변경되는 300㎏ 이상 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미만도 일단 종량제에 끌어넣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예, 거기서 말하는 일반 종량제쓰레기 배출업소가 59개란 말씀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30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고 내년에 들어오는 것은 미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300㎏ 미만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표기된 사업장쓰레기종량제 대상은 300㎏...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상...
종민

정종민위원

1일 발생 업소가 59개소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은 주로...
종민

정종민위원

뭐 수집운반업체하고 사적계약...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사적계약으로 가능한...
종민

정종민위원

사적계약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이제 매립장에 배출하고 할 때는 그분들이 운행하는 차량을 별도로 운행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 그대로 이용해서 같이 싣고 가겠네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6년에 해서 이렇게 정액법으로 정률법으로 해서 우리가 사실상 구매해 주는 이런 것을 그쪽에서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일 30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60개소 3×6=18 하루에도 18톤 정도 됩니까? 맞습니까? 뭐 ℓ기준으로 보면. 18톤 이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300㎏만 발생한다 해도 60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8000㎏죠. 그러면 18톤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처리와 관련해서 별도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비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생활폐기물수집 운반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고 여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등에서 그런 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업체의 주장인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적자고 저쪽에 대행 쪽으로 뭐 그 쪽으로 대략 거기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용징수금액 5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 우리가 징수합니까? 아니면 해당업체가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사적업체가 징수를 하는 건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쭤보면 나중에 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냐면 종량제 봉투를 그 업소 중에 봉투를...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300㎏ 이상인데, 1일처리 1일 발생량이 300톤 이상이 59개소인데 이들 업체는 종량제 사용하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종량제가 들어 올 수도 있고 자기가 종량제 안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300톤 이하 같은 경우는 종량제로 넣자라고 내년부터 넣으신 거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미만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간 폐기물 처리톤수가 3629톤인데 이들 비용을 징구 5800만 원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하시냐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뭐냐면 사업장 종량제 들어오면 저희들이 봉투 판매를 업체에서 하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내는 형태로 지금 사업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 계약하고 관계없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그러면 말씀하신 건 중에 59개를 대상으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죠? 말씀하셨던 300㎏ 미만 발생하는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인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거기서도 할 수 있...
종민

정종민위원

대상은 59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량제봉투 색깔이 다른가요? 100ℓ 이상... 이것이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종량제봉투 색깔은 다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색깔이 일반 것 하고 좀 다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오렌지색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색깔이... 그 일반은 흰색인데...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다른 봉투를 사용해서 그 판매대금을 이렇게 5800만원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뭐냐면 봉투 판매 안에 자기네들이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있고 우리는 이제 처리비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받아내는 형태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질적으로 그건인데 1일 배출량 300㎏ 이상의 업체의 경우에는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종민

정종민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원래는 수집운반업체에다가 운영 맡기는 업체가 그 해당 사업장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우리가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거기서 그러면 여기는 쓰레기봉투를 구매한 것에 대한 비용이 5800만원이 들어 왔다 이 말씀인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629톤을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5800만원 정도면 됩니까? 왜냐하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290톤 처리하는데 비용이 5800만원이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서구에는 사업장용 폐기물이 290톤이 연간 발생하는데 처리비용이 5800만원이고 비용징수금액이 5800만원인데...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는 생곡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가 우리보다 쌉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 형태로 해가지고 그 쪽에는 싸게 주고 우리는 많이 내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금액이 커야 된다는 거죠. 강서구는 290톤밖에 처리 안하는데 비용을 5800만원를 처리비용으로 쓰고 징수도 5800만원 하는데 우리는 3629톤이나 처리를 하는데 처리비용 5800에 징수비용이 5800이면... 그러면 나중에 오팀장님 이것 관련해서 자료 한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찾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 먼저 여쭤 볼게요. 우리 금정구 무단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에도 이것 물었던 것 같은데 진구는 아마 서면이라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가 폐기물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8900건 단속해서 4300건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2억6000만원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우리는 보니까 공무원들은 3961건 단속해서 79건 지난해에 과태료 부과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약 4000건 단속해서 80여건정도 과태료 부과네요. 우리는 계도가 많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도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로 CCTV 이것은 단속이 거의 왜냐면은...
종민

정종민위원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해상도가 워낙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새 개인정보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박수근이 얼굴 나타나는데 이것을 수소문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주로 하는 것이 우리 감시요원이...
종민

정종민위원

경고 효과밖에 없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작년에 운영하려고 했던 블랙박스를 활용한 클린아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상 이 사업도 폐기하셨죠? 관리 잘 안되시는 거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완전폐기는 아니고요. 지금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냥 뭐 등록만 해 놓은 상태겠죠. 그 분들 보고 우리가 블랙박스에 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좀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 참여에 의한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을 하려고 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크린아이... 그것도 저희들이 한 5건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식별해가지고 어떻게 과태료 처분...
종민

정종민위원

광고적 효과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방적 효과밖에...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셨던 공무원의 단속이라는 것은 CCTV의 단속이 많은데 비해서 인식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투기자들을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부산진구는 8922건이면 이것이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단속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미화원이 한 명이 전담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CCTV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진구 같은 경우는 8922건 단속해서 4319건의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서면의 특성이 있다 해도 이것은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진구 사례를 한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진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한번 봐주시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금정구는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이 단속한 4000건에서 80건 정도 79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에 주민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부산시에서 제일 많아요. 주민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가요? 102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1건을 제외한 10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셨거든요. 타 지역은 주민신고가 대단히 많지가 않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180건 주민신고 했는데 2건만 과태로 부과하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137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18건만 부과했는데 금정구는 거의 뭐 부과율이 100%거든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담배꽁초 투하하는 것 휴지 투하 하는 것 그것이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많이 들어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금정구에 이렇게 유난히 많네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 있을 때는 그것이 저도 역시 담배를 피우고 차에 가면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와서 보고 느끼고는 이래서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와서 하면 그것이 블랙박스 이용해가지고 차량 넘버까지 촬영해가지고 꽁초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를 촬영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이 금정구가 포상금 지급이 많아요. 101건 부과했는데 99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 했네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저희들이 그것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수납 안 되어도 부과만 되면 20%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는 이것을 전담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나 봅니다.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담당직원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정확하게 초점까지 대비해가지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종민

정종민위원

포상금이 금정구에 상당히 지급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예, 지급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알려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습니까? 포상금 지급하는 효과가 있나요? 왜냐하면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이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가고 주민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효과.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습니까? 포상금 지급 효과가 좀 있습니까?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효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게 많지요? 단속 건수가 늘어나서 많다는 얘기인가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신고정신 투철하다고 봐야죠.
종민

정종민위원

공무원이 단속 하는 것이 거의 4000건도 있는데 뭘 또 그렇게...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했는데도 저도 와갖고 보니까 상습투기자들이 제가 CCTV 촬영해가지고 투기하는 장면을 각 CCTV별로 제가 와서는 모으고 있거든요. 그것을 3개월치 6개월치 제가 통계를 내어가지고 끈질기게 추적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사실은 이것은 원가산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고 원가계산은 발생 예측량을 따져보고 인구추이나 쓰레기감량 추이 등을 예측한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전년도를 비롯한 과년도 쓰레기의 발생량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증감요소를 보정해서 원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물론 사실상은 항목이 지정되어 있죠. 직접노무비 경비 간접노무비 관리비 이윤 이것으로 결정되지만 적정인력 적정규모 등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대단히 중요한 수치다 맞죠? 과장님.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행감자료 2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현황 연도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작성한 행감 자료는 어떤 것을 근거로 이것을 작성을 하시게 되나요? 2015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발생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중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데이터가 두 가지가 되겠죠. 왜냐 하면 우리가 용역 원가 계산하는 그것은 일부분이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그것은 추정치이니까 뭐...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부분이고 거기 집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1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데이터가 1년치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또 플러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공용 쓰레기 우리가 또 처리하는 것하고 그것을 합해야 전체가 나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원인불명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 쓰레기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통계 수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늘 나오는 행감 자료의 불확실 이 문제와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틀렸냐가 아니고, 이것은 수치가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수치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2013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작년도 행감 자료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행감 자료를 2014년은 어쨌든 9월30일자 자료니까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13년 기준을 놓고 보면 작년도 행감 자료에서는 총 발생건수를 올해는 25만40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는 2013년도가 24만톤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그중에서 보면 종량제가 올해는 1만9700톤이지만 작년 자료는 1만3800톤 음식물 같은 경우도 올해 자료는 2만242톤인데 작년 행감 자료는 1만4937톤. 물론 재활용도 다릅니다. 재활용도 올해는 6003톤 작년에는 4467톤 쭉 여러 항목이 다른데 유일하게 동일한 것이 있어요. 건설폐기물은 20만 6356톤 행감자료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물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단가계약을 추진하시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13만원 내년도 13만5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단가계약을 추진하시면서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발생시설별 처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올해 행감 자료에 보면 작년도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는 음식물쓰레기가 1만9790톤이 2013년도 발생했다고 했는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2만242톤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자료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자료에 보면 통계치가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 7월3일자에 작성하셨던 2013년도 처리실적 내용에 보면 금정구가 33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량이 2만1738톤이라고 했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2014년도에 그 보다 500톤 정도 차이나는 2만160톤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용기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2만887톤인데 여기는 2만626톤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각 자료마다 쓰레기발생량의 수치가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 사례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민간단체에서 계약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톤수만 계산을 하였고, 그러면 나머지 음식 또 있다 아닙니까? 사적으로 계약해가지고 하는 처리부분 빠지니까 이것을 합하니까 차이가 나죠. 단가 계약할 때는 순수하게...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 기준 쓰레기종량제 처리현황이라는 거죠. 부산시에 제출하신 자료와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가 작년도 기준 자료가 일치가 안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간처리면 업체별로 받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적계약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현황을 제출 하셨던 자료고 그렇죠? 여기 종량제라는 의미는 수집운반에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폐기물에 관련된 총량은 다른 자료하고 좀 다르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관리가 좀 일원화 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를 근거로 뽑았는데 추후에 발견된 여러 사정이 있었다거나 하면 한 통계자료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1차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2차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올 7월달에 작성된 기준이라고 놓고 본다면 크게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특히 작년도 행감 자료와 올해 행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게 이것이 아마 사업장용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빼신 것 같아요. 작년 행감 자료에는.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기준시점의 차입니다. 작년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 합계고 지금 저희들 올해 자료는 1년 치 것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기 비고란에 밑에 당구장표 해놨듯이 작년 10월부터 1년 치 분을 저희들이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는 기준시점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작년 자료는 1월달부터 9월달까지고 이것은...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작년에는 1월에서 9월말까지의 집계를...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연도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2013년 14년 15년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다 똑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향후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그해 연도에 발생한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달리 표시를 해주셔야지만 왜냐하면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이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늘 상충되는 것이 기준시점이 아까도 RFID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준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쓰레기는 월별로 발생량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3월달에 발생한 RFID에 일 평균가구당 발생량과 8월달은 엄연히 다른데 그 기준시점을 통일화시키지 않으면 대단히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원가와 관련된 막대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료관리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두 번을 했고 원가산정용역을 민간업체에다가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신뢰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을 거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증위원회를 거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올해까지는 실시할 개연성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검증위원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이전에는 원가가 산정 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거꾸로 였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얼마에 산정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놨는데 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얼마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통제할 방법이나 관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적정성에 대해서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했던 것이 검정용역위원회의 취지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우리 회계사 등 회계전문가들이 참여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가용역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두 번의 절차과정 속에 우리가 원가산정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굳이 검증이라는 절차를 두 번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산의 심사과정에 이미 용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회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적 수단이 있으니까 굳이 별도의 원가검증용역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 잠정적으로 내년부터는 안하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안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원가계산과 관련 되어서는 우리가 환경부가 지침을 고시를 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고시를 해서 그 고시에 따라 합니다. 총 구성항목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경비로 나뉘어져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노무비의 경우에는 직접 노무비 이것은 상차원 문전수거원 운전원 등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폐기물 수집하는 분들이고 간접노무비는 이분들을 관리하는 비용이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접노무비의 핵심은 총무부서나 회계부서나 사장 경영층의 인건비는 간접 노무비로 지급할 수 없는 거죠? 고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말 그대로 현장 노무인력에 대한 감독자의 비용인 거죠. 팀장님 맞죠? 간접 노무비로 총무 부서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관리비로 줘야 되죠? 맞죠? 팀장님. 고지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접노무비가 편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산에 있는 19개 구군을 보니까 간접노무비율이 1.7% 되는 데부터 14% 되는 데까지 전체 용역비에 간접노무비에 대한 전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구청마다 다르다는 거죠. 즉 적정한 간접노무비율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가 없으면 노무비의 부담이 사실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뭡니까? 간접노무비는 종사원의 숫자로 규정되어있지 않잖습니까? 우리가 80명이라고 해서 10명당 한 명의 감독을 선임하라 이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접노무비는 고무줄처럼 경영자가 마음대로 임명하면 그 임명에 따라서 우리가 다주게 되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정한 간접노무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인 직접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대수로 하는 거죠? 차 한 대당 운전원 상차원 문전수거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정한 차량의 다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기준은 또 없다는 거잖아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이것 또한 업체가 우리가 이만큼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데 대당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주장하면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전체 경비의 60% 가까운 노무비의 경우에는 적정성의 산정의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구는 인구도 줄고 있고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문전수거 등의 경우에는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직접노무 간접노무 인력은 증가하면서 인건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간다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 노무인력의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차량 소요대수 작업량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사실은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신뢰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적인 원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정구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구조가. 두 번째 말씀드리면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다 그렇죠?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로 주게 되어있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계법상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무재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로 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는 우리는 법적으로 주고 너무 과다하다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는 등 항목별로 조정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어쨌든 업체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직접노무비 경비 이 부분이 상당히 경직된 부분이긴 하지만 경비 중에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 감가상각비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업체가 차량을 구입하면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 6년에 걸쳐서 비용을 나누어서 구청이 감가상각비의 명목으로 주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주고 있고 6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차의 소유권이 구청으로 넘어오지는 않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여전히 업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업체는 현재 세명기업과 청륜산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만 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업종도 겸업하고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건설폐기물도 하고 사업장용 폐기물도 처리하고 대형폐기물도 하고 여러 가지 업을 겸업합니다. 겸업하는 업무에 구청이 사준 차량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장용폐기물 사적계약이 이루어지지만 별도의 차량으로 생곡까지 운반하지 않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리수선비 같은 경우는 차량 구매가격의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기타 법정경비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 같은 경우도 실 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산정률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수수료 산정률 자체가 건설공사 단가기준에 있는 적용률을 적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건설공사의 경우는 임시적으로 허허벌판에 건물을 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비들을 좀 넉넉하게 산정하고 있는 경비율을 동일하게 고정적으로 그 사업대상지가 고정되어있는 대상지에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환경부의 고시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적용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들 경비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정도는 인지하시고 이해하고 계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매번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의 인건비는 0.8% 인상하면서 사실상 구청에서는 총액은 5% 올려주는데 종사자의 인건비는 0.8%밖에 인상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실은 저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력한 대가만큼이 실질임금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이들 기타경비의 지급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려면 이들 업체에 대한 재무재표 징구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무제표 받아서 검토하고 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제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재무재표를 한번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만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탁을 하지만 회계보고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님 우리가 위탁하는 복지시설들에 대해서 회계보고 받죠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듯이 우리가 위탁하는 연간 70억 정도의 주민의 세금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회계보고 받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들 업체의 회계서 장부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업하는 업종과 섞여있을 수 있는 우려가 대단히 있습니다. 단일법인 한 업체는 주식회사지만 한 업체는 민간 개인기업이죠? 이런 상황에서 회계처리가 다른 업종과 혼용될 수 있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수익이 원가에 산정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서류 봐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관리비는 어떻습니까? 총 경비에 5% 일반관리비로 지급하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이윤은 어떻습니까? 일반관리비와 총 경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에서 하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원가산정하실 때 우리가 97%정도의 계약률을 보인다면 총 비용의 9.7%는 이윤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급 하고 있는 거죠? 97%라고 한다면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떻습니까? 9.7%의 이윤이 보장되는 사업 그렇게 요즈음 같이 경기가 어려운데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이들 업체가 영위하고 있는 정확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들 우리가 심지어 주차비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장비구매는 구청이 6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비용에 대해서도 구청이 다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사실상 노무인력 관리가 주요업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비용 그리고 일반관리비의 10% 상당액은 이윤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즉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익도 증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 업체의 운영자라고 한다면 총 비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차량비 등 총 비용증가만 시키면 저희 이윤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 감안하셔서 이들 업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이 정말로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도 얼마정도 우리가 위탁운영비 증액 예정하고 계십니까? 예산 편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68억 69억 가까이 예산편성...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정도 입니까? 금액으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65억.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4억 정도 올라가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 4억 정도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에게 올라가는 %는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들 업체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업체의 주장만 다 수용한다면 인구도 줄고 어쨌든 감량화 노력에 의해서 쓰레기발생량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서 업체에 대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전체 원가대비해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임금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낮고 나머지 관리비 내지는 이윤의 증가폭만 이 원가계산 산정용역 식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잖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 원가에 대한 면밀한 세부적 분석을 통해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부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상에 보면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고 계시죠. 뇌물 공여 이전에는 700만원 이상 이랬는데 이제 뇌물공여로 벌금이상 형만 받으면 계약 해지해야 되고 사기 등 같은 경우는 300만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입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 등으로 제출하는 허위자료 제출 이런 경우도 여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제출하는 허위자료 등이 발견된다면 계약해지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동구가 시행하고 있는 공개 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적으로도 열어 놓으셔야만 이러한 관리강화 방안이 실효성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관련자료 징구하셔서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도 그 자료를 저희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지표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열람하는 수준에서 한번 그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고자 하니 의회에도 한번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금정구청 마당에 나눔장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이제 행감 한번 밖에 안 해봤고 이번이 두 번째 인데 이전 자료에도 이렇게 봤거든요. 금정구청 마당에 나눔장터 2003년도 환경부 시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해 7월에 12주년 되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작년 자료에도 그렇고 올해 자료에도 그렇고 문제점하고 개선대책 해당없음 이라고 나와 있고요. 전문상인들 비율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로 문제점 없습니까? 과장님 의견이 어떠세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재활용 시책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문제점이... 아마 문제는 주차장문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어떤 복잡한 문제 그 정도는 지금 내부적으로...
준영

조준영간사

금정나눔회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하잖아요? 장학금 줍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나눔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것을 지금 금요일날 하고 있는 전체 그것은 아직 파악 안 되고 우리가 금정나눔회에서 여러 활동 중에 여기 금요일날 활동하시는 내용되겠습니다. 나머지 여타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오시는 분들한테 자리 배분하고 하는 것은 금정나눔회에서 하시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다하시는 거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자리배분은 1차적으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분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일반 금정주민들 그날 오신 분에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총 몇 면인데 몇 면 있나요?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110면 중에 71면은 어려운 분들 저소득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급하고, 저희들 최근에 파악된 자료로는 39명은 저희들 추첨표를 가지고 아침에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주소지 확인하고 체크해서 뽑은 좌석표에 가서 자리배정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매주 아침에 직원들 출근하셔서...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저희들 일찍 나갑니다. 직원 3명.
준영

조준영간사

몇 시에 오시는 데요?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8시 반에 뽑기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일단은 알겠고요. 저는 이 사업이 전문상인이 없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10년을 넘은 사업 아닙니까? 처음에 시책사업으로 시작해서 10년 넘었는데 이제는 좀 장기적인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 교통문제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는데 지적도 많았고 전문상인 비율이 높다고 지적을 하신분도 계시고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지금 그런데 이분들 오시면 요금 냅니까? 주차요금 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청사 주차 문제가 옛날에는 한 시간 무료였는데 지금은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해결되지 않겠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차를 갖고 오면 일단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뭐 주차문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직...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대부분 고정석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침 8시 이전에 오셔가지고 짐을 미리 푸는 것으로 회장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민원사항을 좀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매주 금요일날 비가 오지 않으면 8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추첨표 나누시고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혹시 이 71명 나오시는 분들이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일 날 혹시 신분 확인 이런 것 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어려우십니까?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기존에 계시던 분은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간사

얼굴만 봐도?
미경

이미경재활용팀장

예, 고정석이고 매주 오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새로 오시는 분은 저희들이 신분증 확인해서 체크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이제 행정직공무원들은 순환하시니까요. 얼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아 누구다 인사를 하고 통성명하고 얼굴을 트면 다음에는 또 이것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사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상인 많다는 지적들은 많았잖아요. 만약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런 오해는 불식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10년쯤이 넘은 12주년 기념식까지 한 이 사업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고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적기업 에코언니야 같은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폐현수막 재활용 참여 지금 여기 성과에 빠져있고, 안했습니까? 성과보고에 빠져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교복 나누기는 저번에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가 공공청사의 마당이라는 것은 저는 전문상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특정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정말 가져갈 것 같으면 제대로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과장님 제 말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는 자료에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은 인지하고 계셔야지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고 해서요. 185페이지 6번 7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현황하고 수의계약 내역에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천원으로 읽어야 될지 백만원으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잘못 본 것 아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전부 천원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천원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런 문제 앞에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자료 정리하신 직원분들 사기 떨어뜨릴까봐 제가 말 안 할라 하다가 한 김에 했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남산동은 어디서 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청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온천천으로 갈라가지고 이쪽에는 세명이고 또 청룡동은 보니까 세명기업에서 하더라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중간에 이렇게 건너 띄어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구역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이 지금 청륜이 뭐냐 하면 서동지구하고 부곡 2, 3 선두구동 남산동 나머지는 세명이 이런 식으로 구역이...
봉환

최봉환위원장

보니까 세명기업에서는 또 부곡1,4 이렇게 넘어 가데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서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낫지 않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원래 인접해야 되는데 전체 양을 갖고 반 정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반반씩...
봉환

최봉환위원장

아니 그쪽에 내가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자기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인접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렇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런 부분이 내가 확인해 보니까 부곡 쪽에는 일부는 이쪽에서 건너가고 현재 다른 것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부곡 2, 3하고 1, 4가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런 면이 있던데 저는 그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쓰레기가 민원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교차를 해가지고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쪽에는 금성동하고 장전 구서1, 2 청룡 이쪽으로 해갖고는 세명을 이렇게 해버리고 온천천 별도로 딱 나눠서 이렇게 해버리면.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다음에 구역조정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봉환

최봉환위원장

세대수로 나뉘어서 한다고요?
염백

오염백청소행정팀장

면적 하고 인구수 하고 쓰레기발생량하고 비례해가지고 구역을 조정해 놓았는가 봐요 옛날부터.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수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사회복지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제6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 16시53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