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지난 19일 증인선서 시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이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증인선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인선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새만금 3, 4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과 대법원의 취소 소송에 재기한 업무를 담당했고 최근에는 지난 10월 26일 중분위가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결정하는 업무를 한 5년 이상 총괄해서 보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명실공이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 10월 26일날 중분위가 새만금 1,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결정한데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의아해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2호 방조제 안쪽에 우리의 어민들의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김제로 가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당연히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우리 지역의 생활권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당연히 우리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건데 잘 못 된 결정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전체 면적 중에서 노른자의 땅이다. 2호 방조제를 기점으로 해서 해양인프라라든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과학산업단지, 국제도시가 들어섬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호 방조제가 우리 쪽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제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분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동안에 우리 군이 강점으로 주장을 했던 내용들을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생각 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일부는 수용이 되고 일부는 수용이 안 된.....
문찬기위원
일부 수용은 어떤 부분이 되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가력 선착장 부분에서 당초에는 군산시가 조정안에서 주장했는데 저희 부분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중분위가 결정한 것 중에서 가장 잘 한 것은 경계의 명확성 및 용의성만은 잘 했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것 맞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3, 4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중분위는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3, 4호 방조제를 군산시로 결정함에 따라서 김제시하고 우리가 취소 소송을 했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중분위가 결정한 내용을 대법원이 2013년도 11월에 그대로 결정을 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난 12월 26일날 결정한 사항이 지금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중분위가 3, 4호 때에 미래 계획만 너무 중점을 되다보니까 그 부분 쪽으로 하자부분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부안이 4.7km 16.38%, 김제시가 9.9km 34.4%, 군산시가 14.1km 49.13%, 지금 지역 균형이라든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총력을 다해서 대법원 소송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중분위 결정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재기하고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부안출신?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바른.
문찬기위원
아, 바른.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현재 새만금 방조제 내에 3개 시군의 면적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면적은 추계로 저희들이 했는데....
문찬기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면적.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해상경계선 비교....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14점 몇 프로 그 다음에 김제가 7%, 군산이 70 몇 프로 이렇게 나왔던 면적이.....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상경계선으로....
문찬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냐는 이야기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부안 1호 방조제에 지금 4.7km인데 1.7km까지 부안이.....
문찬기위원
아니, 종전에 우리가 새만금 안에 점유했던 면적이 몇 프로냐는 이야기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방조제 부분만....
문찬기위원
방조제 말고 방조제 안에 있는 면적을 지금 3개 시군의 분포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4.7km이어가지고 그 면적을 분석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추계는 나왔는데....
그건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16.38%라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면적을 비교하면 24%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기점으로 했을 때 행정구역을 결정한다면 지금 3개 시군이 어떻게 분포가 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중분위 판결에 의해서 한다면 부안이 24%, 김제가 37%, 군산이 39%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과장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갈등자제 호소라는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호소부분 그건 제가 아직.....
문찬기위원
지금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 그 중에서 부안이 5,404ha 19.6%, 김제가 11,205ha 38.5%, 군산이 12,191ha 41.8% 인접 시군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또 동진강 남쪽은 부안군이고, 동진강에서 만경강까지는 김제시, 그 다음에 만경강 북쪽으로는 군산시를 이루고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시군 경계는 산이나 강 하천으로 되어 있고, 대개 수심이 깊은 곳을 경계로 되어 있어 동진강은 부안강, 만경강은 김제강, 만경강 북쪽은 김제시 땅임을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이 완공되면 우리 부안 땅이 얼마냐면 19.6%인 5,704ha, 김제가 11,205ha에서 38.5%, 군산이 12,191ha에서 41.8% 이렇게 인근 시군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김제시에 주장은.....
문찬기위원
이런 주장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새만금개발 사업이 앞으로 많은 시일이 되기 때문에 미래 계획대로 된다면 그 부분이 수긍이 가지만 계획 변동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2010년도 3월달에 김제시 가로변에 도배를 했어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아, 2호 방조제는 김제라고 도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정치인이 재선을 위해서 노리는 꼼수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0월 26일 시나리오 그대로 다 되었잖아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같은 생각을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냐는 이야기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김제시 주장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일부분은 저희도 보았는데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소송과정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하냐 너무 무대응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업무 추진동력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중분위 결정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참을 때까지 참았다는 이야기에요. 언제까지 이걸 무대응 하고 있을 겁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소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김제시에서는 민간단체가 나서가지고 아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민간단체가 없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대법원에 판결만 기다리고 앞으로 2년, 3년에 후에 판결이 날지 모르는데 이걸 기다리고 그때까지 있어야 하냐.....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단체을 통해서 저희들 주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속상해 있는데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뭐 우리 대응 논리라든가 추진대책, 추진 전략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단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논리를 새로 키우고 그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대법원 소송과정은 2차 문제라니까..... 지금 2년, 3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대 시군에서는 10만시민 염원회에서 바닷길 열렸다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잔치를 벌리고 이런 판국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7%짜리를 갔다가 38%까지 땅을 점유를 하겠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냐...... 지금 말 없는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 한다는 이야기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대응 논리라든가 추진전략을 세워서 별로도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저도 새만금 방조제 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분위 결정 안이 그냥 우리가 대응을 안 해도 찾을 수 있는 땅을 그냥 찾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가력도는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김제, 군산 싸우고 나면 그 땅은 그냥 그저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26일날 발표를 했지요? 김제시장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지요? 김제시장은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했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 날 뭐 했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 군 입장을 표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김제에 가서 보면 플래카드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 보셨습니까? 군산에 가서는 이게 부적절한 판결이 아니다고 플래카드 얼마나 걸렸는지 보셨습니까? 부안군에서는 그런 플래카드 하나 걸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중분위 결정이 나기 전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취했어야 해요. 중분위 결정이 나고 나면 이게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는 것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힘든 것입니다. 지금에 싸움에 100% 힘을 보태도 이건 이길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분위 판결을 보면 역사성, 접근성, 효율성 이것 맞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일부분은.....
이한수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2호 방조제가 김제로 가야 할 역사성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제 2호 방조제 앞에 지금 등이 나와 있는 부분 있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어장터가 옛날에 우리 선친들부터가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삼성풀이라고....
이한수위원
삼성풀, 구복자, 오종풀 그게 다 원래 안서 어업조합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돈지에 안서어업조합이 있을 때부터 거기가 안서어업조합 관할구역에 어장터였어요. 그러면 역사성이나 우리 선조 대대부터 거기가 역사성으로 어장을 했던 자리인데 그 역사성하나도 김제에서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인데 김제한테 거기 역사성도 다 지고.... 지금 이걸 보면 동진강 수계를 가력도 수문으로 보고 만경강 수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신시도 수문으로 봐가지고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수계라든가 삼면이라든가 시군경계를 그렇게 그렸잖아요? 중분위 결정 안을 볼 때에 이 경계도 그런 식으로 그린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둑방 차지한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 담수호가 과연 어떤 시군으로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게 김제시로 편입된다든가 부안으로 편입되면 내수면 허가는 어디에서 냅니까? 우리 김제나 부안에서 귀속된 시군으로 가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 계화도 옆에다 놓아두고 김제로 허가권을 내로 가야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동감하면 뭐하냐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새만금 담수호가 우리 것이다는 걸 강력히 주장을 했으면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었다니까.... 내가 새만금 수질관리를 왜 부안에서 진작부터 해야한다는 이유가 왜 있냐면 우리가 그만큼 관리한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만금 사업지구 이니까 우리가 못해, 우리가 왜 못해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거기에서 불법어업도 관리를 하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소송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게 새만금 땅이라 안 돼, 새만금 사업 지구라서 안 돼, 우리 부안군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서 안 돼, 연관성이 없는 땅을 이제 왜 찾으려고 그래... 제가 주장하는 것은 2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제일 깊은 꼬리 있던 자리 거기까지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게 동진강 수계로 봐야 하는 거예요. 동진강 수계를 가력도 수문을 만든 것은 수계가 거기로 되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수문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가력도 밖에 없으니까 가력도에다 수문을 만들어서 수계가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수계는 깊은 꼬리 있는 곳이 수계인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가력도 수문이 이건 수계로 볼 수 없다 2호 방조제 물막이 마지막공사 했던 구간이 우리가 제일 깊은 꼬리를 수계로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강력히 주장도 하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해서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처음에 민간단체 동원하면 중분위 건드려서 안 된다고 증인이 그랬지요? 판결나기 전에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상경투쟁도 하고 해야 할 문제였었다니까.... 왜냐면 이게 가력도 땅이 군산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했다고 해서 그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말도 안돼요. 이건 놓아두어도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라니까..... 김제, 군산 싸움에 놓아두어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차지하는 거예요. 하여튼 적절하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6만 군민 전부다 서울 상경투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2호 방조제만큼은 새만금 2호방조제 터질 목 거기에다 찾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동원 방안도 마련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새만금 간척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 같은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했는데.....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뭐 비산먼지라든가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더라고....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에 염색체 식물도 심고해서 안 난다고 그러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뻘 먼지가 계화도 같은 곳은 동네로 엄청나게 날아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떤 분들은 자기네들이 뻘 먼지 먹고 해서 계화도의 주민들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번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사현장에 건의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고통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토석을 어디에서 가져다 하지 않고 뻘을 뿜어서 올리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매립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매립지가 생기는 곳은 마르면 뻘 먼지는.... 저도 한번 가 보았는데 바람이 불면 도로가 수북이 쌓일 정도로 뻘 먼지가 날아와요. 중국의 황사가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바로 옆에서 뿜는 뻘 먼지가 우리 부안이라든가 계화라든가 하서라든가 인근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공사를 할 때에 뻘 먼지라든가 이런 먼지가 부안으로 오는데 군민들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중분위 결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간단히 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금산군이 충남으로 편입되고 위도가 부안군으로 편입된 것은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역사성을 주민 본위의 이용 편의점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요. 또 지형적 여건에서 오는 효용, 이용 효율성, 그것도 전혀 고려가 되지를 않았어요. 어느 것 하나 이번에 결정이 부안군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서울 향우가 축이 되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앞세워서 정치적으로 전방이 노력을 한 결과가 저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김제 사람들이 자부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저것을 뒤집혀서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효용 있게 가져오려면 아까 상경투쟁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간단체를 앞세워서 범 군민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투쟁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가능하면 군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다 해서라도 관광차 한 100대, 200대가 청와대로 갔으면 좋겠다. 범 군민적인 협의체 만들어서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새만금지원 협의회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총괄할 수 있는 범 군민단체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이 가서 메아리에 그친 단말이지요. 얼마나 그 쪽에서 비중 있게 받아들이겠어요? 이제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거기에서 관장하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2014년도까지 보면 위원회 수가 305개 위원회가 되고 개최 횟수를 598회를 했고, 예산은 4억6천이 세워져서 2억7천의 예산을 썼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2억7천이라는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인지.... 다행인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또 한 번 짚어 보았는데 다행인 것은.... 아니네요. 75개 위원회를 80개로 5개를 늘렸네요? 그리고 예산은 1억 정도가 계획이네요? 2016년도 예산액 1억? 그렇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1억의 예산을 써서 위원회를 꼭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각 위원회 회의 안건이 주로 무엇이었느냐를 보면 우리 군 발전에 그렇게 뭐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흔적이 없어요. 위원회를 과감하게 부시세요. 지금 내년도 계획이 80개 위원회인데 40개로 줄여요. 통폐합하시라는 말이지요. 하실 랍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홍춘기위원
알아요. 2016년도에 1년 목표로 해서 2017년도에는 40개 위원으로 줄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컨트롤 타워를 부군수가 해야 합니까? 1억이면 40개로 줄이면 5천만원 예산 절감하는데 5천만원은 소득개발 하나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회의 해가지고 뭔 밥 먹고 헤어지고 군정홍보하고 뭐 그게 주데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실 랍니까 어쩌실 랍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로 1년에 두 번씩 위원회 관련 조사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반기 때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지시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상반기 중에 유사한 위원회를 전부 하나로 통폐합을 하고 그걸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그것이 어려우면 컨트롤타워를 누가 해야 하냐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하냐 부군수가 해야 하냐 그 방향까지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라 그 이야기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어차피 저희과가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2015년도에 잘 한일이 무엇이고 잘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잘 못한 것은 새만금 행정구역이 저희들 2호방조제가 김제시로 간 부분에.....
박병래위원
잘 한일은 무엇입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신설이 되다보니까 기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박병래위원
기틀만 마련 했고만요?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은 중분위 결정 후에 군산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로 당일 날 시청 브리핑 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축제 분위기로 그 난리가 났습니다.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3일 후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이 부안의 미래이고 대한민국 새만금의 수도 부안 이게 인문학입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상표등록을 한 사항입니다.
박병래위원
아까 홍춘기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사회단체에서 궐기 대회라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회원수가 18,000명이 넘더라고요. 지원 단체수도 46개 단체가 되고요. 지원액도 2014년 2015년 합치면 한 3억8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런 단체라도 만들어서 궐기대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단체를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부안군에서 예산 주는 것은 그런 단체들한테 왜 주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그런 단체들 한 번씩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단체에서 본 의원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선거직인데 다음에 안 나오려고 그러느냐 뭐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뭐 무섭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는데 그쪽에 그렇게 회원들이 많고 그러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 한 달에 돈 1만원씩 걷으면 군에다 손 안 벌려도 자생할 수 있는 단체들인데 부안군에서는 46개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만금 중분위 결정에 대해서는묵묵부답을 하고 있고요. 이것 각성해야 됩니다. 작년 올해 본예산에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경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에 배정을 했지요.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도 받았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받았습니다.
박병래위원
8십만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썼습니까? 예산 확보 했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은 새만금개발청하고 관련 되어서 업무추진 차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마실축제, 젓갈축제 이런 때에도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도 타 시군으로 홍보 나가고 그랬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런 때 경비는 어떤 돈으로 썼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과내 여비 좀 쓰고 그랬습니다.
박병래위원
과내 여비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과내 여비 부분에서 쓰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쓰고 그랬습니다.
박병래위원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경비를 쓰라고 그랬더니 마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거기에 답변할 것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없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지금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국내는 고양시, 포항, 부산 수영구, 도봉구 그렇게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고양시, 수영구, 여러 군데 자매결연 맺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관광, 농·특산물 판매, 그 다음에 축제 참여, 문화예술교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국외는 지금 우룽현하고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어요? 교류가 활발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국내는 나름대로 활발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국외는 늦어져 가지고 교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외 부분은 중국 그리고 홍호시를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군수님께서는 농·특산물 판매 홍보에 많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농촌은 일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가지고 농번기에는 외지에서 인력을 충당해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들어서는 외국인도 1십만원 정도 주어야 인력을 조달할 정도로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국내 교류를 통해서 농촌 일손돕기 인력을 충당 할 수 있는 법이 없냐고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보았는데 뭐 법무부 출입관리법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만 그렇게 답변 했거든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농촌 인력에 신경한번 써 주시면 어떨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김병효위원
민간인들은 다소 일을 하고 있어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도 들녘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조달한다면 특히 중국 같은 곳은 많은 인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의 인력을 좀 충당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새만금개발위원회에서 어민들 피해상황을 물어보았거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물어 보았더니 뭐라 하냐면 새만금에서는 보상을 다 해주었으니까 피해상황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 자료가 왔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사람들한테 새만금 보상하는데 얼마씩 보상해준지 아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개별적은 지금 백서에서만 표현이 되었고....
이한수위원
새만금 맨손어업을 시작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천3백만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24년 전에 1천3백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4년 전에 1천3백만원 가지고 그 분들이 평생을 사는 겁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논리가 가야하냐면 19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와가지고 기공식을 했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1991년도.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1991년도.
이한수위원
2001년도까지는 10년간 물막이 공사를 만들고, 2011년까지는 10년간 내부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농업단지라든가 공업단지라든가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준다고 했거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20년이 다 지났지요. 지금 24년 지났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요구해야 합니까? 보상이라는 자체는 이제 논의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배상요구를 해야 해요. 우리가 정부에서 배상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왜냐면 그 분들한테 1천3백만원씩, 1천만원씩 받고 내 주었던 것은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땅을 준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새만금에서 무엇 했습니까? 그런 내용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왜냐면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새만금 지역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지금 새만금 내측에 무등록 어선이라도 개인재산 소유권이니까 몇 척이나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400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분들이 밖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보상 관계 때문으로.....
이한수위원
보상관계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 못되었다니까.... 그 분들이 어디 항으로 갈 수 있는 항이 없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송포로 간다면 송포 배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가력도 항에 오면 가력도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같은 지역 주민이라도 먼저 간 사람들이 점유해가지고 가력도항에 배들이 못 나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비응도항에 가려고 해도 비응도항도 기존의 어민들이 항이 적은데 어떻게 받느냐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해서 한 400여척이 못 나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 재산권이 손실되는데 나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체를 우리가 피해보상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보상을 받았으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다. 내용을 보니까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다니까.... 정말로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항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 분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기지도 만들어 주어야하고, 새만금사업단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배상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니까요. 왜 그걸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냐고.... 어쨌든 간에 정부하고 구두적인 약속도 약속인거예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 다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 하셔가지고 400여척의 배가 나갈 수 있는 항구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 있는 배가 밖에 어디 나가면 고기를 잡아야지요. 지금 허가 있는 배가 못나가는 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송포로 나가고 싶어도 송포에서 받아주지 않고, 위도가면 위도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못 가는 거라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 좀 조사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새만금사업단이라든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주장 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 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절을 보면 78개 위원회 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5% 35개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안 발생 시 개최되는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31% 24개가 개최하고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아까 홍춘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회의 미 개최 된 위원회와 중복되는 것 이런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실적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연 2회 위원회 정비를 하는데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한 부분을 통폐합 하도록 총괄 지시를 하고 하반기에서 개최 안 되거나 뭐 쓸모가 없는 위원회에 만약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유형별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비를 수립하시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위원회가 매년 6천만원씩 불용되고 있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두는 이유는 또 뭐예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측하고 위원회를 실과소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하반기 때 정리하겠습니다. 개최 안 되고 하는 위원회는 예산을 전부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성 참여 비율을 보면 우리 그 전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을 40%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번 2015년도에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바뀌면서 50%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비율을 보면 위원회 수가 949명, 여성위원회 수가 123명, 13% 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 임기가 2, 3년이 대부분인데 내년 초에 대폭적으로 한 80% 정도가.....
은아
장은아위원
내년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내년 초에 80% 정도가 위원들이 바뀌어 집니다. 재 임명해야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위원회 정비 계획에 포함해서 내년에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어째서 장애인 위원 수는 한명도 없어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 부분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3명이 되어 있고만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3명이.....
은아
장은아위원
어디? 아∼ 장애인 수 여기 3명?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3명요.
은아
장은아위원
3명이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내년에 대폭적으로 좀 변화를 해서 여성 참여와 장애인 참여해서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은 폐지하고 또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가지고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어차피 총괄지시를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림 천문대 청소년 수련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이용자 수가 줄어 가고 있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수입도 같이 줄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이용시설이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다시 이용하려면 새로운 꺼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 계획에 생활관을 너무 큰 것 2실이 있기 때문에 소단위로 축소를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 부분을 방안연구를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아까 프로그램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항상 말씀만 하지 마시고 어떤 액션이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이 한결같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염려가 있고 또한 부안군민 전체가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현재 부안군민들한테 결정에 대한 부당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오세웅위원장
보도를 통한다는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신문을 몇 사람이나 봅니까? 저는 이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아니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장학금이 아니에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새만금의 수도 부안, 김제 골목까지 가 보세요. 골목골목, 그 다음에 기관기관 앞마다 전부다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뭐 우리의 숙원 해결.... 플래카드로 지금도 가면 도배되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사항을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내려면 먼저 군민들이 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전 군민을 상대로 지금 대법원에 우리가 소송을 재기 했다고 그랬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전 군민을 상대로 해서 불복 서명 운동 벌여야 할 것 아닙니까? 서명운동 해서 전 군민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도 우리 부안군민의 전체적이 생각이 이렇다 하고 대법원의 소송자료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박병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몇 몇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보조금 나가는 그 사회단체 그 만은 단체들 그 숫자 18,000명이라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런 군민들의 이런 서명 운동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까? 군민들의 서명운동 받아 볼 의향 있으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 4호 때 사실은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서명을 해서....
오세웅위원장
애향운동본부 그 분들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부안군에서 전폭적으로 나서서 읍면 리장단 회의라든가 이 때 리장들이 전마을 전 주민들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안군민 57,000명이면 18세 이상 성인들 다 받으란 이야기예요. 다 받아서 20,000명이고 30,000명이고 받아서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알았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지금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부안군에서 아무 의자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새만금 관할구역 조정에 대해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군민들 여론 들어 보았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꼭 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서명운동 하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문찬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따른 대법원 소송 대응 논리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별도로 해당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시면서 요점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시간이 적정하게 전 위원들에게 배분 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로수 실태조사 자료 요청 한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가로수를 보면 멀구슬이라든가 이팝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더라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부안 토질하고 잘 맞아서 심은 것 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토질에 맞다고 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안군 해안도로가 한 99km 되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현재는 66km입니다.
이한수위원
66km인가 전체가 99km이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새만금이 들어간 것이 한 33km 그래서 99km인데요. 66km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해안도로 주변에 예를 들어 가로수를 심으면 해안 조망 같은 것이 침해가 안 되는 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조망을 피해서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맞는 수종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 해안도로 66km에다 가로수보다는 부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해당화 길을 한 66km 정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망권도 확보하고 그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있고, 부안에 가면 해안의 정취에 해당화가 제일 어울리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걸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무궁화동산이나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있고 한번 검토해서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해당화가 해풍에도 강하고 염에도 상당히 강한 나무더라고요. 그 주위에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올라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해당화던데 그런 것을 해안경관으로 심어가지고 부안군에 오면 한 66km 해당화길이 있다 이것도 한번 걸어 볼 수 있고 차로 달려 볼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가로수 식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로수 관리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주위에 훼손되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농민들한테 어떠한 보상을 청구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보상이나 뭐 그런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피해가 예상된다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걸 훼손 했을 때 그 분들한테 법적 제재를 한 것도 한건이 없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차량으로 밀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변상조치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한 주가 훼손되면 보험회사에서 한 1백만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계화면에 왕벚꽃 나무 같은 것이..... 지금 계화면에 왕벚꽃 나무가 일시적으로 1km, 2km 전체적으로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없어진 이유가 죽었으면 죽은 나무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베니까 옆에도 베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전신주도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에 그 가로수 관리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계화도에서 돈지까지 1번에서 100번이라 번호를 먹여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5번 가로수가 어째서 훼손 되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아, 교통사고로 훼손되었다하면 보험회사라든가 본인을 찾아서 배상도 받고 하는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체계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나 기타는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조해서 보험회사에 변상을 시키고 있는데 개인이 손상해서 저희들이 발견 못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거기에다 콩이라든가 작물 재배를 하려고 지금 훼손시킨 곳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안내판설치를 해서 가로수 훼손 시에는 한 그루당 1백만원이면 1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여기에 작물재배를 금지한다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가로수 주변에 그런 안내 표지판이라도 해 놓으면 훼손이 덜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면에 한사람이 가로수 하나 훼손시켜서 1백만원 과태료 냈다고 하면 콩 심으라고 사정해도 절대로 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적절하게 못하니까 아, 옆에 사람 비었는데 나는 못 비어 그런 식으로 하나 비어 둘 비어 하다보니까 1km, 2km 가로수가 베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리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표지판을 중간 중간 해 놓아서라도 이 가로수를 보존해야하니까 여기에 농작물 재배 금지한다는 내용을 해서 놓는 것과..... 제가 왜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계화면에 대교에서 내려오는 주상천 그 곳에 작물을 심었잖아요. 의복교 다리 밑에까지 준설하고 나서 작물 심으면 벌금 물린다고 하니까 거기는 작물 심는 사람 한사람도 없더라고요. 그 표지판을 해놓고 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항상 제방에다가 콩 심어가지고 했는데 농작물 파종하신 분은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안내표지판 하나 해 놓으니까 전혀 심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농가소득 올리려고 심는 것은 좋은데 가로수 훼손시키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의 그 논 한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99명이 다 욕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 체계를 갖추셔가지고 훼손이 안 되게끔 그런 안내판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춘기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 주요 가로변, 마을 가로등이 11,500등이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1년에 6억7천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6억7천만원의 전기요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뭐 가로등은 거의 밤새도록 켜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안 나갈 수가 없고요. 이 자료를 보면 태양광 가로등이 20등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가로등 전체에서 0.1% 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태양과 자연에너지 가로등이 없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가로등을 시설할 때 태양광으로 시설을 하면 어떤지 또 도로를 새로 낼 때 그런 곳은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그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를 좀 줄여가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 입장에서 6억7천이라고 하는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조도라든가 기타를 판단해서 우선 시험적으로 올해 부안읍하고 줄포에 20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상을 보아가지고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구간에 신규 사업은 태양광이 좋다라고 또 조도가 제대로 나오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마을에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가로등 요청이 많이 와요. 불편하고 또 안전 확보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신규로 하는 량을 좀 줄이더라도 태양광으로 하는 방법 그것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조경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조경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꾀하는 농가가 68개 농가가 있는데요. 줄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보안, 그 규모의 뭐 1/3도 안 되지만은 동진이 조금 있고 나머지 면에는 한 두 농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68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조경할 만한 나무가 거의 다양하게 다 있어요. 느티나무부터 이팝나무 뭐 다 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복자기, 아왜나무, 뭐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무인데 식재하는데 이 나무를 외부에서 들여왔어요. 멀구슬 같은 것은 부산에서까지 이것을 가져다 심었는데 이거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날 텐데 자원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써가지고 그 나무를 꼭 심어야 했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조경을 할 때에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부안에서 가지고 있는 뭐 다양하게 수령도 다양하고 다종으로 있는데 우리 부안에서 소재하고 있는 이 나무를 설계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무는 일체 금하자 그래서 지금 거의 캐내다 시피하고 불태우다시피 하는 이 재배 농가를 다소라도 우리 군에서 구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과정이나 실제적으로 지금 사다 쓰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관내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설계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실과소나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을 안전장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우리 관내 가지고 있는 나무를 설계에 반영부터 외부의 나무는 일체 안 된다. 그 장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것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설계하다보면 저희들이 중앙부처 승인사항도 있고요. 승인을 받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수종을 지정하고 자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맞추다 보면 우리 관내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좌우지간 최대한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관내에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한다고 하는 말씀은 자꾸 반복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슨 수종까지 지정을 해서 사업 결정을 합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나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다보면 복지시설에 맞는 어떤 수종이나 그런 것들을 자문위원들이 지정을 하거든요.
홍춘기위원
그것 잘 못 된 것이지요. 왜냐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지역 기후 풍토의 맞는 나무를 심는 것인데 아왜나무, 복자기가 우리 지역에.... 어지간한 나무에 대해서 알고 나무에 대한 상식이 좀 있는데 난 들어 보지도 못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 과연 우리 부안에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부안읍 가로변에 마로니에, 산딸기, 그것 많은 돈 들여서 심었는데 지금 활착이 안 되잖아요. 우리지역 풍토와 안 맞아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은 월권이다 그것 안 맞는 이야기이다. 우리 지역 풍토와 안 맞는다고 거부해야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본 의원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한 내역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경 사업에 우리 군 관내 조경업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산림조합 해서 2년 동안에 한 29개 사업에 한 1십9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이건 1십9억 정도를 우리 지역에 업체가 수주함으로써 조경 하시는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춘기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내가 고창 예를 들어볼게요. 고창군의 경우 조경 사업을 할 때에는 고창군에서 생산하는 조경수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에서 공사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조경업자들이 우리 줄포에서 가까운 흥덕면이라든가 그 인근 줄포에 있는 나무를 사다가 이식을 해 놓았다가 한 1년 정도 이식을 해 놓은 그 나무를 식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 하면 일부 조경 사업에 설계 되어 있던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조경수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설들이 파다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풍토나 기후에 맞는 조경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때는 새만금 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조경수들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너 나 없이 빈 공간 있으면 조경수를 심었는데 지금은 그걸 폐기 처분하느라고 그게 일입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우리 지역 조경수를 써주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자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겠습니다만은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설계부터 우리 관내 조경수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아까도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조경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실과와 협업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조경업에 조상사 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건설경기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서 조경업도 부진하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꼭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와 우리 군 관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2014년도 도시 숲 조성사업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8일날 공사비가 1억4천5백에 착공해서 3월28일날 시설물량 증가로 1천3백만원 설계변경을 했어요. 도시 숲 조성사업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건 제가 지금 우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게 아마 국비보조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 발주 전에 기본설계를 했거나 실시설계를 했거나 이런 과정이 거쳤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검수도 하고 그랬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1천3백만이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파악이 힘드실 것 같고..... 본 의원 생각은 아마 이게 입찰 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남으니까 국비, 도비를 지금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남은 금액을 집행 했다. 그런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게 그런 내용입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국비 50%, 군비 50%인데요 이제는 국비를 사용할 때는 설계변경해서 넣으려면 사전에 승인을 넣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이마트 앞에 가로수를 추가로 심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추가로 준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무를 더 가져다 심은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잔액을....
문찬기위원
잔액을 쓰기 위해서 물량을 늘려서 썼다는 이야기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반납해야 하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설계변경 함으로서 몸통 불리는 것이다. 예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몸통불리기라고 그래요. 이걸 한번 설계변경을 하면 경쟁 입찰 없이 다시 사업비만 증액되니까 시공자 손으로 떨어진다. 한번 결정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1천3백만원 차액을 집행한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2014년까지는 안전행정부 지금은 자치행정부지요. 그 지침을 보면 시설비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규 사업에 추경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불용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행을 안 하는 것 같다. 낙찰 차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썼다면은.....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집행 관련해서는 법령과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병효 위원님.
김병효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 할 때 조경수를 보면 관내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예가 소나무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데에서 구입하여 심더라고요. 그 때 사용하는 대표가 그 나무를 선호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한 70ha 이상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설계 낼 때 물론 자문위원을 통해서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 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들을 좀 조경 설계 할 때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42개소에 49개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최초에 게시대 설치 한 것을 보면 95년도에 게시대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10년, 11년 되었지요? 오래된 게시대가 파손이나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고요.
김형대위원
아, 부분적으로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파손되거나 넘어져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다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게시대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부안군내 광고사가 한 25개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협회에 가입된 광고사는 한 10개, 비회원사가 15개 그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 전라북도나 각 시군이 협회 위수탁 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위탁 협약체결 해가지고 광고회사 저희는 조례 발생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광고사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금액 적으로 보면 매년 똑 같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비슷합니다. 크거나 많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김형대위원
요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 되었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받는 것이 연간 한 1천9백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인건비로 지출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운영방법은 연간 2천만원 형태로 해서 2년 재계약 그런 형태로 하고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지정게시대 읍면 설치 개수를 보면 많은 읍면은 많은데 적은 읍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게시대 활용이 어떤 단체나 공공성 있는 그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 형평성에 맞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읍면별 게시대요?
김형대위원
예.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백산 같은 경우는 1개소 밖에 없고 그런 것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안읍은 뭐 월등이 많고요. 나머지 면은 4개에서 1개 그렇게 되는데....
김형대위원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읍권에 보면 A, B, C등급으로 나눈다면 게시대는 A등급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고를 이용한 효율적인 물론 사업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광고물 게시를 하려고 하는데 접수 기간이 한 달이 넘을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광고를 내고 또한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상단, 하단이 있어요. 하단에 붙이는 것과 상단에 붙이는 어떤 관리 업체가 상단에는 계속 어떤 업체만 부착하는 거예요. 하단에는 말 그대로 게시 2주간이면 2주간, 1주일면 1주일 거기에서 끝나고 광고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불편이 없이 한번 확인을 부탁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형평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게시대하고 관계 된 현수막입니다. 지금 현수막은 어떤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공공성 있는 현수막은 보면 거리에 굉장히 자유스럽게 걸리고 있어요. 또 개인 것은 거리에 걸면 불법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눈에 보았을 때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올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지도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공공성이든 개인이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하도록 하고 있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을 보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성은 밖에가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이나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특히나 지금 부안읍권을 보면 현수막 때문에 가로수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터미널 근처에 있는 그 부분, 거기에 임시적으로 그냥 부착을 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무튼 간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현수막 활용하는데 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잠깐.....
오세웅위원장
예. 장은아 위원님.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부안 진입로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 전주에서 부안 들어오는 진입로 있잖아요? 올 해 초부터 보면 항상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진입로 모르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오륜의 집에서 오는.....
은아
장은아위원
아니오. 그쪽 말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아, 한전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요?
은아
장은아위원
김제, 전주에서 우리 부안 들어오는 진입로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전에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교차로.
은아
장은아위원
교차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서림교차로.
은아
장은아위원
예. 진입로 거기 보면 항상 잡초가 계속해서 우거져 있었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은 깨끗이 해 놓았더라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거기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있으세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거기를 건설과에 있을 때 실질적인 관리 자체는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지금 그 위에 전주국도에서 철쭉을 심고요 거기에 어떤 씨앗을 뿌려서 좀 잘 가꾸어 준대요. 서로 협약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은아
장은아위원
아, 그래요? 관리해서 이미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창을 자주 가는데 고창 진입을 딱 하게 되면 소나무가 가로수로 펼쳐져 있잖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굉장히 소나무 그 자체가 어떤 기가 느껴져요. 아, 처음 이렇게 고창 이런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면 잘은 몰라도 그 가로수 하나만 가지고도 그 군의 이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로수 식재 이 부분도.....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우리 부안의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도 좀 보여주고 끌어 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재 부분을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두 가지만 질문 할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고독성 농약이 가로수에 약재로 살포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젠토킬이나 후론트 이런 농약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그런 젠토킬이나 후론트 같은 이런 고독성 농약은 사용을 안 했는데요. 그 농약 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적용 대상 작물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위반 시에는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맞습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런데 2015년 사용한 농약 중에서 옥시동이라고 하는 농약이 있어요. 이 옥시동 이 농약은 어독성 1급 농약입니다. 농약성분은 저독성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어독성에서는 1급 농약이에요. 그래서 하천이나 강가 이런 곳에서 이 어독성 농약인 옥시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적용 대상 작물이 가로수 나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탄저병에 쓴 모양인데 이러한 부분은 쓰신 분한테는 군수가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이런 농약을 사용 할 때에는 2016년도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성분 검토하고 해서 이러한 농약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을에 가면 100년, 200년 된 보호수라든가 노고수들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보호수나 노고수들이 방제 농약을 살포 해 주어야 하는데 100년, 200년 되다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동네에서 방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살수 차나 이런 것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해주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한번이나 가서 해주는 실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연중 시기에 따라서 한 두 번이라도 보호수나..... 보호수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그 노고수도 마을에 가면 보통 10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방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올해도 일부 했는데요.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농약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CCTV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요즘 범죄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CCTV로 해서 상당히 검거 율이라든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0년 정도 달았을 때 CCTV는 적외선 카메라로 되어 있는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적외선 카메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요즘 계속 CCTV를 늘리는 추세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 CCTV가 우리 소관 아니더라도 되고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확보해가지고 CCTV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2010년도부터 CCTV를 제일 먼저 달았던 곳이 어떻게 보면 제일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달았을 것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달렸던 곳 거기를 보강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새로 나온 카메라는 새로운 골목길에 많이 신설을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량이 어디가 많고 파악을 해서 그 CCTV를 먼저 교환을 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CCTV 초창기에 파악 할 때에는 화상 질이 안 좋아서 판독이 어려웠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가격도 저렴하고 화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은 신규로 하고 그 다음에 화상이 나쁜 것은 정비해서 내구연수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으로 이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군에서 CCTV를 설치사업을 제일 먼저 실시했던 시기가 몇 년도부터 실시했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2012년도입니다.
이한수위원
2011년부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2012년도요.
이한수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 했던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2012년도에 달았던 것을 보면 화질이 떨어져서 계화에서 작년에 차로 쌀을 38가마를 잃었는데 그 사람이 그 쌀을 38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걸 국가소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판독한 결과 차량 식별이 어려워 누구인지를 몰라서 못 잡고 말았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화질만 조금 좋은 것으로 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지의 사건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2011년도에 제일 중요 부분이라고 해서 달았던 것이더라고요. 왕래하는 차량도 많고 해가지고 그 길에 달았는데 기존에 한번 달아 주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놓아두니까 식별을 못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는데도...... 식별을 못하는 카메라는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질이 나빠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되면 전체적으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게 되면 화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지금 화상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시사항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빨리 계상 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2011년도에 달았던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제일 먼저 했던데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곳부터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CCTV를 활용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저희가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하천 제방을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하천 제방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천 제방도 같이 하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제방에 예를 들어서 주상천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대교∼돈지까지 오는 주상천 벽면에 어떤 작물을 심지 못하게 하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모시 잎 같은 것은 재배 가능 못한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것이 과년도에 일부 주민들이 콩이라든가 어떤 심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신규로는 절대 안 되는데 과년도에 심은 분들은 저희들이 정비할 때에 원상복구 되는데 하천 지장 범위 내에서 기존 것은 존치하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경미한 사항은 경미한 식지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천에다가는 재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승인 안 해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제방에다 승인 없이는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작물 아니고 모시잎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떡을 하는 하나의 원료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모시잎 떡을 한번 해보아가지고 농가 소득창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방을 쭉 보니까 주상천 같은 곳은 대교까지 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 우리가 모시잎을.... 나무로 치면 단년생이 아니고 제방 보호 차원에서 심어 놓고 그걸 베어가다 쓰고 나면 다시 돋아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떡 가공공장에서 가져다 쓰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부분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냐면 모시잎 같은 그런 떡 공장을 한번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얼마나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온다 거기에다 심으면 어떠냐고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그 쌀도 소비도 되고 부안군 떡도 알리고 해서 다양한 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거기에 쑥을 심는다든가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가는 것이니까 그런 면적을 만들어 주면 어르신들이 쑥 뜯는 것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느 일부분은 쑥밭을 만들어서 쑥 채취를 하고 어떤 부분은 모시잎을 심어서 떡 만드는 원료로 쓰고 싶다 그런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한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단년생 작물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왜냐면 준설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의복교 다리부터 대교다리까지는 지금 어떤 작물도 못 심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심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가능한 것인가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안전총괄과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관외 업체에 하도급 한 내용을 보면 선은천 생태하천 천수시설, 복합시설사업 1차분 원청이 신성건설인데 지금 향림조경에 하도급을 주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 향림조경이라는 곳이 지금 선은천 조경사업 회사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회사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우리 부안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문찬기위원
부안에 있는 업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향림조경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에 조경수를 변경한다고 그 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염분에 강한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당초는 무슨 나무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당초 설계 때에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식은 1생태에도 검토하고 또 조경 자문을 한 결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문찬기위원
무슨 나무로 변경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낙우송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낙우송?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낙우송요. 우리 군 앞에 큰 나무....
문찬기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에 많은 조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종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군에도 있고 큰 것은 군에는 없고 다른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걸 외부에서 사와야 하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지금 2.4km에 600그루를 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없으면 외부에서 반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토양에 맞지 않아서 수종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이유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차분 원청이 우미인데 지금 남경에서 7억3천1백만원에 하청을 주셨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어디....
문찬기위원
유한회사 남경.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건 어디 회사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소포천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남경은 착각 했고만요.
문찬기위원
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원청에서 다 하는데 남경은 적법적인 하도급업체가 아닌......
문찬기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것은 남경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해가지고요.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선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차분은 원청이 삼성종합건설인데 지금 JCN한테 1십5억에 하청을 주었어요. 이건 어디 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교량부분에 대해서 슬라브 부분은 자재를 하도급 체결하는 전체적인 부분에는 교량 부분이에요.
문찬기위원
우리가 지금 부안 경제도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건설업체가 다 어려운데 관외업체에 하도급을 준 이유가 뭐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이 특허성이 좀 있거든요. 특수구조부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기는..... 특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주 쪽에서 슬라브 부분 자재만요.
문찬기위원
JCN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문찬기위원
전주에 있는 회사?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는 특허 부분이니까 시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자재부분만요.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설계변경 관련해서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덕산지구 유지보수 사업 2014년도 7월2일날 5억6천에 지금 공사착공 했는데 2014년 10월24일날 토공시설물량 조정으로 2천5백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 사업비가 얼마이고 낙찰금액이 얼마 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금액은 서류를 봐야 할 텐데 지금..... 그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낙찰 차액을 지금.....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국비입니다.
문찬기위원
전체가 국비?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낙찰 차액이 발생하니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조정해서 설계변경해서 착공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유지보수 입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물량을 못하면 낙찰 차액이 나면은 우리 군비 같으면 불용처리를 하는데 법의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해서 잔여부분에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반납을 않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잔액을 쓰는 부분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설계변경 함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몸통불리기 한다고 해요. 입찰을 하지 않고 시공사한테는 그냥 내 준다 그래서 지금 이건 절대로 설계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나 기재부 지침이 지금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겼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자세한 입찰 사항들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 보고를 해주시고 관계 법령이라든가 규정 등을 준수해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다음에 2014년도 국정시책 합동 평가를 도가 실시를 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건 재난안전총괄과가 내준 자료에 의해서 서류를 심사한 것인데 중점과제 중에서 안전관리 분야에서 지금 몇 등급 받았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B등급인가 받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가, 나, 다 순으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도 다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또 다 등급을 받았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올 해는 가 등급으로 되어 있고......
문찬기위원
지금 올 해 것은 내년에 평가를 합니다. 이건 2013년 실적을 2014년도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작년에도 다 등급을 받고 금년에도 다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또 평가 지표가 있어요. 재난증후정보 활용 추진실적,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용, 통합방위대 확립, 3개 지표 이것도 몇 등급 받았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서 다 가 등급 받고 2개지표가 말씀하신대로 지진 가속도계 미흡한 부분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완전히 보완 해가지고 올해는 전부다 가 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등급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군에서 나온 자료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중간 점검한 것 있고 마지막에 점검한 것이 있어요.
문찬기위원
최종 점검한 것이 다 등급을 받았어요. 자료를 한번 확인하시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팝공연장 붕괴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이 나가지고 전부 안전의 불감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 지역도 그 안전에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번복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앱을 깔아 가지고 안전지킴이 봉사단도 발족시키고 그 다음에 민·관·군이 통합으로 재난 일어날 때 신속 복구를 위해서 협약체계를 구축해서 수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 교육청 부지 CCTV 통합관제센터 거기 할 계획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3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 되었습니다. 국비 5억8천 확보하고 군비해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층 부분만 하기로 했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3층 부분만.....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안 심사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 교육청 건물을 대수선하여서 1층은 청소년 쉼터, 2, 3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 행정 목적에 따라서 지자체 소관으로 유관기관별 제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 효율적 관리와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과 방범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꼭 공모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 하시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도 면적에 대해서도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를 3층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맞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원래 목적은 의원님들 승인 받을 때에 구 교육청을 CCTV 관제센터로만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잔여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청소년 쉼터도 부족해서 일부 활용하자 해가지고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용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의회에다 거짓말을 한 결과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때는 어떤 다른 뭐.....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결과가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 때는 다른 부서에서 협의 사항이 없었는데 잔여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3층까지 다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사업비 6억5천만원과 리모델링비 1억5천만원을 편성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랬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구 교육청 부지 사무실에 대해서 일부를 철거하고 다른 실과소가 들어온다는데 그 리모델링비 1억5천만원 거기에다 써도 되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1억5천만원은 우리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데만 리모델링비이고 다른 잔여 공간 활용 계획은 증축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럼 1억5천만원 리모델링비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 승인이 복합적으로 나면 합쳐가지고 리모델링비 더 예산확보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1억5천만원은 우리 순수 통합관제센터 3층 부분만 하는 금액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1억5천만원 리모델링비가 전체적인 리모델링비이지 3층만 소모되는 리모델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적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3층만 리모델링한다면 1억5천만원 다 안 들어가겠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지금 내부도 할 수 있고, 외부도 할 수 있는데 외부는 경미하게 하고 3층건물에 중점적으로 1억5천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잔여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증개축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 1억5천만원 리모델링비는 2, 3층 CCTV 관제센터로 하기 위해서 1층 청소년 쉼터 만들고 그렇게 개수선 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이었지 않습니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청소년 시설은 별도로 내부시설은 들어 올 때 하고 그 다음에 외부하고 우리 3층 부분만 리모델링 사업비가 계략적으로 1억5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없는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를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 3층건물 중점적으로 하는데 아까 외관상의 일부는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요 요인은 3층입니다. 3층 뜯어내고 모든 전선라인을 인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리모델링비가 통합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지난번 예산 심의 때 2, 3층 CCTV 관제센터로 한다고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관제센터 2, 3층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1억5천만원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건물 외관이 포함되어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면적이 이렇게 줄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법적인 면적을 충족하고 그 때 당시 전용으로 다 쓸 경우에는 재난상황실까지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파악 할 때 우선 3층 부분은 관제센터로 구축을 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타 용도 시설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구 교육청 건물부지를 그렇게 사용한다고 되었습니까?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의회 승인을 전제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 주었고 어차피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의회 승인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1층 청소년 쉼터, 2,3층 CCTV 통합관제센터로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지 않았습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뭔 또 승인이 필요하냐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다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승인 재무과에서 받는 것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구 교육청 건물을 1층은 청소년 쉼터로 사용하고 2, 3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3층만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짓으로 승인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거짓으로는 아니고요. 잔여부분이 여유분이 존치해 놓은 상태이었거든요. 그 때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에는 주요인으로 통합관제센터로 승인을 받았는데 부속령으로 청소년쉼터가 일부 들어가서 외관만 리모델링하고 3층에 통합관제센터를 하고 쉼터는 그 부서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후로 재무과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서 다시 용도를 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사업 시행하려고 협의를 저희들이 해준 사항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건물을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건물이 필요해서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위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1, 2층을 다 사용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건축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면 우리 것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3층으로 된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승인이 되는 전제조건에서 된다면 다른 용도도 같이 겸용을 해야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CCTV 통합관제센터 하겠다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으면 누가 무어라 해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소신 있게 과장님은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효율적 찾고 이쪽에서 바꾸어야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이 바뀌어져버리면 소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군정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버리면 무슨 군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작년에는 뭐하려고 예산 심의 때 1층은 청소년 쉼터, 2, 3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 전체건물을 안전총괄과에서 다 사용해야 된다고 승인 받아 놓고 이번에 이렇게 또 관리계획 바꾸어지면 과장님 소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때는 왜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 건물을 활용 해야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그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말씀 동의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대로 기존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전체적인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매각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터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좀....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춘기위원
예.
오세웅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홍춘기위원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식재수종이 낙우송, 화살나무, 남천, 수련, 노랑어리연꽃, 가시연, 노랑꽃창포, 부들, 물풀 이런 것들을 심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설계 확정 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변경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으로 변경 끝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걸 심겠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것 잘 못 된 것 같아요. 느티나무를 변경한 것은 잘 했어요. 거기가 토질이나 이 습지로 인해서 느티나무가 살지 못하고 죽어요. 심은지 한 10년 된 것 캐서 이전 했더라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거기가 버티질 못해요. 그 나무가 서식을 못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부안읍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 막연하게 생태를 복원한다 그 차원을 넘어야 한단 말이지요. 안전성 확보 때문에 부안읍민들이 거기를 많이 찾으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우리가 힐링 할 수 있는 최적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숲길조성을 해야 돼요. 숲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천변양쪽으로 무슨 나무를 심어야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속성수로 숲을 만들어가는 나무일 것이냐 여기에 착안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낙우송을 거기에 심는다고 되어 있어요. 낙우송이 군청앞에 있는 그 나무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건 600주 중 주.....
홍춘기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 말 안 끝났어요. 저걸 심는다고 되어 있어요. 저것이 습에 약해요. 그런데 거기가 하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낙우송이 우리 관내에 없어요. 있어도 소량이고..... 그것 없으니까 외지에서 또 사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물류비용이 더 들고 돈이 더 들고 우리 관내 묘목업자 소화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역행이고 왜 낙우송으로 했느냐 그것이 잘못 된 것이다. 그러면 숲을 만들고 거기 습지에 강한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메타세콰이어에요. 상서면사무소 가는 길 양쪽으로 있는 나무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나무가 메타세콰이어에요. 그것은 5년생 묘목을 심어 놓으면 3년, 5년이면 숲이 되어요.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현대골프장 쪽에서 워터파크까지 양쪽에 그 나무로 가로수 숲이 조성되었다하면 명소가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니 숲속을 걷는 그 기분이 읍민들에게 제공을 해 준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살나무, 남천, 가시연 부들, 속세물풀 이건 제방 안에 심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를 심어서 저것이 부들이다. 저것이 노랑나무꽃창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단일종으로 군식이 되어야 시각적으로 돋보인다. 우리 꽃창포 필 때 노랑어리연꽃이 있고 노랑꽃창포가 있고만 노랑꽃창포 보러 거기로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수련, 노랑어리연꽃, 노랑꽃창포는 거의 비슷한 초화류에요. 그것은 종류로 해도 좋지만은 군식을 해라 이것 다 심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나무 여기저기 많이 심어 놓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다 풀 속에 들어서 다 없애고 다시 심고..... 동진면 나가면 석정공원 왼쪽도로 제방에다 그 넓은 제방에다 우리 군에서 15년 전에 철쭉을 다 심었어요. 지금 한 나무도 없잖아요. 거기 아마 수억원치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가 문제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에도 간편한 아까 꽃창포 같은 것은 자생력이 강해요 풀을 이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하고 이 낙우송을 설계변경 하십시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로 해서 숲을 만들어야 한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경 때문에 수차례 전문가라든가 현장 방문해가지고....
홍춘기위원
아니 전문가 누구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조경교수나....
홍춘기위원
교수는 책상에 앉아서 학술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고 현지 실정에 맞는 현지를 아는 사람의 자문을 구해야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메타세콰이어도 검토가 된 사항이고 검토가 안 된 사항은 아니고 낙우송이 물에도 강하고 다른 사례라든가 많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지금 우리가 신운천 생태하천 600그루는 주가 낙우송으로 가고 1시군 1생태는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한가지 나무만 안 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5년 후 1단계 끝나는 때는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1시군 1생태까지 연계해서 조성하려고.....
홍춘기위원
나무마다 다 특성은 있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천 거기에는 적격이 메타세콰이어다. 이 낙우송이 거기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느티나무 심어가지고 10년생 짜리를 15년간 비배관리해서 키워가지고 작년에 캐냈잖아요. 그때 느티나무 심을 때 초 고가 일 때 주당 3십만원, 5십만원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5년간 비배관리해서 가꾸고 해서 다 캐냈단 말이에요. 또 이거 제2의 그런 부흥을 범할 것이냐.... 군민들이 볼 때에는 예산낭비이고 시행착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시행착오는 안 해야지요. 메타세콰이어는 물속에다 심어도 살아요. 바닷물 속에 심어도 살고 육지 물속에 심어도 사는 나무예요. 굉장히 강한 나무란 말이지요. 그리고 절대 바람에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상수원보...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 명소를 하나 만들어라....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조경 검토사항이라든가 여러 방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병효위원
하천 관리를 정비계획을 세우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하고 하천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안전처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김병효위원
국가하천, 지방하천 별도로 해요 한꺼번에 다 수립을 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국가하천은 관리청에서 하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소하천부터는 저희들이 총 용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본 의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하천 상류를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석포천도 그렇고, 신창천도 그렇고, 우동천도 공사한지가 한 10년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류는 그대로 놓아두었잖아요? 이런 곳은 정비계획을 할 때 반영은 안 됩니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구간을 다 못한 이유가 과년도 예산상에..... 저희가 쭉 검토를 하고 상당히 유념을 했는데 과년도에 하천정비사업을 쭉 했는데 장·단기 계획을 안 세웠어요. 올해 발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국가 예산도 지속적으로 따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과년도에 민원이 많고 공사하기 좋은 부분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 때에는 공모사업으로 하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한 구간을 하더라도 그렇게 정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라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대부분 상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우동천 같은 경우는 우동제 위에 성계폭포에 인공폭포를 만들어야한다고 내가 어제 문화관광에도 이야기 했지만 일부 구간이 그렇게 큰돈도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수년 동안 방치해 놓았거든요. 그런 권역 마을은 설계 계획을 세울 때 좀 우선순위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다른 하천도 만찬가지이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올해 재난안전총괄과에서는 생활안전지도 연내구축사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구축사업을 보면 4개분야 생활안전지도 구축이었습니다. 첫째 보면 침수나 산불 등 재난안전분야, 두 번째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교통안전분야, 세 번째는 성폭력, 학교폭력 등 치안안전, 네 번째는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 안전분야 이렇게 4가지를 계획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왔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대책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실과 부서와 협업을 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초에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모르고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부분적으로 간담회를 해가지고 CCTV라든가 어린이 동시형 성폭력예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말이 되면 우리가 홈페이지까지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하면 낼 모래 지금 12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그런 부서 간에 이해관계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법령상에도 개인정보 그런 부분도 있고 부서 간에도 실질적으로 미흡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 연말까지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하천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신운천에 보면 바닥에 가시연이다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데 가시연이 지금 씨앗이에요 뿌리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수생생물 말씀하시는가요?
김형대위원
예.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연꽃의 일부인데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다고....
김형대위원
당연 그게 하루살이 1년이에요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단년생입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거기에 적합해요? 자료를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식재 계획에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증인께서는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상천 제방 벽면에 모시와 쑥 재배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이한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선은천 조경수 변경에 따른 사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국비집행 잔액 분 설계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문찬기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오세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