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수고가 많으신 이종승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 감사까지 마쳐야 하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써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승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인사 말씀, 이렇게 강하게 해주신 것 보니까 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창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창 의정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 소개와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질의 답변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여건상 당장은 어려운데, 이렇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청 청사가 만일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사실은 의회가 옮겨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 신축이 되면 당연히 의회가 설치가 될 거고요, 그때는 당연히 의원방이 신설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전달을 해서 할 것이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의회 설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청하고 제가 얘기한 결과는 리모델링 가게 됐을 때 우리가 2020년까지 이 청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하는 방안 이것을 협의를 사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으로 가게 됐을 때는 무조건하고 경찰서하고 이 청사를 어느 시기까지 사용할 것인가 다시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어떻든 당연히 지금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치하는 방향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계속 여러 차례 의장님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필요성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지면 어떻든간에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가 우리 청사가 아니고 경찰 청사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투자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냉난방 시설도 의원개별로 했을 때는 다 설치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간에 어떻든 의원실은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신무연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무국장님 운영위원장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장님! 지금 어떻든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 관리도 좀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력난 밑에 보면 이메일 주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필요하면 올려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홈페이지 내용에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리플렛 제작도 하고 의회보 제작도 하고 이렇게 홍보책자도 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의미있는 거지만 상당히 소모성이예요. 나눠 주고 지금 이거 다 배부됐나요? 제작된 것들은, 아직 남아 있지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이게 소모성이예요. 그래서 소모성의 자료를 갖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고정성으로 연속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본 위원장이 의회 앞에다가 민원우체통을 하나 좀 만들자 신문고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기 민원 애로사항들을 의회까지 찾아와서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거기다 넣게끔 해서 그걸 우리가 주기적으로 열어 보는 이런 어떤 신문고 형태의 민원우체통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없고 두 번째로, 강동구청에서 우리 강동구의회에 대한 푯말이 없어요. 혹시 그거 있는 거 알아요, 없지요?

그거 조그마한 거지만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부터가 우리 강동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홍보팀에서 검토해서 리플렛만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거 보다는 그런 어떤 고정물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과의 친근감이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더 추가로 본 위원장이 끝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카렌다에 대해서 요즘 카렌다가 너무 귀합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혹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예산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의회 카렌다를 좀 제작을 해서 몇 부 정도는 배부를 함으로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금년에 안 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시정이 되는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사유를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사팀장님! 잠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조용구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정말로 지극히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저도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저는 그분하고 지금도 통화를 가끔식 합니다. 하는데 담당자가 거의 한국말을 한국사람처럼 해요. 그래서 통화가 쉽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국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답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갔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진의회연수라고 그러는데 제가 늘 아쉬움이 있는 것은 꼭 우리가 기존에 그런 우호를 맺었던 강동구하고 우호를 맺었던 데만 방문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 신규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국에 있는 의회하고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가 다시 MOU를 맺어서 서로 우호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걸 홍보하고 더 지속적으로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요. 그냥 구청에서 우호도시 맺은 도시만 찾아갈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알아봐가지고 그런 교류의 어떤 장을 넓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연수담당 의정팀장이 담당하지만 어떻든 의정팀장이 지금 듣고 계시니까 의사팀장이 담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의정팀에 그 점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회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형 의원님 지적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확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입니다.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보고 간 체험한 그걸 갖고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장배 토론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피드백을 해서 당연히 보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런 부분을 다시 토론으로 이어져서 그런 문화가 몸에 베게끔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계기를 활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배 토론대회를 개최하면 좋지 않겠어요? 의회체험을 하고 난 뒤로, 연간 예를 들어서 행사 중에 하나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배틀시켜 가지고 어떻든 이렇게 경연을 시켜서 그 체험하는 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조용구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의장배 체육대회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로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의장배 토론대회를 한다든가 스피치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획을 해서 이런 체험교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의회체험에 대해서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잘 지역적으로 안배를 확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회체험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든 간에 학교별로 좀 이렇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정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사실 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해서 늘 운영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오고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건 의회는 보고 체계입니다. 의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어디 외부를 가더라도 의전이고 의회 내에서도 의전이예요. 그래서 그런 보고 체계가 좀 의전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번 울릉도군의회를 가서도 본 위원장이 물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큐시트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직원들이 그런 큐시트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올바르게 행사가 진행됐다. 간담회가 됐든 미팅이 됐든 이런 게 잘 이루어졌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요. 우왕좌왕 하는 거 보다도, 그래서 따라 가는 직원 중에는 꼭 그런 의전을 담당할 직원 사회를 담당할 직원이 있어야 되요. 필요하다면 운영위원장이 필요지 않다면 직접 직원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임기응변식으로라도 잘 큐시트가 없다면 잘 대처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강동구의회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의전이라든가 사회를 보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전에 대해서도 의사팀장님! 아무래도 사회라든가 이런 것은 의사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교육이 돼서 언제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그 외에도 꼭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다 수시로 그런 것을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의원님들과 의회직원들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서 꼭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아니라 수시로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시정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때에 지적하는 거 보다도, 그래서 우리 의회직원과 의원님들 소통을 통해서 의회직원들이 배운다고 한다면 구청 가서도 정말 능력있는 우리 구청직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셔서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대안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고요. 그런 또 대안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듣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꼭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자료 정리와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해야 되지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또 위원님들 몇 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하고 본 위원장이 강평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행정사무 중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업무를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감사에서 청소년의회체험교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의회 SNS 사용 시 이모티콘 사용 등 기준을 마련할 것,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 의회가 외국방문 시 귀국해서 방문국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내는 등 상대국에 대한 의전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강동구의회 의장배 체육대회 개최를 검토해 주실 것, 의회홈페이지 관련 유지관리 기능을 보완하고 SNS 기능에 페이스북 연동시스템을 구축할 것,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 시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 의회홈페이지 의원 개별적 SNS 연동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지적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과 대안들을 검토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