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폐광지역은 도계읍입니다.

네에.

우리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가지고..

이익금이 그렇고요.

네, 12억 5,000만원입니다.

네네.

네.

매년 그게 논란이 됐는데, 또 폐광지역 돈은 도계읍에 재투자하는데.. 그 돈이 분산되어서 흐지부지 일반세입을 잡아서 도계읍에 재투자가 안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액수.. 200억.. 전체 들어가면 상당한 액수인데.. 그 액수를 재투자해서 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광기금을 확보를 해서 재원배분을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때문에 과거에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인구증가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얼마 늘어나느냐,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그게 다만, 보통 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인구수가 많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플러스 요인은 있지만, 인구 1명이 증가하면 세수가 정확하게 ‘얼마 들어온다.’ 그렇게 뚜렷하게 뽑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면 한사람 늘어나면 담배소비세를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세도 늘어나고..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네에.

예.

시에 일조를 한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2,000명이 돈 얼마.. 이런 데이터는 뽑기는 어렵고..

시 재정에는..

예,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업무 영역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교육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관계 얘기한 부분..

예.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앞으로 좀 대체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여러개 위원회에 관여하는 부분이.. 30% 이상 한 부분은 잘 맞췄는데..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잘 하시고, 변호사 관계도 지역출신들.. 지역사무실에 있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지역상품 뭐 지역구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에.

변호사가 삼척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삼척출신이 있으니까 고문변호사 선임을 할 때에 참고를 해주시고. 보조금.. 강원도 감사가 작년에 많이 내려왔어요.

네, 특정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5번 내려왔는데, 삼척하고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겁니까?

특별하게 그런건 아니고, 진정민원이 저번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건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는 복무감찰 때문에 내려온 그런 관계입니다.

진정민원 방재산업 그거인가요?

지금 보조금 관련 때문에 강원도 공직 감찰을 받았습니다. 금년 추석 전에..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지역행복생활권 뭐.. 발전이라고 있더라고요.

지역개발 계획에 관한..

이거는 내용에 대체 뭔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신발전지로 개발촉진..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에 법률을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새로 다 만들어 가지고 내용은 비슷한데, 전면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다 개편을 해버렸습니다. 지역발전.. 여러 개 산재되어 있는 걸.. 그 모법에 의해서 앞으로 10년간 지특회계에서 시·군 간에 200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10년 동안 20억이면 20억씩 10년간 200억을 주겠다. 그러면 200억을 받으려면 산재되게 하지말고 전반적으로 강원도에서 산하 지자체하고 같이 요구를 해서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다 내놓아라. 그걸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매년 20억 주겠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용역 했다는 이거죠?

예.

알았고요. 정책실명제, 참 중요한 내용인데..

예에.

주로 뭘로 정책실명제를 했나요?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정책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됐고, 지금 뭘 했는지.

정책실명제는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주로 정책실명제 안건은 중점 현안사업 한 2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실명제를 해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실명제잖아요.

말 그대로..

실명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해상로프웨이.. 뭐..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안 진 부분도 있나요?

이게 조금 난해한데, 정책실명제는 입안부터 해서 다 사업마무리 될 때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인데, 실제로 기초단체에 내려오면 그렇게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중점관리 사업 한 20개 정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내용만 있고, 회의도 한번 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정책에 대한 실명..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들을 보면.. 또 걸리는 부분이 또 걸리고 아까 연찬회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뭔지 읍·면 공히 다 그렇고.. 또 전년도에 했던 내용이 또 걸리고..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계속 이럴 순 없지 않느냐’,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공무원이 능력이 없는 건지, 고의로 하는 건지’ 그래서 감사 파트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기초행정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나가보면..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공채 소화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건데, 노곡면에 가면 또 지적받고, 여기 오면 또 지적받고 이래서 감사사례집을 그래서 만들어 배포를 했고, 요즘에 특히 신규 임용 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업무 연찬이 잘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행정 분야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도나 지방에서도 공무원이 몰라서 못한 거는 인정을 해주지만 알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는 엄중 문책을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공직기강을 경찰서에서 계속 하는.. 나오는 얘기가 음주운전, 무면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감찰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음주운전도 그렇지만 요즘은 그게 좀 많습니다. 사고 후 미처리 도주로.. 나는 스치고 갔는데, ‘나는 몰랐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 뺑소니 아니냐.’ ‘차를 긁고 갔으면 신고를 하고 가야지, 슬쩍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사고 후 미처리 도주를 해서 입건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공무원 개인 양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음주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휘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예년에 없던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도덕성에도 문제 있고, 양심에도 문제 있고.. 경찰서에서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느냐. 그런게 있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삼척시가? 삼척시 공무원이?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일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개중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다 욕을 먹일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이복우입니다. 공보담당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안금수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동희입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42억 1,068만 4,000원 중 집행액은 103억 1,308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72.52%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기집행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목표액 대비 100%를 집행했습니다. 2015년도는 목표액 48억 3,118만 4,000원 중 42억 6,547만 6,000원을 집행해서 88.2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25개 단체에 38회에 8억 4,000만원을 집행해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15년도 현재 29개 단체에 40회에 9억 9,332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정산액은 2억 8,20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12월전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월 추진현황 및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8건에 15억 6,132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및 설계승인에 따른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시설비 읍면동 재배정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3건에 2,350만원을 배정해서 전액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번,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도비 보조비율 10%이하 현황입니다. 2014년, 2015년 모두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에 도비반영 비율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 7번 국·도비 지원 건의 및 확보현황입니다. 2015년도 현재 총 4건에 총 사업비 379억 중에 요구액 148억 5,000만원 중 2015년도 확보액은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삼척복합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15억에 도비 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서루 역사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확보액은 총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 각종 공사계약 현황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5건에 19억 4,168만 2,000원을 발주해서 문화재 보수 정비 외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현재 22건에 16억 7,569만 8,000원을 발주해서 문화재 정비 7건 외 모두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4건에 2억 4,256만원을 시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역시 8건에 1억 6,986만원을 실시설계 후 용역을 해서 시책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2014년도 핸드볼 선수단 운동용품 구입 3건에 5,639만 3,000원을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2015년 역시 총 6건에 7,691만 9,000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연속해서 죽서정 외 9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사기간 연장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3건에 1억 5,885만 8,000원을 추진한 가운데서 동절기 공사중지, 설계변경 승인 등으로 해서 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흥사 청연암 복원에 1건으로 설계변경 승인에 따른 기간이 연장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삼척문화원 외 29개소에 6억 7,990만원을 지원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및 사후 정산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죽서루 경내 핸드프린팅 이전 검토입니다. 동굴신비관 입구 옆으로 금년도 9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건립사업은 현재 동굴탐험관 내부 철거 및 페기물 처리를 10월말에 완료하였고, 공사착공은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체육대회 검토입니다. 전국단위대회를 6개 대회에 3억 2,200만원, 도단위대회 4개 대회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해 보면 총 사업비 4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단순하게 숙박과 식비를 계산해 볼 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4억 1,400만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 전국 및 도 단위 대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조물관리 철저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을 기초로 하여 향후 영조물 추가시설에 대하여 배상공제 가입추진 및 관리 철저로 안전에, 예방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6번,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입니다. 금년도 7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8월까지 완료한 후에 토지보상 등 변경에 철저를 이행하고 공사 준공은 201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번,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설치 검토입니다. 대상지는 용화 산137번지로서 이 땅은 공유자가 6명입니다. 따라서, 동호회와 저희들이 동조를 해서 동의서를 징구 후에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8번, 종합운동장 조명탑 이전대책 수립입니다.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는 2014년 6월에 4개소에 48등을 설치했습니다. 향후 도민체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시에 이전 후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번, 흥전리 야구연습장 주차장 확보입니다. 금년도 9월에 사업비 5억 2,400만 9,000원을 투입해서 진입도로 340ｍ, 주차장 64면을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임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은 삼척문화원과 삼척예총 2개 단체에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은 2개 단체에 8,9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임원현황은 별표 1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두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조사발굴 현황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는 13건에 18억 9,700만원, 발굴조사는 2건에 7억, 학술용역은 3건에 3억 5,600만원이며, 향후 이 중 사업추진 중인 대이리 통방아 보수 외 7건, 죽서루 및 흥전리 3층석탑 재발굴조사, 환선굴·대금굴 동굴오염 제거 및 안전진단을 빠른 시일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관리번호 3번, 2016년 삼척 정월 대보름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내년도 정월대보름제는 2016년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도록 하겠으며, 주요 행사는 개막식 행사, 문화제 행사 등 제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삼척 정월대보름제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네 번째, 죽서루 주변 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0년간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0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시굴 및 정밀 발굴조사는 2010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8억원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서루 주변 유적 복원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 3월 29일에 완료하였으며, 복원계획에 주요내용은 객사, 내삼문, 동헌, 내아 및 읍성 등 복원입니다. 향후 죽서루내 구 건물.. 삼척예총이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철거작업을 금년 중에 완료하고, 미발굴지역 발굴조사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추진 후에 복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 홍보매체별 시정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 3,000만원으로 신문 구독료 3억 9,000만원, 시정 홍보비 4억 4,000만원입니다. 언론사별 신문 구독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 3억 7,000만원, 2015년도에는 3억 1,3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홍보영상물 제작 등 집행내역은 2014년도에 6억 3,217만원, 금년도에는 3억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50% 감액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6번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대회 개최 실적은 16개 대회에 10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5개 대회에 5억 8,8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6개 대회에 1억 9,900만원, 시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5개 대회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여자 핸드볼 실업팀 운영입니다. 대회성적은 2015년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정규리그 2위, SK 핸드볼 코리아 챔피언 결정전 3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1년간 총 게임수는 19게임이 되겠습니다. 핸드볼팀 운영비 지원은 9억 7,200만원이며, 향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우수팀과의 전지훈련을 통한 기량 향상과 2016년 핸드볼 선수 의식 개혁을 위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7번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비 2억, 도비 5,000만원, 시비 22억 5,000만원, 기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8월 내에 완료하고, 동굴탐험관 내부 철거공사를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금년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작은 영화관 운영방안 및 조례 제정을 내년 4월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은 영화관 개관은 내년도 7월 초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 삼척 복합 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교동 산20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1억입니다. 이 중 국비 97억, 도비 45억, 시비 22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방재정 투자 중앙심사를 금년도 7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건설기술심의회에 심의를 강원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8월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후에 내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현황 및 처우개선 대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9명으로 사업비는 2억 6,611만 2,000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3명입니다. 이들에 기본 급여는 국비 50%, 시비 50%를 해서 월 평균 2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행사의 증가로 업무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 앙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바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내년도에는 6만원을 인상해서 월 급여를 252만 8,000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년 1회 제주도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용비어천관 건립, 진동루 복원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시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용비어천관 건립 1동과 진동루 복원 1동입니다. 두 사업 모두 용역을 거친바 있습니다만 용비어천관 건립에 64억 2,800만원, 진동루 복원에 36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진동루 복원 정비는 사업비 과다로 모두 100%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에 포함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비어천관 건립은 문화재청과 지원협의 후에 건립에 따른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11번 공공체육시설 정비·보수 내역입니다. 사업비 6억 5,000만원으로 삼척체육관 보수공사, 삼척체육관 주변정비 사업, 운동장 잔디보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2번, 이승휴 선양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7,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안대제, 옛길 걷기대회, 얼 특강, 역사문화 탐방 등으로 추진실적은 동안 이승휴 선생 추모, 제715주기 동안대제 등 3개 분야 사업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자랑스러운 삼척인상 수상 및 특강을 12월 5일을 끝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이승휴문화상 제정 근거·배경·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 시상은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재 개최일인 매년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시상분야는 4개 분야로 문학상, 학술상, 예술상, 사회봉사상입니다. 제정 근거 및 배경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 및 배경은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로 2009년 9월 16일 사적 제421호로 등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지원 조례를 2010년 4월 6일 조례 제634호로 지정되었고, 동안 이승휴 사상 선양을 통한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문화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은 2014년도 1회부터 금년도 2회를 해서 분야별 8명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붙임 1에 이승휴 문화상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과 도내 자치단체 문화상·문학상 시상 내역은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지금 관내에서는 임원 말굽재라고 그 위치에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바람과.. 그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걸 보니까, 바람과 경관을 선호합니다.

활공장을 일단 이용하자면 착지하는 장소가 안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예에..

아, 죄송합니다만, 이게 신기나 미로 이런 소규모 읍면에 면민체육대회를 겸해서 하는 행사가 되다보니까.. 이게..

예, 계속 다..

금년도에 신기면 환선제는 참석을 해봤더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5,000만원..

예.

일단 강원도 교육청 산하 기관입니다만, 수혜자는 순수한 시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각 읍면에서도 이용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정산도 다 끝났습니다.

망우리 돌리기..

예, 그전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으로 1읍면 1축제..

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국비확보가 관건이라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아니, 진동루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면 국비 반영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심은 예산을 바르게 쓰지 못한 겁니다. 인건비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걸 타인명의로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당사자를 불러서 환수 조치를.. 3,480만원을..

예, 그걸 환수하는 걸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각종 사업을 보면 했던 업체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2014년에 했고, 2015년.. 업체가 여러 군데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거기 업체들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