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5-11-24

김기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토지관리과 및 도시디자인과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가로환경과 및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양기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강정구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으로 5개 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GIS기반 건축물통합정보 등록 갱신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말소 등과 관련 건축물 대장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의 배치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등 속성 정보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등록 갱신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 3189건 중 99% 완료하였으며,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건축물 통합정보구축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모르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업무입니다. 2015년 10월 말 기준 조상 땅 찾기는 1450건에 1326필지, 토지가액으로는 3535억 2600만 원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토지소유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적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교육제도가 2014년 6월 5일부터 중개보조원의 중개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정 시행되어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 4월 15일에 기존 중개보조원 총 231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교육 미 이수로 인한 효력 상실 등을 예방하고 윤리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97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4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부동산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로 법률 논쟁 등으로 행정소송 중이던 2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결과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과징금 부과와 잦은 소송 사건에 적극적 대비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99쪽,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 사후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이용 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미이행자에게 3개월 기간 동안의 이행명령과 위반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책임 있는 지적측량을 위한 업무배상제 시행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실시하고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책임 있는 업무배상제를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황학 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는 토지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해결코자 2012년 3월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황학동 1205번지 일대 211필지에 대하여 실제 정리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40년 가까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계결정을 위하여 2015년 11월 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확정이 이루어지면 발생되는 조정금의 선정 기준과 지급 징수업무 등 단계별 사업추진 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공유토지분야에 관한 재산권 행사 편익 업무입니다.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민의 인지 부족 및 이해득실로 활용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직접 공유토지소유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공유토지분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증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올해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한 동영상을 UCC를 제작을 했었는데 우수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분 30초 정도 분량인데 아주 코믹하게 저희 직원들이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잠시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보시지요. (동영상 시청) 재밌게 보셨습니까? 의회 감사하시는데 너무 무료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 잠시 이벤트성 행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동 순환 상담서비스 실시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에 따른 각종 민원수요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와 동주민센터 상담실 또는 현장에서 직접 상담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지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행정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립하고 지가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투명, 공정하게 조사 및 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업무입니다. 201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3만 4962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 방지 및 구 재정 증가 등에 기여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부과한 81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은 소송에서 100% 승소하여 세수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어 우체국, 택배회사,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추가 설치로 최적의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8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예산액은 2억 9000여만 원이며, 621%인 1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2000여만 원입니다. 10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400여만 원으로 하여 5600여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분도 징수하여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부동산중개업 개선 등록 등 유기한민원 710건 등 총 716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외에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민원서류 관련 3만 1555건이며 월평균 2629건, 일평균 1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기래위원

먼저 토지분할서비스 홍보동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 개인적으로는 잠시 감명을 받았고요. 우리 토지관리과 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토지개발부담금이 뉴스로 접했는데 세수확보가 65억 8000여만 원이 됐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토지관리과가 상당히 구청 세수 확보에 상당한 도움 역할을 했고, 그동안 3년 5개월 동안 소송 진행하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소송 진행된 게 또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2건이 있었는데 2건 다 올해 81억에 대해서 하나는 대법 3심까지 가서 올해 끝났고요. 또 1건은 2심 고등법원에서 확정되어서 종결이 됐고, 새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우려는 항상 존재하는 거지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형질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토지의 개발이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20%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도심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업이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대상지는 계속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하는데, 지도단속 실적을 이번에 행감에 의원님께 자료 제출한 것 있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처분 건수만 보고드렸고요. 실질적인 세부내역은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등록취소가 1건이고요. 업무정지가 7건, 과태료부과가 총 4건 등 행정처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기래위원

등록취소는 이유가 뭐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번에 조영식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중개인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사망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김기래 위원님이 토지관리과에서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고 칭찬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토지관리과가 예산은 적게 주면서 세외수입도 많이 올리고 업무보고도 색다르게 하면서, 공유토지분할 서비스 동영상 저도 재밌게 봤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주머니 속 부동산정보발간 책자 이것도 보니까 잘 만드셨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었는데 주민들이 소지하면서 휴대하기 편리하게 엑기스만 모아서 저희가 간략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중개업소에 배부해보니까 주민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시기 좋다는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도자료 보니까 동주민센터 민원실 비치용으로 소량으로 제작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예산이 허용되면 만들어서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있잖아요? 그런 데도 비치해 주면, 이거 개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정보 제공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데 만들어서 비치해놓으면 우리 구 홍보도 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겠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당해 예산은 사실 없는데요. 올 하반기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증액을 조금 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가까운데서 자료를 좀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많이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부동산에 갖다 놓으면 부동산 업자들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 보면 다 해결되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데도 비치하면 홍보효과가 있겠네요. 우리 구 서비스 차원에서도 괜찮고.

변창윤위원장

생활상식이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거창하게 구호보다도,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제작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있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 저희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간단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토지관리과는 지하에서 조용히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토지관리과도 감사를 받습니까? 주로 어디 감사 받아요? 우리 구청 감사는 잘 안 받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정기감사로 받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받아요, 구청감사?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구청은 다 받습니다. 정기감사 통상 3년 정도 주기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수시감사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이거 작년부터 올해부터 본격 시행이 됐지요, 법률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2014년 작년부터 전면시행이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작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거예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지번주소 체계가 100년 동안 사용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사용하다가 법정으로 의무화된 게 2014년도부터이다 보니까 100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주소에 많이 익숙해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경로당도 찾아다니고, 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초?중?고 졸업식까지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동영상도 홍보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정착은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생활형 주소로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지금 우편도 지번주소로 해도 달리 어떤 법적인 제재는 없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제재는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쓰도록 법률로만 되어 있지 안 써도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지금 우편물도 정상적으로 다 간다는 말이에요. 택배도 다 가고. 그런데 지금 방법이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나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다시 바꾸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도 충분히 기간을 갖고 다 연구를 하고 고민해서 만든 것인데, 아직도 나는 잘 만든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지금 보십시오. 우리 도시 같은 데도 도로명주소 호수 쓰고, 예를 들어 다산로 31길 42 쓰고 그 다음에 아파트면 몇 동 몇 호 이렇게 하고, 괄호해서 그 다음에 거기는 법정동을 넣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법정동으로 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법정동으로 씁니까? 행정동을 넣는 게 아니고 법정동 넣고 콤마하고 아파트명이 들어가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몇 번 해서 외웠는데 시골은 또 틀려요. 여기는 구 쓰고, 도로명주소 바로 넣는데, 시골은 읍면은 보니까 읍면까지 쓰고 또 도로주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지방 읍면하고 도시하고 시?군하고 또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것 같아. 헷갈리는데 이것을 지금 나도 우편물이 많이 오지만 그 사람들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청첩장 보내주잖아요. 보면 공무원들도 제대로 도로명주소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과장님 직원들한테 오는 청첩장 보십시오. 그런 것 유심히 보실 텐데, 토지관리과장이니까 보시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확히 해가지고 오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많이 정착은 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서 생활화, 토착화되려면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년 동안 사용한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할 것이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그런 시행상의 일시적인 어떤 착오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주시면 향후에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위원장님, 정확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도로명주소?

변창윤위원장

몰라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모르신다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잘 만드셨는데, 여기에 조금 밑에 할애해서 우리 서울의 도로명주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조금 넣든지, 아니면 달리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받아보면 아직까지도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는지, 내 집 주소의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태반이 모른다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바대로 우리가 다각적인 홍보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팸플릿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올해도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꿔지진 않겠지마는 벌써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른다면 좀 홍보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좀 홍보를 하세요. 시행됐다고 해서 손 놔버리지 마시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시고 지금 조상땅찾아주기 사업 있잖아요. 95페이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고향에 충청도 지방에 내 고향 땅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 중구청에 와서 신청하면 전국 검색해서 찾아, 추적해 줍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전국 시군구에 관계없이요, 아무 구청 가까운 데 가서 신청 하시면은 전국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금년도 실적입니까, 이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렇게 많이 와요, 이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무래도 여기 수도권이 되고 직장이 많아서 그런지요, 저희 구로 와서 문의하시고 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큰 것은 저희 지가가 좀 중구에 있는 분들이 중구 대상물이 지금 공시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수는 많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상당히 많네, 이게. 그럼 이게 어느 팀에서 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우리 지적행정팀,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담당은 이거만 해도 벅차겠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근데 이 업무는 개인의 재산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용 불량자 됐을 때에 법원에서 온다든지 왜냐 하면 각종 우리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거를 필요로 할 때 압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재산을 의뢰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원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에서 자기 고유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체납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관리 확보에 조회한 건수가 다 포함돼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찾아주면 다 고마워하겠어요, 이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일반 개인들은 많이 고마워 해 주시지요. 근데 거의 생전에 계실 때 증여로 나가구요, 상속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율로 본다면 좀 미미한 숫자인데 어쨌든간에 없는 재산을 저 시골에라도 있던 게 나타나면 상당히 기뻐하시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큰 건수 그런 게 사례가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올해. 이게 지금 뭐 3, 4년 쯤 지나오다 보니까 올해같이 큰, 위원님 들한테 보고드릴 만큼 추가 건수는 없는데요, 네.

변창윤위원장

사례비는 없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사례비는 감사의 마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부동산중개업 이거 수수료 받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야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과다 수수료 받고 하는 데 이런 데는 그렇게 뭐?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거래를 보면은 정상적인 거래 정상 수수료를 받고 거래하는데요, 가끔 나타나는 유형을 보면 급히 처분을 해야 할 경우나 이럴 경우에 중개업자하고 짜고 일정 액수만 받아주면 수수료를 초과해서 주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간혹 나타나는데 그거는 뭐 개인들간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기는 사실상 인지하기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매매계약서나 확인을 해 보면 그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 내에서 거의 다 지금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구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뭐 일부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분의 관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 인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토지, 공유토지 분할서비스 아까 동영상 잘 만들어서 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본인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거 우리가 가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서 찾아서라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이 공유토지 분할이라 거는 2인 이상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 되는데요, 현행법에서 토지 분할을 할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위배되면은 분할을 못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다수의 공유토지가 건축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위반돼서 못 했던 것인데 특례법으로 의해서, 이제 사법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위원장이 판사가 돼서 판결로 권한을 준 사법 판결입니다, 이게.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현황은 나와 있고 올해 지금 우리 해준 실적이 없는 거 같아요. 실적이 있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묶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총 55건에 대해서 이게 그전에 말씀드릴 게 이게 1986년도부터 매 5년별로 그동안 4차까지 진행이 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가 마무리됐고 2012년도에 저희가 55건을 목표로 측정을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16건 신청을 했고 완료가 6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40필지 정도가 지금 미신청 분이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당사자들이 측량분이라든가 합의가 안 됐다든지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면적이 늘고 줄으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것도. 그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앉아있는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를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분보다 더 많든지 적든지 하면 거기에 또 자기들이 또 정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40필지가 남아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지적 율이 좀 저조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토지관리과 뭐 민원 업무 처리하면서 잘들 여러 가지 또 색다르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같고 애쓰시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세외수입 있잖아요, 징수 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나요? 왜 지금 10월말 현재 보면 징수율은 98%인데 목표액은 엄청 지진하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 개발부담금 같은 게 이게 전혀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징수목표액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이게 지금 세외수입 목표를 저희가 수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는 특히 이제 개발부담금이 3억 6000이 불용되는 건데요, 장교4지구, 5지구가 올해 준공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내년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이게 종료가 안 되는 바람에 3억 6000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결손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처리됐고요, 3억 6000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공유지 찾아주기 분할 서비스를 갖다가 하는데 굉장히 좋은, 창의적인 발상인 것 같구요, 또 이렇게 인쇄물도 이렇게 갖춰갖고 한다는 게 아주 생활정보로 해서 아주 유익하게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한다라면 정말 신뢰받는 우리 행정 직원들, 많은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할 거 같습니다. 지금 공유지 토지 분할도 물론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국공립이 많이 있지요? 개인이 깔고, 쉽게 말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재산관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같은 경우는 재무과, 도로·하천 이런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땜에 그건 그쪽 부서에서 답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부서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국공립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몰라서도 물론 그냥 불하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알면서도 어떤 권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거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모르고, 하고 있다는 민원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좀 알아봐 달라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한다면 세수 증대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개인한테 분할을 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수가 우리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는 뭐 주관부서의 부서장은 아니지마는 관련 기관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은 지적이시구요. 지금 재산관리부서에서 적절하게 부과하는 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불법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국공립 그거 때문에 시유지를 깔고 있는, 일례로 황학동에 고객쉼터라고 작년에 오픈을 했어요. 구에서 매입해가지고 시장 운영회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시유지가 한 두어 평씩 나란히 잡아먹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준공검사도 늦게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아마 몇 개월 동안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물론 점용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절차를 알면, 그것도 홍보를 좀 다른 과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의 뜻에 맞춰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중구,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개별공시지가 땅이 존재하고 있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거기 최고 높은 땅, 가격이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명동, 충무로1가 행정구역은 충무로1가 24-2번지인대요, 네이처퍼블릭이라고 화장품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당 8070만 원입니다. 평당 따지면 2억이 넘겠지요. 그게 우리 최고 지가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개별 지가를 매년 산출해서. 매년 산출하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이의신청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연도별로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가는 두 번 결정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있구요, 1월 1일 이후에 땅이 분할, 나눈다든지 합해서 지가가 형성요인이 달라질 때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두 번 산정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의견 제출이 8건이 들어왔었구요, 이의신청이 80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총 88건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의신청 있는데 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이의신청 대상 토지를 저희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고 또 이의신청 내용을 복명을 해서 우리 국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한테 재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산정해서 부동산평가위원들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된 건가 아니면 이의신청한 데서 어느 정도 수정된 게 있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88건 중에 인용이 6건이 됐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뭐가 6건이?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인용.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한 88건 중에 그 인용. 받아들인 게 6건입니다. 근데 이거 유형을 보면 다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 일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나 또 우리 지침에 규정돼있는 사항을 고려를 해서 또 거기서 좀 벗어난다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내용에 부합되게 되도록이면 의견을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변창윤위원장

인용이 됐다는 6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한 부분에,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받아들여진 거구요, 나머지는 이제 기각 처리가 거의 다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크게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아니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내시는 분이 항상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내시구요, 특별히, 거의 안 내신다고 보는 게 맞지요, 네.

변창윤위원장

도로명표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이 신주소를 치게 되면 또 네비게이션도 신주소로 치면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업그레이드를 6개월마다 한 번씩 시키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 아주 짜증스럽고 반복해서, 이중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신도로명을 쓰면 전에는 황학동 675번지 하고 쳤으면, 주소를 지금은 황학동 퇴계로 41 가길 몇 해가지고 40이든가 80이든가 괄호 열고 뭐 아크로타워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에는 딱 주소가 명기되기 때문에 아, 내 주소를 확실히 썼나보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편을 주고받고 하는데 지금 신주소로 하면 괜히 불안해요. 내 주소로 쓰인 게 맞는 건지 회신이 제대로 올까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부터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굉장히 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지금 뭐 과장님 말씀마따나 100여 년 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던 거를 바꾸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법을 시행하는 거니까. 근데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사거리 길에 황학동 사거리다, 광희동 사거리다라고 이렇게 신호등 보면 표시를 해 놓잖아요, 어떻게 보면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도로명 저기로 해서 표기를 하려고 없는 데가 있나라고 의문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표지판이 도로명시설 표지판이 있고요, 교통표지판이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옛날 명대로 돼있는 거고 도로명 주소법이 생기면서 교통표지판을 도로명시설표지판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요.

변창윤위원장

아, 도로명으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건 교통표지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 앞으로는 이제 도로명이 바뀌면서요, 그 교통표지판도 대체돼서 정비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시행돼서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시행착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고 시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황학동 지적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황학동 불부합지역. 거기 좀 간략하게 진행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유인물로 말씀해 주셨지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작년도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2014년 4월달에 황학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설명을 2014년 6월달부터 계속지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후에 2014년 11달에 서울시에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2015년 올 2월부터 8월까지 그 측량결과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집합은 8회를 실시를 했고 개인 토지 소유자들 1 대 1 면담을 계속 실시 중에 있었구요, 측량 결과에 대해서 10월 15일날 이의신청을 받아서 경계결정위원회를 11월 5일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 소유자가 몇 명 돼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210명입니다.

변창윤위원장

210명. 그러면 210명 중에 자기 제대로 이제 자기 소유가 명쾌하게 구분된 데가 있을 거도 자기 소유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텐데 몇 %나 됩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이번에 경계결정위원회 12월 5일날 개최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총 212필지 중 16건, 1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요, 인접 필지와 경계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 재측량을 요구한 건이 7건에 7필지구요, 또 실제 점유부분이 없고 등기상 권리만 갖고 있고 점유한 부분이 없는 토지가 6건에 8필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발생 됐는데 그 증감 부분에 대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청산금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대한 현실화 문제와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신 분이 3건에 3필 그래서 총 16건에 1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크게 뭐 불명확한 게 18 건 정도 내지는 이의신청한 게 토탈적으로 한다라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거 굉장히 많이 염려했고 이건 그쪽에는 엄청나게 아마 소용돌이 칠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212필지 중에 18명 정도 이의제기 했다면. 또 무점유 상태에서 유사 건이 있었다라면, 내 땅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등기만 있는 거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럼 그 분들은 여지까지 토지세 같은 거 내고 있었겠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무점유라도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등기상의 저기를 갖다가 확보를 해 주어야 할 입장이네, 그렇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주민들께서는 실제 권리면적을 땅으로 찾아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점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계 결정 중부지법에서 판사가 이제 그 위원장이신데 사법권 판단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해결방법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아직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건 향후에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별도로 서면 보고나 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소유주들한테 다시 212필지 토지소유주한테 다 보내면 이의신청을 또 60일 동안 법적으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60일 동안 받아야지만 최종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결정 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은 수합 결과를 보고서 최종 대안이나 결정 방안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아! 여기 면적 나와 있네. 그러면 지금 현재 면적이 1만 8099인데 지금 소유 등기부, 쉽게 말해서 토지세를 내고 있고 또 무점유 다 합해서 이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오버됩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실제 측량 보면 면적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측량을 했더니 조금 더 늘어났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아직은 늘고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있거든요.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중에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토지소유자 두 분을 지금 위원회 위촉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상대적입니다. 받는 분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현실화대로 감정을 해달라는 얘기구요,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공시기가대로 싸게 내려고 하니 이게 서로 대립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공정한 기준, 저희가 나름대로는 감정평가 그래도 제일 근사치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늘고 줄은 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확정이 되면 적절한 방법을 대안을 구상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량 결과를 보내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그 후에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도 공시지가가 단계별로 차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렇죠? 도로변하고 또 안에 또 도로하고. 사람이 거의 뭐 사람만 들어가지 우마차 같은 거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에 인접한 주택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공시지가가 차등이 있는데 이미 차등에 의해서 어떤 지가 보상을 하든지 환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게 전반적으로 안쪽에, 큰 길가는 놔두고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대충 예측을 해 본 건데요, 이 사업 구역을 네 가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잠정치입니다. 중로라고 그래갖고 중로, 소로, 세로 골목길 이렇게 평가를 나눴는데요, 10㎡ 이하의 토지는 평균 634만 1000원이구요.

변창윤위원장

㎡당.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11㎡에서 40㎡까지는 ㎡당 623만 원. 40㎡ 초과분은 665만 8000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감정평가로 했을 때에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이 나온 가격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를 적법하게 의뢰를 했을 때는 달라지겠지마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이런 가상치를 얻은 숫자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거의 평당 공시 가격이 2000만 원 정도.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싼 데는 3000만 원 되고요, 골목길은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다 필지가 위치가 선정된 위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치가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창윤위원장

근데 깔고 앉은, 무점유 소유주도 있는 반면에 덜 깔고 있고 쉽게 말해서 남의 땅을 내가 사용하고 있고, 내 땅을 덜 사용하고 있고 큰 편차는 없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무점유분이 12필지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분들은 황학동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아시고 자꾸 땅을 확보해 달라는 게 제일 주된 민원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분을 어떻게 위치를, 남의 땅을 빼앗아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안을 여러 방법으로 찾고는 있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던 거구요. 하여튼 이의신청 결과 60일 받고 나서 최종 경계결정위원회의 판사가 결정이 되면 그 의견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11월 달부터 이의신청을 60일 받으면 내년 1월 달,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올 11월 중순 경에 보내면 그날부터 60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정도는 지나야,

변창윤위원장

거기에 준해서 정리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굉장히 빨리 끝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의외로 진척은 빨리 되고는 있는데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네요. 굉장히 정말 난해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청장님의 의지가 깊어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사실 청장님도 힘듭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분들도 물론 어떤 분은 웃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슬픔에 젖으실 분도 있지만, 돈을 내놔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내 재산권을 지금까지 행사할 수가 없었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굉장히 집행부한테 찬사를 보낼 것 같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토지관리과에서는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아까 보니까 굉장히 동영상도 잘 만들어서 홍보도 잘하고 계시고, 항상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시면서 행정을 해나가시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무원 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래위원

지금 세수확보까지 하고 그러는데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아까 정 위원님께서 부동산에 홍보물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이 다가왔잖아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과에서 진짜 못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있으면 이번에 예산이 있고 예결위원장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시간 있으니까, 진짜 딱 필요한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든가, 도로명주소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도로명주소도 이렇게 홍보할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어쨌든 과에서 토론해서 하나만 올려주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지요?

변창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번 예산 때 적극 반영하도록, 인센티브도 없는데 그것이라도 의원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꼭 올리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토지관리과가 최우수부서 되겠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도 세수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 연설의 주된 요지가 그런 게 상당히 회자되니까 과에서 한번 빨리 검토해서 이번 주 내로 올려주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팀 김안순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권재면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1팀 김지윤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2팀 정복남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종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이며, 현원은 24명입니다. 다음 위원회는 중구도시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총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대형간판은 전광판 32개, 옥상간판은 71개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올해 말 조성액은 10억 41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장충체육관 입구에서 다산팔각정 사이 성곽길 구간을 공공 문화거점시설 확충, 지중화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성곽길 축제, 민간 거점시설 투자유치를 통해 성곽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명소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산아트공영주차장 내 문화거점시설 꼬레아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 건물 3개동에는 앵커시설인 갤러리, 북스튜디오, 디자인스타트업 등 정다방 컨소시엄이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서울성곽, 우수한 자연경관 성곽길을 널리 알리고자 축제일환으로 지난 5월 성곽길 아트마켓, 10월에 성곽 예술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99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은 지난 9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노력과 민간 투자를 유치한 결과 민간 투자 예술인들이 성곽길 변 건물을 매입하여 갤러리, 디자인사무소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곽길 문화거점시설 조성, 성곽길 축제, 지중화사업, 민간 투자자 유치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명 명소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장충동 태극당에서 수정약국에 이르는 거리에 옛 물길재현, 보행공간과 경관을 개선하여 상권 활성화와 가로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전문가와 주민, 점포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부문별 집행계획을 시행하여 남소영 복합문화거리가 중구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떡볶이 골목 경관사업입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 경관사업은 2014년 서울시 경관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구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차도 분리 및 보행로 정비, 일방도로체계, 야간 경관조성 등 경관사업과 지중화사업을 추가하여 가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사업은 시비 5억 5000만 원, 구비 8억 원 등 총 13억 5000만 원이며, 지중화사업은 시비 6억 원, 시 특별교부금 9억 원, 한전 등 시설주체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일방통행 교통규제 심의가 통과되었고,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관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일부 떡볶이 골목 상인들의 본 사업의 보행중심 안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인 떡볶이 골목 일방통행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본 경관사업 착공 시 저지 불사 등 마찰이 예상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지중화사업과 경관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사업구간을 1, 2단계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단계 구간은 중부소방서에서 신당동 떡볶이 골목 입구까지 연장 190m이며, 2단계 구간은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서 청구역까지 연장 375m입니다. 현재 한전 등 지중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경관사업 1단계 구간은 공사시행업체 입찰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내년에 상인들과 이해, 설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중화 공사와 경관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가 오고 싶은 신당동 떡볶이 명품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캐릭터 하티 응용동작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 상징 캐릭터 하티를 각종 행사에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금년 3월 응용동작 3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구정 홍보물 및 각종 행사에 적극 활용 중이며, 중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중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선사업입니다. 자체 제작된 가림벽 디자인을 보다 더 다양하게 개선하여 배포함으로써 가로경관 향상과 명품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디자인 시안 18개 및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해 수정 중이며, 12월까지 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여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복잡하고 무질서한 불법간판을 점포별로 특색 있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 간판개선사업은 시비 4억 81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7500만 원, 구비 5억 1000만 원 등 총 1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 지역의 599개 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동 만화의 거리는 지난 10월 23일 준공식을 개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다산로 일대 및 신당동 떡볶이거리는 12월에 준공식을 개최하고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필동 명소지역인 서애대학문화거리, 동대문관광특구지역 광희문주변ㆍ중앙아시아거리는 점포주 동의서 징구, 디자인 협의, 간판설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에 대해 광고물 무단변경, 불법광고물 추가 설치 실태를 파악하여 위반사항을 정비 단속함으로써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DDP주변, 명동관광특구 등 총 13개 구간 2212개 업소를 관리 중이며, 10월 말 현재 정비명령 계고 306건, 이행강제금 64건에 8883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광고물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재해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장기방치 위험 광고물 철거 정비와 대형광고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고정광고물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09개소의 불법광고물 정비, 주인 없는 간판철거 39개, 이행강제금 168건에 2억 89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평일, 휴일, 주?야간 등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정비하고 있으며, 불법첨지류 부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5개동 상습 부착지역에 218건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한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첨지류 수거보상제 사업에 12개동 209명이 참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와 중구 간 협약을 맺고 불법현수막 근절 대책에 따라 시비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한 24시간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탈부착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증진과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상업용 11개소, 공공용 기계식 4개소, 펜스형 15개소를 대상으로 현수막 탈부착 및 유지보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0억 786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3534만 원이며, 잔액은 24억 7252만 2000원입니다. 주요잔액은 신당동 떡볶이골목 경관사업 1단계 사업이 11월 중 공사업체 선정으로 착공에 따른 일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지중화사업도 12월에 2차분 6억 7239만 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0월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5억 158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1억 1723만 2000원, 수납액은 1억 110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이 부진한 사유는 시기 미도래 사업인 12월 돌출간판 변상금부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516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상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성곽예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버티고개 입구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장충체육관 쪽에서 올라가는 입구가 있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두 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안 알려졌지만 지금 조금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기가 일부 올라가고는 있지만, 물론 문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쪽 버티고개에서 올라가는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로 올라가면 성곽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입구가 양쪽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동국대 5번 출구에서 오면 가장 쉽고, 실제로 버티고개 3번 출구에서 가도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버티고개에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성곽을 접할 수가 없다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버티고개 입구 역에서 생태통로가 있지요. 생태통로로 올라가면 반야트리호텔 정자각부터 시작되는 게 1050m 성곽길 내외를 즐기거나 관람할 수 있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고 야경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장충체육관 쪽에서 도입하면 바로 신라호텔 쪽에서 내외 길을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길로 올라가서 반야트리에서 돌아올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토끼굴로 해서 간단하게 관람 즐길 수 있는 코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쪽 버티고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쉽지가 않아요. 구조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안내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버티고개에서 이쪽 성곽길로 들어오는 진입구에 왼쪽에 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입구에. 약수카센터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북동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대한 알림, 게시대라고 하나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돼요. 왼쪽 약수카센터 입구에 있는 입구 주변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창작을 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성곽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약수카센터 건물에 지금 이태원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런데 매주 화요일 밤에 가면 이태원에서 건너오면 외국인들이 오면 레스토랑 공간에 북적북적 합니다. 저녁 늦게 꽉 찹니다. 거기 서서 한 200명 정도가 복작복작 한데, 그 외국인들이 거기가 성곽길 입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주한테 문의가 왔는데 그 건물에다 벽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그 건물주도 미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입구에 좋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건물에 성곽에 관련된 벽화를 하게 되면 바로 옆에 구유지가 있어요, 기역자로 해서. 거기에서 성곽을 알릴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벌써부터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인지, 도시디자인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트마켓을 개최하고, 앵커 1, 2의 운영자 선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제가 앵커선정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마는 업무영역을 물어볼게요. 앵커 1, 2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아트마켓 개최는 도시디자인과인지 업무영역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업무영역입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명확하게 업무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동1명소사업 추진하면서 각 동별로 명소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를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총괄부서로서,

김기래위원

1동1명소 사업의 총괄부서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성곽예술문화거리에.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1동1명소 사업의 총괄부서는 아니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3년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각동 1동1명소 사업을 총괄했고,

김기래위원

지금 1동1명소 사업은 어디가 총괄입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총괄하면서 하나씩 시장경제과라든지 문화관광과, 해당부서에 도심재생과 이런 부서에 하나씩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도심재생과에서도 남소영복합문화거리라든지 성곽예술문화거리, 떡볶이는 경관사업만 하고 명확하게 명소사업에 대해서 업무구분이 명확히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명소사업에 성곽문화예술거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앵커 조성하는 부분, 조성까지만 완료되게 되면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는 부분,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김기래위원

조성은 도시디자인과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앵커 2시설인 건물 3개 동에 리모델링하는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다 한 상태에서,

김기래위원

매입에서 지금 리모델링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매입까지만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리모델링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리모델링은 관광공보과에서 했고, 그래서 꼬레아트도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설계라든지 이런 관여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고, 운영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고,

김기래위원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도시디자인과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 업무를 하는 부서고,

김기래위원

행사는 성곽예술마당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사는 도시디자인과로 봐도 되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업무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화예술 행사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새로운 업무가 나왔을 때 그쪽부서에서 하라고 하기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게 된 거지요, 성곽길 축제 같은 경우는.

김기래위원

그러면 축제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는 거지요, 오히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거리조성이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맞고요. 그러면 성곽예술문화공연 같은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외국인들 유입시켜야 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게 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업무영역이 결정되든 간에 그 업무영역을 이제 앞으로는 지금 시작단계부터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 버티고개 입구 부분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안내소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돼요. 투명한 유리로 해서 안내소는 옛 건물로 해서 안내소라든가 거기서 안내소를 만들어서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문화해설사라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아담하지만 그런 컨셉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명품도시 공간조성을 아담한 공간 조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과에서 좀 연구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창작소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겠네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내년도에 현재 앵커 하나 더 하려고 성곽길 가로변에 버티고개 토끼굴 인접에 건물 한 개 동을 임차로 매입해서 앵커시설 3 시설을 문화창작소 그런 것을,

김기래위원

토끼굴 부분이 가운데 지점이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됐다면 내년부터 입구 부분에 안내소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관광과에다 얘기를 해놨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얘기하는 거고, 어디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연구용역 최종보고 하려다가 조금 지체된 게 옛 물길조성 사업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한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가 원래 물길이 있었던 곳입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물길이 지천 형식으로 흐르고 있었던 길로 추측할 뿐인데, 정확한 옛 자료가 있지 않아서 물길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최대한 옛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김기래위원

그러면 조성해서 물은 어디로 빠져나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물은 다시 순환을 시킬 겁니다.

김기래위원

다시 역순환을 시킨다고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시 역순환시키고 계속 돌리는 형식으로.

김기래위원

그러면?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동국대역에 나오는 유출수가 충분한 쓸 수 있는 용량이 한 98t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남소영 현재,

김기래위원

그것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장충단공원, 그 저기 물 누수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설치돼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곤 별도로 활용하는 건데요, 현재 한 300t 이상 되는 물인데 200t 정도는 그쪽 현재 장충단공원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물을 가지고 지금 남소영 이 옛 물길에다가 쓸려고.

김기래위원

지금 쓰고 있는 물을 연결할 수 있어요. 장충단공원에서 나오는 그 물을?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장충단공원에 현재 있는 물도 역시 다시 순환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순환하는 거지요? 그거 연결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그 태극당 밑에서부터 조성해서 따로 순환시키는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까지 장충단공원에서 오는 그걸 연결시킬 건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남는 유출수를 뽑아올려가지고 쓸 것인지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용역 아직 다 안 나왔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검토되고 있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옛 물길을 과연 인공형으로 만들 것인지 자연환경형으로 만들 것인지 아주 뭐 2m 이상을 파가지고 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대안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아가지고 좀더 깊이 있는,

김기래위원

그 물길 조성 부분이 약간에 포함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했다가 날짜를 잡았다가 연기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집중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연기됐는데 이건 좀 약간의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최종보고는 언제 할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12월 중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역 주민들은 현재 소나무, 장송 있는 걸 철거해달라고. 공간이 확 트이게. 지역 주민들은 큰 관심이,

김기래위원

이게 뭐냐 이러면은 상인들 간판이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상인들이 간판 안 가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몇 주 안 되지요? 세 주인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열 그루.

김기래위원

그것도 우리 구가 돈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그거를 민자로 다 밀어버리라는 건데 그 옛 물길 조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남게 됩니다.

김기래위원

몇 년 됐지요, 조성된 지가? 10년도 안 됐어요. 그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5년.

김기래위원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문화복합사업 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하니까 뭐 그렇게 연결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상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를 탁 밀어버리고 탁 트이게 해 달라는 거 부분은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에 포장마차가 있고 도시 미관이 상당히 열악해서 공원을 조성해놨는데 그것을 또 민다, 하여튼 그것은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가는데 그 소나무는 없애버려야 되겠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전지가 되고 최종 설계안이 이제 12월 중순경이면 거의 마무리 될 거 같으니까요, 그때.

김기래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뭐 그거를 다 없애면. 시뮬레이션 해보던가. 없애가지고 남소영복합거리 조성사업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상인들 얘기대로 그걸 없애면 상권이 활성화된다, 뭐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건데 지금 그 상권이 다 살아있는데 뭐 그래, 거기가. 그 길은. 다만 뒤에 사람들이 일부 몇 갠데. 그 뒷골목까지 가능하려면 어차피 거리 조성 다되면 분위기는 가져갈 텐데 뭘 그래. 저도 뭐 판단이 안 서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간판 개선사업인데요, 협약 체결 부분에 우리 중구 지역하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반드시 중구 업체들하고 해야 되는 뭐 근거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없구요, 간판개선사업은 주민 자율 추진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상인들하고 간판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간판 제작 업체를 거기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기래위원

대체적으로 중구에서 업체들 하고 다하고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구지부는 명동 만화의 거리 거기서 간판개선 추진위원회에서 중구지부를 선정했고 그리고 일부 다산로 일대 보게 되면은 1개 구간을 일반경쟁입찰로 했고 1개는 중구지부로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 났고.

김기래위원

그럼 중구지부가, 간판업체가 내부가 100% 중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100% 흡수하고 있습니까, 그 회원제가? 그렇지 않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중구지부의 회원 수가 한 40개 내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40개 된다라면은 그 회원에 중구지부에 가입 안 한 회원도 40개 되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어쨌든 그것을 협의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디자인 타 자치구는 이렇게 지역 사회 업체에 줍니까? 서울시내 간판사업을. 파악해 본 거 없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대개 보게 되면 각 지역에 지부하는 데가 있고 일부 서울에 있는 업체 선정에서.

김기래위원

지부가 흡수하고 있는 그 회원들이 그 지부가 점차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진짜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어떤 조직에 건전성이라든지 활동성이라든가 처리능력이라든가 뭐 감각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평가를 해야,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리고 제가 또 디자인도 받아봤는데 우리 디자인, 뭐 과장님을 비롯한 이 간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디가 잘 됐다 견학 간 적 있어요? 없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견학은.

김기래위원

한 번 어떻게 한 두 개를 선정해서 팀원들하고 견학 한 번 가세요. 아, 잘 된 곳은 어떻다. 실제론 말입니다. 강남이라는 도시는 워낙 건물이 다닥다닥, 여기보다 신도시라서 그러기는 하지만 그 강남사거리 초입 양쪽에 보면은 한쪽은 강남구고 한쪽은 서초구요. 근데 두 구가 한 거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전문가들이 보면 느낌이 온다고, 그게. 뭐냐 이러면은 또 한 구는 늦게 시작했고 한 구는 조금 더 빨리 한 거 같고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마는 그 건물이 빽빽한 속에서도 뭔가가 디자인 냄새가 나요. ‘아, 이거 진짜 전문가들의 손길이 틀리구나’ 느끼는데 우리 중구가 건물 특성이 그렇게 따닥따닥 덜돼,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간판 개선한 거 보면 그렇게 그런 느낌이 덜해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는데 전문가 눈은 다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말이에요.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 된 자치구 같은 데를 한 번 접목해서 견학을 한 번 가는 것도 뭐 1박2일이든 당일치기든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간판에 대한 감각이. 자문을 많이 받겠지만 물론. 그리고 협약체결, 지자체에 우리 관내에 업체에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그 단체에 대한 평가도 좀 내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 내부에서. 특히 과 내부에서 평가도 하는데 타 자치구는 회원 확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타 자치구 광고지부에서 활동 여부 어느 정도이고 주변의 자치구를 살펴봐서 그거를 토대로 우리 중구의 광고업자 자치 중구지부는 거기에 비해서 규모도 그렇고 활동력도 그렇고 작업 기술능력도 그렇고 그렇다라면은 중구에 있는 조직화되지 않은 광고업자들 중에서도 좀 유능한 업자를 찾아서 여기서 참여하게끔 만들든가 중구 관내에 공개모집을 하든가. 네? 중구지부를 포함한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 입찰을 해가지고 좀 디자인의 질을 높이든가 좀 이런 방법론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왜 중구지부에만 줘야 되냐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꼭 중구지부에 주는 건 아니구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중구지부로 결정하다 보니까 중구지부를 줬고 사실 중구지부가 규모도 영세하지마는 그동안 나름대로 간판개선 사업도 참여를 많이 해서 상당히 수준은 올라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 지역의 건물 특성상 실제적으로 강남이나 신사동 사거리에 저도 여러 번 가서 간판 설치된 걸 보는데 확실히 다르지요. 건물이 살지 않고서야 아무리 간판 예술적으로 디자인해서 붙여놓은들 건물 외벽이 도색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오래된 건물 상태에서 간판을 건다 하면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기에.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이제 감각이 많이 늘으셨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돼지 목에 금목걸이 거는 격이잖아요, 그러면 간판만 붙이는 것보다도 건물에 대해 디자인도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간판 개선 업체에서도 일부 건물주가 상당히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호응이 없다 보니까 간판 수주를 받은 업체에서 건물외벽도 도벽도 하고 필요하다라면 정비도 하고 이런 규모가 큰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중구지부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마는 아무래도 모든 게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김기래위원

자. 과장님, 열악하고 영세하고 그런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자인 쪽에는. 네. 그 디자인실이 능력이 있고 잘하는 부서는 열악하지 않습니다. 밑에 쓰는 디자이너도 아주 고 인력으로 쓰고요, 물론. 내 이야기 오해는 할 필요 없고. 그니까 열악하고 영세한 덴 이유가 있고 유능하고 이런 디자이너를 쓰고 이러면은 진짜 열악하지 유능한 회사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중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멋지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중요하지마는, 투톱으로 가지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지 맨날 영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디자인이 죽는 거를 선택해야 되냐 이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 질이 떨어져요. 미안하지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 보면 4개 지역에 사업을 했는데 실제 중구지부가 참여한 곳은 한 개소 일부 부분 했고 나머지 하고 있는 서애대학문화거리라든지 중앙아시아거리 같은 경우는 전문 외부 업체에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준이 달라진. 실제적으론 그렇게 뭐 중구지부에서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기래위원

두 개는 하고 두 개는 안 했네요, 보니까. 4개 중에.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래위원

참고하세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도시디자인과 할거 많은데. 야무지게 하라면 한 30분도 쓸거고 아니면 빨리 끝낼 거고. 도시디자인과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어디 끝내고 식사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김기래위원

끝내고 식사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간단하게 하지, 뭐. 도시디자인과 식사 때문에 내 간단하게.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마칠 게요. 중복된 건 빼고요, 신당동 떡볶이경관사업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발주는 다 돼있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돼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근데 왜 공사 안 하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떡볶이 상인회 측에서 최종 보고회를 세 번씩 했는데 지금 착공이 들어갔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청취불능) 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2단계로 나눠서 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2단계로 나눠서 이제.
희창

정희창위원

1단계 왜 안 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1단계 지금 어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어제 업체가 선정이 됐다구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경관 사업하는 업체. 일단 지중화 공사가 끝나야지만이 경관사업 들어가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중화사업은 왜 안 들어가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사업은 지금 현재 한전뿐만 아니고.
희창

정희창위원

한전에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다 이겁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한전에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계속 챙기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전하고는 KT, 티브로드 여러 가지, 4개 업체에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체도 선정하는,
희창

정희창위원

언제까지 계획 세우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챙기는 거는 어디서 챙깁니까? 이거 지중화사업은. 주관 부서는 어디예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주관부서가 도시디자인과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발표된 지 언젠데 지중화 사업은 그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경관사업 부분이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9월.
희창

정희창위원

아이. 경관사업하고 같이 못하잖아! 경관사업하고 같이 못하는 사업 아니야! 이거 지중화사업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실제적으로는 공사 들어가게 된 것이 9월부터 됐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이 몇 월이에요, 9월인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나름대로 이제 한전하고 KT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 얘기하지 마라고! 주관 부서에서 챙겨야지 그러면 한전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김안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2단계 분류 발주해가지고 9월달에 결정이 났구요, 그러고 나서 한전에 공문을 보냈는데 한전 얘기 들어보니까 걔네같은 경우에도 결정이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도 그 관련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 발주를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공사에 진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사 감독이나 이거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경관사업하고 지중화 사업하고 지금 도로시설과로 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게 감독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고.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예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구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10월달에 준비를 해서 11월 지금 하고 있고 18일부터 공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11월 18일부터 한전에서. 근데 그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도로굴착이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은 도로 굴착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1단계 구간. 1단계 구간은 원래 지중화사업이 구간 자체가 중부소방서에서 떡볶이골목 구간까지 340m인데 지금 1단계 거기 200m만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1단계 구간은 일단은 끝낼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동절기 여기 굴착이 안 되면은 1단계 구간도 못 파겠네.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아니. 그니까 1단계는 11월말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11월까지 가능하다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중부소방서에서 신당동떡볶이 그 아치 있는 그 상태까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보면은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젠데 말이야, 그냥 해가지고 우리는 계약했으니까 도로시설과에 던져놓고는 거기서 뭐 공사 감당 한다고 하고 있고 팽개치고 하니까 겨울에 파게되고 동절기 굴착 안 되니까 또 3개월 넘기고 내년 봄에 하고 경관사업 1단계, 2단계 우리는 지중화사업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지중화사업하고 경관사업 관계가 없는 건 아니구요, 그 경관사업 기본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경관사업 관계없이.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네. 그렇지요. 지중화사업 먼저 해야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지중화사업 먼저 해야 경관사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늦어진 이유는 그 일방통행 부분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안 돼서.
희창

정희창위원

일방통행은 그거는 경관사업이고 그거와 관계없이 따로 지중화사업은 해야 되고 할 수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근데 연계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희창

정희창위원

왜 연계야. 지중화사업하고 경관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 예산도 필요 없는데.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왜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해서 그걸 땅을 덮기 전에, 바로 이제 경관사업 들어와서 도로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니까. 왜냐 하면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게 일정 기간 동안 바로 경관사업이 안 들어오면은 그 땅 파헤쳤던 부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안 팀장.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 가포장하잖아요. 가포장이라도 쓰면 되지 안 되긴 왜 안 돼. 안 되기는.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왜 안 돼!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어차피 또 경관사업을 하게 되니까 바로 이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지요, 처음에는 저희는.
희창

정희창위원

참 나! 답답하네! 지금 동절기 3개월 못 판다면서. 그럼 3개월 또 넘어가잖아. 내년 봄으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요.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됐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참!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그렇게 좀 세워서 치밀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순

김안순도시경관팀장

그렇긴 한데.
희창

정희창위원

맨날 동절기 공사, 연말에 주민들이, 예산 또 쓰는 거같이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걸 주민들이 뭐 아나? 동절기 공사한다고 맨날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반복하고 있어! 됐어요. 이거 지중화사업 예산이 시비, 시 특교 9억이고 한전 15억 이게 뭐예요? 구비는 없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지중화 사업이 원래 올 연초에 시비 3억만 편성이 돼있었어요. 돼 있다가 이제 우리가 추경 때 구비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 4월달에 시 특교, 교부금을 신청을 했어요. 이게 10월말쯤 확정이 돼가지고 12억이 내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 예산이 시비 3억 원에 또 시 특교 12억, 15억 원, 우리 구비 3억 그런데다가 또 광희문 지중화사업 예산이 우리 과로 넘어와가지고 총 예산이 21억이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구비 6억인가 편성한 거는 다 넣었습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구비는 그냥 불용처리가 되구요, 우선 시비를 써야 되니까 시비를 6억 쓰고 나머지는 이제.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이거 경관사업 1단계 하여튼 이달 말까지라니까 내가 두고 볼게요. 그리고 118페이지 디자인은 권 팀장이 하나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디자인 전문가니까. 팀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우리 캐릭터 있잖아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뭐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가지고 뭐 논란은 하고 싶지 않은데 드림하티 이게 캐릭터가 우리 중구하고 뭐가 매치가 돼요, 이게? 중구, 예를 들어 하이서울하면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데, 각인이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 바꾼 아이서울유도 보니까 서울이란 단어가 있어 가지고 서울하고 매치가 되는데 이 드림하티는 중구하고 매치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일단 말씀하신 아이서울유라든가 하이서울이라는 것은 서울의 중심 중구, 서울의 중심에 해당하는 BI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구요, 약간 기능이 다른 겁니다. 캐릭터는 드림하티라고 하는 캐릭터 또 따로 드림하티의 상징이 있고요, 이 캐릭터 하티라는 것은 보다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그런 용도가 다른 입장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캐릭터도 중구에 대한 상징이 좀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구하고 뭐 내포된 게 뭐 있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이 자체의 의미는요, 하티라는 게 심장이기 때문에 중심이란 거랑.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들어갖고 알겠는데 이거 캐릭터는 그러면 그런 거 전혀 어떤 염두에 안 두고 디자인해 버립니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디자인 될 때 서울의 중심이라는 거, 형상화 할까 하다가 결국은 심장 내지는 따뜻한 하트라는 것을 표현해서 하티가 나온 거구요, 그 하트를 주민과 주민 사이에 고리로 연결하자 해서 밑의 다리 부분에 고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초기에 많이 설명이 됐고 논란도 됐던 부분인데요, 그건 역시나 받아들이고 이해되고 또 눈에 익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옛날에 중구 상징으로 숭례문 배지 만들고 있었잖아. 그지요? 그런 거 보면 중구가 남대문이, 숭례문이 중구에 있으니까 탁 보면 딱 들어오는데 이건 도대체 들어오지 않아, 나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숭례문 그거는 가장 권위있는 중구의 CI마크로 대체가 된 것이구요, 캐릭터는 예전의 주주구구라고 장미 모양의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장미야말로 중구와 무슨 연결 관계가 있는가, 이름도 단지 같은 음절을 표현한 중구 주주구구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는 있다니까. 이름도 그렇고 장미가 중구의 꽃이 아니야.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그래 한 거야. 주주구구, 중구중구 해서 주주구구 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탁 들어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들어오지가 않아.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과거에 이미 익숙해지신 부분이 있는데요, 새롭게 바뀌면서 다른 방식으로 조금 아마 현대적이고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많이 어필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새로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바뀌면은 대단히 돈 들여갖고 바꾸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좀 잘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대로 쓰면 좋겠어. 난 주주구구 그거 정말로 좋더만. 이것도 괜히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새 캐릭터는 잘 육성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사랑받는 캐릭터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오래 쓰긴 뭘 써. 또 바뀌면 바꿔야지. 됐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디자인과 할 게 진짜 많은데 내가 간판개선사업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예산할 때 봅시다. 한 가지는 더 물어봅시다. 지금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과장님?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불법현수막.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그냥 즉시 바로 떼어도 뭐 상관없습니까? 계고 안 하고 바로 떼어도 괜찮아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력이 단속, 못 따라가지요? 중구는 좀 지역이 좁아서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까요? 우리 불법 플래카드 현수막 그거.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단속하는데 상당히 여기 인력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전에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밀착돼 있었습니다, 중구 관내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력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여러 수거보상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평일날은 그렇다치더라도 주말은?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주말에는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도시디자인과 각각 두 명씩 상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말에는 전철역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 분양 이런 거 쫙 붙여놨다가 주중이면 싹 들어갔다가 주말 되면 싹 나오는데 그거 단속 왜 안 돼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주말에만 만약에 단속을 하더라도요, 만약에 토요일·일요일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백몇 건씩 떼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또 나가고 나면, 그 구역은 다시 또 붙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이, 그건 아닌 거 같고.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돌고 나면 또 붙이고 또 붙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저걸 어차피 불법 플래카드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지정게시대가 15개소 여기 있네요. 상업용, 공공용 펜스. 펜스는 우리 지정게시대 그건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펜스는 가드레일에 있는 그게 펜스형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가드레일에 있는 거 그거에도 지금 있어요, 그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15개.
희창

정희창위원

15개소 있어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거기는 그럼?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용만 붙이게 돼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공용만. 아, 펜스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니까 지정게시대는 일반상업용도 붙일 수가 있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상업용은 지정게시대 하는 그거잖아. 그겁니까? 11개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15개소 현재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5개. 기계식까지 해가지고.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기계식 돌리는 거 그건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15개소. 그다음 펜스에 우리 공공용만 15개소. 거기 펜스는 왜 공공용만 붙이지요? 일반 상업용은 붙이면 안 되나요, 거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일반상업용까지 거기 붙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뭐 공공용 붙일 때 일반 붙이면 안 되는 거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게 일반 게시대는 6, 7개가 같이 부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 펜스에 있는 거는 하나밖에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붙이기에도 굉장히 벅찬 게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지금 펜스형을 15개 소. 그럼 웬만하면 펜스 다 부착돼 있겠네? 우리 주요 지점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뭐 거의 다 뭐 상시적으로 붙이.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이게 상업용으로 크게 돼있는 거, 그게 붙이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별로 큰 효과는 저희가 볼 때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쭉 많이 붙여놨는데 그거 누가 차타고 싹 지나가면서 그거 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거 필요합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실제적으로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장소가 한적한 곳, 실제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광고 효과는 없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소리예요. 한적한 곳이라니. 지금 장충체육관 옆에 거기도 큰 게 있잖아. 거기가 한적한 곳이에요, 거기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실제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한적한 곳이 아니잖아. 차량 통행하면서 보라고 지정게시대를 좋은 데다 만든 것 아니야. 그거 별로 효과 없으면 빼버리고, 펜스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때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제가 사견인데요, 우리가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충동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실은 보시는 분도 있고, 차로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눈에 띄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큰 효과는 사실 없어서 저희가 거기에 게시를 해봐야 특별한, 철거 쪽이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고,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그것을 차라리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 흉물이거든요. 높이가 플래카드 붙이는 게 무당집도 아니고 말이야, 도심에 난 흉물같이 느껴지더라고. 차라리 그것을 철거해버리고 새로 디자인 이렇게 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펜스형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러면 수요가 충족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에서 붙이는 경우에는 각 업체에서 하나씩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따로 내가 고민을 해보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고민해보고, 여기까지 할게요.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수막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펜스에 공공광고물, 지금 중구의회 정례회 한다는 것도 거기 공공펜스에 붙어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거기에 안 붙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행정감사 하신다거나 의회에서 홍보할 때는 저희가 붙이는 경우가 을지로 쪽이나 신당동 쪽에 가까운 데 게시된 것을 봤거든요.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것은 아니고 임의로 부착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는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불법,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불법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개인적으로는 정례회의하고 하는데 현수막까지 게첨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굳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안에서 일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현수막까지 게첨해서,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반응이 좋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고 김영선 의원님께서,

변창윤위원장

좋아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김기래위원

그것을 여기 지정게시대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주변에다 붙이는데 우리 회현동하고 다산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동사무소에다 다른 어떤 광고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빈 공간 있을 때 그 위치를 활용하는데, 붙이는데 일단 거기 월례회의하고 직능단체하고 “오늘 회의하느냐?”고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민들한테 속속히 알려지지는 않지만 이게 홍보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요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는 있지만,

변창윤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붙이면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냥 길가에다 우리가 불법을 이용해서 꼭 그렇게 현수막을 게첨하냐, 라고 하는 것에서,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일반현수막을 제거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공현수막은 늘 자기 것이라고 놔두면서 굳이 왜 우리 것만 제거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항의전화가 오는데 우리가 답변을 할 때는 이것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의 어떤 목적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원인한테 설명은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사실은 많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법을 지켜야 될 지도자 내지는 어떤 정당에서도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있고, 일반 개인이 하면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게 그게 참 괴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정당에서도 현수막을 붙이면 당연히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그런데 허가를 득합니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허가사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현수막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도 아니고.

변창윤위원장

불법이지요, 무조건?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선거할 때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일반적인 홍보하고 그런 것은 평상시에 정당에서 붙인다고 할지라도 불법이잖아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런데 정당에서 만약에 당에서 어떤 것을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사업을 홍보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은,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불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이고 또 힘 있는 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정책적인 것은 홍보할 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원칙으로는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불법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우리 공공의 어떤 홍보라든가 정당의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무마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집단민원지역에 지금 서울역 고가도로에 남대문시장이라든가 중림동 쪽 부분도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단속도 하지만, 단속보다는 게첨하는 수가 더 많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근자에는 거의 안 지나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오랫동안 그게 너덜너덜 달려있기 때문에 좀 환경에도 시각적으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불법도 우리가 무슨 묵인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달고 또 우리가 계도하겠지요, 이것을 철거해 주시오, 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도 2, 3주 정도면 자기들이 원하는 홍보 내지는 자기들이 의사를 표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도까지도 했는데 그것을 철거를 안 한다면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것을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해보고 현장 나가서 독려도 많이 해봤는데요. 약간 정책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서로 어떤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시고,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너무 어떤 부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끔 하는 것 같아요, 현수막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단민원이 됐든지, 어떤 정책적인 홍보가 됐든지 어느 정도 규정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다 항의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서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눈치봐가면서 하는 건가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눈치는 아니고 저희가 집회라든지 그런 현수막은 사실 게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회하는 동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떤 민원이라든가 정책홍보 좋아요. 당연히 의사표시 할 수 있잖아요. 또 불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맨날 24시간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닌데 붙여놓고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철거해 주십시오, 라고 집단민원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계도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철거해줘야지, 너무 오래 붙이다보니까 흉물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룰을 정해서라도 업무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광고물 간판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연도까지 기금이 한 10억 정도 있었다고 했나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10억 정도,

변창윤위원장

지금 가면 갈수록 간판개선사업이 많아지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기금이 매년 4억 정도가 들어와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 많이 하고, 이행금도 부과해서 매년 4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정도 금액 내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간판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과태료나,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강제이행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서 충분히,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리고 저희가 5억은 예치해놓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예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아마 2, 3개년 정도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부과했던 부분, 우리가 또 징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과태료 부과징수하고 이행강제금,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기금 수익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김기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간판개선사업도 좋지만 그것과 어울려서 가능하면 건축주의 협조를 부탁해서 도색이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맞물려서 해야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정말 무슨 양복입고 갓 쓴 것처럼 영 언밸런스가 되어서 정말 돈은 들어갔는데 효과는 20, 30%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충분하게 건축주한테 협조를 구해서 같이 지역경제와 미관을 살려봅시다, 하는 협조를 많이 구해서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나름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점포주나 건물주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간판개선사업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건물주들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건물주나 점포주들도, 왜냐하면 현재 간판이 불법간판들이 서너 개, 두 개 이상씩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한 개만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크게 간판개선효과가 나름대로 점포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현재 있는 상태가 더 좋고 귀찮아하고, 또 건물주도 이 건물을 도색할 마음도 없고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동의서도 받고 그러지만 실제 건물주나 점포주 생각은 다르거든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협조도 얻기가 쉽지 않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파나플렉스로 크게 대형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다 간판이 조그마해서 다 정보화시대가 되고 IT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들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네비게이션도 있고, 다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대의 흐름에 같이 합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역량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런 흐름이니까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해를 구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더 간판개선사업도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저희가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그리고 중간쯤에 가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해줬으면, 그 구간은 아니지만 그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것은 그래서 파급효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광고업자들도 보면 예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나플렉스나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파급효과로 인해서 다 규격에 맞게 업자들이 다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소영복합문화거리에 물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좁은 공간에 태극당 앞에서 지금 쭉 화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겠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거기다 인위적으로 물길을 조성해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시각적으로. 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다른 데가 아니라 남소영복합거리에 소요된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라도 다른 범위 내에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 놓아봤자 계속 그 물이 돌아가는, 반복되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름에 이끼가 끼어서, 지금 남산도 실개천 해서 지금 11월 15일까지인가 실개천을 운영 중단했더라고요. 그리고 3월부터 다시 실개천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끼가 많이 끼어서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남소영 길도 물길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한번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지역 의원님도 계시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계속 물이 돌아가면 계속 이끼만 잔뜩 끼어서, 지금 청계천도 계속 새로운 물도 주입을 시키지만 이끼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장화신고 하시는 분들이 1년에 3, 4일 이상은 계속 이끼를 쓸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각적으로는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남소영 옛 물길조성이 장충단공원에서 내려오는 물길조성을 그런 식으로 밑을 파는 개념이에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단으로 조성된 그 지역에 밑에 하수암거가 있어요. 상당히 규모가 큰 하수암거가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만 파서,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도로에서 위에서 몇 미터 내려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약 1m에서 1.5 도로변에서.

김기래위원

그 정도 규모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요.

김기래위원

반드시 그 정책을 밑으로 내려가서 1m 내려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옛 물길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 이 생각이 드느냐면 한강 가보셨지요? 전에 한강 프로젝트 중에서도 한강 물길 옆에 여의도 쪽이지요. 거기 보면 물길 흐르는 게 있습니다. 만들어놨어요.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이 계속 흐릅니다. 물길조성을 한 거예요. 그게 한 1m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밑에 장충단공원에서 내려오는 그 물길을 다 하면 보행도로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상당히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한강에 가면 강남 쪽에 여의도 쪽인데 그 물길이 흐르는 게 있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릉시 중앙시장 통에 금학동 쪽에 가보면, 우리 태극당에서 결국은 파리바게트 그 공간일 것 아닙니까, 물길조성 하는 데가?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100m 정도 내외구간.

김기래위원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건물주들이 내놓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런 물길, 또는 한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물길 부분을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문화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강릉시 금학동 거기가, 밤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야경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주민 민원, 상인들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소나무는 없어지지만 일부는 존재하고, 그리고 그 앞에 공간이 확 트이게 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 물길조성 차원에서 그 물길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돌리고. 한강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 많이 할 텐데. 아주 좋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물길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김기래위원

나는 장충단 부분이 아까 그것인지 알았는데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네. 그게 아니니까 옛 물길조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세요. 위에서 흐르는 게 있어요. 검토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벽화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한 40몇 가구 있는데 벽화 일부 지금 두세 개 그려져 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재능기부사업으로 해서,

김기래위원

그렇기는 한데,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왜 안 하지요? 벽화사업을 왜 안 해요? 거기서 분위기를 잡아나가려면 벽화부터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재능기부로? 그러면 재능기부를 더 활성화시키든가, 그게 무슨 과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총무과 새로,

김기래위원

TF팀이지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TF팀 조성된 팀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컨셉으로 다산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안전마을 조성,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퍼펙트하게 못 가는 이유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건물에 벽화를 해놓으면 그 주민들도 참여를, 아까 어떤 시설 변화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가볍게 들어가야지, 주민들도 건물주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는 한발도 못 나가지요. 참고하세요.
상현

이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벽화사업을 주도해야지요. 그리고 재능기부는 TF팀에서 끌어오고.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단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운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백기운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건설국장 백기운

변창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백기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백기운입니다. 평소 중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걸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동훈 도로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허병호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고영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웅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일반현황과 개략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조직은 5과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정책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관리와 고품질 도로관리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특별구 실현을 위해 24시간 안전한 도시안전마스터플랜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제설대책본부를 개소하여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주요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의 교통소통과 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올 겨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 친화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가 생활권 중심의 공영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선진 교통문화 창조를 위해 합리적인 주차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고 싶어하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백기운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가로환경과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광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신화균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최희재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박상우 가로환경개선2팀장입니다. 윤여선 시장환경개선팀장입니다. 정대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로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관리, 공공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 보도상 시설물 관리,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도로행정팀 외 5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일반직 37명, 공무직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주요 지역별 노점정비 및 실명제 추진 사업입니다. 노점에 대한 투트랙 정책으로 기업형·시민불편가중형 노점에 대하여는 고강도 정비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실명제 등을 통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점 현황으로는 명동, 남대문시장 내·외곽, 동대문지역, 중앙시장 앞, 성동공고 등에 1089개의 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남대문시장 267개, 중앙시장, 중부시장 등의 307대를 합하여, 우리 구에서는 1664개의 노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비 방향은 명동지역은 1일 영업매대수 197대 이하 유지 및 실명제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 남대문시장은 실명제 추진과 청년저소득층 자활 지원 노점운영, 남대문시장외곽 퇴계로 노점 일제 정비, 중앙시장 주변은 노점 규모 축소, 노점수 점진적 감축, 자율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동대문지역은 구역별 노점활성화, 퇴출 등 차별화된 정비를 추진하고 특히 기동대 1구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완전 퇴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정, 마장로, 황학지하주차장 주변 노상적치물 396개소 정비, 남대문 새로나 뒷길 84개소 정비, 이 시장 내 포장마차 16개소 정비, 라모도상가 주변 노점 166개소 강제정비, 성동기계공고 고정시설물 노점 17개소 철거, 남대문시장 내 노점 실명제 추진, 중앙시장 포목부·보리밥골목 도로무단점용 고정시설물 6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명동지역은 실명제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음식노점 영업제한 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남대문시장 내·외곽도 실명제를 추진하고 가로환경살피미를 상시 배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DDP주변 야간 노점인 야시장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세계 음식특화거리 조성, 젊음의 문화거리 등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현황으로는 중앙시장, 중부시장 내 308개소가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중앙시장은 노점 규모축소, 이동식 매대 제작, 매대 규격 및 디자인을 단일화하여 실명제를 추진하고 중부시장은 노점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외곽 무단적치물 및 노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1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중부, 신중부시장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 실시, 중앙시장 거리가게 실태 조사 실시, 중앙시장 포목부 거리가게 우선 정비 추진, 중앙시장 중앙통로 일제정비 추진계획 수립, 중앙시장 보리밥골목 일대 포목부의 비가리개 일제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중앙통로 노점 154개소에 대한 상인간담회, 상인자율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실명제를 추진하겠으며, 중부·신중부시장 내 거리가게 121개소에 대한 운영점검 등을 통한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중부·신중부시장 외곽지역 노점 14개소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살피미 운영 사업입니다. 가로환경살피미는 1일 6시간, 연 18개월 근무로서 사업개요로는 가로환경살피미는 현재 8명을 2인1조, 4개 구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민원 다발 지역 및 상습 물건 적치지역에 상주 배치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여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현재 8명이 4개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계도 2만 5207건, 자진정비 1만 2796건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명제 실시지역, 대형마트 앞 등 상습불법 적치 지역, 민원다발지역 및 정비 완료 구간에 가로환경살피미를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노점 및 적치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등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용자에 대한 신규세원 발굴, 납세 기초자료의 정기적인 정비로 세원누락이 없도록 정기분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0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사용료 총 합계 2440건에 92억 9000여만 원이고 변상금 총 합계는 185건에 8억 8000여만 원으로 정기분 변상금은 12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연중 계속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신규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연말까지는 150여 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안전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총 318개 시설물의 조례 위반 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영업시설물 부부 합산 자산가액이 3억 미만 갱신허가 실시,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위반자 행정처분 24건, 위치 부적정 시설물 이전 및 철거 조치 6건, 도로상 물건 과다적치 불법광고물 등 현장계도 1860건 정비, 가로판매대 시설물 전기안전·화재안전 점검 31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물 운영자에게 제반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하여 보행 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로 기능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을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버전 2.0으로 교체 유도,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및 노후훼손 안내판 철거, 신규허가 시 배정된 서울시 표준 디자인 매뉴얼을 적용,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00만 원으로 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허가 사설 안내판 전수조사 및 철거 79개소, 사설안내표지판 다국어 표기 15개소,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158개소를 교체 계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 추진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중구 성동구간 경계 도로 확장 공사와 남대문로 3가에서 북창동 14-5간 도로개설사업이며 주요소송 업무로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제기된 생활기반시설 소송 13건, 부당이득금 소송 3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1000만 원으로 도로시설과 편성 예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당 삼성아파트의 1206건의 재결금 공탁, 등기촉탁 전체 세대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북창동 사업 구간은 감정평가 실시로 북창동 85-7외 2필지에 대한 협의보상 체결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잔여필지인 북창동 85-7외 2필지에 대하여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과 재결금 공탁,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통하여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가로환경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인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가로환경과 직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 행감장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을 접해가지고 우리가 십시일반한 기억도 새록 나고 있습니다. 직원들 피로도는 어떤지요? 그때 가로정비 그분은, 돌아가셨나요, 우리 직원?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아니.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여기는 처리가 어떻게 됐지요? 지금 공무원 신분. 공무직이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공무직입니다.

김기래위원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뭐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공상 처리가 됐으니까.

김기래위원

공상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작년처럼 다른 타 과 공무원들이 지원이 되고 이런 사례는 지금 없지요, 아직?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그와 같이 집중적으로 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금년도에 정비.

김기래위원

기동대 말고는 그 이후에.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정비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예.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금년도에 정비한 사항은 아까 보고드렸 듯이,

김기래위원

(청취불능)적으로 한 데는 없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지요, 어디에?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정비는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어느 쪽, 대강 지금 하면은 성동공고 담벽하고 마장로 주변, 베네치아몰 뒤편하고 기계 골목 그다음에 여기 동대문 기동대 1구역하고,

김기래위원

기동대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실명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동대 1구역.

김기래위원

의회까지 간담회하고 오다가 조금 멈칫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된 상황이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아직 정리는 안 돼 있구요, 지금 DDP 뒤쪽 한양공고 담벽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 라모도 뒤쪽, 라모도 뒤쪽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협조 안 하는 분들, 집회 그 집회하고 이런 분들 지금 없던데. 요즘에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올라와서 저희들하고 협조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나가시는데 지금 기동대2구역 같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올라가라는 데로, 위치 정해준 데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농성과 대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래위원

구청 앞에는 안 옵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구청 앞에도 가끔씩 옵니다. 매일은 오지 않고.

김기래위원

많이 그 동력이 떨어진 거 같던데. 제가 어제 그리로 지나갔거든. 밤 10시경에. 안 보이던데.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거의 지금 한 11시 반쯤, 10시쯤에 돼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집회하고 저희들이 3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3시 이후에, 새벽 3시 이후에 조금 펴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구요, 이 가로환경살피미 운영 성과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저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 1년의 성과가 좋은데 내년도에는 인원을 조금 늘려서, 4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종사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좀더 나태함이 없도록 근무일지 이런 거를 좀더 강화를 해서 제가 뭐 단순히 발견했을 뿐인데 좀 그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주기를 내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가로환경살피미 성과를 제가 보고받기 이전에 다른 면을 발견해서 제가 한번 상황을 체크를 얼마 전에 해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운영성과가 좋다니까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근무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근무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 사거리 부분. 저번에 두 분 다 내가, 두 가지 다 내가 말씀을 한번 올렸었는데 우리은행 앞에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보지도 않아도 알 거 같은데 아까 여기도 뭐 있던대. 차가 도로가에 우리은행 앞에 출입구에 대면은, 1t 이상 차량이지요. 뚜껑이 반이 요래 열려요 디귿자 트렁크인데 반이 이렇게 개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열린 상태에서 거기에 아웃도어 상품이 장사를 해요. 매일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진도 찍었는데, 상당히 출입구도, 지하철 전철 출입구 그것도 가리고 내가 점심을 먹다가 발견했는데, 그게 지금 저번에 제가 과장님 지적을 한, 좀 단속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보이더라구. 그래서 아주. 이동하면서 하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건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예.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주차관리과에다가 주차 과태료 부과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협조 공문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과태료는 과태료인데.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아주 기술적이던데. 근데 그게 아주 사람 이동률이 많거든요, 그 지역이. 근데 그 사람이 개폐를 하니까 그 밑에도 앉아서 보따리를 풀고 있는데, 한번 그 이후에는 깔끔해 졌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들어와요, 그 팀들이.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 갈 때는 단속을 하면은 또 슬슬 빠지면 저희들이 빠지면은 또 나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일 거기 가서 서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로환경살피미들이 우리은행 앞에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고발이 되나요? 신고가 되나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희들이.

김기래위원

그럼 여기서 부과할 수 있는 건 뭐지요? 불법주차인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런 형태는 불법주차 과태료지요.

김기래위원

그럼 여기서는? 여기 가로환경과에서는 뭐 단속할 수 있는 게 이동하라 홍보하고 그 정도예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김기래위원

참! 상당히 머릴 썼네. 방법이. 하여튼 그거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거 같던데. 주차 과태료 그것밖에 없네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관심을 가지고 환경살피미들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리고 굿모닝시티에서 구민 회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굿모닝시티 뒤에. 롯데리아에서 딱 들어오면 굿모닝시티 골목이 나오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거기서 한 뭐 50m, 한 100m 좀 내외인데 거기 24시간 영업하는 데예요, 보니까. 그리고 광고 이거 낮에는 축 가라앉아있고, 밤에는 풍선이 들어 팍 펴지고. 그게 뭐지요, 용어가?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게 에어라이트.

김기래위원

에어라이트. 낮에는 그냥 도로 위에 적치돼있어요. 적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계도나 단속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담당이 주차관리과인가요, 그 담당이?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광고물팀, 디자인과.

김기래위원

아, 디자인 광고물정비팀인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래요? 거기에다가 주류 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류 차가 이제 낮에, 아침. 저녁엔 안 오지요. 오전 중으로 있다 보니까 그 차량통행이 상당히 어려워요. 개인이 어려운 걸 떠나서 하나 그 주류 차가 그걸 아주 비상등도 안 켜고 있는 바람에 차가 정체되고, 정체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주차관리괍니다.

김기래위원

주차관리과인데 정비팀이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력이 지금 정규직 인력하고 공무직하고. 또 쓰는 인력이 뭐지요? 용역.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용역,
희창

정희창위원

용역 인력입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인력이 얼마나 되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용역인력은 정해져있는 인력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숫자를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하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몇 명씩 정도?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평균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저쪽 기동대 2구역은 하루에 15명 정도 쓰고요, 요새 명동 남대문 쪽에 단속을 하는 데는 20명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뭐 한 15명 내외 쓴다고 보면 됩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러면 따로 차량도 우리 용차를 쓰는 거구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차량이라든가 그냥 용차를 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무직하면 옛날에 상용직 그겁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상용직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명동에 1일 3부제 운영한다는데 그 뭘 잘 수렴됩디까, 그 사람들이?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하면은 계속적으로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1일 나오는 매대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실시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희창

정희창위원

가로환경살피미 그 8명 있었는데요, 여자도 뭐 여기에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가로환경팀들의 주무팀들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주무 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남대문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중앙, 마장로라든가 이런 데 여성분들이 지금 주임 노릇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하다보면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마찰력이 조금 좀 감소된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점용료 배상금 부과하는 거 이거 발굴을 어떻게 해서 찾아내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발굴을 저희들이 사실 쫓아다니면서 조사한다든가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래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보상팀에 인력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보상팀이 지금 계장 포함해서 세 사람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세 사람이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계장님 포함해가지고.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한 분은 거의 소송 건으로 다니시고 한 분은 내부 업무를 보는 그런 타입이신데 그리고 내년도에 성곽길 공영주차장 보상 관계가 지금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집행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에 보면 예산액이 뭐지요? 어떤 사업에 쓰는 거지요? 이 예산이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뭐지요? 16페이지.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16페이지 가로환경 예산 집행현황에 가로환경 정비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가로환경 정비 이게 위탁용역비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용역비입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용역비인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10월 31일인데 그럼 50% 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겨울에 지금 뭐. 두 달만에 이걸 다 집행한다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1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환경살피미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지금 10월말까지니까 50%나 남았는데 두 달만에 50%를 다 쓴단 말이에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 남대문이라든가 명동 쪽에 계속 용역이 투입이 되고 있고 계속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10개월 집행한 거하고 50%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이 될 수가 있나요? 아무리 연말 저거하지마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난번에 위탁금이 초반에, 최종 첫 예산에 4억 8000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5000이 더 추가로 요번에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6억 정도 되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따로 보기로 하고. 지금 무교다동 상가번영회 배상금 부과한 거 있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인적사항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의 성명이라든가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그분들한테 전부 다 부과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적 사항 확보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과만 하고 못 받는 겁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 있는지
희창

정희창위원

처음에 부과할 때부터 이야기, 문제 제기했지요? 김광태 팀장님. 내가 부과할 때부터 이야기했지요? 잘 검토하라고.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김광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률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 사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당초에 부과할 때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선단체에는 도로법 72조, 도로법시행령의 41조에 보면은 개인이 아닐 경우 아니면은 토지나 건물 소유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아니면 관리인에게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자 박주창 씨에게 부과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이제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내가 부과할 때에 잘 검토해라 이거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지요?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팀장님 아, 문제없다고. 자문 다 받아서 괜찮다고 했지요? 나올 줄 알았어. 나왔잖아 지금.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자문 받아서 부과를 했는데요, 행정심판에서는 임의단체가, 그게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거 1억 8000. 2억이나 되는 돈을 집행부에서 행정관청에서 부과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할 걸 이걸 처음에 충분히 다 미리 검토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우스갯거리 된 거예요. 그죠? 돈 100, 200도 아니고 거의 2억 돈을, 1억 8000이란 돈을 부과조치를 잘못해가지고 못하고 이걸 받아내지도 못하고 우습게 된 꼴이 돼버렸네. 그죠?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결과로 갖고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지.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현재 부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빨리 그 당시에 채권 확보를 하던지, 해산되기 전에. 그래 놓고 이거 때문에 무교다동 상가번영회도 해산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부과할 때는 크게 뭐 뭐 비리라도 있는 것 같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거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돈을 갖다가 1억 8000이나 부과를 해놓고는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소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행정이 이게 뭐 권위가 서고 신뢰가 서겠어요?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부과할 때는 꼭 받아내기 위해서 박주창 씨 소유토지에다가 압류권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심판이 좀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되면 되고 우리 할 바는 다 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못 받는 데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앞으로 그 유사단체가 다시 구성이 되면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승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희창

정희창위원

승계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우리가 법률검토를 했는데요,
희창

정희창위원

누구 검토를 받아요? 쓰잘데기 없는. 승계. 그 사람들이 뭐뭐 구성원이라든지 거기에 남은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승계할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뭐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다시 구성이 된다든지 거기에 어떤 재산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현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걸 승계를 했을 때에 승계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새로 만드는데 그걸 승계된다고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원래는 단체에서 최후 회피 목적으로는 해산할 수가 없는데 그게 임의로 단체를 해산했기 때문에요, 법률적으론 지금 그게 해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뭐 해산이 안 돼? 이게 뭐 저게 돼 있나. 등기돼 있어요, 이거?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래서 임의단체기 때문에 개인한테 부과를 한 건데 법률적으로 판결이,
희창

정희창위원

잘 따져 봐요. 고문변호사 그렇게 많이 두고 뭐 합니까, 이거! 나, 이거 참! 내가 처음 할 때부터 내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구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뭘 어떻게 검토할 거예요? 돈 1억 8000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스갯거리가 되어 버렸잖아, 우스갯거리가. 그 말썽 많은 것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놀아난 것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여기 신현수 씨도 지금 보니까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고 이복순 씨 것도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네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것도 돈 못 받았겠네?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결과 봐서 우리가 계속 부과를 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조고길 씨는 4800만 원 다 냈습니까?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분은 납부 완료했기 때문에 모든 게 완료가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분은 진짜 억울하게 낸 거예요, 4800만 원. 받아야 될 무교다동 상가번영회 이것은 못 받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억울한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팀장님?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먹고 살려고 말이야,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간암 걸려서 건강도 안 좋은데 그것을, 행정도 아무리 법도 법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해야지 말이야! 나도 법 어겨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보면 나도 업무를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다루어 봤다고. 다뤄봤기 때문에 내가 규정이 그 당시 이후에 얼마나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그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나 당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합니까? 정말 성질 같아서는 확인서 받아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어요, 정말. 신현수 씨 것은 4㎡ 이것은 23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안 했어요? 이것도 4㎡인데 2300만 원이나 됩니까?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5년 치 소급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원래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규택 씨 이것도 민원 들어온 겁니까?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것은 김철범 씨의 임대식당 원 주인이 이규택 씨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김철범 씨 겁니까? 이규택 씨 것 1300만 원?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한 것은 제외하고,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도 2500만 원인가 얼마 했지요?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거봐. 그런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건데 2500만 원씩 애 이름입니까? 주민한테 그냥 말면 말고, 부과하면 말고 그런 식으로 팍팍 대지릅니까, 공무원들이? 내가 사실 이건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심한 소리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잘 하세요. 돈이 100, 200이 아니고 몇 천만 원씩, 지금 4㎡ 한 평인데 지금 2300만 원씩 5년 치하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요즘 경기 안 좋은데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그런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집행을 해야지, 물론 이것은 민원이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손 치더라도 좀 그런 것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돈 안 받아먹고 해 주면 괜찮아요. 우리가 거기서 뇌물이나 받아먹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재량이 있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잖아? 앞으로 잘 좀 하세요. 노가리호프 관련도 김 팀장님 소관입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아닙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노가리호프는 내가 자료 내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내야지, 딱 건수 합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줍니까? 내가 이게 어떤 자료인지 다 알고 자료 내라고 하는데 딱 그런 식으로 내서 두 번씩이나 자료 내게 합니까?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죄송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노가리호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가로환경개선2팀장 박상우입니다. 노가리호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로3가 노가리호프 골목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26일부터 지금 11월 10일까지, 특히 8월에 집중해서 민원이 약 2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가리호프 골목은 지금 구청 차원에서도 을지로 일대 지역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시장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사실은 가로환경과에서도 지난 9월 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노가리호프도 저희가 일체 계고 외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가리호프 내에 업소가 12개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같은 업종끼리 있다 보니까 큰 업소도 있고 작은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심한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노가리호프 내에서 다툼으로 인해서 정부기관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이런 데로 민원이 8월 달에 집중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으로 인해서 9월 초에 서울시 조사담당관에서 저희 중구청에 대해서 노가리호프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역상가 활성화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상인을 보호하고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했는데 9월 3일 날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에서 확인서 징구 과정에서 경찰이 6월, 보시면 을지로파출소 786호 6월 23일자, 을지로파출소 1147호 2015년 8월 17일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서 징구 과정에서 외부기관 단속으로 인해서 조치사항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노가리호프 12개 단속 당한 업소를 저희 7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분하게 납득을 시키고 9월 3일 날 과태료를 기관에서 통보 온 사항에서 부과했고, 후에 9월 24일자 을지로파출소 1240호에 의해서 4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 중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잘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주기가 1년 단위로 합니까? 저게 있어요?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주일 단위 등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없어요? 그러면 부과해서 안 했으니까 또 과태료를 매겼다는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또 안 낸다. 또 민원내면 또 부과 또 할 수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희창

정희창위원

이 과태료는 무슨 과태료예요? 변상금하고 틀린 거지요?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변상금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단순 재정벌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재정벌이면 계속한다 이거지?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쪽에 업자들끼리 싸우면 계속 부과해야 되겠네?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중구청에서도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을지로3가 동장 주재로 해서 저희 가로환경과, 시장경제과, 주차관리과, 위생과가 모여서 을지로3가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최소의 권한을 자립적으로 지킬 수 있는 선을 선정을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의 자체정비 안을 현재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후에 9월 이후에는 민원이 아주 적게 들어오고,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치한 내역도 별로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까지 여기는 이렇게 영업을 한 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주간에 통행에 불편을 주어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밤에 다 빠져나가고 공동화 현상되는데 거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권장 내지는 우리가 묵인하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은 안 했지만, 묵인하면서 활성화되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했으면 이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지, 우리는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집행합니다, 공무원들 제일 편한 게 그거지 뭐. 민원이 있으니까 법대로 우리는 한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구에서 해온 것하고는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야.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가 듣기로는 이게 계속 앞으로도 이 문제가 시끄럽게 될 것 같아요. 합의를 그 앞에서는 같이 알았다고 해놓고 또 뒤로 또 저기한다면서,
상우

박상우가로환경개선2팀장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또 당하니까 그쪽에서 반대로 거기다 미성년자 집어넣어서 또 신고해서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해서 또 하고, 중부서에서 업무방해죄로 해서 수사하고 그렇게 하면 계속 갈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건을 가서 보세요. 그 집은 밖에 나와서 안 해도 영업을 할 수가 있어. 나머지 집들은 밖에 안 나오고 영업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계속 이렇게 민원제기하면서 못하게 계속 하면 나중에 진짜 거기에서 칼부림이 일어날지 그걸 어떻게 장담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구청에서나 동에서 이것은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한다, 해서 이렇게 300만 원씩, 100만 원씩 부과할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 청장님 주민 거버넌스 많이 강조하시던데 한번 진정성 있게 대화를 중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보니까 가로환경과는 가로환경과 대로 조져버리고, 주차관리과는 주차단속 한다고 조져버리고, 위생과는 식품위생법으로 조져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영업하라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나는 그쪽에서 전화 한 통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보고 내가 순찰사항을 보고 내가 문제제기를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민원에 이렇게 휘둘릴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어떤 확실한 방향을 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거기가 활성화지역이고 또 같이 거기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는 사람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사를 좀 활성화시켜서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대책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를 비롯해서 시장경제과, 주차과, 위생과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진실성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번 해보세요. 해결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런 게 행정이 할 역할이지, 법대로 하는 것은 누가 못해. 그런 묘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시장경제과도 해당이 되는데, 거기 민원 낸다고 계속 휘둘려서는 안 돼.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자꾸 복잡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한데 나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것을 한 집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풍비박산 내고 서로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생기고, 나중에 이것보다 훨씬 험악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때 되면 다 해서 들춰내서 처음부터 따지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현명하게 해결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계속, 금년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계속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으면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과에 하든지 해보십시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인원이 상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기동대 15명, 명동 20명,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상시가동이라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시 가동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동대는 매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는 매일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있기 때문에 용역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올 한 해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왔습니다. 올 한 해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왔고, 또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명동이나 남대문이나 중부시장이나 다른 데 단속할 때 저희들이 용역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만 나가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쓸 수밖에 없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용역보다는 어떤 기간제공무원이라고 하나요, 계약직 그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좀 다를까요?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나?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비용 측면도 비용 측면이고 직원관리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직 채용을 하면 우리 직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20명, 30명씩 모아놓으면 또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자주 가지 않지만 어떤 때 우연하게 마주쳐서 보면 꼭 그렇게 해야만 단속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그럴까? 굉장히 외모 같은 것이나 옷, 행동거지가 굉장히 불량기 있게 느껴져서 아마 시민들, 이해당사자들이 부딪치는 감정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단속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떤 힘의 제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요즘은 어떤 집회를 하든지 할 때 평화적 집회도 있고 신고를 다 하게 되고,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다 계고장을 안내를 하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랬을 때 아마 중앙시장 예를 들더라도 그 기간 내에 다 호응해서 일사불란할 정도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이것은 개벽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중앙시장이 이렇게 단속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할 때 용역 분들 꼭 행동거지가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듣고 있고, 덩치고 크고 인상이 좀 험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실 불안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갔을 때는 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주민들하고 접촉하지 말고, 저희들이 꼭 이렇게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만 행동을 하시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같이 나가고, 되도록이면 한두 명 우리가 한 다섯 명 이내일 때는 덩치 큰 사람이 아닌 덩치가 작은 분들을 차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인상 좋은 사람을 고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용역이라는 게 외부용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격이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많이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유하게, 그것도 하나의 대민서비스잖아요. 너무 험악한 것이 되지 않도록 지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과 더불어서 명동 같은 데 보면 가끔가다 명동에 일이 있어서 나가보면 대낮부터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272군데라고 7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동은 지금 현재는 5시에 나옵니다. 노점이 5시에 나오고,

변창윤위원장

5시 이전에도 있던데?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5시 이전에 있는 것은 외곽에 있을 겁니다. 명동 중앙시장 안쪽에, 주말에는 2시에 나오고,

변창윤위원장

아, 주말에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주말에는 2시에 나오고 평일에는 5시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판대가 명동 곳곳에 있습니다. 가판대가 곳곳에 있어서 가판대가 꼭 노점같이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가판대 아니고, 안에 손수레 같은 데 거기도 음식을 많이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간식 꼬치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관광객들한테 썩 좋게 각인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명동에 음식매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파는 데가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사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사먹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 원래 습관이 길거리에서 사서 먹는 그런 습관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매대가 옛날에 비해서 배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매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루 80대면 80대, 100대면 100대 이하로 줄여라,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어떤 생계형으로 불가피하게 음식을 취급한다면 위생적인 용모도 갖추고, 옷도 단정하게 갖추고 그렇게 해야만 음식의 청결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할 텐데, 보면 용모도 추우니까 밖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결하게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생계형으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미지를 좋게 하면서 자기도 밥벌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관광홍보대사는 아니겠지만, 한국에 가니까 노점에서도 아주 용모단정하게 깔끔하게 하더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저도 90년도 초에 일본을 몇 번 학술적으로도 가보고 견학 가보면 너무 정말 노점이 깔끔하고, 상하수도 다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야, 한국도 이런 시스템이 빨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초기 뚜껑을 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용모부터라도 단정하게 지도한다면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 같습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명동 쪽은 옷도 좀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모자도 쓰고 앞에 식당에 가면 침이 안 튀기게끔 하는 그런 것도 착용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과 맞물려서 총 노점 현황이 1089개가 되는데 여기에 기업형은 없습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기업형이 있다는 소문만 들었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실명제를 하는 것인데, 지금 1089개 중에 실명제 한 데가 있나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실명제 하는 데는 여기 신 중부시장에 하고 있고요. 지금 남대문시장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중앙시장 쪽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명동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명동 같은 데는 내년도에, 올해 12월 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직 안 하고 있고?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명동은 좀 매대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행권에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보행권에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만 둘 수 있도록, 너무 바짝바짝 돼 있어서 굉장히 걸어 다니는데 불쾌하더라고요. 하여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 근거하고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용역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내년에도 또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계약현황, 세부적인 것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중앙시장 환경개선을 해서 주방가구, 보리밥골목도 엊그제 토요일 날 고사지내고, 저도 고문식 의원님하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참 깔끔하고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대단한 획기적인 사항인데, 또 깨끗한 반면에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명제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다 고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다 정비는 했지만 향후 정말 전통시장으로써 또 상업지역으로써 불가피하게 황학동은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방가구, 기구, 만물시장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그 동네만의 특성이 5, 60년 동안 유지되어 왔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개혁을 하려니까 쉽지도 않을뿐더러, 몸에 배어있던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변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하고 사담 중에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라고 동네 활성화 차원에서 만물상 또 보리밥 매대 있는데, 저도 하여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자고요. 상인들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다보면 어떤 작품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경제가 돌아가야만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지, 아무리 깔끔하게 해놓고 돈 벌이 안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된다면 이것은 가로환경정비를 해놓은 성과가 뚝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계골목도 정비하셨다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깨끗하니 좋아요. 통행도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보행권도 침해받지 않는데, 하여튼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지역주민도 다니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고, 전에 누리던 관습을 그대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상권의 회복, 그런 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정말 고민돼요.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시장 하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시장이고, 참 명물시장으로 주방가구라든가 싸전 해서 여러 복합적인 시장으로서 그렇게 복합적인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 늘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강조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30년, 40년, 50년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있습니까?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60년이 됐을 때 변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변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외부충격이 없으면 중앙시장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시장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건물주라든가 또는 원주민이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중앙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좀 깨끗하게 하면은 그래도, 그쪽의 위치가 지금 중앙시장의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압니다. 그쪽에 왕십리뉴타운 주민들 유입시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만물시장, 그 숭인동 골목에서 넘어오는 만물상 골목길 그 사람들도 유입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위치가 사람이 없어갖고 장사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많은데 뭔가 중앙시장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중앙시장에 가면 뭔가 먹거리가 좋다든가 아니면 토속품이 있다든가 해야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는 의미로 설득을 해 나가고 그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누려왔던 습관을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인연합회라든가 그 건물주라든가 여러 부류의 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 심사숙고하고 구청하고 중앙시장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합의 하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 상인,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 순수해요. 일례로 기업은행 옆에 2차로 포장공사도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시장경제, 환경개선팀에서 하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거기 몇 시까지 구청에 들어 와라 뭐하라 하니까 다들 그냥 밤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뭐 그렇게 행정적으로 원칙만 찾을 게 아니라,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25일까지 정리해라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순수해서 25일까지 정리 안 하면 엄청난 뭐 어떤 불이익이 되고, 당연히 행정적으로 말 안 들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렇지만 어떤 대화적인 행정기법을 좀 도입해서 자꾸 대화를 나누고, 해서 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직 중에도 청계천 노점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천 몇 백회 대화를 나눠서 그분들이 아무 무리없이, 충돌 없이 정리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매스컴에서 봤어요. 대화는 자주 나누는 게 좋다,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주방가구거리, 만물상은 만물상.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또 있고 정말 우리 종합시장은 여러 가지 세태의 변화를 아주 겪고 있어요, 지금. 50년대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점원으로 들어와서 시작해가지고 쌀가게가 60년, 70년도에 처음. 우리 수도권에 거의 70, 80%를 다 이렇게 보급하던 시장이었다가 요즘은 다 쇠퇴해서 쌀가게도 다 없어지는 상황. 거기를 그 부분에 주방 가구가 이제 침투해 들어와서 거기까지 다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주방 가구가 형성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의 곡선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거든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렇지만 이제 상권이라는 거는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돼요,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어떻게 딱 단절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황학동같은 거 옛날에 벼룩시장 할 때는 뭐 주말 때 되면 가족들 남녀노소들 진짜, 거기 시간 보내기 진짜 좋았어요. 그냥 뭐 좀 지저분하고 다니기 좀 불편했어도 어떤 막 5일장 서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 맥이 끊어져가지고 정말 어떠한 테마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달랑 남아있는 게 성동기계공고 그쪽만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부활시켜 줘야 돼.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장

챙겨줘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것과 어울려서 포괄적인,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을 놓고 봐야지 보리밥은 보리밥대로 주방가구는 가구대로 따로 놀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만물상하고 같이 해서 그림을 한번 총체적으로. 저도 그려볼 것이고 과장님이나 다른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결과 나왔지요? 전통시장. 용역결과 나왔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나왔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최종적인 내가 결과를 못 받아봤는데 좀 받아볼 수.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시장경제과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시장경제과 나왔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나왔는데 저희들도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그래요? 나오면 좀 받아봤으면 좋겠구요. 그런 학술적인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최고 전문가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최고 전문가시고, 그 상인들 또 우리같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깨놓고 얘기지만 용역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박사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로 좀 여러 가지 바쁘다보니까 팀웍 플레이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팀웍 플레이만 된다라고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내놓는 그림보다도 우리가 훨씬 나을 거라고 난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주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런 멋있는 그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미진사항이 많이 남아있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예. 지금 진행 중이라서 조금.

변창윤위원장

네. 하여튼 뭐 큰 길가 노점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난 창피해요. 거기 뭐 전통시장 투어 해가지고 2층 버스가 돼가지고 있는데 내리는 그 순간부터, 막 잡동 그 뭐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흩어져있고, 입구에 그냥 포장도 안 되는 음식들이 그대로 놔있어서 이분들이 보고 가서 아휴 이게 전통시장이냐, 하고 또 서울의 전통시장 봤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 나는 차라리 투어를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어느 일정기간. 굉장히 좀 창피하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 부분이 하나하나씩 개선돼서 정말 관광객들이 투어 와도 아, 정말 여기 볼거리 보고 갔다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어디 뭐 보충질문 하실 거 없어요? 네. 여러 가지로 노점은 또 단속하고 나면, 저쪽 풍선처럼 또 이렇게 한쪽에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끈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일단은 생계형들은 최소한 보호해 주고 기업형들은 우리가 또 제어를 해야 되겠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말 서민들이 또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깨끗한 중구가 되고 또 살기 좋은 중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변창윤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 박제혁 팀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팀 심희원 팀장이 되겠습니다. 보도관리T/F팀 황인수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함웅희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팀 정철모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도로망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 조성,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민원사항처리 현황, 각종 민원사항 처리 현황,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도로계획팀, 도로관리팀, 보도관리TF팀, 도로굴착팀, 도로점용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력현황은 26명입니다. 정원은 30명으로서 과부족 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대문로 3가 92번지에서 북창동 14번지 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연차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건 있는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보상협의 계약 체결 안내를 하여 금년 내로 보상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로개설 공사를 하여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약수역 5번출구 옆 보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협소한 약수역 5번출구 옆 보도를 확장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월 19일 계약 체결하여 2월 2일날 토지사용료를 지출하고 4월 7일날 보도 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은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25쪽, 남대문 시장주변 입체적 이용 및 도로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27일 이 용역에 대해 준공하였으며 그전에 7월 23일 서울시와 중구 실무협의체 1차 회의 시, 저희가 완성된 용역 보고서를 갖고 시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날 용역보고서를 주차기획과 및 5개 부서에 보냈으며 10월 20일 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설계 등에 대해서 시행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설계 등 용역추진 시 인접 건물을 건의하여 지하 공간과 지상공간을 원활히 사용토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장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걷기 편한 행복 도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에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단계와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 작업의 특이사항으로는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 점검 및 의견수렴을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민간인 참여 활성화로 인해서 시민 고객들에게 거리 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은 다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걷기 편하고 빈틈없는 보도만들기 기동반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도정비 32a, 보도턱 정비 15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31일 공사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남대문시장 남대문로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정비 2 ∼7m, 연장 300m해서 14a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 지장시설 정비 및 도시미관 정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를 연말 안에 공사를 준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은 저희가 각 보도 정비나 보행지장시설물 정비, 도시 미관 개선에 따른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시 주민 참여예산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험프식 교차로 47개소 설치 완료, 아스콘포장 23a, 보도 정비 8a를 각각 정비하여 이달 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각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그 내용으로 횡단보도 턱 낮춤 5개소, 점자 및 유도블록 정비 및 신설 1키로m. 아스콘포장 10a가 되겠으며 이것 역시 이달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33쪽은 정비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포켓주차장 조성을 통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각부를 확장하여 차도에 포켓식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도모 및 이동거리 및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8월 15일 완료하였으며 금월 중에 홍보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5쪽은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급경사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등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 81.5a, 미끄럼 방지포장 21.1a, 차선분리대 설치 36m, 도로표지병 설치 330개를 하였으며 지난 9월 22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 주민 참여예산으로 주택가 노후계단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산동 동호로 11마길 15 외 3개소 정비 완료하여 포장을 2.4a 하였으며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보행 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스팔트 포장 7.6a, 계단설치 153㎡, 안전난간 12경관, 자전거레일 24m 설치하였으며 지난 7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제설차량 및 살포기 수리를 4회 하였으며 제설살포기 1t용을 구매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설작업용역을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100t, 소금 1100t을 각각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5t용 제설 살포기를 구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차도 유지를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스팔트 포장 120a, 콘크리트 포장 5.7a, 미끄럼방지포장 7.4a, 도로경계석 및 측구 설치 87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도 유지를 위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 정비 10a, 아스콘 포장 7a, 경계석 및 측구정비 400m로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빈틈없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난간보수 126m, 계단보수 2.9a, 육교 및 철제계단 도색 4개소, 과속방지턱 정비 86개소, 석축 35㎡ 정비, 지하보도 배수로 정비, 차량높이제한 시설 정비 각 2개소가 되겠으며 이것 역시 1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전주 지중화 사업, 떡볶이 골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전 및 통신과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지중화 관련 현장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 1차 사업비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달 중 잔여사업비9억 8400을 지출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 및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실적은 아스콘 포장 135a, 보도블록 포장 45a를 하였으며 12월 20일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장으로 밝고 아름다운 중구 거리 조성, 즉 가로등, 보안등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다산로 가로등 개량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공사를 발주하여 LED 교체 250등 가로등주 재배치 및 노후 지중선로 재포설하였으며 분전함 8면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문안로 가로등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중선로가 노후된 가로등 선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LED 교체를 84등 교체하였고 가로등 노후지중선로를 재포설하였으며 분전함 1면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좋은 빛 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대문시장 및 주변일대 보안등 개량이 되겠습니다. LED등 125등을 개량하였으며 8월 28일날 공사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가로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달에 공사발주를 계약하여 지난 10월까지 1391개소의 등을 보수하였으며 노후선로 정비를 1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중 공사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야간 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수 1467개소, 신설개량 132개소를 하였으며 12월중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은데 밑에서 아홉 번째 보시면 남대문시장 남대문로 주변 보행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3억 9338만 1000원입니다. 5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은 대부분 원인자가 필요로 하는 굴착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100%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 자체 구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결과, 처리내역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확인하였으며 시정조치로는 전액 환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 보니까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서울역 고가 있잖아요. 이게 어제 보도가 29일 0시로 폐쇄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과연 29일 0시부로 폐쇄를 할 것 같습니까? 저기 당분간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어쨌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규제심의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될 거로 보는 전제 하에서 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심의를 두 개 다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시행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 시행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시에서는 안전을 빌미로 해서, 저걸 막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안전 D등급, 안전도가 위험하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막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역고가를 공원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나 도로교통법에서 저거 심의가 안 되면은, 공사 못하고, 공원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오늘도 지금 하루에 5만여대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은 잘 다니고 있다가 저게 29일 0시부로 확 위험해져가지고 확 그냥 도로를 통행을 못 다니도록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막아야 된다고 봅니까? 그날 되면 안전이 위험하니까 도로의 통행을 할 수 없다, 바리케이트를 탁 쳐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현재까지 그랬던 거는 행정신뢰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당하게 홍보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은 좀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만약에 저 도로는, 서울역 고가가 우리 만리재로하고 퇴계로를 잇는 중요한 축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중요한 도로를, 동서의 축을 끊으려면 미리 적어도 1개월 전부터 거기다 안내를 하고, 안내표시판도 붙이고 안내를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막아도 막아야 되지요? 그게 맞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게 지금 안전에 D등급이면 보수해가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저 사업은 지금 박원순 시장이 너무 무리하게 저기하는 것 같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해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일단은 막는다고 보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역산을 해서 했던 거고, 지금 같이 두개 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갖고 있을 겁니다. 사업도 안 하면서 막아놓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저것은 원래는 내 생각은 서울역고가를 헐어내고 북부 역세권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내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서울역 북부교류단지 개발 조감도 이거 2013년도 3월 6일 날 보도에 의하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헐고 4차선으로 북부역세권과 연계해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맨 처음 발표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발표는 2013년도 3월 6일자 보도 그때 이번 시장이 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이 조감도 발표한 것은 그 당시에 했던 사업주체인 코레일하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오세훈 시장이 만든 거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대로 변동이 없었지요. 진행사항이 없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진행사항 거기 만들어놓고 그것을 2013년 3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헐고 다시 놓겠다고 의회에서 답변도 하고 이미 시장이 발표했잖아요,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이렇게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도 우리 취약한 중림동 그쪽 및 서울역 주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레일 자체가 시발점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서울역 이것은 여기가 다 썩어빠진 고가도로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꽃나무 화분 몇 개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이 서울역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서울역이 유라시아 철도망시대 대비해서 여기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경부선 고속철도, 인천 공항철도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교통의 허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기 썩어빠진 서울역고가 다 된 것 거기다가 꽃나무 심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장래에 우리 중구와 서울과 국가가 큰 장래로 봤을 때 저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중구청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주민들이 야단인데 중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표명하고 대응을 안 하는지 나는 참 답답하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시정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아직 특별하게 공문으로 답변 온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번 정도 의견개진 하고 끝났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두 번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두 번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없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29일 날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것을 저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건데, 그냥 서울시 광역이라고 그냥 돈줄 쥐고 있다고 그대로 중구청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은 지금 야단인데 저런 식으로 방치하고 그냥 둘 건가요? 이거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야? 시장을 찾아가든지 해서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우선 저희가 밖으로는 나가는 게 저희도 구청장님을 일부 대변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도로시설과 하는 것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교통을 차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 정략적으로 찬성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어요. 이쪽에 중구 같은 경우는 있는데, 장래로 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고가를 거기 두고는 이 개발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코레일에서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같이 역할을 해줘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지금 북창동 거기에 도로보상은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마 협의가 다 안 끝나서 아마 재결 올라갈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재결 올라가더라도 지금 공탁하고 공사는 할 수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재결이 끝나야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왜? 공탁하면 집행할 수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재결이 끝나야 지정일자에 공탁을 함으로써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고 저희가 공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공탁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아직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직 안 올라갔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가로환경과에서 아직 협의 중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직 협의 중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게 완전히 뚫립니까? 이거 가지고 뚫리지는 않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상하는 구간만 저희 구에서, 공공부문 계획에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그 땅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용적률의 상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이 끝나면 거기까지만 길이 나고 말게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앞부분만 되는 모양이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주민들은 다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획은 그러면 270m 다 뚫는 것으로 지금 규모를 잡아놓은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당초에 잡았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앞에 그 부분만 보상되는 부분만큼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고, 그리고 충정녹지대, 우리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도로 포장관계 얘기합디까, 예산과에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팀장님, 못 들으셨나요? 충정녹지대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좀 잡으라니까 자기들이 잡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빠뜨려버리고 우리 도로시설과에 잡는 것도 놓치고 해서 못 잡았는데, 예산과에서 포괄로 잡힌 것, 선공사하고 나중에 추경을 해서 더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못 들었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특별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충정녹지대 무슨 내용이냐면, 충정녹지대 밑에 보면 도로가 크랙이 많이 갔어요. 마포 쪽은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쪽에 크랙이 가고 해서 손기정둘레길 축제할 때 거기가 걷기코스예요. 그때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와서 그것을 현장답사를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거기에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과장이 이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시설과에서 할 거라고 해서 거기로 아마 넘겨주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거기서 팀장 선에서 스톱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장은 동장대로 구청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하라고 하고, 왜 우리가 하냐고 하고, 거기서 깔아뭉개버렸어. 나는 편성이 된 줄 알았더니만 깔아뭉개버리고 편성이 안 됐다라고. 예산계에다 그때 얘기하니까 이미 다 인쇄 들어가서 못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초에 우선 도로보수유지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3000, 4000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선 그것을 먼저 시공하고 추경에 그것을 해주면 안 될까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긴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계수조정 하셔서 저희과로 밀어주시면 되지요. 왜냐하면 한 3000~4000 드는 단위사업은 저희가 단위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들은 모아서 하는데, 한 건에 큰 것들은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계수조정 할 때 다른 국 예산에서 감할 것을 저희한테 돌려주시면,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예산항목도 넣으라고 집행부에서 한두 가지는 반영해 준다고 그 전에 청장님이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더니 하나도 안 넣었는데 그것도 좀 해달라니까 브레이크 걸리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컨펌(confirm)을 받고 나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테니까 위원님이 계수조정 할 때 노력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희창

정희창위원

도시디자인과 권재면 팀장이 다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장사진하고 다 해놓은 것 있거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이것은 감사하고는 별로 관계되는 사항은 아닌데, 재래시장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제설대책은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하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12월이 관건인데요. 지금 적도지방의 기온이 평년보다 6.1도 올라서 올해는 엘리뇨 현상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왜냐하면 제트기류하고 엘리뇨하고 둘의 싸움인데 제트기류가 내려오면 눈이 많이 올 것 같고요. 제트기류가 밀리면 따뜻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 2월에는 눈이 안 오고 평년 기온과 같다고 하는 장기 일기예보가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제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내가 이야기 했는데 신당동 지중화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신당동 떡볶이 골목 지중화사업 43페이지, 이거 왜 이렇게 늦어요? 어느 과 책임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총괄적으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단위사업으로서 별도로 따로따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지중화 사업도 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상화 기기 위치선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은 저희한테 당연히 넘어오는 것도, 저희가 그것도 실시설계 했던 게 좀 잘못되어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뜯어고쳐서 발주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어느 팀장님입니까? 박 팀장입니까?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예, 도로계획팀장 박제혁입니다. 제가 맡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아직 터 안 팠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는 사업은 한전에 저희가 내게 되면 아마 연말부터 공사할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12월부터는 동절기 굴착 통제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6개는 지금 심어놨는데 7개는 내년에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도설치공사 그것도 내년 3월에나 시작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말이에요, 이거 작년에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시작한 거라고. 하기는 하는 거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나는 안 될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그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디자인과한테 예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해서 다 할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공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도 아닌데, 어떻게 좀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쪽에 쌈지공원까지는 합니까? 올해 연말까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올해는 못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못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내년에 하게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참 문제네. 이거 문제야. 보충답변 해야 되겠는데, 어느 과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보도까지 말고 지중화사업,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중화사업은 13개 중에 6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6개는 연말까지 할 수 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소방서 앞에 그쪽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7개만 더 위치 지정해서,
희창

정희창위원

7개가 저쪽에 주민센터까지입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동사무소에서 좀 지나서까지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예. 지금 2개로 나눠져서 11개 중에서 과장님이 보고드렸듯이 그것은 작업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그래서 사업은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작년부터 준비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1년 내 서로 핑퐁치고 있어요.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된 사항이 디자인과에서 넘어오는 게 그쪽에서 추진하려다가 공사하고 지중화도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죄송한데요, 내부적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디자인과가 잘못한 거네. 늦었네?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잘못했다기보다 넘겨주는 것, 그래서 저희는 받자마자 공사 전부 발주하고요. 한전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조치해서 지금 절반은 올 년도에 마무리 짓는 거고, 내년에는 나머지도 마무리 짓고, 공사도 1단계 내년에 완료,
희창

정희창위원

사업비 납부하는 게 8, 9, 10월 3달씩이나 걸립니까? 돈 주는 것? 하루면 그냥 넘어가지?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한전에서 돈은 디자인과로 요청을 하면 계좌로 이체하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하루면 가지, 계좌이체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추진실적에 1차 사업비 5억 1600만 원 납부하는데 8, 9, 10 석 달 걸렸다니까 돈 5억 1600만 원 주는데.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돈 지출하는 것 자체가 저희 과에서 하지를 않으니까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점 죄송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또 재무과에다 확인해봐야 되겠네?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아닙니다. 재무과가 아닙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재무과하고 상관없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그 기간에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돈은 또 재무과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결론은 그렇게 나가는데요. 어쨌든 원인부서 과에서 그 서류를 넘겨줘야 재무과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너무들 해. 너무들 해.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디자인과에서 받으면 이제 일사천리로 정리가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까 도로시설과에서 하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대. 누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한번 원인규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구만. 예산까지 다 해서 해준 것을 1년씩이나 깔고 뭉개고 있어. 참 답답해.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저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저거 안 됐다고, 경관사업은 그것도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반 해 주면서 1년을 깔아뭉개버리고, 작년부터 주민들한테 해준다고 해놓고 다 설명회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지어놓은 것을 1년이나 그대로 홀딩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중화사업은 지중화사업이라도 빨리하든지, 그러면 좀 깨끗해질 것 아니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지금 연말에 도로시설과에서 공사하는 것 있습니까? 12월 내에 할 것?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12월에 할 것은,

김기래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금년 내에 할 수 있는 공사가 뭐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몇 군데 주민들하고 하기로 약속한 계단 공사라든지 복구공사 그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일경제 앞에 저쪽 다산동 농협 앞에 그 다음에 광희문 앞에 아스팔트 도로에 표식하는 것 그런 것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없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연말이 되면 방송을 가끔 타는데 보도블록 갈아 업는 일은 없지요? 그런 공사는 없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비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들어오면 무조건 다 쓰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돈 남은 것이 있으면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사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김에 공사를 해야지 돈이 정식적으로 내려와서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그걸 알아요. 연말에 공사 가서 엎고 그러면 카메라 들이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요. 한번 상기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산이 지역인지 지방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산 같은 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는 안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사실 서울에도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남아서 반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구에서는 그 돈이라도 긁어서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달에 공사발주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번 달 일이에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11월, 12월 달에 마무리해요, 우리 중구도. 그래서 좀 당겨서 마무리가 안 되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당기고요. 그 다음에 연간단가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12월 달에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몇 개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보면 11월, 12월 마무리 완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요. 지금 계속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사업도 마무리가 11월, 12월로 다 되어서 계속 공사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은 아, 얘들 또 예산 길에다 헛돈 쓰고 있네, 라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멘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일찍 준공검사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기간을 줄여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일반주민들의 오해가 우리 구의원들을 보면 아, 그것 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하는데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계단 두 건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딜레이 되다보면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주민들로서는 자기들 빨리해달라고 하는데 업자 사정이 있다 보니까 엄청 바깥에 보여질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체 건드리는 것은 11월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12월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건드리지 않고, 돈만 받아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우리 심 팀장님 나오셨는데 그때 우리 다산동 골목 작년에 예산이 6억인가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다산 집 앞 골목에 계단 정비한 것 있잖아요? 그 공사가 총괄적으로 마무리 됐습니까?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김기래위원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하고 개선 후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저한테 되는 대로 갖다 주세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을 제가 저번에 나는 몇날며칠을 야간에 다니면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자료를 준 거니까, 그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선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해 주시고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작년에 충현어린이공원에 팀장님하고 나갔었는데 어린이공원 다산아트공영주차장 뒤지요. 어린이공원 고바위를 딱 올라가면 다산어린이 아트공영주차장이 나오는데 충현어린이공원 거기 올라가는 진입부에 도로를 조금 확장 민원이 있었어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공원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래위원

예, 그것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이러는데 지금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얘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어떤 절차 없이도 충분히 도로확장이 가능한 건데,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건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속속히 민원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지금 1년 되는 시점에서 내가 몇 번 전화통화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김기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 정지선은 저희가 간단해서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충현어린이공원 나와서 도로 확장하는 문제는 전반적인 그쪽 도로 전체를 틀어서 내년도 실시설계 할 때 전반적인 그림을 해서 선형을 부드럽게 잡아서 해야 위원님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림, 그 다음에 건축물의 스케치라든가 가이드라인까지 다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도 사실 그게 안 어울리면 공원스케치도 바꿔서 하는 전반적인 유형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되면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공원은 더 이상 바꾸지 마셔야 되는 거고, 개선은 좋은데 그 공원에 5대 때 어린이공원이다 해서 5대 의회 때 돈 많이 들어간 공원이에요. 손대는 것은 재고해보시고, 그거 몇 미터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요만큼만 넓히면 되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제가 녹지과장하고 협의해서 구두승낙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 할 때 그렇게 하려고,

김기래위원

내년사업으로 가지 말고 금년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그림을, 거기는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은 심 팀장이 아니고 도로계획 박 팀장이,

김기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야 되나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공원 내에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구두승낙은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승낙을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것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도로포장도 약속을 했다고 금년에 해 주기로. 작년에 가서 아스팔트가 아닌 콘크리트인데 아주 경사져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못 했는데 지금 콘크리트 부분을 개선의 여지는, 사진까지 다 찍어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올 때 이것이 황학동에 5억을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황학동 예정에 없던 것을 5억을 써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받으러 오셨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지금 다산동에 그것도 의원발의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의원발의로 해서 고작해야 누적된 민원, 전 의원이 1년 넘게 해도 안 했던 다산아트공영주차장 내에 공사 하나 2000만 원짜리인가, 3000만 원짜리 아스콘 깐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다산동에만 예산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는데, 황학동이 더 많이 가져가서 5억이나 갑자기 다 써놓고, 다산동은 지금 방금 얘기한 충현어린이공원 그것도 금년에 안 한 상황이고, 거기에 밀린 상황인데, 그리고 고작해야 다산아트공영주차장 그거 언덕 아스콘 공사 한 것밖에 없는데, 팀장님 그거 얼마짜리예요? 5000만 원짜리지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아무도 손 못 댈 거예요. 돈 없잖아요, 그렇지요? 충현어린이공원에 금년에 하기로 했는데, 어린이공원 위에 언덕에 콘크리트바닥 길하고 지금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돈이 없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주민들이 얼굴 안 보인다는 게 왜 안보이냐면, 이게 금년에 해 주기로 했는데 금년 연말이 되니까 내가 거기로 안 지나다녀요, 못 지나다녀요. 내가 아주 아픈 곳인데, 내가 농담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지금, 한번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 와봐야 돼요. 우리 선출직 의원들 그 동네가 어떤지 거기 한번 최소한 한두 시간 내서, 내가 운전해드릴게요. 운전해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길을 넓히는 거야 지금 답변을 얻어냈지만, 콘크리트가 지금 부식이 됐어요. 부식이 되어서 많이 그런 건데,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2015년도에 그 이상의 청솔마트까지 다 다녔어. 그리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서민들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6억이 남았다고 해서 저한테 찾아달라고 해서 계단을 내가 핸드폰으로 밤마다 운동화 신고 민원을 접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다 해줬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결과보고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결과보고는 내가 받아봐야 되지만,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제기를 제가 많이 했고, 제일 많이 해 온 건 사실인데 실제로 집행된 건 다산동에 그 하나란 말이지. 그 5000만 원 짜리, 3000만 원 하나인데, 실제로 황학동 그게 5억이나 투입되고 추경까지 받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인데, 이 정황,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다산동에 내가 도로시설과에 예산 내가 더 가져갔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다산동에 도로시설과 돈 투입된 거 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지요? 팀장님도 얘기해 보세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네.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지요. 단호하게 모 의원한테 얘기하세요, 그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그거? 그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거 같이, 아, 황학동에 돈. 그래도 같이 의결하고 그러는데 뭐 황학동보다 다산동이 더 심각한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 있는데.

변창윤위원장

저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김기래위원

아, 아니. 알고 계셔야 되니까. 황학동 지역구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들간의 거기 돈 주고 이런 건 얘기할 게 아니라고. 실제로 그거 따져보면, 따져보든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기연도는 상반기에 집중 해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 큰 틀에서 이 지적했던 부분을, 도로확장 부분하고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콘크리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동시에 성곽길 문화예술거리 그게 저번에 검토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 예.

김기래위원

금년에 왜 공사 하나도 안 합니까? 심희원 팀장님 교체 좀 해 주세요.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박제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조금의 정리가 아닌 전체적인 성곽길 디자인, 전체 길을 다자인 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주는 저희 예산 안 들이고 또 한전을 설득해서,

김기래위원

한전 지중화는 결정됐습니까?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아직 결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지금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25% 문제는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한전지중화 문제가 성곽길에는 좀 긍정적으로 되는 거 같은데 그 밑에 복지로, 마을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구청장 공약인데 신당복지관에서 나눔의 교회.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예, 예.

김기래위원

그 나눔의 교회 그 사이 이제 나눔의 거리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지중화 12주. 그 지중화계획은 안이 나와 있는 거 없지요?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네,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추진계획도 있는 게 있습니까?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제가 계획을 뭐 구상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과장님 또 심 팀장님, 김 팀장님. 다 제가 민원을 잘 들어줘서 고맙고 한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렸다는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혁

박제혁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제 다산동에 제빙기 작년에 설치해서 시간 뭐 했는데 금년에 언제쯤 설치할 것 같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다 설치해 놨습니다.

김기래위원

언제요? 없던데? 언제 했어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심희원입니다. 11월 4일까지 네 군데 다 설치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치가 바뀌었나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아니. 위치 똑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보니까 모서리가 없던데.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저도 확인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못 봤나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오늘 아침에 날씨 추워졌는데 딱 보니까 안 보이던데. 제가 한 군데를 정면으로 안 봐서 그런가요, 내가?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김기래위원

그래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에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반응이 어때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주민들 좋아하십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위원님 모시고 다시 한번 제가 또.

김기래위원

개수는 안 늘었어요? 4대 그대로예요?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네, 4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하고 싶어도 그 설치위치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도로 뒤에 세탁하는 위치에서 있어야 도로를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설치할 때도 그랬지만 주민들이 별로, 자기 땅에 설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느라고 올해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거기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설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과장님이 어떨 때 방문했는데 아주 절대 못하게 합니다.

김기래위원

어쨌든. 그 청소를 맡은 그쪽 부분의 경우는 뭐 제빙기 이렇게 시스템 업 된 거도 좋지마는 도로가 근본적으로 노후 됐으면 미끄러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로 포장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희원

심희원도로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돈이 부족하겠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돈이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필요한 데부터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뭐 지난 1년간 우리 지역이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소소하게 해결해준 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산동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회현동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끝마무리 소소한 거 많이 마무리 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황학동에 5억 몰빵 해갖고, 불가피하게 아마 막 긴급 상황을 요하는, 정말 예기치 못하는, 저도 아까 가로환경과 또 우리 제가 그랬지만 좀 개벽이었어요. 정말 한 50, 60년 동안 정말 그대로 묵어있는 때를 벗겨내는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정말 가로환경과 또 이렇게 도로시설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돼갖고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길벗 장애인단체 해가지고 보행로에 대해서 민원을 드렸는데 아마 확인도,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확인했나요? 아니면 사진 상에 하셨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보도관리TF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보도관리

TF팀장 황인수 보도관리TF팀장 황인수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위원장님 전화를 받고요, 협회도 같이 가서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은 자료가 위치가 굉장히 불분명해서 정확한 위치를 다시 좀 늦게 받아가지고 시작을 늦게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총 받은 건수가 85건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33개, 다른 유관부서가 나머지 건 해서요. 나머지 건은 이첩을 하고 저희가 총 33건 중에서 시설과 14건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요, 12월달에는 굴착이 통제됐습니다, 2월까지. 그래서 내년 3월에 나머지는 다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협회하고 다시 전달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맙습니다. 많이 진행이 됐었네요.
관리

보도관리

TF팀장 황인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요, 워낙. 죄송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 민원도 받고 또 집행부에다가 질의했던 거는 진행되는 상황도 좀 궁금 했었구요, 또한 이번 회기 때 제가 또 소수 약자를 위한 보행권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수 약자를 위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행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장애물이 없이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때는, 전혀 문제가 보이질 않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 바꿔놔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는 좁은 면적에 우리 서울 전체면적이 1.6%라고 그랬나요, 중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집약한 공간에 하루 유동인구가 350만 명 이동을 하고 또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관광객들도 장애인들도 많이 이렇게 동반해서 오시는 거 같더라구요. 그분들도 휠체어 내지는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관광을 하시는 거 같던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중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또 나아가서는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중구는 보행자들한테 여러 가지 배려의 폭이 넓더라라는 얘기를, 이미지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로시설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 예산도 많이 갖다가 지금 뭐 이동훈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항상 다했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일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4건이나 벌써 완료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구요, 이 부분에 또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소수 약자를 위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서 행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지중화사업을 신당동 떡볶이거리 또 성곽길도 지중화사업이 어떻습니까? 향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한전의 어떠한 방향이나 뭐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한전하고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는 거로 돼 있구요, 심사에 의해서 수용 결정하고, 한전에서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뭐 타당성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1순위로 돈 확보가 다 됐던 것이 떡볶이 골목이구요, 두 번째 된 게 서애길 그다음이 남대문시장 안에 한 골목 지중화 부분, 그다음에 서울성곽길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서울성곽길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예산을 선투입하고 서울시와 한전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금 사업 신청하는 부서가 (청취불능) 진행될 거 같구요, 서울시만 내년도 추심할 적에 성곽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성곽길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물론 성곽길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되겠고 여러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우선순위야 (청취불능). 지금 하나 일례로 들면 동네 골목길 같은 경우도 전주가 서있고 전주에 여러 가지 전선, 전화, 인터넷 할 것 없이 너무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요. 지중화를 좀 해 주면 좋겠다, 너무 막 인터넷 같은 선, 케이블TV 그런 선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게 되면 신설 선이 그냥 하나 더 늘어날 뿐이지 폐기된 선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미줄처럼 이게 선이 난립이 돼 있어요. 그런 것과 좁은 골목길에 기둥 코너코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럼 우선순위에 좀 포함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한전도 그렇고 서울시도, 서울시도 1년에 40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현안사업. 그래서 1동1명소, 그 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말씀대로 서애길, 성곽길 그다음에 떡볶이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허락해주시면 저희가, 우선 급하게 지중화를 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한번 기회가 되신다라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중앙시장 그 기업은행 2번 출구 있는데 앞에 들어가가지고 황학동 주민자치센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 전주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현장을 보시고 향후 어떤 우선순위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저희도 뭐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동료 의원들님도 설득해서 동네가 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앞으로 지중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녁에 주로 도로 굴착 공사같은 경우를 많이 하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물론 소음도 있으면 민원도 야기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교통 혼잡에 비하면 좀 어떤 효율성 있는 그런 공사 방법이겠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지금 어떤 식으로 그 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 도심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간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주간공사를 지양하고 야간공사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한데, 왜냐 하면 9시까지는 0.5를 더 주고요, 11시를 넘어가면 2.0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변창윤위원장

야간이라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도 뭐 그게 어떤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봐서는 그게 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사실 감독들도 그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유능한 토목직 공무원들이 안 오는 사유 중의 하나가 중구에 가면 맨날 야간 감독한다고 해서 사실 안 오고 손 사레 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거기 야간 공사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담당?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담당 감독이 왔다갔다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좀 귀찮지요. 밤에 나가기 싫고, 집이 멀면.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야간 수당 안 주나요, 우리 공무원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0.5나 1.5나 2.0 이런 게 없습니다. 초과근무 4시간이 최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불합리하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일하는 대로 해서 받아야지. 하여튼 뭐 야간에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리구요. 뭐 저도 골목길 같은 경우 도로 길목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민원 처리해 주시고. 근자에도 민원 하나, 그 골목 아직 안 됐지요? 계단.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해가지고 서류제출을 봤더니 소방도로 확충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봤더니 개괄적으로만 주셨는데요, 지금 소방도로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로 시설 현황하고 향후의 대책 이걸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뭐 제일 우리가 항상 일상에 움직이는 도로가, 아마 도로시설과에서도 제일 민원이 많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구요,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