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6과 35담당이며, 정원 158명에 현원은 151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5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91억7,367만8,000원으로 그 중 459억2,290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32억5,077만6,000원으로 이는 3개월분 구청 및 동 직원 인건비와 상안테니스장 조성사업비 24억5,000만 원은 금년 내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비는 계속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78건으로 총무과는 복지제도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 등 12건, 자치행정과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건강한 자치행정 실현 등 10건,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19건, 도서관과는 2015년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등 13건, 세무과는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등 8건, 민원지적과는 신뢰와 행복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8건에 대하여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21건 중 20건을 완결조치하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1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력관리 철저 등 시정요구 3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사항 중 각종 행사 주최, 주관, 후원명칭 사용기준 수립의 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실질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 비정규직 휴게공간 조성 검토, 관급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철저 시정요구 1건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통장 기본교육 지속 추진 건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2페이지 문화체육과는 겹치기 행사 지양 등 시정요구 2건과 기박산성 의병제 고유행사 추진 등 건의사항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염포운동장 조성과 쇠부리축제 내실화, 각종 문화행사 균형 추진사항 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7페이지 도서관과는 작은도서관 연계 지원 강화 등 건의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세무과는 기업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 건의사항 1건을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민원지적과는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화 등 건의사항은 완결 처리 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과 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5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가니까 비상벨이 있던데 비상벨을 누르면 어디와 연결됩니까?

장애인 화장실 1층에서 누르면 당직자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열어줍니다. 평상시에는 직원도 있고 청사 관리하시는 분으로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총무과 1-7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동 공무원 성별비율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성별비율은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2013년에서 2015년 넘어오면서 동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인사이동 시 각 동별 인력 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총액인건비하고 T/O에 의해 현재 500여명 있습니다. 결원이 13명 정도 있는데 동에는 풀로 다 차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 자치 행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동 주민센터는 인원수가 거의 비등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좀 늘리려고 해도 기획홍보실에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이 풀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조정되면 늘릴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최일선 현장의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이고 굉장히 힘이 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농소3동에 보면 남자 인원이 7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2014년도에는 4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어났는데, 동에는 힘이 드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남자 인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도 군인 가산점 폐지 등으로 인해서 여성이 기회균등 면에서 시험을 많이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1-79페이지 2014년도 남녀 비율을 보면 여자는 56%, 남자는 44%로 항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실·과에 인원 배분을 할 때 남자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적으로 적은 형편이라서 어쩔 수없이 불가피하게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동에서 무거운 짐을 들다가 일어난 사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제가 와서는 농소2동에 청소하다가 남자직원 한 분이 경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데는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동에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증가로 인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결원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결원이 있으면 풀로 관리를 해서 항상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써서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또 원활히 동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구성상 남녀는 여성의 섬세함, 힘을 요구로 하는 데는 남자 직원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물건들 그리고 제초작업이나 대민 행정을 나갈 때는 남자 직원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고, 실내에서는 여성의 섬세한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 주민센터에서는 남자 직원 분들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에는 각종 복잡 다양한 행정이기 때문에 구보다는 남자 직원이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와 시에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에서 시로 가고 시에서 내려오는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 교류는 상당히 옛날보다 시하고 구하고 소통도 잘 되고,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도 타 구에는 시와의 교류가 몇 명 없습니다. 저희들은 5,6명 올라간 예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전에는 다른 구에 시에서 많이 나오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주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주군하고 북구를 최고 선호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근무 환경도 나아졌고 직원들 분위기도 좋아졌고 화합도 잘되고 내부 결속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술직군은 인사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직군은 인사교류가 정체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좋은 인적 자원들은 좋은 부서에서 교류해서 자기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교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해서 좋은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하고 저희들이 인사교류 시스템은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사가 있을 때 올라가서 건의도 하고 또 기술직은 통합인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논도 하고 갈 장소라든지 또는 우리 구에서 타 구나 시로 간다든지 할 때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은 시험을 잘 친다든지, 시에서 발탁사유가 있을 때 가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직도 교류가 활발히 되고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입니다. 자료 2-15페이지 공용차량 운영의 슬림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공용차량 운영의 슬림화를 하겠다고 했고, 추진실적으로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 각각 1대를 교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을 통해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시행해서 차량 수선유지비를 2,000만 원 정도 절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를 만들어 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차량이 97대로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를 통합해 보니까 100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100대였는데, 98대는 2015년1월1일부이고, 10월1일 현재 97대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당초 계획에는 공동배차 차량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것은 차량 통합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의미가 무엇이 다르죠?

현재 공용차량 운영의 슬림화에 대해서 9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배차는 내주지만 각 과나 동, 보건소 자체적으로 배차를 내고 차량유류비 지원도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슬림화는 그날 배차가 안 되는 차가 있을 때는 총무과에서 관리해서 필요한 과가 있으면 넘겨주고 배차해 주고 권장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차량들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차가 서 있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시작한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절감효과도 나타나고 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차량 수리비용하고 유류비 통계를 내보니까 의회사무과 차 2대가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과에서 수리하는 내역에 따라서 하지만 특별히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 8대인데 3,340만 원인데, 의회사무과 2대가 330만 원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수리 비용 수선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적 관리, 정비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통합 제외 차량은 동하고 의회, 보건소, 교통행정과 차량만 통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 제외 차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서 공동배차라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수리비용이라든지 정비소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많이 들어요. 분석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원인을 보시고 정비소에 구청 전체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차량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예산절감을 한만큼 좀 더 제대로 관리하고 보완해서 좋은 모범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운영의 슬림화를 위해서 각종 차량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제외 차량 통합관리 등으로 해서 그런 데, 내년부터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파악해서 통합관리상의 운영의 슬림화를 더욱더 모색해서 예산절감과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교체되는 차량들도 경차로 교체해 나가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지역 타 구·군에 가면 늘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이 교통단속 차량들이 다 경차로 하더라고요. 중구, 남구 다 경차로 운영하던데 저희 차는 아직 교체시기가 안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전히 차량이 크잖아요. 경차로 하다 보니까 차는 작지만 주민들에게 보기도 좋고, 요즘 골목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골목길 들어가면 좁거든요. 그래서 경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는 활용하고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다면 경차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차를 많이 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제도가 옳다면 경차를 통해서 주차 문제를 조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관에서부터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에서부터 경차 또는 소형차를 이용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임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용차량을 교체할 때는 해당 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소형차가 합당한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민·관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효율적, 실질적으로 국제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중국 비성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베트남하고는 작년에 체결했죠?

예. 터키 이즈미터시하고 3개 도시는 다 자매결연 체결된바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하고 터키는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국내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시키거나 연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터키와의 앞으로 교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터키 이즈미트시와 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정도에 오려고 생각했고, 그 당시 계획을 세우고 의전이나 각종 회사라든지 호텔 예약도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일정이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일정에 우리 구의 이즈미트시 방문이 어려워지고 해서 내년방문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정부 간의 교류 협력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외교 아닙니까. 어쩌면 울산 북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각 나라의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하는 만큼이나 무게감은 작더라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품위도 생각해야 되고 단순한 상호 교류협력 방문 또는 공무원 간의 교류로 전락되거나 민간인이 하더라도 단순한 여행성 방문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상호 방문을 해서 우호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지방자치, 의료, 늘 말씀드리듯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 국제경쟁력을 국가적 차원에서의 외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높여나가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와 방점을 찍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에 포항과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포스코 현지 공장이 있고, 현대자동차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교류협력을 체결한 상태에서 구체적 합의까지 하고 있던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포항과 울산이 한 도시와 자매결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 맞는가 하는 부분하고, 현재 터키 국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공무원 연수를 터키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터키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내용 속에서의 국내적 사항을 본다면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많다고 해서 외국 교류협력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인 교류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터키는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터키가 하반기 때 보니까 출입 자제 국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현지 공장이 터키 이즈미트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 방향 및 분야로써는 산업경제 분야가 있고, 문화관광 교류 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 터키 이즈미트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국내적인 상황,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터키에 다른 방면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터키와 대한민국 국가 정부 간에 해결해 나가는 문제 속에서 지방정부는 교류가 필요하다 또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즈미트시에 자동차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울산 북구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는 도시와의 교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이 되고 있는 사항이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현대자동차도 함께 터키 이즈미트시와의 교류 협력할 때 참가를 해야 되고 그런 데 가서 교류와 경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현대자동차도 참가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와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북구를 살펴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를 노동조합에서 건립할 것을 요구해서 상당 부분 기금을 만들어서 건립한 것 외에는, 강동에 자동차박물관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산하지구에 현대자동차에서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남양주시로 자동차박물관을 옮기겠다는 발표를 하는 등 이런 차원에서는 …… 외국에 가서 울산 북구가 자동차를 대표해서 자동차와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들을 끌어내서 교류와 경제적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거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는 지역과의 교류,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겠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이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에서 이것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 에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중소 산업단지나 최첨단 중소기업, 이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과 또 하나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쇠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산리고분, 박상진 생가 등 문화유산으로 소중한 자료들이 울산북구에 많거든요. 이런 차원에서의 교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과 방향에서 교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포항에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현대자동차와 논의해서 이후에 터키 이즈미트시를 방문할 때 자동차 관계자도 같이 가거나 또는 이즈미트시에서 울산에 올 때 현대자동차와 같이, 현지 공장을 둘러보는 것이 교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협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3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터키 이즈미트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을 자제하라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산업 등에 신중히 처리를 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또 그쪽에서 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도 하고 협력도 해서 더욱더 자매결연을 국가 간에 체결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이나 총무과 과장님 이하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대한 많은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모범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86페이지 공개입찰 계획 현황과 97페이지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2014년도에는 27건 중 1건과 2015년도에는 58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낙찰률이 대체로 보면 87% 대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92% 전후로 분석이 됩니다. 설계 금액에서 낙찰률이 어느 정도 선이면 예산 절감해서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설계 금액에서 보면 예전 가격에 87.745%입니다. 거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낙찰최저가가 되면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건씩은 90% 넘는 것이 있는데, 관급공사를 보면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막대한, 여러모로 손실이 많은 것 같은데 최저가격으로 해도 구청에서는 특별하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지방계약법」이 안 바뀌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지방계약법」을 적용해서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제도 개선이나 법령을 바꿔달라고 항상 건의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제도 정비를 통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항상 중앙 정부에 보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92%에 가까운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은 주로 2,000만 원 미만이 되는데, 해당 과에서 옛날에 공사를 잘해서 추천하는 업체나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고 내실 있게 잘 건축된 부분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2,000만 원 미만이 되는데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법상 10% 이내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높은 부분은 낮게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하다보면 부실공사도 될 수 있고, 너무 높은 가격은 경비 문제도 있으니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나 낙찰계약의 격차가 5%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여쭈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빨리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5페이지 공용차량 운영의 슬림화입니다. 앞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참 괜찮은 행정을 펼쳤다,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건축주택과의 레이 전기자동차인데요. 하루에 어느 정도 운행을 했는지, 그리고 운행하면서 혹시 전기차량으로 인해서 전기가 충전이 안 됐다든지 그래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

서면까지는 괜찮습니다. 운행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나요?

문제점이나 공용차량 수선 부분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받은 적은 없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얘기가 될 건데 그런 건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총무과 1-11, 13페이지 3번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보면 2015년1월21일 수리한 내역이 있는데 사고가 난 건가요? 리어범퍼부터 시작해서 뒤범퍼 교환 도장 등 이런 건 사고 난 게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수리하는 차원에서 돈이 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뒤범퍼 교환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교환을 안 하잖아요?

주차 시에 잘못돼서 교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1-13페이지에도 유니버스 직원 출근 및 업무용에 7월13일 날 보면 사고가 난 것 같은 느낌인데, 현재 차량관리 상황에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사고인지, 사고 같으면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7월13일 공무수행 중에 후진하다가 벽에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차량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나요?

다 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좋으냐, 또는 돈을 내는 것이 좋으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수가가 너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중도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00만 원 가량 이하의 수리비 같으면, 200만 원입니까?

총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면 되는데 총 횟수에 따라서 보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유리하다 싶어서 이렇게 했다?

예.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입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복무 및 후생복지 그리고 구청 주관의 각종 행사추진, 의전 등을 담당하는 총무담당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임용, 전보 등을 담당하는 인사담당 그리고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과 그리고 세출예산의 지출 및 결산 등을 담당하는 재무관리담당 등으로 업무를 보면 굉장히 광의적이고 방대하다 보니까 아마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름 현업에서 일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개청 이래로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행정수요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얘기하고 건의를 합니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되지 못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주민과의 대민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라든가 그리고 문화센터 이런 쪽의 인력들은 최대한 인원을 보강하거나 확충을 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복지담당업무 부분에서는 충원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업무 폭주로 인해서 동에 가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특히 동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원 때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해서 입법되었던 북구 장애인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설치목적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해서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 이후에는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에는 대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로 의무를 준수하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 설치 이전에 지어졌던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하거나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을 합니다만, 제 지역구인 2동, 3동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점자블록이나 표식, 화장실 등에는 잘 되어 있는데 진출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불편하게 되어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특히 2층, 3층도 주민동아리 활동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3동 같은 경우에도 동 주민센터에 사실은 위치 자체가, 처음부터 동 주민센터 설치지역이 약간 언덕에 되어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경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장애인들이 정말 이용하기가, 당장 올라가는 데부터 힘이 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면 동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 시설물을 그쪽에 적재해 놓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공고를 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동에서는 주의를 하는데 일반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쪽에 쌓아둠으로 인해서 동 직원들이 이중삼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점검하셔서 장애인들, 노인이나 임산부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단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은 아무리 잘 설치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농소3동의 점자블록하고 진·출입 부분, 엘리베이터 문제, 또 위치가 경사도가 높아서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 미루기보다도 먼저 건물을 당초에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앞으로는 건축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처음부터 장애인들이 사용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도 하고 경사도가 높은 부분은 큰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린 것은 공공청사의 최초 시공, 설계 발주하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농소2동 회의실 리모델링공사 때 의장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의 시점이라든지 또는 언제 검토하고 반영해야 할지는 어쨌든 2016년도 당초든 추경이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에서 아니면 행사장에서 즉흥적으로 제안됐던 부분들은 단체장이 와서 주민들한테 공고히 약속했던 부분들이 후속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 신뢰성 있게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소3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울산에서 두 번째로 큰 동이고 북구에서 가장 큰 동이라고 말만 하면서 그 위상에 맞는 여러 가지 처우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좀 야속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4만3,000명 정도 되는데 동 주민센터의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낮에는 그쪽에 차가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GB구역이다 보니까 주차장 설치가 원활치 못해서, 토지매입부터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서 금년 2월에 포켓주차장으로 일정 정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는데요. 설치해 놓고 보니까 또 인접해 있는 이화음악학원,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보면 학원차량이 차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 직원들 하고 건의해서 2면 정도에 화분대를 놓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그것도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으로 괜찮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큰 차들, 공사차량이 들어와서 임의로 차로 밀고 주차해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면 정도는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나오는데 볼록거울을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처음에 설치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건데 그때는 예기치 못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는 만큼 빠르게 조치를 하고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포켓주차장을 13면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화음악학원에서 차량이 나오면 진·출입 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나가서 2면 정도 화분을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음악학원에서 차량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을 가려서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접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큰 차량 주차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주차단속을 하고요. 볼록거울 설치 부분도 하면 아마 이쪽저쪽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당 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적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를 중단하시고 오후 식사 후에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동 주민센터의 위치와 관련해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농소3동에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기반 시설이 팽창하다 보면 현재 주민센터 위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문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주민센터라면 주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문동주민센터는 상방공원의 중앙도서관 있는 쪽이 현재 행정구역이 그대로 획정되어있다면 그쪽 지역이 위치상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효문동주민센터는 명촌평창리비에르나 상연암 쪽에서 오려면 차량도 없고 불편함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초에 효문동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적정한 위치라고 했을 텐데 앞으로 효문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위치선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의회 의견을 받들어서 적정한 부지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효문동은 이제 진장·명촌지역, 연암동, 효문동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진장·명촌지역에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커버한다고 보면 연암동, 효문동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중심지역은 아마 상방 그쪽이 아니냐고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당장 그것을 옮겨 달라고는 못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계획에 염두에 두어서 효문동주민센터를 옮겨가야 할 바를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하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관급공사 임금체불 현황은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공사를 했을 경우에 전부다 확인서를 받아서 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돈이 안 나가는 체불현상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 이후에 울산 북구에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현황이 없다고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관급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다른 공사에 체불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각종 시스템에 보면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공사에 예를 들면 쇠부리체육센터를 짓는데 관급공사 계약서 확인서를 받아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사해서 임금이 나가나 안 나가나 하는 여부는 계약서를 받을 때, 우리 구청 자체에만 확인할 수 있는데 타 지역권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현수막이 새로 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건설기계노조에서 체불임금을 빨리 지급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건원종합건설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이 있는 지 해서 살펴봤는데 저희들하고 계약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자료로는. 이런 건설회사나 업체가 혹시 우리 업체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면 관급공사 참여를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거나 입찰을 하게 되면 체불임금을 했던 업체를 혹시 공모 자체나 입찰 자체에 제한을 두는 것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만약 체불임금이 저희들 공사하는데 있으면 지역제한도 주고 제재를 당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에는 이게 가능한데 일반공사에는 여전히 체불임금이 많이 나고 있고, 어떻게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없는 전체 공사로 해 볼까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요.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체불임금이 갖는, 일했던 사람들, 노동자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관급공사에 참여할 때 체불임금을 했던 업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 강력하게 말을 해 나가는 것이 이후에 이것이 단순하게 입찰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전체 업체에 이런 관행을 만들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모범을 관급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는 우리의 기준을 정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승찬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체불임금이 없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확인할 수 없고요. 노동부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체불임금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이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동호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활동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퇴직하신 과장님 중에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민자치워크숍에 가서도 이충실 과장님이 농소2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자원봉사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그 속에서 예전 신종도 동장님께서 바르게살기협회 부회장 자격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동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은 아니지만 대기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역의 자산으로 지역단체나 또는 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사업에 참가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분들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많이 발전을 보이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나 공동체사업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열심히 뛰기도 하고 능력을 내서 발휘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신 공무원 분들이 무엇보다 관을 잘 알고 지역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거버넌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큰 자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 분을 유심히 보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힘이 되고 그분들이 한 말씀들이 큰 경험에서 나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지원부대를 얻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빛도 나니까 오히려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형태로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권장해 나가는 이런 기풍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역에서는 큰 자산을 얻는 것이고 퇴직하신 분들은 퇴직하신 분대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어서 나가시니까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을 제가 찾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지원의 문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기를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중앙에서「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동호회 예산이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충실 과장님, 신종도 동장님이 동에서 지역노하우를 살려서 지역 업체와 단합도 하고 많은 고언을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동호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봉사를 한다든지 공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내년부터는 활동을 더 넓혀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얼마 전에 우리 북구에 마을기업 하나를 선정하면서 여성 5명이 신청하고 나름대로 서류를 꾸미고 사업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이템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도와주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다섯 사람만의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서류를 꾸미는 것을 보면서 저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데, 현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력이 없다면 행정동호회 같은 곳에는 이런 형태의 자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연결시켜서 실제로 도움을 주도록 유도도 해 보고 또 그런 일에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일자리, 경제적사회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만 유치한다고 해서 창조도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창조도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나가고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창조경제의 핵심적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또는 센터도 건립하고 법도 만들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연계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예산이 없어지는 만큼 행정동호회에 섭섭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전화도 해 보고 고견을 듣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시도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저는 오늘 행감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내식당이 제가 봤을 때는 11시50분 정도 되면 사람들이 벌써 내려오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러 가보니까 줄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한 10분 이상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만약 12시 정시에 식사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구내식당에서 13시가 돼도 식사를 마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직장인들에게 하루에 금쪽같은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그 점심시간을 제대로 휴식도 못하고 식당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줄을 앞에서 섰는데 지금은 빙 둘러서 줄을 서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도 별로 나아진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입구에 보면 본관하고 별관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을 해서 가건물로 바람막이를 설치하더라도 안에 있는 식당테이블을 조금 더 늘리면 직원들의 식사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점심시간에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기다가 건물을 변형시켜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 총무과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되는 방향이 있으면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내식당을 하루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350여명 됩니다. 밥 먹는 시간 해 봐야 5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출입문에 들어가서 줄을 서니까 안에 사람들도 복잡하고 분위기도 저조해서 직원들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빙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옆으로 파티션을 놓고 돌렸거든요. 직원들은 12시부터 30분 정도 되면 다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오후의 업무도 생각하고, 오전에 한 것도 반성하고 힐링할 시간을 좀 줄 수 있는데, 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상이나 의자 배열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에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쪽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에 들어가는데 …….

아니, 현재는 건물 외부죠.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걸 ……

들어가는데 철조망 밑에 돼 있는 그 부분 말이시죠?

그 부분까지는 그렇고요. 거기서 약간 또 공간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청사를 약간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만, 기다리는 장소만 하면 되고 실제로 구내식당에서는 기다리는 장소에 식탁테이블을 놓는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식사시간에 조금이라도 식사를 빨리하고 쉬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가서 바로 식당 문을 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끝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11시40분, 45분 되면 먼저 가고 빨리 밥 먹고 쉬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식당을 늘릴 수 있으면 직원들이 그렇게 마음 쓰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후생복지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후생복지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내식당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자리배치라든지 또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입니다. 딱히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각종 행사시 의전 관련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통합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구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시 식순에 따라서 내빈소개 그리고 축사로 이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소개하고, 구의장, 시·구의원, 참석내빈 순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사 또한 마찬가지로 구청장, 구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을 때 국회의원 소개하고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통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최된 각종 구청 주관 행사에서 구청장 소개하고 축사 다음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하고 축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의 지금은 그렇게 굳혀져가고 있는 듯한데, 사실 일반 민간단체에서 주관 주체하는 일반적인 행사에는 그 성격에 맞게끔 주최 측 의사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앞에 전면에 세우고 인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구청 주관 행사, 공공청사 건립이라든지 신축 개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 지원 예산 사업으로 각종 시행되는 이런 행사 의전에 구청장, 구의장이 당연히 순서에 입각해서 소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구청장 다음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각종 의전 부분에서 총괄하고 또 많은 과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간혹 행사를 하다보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의 의전부분에 소홀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연찬도 하고 각 실·과에서 잘못하면 실·과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의전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에서 각종 행사를 할 시에는 총무과에 반드시 협업을 해서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관련은 통상적인 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관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가 양자 대결로 늘상 안주인이 바뀌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객관성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청 주관 행사에는 당연히 순서대로 일관성 있게 하시고, 그것은 어느 구청장이 바뀌든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서나 지역 국회의원이 들었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특정 정당자체 행사나 아니면 주민들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일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끔, 그 예우에 걸맞는 그런 것들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구청에서 발주해서 건립하는 각종공공청사 준공식이나 구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준공식 이런 것들이 금년에도 몇 번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구청에서 건설 시행사 측에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청사나 시설물을 잘 지어줬다고 해서 감사패를 수여하는 경우는 거의 있어 왔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업으로 또 주민들 민의에 의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그쪽 이해당사자들이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게이트볼장 준공식 때 그쪽 협의회 대표 분들이 나와서 구청장한테 감사패를 수여하고 또 구의장한테도 감사패를, 그런 일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의원의 직분이기 이전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당연히 구 예산으로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칭찬 듣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꼭 표를 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자칫 선심 행정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또 곡해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개인 치적으로 포장되어서 오히려 의원들 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특정사업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가, 의원 간에도 예산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위화감이 발생되면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사업추진이나 기공식, 준공식 할 때 감사패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간혹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순순하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단체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패를 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제가 뭘 했으니 감사패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수한 지역단체 주민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민선 4대 윤종오 청장이 있을 때도 구청장님이 신신당부를 하고 강제했던 사항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안승찬 전 의장도 있지만 종종 그런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직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비쳐질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날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사타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제의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분명히 청장님이나 의회 부속실에서도,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그 부분들이 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쪽에서 봤을 때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북구청장은 단체장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하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의장한테, 개인한테 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농소2동 어르신한마음 큰잔치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행사 식순에 의해서 간단하게 내빈소개와 구청장, 구민들과의 회합할 수 있는 인사 자리 정도는 있어 왔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저도 박수치고 화답하고 나왔습니다마는 뒤에 몇몇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자리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농소2동 행사가 굉장히 미뤄지다가 지난 11월20일 날 치러졌는데, 그날도 비가 오고 해서 어르신들 수송하는데 굉장히 애먹고, 이렇게 하면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인사하고 식순에도 없었어요. 보통 보면 청장님이 옵션으로 중간에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여흥의 자리는 분위기 봐가면서 사이사이에 넣으면 좋은데, 저도 생각 없이 봤습니다마는 뒤에 주민들이 그러길래 오늘 말씀드립니다. 축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물론 계속 있어 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봤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 행사가 무르익고 뒤에 초청가수들이 나와서 했을 때 청장님이 등장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앞에도 종종 있어왔고, 그런데 행사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노래부터 하고 청장님이 끝까지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나가 버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입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말씀드리기 껄끄러울 거니까 이런 제의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정중하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감사패를 만들어서 청장에게 주거나 구의회 의장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치용 의원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4대 윤종오 구청장 또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주민들이 만들어서 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민들이 모임이나 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주는 것이 청장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단체장에게 주는 감사패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가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의회 의장에게도 감사패를 주길래 이것은 개인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고 주민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북구의회에 의장이 대표니까 의회에 주는 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적자금을 가지고 공적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개인에게 감사하다고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도 일맥 이해가 가고 또 일부 주민들이 정말 생각을 해서 의원에게 감사하다는 감사 표시, 또 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감사의 표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 민선4대 때는 그런 예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

잠깐만요. 윤치용 의원님. 발언중지 하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의장님이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하시는데요?

잠깐만, 윤치용 의원님 질의가 끝이 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집행부에게 ……

그러면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

신상발언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내 말을 들으세요.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내 말이 끝나고 나면 이야기하세요.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신상발언 받아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왜 그렇게 해요.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중간 중간에 나와서 끊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윤치용 의원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윤치용 의원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이나 있으면 어느 의원님이든 간에 그런 상황이 계시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발언을 받아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지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해당 과에 관련 주무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의장님이 받아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주관적인 입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주변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창이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재산을 출연시켜서 지역에 어떤 시설을 짓거나 공익사업에 마음을 내서 하는 치적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아까 의장님 잘 설명하셨는데 공적자금으로 물론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이해단체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은 전할 수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회는 그걸 감시하고 감사하는 직능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승인해 주고 감사해야 될 감사기관이 감사패를 수여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선심행정으로 비춰지고 주민들이 곡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아까 의장님은 나 개인한테 주는 상이 아니고 의회 전체에 주는 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몇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또 새롭게 제안이 돼서 의회에 예산 승인 올라오게 되면 의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겨서예산 승인해 주겠습니까? 제가 그런 문제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각종 공사추진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경상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물론 그쪽 단체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자기들 말 들어주니까 고맙다고 티를 내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어 왔다고 단적인 예로 얘기하는데 앞에 민선4기 구청장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적해서 못하게 했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해서 그때 우연찮게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 각종 공공사업으로 추진됐던 여러 가지 준공식이나 이런 데 가면 늘상 이렇게 관행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구 의장한테 준다는 부분은 오늘 제가 새롭게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발끈해 하십니까? 그리고 신상발언 요청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분명히 제가 발언 기회를 받아서 질의하고 오후에 속개하면서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일찍 와서 질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 의사를 묻지도 않고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 앉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하던 것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전에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했던 부분입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했고 오후에 다시 감사가 속개되면서 의원님 순서대로 차순번인 백현조 의원님에게 질의권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돌아가면서 순서가 오면 윤치용 의원님에게도 질의권을 드리고 있었고 또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받아서 답변을 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시정요구를 하시던데, 그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이 아니고 윤치용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생각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이야기 한 것이지,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 내가 답변할 이유도 없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했다, 시정요구를 한다는 그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별로 두 번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오후 늦게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 위원회가 8개 맞죠?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회의도 있고, 사회복지실무협의회도 있고, 오히려 실무협의회를 많이 개최해서 구체적 계획이나 실무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는데,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단체나 전문가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계를 잘 정립해서 아니면 하나를 없애도 되고, 열리지 않는 것은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만 실속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북구에서 열정 있게 사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시·군·구에 모범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행정 실무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협의회나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전문가와 주민들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최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실무협의회가 불필요한 사항 같으면 평생교육협의회하고 같이 하거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만 있고 시행되지 않거나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규제개혁 하듯이 조례도 한 번 씩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정비하는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서면, 올해도 두 번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남북교류기금은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광역시에는 전 시·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36개 기초단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했을 경우에 기초단체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하기는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른 부분에도 기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남북교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기금에 대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서면심의만 하고 찬반만 물었는데, 구청장님이 바뀌었다면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교육재단에서 교육기금 문제 때문에 교육진흥기금이 모여지지도 않고 우리가 그것을 출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도 많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당시 교육진흥재단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거든요. 한 달에 두 번도 모인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것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교육진흥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가를 가지고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과 있는 그대로를 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 아,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어떻게 기금을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보자, 구청도 힘들지만 출연하겠다, 그 당시 농협이나 경동가스도그러면 우리도 출연하겠다, 적은 돈이지만 한 번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거든요. 크게 돈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어렵게 일하고 계신 비정규직 자녀들에게 이자로 장학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안정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학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나 어려움에 있는 개인택시 운전사들 등등 많이 지급을 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좋아하거든요. 비록 작은 숫자에서 시작했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기금도 구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든 저하고도 다를 수 있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 꼭 해야 된다고 고집부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다만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하고, 저도 이것에 대해 토론해 보고 싶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북지원 사업에서 지자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이런 지점에서 조금은 지자체라는 작은 단위이지만 남과 북이 분단돼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안전의 문제와 이후에 통일의 문제까지 바라본다면 무엇인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평통하고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평통의 견학을 다른 데 가지 말고 개성으로 가보자, 이래서 중앙 정부에 신청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 차원에서 노력해 보면 되는데, 이것이 개최도 잘 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부 여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는 것은 …… 제가 계속 이것을 요구했거든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최를 하자고 했는데, 결국 개최하지 않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류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의 주민들이고, 같은 울산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화를 해서 안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개최를 안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에라도 개최를 해서 의견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폐지할 때 폐지하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가 제정된 취지라든지, 그동안의 기금조성 현황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면, 꼭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새터민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폐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기금을 폭넓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남북교류의 문제나 통일의 문제를 서로가 열어놓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통일축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하게 전 청장에 대한 업적, 그 사람들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한다, 지금도 언론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이것은 국가적 문제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제이지 않는가,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평생교육에서 정말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제3대학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3대학 같은 경우도 강석구 전 청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보고 정말 좋은 사업이고 발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이것은 필요하다, 이후에 퇴직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발전시키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동창회도 구성하는데 함께 참가도 해보면서, 발전시켜서 북구의 대표적 평생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졸업장 받은 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졸업하신 분들이 동기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구청장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가, 또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행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만 보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방향도 있고 또는 남북관계가 대화를 다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가 풀려나가면 저희들도 금강산을 가볼 수도 있고, 개성에 또 울산에 있는 재단, 공단과 연결해서 경제협력 교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면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개최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지자체가 37개든 몇 개든 간에 사업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도 있고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도 있는데, 서면심의를 해야 될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를 서면심의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제기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약간 누락된 부분이거나 서면심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공동체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열었던 위원회는 서면심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간단한 안인 줄 알고 서면심의를 한다고 자료를 받으니까 책 두 권입니다. 저도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참여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책이란 책은 다 사서 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 위원회를 계속 참가해 왔는데 서면심의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안건이 2차 마을만들기 사업에 7개가 공모되었고, 마을공동체 아이디어가 27개, 수기가 16개 들어 왔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급하게 살펴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정말 아깝더라고요. 아깝다, 이것은 서면심의를 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은 그동안 열 때 4시간, 5시간 열더라도 하나하나 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미비하더라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조금 더 지원해 주고 키워서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논을 해서 점수를 낮게 주지만 그곳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것은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분들 불러서 다음에 기회를 찾자, 또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에 연결도 시켜주고 또는 예산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후에 추경에 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심의를 해 왔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안한 것도 있고 아이디어나 수기를 보면서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고, 이것은 북구에서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는 것도 좋고, 수기를 좀 더 풍부화시켜서 다른 데 전파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토론해 보고 싶고,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하던 내용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빨리 마무리하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27개 아이디어 내서 23개 하고, 마을만들기 7개, 수기 16개는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안 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나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위원회 구성은 저도 의원으로 들어갔지만 정말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 담당자들, 이것을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해 봤던 시민사회단체들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 자체를 정말 지겨운 줄 모르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정말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의원들, 창조경제과장님하고, 그 당시에는 이문걸 과장님이었고, 창조경제과, 자치행정과 과장님 빼고 나면 전원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을만들기, 주민공동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분들 없습니다. 환경, 영문과 교수 ……

안승찬 의원님, 발언중지 하십시오.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발언중지 하세요.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한 안건을 다루면서 정리가 다 됐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안건을 질의하는데 중간에 발언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의 안건을 정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회의원칙이고, 맞지 않습니까?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면 제가 물어보죠. ‘다음에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진행하고 있는 안건을 끊어서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되면 시간만 더 잡아먹게 되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의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별로 20분을 가급적이면 초과하지 않도록 질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의원이 20분씩 하면 한 번 돌아가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분 내로, 또 줄여서 10분 내로 하면서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도 시간이 거의 2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한다고 하지만 마무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묻고 계시고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순번이 돌아오면 그때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던 것을 준비해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한 의원이 20분 넘게 질의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질의를 중단시켰고, 다음 의원으로 넘겼던 부분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입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서 자치행정과 3-3쪽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동총괄)의 예산은 44억6,200만 원으로 감사기간인 현재 집행 잔액은 6,350만 원 정도로 1.4%가 남아 있습니다. 이 경비는 주로 보니까 동에서 집행하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매월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 같은데, 6,300만 원으로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가능합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주차장 조성에 현재 주차장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하려니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물이 있는 부지까지 같이 해라, 만약 건물까지 같이 하려면 각종 배관이라든지 시설이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예산도 2,3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개관한 지 6개월 정도 밖에 안됐는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부지가 주차장 용도에 변경이 안 되면 주차장을 ……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법에 안 맞잖아요?

주차장 용도는 변경이 됐고요.

지목변경이 됐습니까?

예. 주차장 용도로 변경은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 12월18일 날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주차장으로 결정 됐습니다.

그건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했고, 지목변경이 됐습니까?

농지진흥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부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조건이 있어서 변경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완결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걸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92페이지 관내 방범용 CCTV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니까 41만 화소가 있고 130만 화소, 200만 화소가 있는데요. 41만 화소 같으면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

41만 화소는 사람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답니다. 즉 있어 봤자 있다는 것만 부각될 뿐이지 ……

인식은 가능한데 흐립니다.

고정형 7대, 회전형 2대 해서 9대인데요.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교체해야지요?

200만 화소로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곧 합니다.

TV에도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다가 회전식 CCTV에 걸려서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하던데, 아주 효과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1만 화소는 너무 오래 됐으니까 개선해서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범죄나 기타 사항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CCTV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가보면 10시 반부터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노래교실을 하다 보니까 각종 회의나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강동동의 문제인데요. 아침에 통장회의를 하면 위에서 노래교실을 하니까 쿵쿵거리고 해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짜증 섞임도 보이고, 통장회의를 하지 말란 것이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요. 제가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소리를 내거나 음악을 켜야만 될 정도의 프로그램은 저녁시간대로 변경해서라도 시간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 노래교실, 풍물, 이런 게 동 업무 중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회의하는데 불편한 게 아니고 동 직원들, 각종 민원인 등 근무하는데도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업무시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오전이나 일과시간에 하고 소리가 나거나 기타 여러 사람에게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야간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통 노래교실에는 주부들이고 낮 시간대에 시간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동 프로그램은 근무시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줄이든지 해야지요. 죄송한데 앞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맞습니까, 동사무소가 맞습니까?

주민센터가 맞습니다.

주민센터에 동장님이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 행정이 먼저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먼저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동에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동장님들하고 협의해 보고 나름대로 방음시설 등 보완될 수 있으면 해서 동 행정에도 큰 피해가 없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고요. 15페이지에 일부 주민의 프로그램 장기수강을 막기 위한 수준별 방 구성, 동아리 활성화, 수료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가지 수도 많을 뿐더러 강사료가 비슷하거나 또는 수긍할 수 있는 편차가 아니고 비싼 경우에는 강사마다 약 세네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점검해 보니까 시간당 프로그램 금액이 6만 얼마도 있고 ……

2-5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헬스교실에 시간당 2만5,000원짜리가 있고 47페이지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면 네 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당 강사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강사수당이나 수강료는 동장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지급하고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강사수당이 고액은 기술을 요하고 전문분야가 있는 부분은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47페이지 헬스교실은 시간당 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일 고액은 6만 원 정도 됩니다.

동별로 보면 차이가 꽤 많거든요. 강동동은 대체적으로 시간당 강의료가 쌉니다. 그런데 염포, 양정은 비싼 것도 있고, 송정동은 시간당 4만1,600원처럼 뒤에 소수점까지 달려있는데 이런 건 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까?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장님이나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이런 부분이 너무 애매모호 하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구에서 얼마로 해라, 강사료를 얼마까지 하라는 것보다는 동장하고 조례상 명기돼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강사료를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맞지, 우리 구에서 무슨 강의하는데 강사료를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은 부적합한 점이 있습니다. 또 동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치위원회하고 동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면 작년에도 농소3동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다가 큰 홍역을 치렀는데,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완전히 구청에서 지도를 하거나 간섭을 아예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러면 작년에는 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지도해서 무산시키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구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정하는 게 맞고요. 각종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구에서도 조율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간섭을 하더라도 농소3동 자치회에서 우리는 수강료를 100% 올려야 되겠다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구청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농소3동은 각종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동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같이 하면 되는데 농소3동만 ……

작년에 농소3동은 주민자치에 관해서 시범구역으로 운영돼서 인센티브까지 받으면서 했었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 수강료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게 큰 반발을 일으켜서 북구 전체가 그것 때문에 들썩거리다시피 했는데 그건 왜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시범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추진했으면 알아서 하게끔 어떻게 가는지 지켜봤어야지요.

농소3동에서도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례 범위 내에서 올렸는데요. 그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 만약 2만 원 내서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만 원 하다가 100% 올려서 2만 원으로 하니까 천곡동하고 농소3동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조례상 동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만 구청에서 조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주민자치회에서 시범으로 하는 동이니까, 그러면 지역사람들에게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올해는 그렇게 하라고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괜히 우리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안 된다고 해서 원 상태로 가서 지금 각 동별로 사무국장들이 자기들끼리 회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저한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제시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동별로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고 해서 자기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기가 그렇습니다. 조례상 자치위원회하고 동장이 협의해서 수강료를 정하고 또 수강료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

아니, 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가 어렵습니까? 강사수당을 우리가 일부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프로그램 수도 다양하고 어느 선에서 수강료를 얼마까지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례상에 몇 시간 이상은 2만 원, 4만 원 이하 등으로 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동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 사무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나 봐요. 제가 들어 보니까 자기들이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사무국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한다면 ……

우리가 어느 정도 평균적인 값을 내서 적절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자치위원장과 매월 월례회도 하고 저도 매월 참석합니다. 수강료에 금액이 너무 낮다는 부분도 공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사무국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연석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서 자유스럽게 동별로 조율이 되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금액을 정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사무국장님들이 회합해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얘기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송정동입니다. 2014년도 요가(주간A반, 주간B반) 요가(야간A반, 야간B반) 해서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입니다. 밑에 밸리(키즈), 밸리(성인), 다이어트밸리, 이 선생님도 또 같은 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수강해 있는 사람들은 반이 안 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강료가 1만 원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받아가는 것보다 현저하게 수강료가 적으니까 사람들한테 숫자 좀 채워 달라고 해서, 1만 원을 내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선생님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의 정이 있으니까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이 오히려 갑질 비슷하게 한다, 자기들이 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건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고급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초나 초급이나 이런 것은 취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고급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돈을 내서 좋은데 가시든지 해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고급까지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별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은 몇 년간 거의 동아리를 만들고 해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할 때, 그 부분은 동에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에 문구를 넣어서, 분기별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3회 이상 했을 경우에는 신규회원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세부처리 결과에 동아리 활성화와 수료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수료제라는 게 뭡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여기에서 수강을 안 시키겠다는 내 용 아닙니까?

예. 신입회원들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하겠지만 신규 회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 에 한 사람들은 수료를 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넣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흐르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자꾸 시간을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의원할 것 없이 누구든지 20분을 초과하면 일단 발언을 중지시키고 다음 의원님에게 발언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역공동체와 근린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명명해서 전국 31개 읍·면·동에 시범실시하면서 북구에는 제가 속해 있는 농소3동이 선정되어서 첫해에는 국비 1억 원과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고착화 돼 있던 문제점들을 뛰어넘는 체질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행정자치부에서 바라는 주민자치회의 모양새를 잡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많은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기존 자생단체들의 활동영역 범주를 넘지 못하고 주민자치회의 정확한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따라 가는 그런 것들도 왕왕 봐집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되려면 일정 정도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의 심도 있는 밀착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당초 행자부에서는 2013년12월 말까지 하고 끝내고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특별한 방안 없이 내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주민자치회를 울산시에서 농소3동에만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동에도 물어보니까 일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다른 게 뭐 있느냐, 동하고 관계라든지 별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동에서 행정적인 지원하는 게요.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실시함으로 해서 각종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스스로 추진하도록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에 가서 첫해 1억 원 정도 인센티브를 얻고 그 이후로는 예산 지원이 없어서 우리도 주민자치회를 하려면 확대하든지 아니면 폐지해서 구에서 8개 동에 같이 가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행자부에서 좋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간을 두고 꾸준한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타진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데요. 2014년12월 말로 시범실시는 끝났고, 1년 정도 연장했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니 자체적으로 문화센터 수강료 인상 등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부작용을 낳게 되는 문제점들이 다반사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동에서 도 차라리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동처럼 원상 복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든지 양당 간 결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결정의 시기가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연구할 때는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기존에 동 일선 행정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던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만들어가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실험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권한의 이 양, 그리고 다양한 시민 역량들이 발굴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 조직책인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행정이 산파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 이름만 바꿔놓고 조직체계를 변경해서 처음에는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그래서 예상치도 못한 예산을 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는 의욕에 차서 하다가 예산이 중단되니까 행사를 못하게 되고요. 앞에 실험적으로 해 왔던 일련의 과정들은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만족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어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기존만 못하다는 것이 여러 주민자치위원들의 목소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자치구만이라도 새롭게 기존대로 바꾸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소3동 자치회에서는 사업을 많이 하고 또 국·시비 공모사업을 따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에서도 시 담당부서에 가서 확대하거나 아니면 농소3동만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주민과의 밀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 폭을 만회하고자 수강료 인상 등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불협화음도 있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수강료 인상, 적자폭만큼이라도 보존해 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제도를 새롭게 보완하든지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4년에도 감사지적 사항에 나왔는데, 부서 간 협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을이나 연말에 발표회를 하는데요. 주로 동마다 진행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참여인원들이 거의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나 동민체육대회에도 가보면 역시 참여인원들은 어른들을 위한 잔치로 됩니다. 체육대회도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역시 경로잔치화 돼 버렸습니다. 전에 농소2동 발표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프로그램 발표회와 경로잔치를 접목한 변화된 형태의 발표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양되어야 되겠다, 이건 예산의 낭비이다, 한 번을 하더라도 통합적인 예산을 내려서 제대로 된 발표회, 공간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표회를 하면 경로행사와 더불어서 더 멋진 행사가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 프로그램 발표회는 구에서 예산을 350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동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잔치 때나 이런 때 발표회겸, 아무래도 경로잔치를 하면 공연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 경비로 해서 경로잔치나 체육대회 할 때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배운 것을 발표하도록 하는 경향이 다반사입니다. 또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동별 프로그램발표회를 연말에 동에서 2개 팀에서 출전해서 동별 발표회를 실시하고, 시에서도 10월쯤에 구·군별로 3개 팀씩 참여해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동 실정에 맞게끔 발표회를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로잔치는 자체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가 또 온천관광을 떠납니다. 그래서 동민체육 행사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취지의 방침은 과장님이 내려줄 수 있으니까 같이 플러스된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국민운동단체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개소를 하고 현판식을 했습니다. 단체의 관리차원에서 자유총연맹 현판식 때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께서 안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보통 우리가 다른 단체 개소식에 가보면 관련과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을 지휘하는데 그날은 전혀 집행부 사람들이 안 보여서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중복되는 행사가 있었는지,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저희는 경주에 지역공동체 발표회가 있었는데 농소3동이 전국 행사에 출전해서 그 시간대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소3동 주민자치회위원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위원장이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서는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경주에 갔습니다. 회장하고 사무국장한테는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니까 현판식은 자연스럽게 하라고 미안하다고 전화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한 건물을 사용하게 됐고 어쨌든 좁게 공간을 쓰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측에서도 자유총연맹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위원회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비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이동 공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 혹시 컨테이너라고 할까요. 이동 공간이 옆에 비치될 수 있으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도 사무실과 병행해서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여건상 불가합니다. 세 개 단체가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다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여건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컨테이너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요. 지역공동체활성화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 인맥이나 편안한 방식이 아니라 그쪽 분야의 전문가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일반주민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으로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위원회도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운영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 목적에 맞는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해서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도 그렇고 다른데도 그럴 텐데요. 위원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열정이 있으면 회의 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쨌든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도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의견교환도 하고 전문적으로 참가하는 교수님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방향에서 기능적인 역할과 운영에 있어서 구 행정이나 또는 주민들에게 발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고요. 운영도 내실 있게 조례에 제정돼 있는 기본적인 회의, 이건 서면심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열고 필요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또 토론이 필요하면 위원회를 열어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이야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다른 것은 아시죠?

예.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한 해 더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활발한 평가는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각 전문가들이 각 동마다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습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된 것도 아시지요?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그건 법률에 근거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둘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바뀔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울산시 전역에 농소3동 한 군데만 설치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행자부에 건의해서 정확한 지침을 달라, 그래서 울산시에서 행자부에 문의하니까 나름대로는 주민자치회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는 정도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시범실시를 위해서 주민들 홍보로 나온 팸플릿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면서 문화여가 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학원기능을 한다고 해서 이상육 의원님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가 늘 발생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주고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권한과 기능과 재정적 위탁업무까지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팸플릿에 근거한다면 올해 또 시범실시인데, 내년에는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2014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해 더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시범실시를 하고 나면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바뀌어 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실시는 연장해서 내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2016년까지입니까?

예.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까지 추진한 사항을 구비로 지원합니다.

올해 농소3동에 문제가 생긴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에서 6,8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줍니다. 수강료를 비롯해서.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게 농소3동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고 ……

3동은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7,000만 원만 주니까 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원 사이를 어떻게 메꿀까 하는 고민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하라니까 수강료 인상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29개 동을 살펴보니까 어떤 곳은 자판기 사업도 하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하고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4만 원, 5만 원까지 인상한 동네도 있습니다. 아니면 운영이 안 돼서 사비를 털어야 되는데, 결국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수강료 인상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게 3,000만 원이나 더 되는 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왜 해야 하냐면 내년에 또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농소3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향후에 계속 시범실시를 31개 동네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에도 농소3동만 계속할 수 없습니다. 갈등의 요지가 되고 북구 전체를 보면 농소3동과 다른 7개의 동이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는 과정,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했던 목적에 맞도록 변화시켜가는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처럼 운영해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범 실시하고 있는 농소3동만 그런 문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다,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한 개 동만 울산시 전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 상태이고요. 아마 내년도 12월31일 시범설치가 끝나기 전에 행정부에서 폐지를 한다거나 더 확대를 한다거나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력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주민들 갈등만 생기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대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준비돼 있지 않은 속에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와 습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도 해 보면서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할 때 구성 문제였거든요. 변화된 건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석해 나가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동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개모집을 하다가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성원을 승계하라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실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옷은 똑같이 입혀놓고 이름만 바꿔 놓은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운영은 똑같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마인드로 가려고 하는, 농소3동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 잘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조례로 나와 있지만 동장님과 함께 협조만 구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주로 단체 소속이 많습니다. 단체 소속과 개별 소속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개별로 소속된 사람은 제출한 자료에 근거했을 때 40%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단체 소속인데도 단체 소속을 표기 안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40% 밑으로 개별성원이 구성돼 있고, 대부분의 개별 성원들을 제외한 단체 소속은 자생단체 대표들입니다. 이것을 주민자치회 형태로 운영해 나가려면 50% 이상은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부터 바꿔 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생단체가 60% 이상 차지해 버리면 주민자치회의 자체가 자생자치에 의거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송동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생단체는 다 제외시켜 버립니다. 순수하게 25명을 주민 공개로 모집하고 자생단체 대표들을 플러스시켜서 구성하고 있거든요. 의결은 같이 하되 권한은 주민들에게 우선 준다, 회비 같은 것도 준다, 자생단체 대표들은 회의 의결권을 가지되 봉사자로만 참석해 달라,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운영하니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는 것이고요. 농소3동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공개적 모집 속에서, 자생단체 대표도 물론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한 분 정도 참석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주민들의 참석을 높이자, 그러면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는 35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생단체는 10개에서 12,3개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자생대표들로 채우자, 아파트입주자 또는 부녀회, 일반주민들 이렇게 해서 50% 이상 넘겨야만 주민들 참여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주민자치회의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도에 맞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동네에 지도해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각종 단체장들이 거의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도 중구에서 동장을 했는데, 제가 동장할 때는 단체장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또 단체장 없이 일반 자치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나름대로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할 때 다른 단체에서 도움을 안 주니까 자치위원회에서만 행사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같이 넣어 놓으니까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나름대로 배제시키고 저도 추진을 해 봤는데요. 저희 동장들 회의할 때 일반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게 5개 돼 있고 어떤 분은 4개, 제가 동에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여러 단체에 가입된 부분은 동장도 정리를 해라, 본인이 기분이 안 나쁘게끔 이제까지 봉사했으면 자연스럽게 한 단체에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동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 의원님 아까 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공개모집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처음엔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성이 잘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그런 단체를 하는데, 단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입니다. 마침 주민자치위원회가 16년 동안 운영하면서 동에 결정하는 기구처럼 되면서 동장과의 갈등도 생기고, 이것이 마치 지위처럼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건 자문기구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다릅니다. 결정을 해서 자기가 밀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데, 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요. 그렇다면 자생단체 대표님들도 따로 모셔서 동장님 직할 하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를 두든지 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두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생단체와의 문제에서 저는 다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50% 이상은, 저희들이 숫자를 늘려놨지 않습니까? 북구는 다른 동네하고 좀 달라서 5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린 만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장해 달라고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단체는 많아도 11개, 12개 안 넣습니다. 나머지 28명, 18명 가까이는 자생단체보다는 일반주민들 또는 소규모 봉사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성비율이 40% 이상 높고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대로 보면 50대 이상이 거의 80%입니다. 그다음에 40대이고 30대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양하게 나이 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노력하는 동네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편중되어 있지만 골고루 뽑으려고 노력하는 동네 같은 경우는 3,40대 젊은 사람들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령대 부분에서도 많이 고려해서 다양한 계급,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직업을 보니까 대부분이 자영업과 주부, 일부 농업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회사원은 통틀어서 30명, 13%밖에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다보면 대부분 은 낮에 하는데 동네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회사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는 동네는 18시 30분에 해요. 그런 데도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원을 비롯해서 자영업자 또는 주부, 농민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주민자치위원회의 제 기능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생단체가 지나치게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직업에 있어서도 회사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연령대도 조금 낮춰 나갔으면 좋겠다, 30대, 20대 분들도 참석하는 동네를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참석한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두 분이 참석하면 활력도 되고 활기찬 방향이 되더라고요. 이런 지점에서 동장님들에게 구성에서부터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16년 됐습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또 주민들 속에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걸 혁신해 나가고 바꿔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면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갈 때 혼란 없이 맞이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들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체 중복부분이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동장들한테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직장인들, 젊은 층, 연령층, 직장인들은 모르겠습니다. 회사업무도 바쁜데 동 자치위원회에 과연 참여할 사람이 많이 있는지, 또 우리 자치위원회 모임을 해 보니까 북구는 직장인들이 나름대로 자치위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 많은 직장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것도 동장하고 의논해 보고, 연령층 관계는 동장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동장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과의 갈등의 요인이 아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의 화합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런 방향에서 지도와 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9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각 동 공공요금 월별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해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1년에 약 530만 원, 수도요금이 410만 원, 전기요금이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별로 공공요금에 대한 통제라인은 없는 거죠?

예. 공공요금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가스 사용량이 1년에 동에 53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시가스를 어디에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프로그램 중에 헬스클럽에 샤워시설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시설에 헬스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주민들이 이용하면 도시가스가 나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가스요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2시간 정도를, 탕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2시간 정도 그 밑에서 혼자 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빨래를 가지고 와서 하신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에서 어찌 보면 끙끙 앓는 현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헬스클럽이 농소1동과 조건이 비슷한 3곳을 봤습니다. 농소1동과 송정동을 비교하니까 도시가스가 농소1동 같은 경우는 530만 원, 송정 같으면 350만 원, 염포 같은 경우에는 74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가만히 놔둘 게 아니고요. 농소2동이나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을 안 하는데, 여기는 도시가스를 사용 안 하면 무엇으로 데우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헬스도 없어요. 프로그램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라 이걸 줄이는 방안을 각 동별로 강구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한정으로 이렇게 놔둬서는 주인의식도 없고, 내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펑펑 쓰든지 아껴 쓰든지 상관없는 돈이다, 이래서 정말로 낭비의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각 동별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헬스프로그램은 인근 주민들이 와서 샤워시설 없이 그냥 운동만 하고 집에 가서 씻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런데 땀이 나니까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다 보니까 보일러 시설을 설치해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아까 2시간 틀어놓고, 그런 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간단한 세탁물은 가져와서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라든지 게시판에 안내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시설을 없앨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동에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하소연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겠다, 오시는 주민들 보고 ‘그렇게 쓰는 것 같으면 오지 말라.’ 는 소리도 할 수 없고, 아침부터 와서 샤워하는데 두 시간을 뜨거운 물을 밑에서 통에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헬스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싸워서 ‘내가 샤워하는데 니가 뭔데’ 그러면서 싸움을 해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동에 있는 직원이 올라가서 뜯어말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근절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샤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통제를 해 주면 오히려 쉽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하기 쉬운데, 이것은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

실제 헬스를 하고 샤워시설을 이용하시던 분들에게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샤워시설을 폐쇄했을 경우에 더 큰 사태가 발생될 것 같고요. 헬스 트레이닝 강사라든지,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이용자들한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든지 일단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기간을 주든지 해서, 요금이 이렇게 나와서 지적이 됐다는 것을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이러면 이 시설을 폐쇄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성 멘트라도 해서 정말 물건을 내 것 같이 아낄 수 있어야지,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지금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통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불미스럽지만 큰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잘못하다가 젊은 청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뻔 했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민이 안 되고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연석 회의 때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해 놓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 강사 분들한테도 꼭 헬스장 샤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고요.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보니까 한 선생님이 북구에 있는 프로그램 강좌를 많게는 6개까지 맡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소도 울산 북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울산에 있는 사람들, 경주에 있는 사람들,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 곳에 계시는데 이분들은 물론 자기들이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일정액의 수수료를 드려야 되고, 자기들도 월 보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 강사가 10년씩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 동에서 계속하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수강 인원이 얼마 안 되더라도 자꾸 수강 인원을 최소한 미니멈만 채워서 수강료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일몰제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 수료제를 실시하든지 해서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고, 미비하면 폐지도 시켜야 되고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놔둬서 방치하다시피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 운영을 놔둔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폐강을 마음대로 하거나 자기들이 조절하고 싶어도 조직적인 반발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이런 실정을 잘 파악해서 개선시키고 좀 건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세밀하게 고민해 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가 여러 곳에서 강의하는 부분을 저희 구에서 몇 개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회원들이 따라주기 때문에 여러 동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강사가 회비를 줘서 적정 회원 수를 충족시키는 부분은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을 동장한테 지시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실제 얼마인지 그것도 통계를 내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어느 수가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을 폐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분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선생님은 몇 년 지나면 일몰제를 해야 된다고 본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 2년이나 3년 동안 하시던 분들이 안면 때문에 다른 좋은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한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분이 터줏대감처럼 있으니까 어떤 때는 수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한 시간으로 때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거의 10년 정도 되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와서 대충 사람들 안면 있으니까 농담이나 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 또 수강하는 사람이 자기도 다른 선생님한테 수강을 받고 싶은데 이분이 터줏대감처럼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장기간 강의를 하신 강사 분에 대해서 수강생 여론도 파악해 보고, 수강생들이 인간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강사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강사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을 오래 됐다고 강사를 교체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수강생들한테 여론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동장이나 자치위원장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염포, 양정에서 있었던 노래교실 강사 있지요?

예.

그런 것도 이런 맥락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음이 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강의를 하든 선생님도 일몰제를 해서 몇 년 지나면 다른 동에 가보고 이렇게 해 주면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십시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에서 지금도 도로명주소 제일 끝에 괄호해서 동을 적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2014년1월1일 전면 사용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

지금도 행정적으로 편지를 받아볼 때는 분명히 괄호해서 동 이름을 적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동 이름을 빼면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그 부분은 보조로 기록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안전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북구 호계1길19번지입니다. 호계1길19번지가 호계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호계에 와서 찾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중앙길, 동네 이름을 안 쓰고 수박골길, 수박골길은 지명을 누가 압니까? 동 이름이 없으면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왜 1년, 2년, 3년 계속 지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울산시 북구 농소1동 해 놓고 수박골1길 2길로 하면 될 걸 너무 지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문제는 북구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해 두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로명판은 소유가 구청이 되겠지요. 그런데 건물번호판은 개인 것이잖아 요. 이게 훼손이나 망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것은 지자체나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당초에 설치했고요.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건물주가 부담해서 설치하고 보수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만 원인가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건물번호판을 망실이나 훼손했지만 무료로 해 주는 것 같이 돼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는 것입니까?

무료가 아닙니다. 기존 우리가 설치한 게 파손됐을 경우에는 보수해 주고 새로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망실 훼손해도 무료로 북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여하튼 도로명주소가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빨리 정착돼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편번호도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바뀐 자체를 아마 7,80%는 모를 것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시행했으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단체를 통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행정서비스로 민원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지적보다는 몇 가지 시정되고 개선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관련 질의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농소3동 직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쇠부리체육센터가 오랜 준비기간 동안 추진해 오다가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17년9월에 완공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인가 그때 공사착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쇠부리 체육센터 예정부지와 인접한 천곡동 윤화평들 몽리민의 집단민원과 항의소동으로 그때 추진을 잘못하면 못할 뻔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현재 천곡동 윤화평들 일대가 과거에 큰 태풍으로 인해서 동천강 재방이 완전히 유실되면서 홍수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응급복구 방안으로 윤화평들 일대 논에 있는 흙을 퍼서 제방둑을 쌓아서 이후에는 윤화평들을 전체적으로 경지정리를 했는데, 그냥 농사지을 때는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런데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시설부지는 매입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적 상에는 자기 논이 맞는데 불부합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 논에 농사를 짓고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처방으로 그 당시 문화체육과장님도 오셨고, 민원지적과 담당공무원들도 오셔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때 불부합지 일제 재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몽리민들을 달래고 사태해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지구는 지구 자체가 130필지에 면적은 5만4,000평입니다. 경계가 이동된 것은 아니고 지형이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측면에서 2016년도에 지구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당초예산에 국비를 편성요구 해 놨습니다. 올 12월부터 농민들이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자체적으로 지역의 현황을 조사측량을 먼저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아무튼 2016년도에 사업지구를 반드시 지정해서 그 지구에 대한 민원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통해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인접 토지주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서로 땅이 경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마찰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2016년도에 일제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이해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현원을 보면 24명 정원에 현원 22명이고 8급이 2명, 9급이 1명 모자라는데 민원업무에 인원이 모자라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특별히 ……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 이후에 여권계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23명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정기인사에도 인사협의를 해서 정원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보면 여성공무원 보건휴가별, 월별, 부서별 일정을 보면 민원지적과가 7,8,9월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받지 못하고, 신청을 안 한지 것인지 아니면 정원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휴가를 가야 되는 데도 못 가는 경우가 없는지, 그런 경우는 아닌가요?

우선 하절기에 하계휴가는 사실상 일부 업무가 편중돼 있어서 실시를 안 한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인을 직접 상담하고 있고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특히 여성공무원은 보건휴가까지 못 갈 정도로 정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 감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일괄알림 서비스로 해서 우수사례로 나왔던데 전입자에 한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전입했을 때 축하멘트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까?

물론 알고 있지만 축하메세지와 함께 가기 때문에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나온 것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전입 축하인사와 주소를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벌여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 울산중부등기소가 폐쇄돼서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법원 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산관리계 소관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중부등기소 위치가 학교 인근에 있고, 교각밑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데 삭막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줄을 쳐놓고 접근은 못하게 했지만 줄이야 넘어가면 되고 또 건물은 비어 있고 해서 해당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예전에 등기소가 있을 때는 사람이 있고 왕래가 있어서 다리 밑에 또 학교에, 철길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주민이나 학생들의 안전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용도가 안 되면 구청에 무상임대를 하든지, 그런 의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중부등기소의 향후 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법원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용할 것 없으면 북구청에 무료임대라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사용할 때가 많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워 두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워둔다고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학교 주변이고 다리 밑이고 철길 옆이고, 그런데 다가 거기에 줄까지 쳐놓으니까 그 지역 전체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총무과장 한상길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