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인적자원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구성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해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및 생활폐기물의 배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 무단투기 신고포상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며 공동배출용기의 규격, 관리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제10조4항에 정한 폐기물 배출시간이 가로질서 확립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배출시간이 다소 짧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주민홍보와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제21조3항 전입자의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한 폐기물배출스티커와 관련해서는 전입자가 종량제 봉투에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은 일종의 무임승차라 할 수 있으며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행정을 추진해 줄 것과 해당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 제26조, 제27조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주민간의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최대한 무단투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 강화 및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과림동 신지농원에 대해 취락정비사업 대상에 포함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을 포함한 10개의 집단취락지구 개발에 대해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 가능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자 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 광명·시흥 취락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LH공사는 이에 대한 사업추진 의지가 없어보이며 이에 따른 정책대안 또한 뚜렷하지 않은 것이 현실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지에 해당 시설의 추가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청사의 축소를 통해 규제사항을 해소하여 주민센터와 연계한 주민편익·휴식시설 등의 설치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양도·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택시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택시종사자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후에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부제운행 등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발적인 미봉책이 아닌 택시산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방안 마련 등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여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과 개인택시 업무 담당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주거복지 관련 단체 및 법인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군 법령 부적합 건축조례사항 개선정비 및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부합하게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우리 시 건축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