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맨위로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기금조성 규모 표에 대한 설명을 2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5년도 기준 5개에서 201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예치금 기준으로 총 4개 기금에 총 371억 621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17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7억 7996만 5000원이 증가된 353억 7044만 6000원, 박물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구입기금은 4000원이 증가한 21만 1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5억 1472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8991만 4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5762만 원이 감소한 11억 155만 3000원 규모입니다. 2010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해오던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존속기한 5년 2015년 10월 28일 도래되어 폐지될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기금운용(수입·지출)계획을 3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 중 수입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8억 9011만 7000원이 증가한 438억 2074만 4000원이며, 4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7억 9295만 9000원이 증가한 353억 7044만 6000원으로, 신규 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액 345억 9048만 1000원, 이자수입 7억 7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353억 7044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작품(유물) 구입 기금입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작품(유물)의 구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2억 4000원이 증가한 2억 21만 1000원으로 전입금 2억 원, 예치금회수 20만 7000원, 이자수입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유물 작품구입 등) 2억 원, 예치금 21만 1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8040만 4000원이 증가한 66억 8991만 4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44억 3441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2억 463만 6000원, 이자수입 50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60억 원, 예치금으로 6억 8991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6609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6017만 3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8200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 5917만 3000원, 이자수입 19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기타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1억 3110만 원, 위생업소 지원육성 2억 73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5452만 원, 예치금 11억 155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였고, 2015년 10월 28일자로 존속기한이 경과 됨에 따라 폐지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5억 4934만 6000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수립에 있어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사업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와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공금 및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6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45억 9048만 1000원과 이자수입 7억 7996만 5000원을 포함한 353억 704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353억 7044만 6000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보고 계신 책자 16쪽과 1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45억 90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희순 문화체육과장님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겸재미술관 및 허준박물관의 소장용 유물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은 겸재정선관련 작품,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와 유물 심의비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말 현재액 20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을 더한 수입은 총 20억 2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겸재정선의 작품과 허준, 학의학 관련 유물수집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원을 지출하며 2016년도말 조성액 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책자 25쪽부터 27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금 20만 7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2억 원 및 이자수입 4000원을 합한 20억 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지출계획은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은 크기 및 작품성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다양하며 어떤 작품이 매도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하여튼 겸재정선 작품구입비로 또한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수집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구입할 유물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 심의수당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21만 2000원은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2016년말 21만 1000원을 예상액으로 작성한 자금운용계획으로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구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관계로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동안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2016년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 기금이 편성되면 겸재정선미술관 및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유물을 구입하여 우리구 문화시설품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육춘수 과장님 보고 중에 내년도 지출액을 353억 7044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공용의 청사 부지가 계약이 가능합니까? 올해.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계약은 어렵고요. 또 앞으로도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투자심사도 거치고, 서울시 심사, 또 중앙투자심사 거치고, 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계획을 수립해서 상정도 하고, 또 의회승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내년에 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말도 쉽지 않을 거다, 2017년 가야 계약은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건립은 건립이고 일단 부지확보가 문제니까.

예, 부지확보 문제죠.

부지가 얼마죠?

부지가 5740평입니다.

5740.

예.

5700이면 350억이니까 220억 정도가 부족한 가요?

한 613억 토지매입비가. 그런데 저희가 한 340억.....

340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 액수보다도.

예. 3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몇 년 이렇게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은 그때 가서?

예, 매입조건은 SH공사하고....

부지를 매입할 생각은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또 의회에서도 과거에 용역비 책정을 해줄 때에도 땅은 구입....

지금 용역결과도 나와있기 때문에 매입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그런데 단지 내년에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치해놓은 것은 1년 단위로 해놓는 건가요? 그래야 이자가....

예, 저희가 기금운용을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매년 다른 은행과도 비교도 해봐라 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 7개 구좌에 나눠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중금리가 자꾸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더 보완하려고 저희가 만기가 이번에 6개 구좌가 12월말로 끝납니다. 그것은 시중금리가 아닌 공공예금금리라고 있습니다. 그 금리로 우리가 다시 전환을 시켜서 손실이 적도록, 이자발생이 되고....

그러면 우리은행 말고,

아니, 하되 이제 시중금리가 아닌 공공예금금리가 있습니다. 공공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적용해 주는 부분.

원금이 그것은 확정, 돈이 뭐라고 하죠? 무슨성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죠?

예, 전혀 손실이 안가면서 조금 더 이자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1997년부터 기금을 운용해 오고, 최근에 와서는 거의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해놓은 거죠.

예, 출연금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확보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두 과장님! 혹시 2016년 내년부터 기금이 바꿔지는 골자를 알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올해 5월달에 국회법을 통과했던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주요 개정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한번도 안 읽어보고 기금 만듭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올해는 말이에요, 올해부터는 모든 기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산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법정의무적기금, 쉽게 말해서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해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을 일몰제를 적용해라, 5년단위로. 5개년단위 기금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라. 일몰제 시행전 이전에, 그러니까 올 이전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이게 주요 골자에요. 그다음에 올 2016년도 기금운용방향이라는 책에 딱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정비대상에 가서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해라. 최근에 몇 년동안 사업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미진한 것은 폐지해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다음에 일몰제의 이행이 뭐냐? 어떤 것이 일몰제냐? 나는 도대체 공무원들 마음을 모르겠어요.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치해라. 그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딱 명시가 되어야 돼요, 이 기금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존속기간을 5년을 넘어갈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금총괄관리관 의견을 들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것도 연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까다롭게 돼있는데, 이 두 기금의 청사기금은 목적수행이 있어 존속이 더 필요하다면 여기 우리 의회에서 더 하겠습니다 하는 의결을 받아야돼요, 존속기간을. 문화박물관 유물에 관한 것은 최근에 실적이 미미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없으면 폐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딱 나와있잖아요. 아! 세상에 1년에 가장 중요한 기금 말입니다. 의회에서 하면 기금이 왜 그럽니까? 융통성·탄력성·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융통성·탄력성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놓고 쓰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올까지는 50%의 변경이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못 받는데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20%만 변경해 와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아주 까다롭게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보니까 이 기금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일몰제 존속기간 하나 안 써놓고, 여기 책에 보면 최근이에요. 앞으로도 사업실적이 최근에 실적이 없거나 사업실적이 앞으로 미미하다고 하면 폐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는 말이에요, 많이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거치고 전에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전례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정발전이 오겠습니까? 해년마다 기금이 딱 이렇게 됩니다. 해년마다 특별회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있어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드린 국별 총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1권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05억 49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60억 66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3억 577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문화체육과 소관 올 6월 개관 운영하고 있는 가양레포츠센터에 대한 사용료를 신규 반영함에 따른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모두 44억 8294만 8000원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65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증액편성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1344억 68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가 늘어난 72억 50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11억 2147만 4000원을 증액한 437억 8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59억 2908만 3000원을 증액한 904억 8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사 유지관리와 공용차량 관리, 지역방위업무 지원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민·관협력, 국내외교류 추진 등 구민참여행정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7%를 증액한 26억 4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구민회관대행사업비 증액분으로 직원임금인상분과 구민회관로비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공무원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과 인사관리,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를 증액한 64억 6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출산휴가 및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의 방지를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 행정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수 2782만 1000원을 증가시켰고, 퇴직예정자 퇴직지원교육과 격려금인상분 2660만 원, 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1억 8372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유지관리,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으로 자치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5504만 2000원을 증액한 55억 5853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주민센터 개보수비, 통·반장 정원 증가에 따른 활동비,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비용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상시 재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 2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구 전반에 걸친 안전문화분위기 조성과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4만 8000원을 증액한 7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 문화예술진흥사업은 허준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과 허준축제를 비롯한 지역문화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623만 3000원을 증액한 29억 9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인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염창동 청소년공부방 지하1층 문화예술인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사업입니다. 문화재위원 자문수당, 전통문화마당 공공요금,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960만 원을 감액한 2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생생문화재사업등 3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미편성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입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 등 관광자원 개발과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457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사업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강서올림픽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4153만 1000원을 증액한 72억 6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바닥보수, 또 가양레포츠센터 운영비와 마곡레포츠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혁신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4145만 5000원을 감액한 79억 374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초·중학생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및 고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비 감액에 따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평생교육문화 조성 및 구민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22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5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평생학습관 1층 시설 개선 및 물품구입비 사업완료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강서영어센터 작은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956만 5000원을 감액한 53억 2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에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 및 장비구입이 완료로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 주민과 살 수 있는 참여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35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36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관리,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능력 배양,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6242만 1000원을 증액한 28억 8933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개선, 방범용 CCTV설치 사업비를 반영한 게 주요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사업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16.94%를 증액한 5억 5613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편물 발송량 증가분을 반영하고 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 증액요인과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비를 신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특별회계 없이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5억 491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15%인 7억 4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44억 687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7%인 72억 50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 총괄현황과 4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5쪽 검토의견과 함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105억 4916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1.69%, 세출은 1344억 6871만 4000원으로 구 전체의 2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검토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105억 49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4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60억 66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7%인 3억 577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9억 23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94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2억 8482만 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2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44억 8294만 8000원으로 안전행정국 세입예산액의 42.5%를 점유하는 규모이며, 전년대비 3억 465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2억 60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79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2억 227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7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1344억 68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2억 50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6087억 2176만 1000원의 22.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편성내역 표에 대하여 7쪽부터 자세히 설명대로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26억 4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153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22억 8638만 3000원,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3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64억 6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20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에 4억 2566만 원, 인사관리 16억 1335만 2000원, 직원후생 복지증진으로 44억 292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55억 58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55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공간 조성을 위하여 16억 7318만 2000원,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30억 231만 4000원을,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억 95만 2000원을, 주민자치 지역생활 여건조성에 3억 6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754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해 3억 2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80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에 1억 2301만 9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4658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으로 1억 595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7990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는 29억 94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362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에 2억 9400만 원을,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에 17억 6139만 2000원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9억 393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4,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 전개를 위하여 72억 6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153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6억 6481만 5000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66억 20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96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유아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여건개선 사업 79억 3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414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는 평생교육문화 조성사업으로 3억 5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2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문화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53억 2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956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건립에 6460만 원, 도서관 문화센터 운영에 52억 591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13억 36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3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정홍보지 발간 등 구정홍보로 11억 6653만 5000원이, 디지털 홍보 등 1억 4144만 원이, 강서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를 위하여는 28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28억 8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624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등 정보화 교육 내실화에 5914만 원이 홈페이지 고도화 등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에 2억 1832만 4000원,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지원 운영에 6억 9237만 1000원이,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사업에 12억 4488만 3000원이, 안전 미래도시 기반 구축에 6억 746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을 위하여 5억 5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05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73억 7100만 원이며 2016년도 예산은 15억 171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방화동 차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에 1억 7500만 원 등 총 2건에 총 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전년도 대비 7.15%인 7억 43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로는 사용료 수입 2억 8482만 4000원, 시비보조금 4억 2734만 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중 주된 증가사업은 구정 정보화 역량강화가 전년대비 4억 624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증가사유는 문화체육과 소관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2억 원을 편성함에 따라 증가된 사유입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 자원배분하고,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누수 방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안전행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98%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세부사업내역을 보니까 자문위원 회의수당하고, 그다음에 공동전기세 공공요금밖에 없더라고요. 실제로 전통문화 보존은 거기에 기대효과에 뭐라고 썼어요? “전통문화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문화재 관리를 통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관광자원으로 부각”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실제로 수당하고 공공요금밖에 안 넣었어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생생문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살아숨쉬는향교 활용사업이 2000만 원, 생생문화재사업이 3250만 원, 약사사·법성사 방재시스템구축 사업이 한 1억 2650만 원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편성하는 건 우리가 이 정도에서 편성을 해왔는데 내년에도 국비지원이 확정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 그 사업들이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래도 최소한 구 자체에서 우리 문화예술팀인가요? 담당팀이. 그 팀원들이 한번 순찰하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예산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순전히 앉아서 하는 행정이잖아요? 앉아서 자문위원들 수당 주고, 그다음에 앉아서 공공요금 영수증 갖고 오면 주고, 그 예산밖에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 강서구의 전통문화가 뭐가 있는지 한번씩은 순찰하고 움직이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정도의 구비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순찰하고 하는 건 여비라든지 일반적인 예산이 다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같은 경우는 국시비하고 매칭에 들어가니까 내년도에 그 사업이 예정된 게 없으니까 주된 삭감사유가 된 거죠.

그렇다면 굳이 자문위원은 회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국시비도 없는데 자문위원들까지 수당 줄 필요가 있어요?

자문위원은 문화재 주변에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부를 결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 수당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편성을 했지만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진짜 행사비나 이런 건 줄이고, 우리 강서구 쓸데없는 행사비는 줄이고 진짜 우리 강서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회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7억 244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5% 늘어난 3억 307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 5595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3억 6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구청 1층 관광정보센터 등 6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3만 원을 감액한 5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으로 구민회관 사용료 감소추세에 따라서 실 징수액을 반영하고자 4054만 원을 감액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여권 발급,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9억 2431만 7000원과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시비보조금을 전년도대비 3억 7714만 원을 증액한 24억 4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951억 8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인 60억 760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4억 1745만 6000원을 증액한 91억 10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56억 5864만 2000원을 증액한 859억 9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법정 필수경비인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증액분으로 현원 증가와 공무원보수 인상률 3% 반영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부터 8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에서 51쪽까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공공요금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06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8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58만 원을 증액한 2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말 민원폭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요일 일직 근무인원 1명 증원에 따른 당직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62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여 4억 5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노후된 청사의 시설보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각종 수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22만 원을 증액한 3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험수가 상승 및 공용차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에서 54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조준경 방탄복 등 향토방위 작전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 등으로 1억 5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4620만 원을 증액한 9억 26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9602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5억 30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59쪽, 민·관협력 추진사업 분야입니다. 구민의 실질적인 구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3400만 원을 감액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에서 64쪽, 직원교육 훈련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직원 직무능력과 개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공공 및 민간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 등 위탁교육비, 직원 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에서 66쪽, 직원 국외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소요되는 국외업무여비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연수 및 업무유공자, 격무부서 근무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화여비 9400만 원과 공무직 산업시찰을 위한 민간국외여비 8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에서 68쪽,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6375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6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출산 및 휴직증가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대한 줄이고자 채용하는 행정업무보조요원 30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2782만 1000원을 증액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1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최저임금 8.1% 인상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에서 70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비를 타구와의 형평성과 현실화를 위하여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4개소에 대한 콘도 39구좌에 대해서 휴양시설 객실료 인상과 이용직원 증가에 따른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는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맞춤형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현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원을 증액한 4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직원 후생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직장 근처에 자녀를 맡김으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2520만 원을 증액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영유아안전시설 강화 및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에서 80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관내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780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7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편성기준액 반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에서 85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예산액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1%가 증액된 851억 6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2016년도 기본급 인상분 3%와 호봉상승분 반영을 하였고, 사회복지직을 비롯한 기타직의 공무원 현원증가와 또 승진에 따른 직급별 보수변동 이런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에서 87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구청사 관리 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1억 6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관리 인원이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50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해서 1억 6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도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정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춘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구민회관 운영비가 이게 굉장히 많이 18.74%가 증액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구민회관 운영비를 저희가 1억 462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그래서 그 부분 4명에 대해서 최저인건비를 반영했고요,

4명 최저인건비가 얼마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임금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 증액된 부분은 우리 우장홀에 음향콘솔 같은 게 전부 노후화 됐습니다. 음향기기 그것하고 또 로비의 냉·난방기가 지금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난로를 피지 않으면 냉난방이 잘 안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손을 보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8800만 원,

냉·난방기가 8800만 원?

예. 음향시설, 그다음에 로비 냉·난방기, 그 외에 사무자동화시스템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8800만 원 인상을 하는 걸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건비에서 5800이 올라간 거예요? 네 명이에요?

거기에 총 인력이 12명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아까 네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일반직이 네 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고, 시간제 계약직, 또 무기계약직이 2명.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임금조례하고 관련된 건가요?

예. 그래서 생활임금조례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정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했어. 했는데, 15%를 했는데 그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냐고?

여기 안 들어갔지.

이것은 최저임금 및...

인건비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단 인건비의 전체 인건비에 있을 텐데 또 따로 인건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지.

지금 저희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5580원이었어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그런데 내년도에는 603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했고.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694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생활임금까지는 반영을 못했고 다만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까지는 제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12명에 대한, 아까 12명이라고 그랬죠? 12명에 대한 최저인건비를 비용이 5800만 원이다!

거기에 따른 후생복지비, 이런 것 다 따져서...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최저인건비에다가 후생비 다 포함해주면은 생활임금제를 넘으니까 생활임금제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들은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시간당 단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게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지금 최저인건비는 상여금이고 뭐고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0만 원이 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생활임금제에 안 들어가는 거지, 포함 안 되는 거지.

예, 포함 안 됩니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금액적으로 보면 일단 총액 금액이

총액으로 보면 이걸 넘는 거죠.

최저임금을 받는 분이어도 백오륙십만 원이 넘기 때문에 생활임금제에 포함되지 않는 12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5쪽에 공무원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65만 원 씩 연2회잖아요? 학자금이 이번에 예산이 줄은 게 나갈 것이 없어서 인가요?

학자금이 쭉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보면 대여하는 금액보다 상환액이 더 들어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감액 편성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학생 자녀가 많았을 때에는 많이 대여가 됐는데 그분들이 회수를 한 겁니다. 퇴직하고 졸업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한 금액하고 나간 금액하고 합쳐서 나갈 걸 미리 생각하니까 줄인 거예요? 아니면...

나갈 금액을 예측을 하고요, 또 들어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불필요하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까지 다 계산이 돼서 지금 40.9%가 감액이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직원후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76쪽이요, 직장어린이집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그리스도대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킨더슐레라는 보육경영연구소라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맡기신지 얼마됐어요?

2013년도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업체선정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위탁을 맡기신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서요, 우리 공무원 직장 어린이들이 보육정원이 61명인데 총 61명을 우리 공무원 자녀들만 가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자녀는 이십두세명,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처에. 저희 직원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실제 집 근처에다가 맡기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정원은 61명으로 돼있는데 다 차지 않으니까 민간을 같이 주변에.

과장님, 민간을 받는 것 구립처럼 순서대로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건 다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순서대로 돼있어가지고요, 그것도 쭉 전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서로 들어가려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육정원이 61명으로 돼있으니까 기다려도 차지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은 어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어린이집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데 정원을 시설에 비해서 무조건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6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런 부분도 해소할 겸 그래서 반도 좀 늘리고 또 정원은 61명인데 반이 맞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위해서 반을 더 증설하고 내년도에는 시설도 좀 보수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행정지원과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여쭤볼게요. 맞춤형복지 제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보면 전 직원 청경, 환경미화원, 공무직 등 상근인력 포함해서 후생복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그건 사실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후생복지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자체적으로 그런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하고 총괄 지도감독은 기획예산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0페이지 보면요,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600만 원 이에요. 구청장은 선출직이라고 해서 어떻다 치더라도 2급 이사관 업무추진비는 5610만 원 인데 우리 4급 서기관은 330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기도 한데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5600하고 330만 원 이면.

지금 우리 서기관이 7명인가 있죠? 전부. 7명이에요?

보건소장님까지 7명 돼있죠.

저번에 제가 기관업무추진비 한 번 자료를 받았을 때는 297만 원으로 받았는데 올해 올린 거예요?

예산절감분.

절감분을 아마 빼고 줬던 모양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그래요. 부구청장 거를 7명한테 나눠줘봐요, 3000만 원만 주고.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임의로 위원회에서는 못 올려줍니까? 너무 차이나는 거야. 아무리 4급하고 2급하고 차이가 그렇지 않아요.

발언중에 우리 부의장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조금 황당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 우리 부의장님 책을 저랑 같이 봤습니다.

그거는 행자부에 질의를 하든 해가지고 이거 너무 차이 난다. 그러면 지금 3급, 3급하고 관계없죠.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문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잡혀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공무원노조가 두개가 있잖아요. 이 금액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줘보십시오.

지금 공무원노조가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요. 이것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활동은 주노조가 있어요. 하나가 주노조였는데 사실은 이게 그 노조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주로 거기에 집행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정도를 했어도 내년도에는 노조 한 개가 다시 노조원을 확보해서 사무실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복수노조로서의 역할을 내년부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직장협의회에서 통합움직임이 있습니다. 통합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 예산범위내에서 이거를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수노조를 구청에서는 인정을 해준 겁니까?

복수노조는 법상 인정하게끔 돼있으니까.

그러면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여기는 100명이면 여기는 50명씩 있고.

일단은 노조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조가 한 노조에 가입하면 한 노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쪽에 다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양쪽에 다 걸쳐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복수노조가 인정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 노조에 운영비라든지 따로따로 상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1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1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는 2개 노조,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상용직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직노조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집행은 저희가 상황에 맞게 양쪽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간담회도 250만 원 워크숍비용 잡혀있는데 이것도 양쪽을 같이 아울러서 또 노조 회원수가 1000여명, 이쪽 400여명 이렇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지금 1000만 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운영이 어떻게 되나 구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75쪽이요,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갖고 40.91%가 지금 내려갔는데요, 이 이유는 뭔가요? 자녀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 거죠?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애들이 다 커버린 건가요? 그러면. 신규직원들은 안 들어오고 아무래도 기존에 학자금 받던 학생은 다 졸업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수요가 많이 떨어진 건가요?

예, 수요가 줄어들고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대여를 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상환이 도래해서 상환액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감액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상환하고 대여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같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가는 대여금에 해당되는 거고, 또 상환은 상환대로 따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은 학자금을 대여 받는 학생들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학생수요가 줄었다.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하는 거죠?

예, 무이자고요. 졸업하고 2년거치 3년 4년 사이 갚도록 돼있고요. 퇴직하면 바로 일시에....

바로 퇴직금에서 딱 정산을 하고?

예, 또 본인이 희망하면 3년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마는 대부분 일시불로 합니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생활수준이 너무 높아서 학자금 대여를 받는 사람이 줄은 거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베이비부머들이 다 퇴직하고요. 그 사람들은 갚을 시기가 됐고 젊은층은 아직, 대부 예상액보다는 상환예상액이 더 많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 자녀들이, 퇴직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상환해야 될 입장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러니까 거의 반으로 확 줄어가지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동네 다니면 “구청장 월급이 도대체 얼마에요?”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잘 몰라요. 딱 여기 나온 것은 알아요. 정무직이니까 우리 예산서만 봐도 구청장은 9980인가 얼마에다가 103%를 하면 1억 2000만 원 받는 걸로 돼있어요. 그렇죠? 그건 나도 알아요. 그외 받는 게 뭐뭐 있습니까?

수당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것은 기본급으로 나와있어요. 보수에 기본급 9980은 기본급으로 나와있어요. 그 외에 나가서, 혹시 올 1월초에 국세청에다 얼마 신고한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다 나와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뭐까지 다 나와있어요. 거기 월급 외에, 9900만 원 외에 쭉쭉쭉 해서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연말 소득정산하면....

그러니까 거기 나와있다니까요. 올 1월 달에 내일모레 두 달 있다 보면 다 할 텐데 그때 가서 알려주세요. 왜? 내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당신 얼마 받소?” “나는 연봉 4300만 원입니다, 두 개를 합해서 그럽니다. 그중에서 세금 떼고 나면 한 330 받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은 얼마 받소” 하고 물어보는데 “그 양반이 기본급만 9900만 원 받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구청장 그것만 받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는 것이 여러 개 있는 줄 알아요. 우선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니까 그것은 놔둔다고 합시다. 그건 7800만 원 놔두고,

그건 급여가 아니니까 빼고요.

예, 거기도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한 직책업무수당이랄지 있잖아요, 무슨 수당 무슨 수당 공무원들의 수당 종류가 20가지가 넘어요. 보통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들은 열다섯개 내외의 수당을 받아요, 각종 수당을. 그것도 시기가 좀 달리 나오니까 나중에 내가 근로소득세 신고할 때만이 정확하게 당신 얼마 받는 거 아는 거예요.

연봉제라 여비, 급량비, 시간외수당 다 삭제가 되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여기서 우리가 급량비나 물건비로 나가거나 이런 것은 말을 안해요. 여비나 보수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하는 수당으로 나와있는 거, 그것 나중에 과장님은 그때 공로연수 갑니다마는 국장님은 그때 계시니까 연말정산, 쉽게 말해서 근로소득한 자료를 한번 봅시다. 그래야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를 받아가는 구나, 아! 내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의원은 정말로 적구나 내가 비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300명 다 내겠습니까? 아니면 5급 이상만 내줄랍니까?

공개 관계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아니라 그거는 세금에다가, 아니 세무서에다가 내는 자체는 공개에요. 그리고 의원이 보는데 그게 왜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 또 이야기가 나오면 길어지는데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국장님 업무추진비 좀 올려주려고 했더니 안되겠다.

이건 「지방자치법」을 두고 평가하라고 나와있어요. 행자부지침서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아닌 지방자치법으로 해라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통반장 저기를 내니까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행자부에 질의 했잖아요. 의원이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 39조부터 41조 중에서 40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 내가 시설관리공단 내가 딱 봅니다. 해도 적다고 하니까 진짜 당신 작년에 얼마나 받았는가 성과급 상여금 뭐뭐 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의원들만한 사람 없어요. 우리 의원들만 유일하게 의정활동보조금하고 의정비 하고 두 개를 받아서 십 원짜리 하나 에누리 없이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하도 우리가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하소연도 합니다. 다른 거와 비교해서, 그래서 내가 내년에 근로소득신고 할 적에 세무서에 딱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위원장님, 어떻게 업무추진비 다른 방법으로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얘기 좀 해보세요.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서, 우리 책 54쪽에 딱 금액이 써져버렸어요. 53쪽, 54쪽이 그 말인데 다 알고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부구청장의 직급이 두 단계가 달라요, 서기관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데 가면 한 단계입니다. 물론 그때의 부구청장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급이 다르면.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행자부한테다 이런 기회에 이 지침서가 불합리하다, 기관업무추진비가 불합리하니 이것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고 의회에서 의견 나온 걸로 해서 건의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됐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자치운영담당주사입니다. (이보연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선미 주무관 인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자치안전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3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079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79만 원과 자치회관시설 대관료수입 8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4980만 원은 주민등록과태료 4500만 원과 민방위기본과태료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민방위대 교육훈련 운영비와 방독면보급 예산으로 국비보조금 가내시금액과 시비로 민방위노후장비 교체 등 총 53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92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93억 155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05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주민자치 공간 조성 사업분야에서 동청사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자치 지역생활 여건 조성 분야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과 사회복무요원 운영분야에 사회복무요원 감축 배정에 따른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동주민센터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은 시비 20억 원,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 조달발주 중에 있으며 시공사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토지분할납부금 5억 8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경비로 전년대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한 6억 7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동청사는 건축연도가 평균 19년으로 갈수록 개보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용역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이 주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 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통반장 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을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대비 4255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79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워크숍 비용이 전년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곡지구 통반장 증가에 따른 보상금 33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행정서비스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2407만 원을 증액한 1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통합인증기 교체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도우미 등 구민참여행정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3482만 원을 증액한 1억 44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생도우미 수당이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과 직원 및 주민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만족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247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4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발급기 신규설치에 따른 발급용지와 주민등록증 발급단가 상승 및 통합민원 보험가입 인원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등 총 21대 행정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6435만 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을지연습 실시 등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편성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93만 5000원을 증액한 3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충무계획 책자발간 및 직원업무용 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1220만 원이 증액한 7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동별 특화사업지원금과 자치회관 운영평가 포상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은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과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경비로 전년도 대비 120만 원이 증액한 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10만 원 증액한 1억 48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지원과 자치회관 방학체험학습 운영지원 및 특화프로그램 강사료, 생활과학교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 고취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1820만 원을 증액한 1억 4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사업비이고, 증액한 금액은 주민자치 위원회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율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2203만 7000원 감액한 2억 86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주민협력분야 지원금 1억 350만 원은 바르게살기 강서구협의회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환경보호분야 지원금 200만 원은 자연보호 강서구협의회 사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금은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총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03만 5000원을 감액한 2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도심속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469만 7000원을 감액한 5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민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공동체 워크숍 및 마을박람회 개최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8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상시교육을 통한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2만 원 증액한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및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복 제작 구매 등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인력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민방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5만 원을 감액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비상대비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42만 1000원을 증액한 38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합당한 장비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국비, 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284만 6000원을 감액한 4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은 자치안전과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전년도 대비 1668만 원을 감액한 1억 4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편성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감축배정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재해보상금 보험가입금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대비 11만 5000원 증액한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은 재난대응태세 강화 및 재난취약계층 보호활동을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20만 2000원을 감액한 1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어린이안전교육사업은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교육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은 재난관리 전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민간활동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125만 원 감액한 4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사업은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훈련 및 교육경비로 전년도 대비 60만 원 감액한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시설물안전관리사업은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경비로 신규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부서기본경비입니다. 자치안전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260만 원 증액한 1억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4쪽까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2억 944만 3000원 증액한 31억 99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내역은 153쪽 여비에서 동주민센터 정원이 356명에서 373명으로 증가되어 주민센터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증액된 금액과 154쪽 동주민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로 총 사업비 73억 7100만 원 중에 토지매입비 31억 7700만 원을 6년간 분할 납부하게 되겠으며, 연도별 집행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예산액 21억 287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20억 9792만 5000원이고, 지출잔액은 30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26억 100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토지매입분할상환금과 건축비 등 18억 880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 7억 2206만 1000원은 건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액은 15억 1719만 2000원으로 토지분할상환금 5억 8902만 7000원과 건축비 9억 28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액 5억 6799만 1000원과 2018년도 예산액 5억 4695만 5000원은 토지매입분할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세입예산에서요, 세입예산에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죠? 재산임대수입에 공항동주민센터는 279만 원 나오네요.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자치회관시설대관료 8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계속 예산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세출예산은 증가하는데 과장님께서 시설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동별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자치회관시설대관료 800만 원 인데 어떤 산출에 의해서 800만 원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20개 동에 800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세입증대 차원에서 연구 좀 해서 1등을 하는 동사무소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세입증대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은 저로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내 년도부터 세입증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한 번 노력해볼게요.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기준은 작년도에 저희가 2014년도에 793만 1000원이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대관료 사용부분은 저희구 재정도,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장들도 독려 좀 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등촌1동, 방화동은 신축 자치회관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등촌2동은 중장기 계획에 나와있었거든요. 언제 할 계획인지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등촌2동, 그다음에 방화2동 이 부분만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장기 계획이 아직은 큰 틀에서는 세워져있지만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그쪽 방향에도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여기 지역구 의원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경비에서 세출예산 아까 주민센터기본경비에서 지금 2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은 아까 얘기 한 대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인원에 따른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도 거기에 못지않게 77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2억중에. 사무관리비보다도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더 증액되지 않나싶은데 공공운영비는 감소가 됐고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됐거든요.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내년도에 동사무소 정원조정이 156명에서 373명의 소요 급량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12월부터 내년초까지 각 동사무소에 LED 조명기기를 모두 교체하게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전기료가 감축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축한...

이게 전기료 감소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공운영비는 늘어나지 사무관리비는 많이 늘어나는데 공공요금이 감소돼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LED부분은 예산 자체 전기료가 서울시에서도 30% 정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말부터 내년초에 전 동을 전부다 실시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그대로 또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짚어서 한 동에 몇 명 정도 인원이 증원됩니까? 157명이면. 인원수 다 틀리겠네요?

저희가 찾동과 관련해서 증감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동별로 인원조정이 아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가...

국장님, 인원확충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 뽑습니까? 국장님 그 인원은 새로 뽑아요?

지금 찾동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찾동 관련해갖고 서울시에서 일괄 사회복지요원을 뽑아갖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가 7월1일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7월1일 하니까는 그일정에 따라 진행하는데 요즈음 조정하는 게 경력직을 뽑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는 경력직원은 안 된다, 예산이 늘어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력직이 들어오면 그 요인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협의조정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125명을 더 충원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정밀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125명이지만 사회복지직, 전체적으로 진행세부계획을 세우면서 그 이하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 번에 125명을 다 채워야 될것이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내년말부터 내년 3월까지는 기본세부계획을 조정하면서 시행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찾동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는 75% 그쪽에서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75% 먼저 선 그쪽에서 오면 선집행하고 차후에는 예산, 추경이라든지 반영여부를 판단해야겠다 이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5명이라고 해도 평균 5명이상인데 한 동에, 그러면 우리 등촌2동에는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요? 사람.

공간 재설계를 하게 되면 별도의 저희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봐야죠

등촌2동사무소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몇 년 동안 이쪽저쪽 치여가지고 적당한 부지를 못 찾지 않습니까? 저쪽에 공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신청사가 이사를 하고 가면은 구의회를 주민센터나 주민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매각을 보류하면 이쪽 매각비용하고 저쪽 매각하고 상계처리하다 보면 새로운 부지를 구해서 짓는 것보다는 이거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기에 맞춰서 저쪽하고 같이 시기가 아까 구청사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2020년까지는 구청사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주민들도 이 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다들 떠난 뒤에 되는 거죠. 아무튼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 보시면요 통반장 제도 운영에서 그 뒷장에 통장워크숍 개최비용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가 증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인원수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질적향상 이런 건가요?

원래 예전에는 저희가 통장워크숍비가 2000만 원까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1박2일 코스로 워크숍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용이 구재정이 열악해가지고 1000만 원 으로 줄였기 때문에 작년부터 통장협의회나 통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수차게 들어왔고 해서 예전에 2000만 원까지는 인상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서 질 좋은 워크숍을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도로 500만 원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1박2일 워크숍을 하는 건가요?

500정도 올리게 되면 최소경비를 가지고 1박2일 워크숍경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가는 거죠? 1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생각에서는 보통 통장분들이 여자분들 이시잖아요?

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1박2일가는 것보다 하루씩 두 번, 봄, 가을로 간다든가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많이 참석 못할 수가 있잖아요? 1박2일을 많이 원해요?

일부에서는 1박2일을 원하는 통장님도 있고 당일치기를 원하는 통장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각동의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박2일 주부들이 가정을 비우고 가기가, 사실 많은 통장님들이 참석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워크숍 이런 걸로 사실 야유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박2일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신분증 제작구매해서 한 사람당 7500원 500매 이렇게 돼있는데, 신분증이 어떤 건데 7500원씩이나 들어요? 그 바로 위에예요. 무슨 신분증을 만들기에 7500원씩이..., 사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신분증 아닌가요?

(공무원증을 들어보이며) 공무원처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우리가 단가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싼 거죠.

그거 만드는데 한 개가 7500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종이로 해가지고 코팅한 거 아니에요?

또 케이스가 있고, 또 목에 걸 수 있는 이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한 겁니다.

아! 직장인들 목걸이 신분증?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싼 겁니다.

그런데 통장신분은 500매를, 우리 통장은 몇 명이에요? 전체.

지금 현재 정원이 622이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신분증은 500개만 만들죠? 원래 있던 게 있나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번씩 저희가 교체를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발급한지 얼마 안 되는 신분증은 발급하지 않고요. 2년에 한번씩....

그러면 엄청 많이 하는 거죠, 2년에 한번씩 하면. 지금 500매를 하는데 거의 지금 80%를 하는 거잖아요.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한 300개 정도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새로 신규가 있고 그만 두는 사람이 있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00에서 한 400 그 정도.....

그렇죠! 그런데 왜 500개 이렇게 여유 있게 예산을 잡으셨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그렇죠! 잘못 됐죠? 그리고 수첩은 또 800개를 잡아놓고.

수첩은 저희가 통장이 위촉되고 또 새로 위촉되고, 나가신 분에 대해서 새로 위촉되기 때문에 그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는 또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신분증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신분증은 다시 해보시고 수첩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여유있게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반장님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씩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신분증은 만약에 2년에 한번씩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매수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봐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산출기초를 검토를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대한 것에서 포상금, 자치회관 운영평가포상금이라는 게 540만 원이 여기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은 거예요? 32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거의 68%가 지금 올라있거든요. 112쪽.

실질적으로 자치회관 포상금이 20개동입니다. 20개동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20개동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 개동에 20만 원꼴 정도뿐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1년에 자치회관 운영하면서 평가금액이 너무나 적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를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해서 작년도 비해서 좀 올렸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개동을 나누다 보니까 한 20만 원 좀 넘게 돼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조금씩 20% 20% 매년 이렇게 쫙 올려줘야지, 여태까지는 그냥 10만 원 주다가 갑자기 그냥.....

전체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금액이 많은 게.....

예산할 때 이것은 조금 매끄럽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치회관운영 평가포상금은 적지만 사실 어떤 단체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면 구청도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뭐 부녀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걸을 통해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학자금이나 또 워크숍도 가고 이런 걸 다 자기네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금액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상당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으로 평가해서 자치위원회나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 한 이삼십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늘린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122쪽 한번 보실래요.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대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세부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마을공동체사업도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홍보 및 교육, 민관협력지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 예산이 5100만 원, 그 다음에 13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7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을공동체발굴사업 같이 합하라 이런 얘기는 못하더라도 홍보물 이런 것은 같이 만들면, 어차피 발굴이나 홍보나 발굴하는 거에도 홍보가 되는 거고 하는데 여기에 각각 홍보물이 제작되는 걸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22쪽에 홍보물 9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124쪽에도 사업발굴지원, 그 다음에 발굴지원이 홍보지 뭐에요? 똑같은 거의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홍보물이 여러 개 있으면 보는 사람도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한 개로 딱해가지고 그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발굴지원에 대한 것도 하고 교육에 대한 것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다는, 따로 따로 돈을 쓰지 말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별로 전부다 홍보물을 제작하지 말고 한장에다가 모든 사업 홍보물을 기재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이 아니고 이 두 개는 같이 합해도 되지 않을까? 거의 유사한 홍보물일 거 같아요. 그 홍보물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그 홍보물 자체를 이 사업할 때 그 사업홍보물 자체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딱 돼있거든요.

리플렛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가지고.....

따로 따로 돼있고요. 박람회는 박람회 나름대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업발굴지원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홍보물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떤 마을공동체의 주민교육이라든지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교육과 관련된 홍보물입니다. 그 사업성격이 홍보물을 이렇게 합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홍보물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따로 따로 예산이 잡혀있어서요

예, 사업을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못 본 상태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142쪽입니다.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가입비가 4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가입비가 4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나요? 신설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400만 원 이 위에 써져 있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건가? 전년도 예산. 그 위에 한쪽에 써져있는 게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해서 작년에는 우리 예산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줄인 거죠? 맞나요?

그게 금년에 행사가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이 지금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 신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과목으로 편성이 된 건데 금년에는 실비보상금 700만 원하고 여기 사업비 300만 원 구분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변동없이 작년 예산에....

실비예산 그게 어디 있어요? 700만 원이.

143쪽 제일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실비보상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써놔야지 여기만 통장만 50% 올려주고 여기는 70% 깎아버리는 것 같은....

표기의 묘미인데요. 죄송합니다.

아! 실비보상금 여기에서 700만 원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통장은 50%를 올리고 여기 자율방재단은 70%를 삭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목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2016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줄였네요?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다만 유보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유보율을 집행하지 않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부분이지 예산자체는 똑같은 금액으로 교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쓰여지는데 그 예산이 복지관 쪽으로만 내려가나요?

지금 사업을 두 개 복지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복지관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집행 금액을 올리는 건지, 실제로 지역에서 우리 이탈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어디에 쓰여지는 게 적정한 건지 그런 걸 정확히 알고서 예산을 세운건가요?

예, 복지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의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겠다고 구체적인 이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올라와요. 그러면 이탈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쭉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들이 거기에 표기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집행되는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2016년도.

예, 2016년도 기본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제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예산 계획을 세우신건지?

그렇습니다.

그냥 작년에도 세웠으니까 거기에 어떤 틀에 맞춰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옛날에 임의단체보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임의단체보조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수합을 해서 각 과에 요구된 사업을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심의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게 1900만 원, 작년보다 한 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배정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이탈주민정착을 위한 사업에 우리가 공모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후에는 그거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체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만약 필요하신 사업계획은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자료라는 게 옛날에 준한 자료겠지만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그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쭉 해 왔던 그런 틀보다는.

과에 요구하는 액수는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실링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전체 하다보니까는 아마 우리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못 얻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모든 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딘가 이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도 내가 한 9월 달인가 10월 달쯤에 통화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데는 진짜로 예산이 안 나가더라는 거죠. 왜냐면 지역에서 이탈주민이 가장 큰 단체로 몇 백명이 움직이는 단체인데 실제로는 하나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 공모를, 틀에 박힌 그런 공문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디 쓰여질 건가를 정확히 현장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서 그렇게 딱 예산을 세우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년에 했던 거에 틀에 박혀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와서 작년도 예산책자하고 크로스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다 짜임새가 이렇게 짜여있어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구 재정이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규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감축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더 그쪽의 수요 분야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집행을 하면 제일로 좋습니다.

아니, 예산을 적고 많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시적소에 쓰여야 된다 이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귀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물론 공모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로 뛰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작년 거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 거 그대로 그냥 박혀가지고 나와있는 책자거든요. 2016년도가 15년 대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듣기 민망하지만 탁상공론이 아닌가?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책상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발로 뛰면서 하는 그런 행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데 2016년도 공모사업이 뭐가 들어와 있나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크로스체크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진짜 중요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 직능단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120페이지 주민협력분야지원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직능단체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그 예산편성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것도 단체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일련의 어떠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전에 받습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분기 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요?

예.

동별로 예산집행이 되면....

단체별로.

동으로 가서 단체별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역 같은 것은 정확히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관리하는데...

분기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직능단체로 얼마씩 집행되는 내역까지도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리스트 좀 한 번 그 자료도 하나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왜 보고싶어 하냐면 물론 예산이라는 게 충족하면은 말이 안 나오겠는데 직능단체 쭉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에도 하나같은 목소리를 합니다. 물론 통반장 지금도 예산편성한 거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있는데 그래 통반장들 워크숍 갈 때 보면은 불만투성이더라고. 차가 왜 이러냐 이래가면서 불만투성이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모든 것은 발로 뛰는 행정에서 나왔을 때 이게 정확한 예산이 집행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리스트도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한 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또 122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아까 강미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500을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작년에 2015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4500을 받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서 별도로 아마 거기에서 계획이 금년 12월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만 마을의 그 기준에 의해서 아마 내려올 겁니다.

세운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내려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금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전부 다 서울 시비로 대체하는 걸로.

구비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비를 얼마?

아직 결정이 안됐거든요.

이런 걸 쭉 보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마을공동체사업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거를 활성화시켜보려고 엄청 했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마을공동체 실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1년을 해봤을 때 실제로 마을공동체가 우리 강서구에 필요한 건가?

저희 마을공동체 업무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금 3년째 저희구가 접어들었습니다. 초창기 1, 2년에 교육위주로 상당히 많이 했고 금년까지 교육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평가, 제 개인적인 평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높은 수준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다만 우리 객관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한 개 단체 2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급했는데 소모성이 많이 있다 한 부분도 있어요. 다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공동체 분야가 강서에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다 본인은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마을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담당 과장이 판단하기에 기존에는 이웃과 이웃에 대한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단체와 주민모임, 이런 것들이 우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대표적인모임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잘 된 것 한 두 개만 추천해보시죠.

제가 위원님께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했던 명단하고 이걸 쭉 제가 드리면서 이걸 좀 드려야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서류상으로 아닌가요? 과장님. 서류상일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미약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저런 것 할 때 깊숙이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자료를 한 번 받아보고요, 과장님. 참,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막말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도 운영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마을공동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이래가면서 성과도 없는 사업을 굳이 우리 강서구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더구나 우리 강서구 예산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사업하시는 부분이 그게 바로 마을공동체사업들이거든요. 원래 연장선상하고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산편성까지 해가면서 굳이 이중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죠. 제가 1년 동안 2015년도를 쭉 지켜봤을 때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적인 예로 하나만 딱 꼬집어보더라도 가양3동에 마을공동체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가보니까 20명 나왔어요. 20명 나와갖고 팽이치기 하고 뭐하고, 마을공동체라는 놀기 위한 마을공동체입니까? 어떤 누구 하나를 위해서 단합하기 위한 단체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을공동체 나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야. 팽이치기하고 부침개 부쳐먹고 오뎅 먹다 그냥 가고. 그게 무슨 마을공동체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마을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게 나타나야만이 그게 마을공동체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 한번에 1, 2년 사이에 전부 다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소모임이 하나둘씩 많이 모여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문제점이 뭐고 거기에 개선해나가는 이런 기초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저희 강서구가 이제 지금 3년째 돼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큰 성과를 낸다, 이것은...

마을공동체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니까 그냥 초창기부터 하는 거잖아요.

타 자치단체는 10년, 20년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하고 마을가꾸기사업하고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주도로 되는 거고, 그거는 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이런데 확보해서 화단가꾸기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사업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뤄지는 거고요, 마을공동체는 사실은 공동육아라든지 애들교육이라든지 또 마을공동체 축제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자기 문제, 각 동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에서 출발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이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뭐를 해서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소집단, 아주 소규모의 집단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아마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한 5000만 원 했다가 금년에 45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깎였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이 전부 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의존해서 전부 다 우리가 돈을 치열하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곡밸리 같은 경우에, 마곡동 같은 경우도 기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도시에서 이웃간에 어떻게 알고 지내느냐, 어떤 공동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20명, 30명 모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가 씨앗이 뿌려지고 어떻게 보면 물을 주는 그런 단계이지 저희도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려고 지금 애쓰는데 아마 초기 단계라 저기 하는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배우는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배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언제까지 배우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한번 정도 워밍업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뭔가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2015년 활동내역 좀 한 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해 및 재난예방에 7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재해 및 재난예방. 그거 안 찾으셔도 되고,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7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민안전문화운동 해가지고 1500 잡혀있고, 어린이안전교육해서 600 잡혀있고, 자율방재해서 4100만 원 잡혀있고, 재난대응해서 12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안전관리에서 350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재해 및 재난예방 타이틀에 얽매이는 건 아니지만 시설물안전관리 이런 아이템을 들여다보니까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감시요원비용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아이템을 보니까 별개 없어요. 그런데 7900만 원 중에 4200만 원이 자율방재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재난예방에 있어서 이 돈을 들여서 방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가? 다른 직능단체들도 돈 못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설립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재단에 많은 돈을 들여서 숫제 이게 어린이시설안전관리라든가 재난대응이라든가 어린이안전교육 쪽에 포션이 많이 가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방재단비용으로 반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그 비용을 들여서 방재단을 존속시켜야만이 방재관리가 되는 건지 그거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자율방재단 이 부분은 지금 추세가 저희 강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가 전체 갖고 있고 여기에 기본 모법이 재난재해대책법에 명기가 돼있고 안전처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적극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좀...

그러면 숫제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거를 방재단에서 하게 하지 그래요? 그 사람들 어린이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거 면허를 갖고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치안전과장님 안전면허 갖고 계세요?

아직 없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안전과 세부사업들이 지금 2015년 대비해서 모든 경비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전부 상승됐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우리 구·동직원들 임금이 50억 올랐어요. 올해인가? 올해죠? ′15년도. 내년에도 79억 올라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비율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인사비용이나 다른 복지비용, 심지어는 퇴직공무원들 연수교육비까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치안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전부 경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상승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주민센터 순시할 때 어떤 동에 가니까 정원이 18명이에요. 그런데 현재원이 16명입니다. 두 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동은 왜 정원이 18명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서 또 인구수나 그 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거에 다 대비해서 엄격하게 정원이 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랬는데 내년에 갑자기 각 동에 5명씩 늘어난다, 복지요원이.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기존질서가 깨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엄격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수가 책정돼있는데 갑자기 내년에 5명, 6명씩 늘어난다, 그리고 또 시장이 바뀌면 배치된 사람들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툭 받아들였다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우리 등촌동 같은 데는 앉을 자리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그 부분은 인건비나 내년에 찾동이 관련돼있어서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세부사업들 아이템별로 전부 상승돼있어요. 한 번 검토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반장보상품해서 2만 5000원인데요, 반장님한테 드리는 2만 5000원은 어떻게 드립니까?

저희가 반장이 실질적으로 한 4000명이 넘습니다만 지금 전체 인원이 충원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저희가 일괄구매해서 지급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장한테 누가 전달하는 건가요?

각 동사무소에, 저희가 구매해서 동장이...

동장이 지급해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인증기 구입, 우리 편의시설 제공한 자동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데요,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는 7대를 구입하시는데 뭘 하는 겁니까? 기계가.

통합인증기라고 동사무소 가시게 되면 출력해서 한꺼번에 인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를 발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모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동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 대씩, 몇 대씩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명발급기가 뭘 떼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입증지 찍고,

찍는 거요?

그렇습니다.

아, 그거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하고 틀려서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통장장학금을 2회로 하셨는데 새마을을요, 새마을장학금을 2회로 올리셨어요, 120페이지에 보니까요. 저번에는 3기분을 지급을 하셨던데 올해는 2기분을 올렸네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공히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장학금을 2회로 통일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도 내년부터는 2회만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사무소에 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우리 동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 꽤있네요? 보니까. 9개 동사무소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게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아 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지금 건물 자체가 구청사가 한 19년, 17년 정도 된 청사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청사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그 청사들을 다른 청사로 바꾸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으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엘리베이터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요즘은 외부로 빼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제가 어느 타구에 가서 보고 왔는데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있으면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도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승강기가 없는 동은 9개 동이 무슨 오래됐다는 핑계로 유지보수나 다른 고쳐주는 거는 간단한 것들은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동사무소를 옮기는 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물관리안전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떤 취지에서 편성이 된 건가요?

저희 재난관리안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밑받침할 수 있는 조례인데요. 저희 재난관리....

이번에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요.

아, 있었는데?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이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 자치안전과로 넘어온 이후부터 예산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정시설물이나 위험시설물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재난이 엄청나게 중요한 현시점에서 우리 총괄부서에서라도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게 어디 소관이었었나요?

업무자체가 물관리과의 업무였습니다마는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한 10여년 전에 이미 구성해서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러면 내년 초에 조례에 보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진단할 때 그때 전문가를 한번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하고 그래서....

그러면 현장관리자문단과 전문가 시설안전점검하고 양분화 돼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굳이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문단하고 시설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하는 분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해요, 그게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 행정에 관료들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또 안전점검전문가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기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주민으로 형성하는 건가요?

자문단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의 간부도 있고,

자리만 자치하고 있다 이런 얘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조예가 있고...

일하다가 잠깐 나갔다 오면 수당 7만 원 받고 이런 개념 아닌가요? 자문단이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행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70년대 ′80년대 행정이고요. 지금은 담당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아니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성한 형태가 굳이 이렇게 이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자문단은 우리 공무원 포함이 돼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다만 시설전문가 이 부분들은 그쪽 분야의 교수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그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몇 시간을, 자문단이라고 하면 몇 시간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건 수당지급 규정에 돼있는 걸로 지급하고요.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요.

시간을 모르고 그냥.....

규정이 돼있어요.

규정조례에 의한....

예, 자문가들이 자문하고 했을 때에는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해서

계획이 나오게 되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앞에 행정지원과에서는 3만 원짜리 예산이 올라옵니다, 산출근거에. 그런데 안전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지원 1식으로 4500만 원 올라와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1960만 원도 그냥 1식이에요.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해가지고, 물론 그 말은 했어요 “6개 단체에다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돈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게 1억이 넘어요. 그러죠? 페이지 110페이지에 그런 말 나와요. 121페이지도 1식으로 나오고, 또 115페이지도 1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과장님도 동사무소에서 정화조 청소한 거 5만 원돈 6만 원돈도 올라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1억을 1식으로 해요? 여러분들, 예산서상에는 편성목 밑에 통계목이나 산출근거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보조사업에 얼마를 주는 구나, 작년에 것하고 비교해서 많구나! 이건 이런 걸로 1식 주면 안 된다 따져봐야지 이렇게 오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과장님, 어때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거 딱 보면 1억 200인가 300짜리 6개를 갖다가 어디에다 얼마주고 어디에다 얼마주고 운영비로 주는 건지, 행사보조로 주는 건지 이거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대답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 1식으로 처리한 것 중에 산출기초가 나오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아까 말한

제가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 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반은 시비로 나눠지고, 시비가 2000만 원이 나오면 우리가 반반이면 2000만 원 우리는 산출근거 없이 합니다. 따지지 않고 해요. 서울시에서 2000만 원 시비고 50%고 우리 구비는 무조건 시비에 따라서 50%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1식으로 오더라도, 그러면 그것만 내가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뭘로 줬어요? 민간행사보조하고 두 가지 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주로 줬어요. 뭘로 줬느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고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자 하나만 준다면 하나 이름 써야 돼요. 무슨 단체에다가 법정운영경비로 얼마를 주고, 그러면 내가 산출근거가 어디요? 하고 물어볼 거고, 그걸 안 하고 지금 말하는 분류번호로 이야기하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준다면 무슨 단체에다 보조사업으로 어떻게 주겠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보고 아! 그렇게 돈 1억이 이렇게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구나, 북한이탈주민사업도 이게 공모사업이라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낼 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위탁을 주든 보조를 주든지 간에 우리도 우리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 위탁은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위탁사업에서는 협약서가 중요하고, 위탁 했으니까 업무매뉴얼을 봐야 되고, 정말로 산출근거와 원가계산, 산출근거가 맞았느냐? 이걸 내가 누누이 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다 놔두고 6개의 사업비 및 운영경비보조로 준다 이렇게 해놓고 1억 얼마입니까? 이거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되겠어요? 이거 예산서 사업설명서 뭐하러 만듭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서로 왔다면, 예산서안으로 왔다면 여기 보면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목, 통계목을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어요. 그거는 자율로 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편성근거와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내부 관리용으로 쓴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설명서 아닙니까? 예산서상에서.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는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아! 우리가 사업을 보고, 우리가 천재입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앞에 것은 있잖아요, 강서구청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는 생일선물 1만 원 짜리 3명해서 3만 원 짜리 예산도 와요, 산출근거가. 그렇죠?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는 3만 원 짜리도 산출근거로 해서 나오는데 하물며 1억을 주는데 딱 두줄이에요. 이렇게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1식으로 된 예산서 산출근거 제시하세요. 아셨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데요.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단체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이 행정자체가 공모사업위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일례로 마을공동체사업지원 이러면 이걸 포괄로 잡아놓고 하다보니까는 1식 계산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조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청주의에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려면 국가에다 신청을 합니다. 공모사업, 지금 말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한다 그러고 공모를 해서 공모를 줍니다. 어떠한 보조사업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산출근거를 가지고, 더더욱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우리 공모사업이 이러이러한 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해놔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2000만 원 공모사업합니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서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어떤 데는 산출근거를 상당히 해오는데 어떤 데는 조금만 난처하면 1식이에요. 1식 예산이것보고 내가 어디 가서 강의 들으니까 퉁치는 예산이라고 합디다. “퉁치는 예산은 안된다, 저스트 예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국장님·과장님, 산출근거 몇 개 있죠? 한 다섯 개인가 있죠? 위탁하고 보조사업하고.

예.

이 다섯 개 관련된 거 산출근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보고 아!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 어느 단체에다가 이것은 법정운영비로 주고 이것은 사업보조로 주는 건데 얼마씩 주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완전히 깜깜이에요, 돈을 얼마 주었는지, 꼭 명심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윤영순 주무관 인사) 저희 부서 소관 예산보고는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2016년도 세입예산, 세입·세출예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갖고 계신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화동 차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비로 서울시 소상공인과에서 해당 부지를 임시 컨테이너숍 설치를 위한 대상부지로 검토하고 있어 11월말 결정 예정으로 있어 결과에 따라서 연구용역 진행을 하고자 구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로 내려온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2016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금년도 공사 시 2개월 휴관에 따라 서울시 예산에 따른 내년 추가공사 2개월 휴관으로 주민이 시설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억 원 중 2500만 원은 실시설계하고 잔액인 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52억 6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3%인 1억 716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입장료수입으로 1128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사용료로 48억 7958만 원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용료수강료 수입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수입은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과 관련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전년대비 66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는 1046만 원으로 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판매수입, 극단 관람료 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800만 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수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2015년도 생생문화재 외 3개 사업을 완료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만 편성하여 전년대비 595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4쪽, 시도비보조금은 문화사업 활동지원 및 체육사업 등 외 6개 사업으로 1억 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0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8쪽부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전년대비 6억 9016만 4000원이 증가한 106억 3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사업비와 구주민참여사업인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체육시설대행사업비에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증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사업입니다. 향후 문화예술회관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Museum 2016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박물관이 개관한지 11년이 지남에 따라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내부를 변경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제 공모에 20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하여 5개가 선정됨에 있어서 저희구가 적정으로 5개 구에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7억 9000만 원 중 국비 3억 원은 확보되었으며, 시비 3억 원은 확보하고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비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내 예술인들에게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구염창동주민센터 건물 지하공간에 비어있는 이 공간을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이건 기존에 허준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기획전시비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7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이건 허준박물관과 똑같이 미술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대비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 3449만 8000원이 증액한 5억 2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양천향교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은 관내 역사문화유적지를 홍보하고자 지하철9호선에 양천향교역내에 설치된 홍보부스 운영비용으로써 761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테마거리를 조성함에 따라 여기에 시설관리 운영하는 비용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 운영사업으로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이나 사무국장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센터운영입니다. 174쪽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비, 일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697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3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예술문화단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구립합창단과 구립극단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구립합창단이 격년제 단복을 제작함에 따라 금년에 단복제작비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660만 원이 증액된 2억 3796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지역별로 균형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 수준높은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10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684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한 민간이전은 새로운 단체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단체에 운영하는 비용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쪽 지역특성문화사업은 개화산봄꽃축제, 우장산신록축제 등 지역의 특성있는 많은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기여하는 문화행사육성사업비로서 유보율을 사전에 감액하여 전년대비 560만 원이 감액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허준축제입니다. 2016년 허준축제기간은 금년에 비해 1일 연장하여 3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예산 4100만 원을 증액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 해맞이축제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겸재문화예술제사업입니다. 금년에 1회를 했고 내년에 2회를 함에 있어서 어떤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사업비용이랄까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1175만 원이 증액된 7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문화전통자원보존사업입니다. 기존에 전통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문화재위원 자문수당과 전통문화마당 유지관리비용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0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이거는 강서 관내 이미지 제고용 홍보비와 궁산 땅굴 전기 및 무인경비 운영비로서 135만 원이 감액된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강서역사문화투어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투어로 투어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기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신규편성하여 45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은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업자들의 교육책자를 제작하는 비용과 PC방의 불법게임기 폐기에 따른, 수거에 필요한 운반차량 임차료를 신규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485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생활체육활성화사업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동호인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97만 원을 감액한 3억 388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관련 강사료와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여성배구단을 구성함에 따라 배구단강사료와 운영지원비를 신규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1203만 5000원 증액한 1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청소년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억 2760만 7000원, 시비 2734만 4000원, 구비 273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소요경비로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바닥이 노후화돼서 보수하는 비용과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다리차 구입비용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986만 원을 증액한 1억 4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체육사업대행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대행하는 운영사업비로서 시설비, 인건비 상승 및 2015년 5월 개관한 가양레포츠센터 운영비를 6개월분 추가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억 5710만 3000원을 증액한 64억 5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6쪽 박물관외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입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의 수준 높은 문화시설로서 위상을 제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충족을 위해서 유물작품을 구입하여 소장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99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을 운영하여 소외 계층에 대해 쉽게 스포츠에 접할 수 있도록 공공복지를 증진”한다 했어요. 뭘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청소년, 어린이부터 학생들까지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10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월 7만 원 씩 이용할 수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70대 15대 15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태권도장이랄까 이런 체육시설에 10개월동안 계속적으로 참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에 돼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잘돼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요?

각 가정에 청소년이 있는 가정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사업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관내 홍보 각 사회복지, 각 동에다가 뿌릴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모든 사업을 같이 홍보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7만 원이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남은 예산가지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체육체험교실도 같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는 거의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문체부와 이런 제도 개선, 잘못된 거를 자꾸만 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거보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시작된 회수는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바우처의 개념으로 시작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여성축구교실과 여성배구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은 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여성축구도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축구교실이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요?

아주 젊은 여성들은 없고요, 보통 30대, 40대, 50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족구라든가 이런 것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까치뉴스라든가 이런데서 홍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성분들한테 그런 운동으로써 스트레스해소도 하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배구가 저변확대가 돼야 될 것도 같고 또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비용을 많이, 하고 싶은 데 하고자 하는 장소가 없어서 금년말부터 배구단을 했더니 호응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축구교실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도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하고 배구는 여성이 하는 걸로 하고 있다 이거죠?

예.

다른 것도 많이 여성쪽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행감때 체육용품 얘기 하셨어요. 체육용품이 뭐뭐 있어요? 그 안에.

24개 종목에 사십몇개, 줄다리기에서부터 축구공들, 각종 공들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 족구를 하려면 야외가서 노트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설치할 수 있는 것, 또 줄넘기, 2인3각, 바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종류를 둬가지고 봄, 가을에 체육주간에 많은 분들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빌릴 때요. 미리미리 어떻게...

저희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주고요, 해당 지역에다 전화하든지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남아있는 물건의 현황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빌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주일이 안 넘어가고 수요가 많을 때는 저희가 미리미리 갖다달라고 해서 가능한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장애인체육회지원 이렇게 있어요. 체육회가 발족이 된 건가요?

지금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생활체육회가 합쳐진 형태로 발족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생활체육 쪽에 있는 각종 종목과 체육회와 같이 해서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도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할 때 그런 대회지원금이랄까 이런 거를 일단은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체육회지원이...

운동용품이랄까 아니면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비용 그런데 지원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몇 년 됐나요?

아니요. 금년 2015년도에 1000만 원을 한 번 편성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12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체육대회를 뭐랄까 야구나 몇 가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구단위에서는 일반인생활체육은 클럽이 많은데 장애인 것은 구단위에서 클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기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종목별로 나감에 있어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고, 운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165페이지하고 167페이지 보면 허준박물관하고 겸재기념관 운영이 있어요. 작년 예산을 보면 겸재미술관이 예산이 좀 적었고, 허준박물관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업형태는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세입예산을 한 번 볼래요. 세입예산을 한번 보면 허준박물관 사용료 20만 원, 허준박물관 수강료 1100만 원, 겸재미술관 사용료 184만 원, 겸재정선미술관 수강료 3754만 원이에요.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허준박물관이 훨 좋은데 허준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하지만 먹고 논다는 거예요. 위탁비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금은 거의 비슷해요, 들어가는 액수가.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겸재보다도 허준이 더 훨씬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홍보를 안했다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허준박물관이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왔다갔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거기가 상시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체부공모에 저희가 리모델링하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00개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올렸는데 그중에 5개만 선정됐는데 저희 허준박물관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모델링이 적정하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써 상시체험장도 만들고 또 상설전시장도 만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상설전시장이 없어가지고 유물을 전시를 뜯어내고 거기다 상시전시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고, 또 내년에 수입이 적은 거는 내년에 공사가 4개월 내지 늦게는 6개월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수입이 적을 걸 예상해서 내년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고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싹 바뀌게 되면 보다 많은, 이번에도 허준축제때 외국인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복장, 어의하고 의녀 입는 복장은 육십 몇 명이 왔는데 다 체험하고 갔습니다. 그런 좋아함에 있어서 그런 체험의 공간을 내년에 만들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위에 보면 허준박물관 사용료 2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왜 20만 원 대를 좋아합니까? 문화체육과는.

허준박물관 사용료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미술관은 기획전시실이 따로 1층에 있고, 2층에 강의장이 별도로 따로 있는데 허준박물관은 1층에 있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많이 못하다보니까, 또 하나는 저희가 허준축제랄까 각종 행사를 할 때 그쪽이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무료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면에서 조금 번거로움이....

내가 사용료를 봤을 때 강당 하루 사용만 해도 20만 원 될 거예요. 365일 중에 어떻게 이렇게 잡냐 이거에요.

내년에 예산을 잡더라도 더 활성화되도록, 세입을 많이 늘리도록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세입을 잡으면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박물관에서는 나는 이거 예산목표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벌면 그만 하겠지라고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는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좀 계속 뭐하느냐라고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얘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노력 좀 해보세요.

예.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부의장님을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Museum 2016년 허준박물관 리모델링, 161쪽이요. 그거를 저도 질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관장님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입구에 분수대 있잖아요? 그런데 안 쓰고 있잖아요?

예.

그 넓은 공간 앞에.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는 좀 실용적이고 활용가능한 쪽으로, 그 분수대 만들어놓을 때 시설해놓고 조금 쓰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방치해놓고 나중에 때려부셔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만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여지는 거에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실용성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분수대를 만들어놓고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또 운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게 좀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비실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리모델링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 확정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단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전시실이랄까 아니면 상시 체험장이랄까 아니면 홀에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넣었는데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되면 그 분야를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대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공간이 없도록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허준축제때 정말 이번에는 다채로운 행사로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여기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지역주민 중에서 국악을 하는 분을 한분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이 국악을 해도 우리 허준축제와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의녀의상 입고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다른 데로 가서 행사를 많이 하는 국악인인데 실제 우리 허준축제에서는 그 사람을 한번도 기용을 하지 않았었대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같이 포괄감독제가 돼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우리 행사에 한번씩 끼어서 넣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 주면 우리 지역주민이고 훨씬 더 외부에서 오는 사람보다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 허준축제를 비롯해서 우리 강서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게끔 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보시면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예산말씀하시죠?

예, 지역특성화사업 총예산.

1억 346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아니에요? 1억. 2015년도에 1억 아니었어요?

1억이요? 예산서 편성책자에 보면.....

작년에 보니까 1억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으로 잡혔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전년도 본예산이 1억 2400....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 1억 2900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금년도 예산이 1억 3460에서....

아니 1억 1000이었다가 곰달래축제해 가지고 2000이 올라갔어요.

추경예산을 보고 2400을 조정한 거 아니에요?

560만 원이 유보율 해가지고 유보율을 아예 삭제시키고 반영해서 560만 원이 삭제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시면 허가바위 조성건이 있는데 허가바위를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요?

170페이지요. 사업규모를 보면 허가바위 정비조성에 따른 설치유지 이런 부분인데, 허가바위를 계획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게 2014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된 후에 거기에 지금 완료돼있는 것을 혹시 고장난다든가, 운영하면서 전기비, 즉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에 있어서 이 분야를 지금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했을 때 수리비, 또 공공요금 이걸로 해서 총 31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한다는 게 아니라 조성돼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시설유지비. 거기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허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런데 주민들은 볼 때 거기를 허준공원이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푯말이 없다보니까. 거리는 이쪽에 한강자이아파트 쪽으로 거리조성은 돼있는데 그쪽에 실제 입구쪽에는 그런 조성이 안돼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그 부분을 어필을 해요. 여기에 허준공원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인다, 그래서 거기 버스정류장 있는데 보면 공터를 많이 넓게 해놨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집행해가지고서 허준이라는 거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크를 하나 해 주면 어떻겠냐, 큰 돌을 하나 세워가지고 공터로 남겨놓느니 그런 것을 하나해가지고 시설유지비 예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버스정류장 뒤에. 거기가 공터로 남아있어요.

산 밑에 산에 올라가는 공간으로서 공원으로서 조성돼있는 공간입니다.

공원이 아니에요.

보도는 앞에 까지고 그 뒤에는 공원조성이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허준공원이 아니라 구암공원으로 돼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녹지과와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능한 건지 한번 의견을 개진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집행내역에서도 상당히 그게 의미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시설개보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 해놓으면 상당히 지역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걸 꼭 좀 챙겨주시고요. 염창동 전 동사무소 지하1층이 계속 방치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르신청소년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를 문화예술창작공간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랄까 서예랄까 국악이랄까 이런 분들이 거기서 상시 내 공간으로가 아니라 거기 청소년회관도 있고 공부방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받아서 시간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겠다라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예, 한 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종합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불법게임물 폐기 운반차량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걸 폐기처분해라 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찰서에서 PC방 단속을 해가지고 다 몰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몰수를 함에 있어서 그 몰수한 PC를 불법게임기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다. 그 보내야 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게 돼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구수입이 저희가 1년에 6000만 원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저희가 하고 있고, 경찰청이랄까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운반비를 편성해달라라고 돼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치우는 건 안 되는가요?

아닙니다. 그 대상자들이 치우면 자기가 활용을 합니다. 완전히 폐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강서여성배구단이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게 강서어머니배구단하고 또 50만 원씩 지원되는 데가....

이것은 배구단이 뭐냐면 강서구 여성축구단처럼 배구단을 만들어서 배구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배구를 배워서 각 지역에 가서 배구를 활성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배구단을 만들어서 각 구에 배구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합을 함에 있어서 강서구를 대표해서 배구단이 나가서 시합을 해서 강서 위상도 알리고 강서에도 알리고....

어머니배구단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50만 원씩 지원되는 단체는 어디에요?

단체가 아니라....

배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배구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체조랄까 아니면 비활성화 돼있는 분야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팀이 어디냐고.

우장산동하고 화곡본동에 강사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65만 원....

연 65만 원? 그런데 그걸 그러면 팀별 생긴 데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여성어머니단은 그렇다치고.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 그렇다치는데, 이 두 개 팀은...

동에서 운영합니다.

동에서?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신청 들어온다고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단합이 약하다 그러면 거기에 돈 내고 올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무료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 부담을 했을 때에는 저희는 무료비용을 뺍니다. 그리고 본인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교실이라는 개념은 어떤 비활성화 돼있는 체육을 저희가 강사료를 투입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산이 활성화가 되면 다른 곳으로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곡같은 데는 활성화가 안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장산같은 데는 활성화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왔거든요. 또 활성화돼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에 돈을 많이 내고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다른 것이 우선적이면 비활성화 된, 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그러면 풍선효과에 의해서 여기를 빼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장산동은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상태로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원 안 하라는 게 아닌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활성화돼 있는데 50만 원, 안 돼 있는 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건 강사료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활성화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지원을 안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장산 같은 곳은 이미 활성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생팀들 활성화 안 돼 있는 데는 내년부터는 다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프로그램 신청 들어온 곳도 없고, 저희가 찾는 것도 했고 또 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올리면 그렇게 활성화가 될 동안은 어느 정도 65만 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갑자기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것은 내년에 사업계획을 짤 때 이럴 때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맞춰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내년에 할 거를 내년초에 어느 정도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말은 안 어울리는 거죠. 안 어울리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확정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든가 뭐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초에....

예 .

그러니까 내년초에 받을 내용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하고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초에 할 수 있는 데를 통해서 올리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예산에 과목에 있으니까 어디는 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활성화가 미비한 곳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양레포츠센터가 1층에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말 같은 때 보니까는 거의 다 농구팀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6월 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이제 워밍업하는 기간이라 치고 2016년도에는 지금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농구 한 품목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그것을 좀 연단위로 끊는다든가 6개월 단위로 끊는다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계획성을 짜가지고 한번 다시 운영방법 형태를 수정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어서 공실이 없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배구와 농구 각 종목에 대해서 균형 있게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향을 12월 달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그 얘기가 된 거죠?

예.

그러면 2016년도는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으로 써있는 곳에 행정정보 역량 강화에서 2015년 예산액보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뭔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1권에 35페이지, 민원여권과.

총괄설명서 몇 쪽이죠?

35쪽입니다. 행정정보 역량 강화 당해연도 예산액.

5762만 6000원이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요?

이거는 전자기록물 이용용역관계 분담금이 서울시에서 2년에 한 번 씩 이렇게 용역비로 각 자치구별로 분담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이관할 용역비를 책정시킨 겁니다.

이관한다는 뜻이 뭔지요?

서류를 전부다 넘긴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로요?

예, 전부다. 25개 자치구의 전자문서를 전부다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관비용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자치구 행정기록물들이 많으면 많이 분담을 하고 적으면 적게 분담하는 그런 겁니다.

아, 기록물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