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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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생활복지국 부서별 일괄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심사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에 의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고 주요사업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워크숍, 기능교육비 지원 등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5년말 현재 18억 3519만 6000원을 이월하여 2016년 수입으로 융자금회수 1억 4700만원,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가인건비 지원과 임대보증금 대여 등에 2억 15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6년 말에는 총 17억 6719만 6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용중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자금 3300만원, 예치금회수액 18억 3519만 6000원, 예치금이자수입 3400만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 기타수입 8000만원으로 총 19억 8219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자활기업 전문가인건비 및 민간자활워크숍 등의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원과 자활사업기관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총지출은 2억 1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경쟁력 있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육성을 위해 자활기업 전문가인건비 및 자활참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자활사업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46쪽에서 49쪽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활기금 조성은 주로 민간인 융자금회수 및 예치금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납 등 기타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집행은 주로 비융자성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1쪽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나아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획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쪽부터 8쪽 기금현황,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에 대한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기금별 기금운용계획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책자 55쪽부터 62쪽입니다. 먼저 55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14억 22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중 이자수입 1385만 9000원, 지출 13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4억 108만 4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1408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4억 22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이 1385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1408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300만원, 예치금 14억 1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85만원9000원, 예치금회수가 14억 22만 5000원으로 총 14억 1408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14억 1408만 4000원으로 행사운영비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원, 예치금 14억 108만 4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정한조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어르신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관련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 총 11억 3014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등 1916만 5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8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도 말에는 116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3131만 3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용 중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 1916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금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3014만 8000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4931만 3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인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획하고 여기에 예치금 11억 3131만 3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4931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68쪽과 69쪽은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비목별로 분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는 바라며, 다음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시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더욱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영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희

유득희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37억 2193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6억 2385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없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43억 4579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과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시설 설치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6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37억 2193만 5000원과 이자수입 6억 2385만 5000원을 포함한 343억 457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343억 4579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보고 계신 책자 78쪽과 79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부터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운용총칙입니다. 해당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총 6억 709만 4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4382만 9000원, 지출은 학자금대여액 9700만원으로 기금조성액은 당해연도 5317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억 5392만 3000원이며, 전액이 다음연도이월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자금수지총괄 사항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은 6억 509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예치금회수 6억 709만 4000원과 융자회수금 3068만 4000원, 예금이자수입 1314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9700만원이고 2016년도 지출계획은 수입금 6억 5092만 3000원에서 학자금대출 9700만원을 공제하여 예치금은 5억 5392만 3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88쪽에서 89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쪽부터 102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1994년에 설치되었으며,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조성액은 1억 5194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재활용품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559만원의 수입과 9059만 7000원의 지출을 계획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693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판매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재활용품수집운반 선별 등 재활용 관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자금수지총괄 사항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의 수입한계는 1억 8753만 2000원으로 2015년 이월금 1억 5194만 2000원, 이사수입 8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상액 3479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의 지출합계는 1억 8753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059만 7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예치금 9693만 5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98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479만원, 이자수입 80만원, 2015년도 이월예치금 1억 5194만 2000원을 합하여 수입합계는 1억 8753만 2000원입니다. 99쪽부터 10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중 총사업비는 9059만 7000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비는 재활용 선별장 유지관리비 800만원, 재활용 잔재쓰레기 압축용 철사구입비 5640만원, 폐형광등 거점수거함 구입비 450만원, 재활용분리배출 홍보사업비 120만원, 강서까치나눔장터 지원사업비 1004만 2000원,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 사업비 1003만 5000원을 계획하여 2015년도 이월예치금은 9693만 5000원으로 지출합계는 1억 875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

송삼선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9개로 201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기준으로 총 439억 2764만원이며 전년 대비 10억 832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6개로 2016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자활기금은 6800만원이 감소한 17억 6719만 6000원, 여성발전기금은 85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108만 4000원이며 어르신복지기금은 116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3131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6억 2385만 5000원이 증가한 343억 4579만원이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5317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5392만 3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5500만 7000원이 감소한 9693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0.02%가 증가한 19억 8219만 6000원으로 융자회수금 3300만원, 예치금회수액 18억 5319만 6,000원, 이자수입 3400만원, 기타수입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치금 17억 6719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지도자 발굴육성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는 1.34% 감소한 14억 1408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14억 22만 5000원, 이자수입 138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00만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4억 108만 4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관련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28% 감소한 11억 4931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3014만 8000원, 이자수입은 191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800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 3131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85% 증가한 343억 4579만원으로 예치금회수 337억 2193만 5000원, 이자수입은 6억 2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343억 4579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0.85% 증가한 6억 5092만 3000원으로 융자회수금 3068만 4000원, 예치금회수 6억 709만 4000원, 이자수입 1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9700만원, 예치금 5억 5392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강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7.28% 감소한 1억 8753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억 5194만 2000원, 이자수입 80만원, 기타수입 347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059만 7000원,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9693만 5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거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세입세출예산과는 별도로 개별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은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운용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용도의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으로 민간워크숍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크숍비는 별도의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일부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 쪽은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자활 쪽은 없나요, 자활 쪽만 없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그리고 워크숍이 어떤 워크숍인가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잘 알아야지 이렇게 기금에다 뭉뚱그려서 넣는 것은 자활기금 설치목적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활기금조례를 한번 보니까 무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는 돼있지만 아마 워크숍 같은데 지원하라 그런 근거는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자활워크숍은요 사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이 수급대상자 중에 조건부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자활에 참여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완전하지도 않은 그런 대상자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또 전체 다음, 세월이 갈수록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참여하고 자활 일을 센터운영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하고 저희 구 기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쪽하고 또 동직원들까지 해서 좀더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준비한 것입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워크숍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복지장들의 워크숍은 지원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복지지원과에서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김병진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분들 워크숍비를 못 잡을 이유가 없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근데 다른 워크숍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지원과의 지역협의체에서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자활기관은 예외

김병진위원

아니, 다른 쪽에서 워크숍비를 잡을 수 있다면 이분들의 워크숍비도 본예산에서 잡으란 얘기에요. 기금에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 포함되겠지만 이건 좀 우리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디 근거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기, 조례, 저희 자활기금 용도 제3조에 보면요 자활근로자들의 조금 좀 포괄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김병진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3조의 몇 항에 있어요? 기금의 용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참가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이라든가

김병진위원

몇 항에 그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5호, 5호하고 그다음에 9호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13번에 자활사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라든가 이런 좀 포괄적인 의미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

9호에 보면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개발비용을 워크숍으로 이렇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김병진위원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거

김병진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잡으세요. 아니, 사회복지과 예산편성할 때 이분들의 워크숍비를 별도로 잡으시라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김병진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죠. 지금 이렇게 두루뭉술 기금에다 넣어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는지도 사실 알 수도 없어요. 국장님, 꼭 필요하다면 잡으세요. 왜 못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워낙 복지비 등 부담이 커서

김병진위원

아이, 그렇다고 해서 기금 조성해놓은 부분에서 워크숍비를 그렇게 쓰시면 안돼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에 있는 자활기관에

김병진위원

아니, 과장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벤치마킹

김병진위원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필요하시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하시라고.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긴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김병진위원

아주 자기 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의회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그냥 기금에다 두루뭉술 넣어가지고 워크숍 가는 거 아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하세요. 대신 정상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편성할 때 그걸 넣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긴 싫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김병진위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워낙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김병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과의 승인을 받고 하시란 얘기에요, 그 얘기가. 예?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