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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15-11-24

최치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201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여부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창관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소관 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개별질의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감사자료 5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 있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이 됐을 때 하고 지원이 안 됐을 때에 매출현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액에 비해서 어떤 운영사항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매출액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경우가 좀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은 운영자금보다는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판매라든지 생산실적들은 자구노력에 의해서 판촉도 하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내용에 따라서 또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매출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불황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하고 관련이 되어져서 외부에 이용되어지는 매출들이 주민생활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서 상당히 매출이 감소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요건이 더 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마디로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요인도 있고 자구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4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구간들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된 지역이 상당히 많네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소관업무가 거의 주된 업무는 시로 다시 이관이 됐죠? 우리가 추천하는 그런 형태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 우선순위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대상지를 추천을 하면 그 사업량 결정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가스공사하고 충남가스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집단민원 중에서 가장 해결에 어려운 민원이 도시가스민원이라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물론 대상지를 선정하고 분석하고 또 시 담당부서에 추천하는 그런 것은 사전에 충남도시가스 주관 회사하고의 협의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리 지역을 공급해야 될 우선순위를 먼저 적용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어필도 하고 또 도시가스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같이 해서 현장상황도 좀 보여주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근데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시기가 오래 전에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최고 오래된 그런 민원대상지역이 어디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데는 괴곡동이라든지 정림동이라든지 주로 외딴마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사업비에 비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거의다 보면 일반주택가가 많잖아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거기도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겠지요.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 상당히 미약한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대상지들이 다. 100세대 안에 세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계산을 하고 충남도시가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설투자비 손익계산 그렇게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집단민원이 오래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가지고 어떤 공공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한번 챙겨서 더 관심을 갖고 좀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요, 보면 다시 관선로, 메인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스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공사를 마친 후에 조치사항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뭐 굴착허가를 받아서 메인관을 설치한 후에 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도시건설 해당 상임위할 때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물론 담당과가 따로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공사에 따른 굴착지 복구를 부실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시설물이 불안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시공회사라든지 도시가스에도 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감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번 연말에 기관표창 받게 되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격려 해 주신대로 우리 부서가 연말에 일자리창출 유공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게 됐고요. 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를 잘 했다고 국민안전처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은 했지만 또 의회에서 철저하게 잘 뒷받침을 해 주셨고 평소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이런 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안도 주시고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고요. 2014년도에 비해서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2015년도에는 많이 개선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감사준비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많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감사드리고요. 행감자료 84쪽에 있는 인터넷공동배송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공동배송은 도마큰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시행을 하셨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민시장은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도마큰시장은 올해 것만 데이터를 보면 9개월동안에 1,128건이거든요. 그러면 월 125건이고 일로 따지면 하루에 4건밖에 안됩니다. 그 반면에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건이면 이틀에 한 번씩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단 도마큰시장은 한 1년 운영을 해 봤고요. 한민시장은 이제 막 8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홍보부족인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많이 사서 배달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까지, 저희들이 매출을 잘 올려야 되는데 배송이 필요없이 본인들이 소지하고 충분히 갈 수도 있는 그런 물건구입요인도 있을 거고요.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잘 안 알려져서 이용고객이 적은 요인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터넷전통시장을 이렇게 구축하고 하면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면 배송서비스도 이용률이 확실히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도마큰시장의 예를 보면 건수가 1년에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16년도에도 많은 신장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내용도 알려지고 홍보도 제대로 되고 하면 원래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현재는 미흡하지만 날이 갈수록 좀 더 성장을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근데 저는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7월부터 시행했을 때는 월평균 104건이었거든요. 그 반면에 2015년도 월 125건이면 뭐 한 10%,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적하신 부분들을 철저히 더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걱정들이 다시 걱정스럽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인터넷전통시장구축완료는 어느 정도쯤 됐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하여튼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구축을 하면서 운영할 시장임원들도 구축에 직접 참여를 해서 그때그때 운영교육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현재 한민시장에는 3명의 인력이 보강이 돼 있고 도마시장은 지금 5명의 인력이 있는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분들이 현재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대신해서 어떤 다른 걸 하지는 않나요? 배송하고 장보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이분들에게는 계속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뭔가 다르게 대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결코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현재는 국비에서 1년 차에는 90% 지원해 주고 국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이 현재 시점에 봐서는 거의 낭비인 건 맞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인력을 확보를 해놨으면, 인터넷이 아직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인력을 뭔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막연히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것은 진짜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낭비요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면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는 물건을 많이 구입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배송까지 하려면 대형마트에 있는 카트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형마트에 있는 큰 카트가 아니라 한민이나 도마시장은 골목형이라 좁지 않습니까? 좁으면서 길죽한 카트가 있으면 편리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좋은데 봉지 봉지 들고 다니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급한 것만 적게 구입한다는 거죠. 대량으로 많이 구입할 때는 마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쇼핑 배송제를 한 취지는 젊은 사람들이 쉽게 쇼핑할 수 있게 해 주고 배송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시장내에서 가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구만 하려면 제작비용이 많이 드니까 소상공회에 건의를 해서 시장형에 맞는 그런 카트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면, 주차장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배송을 떠나서 본인이 가져갈 때도 하고 이용객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되는게 시장 내에 고객안전선이 있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막연히 그들에게 지켜라, 지켜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과하게 뭔가 불이익을 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여기에 화재가 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안전선이 우리의 생명선이 될 수 있어요. 하는 업주나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고객안전선 지키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별도 지적이 계셨었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서부소방서하고 실무협의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도마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안을 소방차가 다 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훈련을 매월 한달에 한번씩. 한민시장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소방서 직원들의 의식도 있겠지만 상인들의 협조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맞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결국은 소방차를 끌고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후퇴시켜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구들에 손상을 주면 바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답보해서 각서를 써주지 않는 한은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소방서 입장에서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소방서 입장에서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 한번 하자. 물 실은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주유 차량이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상인회 임원들도 간담회를 매월 하면서 적극 그런 약속도 좀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상인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방법은 있다. 안전확보를 위한 부분이니까 소방서에 몇 번 건의해서 안 들어주면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해보자.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추진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8월에 못했고 그 다음에 9월에 하려고 하니까 추석 끼어서 사실은 좀 못했고, 장사에 방해 될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11월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부소방서 하고 협조를 하고 상인회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실제 훈련하면서 직접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안전선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방법은 없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법적으로는요?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인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이 느껴야 되는 거에요. 내가 고객선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결론적으로 따지면 본인에게도 큰 이익이 안 된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상인회장들은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근데 거기 있는 주변상인의 전부는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일부 중간에서 협조가 안 돼서 어려워서 지금 계속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무튼 일단 소방서에다 잘 하셔가지고 한번 진입을 하면 상인이 진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도 두 건 씩이나 기관표창을 받게 된 일자리정책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책자 82쪽 한민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민시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쪽 주차장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올 초쯤만 해도 주차장에 끌고 다닐 수 있는 카트 있잖아요. 카트 20여대가 주차장 귀퉁이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쓸 수가 있었어요. 우리 재래시장은 특히 우리 주부들은 김치거리라든지 부피 큰 것을 많이 사는데 이용하기가 좋았거든요. 갈 때마다 카트가 한 두 개씩 없어지더니 지금은 아예 없어요. 구입은 우리 구청에서 한 건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건지 좀 아쉬운 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장을 보면 비닐봉지가 손에 서너개씩 매달리면 손가락이 끊어질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카트를 소형화하면 우리가 구태여 마트를 가지 않아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한민시장같은 경우에는 카트를 고객센터에 비치를 하고 중간중간 점포에 비치를 하고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비치되어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같은데 일부 비치했던 것들은 분실부분도 있고 또 파손된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관리를 해서 원위치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해서 주차장에 비치한 것은 아마 회수한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회수했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 편의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수거했으면 다행이고 비가 몹시 오는 날 가 보니까 카트 몇 개가 남아서 비를 그냥 다 맞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뜻 사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가 묻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데가 1주차장인데 카트를 군데군데 놓으신다니까 편리를 위한 것이면 관리까지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급해서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주차장내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물론 카트가 없어서 짐을 놓을 데도 없지만 시장주차장내 화장실은 다른 데와 달라서 대부분 들어가는 분들이 물건을 들고 들어갈 거에요. 장 본 거를. 보기 전에도 가지만 그것을 잠시 어디다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화장실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시만 들어가도 컴컴해서 여자들이 선뜻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항상 남녀노소가 다 드나드는 곳이니까 환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둘러봤어요. 잘 있다가 그때만 떨어졌는지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화장지도 계속 교체를 안 하고 있는지, 재래시장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려면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트도 다시 회수를 했으면 다행이고 일회성으로 끝나서 누군가가 집으로 편리하게 끌고 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분실되지 않도록 돈을 들여서 편리를 위해서 한 거면 관리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고객불편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66쪽 매디컬스트리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동안 용역비 일부만 집행하고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용역비가 그동안 6,050만원만 집행이 되었고 8,950만원은 명시이월 됐는데 앞으로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선 명시되어 이월된 8,950만원 중에 2014년도에 6,050만원을 추가집행하고 잔액이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 남은 것을...,
치상

최치상위원

2,900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당초에 예산을 1억 5,000을 세워 가지고 1억 2,100만원에 계약을 해서 2013년도에 6,050만원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95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14년도에 6,050만원을 추가로 집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2,900만원 남은 것은 금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국비 반납요청을 해서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 알겠고요. 추정경위를 보면 2014년 9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것이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의지가 없는 것인지, 약속을 한 사업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을 대상으로 해서 18개 시ㆍ도에 한 개 사업씩 사업을 주어서 했는데 2013년도에 예산집행을 국비지원을 하고 2015년도에 18개 시ㆍ도에 한 곳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한 곳도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에 18곳 중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절반씩 나눠서 절반씩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사업을 하고 2015년도에 18군데 전부 한 군데도 국비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서는 2016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여러 번 독촉도 하고 확인을 했는데 내년 예산도 4개소만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14군데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것도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하고 있는데 내년 2016년 4개소 지원하는 예산에 저희 구는 또 해당순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대전이 자꾸 순위에서 밀리냐 하고 실무적으로 따져도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내용도 내용이지만 타시ㆍ도는 광역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 개 사업으로 선택집중을 하고 있는데 18개 사업 중에 유독 대전만 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사업을 선택집중도 아니고 두 군데로 나눠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평가할 때는 자꾸 후순위에 밀려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비공식적인 답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실장님, 대전시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요, 구두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비는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반영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용역비만 내려서 시작만 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나몰라라하고 물론 지금 방금 전에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추진이 되냐 이거에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시에 쫓아가서 시하고 같이 교통부 담당하고 얘기도 하고 지난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LH공사에서 평가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LH공사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번 건의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추진의지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몇 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졌지요? 설명회를 여러 번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하니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행할 때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용역보고회는 세 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때는 희망이 있었지요, 이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키를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중앙정부가 사업비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여파가 저희 구까지 미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노력도 하고 좀 자꾸 떼도 쓰고 해서 사업이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메디컬스트리트사업은요. 우리 서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물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노력은 하십니다만 하여튼 더 노력을 하셔서 시나 국토부로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제대로 용역비를 들인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다음은 55쪽요. 무료직업훈련 실적 및 평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 중 2014년 베이비시터 양성과정과 2015년도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은 내용은 같은 과정이 아닌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14년도 살림돌보미는 어떤 내용을 돌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가사도우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가사도우미요. 직업 훈련대상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직업훈련계획을 세워서 공개모집공고를 합니다. 공개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신청접수된 사람 중에서 면접을 해서 정말로..,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청 홈페이지에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취업이 절박한 사람을 우선해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훈련실적을 보면 교육대상에 2014년도에 265명, 15년도에 216명인데 그 정원이 미달된 과정이 있는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교육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심했던 과정에 경쟁률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두 배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원 20명 모집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치상

최치상위원

교육과정 수료실적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216명 입교에 90.5%인 240명이 수료를 하였고 2015년도에는 216명 입교에 82.8%인 179명만이 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수료율이 떨어지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보통 이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한 가지 유형은 교육받는 과정에 그 교육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취업을 해서 나가고 교육을 받는 중에 취업이 되니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저희가 조기취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교육받는 중에 중도포기에 의해서 수료를 못하는 그런 인력도 일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리고 출석이 됐든 일정한 테스트를, 출석 같은 경우는 적어도 90%정도를 출석을 해야만 수료증을 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을 보면 수료인원과 관계없이 교육비가 집행된 것인데 과정 입교시에 훈련비 전액을 지급합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업비를 정원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치상

최치상위원

사후 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아니고 사전집행을 하는 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산은 사업시작이 되면 일단 사업비 지급은 하지요. 그렇게 하고 추후에 정산을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미리 주고 만약에 회수를 한다면?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부 회수해야 될 잔액이 있다라고 그러면 회수를 저희들이 합니다. 정산을 하는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회수가 다 되는 겁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웹표준기반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을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정한 무료지급훈련이 또 2014년도에 70%, 15년도에는 75%만 수료했던데 훈련비는 이것도 역시 전액 지급한 것이지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당초 교육대상자 선정 및 훈련기관과 협약 시 훈련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훈련비 문제를 따져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훈련기관과 협약시 훈련날짜 또는 월별 정산방법 또는 훈련대상자 선정시 훈련과정을 모두 마치지 못했을 경우 지급된 훈련비 반환규정 등을 정할 수는 없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할 때 주로 구성되는 요소들이 강사료 그 다음에 구조적 비용, 강의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1인당 얼마, 이렇게 보다는 포괄적으로 20명 모집해서 15명이 수료를 해도 강사료는 똑같이 다들어가고 그리고 일부 재료비라든지 교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 수료를 안 하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치상

최치상위원

반환기준을 정해놔야 회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규정이 어떻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보조금 정산방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상 없이 잘 하고 계시다 이거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특히 사업 중에는 우리 구비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맞춤형 응모해서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고용노동부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부실하게 받아서 안 줘야 될 돈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정산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한 것으로 다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또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지의 심사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쓸데없이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면서 과다하게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다음 취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산모돌보미과정을 보면 14년도에 29명 수료에 7명이 취업을 하였고 15년도는 수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0명 수료에 취업자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반면에 금년도 수료한 무역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자는 19명 수료에 16명이 취업을 하였고 지난해 수료한 어린이푸드매니저 양성과정도 31명 수료에 26명이 취업하는 등 이것은 교육훈련 성과가 매우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훈련과정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저조한 과정을 금년도에 그대로 선정한 과정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주로 지금 취업실적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과정은 취업률이 8∼90%에 육박하고 어떤 취업률은 불과 30%정도 이런 수준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시켜주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이탈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취업률이 들쭉날쭉 하고요. 왜 취업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에 또 그 과정을 개설했냐 하는 부분들은 주로 그런 부분들은 취업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또 그쪽 방향의 구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인구직등록한 현황들을 보고 이런 부분들도 분석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했을 때 거기에 선정될 수 있는 분석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취업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일부 있긴 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취업난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우리 서구청의 현황사항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구정의 목표일 것으로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료훈련과정 선정 시에 그동안의 훈련과정을 분석하셔서 취업실적이 저조한 과정은 과감히 폐지를 하시고 취업하기 쉬운 과정들을 발굴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쪽에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2013, 14, 15년 자료인데요. 매 해가 갈수록 교육수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취업률도 많이 높고한데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이 눈에 띄게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점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치과상담매니저하고 생애주기별 급식조리사 같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라는 게 지속가능해야 되잖아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리 구의 경제활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 보면 고급인력, 고급교양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보면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 4만명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떻게 근거를 잡고 있느냐면 우리가 0세인구가 매년 4,800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한해에 약 5,000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하면 5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맞벌이 부부 빼놓고는 다 경력단절여성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훈련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에서도 대전 서구의 특색이 인근에 고급인력이 많이 있다. 특히 여성고급인력이 많다. 그러나 여성고급인력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평가를 할 때 늘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우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구의 의지를 많이 높게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창출사업 교육도 그런 맥락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눈에 띄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다보니까 욕심이 또 하나 생깁니다. 초창기는 청년층에 대한 실업자를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그건 2013년도에 결과가 좋지 않았었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청년층실업자나 장년층 실업자에 대한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일부는 인센티브 탄 것 갖고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를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확장해 주십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실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참 그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잠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항상 행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참기름마을에 관한 겁니다. 이번에도 또 약방의 감초처럼 올라왔는데요. 2014년 가동일이 32일, 15년 44일, 매출액이 5,400, 6,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 법인이고 참기름을 생산한다면 연 가동일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가동일수는 주로 참기름을 생산하는, 기름을 주로 짜는 그런 날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깨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날짜는 포함되지 않고요.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늘 고민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시설을 만들어 무상위탁을 했는데, 무상사용허가를 했는데 영농조합에서 맡아서 하는데 판로가 확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한계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자구노력을 않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계에 부딪힌 것이 가면 갈수록 친환경인증상품이라든지 중점위해관리 인증마크획득 이런 부분이라든지 주로 특히 공공부문에서 그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납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에게 소비를 시켜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계에 접해있는 겁니다. 지금 매출이 전부 다 사실은 명절 때 상품으로 팔려진 것이지, 일반소비자나 어떤 공공집단급식소나 이런 데서 사 가지고 매출이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극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농조합에서 판촉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학교급식 또 공공기관 집단급식 말하자면 구내식당 운영하는 회사들 이런데 좀 하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들 이렇게 좀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중점위해요소 식약청에서 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납품을 안 받겠다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한계에 도달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안 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썹인증마크를 받아야만 이 한계를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대로 성과가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영농조합 측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또 농사짓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우명동 영농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논에다 지금 벼 심는 것보다는, 참깨를 심어서 여기서 기름을 못짠다 하더라도 참깨를 그냥 시중에 팔아도 논농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쌀 80킬로그램 한가마니에 12만 5,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논농사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는 아직은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농조합 조합원들이 논농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제출하신 손익계산서 이것만 봐서는 계속되는 적자 몇 천만원씩에, 이건 뭐 기업으로 치면 벌써 퇴출돼야 되고 부도가 났어도 벌써 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은 어쨌든 계속해서 국비나 시ㆍ구비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처음에 거기를 할 때도 판로에는 조합원분들이 직접 의회까지 오셔서 자신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씩 더 늘어나요. 최근에 한 게 뭡니까? 자동 병뚜껑 닫는 것, 그런 것부터 이번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게 이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갈수록 적자덩어리인데 우리나라 부실기업 안는 거랑 똑같이 이걸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계속 들고 지금 이게 대부 기간이 3년이네요. 내년 9월 달까지.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대부기간이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혈세가 계속 투입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흑자로 돌아설 리가 만무합니다. 손익대조표를 보면은. 지금 손익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3년 뒤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우리가 구비나 시비로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은 여기 영농조합의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투자비용은 대부분 전부 다 재산취득이거든요.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설비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것들은 영농조합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사람들이 수지균형을 못 맞추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준다든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예산을 투자한 것은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튼 시설 보강이 되면 훨씬 더 판촉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이미 교육청에서도 햇썹인증마크만 받아오면 학교급식에서도 다 사용해 주겠다고, 우리 서구의 로컬푸드 가공품이니까 사용해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보강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지속적으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위원장

어쨌든 3년 대부기간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그 시설은 운영을 맡긴 것은 아니고 시설물만 무료로 사용하게끔 해 준 것이거든요.

김창관위원장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 한번 봐주세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위원장

2014년도에 지금 매출총액이 1,000만원이죠. 그런데 순손실이 2,400이에요. 그러니까 150%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관인 것이 접대비 757만원이 이게 무슨 항목입니까? 단기 순손실을 이렇게 보면서 총 이익이 1,000만원에 접대비가 750만원 이걸 어떻게 맞춘 거에요? 도대체 난 이걸 보고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원료비도 아니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매출총이익에 1,090만원이네요. 밑에 보세요. 통신비, 전력비 쭉 있지만 접대비가 757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뭡니까? 관리감독을 하실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서. 그런 시설자금만 했다고 하더라도.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상세하게 보질 못했는데요. 손익계산은 법인에서 자기들이 결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법인에 관한 법인자체 내의 조합원들이 운영에 대한 부실책임을 조합장에게 묻는다든지, 이사들한테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김창관위원장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리 구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 여기 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김창관위원장

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보세요. 한눈에 봐도 보여요, 이건 비전문가가 봐도.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신 시설자금이나 그런 걸 지원하는 게 맞냐 이거죠. 앞으로의 비전을 떠나서.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재산을 관리하는 측면, 재산의 시설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최악의 경우 현재 우리 서구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부동산이면 당연히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설비같은 것은 참기름공장을 문 닫으면 고물덩어리지 서구에 어떤 이익이 오나요, 안 오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나 부동산이 들어갔지만 저쪽에서 원하는 것은 시설자금이잖아요. 운전자금은 아니지만 어떤 시설이 부족해서 더 해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설비, 그 부분인데 그 공장이 끝까지 가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고물덩어리가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손익계산서가 성의없게 작성됐다는 것이, 2015년도 오른쪽에 전기 제2(전)기 매출총이익이 판매비하고 지출대비 1,090만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3,500 그리고 2014년도 제2(당)기 숫자가 일원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는 게, 일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지금. 3,500만 969원 뒤에도 3,500만 969원인데 가동일수가 틀리고 어떻게 일원까지 같을 수가 있냐고요. 총이익하고 관리비나 이런 지출항목이...,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앞장, 뒷장이 비교하기 위해서 앞장에 있는 것이 뒤에 그대로 이기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김창관위원장

그렇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잘못 안 거고 그러면 맨 밑에 단기순이익하고 단기순손실을, 지금 주로 2014년도는 손실부분을 주 포커스로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거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언뜻 보니까 잠시 제3(당)기에는 순이익이 좀 낫네요, 그나마.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게 연말결산 앞에 순손실이 많이 표기된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손익계산서를 볼 줄은 모릅니다만 어떤 상당기간 재료구입을 해 놓고 판매를 못해서 판매수익금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순손실이 많이 표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관위원장

순손실이 1기에는 지금 18만원이었다가 2기에 어떻게 2, 400까지 확 불어날 수가 있고 이익도 아니고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2(전)기 때 2,400만원 마이너스 된 이유가 재료는 사 놓고 기름은 못 짜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손실이 많은 단기순이익이 적자인 걸로 표기가 되고 그 다음 제3(당)기에서는 기름을 짜서 팔았으니까 매출수입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정산을 해서 이렇게 적자가 흑자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부기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김창관위원장

어쨌든 이 지표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초기에 지적한 대로 과도한 접대비, 차량유지비 부분 등 지출부분에서의 과도한 부분은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김창관위원장

저희가 뭐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적자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도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운영자체를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로 인식하시잖아요?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좀 챙겨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꼭 좀 그것도 시정하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도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저희가 또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자분들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양성해야죠, 어쨌든 향토기업인데.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책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5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국장 홍광열, 복지정책과장 유영희, 사회복지과장 전현규, 여성복지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전동식.

김창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감사요구자료는 총 57건으로써 공통자료가 10건, 부서별 개별자료가 47건으로 복지정책과 5건, 사회복지과 15건, 여성가족과 14건, 위생과 13건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감사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감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둔산사회복지관이 며칠 전에 90%까지 전입금을 납부한 것을 보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제때, 제때 1년 내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2010년도에만 봐도 법인전입금 전입률이 30∼40%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거의 100% 가깝게 해 주신 것은 아마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감사자료 13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4년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가 6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다섯 군데가 인사위원회 구성 등 인사규정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은 복지관이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복지관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침에 보면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좀 소홀히 한 점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하게 뽑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도,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이고 이것은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요? 우리 집행부에서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응모자가 여럿일 때 그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더 객관적으로 뽑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시정조치가 되어서 2015년도 지적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해결이 된 것 같고요. 2014년도에 예산 세출부분에 비해서 예산전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모든 복지관이 예산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부실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 전용이 많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는 근본적인 예산을 크게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다가 그 물건을 사고 돈이 남잖아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사려고 했다가 그것을 안 사고 다른 것을 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시정 내지 주의를 요하는 것이라 차후에는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요. 2015년도 마찬가지에요. 주요 지적사항이 6개 복지관이 일괄적이에요. 그렇죠? 보면 “출장 및 초과근무대장 관리부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는 뭔가요? 급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거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떠한 사항인지 지적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출장비하고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여비 내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대장 기록관리가 공무원들 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적이 안 되던 사항인데 부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좀 더 공무원의 잣대로 조사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 대장관리가 약간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것도 기왕에 하는 김에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초과근무에 관한 것은 급여 부분인데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2015년도 지적이 됐지, 따지고 보면 2014년도 그 이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근무를 안 하고 타 갔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나, 결제를 누락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015년도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2013년도에 종합복지관 직책보조비 지급이 부적정하게 지급이 되가지고 600만원이 환수가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자료에 어디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14쪽, 맨 아래 쪽에 있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직책급을 보조금에서 지출하면 안 되고 자부담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직책보조비 대상자 누구였던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관장님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관장님 한 분이요. 1인, 1년분 것 600만원이요? 그런데 이런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똑같은 것들이 지적이 되다보면 지적을 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교육이 선행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교육을 좀 먼저 선행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감사 좀 하겠습니다. 물론 14년도하고 15년도 지도점검 내용이 일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 자료제출에 있어서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또 다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현황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봐서 알겠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푸드마켓은 몇 페이지...,
명현

류명현위원

64페이지요. 가령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다 이런 것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면 이 자료 보고 어떤 것을...,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제출이 되도록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예산전용,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도 어떤 복지관은 시정 주의로 끝나고 어떤 데는 반납을 하고 했는데 형평성에도,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똑 같이 반납을 받던지,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는 시정 주의고 어느 복지관은 반납을 했는데, 똑 같은 사항을 가지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했고요. 여기 세출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 전용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잘못 쓴 것 같으면 당연히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들은 주의로 끝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 직책 보조비 지급 이것은 보조금으로 관장 직책 보조비로 줄 수 없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환수를 한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액수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중대한 사항 아니에요? 전용을 했다는 부분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물품을 사고 일부 남는 예산을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준 범위내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따지면 반납 조치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일이 다 조그만 것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4년도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재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정확히 숙지를 하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런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더 잘 시키도록,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보면 동별 편차가 심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인 둔산3동과 월평2동을 제외하고는 많게는 24명에서 적게는 1명도 없는 동이 있어요. 맞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긴급복지 대상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혹시 긴급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왜 그럴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오늘도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복지통장에 관한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한 취지가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본인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디 가서 호소 할 데도 없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하히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통장님들께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 2014년도 동별 실적을 보더라도 둔산1동이나 월평3동이나 이런 데는 비교적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 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쪽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 동에 비해서 갈마2동이나 월평1동 괴정동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원ㆍ투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일시적으로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세도 못 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긴급 복지 지원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글쎄, 이건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통장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 가지고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24시간 상담을 받도록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정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오히려 그런 곳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00%로 알고 있다고는 저희들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2014년도 지원금액을 보게 되면 250명에 3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예산은 6억 2,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약 58%만 집행되었거든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서구에서 요청하나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비는 지자체별로 정해 가지고 국ㆍ시비 분담률에 의해서 구비까지 부담 하도록, 어떻게 보면 할당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할당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이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저희가 안 받는다고 안 받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은 나머지 지급을 못했으면 이것은 반납을 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혹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주민들께서 잘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심이 가고요. 62쪽, 2015년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지원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473명에 6억 2,700만원이 집행되어있고 지난해 대비 173%가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2015년이 2014년에 비해서 저희가 긴급복지 대상자 수도 늘고 지원금액도 크게 늘은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6월에 메르스 격리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생계비를 다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늘었고요. 두 번째는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2014년은 150%이하였었는데 185%이하로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혜택을 보는 기준을 통과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는 메르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총 비상사태에 있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동별 현황을 보면 갈마 2동 52명, 괴정동이 48명인 반면 1명 내지 2명만 있는 동도 있고요. 금년도에도 동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각되는 등 지원하지 못한 건수를 대략 말씀 하실 수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건수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몇 프로 정도 탈락률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기각....,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하튼 아마 기각되는 사유도 많을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긴급복지 지원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동에 구축된 통반, 자선단체 등 여러 종류의 사회안전망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 내지 관철토록 하여 꼭 받아야할 긴급 복지대상 주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더욱더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쪽에 있는 복지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올해 다 보급이 되었네요. 언제쯤 보급이 된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2010년까지는 안 된 곳이 있었는데요, 2014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인이 2011년도에 행자에 있을 때 이 녹음되는 전화기를 요청하는 행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 실행이 되었나했는데 지금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가 보급이 되어서 잘됐구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언어 폭력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음이 시작됩니다”하면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언어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욕을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누누이 녹음되는 전화기를 동에 배치해 주십사라는게 제 부탁이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좋고요. 그리고 동별로 복지상담실에 대한 내부 사진을 제가 컬러로 부탁드렸어요. 제가 가까이 동에 가 보면 실제로 우리 주민센터 동들이 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복지상담실이 상담실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창고로 활용되고 있어요. 복지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건 분명히 그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고로 된 데 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고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소외된 계층인데 상담하는 장소가 그게 창고처럼 물건이 잔뜩 쌓여져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또 일부는 그냥 접수실 자체에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자기 내부적인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 데도 그런 보호되는 것이 없어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복지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창고가 부족하면 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시오. 동 주민센터도 진짜 어려운 것은 압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부분에서 좀 봤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13쪽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3쪽이요?

김창관위원장

네, 13쪽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 수만...,

김창관위원장

이 부분에 보면 체육관계시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보면 요즘 복지관도 탁구나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댄스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 자료는요, 뒤에 있는 자료하고 좀 중복이 되어 가지고 16쪽부터....,

김창관위원장

16쪽부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6쪽부터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서요.

김창관위원장

거기 있는데 체육관계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만드레 청소년 공부방, 블록 이런 것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체육관련 탁구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탁구관련 프로그램요?

김창관위원장

체육관련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체육관련.

김창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댄스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는 12월 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를 추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를 추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사회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요구자료는 25건으로써 공통요구자료 10건, 개별요구자료 15건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부과건수가 2010년부터 계속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주차요원이 많아서 더 세밀하게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을 아직도 잘 몰라서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자꾸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기로는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개발이 돼서요. 누구나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면 자동적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그런 건수가 늘고 있어 가지고 부과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부과건수는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백화점이나 공동 주차장 모두 총망라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줄었어요? 지금 어느 쪽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일반 대형편의점 같은 데는 주차단속요원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위반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주로 아파트 단지에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건수가 줄어들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체납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체납건수도 같이 줄여주는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여튼 체납액 지급도 저희도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어쨌든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부과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웬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쪽에 있는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특장차량이 4대가 있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자료제출에는 3대만 있고 최근에 운영하게 되는 0144 레이는 전혀 없는데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레이 차량은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7월인가 8월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8월이 맞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8월에 IBK은행에서 기탁이 돼서 아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레이 차량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아무래도 운영 실적은 보급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운행 거리가 아주 짧은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도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어떤 데이터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운행에 대한 실적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운행일지. 그것은 누락이....,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운행이 어느 정도인지 이용실적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이용실적이 현재 465km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인원수 같은 그런 데이터는 없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차량은 4대인데 이걸 운전해 줄 수 있는 인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작년까지는 3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1대가 추가가 되면서 저희도 지체장애인협회 측하고 알아보니까 아직은 일반 휠체어를 이용하는 71서 5633하고 금년에 보급된 레이차량은 일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3명 가지고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강력하게 저희한테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운행추이를 보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급 장애인하고 2급 장애인이 4,564명이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장애인 중에서 1일 신청건수는 몇 분쯤 되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1일 신청건수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94페이지 자료에 보면 월별로 이용건수가 좀 나와있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실적보다는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게 끔 되어있잖아요.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의 장애인이 신청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보통 1대 차량에 1일 이용하는 횟수가 5∼6회 정도되는 것으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장애인수가 1급, 2급 장애인이 4,500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운행일지를 보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4명인 것 같아요. 왕복으로 따지면 7내지 8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희망자가 많은데 오히려 이것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약 신청을 한 사람하고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하고 그 갭이 없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사전 예약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때 쓰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불편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도 상당한 민원이 신고가 되고 답지가 됐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보면 물론 불편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특별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사전예약 제도잖아요. 이것에 대한 불편은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일주일 전에 예약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평일에만 운행되지 않습니까? 9시부터 6시 사이에. 그러면 주말 같은 때에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강이나 대책은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검토한 것은 없고요. 만약에 일요일에도 이것을 원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휴일 근무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지 그런 별도의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공휴일에도 과연 원하는 장애인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국장님한테는 민원이 접수된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하는 불편함, 운행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제약 또 평일만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어차피 구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그들에게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은 어떻게 보면 평일보다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우리 차량이 하나가 31가 2382를 보면 스타렉스가 2003년식이에요. 그리고 운행거리도 17만 2,000km면 결코 짧은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차량이 노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일반인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방어 능력이 없어요. 어떠한 작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도 대처능력이 없는데 이게 노후차량에다가 장거리를 뛴 차량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판단을 해보니까 최단 운행연한 내구연한도 경과되었고 최단 주행거리도 지금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마 큰 고장이 없어서 수리를 해 가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방안이 있고 또 어떤 재단에서 기증받는 방법이 있는데 금년에 레이를 한 대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기증을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이 레이가요 이번에 기탁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도 작고. 실은 차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활용도가 낮단 말이에요. 기탁을 받을 때, 대부분 우리 차량들이 기탁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신중을 기했어야지 무조건 누가 기탁을 해 준다고 해서 받고 무용지물로 애물단지처럼 놔두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심사숙고를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걸 직접 구청에서 기탁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좀 신중하게 받지 않았을까 하는 지난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기탁받음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기탁이 어렵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뭔가 대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우리 구청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체건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체장애인만이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별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1노선부터 4노선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행일지를 봤는데 올해 어떤 차량도 노선별로 운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 차량이 노선별로 운행하고 있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노선별로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노선별로 운행하고자 하는 취지는 뭔가 이동거리를 짧게 해서 효율적으로 좀 이용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가지고 운행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취지하고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취지를 살리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운행을 하든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2014년도, 2015년도 2개월분 운행일지를 다 검토했지만 노선별로 운행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이렇게 2015년에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운행토록 하는 것은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운행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 가지 더 할께요. 운행일지를 살펴봤는데 운행일지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 보면 결론적으로 운행일지 =금액이,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운행일지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 노선을 보면 운행일지만 봐도 얼마큼 거리에서 몇 km씩 운행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운행일지가 가는 거리, 오는 거리 왕복거리가 다 달라요. 거기에 보면 이동거리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꼼꼼히 다보면 적절하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고 충분히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해 왔던 부분이니까요. 운행일지도 좀 더 투명하게 써서 누가 봐도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모든 지출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쪽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80쪽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또 77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24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10개소가 있고 양로시설, 공동생활시설, 복지관 등이 있는데 전체가 지도점검 대상이 아닌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하여튼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대상이 되죠? 80쪽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일부 시설만 점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점검을 안 하는 건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여러 가지 노인시설이 저희 구만해도 상당히 시설수가 많기 때문에 노인계에 있는 직원 인력 가지고는 속된 말로 표현해서 1년 열두달 다해도 점검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금년에 했던 데는 내년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전체 다 요양시설 조사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조사도 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통상 1개 시설 지도점검 시간이 대략 몇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회계까지 본다고 하면 1개 시설....,
치상

최치상위원

용도별로 다르겠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회계까지 보고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을 보고 하면 상당히 봐야 할 부분이, 제가 실무적으로 나가서 봐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보조금 액수도 많고 일일이 대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일지, 증빙서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하는데 대처 방안은 없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민이 이것입니다. 복지깔데기 현상으로 인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모든 복지업무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인가를 해 주고 보조금까지 주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 복지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항상 부딪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점검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상

최치상위원

애로가 좀 있죠. 점검대상을 살펴보면 상반기 1회만 점검한 시설이 있는 반면 어느 시설은 상ㆍ하반기 2회 점검하였던데 1회 점검대상과 2회 점검대상이 구분이 되어있나요? 형평성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저도 결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회계 검사도 하도록 되어있고 또 여름철 되면 하절기 시설점검 하라고 하고 동절기 되면 동파 관련하여 동절기 시설점검 하라고 그러고 또 이런 정기적인 지도점검 업무부터 회계 지도 점검을 또 따로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죠. 2013년도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 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등 10개소를 점검하였고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은 노인복지시설 1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9개소 등 26개소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지도점검반은 몇 명으로 편성하고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도점검반은 원칙적으로는 혼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담당 계장하고 계원 두 사람이 나가도록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 시설 점검할 때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니까 시설직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치상

최치상위원

내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좋습니다. 복잡하고 과중한 복지 업무로 인하여 복지시설 지도점검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시간에 쫓겨서 구체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을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집행잔액반납 준수, 실시 등 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들인데 행정처분이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 등은 없었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검찰 고발까지 가는 사항은 없었고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관련해서는 법정 다툼까지 간 적은 있습니다. 정확한 시설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검찰에 고발한다던지 다른 조치 사항은 없었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검찰 고발까지는 없었고요.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해결된 사항이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일단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혹시 없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없었어요.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금년도 대전시 종합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이미 2013년도, 2014년도에 지도점검한 시설들이 있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시에서 지적되고 서구청에서는 지적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업무담당자가 주로 나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것은 저희도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만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교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업무를 알만 하면 바뀌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못 보는 부분들로 기인한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문적인 직원하고 점검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시간이 없다기 보다는 회계 감사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상당한 전문지식, 노하우가 있어야 하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전문지식이 있어야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대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문지식이 있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담당자가 나가서 본인 판단하기에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은 협조를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업무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밀한 쪽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시 종합감사에 철저하게 조사함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80쪽부터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되지 않은 시설들이 없어요. 1년에 2회 이상 지적된 시설이 있고 특히 2013년도 지적된 사례들이 2014년도에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89쪽과 92쪽은 제가 봐서는 오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이 아니고 여성복지시설이 맞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것은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요. 맞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여성복지시설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래서 행감자료 이런 부분들은 세세히 살펴봐서 뒤에 있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챙겨주세요. 이런 오타가 나오면 행감자료인데 더더군다나.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제목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일단 검토를 해서 내보내야죠. 오타로 볼 수 있고 금년도에 시설 사무원이나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언제 하였나요? 지난 업무보고 시에 운영실태 점검 및 회계책임자 교육 1회, 시설물 안전 점검 2회로 된다고 이렇게 보고하였던데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 회계 책임자를 대상으로.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이 따로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따로 있고 해서 제 기억에는 종합해서 회계 교육을 실시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요. 아마 파트별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5년도에는 지도점검 실적이 좀 미흡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90쪽 노인복지시설 점검 대상 기관도 일부만 선정하셔 가지고 점검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아직도 점검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복지서비스는 해마다 확대되고 복지비용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비용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대상에게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서구청에서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도 점검 노력이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장애인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남은 12월 말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촉박합니다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다만, 상반기에 다른 기관에서 감사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지도점검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료를 해서 취지를 살려 가지고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 거의 다가는데 연말에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해야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최근 언론보도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경기도에 모 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보조금 4억 5,000만원을 편채하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4억 2,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입소 장애인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수당 개인소유 금전 및 근로 급여 등을 2억 3,000여만원, 총 11억 6,000만원을 편채했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아직도 그런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또 논산 것을 봤습니다. 논산 모 요양시설은 지난 2013년도부터 2년여 동안에 직원 2명의 인건비를 부정으로 지급한 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성남의 경우 모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업무 담당자는 174회에 걸쳐가지고 보조금 1억 7,160만원을, 개인 후원금 2,82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항상 긴장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면요, 장애인서부터 노인, 아동 전반에 걸쳐서 3년간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공통적으로 지도점검 내역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3년 전의 지적사항이 계속 해서 그렇게 반복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주로 종사자 신규채용이라든가 아니면 회계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매년 지적사항이 같은 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게 대단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국민적인 기대 수준에는 아직 못미친다고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준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우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 욕심 같아서는 약간 경미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퇴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행 법상에는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딜레마입니다. 저희도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소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노력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별도로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명현

류명현위원

당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 하더라도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지도해서 좀 변화를 시키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애시설, 노인, 아동 이런 부분들이 다 복지시설이 어떻게 보면 사회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종사자 및 아동들 건강 미검진 이런 것도 있고요, 시설안전점검 미흡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일반 정상인들보다는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쪽에 있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서 치매요양원 건립 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공약사업 계획을 했을 때는 약 52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생활보호시설인 치매요양원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변경을 했네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치매 환자를 요양하는 시설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론 수렴을 해보고 관계 전문가들 모시고 회의도 해본 결과,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존 시설에서 일부 치매환자를 수용해서 보호하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정원 충족률이 60∼70%밖에 안되고요, 나머지는 남아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치매요양원을 건립 한다는 것이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복 투자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다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이르기 직전인 사람을 케어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쪽에 치중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런 자문을 주셔서 저희가 대구하고 서울을 사회복지과장하고 담당 계장이 다녀왔는데 그런 쪽에 하고 있는 데가 성과도 있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구비도 덜 들이고 재정적인 부담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가지고 그런 검사하고 예방하고 상담하는 기능이 70%고 30% 정도는 완전한 치매는 아니고 치매에 전이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주간에만 보호하는 시설로 그렇게 방침을 완전히 정하고요. 관련 의료법인, 이런 분들을 물색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공무 위탁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래요, 맞아요.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보면 대부분 치매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원이 차지 않아 가지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또 다시 굳이 갈등을 만들 이유도 없이 저는 치매예방인가 지연을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얼마든지 치매를 서서히 늦출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굳이 있는 단순한 보호 기능보다는 교육쪽으로 우회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갈등을 빚어서는 안되고 실은 우리 서구에 적합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공약이 되고 이행이 되면 우리 서구만의 특화된 치매교육 그런 교육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치매요양원이 아니고 치매요양센터라고 봐야 하는가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그런 성격이 더 강합니다. 치매요양원보다는 명칭을 더 잘 정해야 하거든요. 치매요양원이라고 하면 도심 속에 세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도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그것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기능에 맞는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료법인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대부분 다른 데의 사례는 어떻게 많이 하고 있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직접 건립을 해 가지고 위탁해서 운영하거나 직영하는 데가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시설투자는 민간의료법인에서 하고 운영비만 구에서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해서 저희 구 실정에서는 민간 의료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 구청에서는 거기 운영하는 인력이나 연간 운영비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규모로 해서는 연간 3억에서 4억 정도.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우리 대전 서구에도 좀 큰 병원이 있지 않나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많습니다. 의료법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 병원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하면 연계성도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어느 지역을 명칭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의료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료법인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할 계획인 거죠? 추진 계획은?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내년도에는 좀 가시화해서 최소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안에는....,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내년 안에는 의료법인을 선정해서 시설까지 다 완공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서둘러서,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가급적 당겨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서구만의 그런 특화된 요양 치매요양센터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홍광열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2월 1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종료는 12월 1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정으로 인해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홍광열 사회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본회의 산회 후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3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