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봉자
곽봉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년도 제5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5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밀한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개별질의 시간을 위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교류가 원래 기정액이 2,000만원 되어 있죠?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제가 보니까 예산액은, 기정액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달인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청양구하고 청소년들 홈스테이 교류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올 초에 관내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홈스테이 신청을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광안초등학교의 학생 2명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도저히 저쪽하고 어떤 그런 형평성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저쪽에 중국에서는 학기 중에 이렇게 좀 교류를 하기를 원하고 저희 쪽에서는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수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조금 합의점이 도출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홈스테이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은 중국만, 한 국가만 지금 그렇게 교류하기로 했습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해외 홈스테이를 혹시 앞으로, 2,000만원이면 보통 몇 명을 보낼 수 있어요? 혹시 홈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한 열 명 정도, 예,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때까지 한 명도 지금 못 보냈는데, 중국이니까 아무래도 뭐 학부모나 학기 중간이나 그런 게 안맞아서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해외교류 관계는 사실 지금 자매결연 단계가 아니고 친선교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호친선교류 관계보다도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게 체결되고 나서, 그리고 상대국의 어떤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는데 저희 혹시 호주에 오번시하고 했죠? 교류했죠, 저희가?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혹시 저희가, 학부모들은 또 호주에 하면 좋아하시니까 오번시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보시고 앞으로 좀 다양한 국가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잘 해주셔가지고, 이 청소년 해외홈스테이 경우는 참 저희 구에서는 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발전시킬 애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많이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국가도 많이 알리고 우리 구도 많이 알리고 자기 역량도 많이 키우고 할 수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좀 다양한 국가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여러 친구들, 애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잘 발전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예,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관내출장여비, 그 예산 편성 기준이 뭐죠?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여비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정원에 맞추어서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래 정원에 맞춰서 뭐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관내 여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 한 달에 11회,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정원수에 맞추어서, 그리고 12개월 동안 이렇게 산정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각 부서 현원이 아니고 정원 대비 11일 해서 하루에 2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그죠?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근데 관내출장여비 반납액을 보면은 어떤 부서는 대게 알차게 썼습니다. 어떤 부서는 20% 이상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안 썼습니다. 이게 시 지침으로 정하는 거죠?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게 현원은 연간 자꾸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편성 기술상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좀 양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산계장도 잘 들으세요. 지금 각 부서별로 관내출장여비가 많이 남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과를 보면은 관내출장여비가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시 지침이라면은 지침은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출장여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정원과 현원 관련되는 부분은 좀 더 보다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이것도 좀 미리 정확하게 계획을 해가 그 예상을 해서 그래 예산을 짜세요. 무조건 뭐 결정하시는 분이 이래 이래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자 이러지 말고 할 것 같으면은 정확하게, 그쪽에서 방학 중에 원하고, 학기 중에 원하고, 우리는 방학 중에 원하고 그런 것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안하고 그래 예산을 짭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안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해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을 짰으면은 실행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한기붕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는 일반직원들의 대체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사실상 일반직원과의 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출산 후 대체휴가를 할 때 쓰는데 2015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부가 5명 정도, 육아휴직 대체인부 3명을 예측하여 약 9,500여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나 2015년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고용인원이 1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예산 및 집행 잔액이 약 7,900여만원을 감액 요청하는 중인데 대체인력이 이와 같이 1명에 그친 이유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발생 시 신규직원이 충원되거나 대체인력의 채용 없이 직원이 업무대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측내역 불용액을 감액 요청한 것인데 2015년도 대체인력은 도서관에 육아휴직한 1명의 주무관의 육아휴직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고용된 인력으로 5월부터 10월분까지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액이 약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자 신규직원이 임용됨에 따라 동일날짜로 기간제 근로자가 사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인원이 적음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부를 약 1명 정도, 육아휴직 대체인부를 2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참고로 보면 15년도 업무대행수당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직원끼리, 저희동료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줘가지고 월 3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을 해서 약 160여만원 정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강사수당, 이거 보니까 거의 한 30% 가량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습니까? 혹시 내년에 예산을 삭감시켜버린다든지........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평생학습.....
성기
장성기위원
예,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아! 이거는 전에도, 개별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1기부터 3기까지 총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기수별 1기 프로그램을 총 3개 프로그램 신청인원 조정, 약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수업을 하는데 10명 이하, 평균 한 다섯 명 정도 수업을 받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좀 절감돼서 그 과목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절감되었던 것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내년에는 조금 삭감시킬 필요성은 있겠죠?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그래 본예산에는 또 삭감 조치해놨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리고 실업팀 운영에서 너무 처음부터 이거 예산을 과다책정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업팀은 시비확보가 올해 좀 많이 되었습니다. 6,000여만원! 그래서 저희도 구비가 예산이 절감되었고 포상금은 사실상 올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언의 설명입니다마는 저희 실업팀 선수 수당이 전국 평균의 한 7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사실상 이 친구들이 실업팀이지마는 태권도로 치면 프로팀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낮다보니까 좀 고급 선수를 많이 차출하기 힘들고 비근해서 삼성의 에스원 경호팀 이런 데 1억 5,000정도, 저희의 200% 정도 보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을 하고 보니까 좀 성적이 저조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 포상금을 좀 많이 주면 성적이 좀 나아지죠?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물론입니다. 프로선수다보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우수선수를 데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 저희들은 금메달 따면 50만원, 40만원, 30만원, 그런데 다른 실업팀에는 상당히 기천만원 정도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성적이 저조해서 수당이 적게 나간 것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규래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관리 있죠? 6,000만원이었죠, 기정예산액이?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총 예산......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 편성 근거가 뭡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방수공사에 1,350만원, 해양레포츠센터 개수시설 일부교체에 1,150만원, 해양레포츠센터 리모텔링공사에 3,500만원 해서 도합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혹시 그때 유리공사하고 밑에 바닥공사한다고 3,500만원 다시 추경 받았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근데, 왜 1,000만원 넘게 남았습니까? 강화유리를 맨 처음 60m 해가지고 설치 예상하셨죠? 60m로 강화유리 만든다 했는데 왜 생각도 안하시고 다시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36m로 공사를 시행했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그 유리강화공사 자체는 원래 쉼터 자리, 그러니까 쉼터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삼익비치 301동 쪽으로 바라보는 그쪽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유리로 하게 되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떤 사생활 보호에 좀 저해가 된다 그래서 중간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화장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0m 짜리를 36m로 공사를 자른 이유는요, 파도가 세기 때문에 강화유리가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 잘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쪽에서 바닷가 쪽을 바라보는 그 길이가 총 30m이고, 그 다음에 ㄱ자로 꺾어진 그 부분이 24m입니다. 그래서 ㄱ자로 꺾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떤 파도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사실은 그쪽은 좀 덜한 편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하고 담당계장님 말씀하고 틀립니까? 제가 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이 편성 사유가 유리난간 설치한 이유가 각종 문화행사 관람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설치하려고 했는데 60m가 낫습니까, 30m가 낫습니까? 어느 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낫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그래 그 길이 규모 자체가...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깐요, 60m를 계약해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반이에요. 36m를 잘라가지고 했는데, 자, 36m 잘라가지고 그럼 나머지 24m, 그 공사비 한 1,000만원 남았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돈 어디에 썼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거는 그 자체를 따로 해서 쓴 건 아니고예 그 돈이......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1,000만원 남은 공사비, 1,000만원 정도 남은 걸, 1,050만원 남은 걸 가지고 강화유리 공사 예산집행 잔액으로 LED간판 정비했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LED간판 뭐 어느 쪽으로 정비했습니까? 그럼 1,000만원 썼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한 7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720만원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720만원이죠? 50만원이 아니고 720만원! 그리고 LED간판을 왜 그렇게 그 돈 남은 거 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금액을 그 돈으로 돌렸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이게 포괄적으로 해양레포츠센터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LED간판이 사실은 야간에는, 주간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야간에는 저쪽 바깥쪽에서 이게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소에 지형지물을 알릴 수 있는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훼손이 돼가지고 사실 불을 그동안 못 밝히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예, 그리고 301동 쪽에는 그게 LED가 안되어 있고 일반 벽체 돌출형으로 이렇게 돼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밖에 외부조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조깅을 하시는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렇게 광안리레포츠센터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LED간판을, 예상치도 않은 그 LED간판을 정비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형지물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알려야 한다면 LED간판 예산을 미리 하셔야죠! 예? 하시고 60m 계약했으면 60m를 하시고 LED간판을 지형지물을 알려야 한다면 그 예산을 다시 700만원을 다시 추경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근데 그게 ...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원래대로 추경한 3,500만원 원래대로, 계획한 대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LED간판 정비하셔야 되면 다시 추경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의아한 점은 왜 60m 공사한다 해놓고 뚝 잘라가지고 36m 공사해놓고 그 돈 남은 거 가지고, 그러면 이 돈 남은 거 가지고 뭐 쓰지 하다가, 이 돈은 써야 되겠고 뭐 쓰지 하다가 아차! 그래, 지형지물을 알려야 하니까 LED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720만원을 써야 되겠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6월달에 난간공사를 설치를 하기로 했고 그 설계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9월달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10월달에 공사를 하게 됐는데예, 우리가 그 LED간판을 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10월달에.........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6월달 말씀하는 게 2013년 6월 24일입니까, 아니면 2011년 6월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금년 6월입니다. 금년 6월에 ...
경훈
박경훈위원
금년 6월! 예.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난간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이게 과장님 하신 게 맞습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신 게 저는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60m를 36m로 줄이고 그 돈 가지고 720만원 가지고 LED간판을 정비했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잘 된 겁니까, 과장님? 그걸 제가, 단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된 겁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 말씀해 주십시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당초에 그런 ....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당초의 예상을 다 떠나서 이게 과장님 하신 게 옳다, 안 옳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회계절차상에는....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회계 절차 말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아니, 회계절차상에는 이상이 없고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을 짜서 했으면 더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과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처음부터 60m 했으면 이게 1~2m 차이 아니지 않습니까? 24m 차이예요. 예? 1~2m, 10m 차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60m 계획을 했으면 60m 안된다면 55m를 하든지 10m를 줄이시든지, 그런데 이거는 거리가 너무 길잖아요. 24m입니다. 그리고 그 돈 1,000만원 넘는 거 가지고, 그 돈 나머지 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LED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예, 아니오, 그렇게 대답 딱 하시고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정확하게 해가지고 행정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하시다 보면 한 번 실수가 있고 그런 건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도 어찌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딱 끊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하시든,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잘 하는 건 잘하시는 거고 제가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는, 잘못했으면 그냥 “아이구! 제가 뭐 계획이 미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하실 때 다른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산은 국비든, 누가 그런 말씀하시던데 구비 안 쓰고 시비 썼다고 그러는데,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예산입니다. 다 국가 세금입니다. 왜 뚝뚝 잘라서 말하십니까? 그러면 시비 쓰는 것은 다 괜찮고 구비 쓰는 거는 좀 힘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다 나라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10원, 20원 쓸 때마다 진짜 자기 돈 쓰듯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60m 짜리를 뚝 잘라가 36m 썼뿌고 그 돈 가지고 남아가지고 LED로 딱 바꿔뿌고...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앞으로 좀 아닌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잘 계획하시고 하셔가지고 큰 계획 예산이 큰 폭 없이 뭐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죄송한 건 죄송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다소 저하고의 생각이 다른 부분은 처음부터 LED공사를 한 게 아니고예,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정이 돼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하나를 말씀하시고 둘은 모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돈을 내가 LED 썼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쓰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편성된 그 예산을 쓰도록 하시고, 예? 그 뒤에 LED 했다는 거, 제가 그거를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뭐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이게 큰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1,000만원! 크니까 앞으로 축소해서 한 100만원 차이는 상관 안해요. 그니깐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 좀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주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경훈 위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 관리, 저희 시유지, 구유지 관리하시죠?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공유재산으로서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사유지가, 아니 시유지가 75필지, 그리고 구유지가 66필지, 맞습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시유재산 일반재산이 75필지이고 구유재산은 일반재산이 66필지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여기 기정액에 보면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공유재산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유재산이 행정재산 또한 358필지 있고 또 구유재산은 행정재산이 875필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288만원 정도가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한 260만원 편성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매각신청이 들어올 경우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한 1,280만원 정도 편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또 시유재산에서는 시에서 일부를 보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만원 정도 편성해갖고 급양비든지, 그 다음에 환경정비사업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갖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실태조사라 했는데, 실태조사가 뭐, 뭐 있습니까, 과장님?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30일간 실태조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재산의 변동상태라든지 점유형태의 변동 유이를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갖고 그걸 전부 다 전산에 입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게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그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30일 동안 실태조사하면서 무단점유 그런 거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변상금 무는 거 다 매깁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유재산이든지 구유재산이든지 현재 자기들이 사용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한 거는 대부재산이라 해갖고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 무단점유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작년에 점유하지 않던 개인이 우리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치 못했고 일단 그 현황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조사해갖고 전산에 입력까지 완료하고 지난 10월 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완료하는 중에 저희 구유지가 지금 66필지 아닙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구유재산이 66필지....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망미동에 3필지 팔았죠, 이번에 SK뷰.....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망미1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구유지는 3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6억 9,600?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6억 9,700..
경훈
박경훈위원
700입니까, 600입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6억 9,700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그 66필지 안에 그 3필지 빼고 66필지입니까? 안그러면 ....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현재 방금 말씀드린 그 66필지는 그 3필지가 제외된 자료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 그러면 빼고 66필지가 지금 현재 남아 있네요?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그 실태조사 하실 때, 그 기간제 근로자분이 가셔가지고 하는 일이 그냥 현장 변동사항 그런 것도 다 입력됩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사진까지 찍어갖고 사진까지 같이 다 입력하기 때문에 다 조사가 완벽하게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아무튼 뭐 시유지이고 구유지이고 다 우리 구의, 시의 재산이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재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정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
봉자
곽봉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선 결산의 성격을 가진 우리 3차 추경에 준비해 주신다고 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올 한 해 동안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또 찬·반논란이 있던 어떤 관심사의 일인 어린이집에 CCTV 설치에 관련된 겁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우리 추경에 1억 3,644만원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돼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어린이집이 몇 개에 해당이 됩니까, 이 예산에?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83개소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추진현황이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어린이집이 기존에 CCTV가 없는 상태에 CCTV 설치에 대한 어떤 어린이집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린이집이 83개소에 517대가 설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설치 장소는 보육실, 그 다음에 공동놀이실, 다음에 놀이터, 강당,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지원 받은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 정부지원이 80%,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계획은 이달 말 중으로 설치 완료를 지금 예정으로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를.......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설치 방법은 어린이집 원장께서 개별적으로 CCTV 설치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자체 설치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83개소가 지원 정부형태가 16개, 민간이 43개, 가정이 24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CCTV 개수도, 설치되는 개수도 다른 사항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 동일합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방금 얘기했던 강당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공동놀이시설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 공통된 사항은 아니고,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현황은 그러면 일일이 확인을 하십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나중에 설치가 완료 되는대로 한 번 현장 점검 차원에서 나가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지난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언론에 주목이 되고 또 제도적으로 변경도 오고 또 좋은 찬·반의 논란이 많으면서도 또 변화의 발전을 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CCTV가 없는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해서 기존에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주 열악한 급여, 또 여러 현재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린이집이 너무 이렇게 관의 어떤 법적인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연출 안되겠지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보육계에서 계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들, 또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단들 많이 서로 대화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사전 의견교환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보육교사 처우라든지 그것은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행정지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얼마 전 본 위원이 저녁 야간에 지역에 가로등 민원 때문에 지역을 순회하다가 어린이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 9시쯤 이렇게 되었는데,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있더라고요. 어린 애가 놀고 있고! 그 어린이가 있을 때에는 아마 어린이집에 담당자 선생님들이 안 계시겠나 그래서 본 위원은 어린이집의 입장을 한 번 역지사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원활한 효율성과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잘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별개의 문제인데, 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린이집을 직장 다니시는 직장맘이 이용하기에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직장을 안다니시는 분들이 맡길 때는 한 5시쯤에 바로 찾아가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늦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어린이를 받을 때 직장을 안다니시는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가 직장을 안다니는 집을 먼저 받는다고 직장맘들이 이렇게 민원을 주시던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는지?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에 대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하는 건 우리 관내에는 없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어린이집에 맡길라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그래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실제로 어린이집을 활용을 하기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한데 이용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정화
이정화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장성기 위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지원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입양수수료는 거의 뭐 많은 부분이 남는다 그죠? 입양이 잘 안됩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수수료 부분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
성기
장성기위원
178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입양이 잘 안됩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당초 입양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에 지금 계속 삭감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 뭐 자기 자식도 키우기 힘드는데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좀 어려워서 조금,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러면 광역이나 기초단체 차원에서 뭐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랑에 대한 호소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개인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줘야 되는데, 우리 또 민족정서상 그런 게 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시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고예?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타구도 마찬가지, 하여튼 입양에 대한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초단체 해당부서장님들하고 시의 부서장하고 그래 한 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뭐 대책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서 지금 5,700만원 정도가, 5,730만원 정도가 증감되었습니다. 보면 민간위탁금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위탁 민간위탁 운반수수료에서 4,300만원 정도, 그리고 공기업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1,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5,73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사업장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하고 그리고 공기업 등에 관한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안병재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증가 사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장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사실 사업장 기존 300㎏ 이상 되는 사업장에 원래 사업장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300㎏ 미만 되는 사업장 생활폐기 172개소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ℓ가 한 3,500, 100ℓ가 한 5,000매 정도 되다 보니까 한 4,300만원 정도 이번에 수집·운반 수수료가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수요예측을 못한 그런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2016년도는 사업장 300㎏ 미만 업소에서는 우리 구에서 전원 다 흡수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아마 사업장 종량제봉투가 아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사실 수요예측을 제가 못한 그건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생활사업장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보면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광안동이라든가 수영로터리 대형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생활쓰레기가 나오는 거를 저희들이, 이거는 수요예측이 안됩니다. 지금 광안1동 원룸이라든가 수영로터리,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43세대가 증가됐습니다. 또 원룸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전입을 안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생활쓰레기 폐기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500만원의 반입수수료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사실 수요예측을 잘 못한 사실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공기관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어차피 수영동하고 광안1동하고 뭐 우리 폐기물이 원룸하고 빌라가 많이 늘어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수요예측을 못하실 거고,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서 300㎏ 이상 되는 게 48개소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신고 안된 업소가 172개!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이게 청민, 자산에서 보고합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청민, 자산 보고하는 것도, 48개도 청민, 자산에서 300㎏ 이상 관리하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48개소들은 저희 구에 신고된 업소입니다. 사실은 신고된 업소이고 저희들이 172개소는 300㎏ 미만 신고 안된 업소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2016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구로 전부 흡수해갖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2015년 8월 1일자로 실명제 해가지고 시에서 잠정적으로 8월 1일자로 하라 했는데 이거 안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날 하는 거 맞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맞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런 것도 좀,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보면 원가가 50ℓ짜리 2,070원 맞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2,070원, 그리고 100ℓ짜리가 4,090원, 맞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50ℓ짜리는 여기서 수수료하고 493원 빼가지고 원가가 1,577원, 100ℓ짜리는 951원 빼가지고 3,139원, 맞습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게 청민, 자산으로 가죠?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300㎏ 이상 세입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신고 안된 업소 172개, 그리고 신고업소 300㎏ 이상 48개, 앞으로 좀 잘하셔가지고 원래는 8월 1일자로 300㎏ 이상은 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안돼가지고 16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아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위원
195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아! 예, 이정화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 부산노동조합 처우개선 해갖고 자치노조 인건비 협상을 합니다. 인건비 협상 매년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부산시에 위임을 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위임을 해서 부산시에서 자치노조 담당하는 계에서 임금협상을 하는데, 올해 임금협상이 10월달에 최종 내려온 게 4%, 4% 인상이 되었습니다. 4% 인상률하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인상이 기존 20%에서 2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 받는 비율이 바로 이번에 추경에 2억 4,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임금협상을 10월에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2016년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데 당해 인상분을 10월에 인상......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를 원칙으로 하면은 예산이 일반기업체처럼 1월달에나 이래 해갖고 저희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뭐 관례적으로 부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자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5년 인상분은 10월달에,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뭐 저래 해갖고 협상이 돼갖고 10월달에 임금협상을 하다 보니까, 임금협상은 보통 1~2개월 정도 안 걸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월달에 최종적으로 4% 해갖고, 아까 성과상여금도 2%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인상된 그런 금액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16개 구·군에서 똑같이 부산시에서 임금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도 시에다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도 시의회를 통해서 2015년도에 임금 협상을 했으면 2016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례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시에다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부산세계불꽃축제 해수욕장 특별 청소 대책비라고 시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청소대책비는 어떤 데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간사님, 이애라 위원님께 제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꽃축제 청소비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불꽃축제 달 되면은, 10월달에 개최하면은 저희들이, 10월달에 내려옵니다. 10월달에 1,500만원 내려오는데 여기에서는 사용내역을 보면은 기간제 보수, 청소하는데 기간제 보수가 불꽃축제 당일날은 한..., 아! 축제 전야제는 20명, 그 다음 불꽃축제 당일날은 한1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근무자 보험료, 그 다음에 현수막, 그 다음에 청소용품 마대, 장갑, 그 다음에 청소하는데 드는 급양비, 이런 데서 저희들이 1,500만원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20명이고 당일 청소용역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집을 하시는가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 불꽃축제를 하다 보니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연보호회원들 전부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에 기간제 근로자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이웃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이런 것을 통하고 저희들 또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불꽃축제 하는 당일날 청소하는 걸 알고 신청하는 업체하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제날 각 단체에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각 단체별로 굉장히 청소를 하신다고 다 나와서 수고를 하시더라고예. 근데 청소용역비 리스트에 보니까 거의 단체 통장님들, 뭐 단체원들 이름들이 다 있어서 단체원들이 다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리스트에 다 있어서 헷갈리더라고예.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회에 또 그런 수고비를 받는다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런 기간제 그 부분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시는 거고, 일반 우리 주민들 중에서 정말 하루 일해가지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여기 청소대책비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불꽃축제를 하고 나면 화약을 엄청 수천 발을 많은 돈을 들여서 쏘면 그 아름다운 불꽃 밑에 떨어지는 화약 잔해물이 바다로 다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바다에 오염은 되지 않는지 하는 것들도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뭐 그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방치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통장한테나 자생단체원들에 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실 이번에 봉사활동에, 이거는 저희들이 자연보호단체나 100명을 모집하는 거는 아침9시부터 새벽2시 끝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 저래갖고 수당을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하고 자생단체 좀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돈은 줄 수는 없고 각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단체 회장님들이, 회장님들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청해갖고 부산횟집에 단체장들을 청해갖고 그분들하고 소주를 한 잔 대접하고 수고했다고 저희들이 그날 저녁을 한 끼 샀습니다. 그래 그거는 우리가 다음 내년에 불꽃축제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다에 화약 떨어지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아직 검토해 본 사실도 없고 그거는 아마 한화라든가 부산시가 어떤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백사장에 화약 쏘는 거는 옆에 이웃에, 옆에 놀러온 사람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는 그거는 사실인데 바닷가 안에서 쏘아갖고 떨어지는 재는 아직도 저희들이 기술적 검토라든가 거기까지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대책을 해본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아!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부산시에 한 번 알아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병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조사업 중에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비 있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민락어촌계에서 하는 그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피해보전직불 그거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저희들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증가하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일정부분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편성된 예산 300만원은 금년도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 또는 출장, 그리고 지원의 적격성 여부를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경비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순수하게 이게 300만원은 행정경비이고 뭐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앞으로 FTA, 뭐 오징어, 오징어죠, 오징어 어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금 번에는 오징어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우리 민락어촌계 오징어 어선 몇 척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총 등록된 어선은 66척인데 그 중에서 오징어 근해채낚이어선은 현재 지금 열 척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열 척, 그러면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오징어를 뭐 관세 없이 들어 와가지고 오징어가 많아지면, 오징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어선들이 피해보고 있어, 그 피해보상을 준다 그 말이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네.
경훈
박경훈위원
그니깐, 예, 맞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략적으로는 맞고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 번에 오징어를 낚음으로써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거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페루하고 FTA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작년에, 2014년도에 그 중에서 오징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정말로 오징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 300만원은 그 보상금이 아니라 그 뭐야, 심사위원비하고 자료하고 그 정리하는 자료목적을 위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 목적에 300만원이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그쵸!
경훈
박경훈위원
맞죠?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열 척에 관한 1년 뭐 오징어, 톤으로 계산하겠죠? 톤으로 해가지고 1년 만약에 10톤 잡았으면 10톤 못 잡았으니깐, 뭐 5톤 잡았으니깐 그 5톤에 대한 보존을 한다 그 말이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그죠! 실제로 이 사람이 어업인인지, 아니면 실제로 오징어를 포획을 했는지, 그리고 그 포획한 조업의 양이 실제로 맞는지, 맞으면은 시장가로 해서 그 단가로 하고 또 조정계출을 해가지고 기초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가지고 보상금을 산정을 해서 아마 내년도 초반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 이거는 뭐 아무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열 척이라는데 보통 보상금이 한 척당 얼마라고 예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궁금해서 단순 한 번 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작게는 400만원, 많게는 600, 7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한 6,000~7,000 정도 국비예산으로 그 분들에게 보상한다 그 말이죠?
은희
김은희지역경제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네요.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임채홍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또 어느 자재를 구입하십니까? 말씀 좀.......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제설장비는 이게 부산시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염화칼슘 액상입니다. 액상을 20여㎏짜리를 300개 구입하고 제설함을 30개 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금년에 다 쓰지를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오고 그랬을 때,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하시나요?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염화칼슘은 지금 대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저희 지금 망미동 과정교 밑에 재난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기포장지로 해서 있을 건데 그것이 몇 년동안 보관,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으면 한 20일 정도 되면 굳어 못 쓰는데 염화칼슘 자체도 아마 그것이 사용이 안 되면은 어느 정도 된다하면 그것이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염화칼슘이 지금 경화된 게 한 200포 정도가 있습니다. 못 쓰는 게요, 그게 한 3년 전부터, 3년 이전부터 구입된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설함을 쭉 도로변에, 경사로나 도로변에 놔놓고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3포씩 놓습니다. 놓고 나서는 겨울철 끝나고 나면은 염화칼슘을 빼내고 다시 모래 마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분이 침투한다든지 또 보관하는 과정에 무게로 인해가지고 또 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한 200포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폐기를 할 거냐, 다시 어디 공장에서 다시 파쇄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다시 마대에 또 활용을 할 거냐, 그만큼 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포 있는 거를 가지고 어제 아레 부산시에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준비사항 보고회를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주재로! 그래서 저희 구에서 건의 내용이 이 경화된 염화칼슘을 좀 폐기하는 방법 내지는 재활용 하는 방법을 16개 구․군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자 해서 저희 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뭐 좋은 건의인데, 일단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아마 수량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염화칼슘이 3년 전보다는, 지금은 조달단가가 되어서 3년 전에는 한포에 한 1만 5,000원 정도 했습니다, 25㎏짜리가! 지금은 조달품목이 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많이 싸져가지고 한 포에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200포 이거는 지금 경화된 거는 사용을 못하니까 부산시 검토 내용도 저희들 한 번 보고요, 또 공장에 의뢰를 해서 과연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 할라 하면 운반비도 있을 거고 또 가져오는 운반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래 처리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릴려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다 말씀드리셨는데 물론 뭐 기상에 따라서 또 눈이 올 때 있고 안오고 하는데 이거 하나가 16개 구․군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이야기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 이렇다 하면은 갖다 버릴라면 또 문제 되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물론 이걸 갖다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멘트 같으면은 보통 보면은 한 몇 번 돌려만 주면은 그게 좀 경화 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우리 16개 구․군 같으면 많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재활용해서 다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갖다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안전도시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에 재난예방용 시설장비 운영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아니,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224페이지에 재난예방용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항목에 ...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예.
정화
이정화위원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예.
정화
이정화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이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인데, 저희들 CCTV 회선료가 1대당 월 15만원 하던 게 단가가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9만 6,000원으로 인하가 되었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전기료가 또 일부 반영이 되는데 당초에는 13개소가 10개월 쓰고 또 4개소는 좀 늦게 설치를 했습니다. 늦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1년 치를 잡아놨던 그 회선료가 한 2개월분만 이번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월분은 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단가가 좀 인하가 됐다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단가 인하 시기가 언제인가요?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그게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아! 올해! 올해 맞죠? 아마 올해 그게 내려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 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내년예산에는 우리가 단가 인하한 거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예산 편성 시기에 단가가 하락했는데 파악을 못하고 하락전의 단가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남았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단가 같은 걸 확인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남지 않게 편성 시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네, 국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증감액이 4,300만원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이애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비인데, 저희들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하자가 생긴다든지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투자금액의 3%, 그 다음 하드웨어는 투자금액의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최대한 기준 상한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제는 또 통합관제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CCTV도 제품 자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또 고장률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 부분이 많이 좀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초기에 기획감사실에서 장성기 위원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다시피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그 예산을 잡을 때 마찬가지듯이 이런 부분도 너무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물론 그 법규나 규칙을 잘 지켜서 하시는 거는 좋지만 근무를 하시다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목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잡을 때 좀 반영이 되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지 않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안전도시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하진식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이걸 쭉 보다 보면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죠? 책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너무 눈에 딱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도로조명시설 및 기전설비 관리에 공공운영비 부분을 보면 뭐 일반적으로 5~10% 가량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침도 있고 실제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설과 공공운영비는 정확하게 10%입니다, 정확하게 10%! 보면은 기본요금 10%, 사용요금 10%, 보안등 전기요금에도 10%, 뭐 무선모뎀사용료, 원격제어전용회선에도 정확하게 10%씩 딱딱 떨어지게 절감을 했거든예. 이 비법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 지침 기준 이런 걸 준용은 일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감된 주된 사유는 최근 들어 저희들이 과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옛날 오래된 가로등, 보안등을 개수를 하면은 지금은 LED로 전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안등과 함께 15개 신설교체도 이루어졌고 가로등도 142등 교체를 했습니다. 옛날 가로등! 그 한 257등, 한 260등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기절약이 과거에 가로등에 비해서 약 한 25%에서 30% 전기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절약분에 대한 예산절감 요인도 발생되었고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공공요금,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또 거기에 부수적인 모뎀설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예측해서 딱 필요로 한 만큼이 사실 저희도 어렵습니다. 이거 고장 나는 빈도도 다르고 이래서! 일률적으로 뭐 10% 한 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딱 살펴보니까 우리 지금 기정액에서 딱 10% 삭감해서 올렸대요. 내년도 예산을! 자, 그러면 후내년도 예산에서도 10% 절감할 수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안등, 가로등 교체 빈도가 등이 많으면 뭐 예상은 금년보다도 더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아! 그래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성기
장성기위원
그럼 올 예산에서 10%를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정확하게. 근데 거기서 또 절약이 가능하단 말이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아! 지금 제가 내년 예산은 뭐 구체적으로...
성기
장성기위원
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아! 금년 대비 얼마나 요구를 했는가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성기
장성기위원
6억 4,700의 10% 깠습디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건 2015년도 ....
성기
장성기위원
예, 맞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 절감부분이고 당해연도 예산은 내년 같으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또 수선이나 보수나 이런 교체 빈도를 봐서 어떻게 감안을 해서 올리는데, 그 금액하고 대비를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아니 제가 이래 지금 질의하는 거는 뭐 잘못하셨다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비율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들쭉날쭉하던데 사실 제가 쭉 보면, 우리 건설과는 너무 딱 떨어져서 제가 신기해서 그래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네, 시설비에 원인자부담사업 해서 도로굴착 복구비라고 있습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애라
이애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이애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자 도로굴착 복구비는 저희들이 이전년도, 작년 같은, 원인자라 함은 굴착에 수반되는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통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굴착과 수반되는 원인자들이 신청하는 규모나 2014년도 범위를 봐서 매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4분기, 11월이고 이래서 지금 집행은 한 4억 5,000하고 동절기 접어들고 이래서 큰 신청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당초 편성된 6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들이 굴착에 필요한 금액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복구업자한테 주기 때문에 제로, 제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저희가 하고 나서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원인자한테 이렇게 받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한전이나 뭐 도시가스, 통신사에 미리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을 1년 동안의 계획서를 이렇게 받으실 거잖아요?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게 매년 굴착계획 물량을 저희들이 금년 4/4분기에 각 굴착유관업체로부터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자기들도 계획된 굴착규모나 물량을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 보고 편성기준을 기초자료로 삼습니다마는 또 뭐 여건이 변동되고 또 이래서 뭐 계획대비 또 예산편성에 미흡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소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뭐 예산이라는 게 계획서가 있다고 해도 똑 떨어지게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존 10% 정도의 여유를 두고 똑똑 떨어지게 맞춘다고 장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모든 예산에서 조금 더 깊이 신경을 쓰시면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앞으로 좀 내실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진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공두진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2015년도 3월 15일부터 올해 12월까지 10개월간 부산광역시 노후간판 교체 계획에 따른 시보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계시죠?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공두진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광역보조금으로 1억 6,500만원이 예산으로 지금 추경에 상정돼 있던데요, 맞으시죠?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그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올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상업소는 몇 개쯤 됩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대상업체가 집중교체가 11개 간판이고예, 일반교체가 55개 간판 해가지고 총 165개 간판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65개밖에 안되는데?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아! 집중교체 110개하고, 죄송합니다. 110개하고 일반교체 55개 간판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업체 선정에 지금 진행된 과정은 한 번, 그 간판교체 업체 선정, 그리고 그 간판 교체 업체 선정하기 전에 간판을 교체해야 될 업소, 거리, 이런 선정이 이루어진 거 하고 그 작업하는 업체선정하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업체선정은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고예, 그 신청 접수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예, 그리고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교체사업을 주관하는 광고사 선정은 당초에 우리가 우리 수영구 광고협회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전체를 다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좀 권위 있는, 전문성이 있고 제작 능력이 있는 광고업체를 한 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 광고업체에서 일부분 부담하고예, 수영구 광고협회에서 일부분 부담하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지금 이 165개 간판이 집중교체지역하고 일반교체지역으로 지금 우리 수영구 지도상 대충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집중교체는 수영교차로를 출발해가지고 망미역까지 하고, 옛날 망미2동에 우리은행,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트코 쪽으로 하고, 고가다리 밑 쪽으로 하고 그 부분하고, 그래가지고 수영로 쪽에는 70개고요, 망미동에는 40개가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나 업소의 반응은 어떤 거로 지금 현재까지.......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일단 간판 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 2개 간판까지,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민들은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아직까진....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근데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처음이지요?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처음은 아니고예, 올해가 처음인 거는, 지금까지는 일반교체 형식으로 우리 수영구 전체를 광고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 사업을 진행했고예, 올해에는 집중교체라 해가지고 일정구간을 정해가지고 그 구간을 광고물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통일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할려고 집중교체라는 걸 올해 처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시의 시책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시의 시책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래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광역시나 또 특히 기초단체인 우리 수영구도 관심사이고 또 우리 수영구의 정책에 아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은 오늘 질의와 동시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민원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을 듣는 사항에서 업체선정의 부분이, 업체, 공사업체, 그리고 또 그 간판을 교체해주는 해당업체, 그리고 작업하는 업체, 이런 어떤 선정의 부분이 뭐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항상 100%는 없을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좀 더 발전적이고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업체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그거보다 지금 현재 간판을 갈고 그러니까 사업장의 사장님들의 반응을 보시는데 주민들의 반응과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다음 사업에 더 발전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도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
장성기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로정비에서 준설토 처리비가 왜 저렇게 많이 남았죠?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준설은 매년 연 2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물량을 전수조사 한 거를 월별 나눠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매년 예산이 본예산에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013년도에는 329톤 해가지고 한 1,32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예, 2014년도는 300톤 정도 해가지고 1,26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한 1,20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감액이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예, 매년 한 300만원 정도는 좀 예산을 절감해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줄여서 편성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두진
공두진도시관리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도시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두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김미준 보건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번 3차 추경에 자료를 보면서 보건소의 소장님 및 우리 김미준 보건행정과장과 모든 직원들이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보조사업이 아주 많이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고요, 보건소 감염병 관리 장비 지원예산이 6,415만 6,000원 국고광역보조금 자체재원으로 올라왔고요, 확인이 되고 보건소 검사장비 개선, 뭐 광역보조금이 올라온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보조사업은 기존에 다른 것보다 국가적인 어떤 의료정책하고 맞물려서 우리 보건소 김진형 소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이런 정책사업에 잘 맞춰서 어떤 사업을, 업무를 추진한 결과라고 봅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진형
김진형보건소장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감염병 관리장비들 이렇게 설치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결핵에 관련되어서 공익광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과장님보다 소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결핵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책이나 또 향후의 방향들,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보건소장
우리 결핵은 후진국 병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2000년,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 IMF가 벌써 10년 됐죠? IMF 이후부터 다시 결핵이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매년 실시해오던 결핵전수조사가 제가 알기로 아마 1995년도에 있었고 그 후에는 전수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97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전수조사는 아니지마는 실태조사에서 증가한 걸로 나타나서 ‘아! 결핵이 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거는 뭐 논문으로 낸 거는 아니지만 제 추측에 소득양극화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영양상태가 부실한 사람들이 결핵감염에 취약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후에는, 그리고 또 다재내성결핵도 등장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은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막 약 안 먹고 막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다재내성균이 많이 또 생기고 또 퍼지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들어와서 다재내성결핵, 이런 것도 다시 결핵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을 써서 이미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학교 단위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결핵예방사업하고 또 이전과 달리 결핵환자를 발견하면은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공무시설에 근무, 그니까 공무시설에 근무하는지, 예를 들면은 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 역학조사 다 나가가지고 또 거기에 예방적 차원으로 관련된 사람들 조사 다 하고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또 결핵사업을 옛날처럼 보건소 주중사업으로 계속해서 해나간다면은 아마 한 10년 후에는 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래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이렇게 거의 질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뭐 본 위원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익광고가 나올 정도 되면 국가적인 사항의 정책들이 많이 입안돼서 국가적인 예산이 나름대로 광역이나 지자체에 결핵사업의 정책비용을 비중을 둘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결핵에 아주 비중이나 위급함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행정과장님이나 보건소 관계 직원님들이 결핵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차후에도 그런 좋은 결과가 예산서에 반영되어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형
김진형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제도도 과거에 입원명령제도라는 것도 있고 또 입원명령제도에 의해서 입원하면은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그런 제도까지 자꾸자꾸 이런 제도가 신설되니까 곧 결핵감염률이 낮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5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곽봉자 이애라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도시 안전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은 희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김 경 미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