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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25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1-24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땅이 얼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을 지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및 구정업무 수행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실무적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감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구의 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회의감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도시관리국장 이재철”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관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대안이나 의견을 주시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주택정비사업으로 품격 높은 주거도시 건설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6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17개 구역의 추진과 무허가건물 단속 및 정비를 하였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도 각종 지원사업과 열린문화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건설추진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후속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신림지구중심·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삼성동 돌샘행복마을과 난곡동 굴참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조적조건축물과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중앙동 가온누리마을 경관개선 협정사업과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생명이 숨쉬는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문성지구, 낙성대 야외놀이마당, 상도근린공원, 장군봉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사업으로 창의어린이공원 조성, 텃밭 조성, 도시양봉 사업 등을 추진하고, 가로수 식재사업 등 조경사업과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방 사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과 지적관리에 노력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설적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구정업무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영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하규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환경 정비, 생활도로망 확충, 제설·수방대책 및 교통환경 개선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목표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돼 왔지만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매진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사용료 등 40억7,229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6건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왔으며, 통행불편 노상적치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환경 미관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토목과는 도로망 확충을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은천로24길 주변 도로개설을 추진 중이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수준향상을 위해 호압사길을 포함한 두 곳의 절개지를 보수·보강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국회단지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신림로와 양녕로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방재시설 정비사업으로 신림4배수분구와 대림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서울대 정문 앞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안전구축을 위해 행운동을 포함, 13개 동 하수관로 확관공사 및 개량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생태하천으로 기 조성된 도림천은 도심 속 친환경 하천으로 개선·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시설 확충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린파킹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도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횡단보도 확충사업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5개소를 개선완료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건립 및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은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제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준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치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시 각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동안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주택과부터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심제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바로 제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미제출 사유가 있으면 미제출 사유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중지 없이 12시부터 14시까지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7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54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계속해서 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54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