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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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용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 보고 11페이지 교통행정과 친환경녹색교통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정비면에서 보면 자전거도로 총 19개 구간 2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거기 보면 19개 구간 21.4㎞라고 돼 있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가마산로라고 해가지고 사러가 앞에 새로 난 도로 양쪽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도로도 이 자전거도로로 포함이 돼 있습니까?

권영식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그 위치 확인이 쉽게 되지 않아요?

김재진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예전에 그 도로가 확폭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보도상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김재진위원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라고 설치했지 않습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일단은 구분만 해놓고 자전거도로라는 표기는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라든가 노면이라든가 보면 자전거도로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식은 자전거도로라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그러니까 구분만 해놨지 자전거도로라는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활용을 아예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자전거도로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도로과가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것 예산 들여서 그렇게 작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는 건, 꽤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그게 가마산로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활용은 안 되고 포함이 안 됐다 이거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과 도림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림로 확장공사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1월부터 보상 37m 및 공사 시행이 있는데 도림로96길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성락교회 사거리에서 문래고가 가는 쪽으로 우측에 보면 16구역 정비로 인해가지고 포장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지금 이것 내년도 37m 말씀이십니까?

김재진위원

예.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면 뒤에 보시면 보상완료구간 공사시행 2016이 있고, 아마 위원님 것은 아마 흑백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밑에 보면 이게 짧게 37m 정도 145㎡ 2016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김재진위원

한 번 보여주십시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이 부분입니다.

김재진위원

그 부분이에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김재진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최초 계획이 16정비구역으로 인해서 제외시켜놨던 데 아니에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앞에 써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위원

아니오. 써놓은 게 아니고 지금 지도상에 도로가 나와 있어서 굵은 선으로 해놓은 건 이미 확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지금 굵은 선으로 표시했다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쭉 써놓은 겁니다. 지금 기 확장이 있고 신길16 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에서 해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도로가 거의 25m 도로로 다 넓혀져 있지 않습니까?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지금 35m로 돼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35m. 그런데 기존 것은 27m인가?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25m입니다.

김재진위원

25m만 돼 있어서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짧은 구간이 차선이 지금 두 차선으로만 돼 있는 건 아시잖아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일부는 두 차선 또 일방…….

김재진위원

그런데 16구역이 만약에 촉진구역으로서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그 구역정비로 인해가지고 넓혀졌었는데 지금 16구역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같이 도로를 넓혀줘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사업비 내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지금 보면 그 밑에 내용 앞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446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26억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신길16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되면 거기에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포함해서 약 80억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현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역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내년에 계속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맞은편 쪽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신길16구역 가마산로 300번지 일대.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그쪽도 향후에 진행할 겁니다.

김재진위원

향후?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업무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이전이라고 그 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64만 1,251건.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김재진위원

지금 이게 누계 건수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 누계 건수가 왜 현 보고 때하고 7월달하고 2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건수가 다 다르죠? 누계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월달에 보고한 것은 64만 8,057건으로 돼 있고 7월달 보고 때는 64만 8,048건으로 돼 있거든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떤 게 말입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64만 1,000 이게 맞고요 그 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현재는 이게 맞고 그때그때 당시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빼는 과정에서 조금 부주의를 하면, 정확히는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것 좀 맞춰주시고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그 밑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이 92만 1,498건으로 돼 있거든요. 고지 서 발송이 쉽게 얘기해서 누계 건수 이상으로 총 건수가 위에 보면 73만 2,000인데.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것은 우리가 많이 하니까요. 체납을 걷으려다보니까 이게…….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2, 3회 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청장님도 거기에 중점을 두시니까요.

김재진위원

그러면 밑에 다음다음 줄에 보면 압류예고장 건수가 801명이라고 지난번 보고 때도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 5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만원 이상 체납자가 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렇죠.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압류예고장도 발송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표현하신 건 체납고지서는 계속해서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이중삼중 부과를 하는데, 압류예고장 발송은 3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월 31일 이전에 발송한 이후에 발송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압류예고장은 연초에 한 번 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 이상은 안 한다는 얘기죠,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렇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큰 책자에 건설관리과 영중로개선팀,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이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부결로 이게 지금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 2억을 받아왔어요. 지금 현재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2억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2억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걸 용역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등포역 앞 영중로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조금 개선해가지고 그래도…….

강복희위원

국장님!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래서요…….

강복희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저희보다 저희 지역의 현안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비가 2억 내려왔다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은 그걸 왜 또 안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복희위원

그게 어떻게 될 사업입니까?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강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국장님 개인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차선을 하나 없앴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42개 노점상을 정리해서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차도가 도저히 2차선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원상복귀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그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원상복구도 가능합니다.

강복희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허가를 줘서 영업을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게 개발되면 우리가 포장마차를 박스형으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망을 하면 없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강복희위원

아이고 참, 국장님! 그 사람이 30년, 40년 살 동안에 원위치를 못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몇 개 중에서 마지막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면 5, 60년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그것도 있고…….

강복희위원

그것도 있고라니요? 어떻게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 재산이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셔야죠.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밑에 과장이나 팀장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복희위원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소신을 가지고 책임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이하 모든 영중로개선팀, 지금 국장님서부터 다 재산상의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렇죠.

강복희위원

책임져야죠.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소신껏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소신껏으로는 안 되죠. 아니면 말고 식은 안 됩니다.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게 아니면 말고 식은 아닙니다.

강복희위원

적어도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 책임까지 분명히 지셔야만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게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는…….

강복희위원

지금 그것밖에 더 됩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몇 년 하다가 다른 부서로 이전하고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영중로는 한 번 일 저질러놓으면 누가 어떻게 원상복구시키실 건데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 사업은요 일개 구 잡상인나 아니면 도로폭 넓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지 그게…….

강복희위원

국장님! 저희도 다 재검토했습니다. 재검토하고 저희가 모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그것은 다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지금 보행로가 혼잡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피해가기라도 할 수 있지만 차도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차가 못 드나들 때는 개선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강복희위원

지금 보세요. 도림동서부터 대림동 가는 그 도로도요 지금 도로가 좁다고 그래서 해마다, 아까도 10억 예산이 올해 잡혔어요. 도로를 30㎝, 50㎝만 넓히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요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됩니까? 그것을 일개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몇 년 임기 하다가 이전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함부로 저질러서야 되겠습니까? 도로폭을 넓힌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있는 도로폭을 줄이다니요. 그것도 메인 도로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도 아니고 노점상한테 장사, 지금 무허가 노점상 왜 철거 안 합니까? 그 의무는 소홀히 하고서, 제가 볼 때는요 영중로개선팀 업무추진비가 문제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일단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거기가게연합회와 지속적인 면담 및 강력한 단속 추진. 강력한 단속 추진하는데 매일 만나서 지속적인 면담하는데 강력한 단속이 됩니까? 강력한 단속이라는 건요 면담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연합회하고 지속적인 면담해서 결국 하신 게 뭐예요? 지금 차도 하나 없애가지고 노점상한테 인허가 내줘가지고 영업권 보장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로 하나 다 내주겠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지속적인 면담 한 게 결국 뭡니까, 이게? 업무추진비 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면 그 사람들을 철거시킬 수 있는 그 대안을 가져오셨어야죠. 정말 강력 조치해서 철거반 동원해서 철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지속적인 면담의 결과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자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오라고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지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 기껏 가서 면담해서 이뤄낸 결과가 도로에 있는 차도 하나 없애가지고 노점상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까? 지구상에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편도 영등포시장 쪽으로는 그렇게 차가…….

강복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차들이 얼마 없다니요. 지금도 가보세요. 국장님 말씀처럼 거기가 충분하게 저거하지 않아요. 차도가 2개면 3차선에서 1차선을 없애고 2차선이 남으면 골목길도 서로 교차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승용차 위주보다 주로 버스가, 서울시내 주요 노선버스가 거기 다 갑니다. 그러면 한 차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한 차선에 승객 태우려고 차가 서 있고 한 차선 못 빠져나갈 정도입니다, 그게. 일직선으로 서지도 않아요. 보통 15도 정도로 경사지게 승·하차를 하게 되면요 나머지 차선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서울시청이라든가 외국 가시면 아시다시피 그보다 더 복잡한 데도 보도를 넓혀가지고 차도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영등포역에 차가 교통혼잡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것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우회도로도 허용하고 여러 가지로…….

강복희위원

국장님! 그 얘기 다 압니다. 우회도로 없어요. 우회도로는요 그 뒤에 청과물시장 들어가는 고가 밑의 그 도로로 가라는 말씀인데.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 도로로도 가고요, 또 영등포시장 쪽으로 그렇게 해서…….

강복희위원

국장님! 그 도로로 갈 차들 같으면요 거기로 오지도 않아요. 이미 지금도 거기로 다 빠집니다.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쪽은 교통 혼잡이 좀 적고 신세계 쪽에는 교통이 복잡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등포시장 쪽으로 해서 지금 혼잡하기 때문에…….

강복희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그 차선을 하루만 돌려보세요. 거기가 신호대기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저희들도 한 번 가서 유심히 봤어요.

강복희위원

글쎄요. 다 좋다고 쳐요. 다 좋다고 치는데 도로 하나 내줘가지고 노점상한테 갖다 바치는 이유는 뭡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노점상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강복희위원

노점상한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단속도 해봤지만…….

강복희위원

아니, 수십 년 동안 뭘 단속을 했어요? 경찰청하고 힘을 합쳐서 한 번 몽땅 철거해봤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우리가 지도단속을 왜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강복희위원

지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강제 철거를 하라고 했지.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강복희위원

왜 강제 철거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복희위원

국장님! 할 것은 해보고 안 됐을 때 대안이 나오면 저는 이해합니다. 한 번도 강제 철거 안 하셨잖아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예전에…….

강복희위원

왜 묵인하시는 건데요?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묵인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쉽사리…….

강복희위원

지속적으로 하셔야죠, 지속적으로.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 끝에…….

강복희위원

뭐가 안 이뤄집니까? 그렇게 해서 도로 하나 없애고 인허가권 줄 것 같으면 대한민국 노점상의 세상이 되겠네요. 거기에 영등포구청이 제일 모범사례를 보이면서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아무튼요 시비가 2억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 영등포에 차선을 없애가지고 노점상한테 갖다바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거기에 비하면 2억 돈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 도로 없애고 나서 해결 안 됐을 때 다시 그만큼의 땅을 사오려면 어떡하실 겁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아니, 그게…….

강복희위원

지금 2억 무서워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아니, 그게 지금 땅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요.

강복희위원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노점상한테 인허가 내줘서 주면 팔아먹는 거지 뭡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면 그때 가서 없애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노점상이 몇 십 개인데 그 마지막 주인이 죽을 때까지 몇 십 년 걸리겠어요?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교통개선팀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요. 여기도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또 나왔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공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6월부터 9월 사이에. 큰 책자요, 31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 31페이지입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장님 방침도 기본 콘셉트가 더불어 사는 사회, 상생의 사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지금 모든 게 보행자 편의를 위주로 하는 그런 추세이다보니까 저희 영등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정말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알고 있지만요 저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저희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교통 쪽의 문제인데요, 교통 소통의 흐름을 역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교부를 받았다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진하지 못하여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불어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버스정류장 체제도 개편을 해야 돼서요, 서울시에서 그와 관계해가지고도 지금 1억이 또…….

강복희위원

과장님! 다 내용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강복희위원

자, 더불어 사는 사회 좋아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더불어 사는 사회 하는데 왜 맨날 영등포입니까? 노점상한테 도로 하나 갖다바치는 것도 왜 영등포여야 되고, 노숙자 시설 들어오는 것도 왜 맨날 영등포입니까? 우리 영등포구청은 어떻게 그렇게 협조적이십니까, 매사에. 왜 더불어 사는 사회 그 타깃을 맨날 우리가 짊어지고 왜 그 모범사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구에다 양보하세요.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의 그 정책은 다른 구에다 양보하시라고요. 노숙자 시설도 다른 구에 양보하시고, 이런 더불어 사는 사회 좋죠. 이런 어려운 분들, 노점상들 배려하는 것도 다른 구에 넘기세요. 왜 앞장서십니까?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조직도나 직위를 보면 일반직에서 보면 정원이 189명, 현원이 176명, 과 부족 13명이고, 또 일반직 현황을 보면 6급에서 5명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또 7급에서 보면 11명, 11명이 현원이 많고 또 현원보다도 정원이 8급에서는 29명이나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47명 정도가 어떤 직위에 상당히 언밸런스가 있고 균형 있는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요 그 전에는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맞췄는데 요 근래 와서는 정원이라는 취지에서 인력이 소요되는 데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인적자원 배치를 직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언밸런스라 균형 있게 직원들 간에 또 어떤 사기도 저하될 수도 있고 또 업무도 효율적이지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텐데 다소…….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직급별로 맞추다보면 또 적재적소에 맞는 직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원을 좀 못 맞추고 과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과부족이 되다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안 된다든가 또 업무를 집행하는 것도 사실 구민들한테 편의증진이랄지 복리증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직원들 정원을 준수해서 어떤 직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열

김용열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 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또 건설관리과 6페이지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공용지가 4,691필지가 되는데 여기 보면 징수목표나 또 과태료 이런 부분들, 또 가로판매 사용료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 71억 1,400만원 돈이 징수가 됐는데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거의 똑같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능합니까?

영래

전영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징수목표 71억 1,400만원은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실적에 목표에 71억 1,400만원은 예산액이고요, 지금 부과나 징수나 83%가 목표대비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에 변상금이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0억도 들어오고 그 이상 또 세원을 발굴하게 되면 약간 목표치가 조금 상회됐는데요, 그것은 병무청 6억 5,000 예산을 여기에 집어넣어놓았는데 병무청 6억 5,000을 올해 주기로 예산 잡았는데 작년 말에 입금이 돼 버렸습니다. 납부를 해서 목표치는 무조건 상회하지만 이 목표치 달성하도록 지금 노력하기 위해서 거의 이 목표치 달성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림동에 보면 도로과인데요 10페이지 대림동 812-12번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도로개설공사인데 총사업비가 11억 6,000만원이고 금년에 완료됐는데 자투리땅이 보면 여기 사진에도 있는데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보상을 하면서 일부 자투리땅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녹지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쥐똥나무를 심어가지고 조성을 해놓았고 나중에 거기에 어떤 계획이나 새로운 게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녹지로 조성하기 전에 관련 과 아니면 또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는 했지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활용계획이 있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녹지로 조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녹지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매도를 해서 구 세원 확보도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그 부분도 주변 바로 인접한 분한테 매수 여부 등을 저희들도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하면 녹지공간보다는 면적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해서 세원 확보하고 이런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박상보도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안전치수과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정교에서 구로디지털역까지 복개구조 세굴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동안에 죽 보면 나름대로 제가 설계도 봤습니다만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계단을 3개 신설하는 거죠?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구간 내에 계단을 2개는 신설을 하고 하나는 노후돼가지고 재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는 진입 계단이 3개소라는 거죠?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예. 2개는 신설, 하나는 재설치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3개소 같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 거리가 길어서, 그 다리.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올 초에 계획을 했는데요, 거리는 건너편 구로하고 또 관악·동작 이런 타 구의 거리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좌우로 2, 30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대피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가능하면 운동기구 설치나 벽화거리, 화장실 이런 부분도 화장실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주민들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도림천뿐만이 아니고 청계천 같은 경우도 화장실을 설치를 못한 것에는 도시계획적으로 안 되지만 홍수위라고 있습니다. High Water Level이라고 하는데 그 홍수위 이내에 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홍수위가 오면 그 분뇨가 오히려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청계천 같은 경우도 주변 인접지 공동화장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현 공정이 아마 80%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세밀하게 좀 더 검토해서 나머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안전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