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4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4

회의 전체 보기 666턴

준환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증인자 농업소득과장 김인철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81쪽 칡소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칤소사업 예산 2억원이 당초 2015년도 본예산에 계상, 의회에서 행정절차 미 이행, 효과성, 타당성 사업으로 삭감된 사업이 맞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삭감된 사업을 재정보전금이라 하여 사전 의회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되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인정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재정보전금이라 해도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해서 공감을 얻어 사업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일방적인 추진은 절차가 잘못되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칡소를 우리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정란 이식 사업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천마 산업 육성 사업장 현장 점검차 전라북도 송하진지사님께서 우리군에 방문했을 당시에 본 사업의 추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흔쾌히 2억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작년도 12월24일에 전라북도 축산과에 시책추진 보전금 교부 신청으로 12월30일에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상의 문제로 의원님들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간주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차 수정란 실시가 2015년7월20일, 24일 10농가, 65두, 제2차 수정란 이식이 2015년10월20일, 21일 9농가, 45두 실시하였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수정란 이식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50, 60%가 나오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1차 수정란 이식을 저희들이 65두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정란 이식을 하고 2개월이 돼야만 임신, 수태를 감정하는데 1차 한 것은 47.7% 현재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수정란 성공률 1차 이식은 50%정도 나오고 있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2015년 칡소 사업에 대한 한우 농가들 호응은 어떠합니까? 지금?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현재까지는 3차에 11월20일까지 계획 두수 12농가에 118두를, 당초 130두를 목표로 했었는데 최종 128두를 완료했는데 현재까지는 한우농가에서 수정란 이식을 하는 농가에서 큰 문제 없이 수정란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6년 본예산에 보면 칡소 송아지 구입비 4천만원, 칡소 송아지 생산 장려금 3천만원, 칡소 수정란 이식 2억, 칡소 위탁 사육 4,500등 총 3억1,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계상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칡소 송아지가 암 송아지가 됐을 경우 농가에서 분양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합니까?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금년도 1차 수정란 이식을 하는 것은 내년도 5월 경에는 첫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도 있고, 태어난 송아지를. 그러지 않은 농가도 있는데 일단은 수정란 이식을 한 농가가 사육을 희망할 때는 먼저 사육을 하도록 하고 단, 숫 송아지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농가들이 사육을 기피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축협에 위탁 사육을 검토해보고 있고 또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는 배냇소 지원 사업으로 구입을 해서 일반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 배냇소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암 송아지는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희망을 하면 사육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농가에서 사육이 아니고 분양이나 판매를 원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배냇소처럼 분양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숫 송아지는 군에서 매입해서 축협에 위탁, 비육으로 키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여곡절이 많은 칡소 사업에 있어서 판로대책, 홍보,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어서 62쪽 배냇소 지원 사업 읍면별 지원비 사후관리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에 의하면 2015년 예산액이 1억원, 집행액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집행 잔액으로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해도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한 것인지 증인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금년도에 1억을 가지고 배냇소 지원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농가가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산은 1억원이 확보가 돼있는데 사전에 사업 추진을 못했다. 이런 답변이 맞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배냇소 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 안 한 것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해보시고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해서 추진을 안 한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단순히 효과분석 이런 것은 안 해봤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칡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것을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배냇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단순한 저희들이 추진 절차 이행을 못 했을 뿐이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내년 예산 계상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올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배냇소사업에 있어서도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해서 사업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무주군 사과재배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5쪽에 보면 읍면별 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2013년도에 674ha, 2014년도에 736ha, 2015년도에 726ha로 매년 사과 면적이 증가되고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6년도에도 사과 지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무주군에는 현재 재배 면적이 2015년도 기준, 잘못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20ha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적정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신규 식재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이럴 때는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10ha이상을 계상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내년도 10ha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농산물 작목 중에서 사과가 가장 소득이 높은 작목이라고 볼 수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과 면적이 는다고 봐야겠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 사과 수확 시에 포전 매매, 쉽게 얘기해서 밭때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2015년도에 무주군의 사과면적이 820ha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820ha중에서 포전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가 솔직히 포전거래 면적을 조사한 바는 없는데 예측상 60%, 예를 들어 무풍 지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쪽 지역이 5∼60%가 되지 않나 예측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전체 사과 면적 중에서 포전거래가 60%정도,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포전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고유의 반딧불 사과 브랜드가 아닌 타 지역 사과 브랜드로 출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전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농가의 일손부족과, 대량의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 물량을 처리할 유통센터가 없지 않냐, 이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풍 산지유통센터가 그간 있었지만 원활히 운영을 하지 못한 관계로 더더욱 포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침 무풍 산지유통센터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구천동 농협으로 임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포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과 생산물량 전량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에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포전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풍 산지유통센터나 무주 산지유통센터의 가동률을 높이고, 또 임대를 맡고 있는 농협에서 수탁 사업, 아니면 매치 사업 등을 통해서 출하를 하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이런데 사과 유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행정사무감사에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농업예산 편성의 부 적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3년 불용액 처리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불용액 1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2013년에 25건입니다. 19억7천만원, 군비가 14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 불용액이 29건에 10억9,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군비가 8억5,5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맞습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잔액이 하다보면 대부분 발생됩니다. 각종 사업을 보면 국도비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예산확보를 하다보면 사업의 수요가 떨어지고 신청자가 적고 사업을 다 한다고 한들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예산 편성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군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2013년 불용액이 1,900만원입니다. 2014년 불용액이 1,700만원이에요. 국비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농가 도우미..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2015년 예산은 3,024만원. 불용사유는 출산여성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 1,900만원, 1,700만원 불용액이 계속 생겼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3,024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용사유가 출산 여성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이라고 2년 전부터 그렇게 사유를 명시하셨거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시 부담으로 확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 여성들이 출산 했을 경우에 60일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출산 여성이 없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양위원

출산여성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이면 그 다음예산 반영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지시 부담을 하다보니까 군비가..

이해양위원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2013년도 불용액이 1,566만원, 2014년도 1,919만원,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 그런데 2015년도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2억1,10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도비, 국비 있는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방 말씀드린 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해양위원

이건 국비가 아닌데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도비입니다.

이해양위원

도비는 도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퍼센티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지시 부담이 있습니다. 몇%.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 무주 반딧불 한우 브랜드화 사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불용액이 6,830만원입니다. 2014년도 1억3,350만원. 그런데 2015년도에 2억8천. 불용 사유는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이 사업은 왜 무주 반딧불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전년도에 1억3,350만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2억8천.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것도 맞습니다. 군비.

이해양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 사업 이것도 전년도에 사육두수 감소. 그런데 또 똑같이 1억원을 2015년도에 편성을 하셨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비가림하우스 재배 단지 육성 사업. 이 부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농가의 신청이 저조하다든가 이런 이유로 사업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측이 불허가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도비가 있다. 국비가 있다. 국도비 내시 이런 것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내시되는 것도 있고..

이해양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업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말씀이십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비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순수 군비 사업들이거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방금 말씀하신 반딧불 산머루 육성 이 사업은 순수한 우리..

이해양위원

그렇게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아닌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 순수한 군비..

이해양위원

본위원이 사업별로 질의를 했고 사업별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도비 내시나 군비 내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지장이 없죠.

이해양위원

국도비 내시를 확인 안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 다 지금 군비 사업이고요. 12월 중 포기자 발생으로 사업 추진 시기 일실. 불용사유에는 그렇게 해놓고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이에요. 본위원이 나열한 사업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한우 암소 유전 형질 개량 사업. 이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집행액이 제로인데 계속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국도비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도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양위원

도비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한우 암소 유전 형질 개량사업은.

이해양위원

사업 집행액이 최근 3년 제로. 이 사업이 도비가 있는 사업이 확실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한우 암소 유전 형질 개량 사업이 도비가 2014년 경우에도 도비가 총 사업비 2,194만5천원 중에서 도비가 731만5천원, 군비가 1,46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은 도비가 2013년도에 380만원, 2014년도에 730만원 내시가 된 사업인데 2013년 1,900, 2014년 2,100만원, 2015년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 집행액은 제로인 사업입니다. 그 불용사유를 보면 불용사유를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군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 도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군비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 실적을 봐서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상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년도 불용액을 전혀 분석해보지 않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다. 인정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 농업소득과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 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산편성은 각종 사업이. 연속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의 사업 실적, 금년도 농가들의 저희들이 현장행정 등을 통해서 건의를 받았던 사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 정도면 내년도에는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불용액을 파악해서 올해, 그 다음해 예산의 사업 규모가 맞는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렇게 되면..

이해양위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만약 이것이 중간에 바로 연초나 상반기 정도에 포기 농가가 나오면 그 사업이 전체가 종료가 된다면 바로 1회 추경이든 그때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대부분 농가들이 사업 포기를 11월, 심지어는 12월에 와서도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진작 포기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사업이 종료가 안되는 관계로 그것을 제때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양위원

포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추경에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업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빨리 판단을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에 요청해서 이렇게 받았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불용액 현황, 그러면 2015년 정리추경예산에는 반영하신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2015년도 불용처리 사유가 되는 것은 전부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같은 사유인 불용액은 이번에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2015년도에는? 확실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자료 요청하고 불용액 현황을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적어도 이번 정리추경에는 최소한 일정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어떤 노력하는 자세가 있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불용액 다 파악하셔서, 분석하셔서 본예산 편성하신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사업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농업이라는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농가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계속 하던 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2016년 본예산에 어떤 이제까지 하셨던 관행적인 예산을 편성하셨다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라도 본예산은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관행적인 예산편성, 몇 년간 계속 이어져서 사용되지 않는 집행액 그런 부분들에서 관행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먼저 사업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예산 분석 작업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머루와인동굴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 협조를 통하여 제3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현재 1주차장 바로 도로 건너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뒤쪽 편으로 3천여 평의 규모가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소유의 임얀데 이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현재 물밑 작업을 어느 정도 해본 결과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담당 업무자들의 마인드가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님께서도 기관장 모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 전략 식품 산업 육성 사업에 한번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송열위원

증인도 알다시피 머루와인동굴은 성수기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때로는 외창 입구까지 성수기에는 차가 밀려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유송열위원

이런 주차 문제로 인해서 주위에 교통 혼잡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MOU를 체결했죠? 영동하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난 2월5일 MOU체결을 했는데 보면 주로 와인이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유송열위원

와인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협약 체결된 이후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공동으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유송열위원

41쪽에 보면 협약 사항 사본이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추진 실적이 있었는지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영동군하고 2월5일에 업무협약을 가진 이후에 한 4차례에 걸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사업 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전라북도와 농식부의 검토를 거쳐서 3월 중에는 이것을 한번 신청을 해볼 계획입니다. 여기는 모든 과일로 만들어 지는 과실주를 대상으로 해서 와인, 머루, 포도, 각종 아로니아, 복숭아, 블루베리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걸로 해서 국비를 30억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영동에는 포도와인이 유명하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유송열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보면 각종 MOU체결을 많이 하거든요? 전부 다 형식적인 체결에 그친다. 지금까지 보면. 영동의 포도와인, 무주의 머루와인,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양 군이 공동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 군이 공동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칡소도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죠? 환경대학교 유전 공학 연구소하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유송열위원

칡소는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본위원이 지난 1차 정례회 때도 군정 질문때 칡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한테. 본위원이 지금까지 우리가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머루 부산물을 먹여서 사육한 산머루 한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증인께서는 우리가, 증인도 알다시피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산머루 사료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칡소와 별개로 이 산머루 한우도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반딧불 산머루 한우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없는 거, 인정을 합니다. 이런 광역브랜드가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현재 연간 80농가에 3,300여두 한우에서 산머루 발효 사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중에서 1,100두에 대해서는 상당한 육질이 80%이상 1등급이상 육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과로 감안해서, 토대로 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증인 말대로 육질이 높게 나타난다고 성과가 좋은데도. 지금까지 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칡소를 무주군에서 계속 지향한다면 칡소가 브랜드화되어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려면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유송열위원

기존 우리 산머루 한우는 증인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육질도 좋아지고 그러면 그것 먼저 브랜드화를 시켜야죠. 그것도 좀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다음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를 사업비 4억6천만원 가지고 군비 2억7,600만원, 자담1억8,400만원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년 201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영세농들에게 육묘라든가 또 가정 채소, 이런 것을 재배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업체는 지금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5개 업체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 엄선을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 사업 실적 등등을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5개 업체만 공모를 해서 5개 업체 전부 다 선정을 했네요? 그러면 혹시 사업 중에 포기한 업체는 없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포기한 농가는 있어도 업체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5개 업체 중에 우리 농가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처음에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되도록 업체별로, 읍면별로 묶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하우스 지원 사업 대상자가 총 당초에 112명이 선정됐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유송열위원

증인도 얘기했듯이 선정 기준을 보면 영세농, 고령농, 또 부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선정됐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는 선정했습니다.

유송열위원

확실합니까? 기준대로 한 게 확실해요? 112명?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영세농, 고령농, 부녀농을 탈피해서 소위 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대상자가 적어서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받으면 다 해준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유송열위원

제가 개인 정보 이것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신청 대상자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선정된 사람만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꼭 112명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그렇잖아요. 영세한 사람, 고령농, 부녀 농업. 그런데 이것을 탈피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보조금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선정하거나 하면 이거 기준을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작 면적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에 들어 온 사람들 위주로 해서..

유송열위원

총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 포기를 한 농가는 없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현재 112농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조결정을 해서 51농가는 완료를 했고, 또 52농가는 현재 마무리가 된 농가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9농가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유송열위원

포기한 사유가 뭐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포기한 사유는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보면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대형하우스나 소규모나 똑같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무주 같은 산간 지역에 겨울에 폭설 등으로 재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견뎌야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고시한 내정 설계도에 따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또 자부담, 신청을 했습니다만 일정부분 자부담이 있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되어서 포기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체 측과 농가들의 마찰도 많이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제가 좀 들었습니다. 농가하고 업체간의 마찰이 있었다고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농가들은 기존에 우리가 했듯이 30평이니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아닙니까? 그것을 농가들이 직접 시공을 해도 되는데 아까 증인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폭설 피해랄지 하우스 패해 입었을 때 지원도 안 되고, 보험 처리도 안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업체들은 또 나름대로 또 그런 것을 제가 하더라고요. 30평 소규모 가지고는 230만원인가요? 지원되는 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2만3천원의 단가를 적용.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230만원. 자담하고 보조하고 해가지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유송열위원

230만원가지고 30평 하우스 시설을 하면 적자랍니다. 업자들은. 적자를 볼 수 밖에 없고, 또 하우스 설치 지역이 차량 진입도 못하는 그런 곳도 많고,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을 인건비를 들여서 직접 운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도 뒤따르는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 중에 또 하나가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 무주군은. 영동 같은 경우는 세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무주는 5, 6가지되어서 서류 맞추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업체들의 이야기니까요. 지금 2015년 12월30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런데 올 가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사업 시작이 늦어진 감이 있다. 보통 2015년도 예산을 의결해주면 1, 2월 두 달 정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늦어도 4월에는 시공이 들어가지 않는가. 5월에 설명회를 하고 5월26일에 1차 발주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다 보니까. 3차는 또 10월에 발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까닥하면 올해 안에 제대로 사업이 끝날지 그것도 의문시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증인과 공무원들이 힘이 들겠지만 빨리해야 돼요. 우리 무주군이 보면 모든 지원 사업이 굉장히 늦더라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하우스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업체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5개 업체에 30평짜리 견적을 받아보고, 우리 무주군이 아닌 타 시군, 예를 들어 전주라든가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30평 때도 최소 단가가 ㎡당 2만8천원을 적용해줘야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2만3천원에 해줬지만 내년도에는 2만8천원, 상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송열위원

2016년도에도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내년도에도 이어질..

유송열위원

이제 사업 자체를 농업소득과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이 사업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유송열위원

위에서 기획실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신규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유송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적어도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대형으로 가야지 소규모 30평, 50평 지원해서 이 기존 취지대로 30평에서 채소를 재배해서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겠어요? 여기 사업계획에 나오는 것을 보면 로컬푸드에도 납품을 한다고. 무주에 로컬푸드가 없을뿐더러 제일 큰 매장하면 하나로 마튼데 하나로마트도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고, 농사를 지어도 걱정이에요. 본인들이 시장가서 팔기 전에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시설하우스는 중대형으로 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왜냐하면 30평 지원을 해주니까 채소나 이런 것으로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창고용으로도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의원님 답변을 드리면 이 소규모를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게 된 동기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 그대로 다목적입니다. 물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고로 쓰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 무주에도 로컬푸드 매장 운영을 염두 해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우리 할머니가 됐든, 아주머니가 됐든. 영세농들이 이러한 쌈 채소를 재배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로컬푸드장에 출하시킬 수 있고 그래서 소득을 이루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소규모도 가고 대형으로도 가고 두 가지 사업으로 병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2015년도에 작은 농가가 아니잖아요? 112농가 사업을 시행하면 이것도 좀 사업 효과나 이런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효과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후에 지원해줘도 되는데 내년도도 예산을 계상했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업들이 다 우리 농민도 부자 되는 슬로건 아래 계획되고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것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증인 말대로 이런 작은 평수에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쉬었다가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무주군 농업 소득을 위해 수고하시는 증인과 담당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면서 2015년 1월8일 군수 결재까지 난 부분인데 내부 규정을 만들었죠? 어떤 부분이냐면 농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이걸 만든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내부 규정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의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소외됐던 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 즉, 보조금의 편중 또 중복을 방지해서 고루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자 기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균형 분배차원에서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것 같아요. 취지 목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대상자 선정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쭉 이렇게 해서 4순위, 후 순위까지 이렇게 규정을 두었고, 또 제외대상을 규정에 두었습니다. 제외 대상을 보면 2015년도 보면 전년도 동일 사업으로 보조 사업 수혜자는 신청 불가. 또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체납자. 대상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이거는 전에도 이런 규정은 있었어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최근 2년간 농업보조금 교부 결정 후 중도 사업 포기자은 지원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도 내부 규정을 만들었고, 2016년도에는 이 내부 규정하고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개선해야 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 중에서 한 사람이 두 개의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한 개의 사업만 신청하도록 농가 선택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원 금액에서 소액, 고액 불문하고 하다보니까 소액지원 농가들한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한번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 1천만원까지는 소액일때는 두 개 사업을, 한 개 사업만 두지 않고, 문을 열어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변경된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속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그 이후로 부속 시설, 양액재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도 중복지원에 걸리면 이 사업을 못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 관계상 그러면 2015년도 민선 6기 들어와서 1월8일 내부 규정을 두었는데 이 기준하고 2016년도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하신 개선할 점, 변동된 사항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2016년도 동일 사업으로 보조 사업 수혜자는 신청 불가. 또 여기에 보조 사업을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취소했다고 해서 보조 사업 지원 대상에 제외를 시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포기자.

해연

이해연위원

첫 번째 그 기준에서 보조 사업을 신청했다가 제외되고 탈락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런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2년간 사업을 충도 포기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이것이 포기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저희는 올해까지는 무조건 포기자는 다 제외를 시켰는데 농가에서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해서 포기를 했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그런 어찌할 수 없이 포기한 농가들은 예외로 해서 지원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이 있었듯이 항상 예외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2016년도에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둬서 불가피하게 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보조 사업 중에 동일 사업은 이해를 하는데 타 작목의 보조 사업을 신청했다가, 이게 안성일입니다. 쉽게 아로니아 작목 보조 사업을 신청했다가 천마 원목 재배 보조 사업에서 재외 된 33농가가 있었습니다. 타 작목에. 이런 부분에 집단 민원도 있었고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할 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금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농가도 만나보고 또 대표를 만나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도 포기자.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로 하는..

해연

이해연위원

동일 작목에서 포기해서 다음 년도에 보조 사업 대상에서 페널티를 주는 건 어떤 인정하지만 타 작목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보조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제외 대상을 주는 건 너무 무리한 내부 규정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도 함께 보조 사업 지원 기준을 만들 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포기자들도 같은 부분에서 포기했던 사람도 있었고, 타 작목에서 포기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조 사업의 책임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최근 2년간 보조 결정 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향을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지금 이런 새로운 규정을 두어서 2015년도에 보조 사업 제외 대상 농가가 몇 농가였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제가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내부 규정을 두었어요. 그죠? 1월8일에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은 영농 계획을 전년도 것을 다 세운 상태입니다. 그러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지원 사업에 내부 기준이나 규정을 둘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예고라든지 이런 기간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내년도에는 그러한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마 이런 갑작스런 내부 시행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업 대상자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예산도 반납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대상자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갑작스런 내부 규정을 두면서 농민들에게는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실은 그 어떤 작목을 하려고 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영농계획을 세웠다가 예정지 관리까지 전부 다 하잖아요? 그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보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다른 작목으로 품목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갑작스런 제도, 기준이라든지 규정을 만들 때에는 1년 전 정도부터 제도 시행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주민들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소득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농업 관련 또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기준을 하는 게 뭡니까? 법으로 따지면? 지방재정법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의 제일 기준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주어지고, 우리 농업 부분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농업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 제2조 정의에 농업 경영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농업경영체라는 정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건.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금년도 2015년도 7월7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는데 새로 개정된 부분이 제7조2항에 부기 등기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증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업 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표기, 내용으로 하는 부기 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호에 보면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을 등기부 등본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8조에는 자금 지원 등에 제한해서 2호 부기 등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 경영체. 3호 보조금을 취득한 재산을 양도 대여 담보 제공을 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행된 지 금년 7월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암튼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소득과에 많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새로 제도가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또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잘 업무 연찬을 하셔서 특히, 지방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 등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더 업무 연찬을 해서 차질 없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관련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