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질의했던 그 사항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해주시고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참고가 될 그런 중요한 문제점이나 정책적인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앞의 업무보고시 질의했던 사항이 중복되고 이러면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종합민원봉사과, 도시과, 보건소, 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송정자입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외국인 토지소유 보면 우리나라 옛날 평수로 보면 한 17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 개인하고 법인이 구분되는데 개인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부동산 취득을 하고 있는지 유형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토지소유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장을 짓는다고 소유되는지 이 부분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부동산 투기 한다고 토지를 구입한 건지?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부동산 투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함안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농지소유를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혹시 담당계장님, 상세한 내용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적민원담당 정용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군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원어민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거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율이 거의 80∼90% 정도 됩니다. 가까운 예로 성진아파트에도 지금 외국인이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법인은 그러면 회사 설립에 대한 공장이나 이런 부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법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담당
담당지적민원
정용섭 지금 법인은 외국자본이 50% 이상이 되면 외국법인으로 취득신고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NOK이글이라든지 또는 삼성포스코같은 경우 그러니까 홈플러스죠, 그런 경우가 외국법인으로 돼가지고 취득신고하게 돼있습니다. 칠서산업단지 안에 보면 홈플러스 물류창고같은 그런 경우가 외국법인 소유로 돼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동산 실명 위반 과징금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이건 어떤 유형에 해당돼가지고 과태료 부과금이 부과됩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국세청에서 통보가 다 옵니다. 통보가 오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로 그 내용은? 그러면 내용도 통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이게 그러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실제는 당사자 거래면서도 제3자 명의로 위장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국세청이나 세무서같은 데서 저희들한테 통보 안 하면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걸 알아가지고 보고하고 징수하는가 싶어서… 내나 거래신고 위반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민간위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액이 2014년도는 1억7천 정도 돼있는데 15년은 2억7천이면 1억이 완전 증액이 돼버렸습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2014년도 12월 29일 개소를 했거든예. 2014년도에는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 밖에 안 들어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기구라든지 하기 위해서 설치비 위주로 들어갔고 2015년도에는 인건비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한 1억5천 정도 해서 들어갔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운영비 및 인건비 이래돼있네, 보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급식센터 예산지원현황 32번에 보면…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예?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추가자료 낸 제일 마지막에.
현수
김현수위원
(자료를 찾으며) 추가자료 있다고 보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보면 2014년도에는 시설운영비가 1억5400 정도 들었고예, 그때 인건비가 필요없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얼마 안 들었고예.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7명이 상주근무를 하거든예. 인건비가 1억5천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2억7천.
현수
김현수위원
7명 정도 그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함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법적 근거가…
현수
김현수위원
어떤 법적 근겁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위생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에 의해서예?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제21조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린이식생활안전특별법 제21조에 의해서 민간위탁해야 된다?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예. 위탁할 수 있다 이리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해야 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단 말이죠?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아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거지예. 법에서 함안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구태여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아닙니다. 이 센터가 경남대 산학협력단 소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지금 함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러면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있다 이말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아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운영을 경남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장님, 그러니까 센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설명해주셔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 마대하고 경쟁을 했잖아. 하면서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식당경력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센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시지.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지금 함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함안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데 설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센터 운영을 전문가가 아니면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경남대 산학협력단 식품영양학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돼있고 거기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 자격은 일정하게 어떤어떤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래, 제3조에 보면 시설확보 주욱 이렇게 나와있는데 3항에 1호부터 4호까지를 보면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책상을 보유해야 되고 1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테이블을 갖춰야 되고 30명 이상 조리시설을 해야 되고 이리 돼있고 그다음에 보면 8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아니, 9조1호에 함안군에 주소지를 둔 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는 되기는 되겠는데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된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 또한 위치가 어디 있냐하면 함안군 사회복지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칠원의 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복지관 임대료를 받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지금 임대료는 안 주고 있고예, 센터 설치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자체 내 건물 또는 지자체에서 소유, 관리하는 데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번에 저희들도 교육 갔을 때 보니까 어찌됐든 면제대상이 아닌 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게 돼있거든요. 공공건물을 다 활용을 하면 법에 의해서 임대료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를 다 받게 돼있단 말입니다. 인건비하고 뭐 다 들어왔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인건비 이런 거는 이게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고예, 그 나머지 사업비도 보면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좀 남으면 그만큼 지역내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이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여튼 조금 내가 연구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 저의 질문은 좀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겠는데 센터의 기능을 보면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식사 지도 이런 등등의 교육이 주로 많은데 거기 종사원이 7명 이렇게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7명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아까 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한 게 1억5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식단개발이고 교육이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들이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7명을 하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7명이 우리 어린이집 백 명 미만으로서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집단급식소에 전부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거든예.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한 97개소 정도 됩니다. 그걸 관리하려면 7명도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각종 식사지도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위생관리같은 거 아주 단속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 인원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쨌든 주업무가 급식용 식단개발, 식단지도, 교육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거기서 바로 급식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군정질문 처리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군정질문한 게 없는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칠서공단 엔씨 관련해가지고 군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아, 그건 사실 저희 민원실 게 아니고예, 기업지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민원과지, 왜 기업지원괍니까?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있고 종합민원과에 했지 않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그때 부서 배정이 잘못돼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종합민원봉사과로 해가지고 종합민원봉사과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 서류가 오래 돼서 없다고 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대장 이걸 보냈다 아닙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서 옛날 업무가 복합에 기업지원과 업무하고 같이 있었거든예. 있다가 분리되면서 개발행위도 공장관련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일반 개발행위는 저희…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징수납부대장, 징수부과대장 이런 거 종합민원과에서 안 합니까, 이거? 이거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합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공장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예, 공장 외는 저희 민원봉사과 복합에서 합니다. 대장이 옛날에 통합돼있을 때 민원실에서 보관을 하다보니까 그 대장을 저희들이 자료를 기업지원과로 보내준 겁니다. 자료만 제출해주고 답변은 기업지원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훈
곽세훈위원
민원봉사과가 아닌데 그러면 이 자료를 왜 민원봉사과에서 보관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보관을 해야 맞지.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아니, 민원봉사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지금은 분리돼있지만 기업지원과 공장관련 개발행위가 있고 옛날에는 복합하고 같이 돼있었습니다. 복합에서 다 했습니다. 그게 중간에 분리됐는데 분리되면서 대장을 분리할 수 없어가지고 대장만 민원실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장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복합이 개발행위가 있으니까예. 공장관련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공장 외는 저희 민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최근 이런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부과를 하고 합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서는 종합민원봉사과라고 해놔놓고… 기업지원과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이거 업무보고 때는 왜 자료가 빠졌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센터 운영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굳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빠져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업무보고에 미처…
현종
조현종위원
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보고는 뭣하러 합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속에 집단급식소는 우리가 지도나 단속 안 합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하고 있는데 요 앞에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던데. 분명히 지금 도내에도 급식소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던데.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집단급식소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은 6개월만에 다 하는데 단속한 실적이 없다는 거지예.
현종
조현종위원
단속한 실적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참고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안 내주는 그건 또 뭡니까? 위생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지금 집단급식소는 학교 급식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개학기 전에 일 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급식소는 실제 거기 영양사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점검은 철저하게 하고 있고 학교 급식소 점검은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적된 사례가 없으면 횟수는 일 년에 몇 번이고 지적된 사례가 없음,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놔야지, 했는가 안 했는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소는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하는 줄 알고 있었지, 우리 행정에도 분명히 전반기, 후반기 합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예.
현종
조현종위원
하는데 왜 그 자료들을 안 줍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우리 학교 급식소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전용허가 담당 계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농지전용 말입니까?
권병철위원
농지, 산지. 농지전용은 제 계장입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권병철위원
제 계장님, 지금 건축 허가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들어와가지고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농·산지 전용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것도 서류가 들어올 때는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온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보통 서류 한 건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지금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까지 일괄 접수를 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농·산지 전용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컨설팅 회사에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올 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 백만원 정도 듭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아닙니다. 농지전용하고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250에서 최대 몇 천만원까지.
권병철위원
큰 거는 몇 천만원 할 거고 기본이? 우리 주택같은 거는?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기본이 일반주택 정도면 건축 빼고 농지전용하고 개발행위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250만원 정도.
권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전용이 우리가 보통 자료에 보면 한 600건, 산지전용 한 100건 미만이고 건축허가는 놔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반려나 취하에 보면 그 서류가 일단 들어온 상태에서 불가, 반려를 하든지 취하를 할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불가, 반려가 한 700건 정도 된단 말입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보면 불가, 반려하고 취하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나타나는 취하나 불가, 반려가.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불가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병철위원
예.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17페이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불가, 반려 이것은 복합만 있는 게 아니고 함안군 읍면하고 전체 다 합한 겁니다. 그런데 불가, 반려 215건 중에서 불가가 23건이고 반려가 192건이거든예. 이 반려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주민등록이나 전입같은 서류 잘못해가지고 반려해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병철위원
취하도 내나 그런 종류입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제 계장님,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이런 건도 서류가 올라와가지고 반 정도는 변경이 된다 그지예?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취하를 하거나 반려시키는 거는 얼마나 나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취하는 총 600건 중에 한 1% 정도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이런 지금 농·산지 개발행위가 우리가 근 600건, 700건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하기 전에 우리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들이 직접 적법성,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서로 문의나 또는 설명을 자문을 구합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거의 대부분은 다 구하고…
권병철위원
우리 민원실에 와서 구합니까, 아니면 건축설계사무소나 저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땅을 사기 전에는 거의 군에 와서 문의를 하고예,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설계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이 우리가 갈수록 함안같은 경우에는 주택허가 이런 것도 안 많아집니까, 그지예?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건 놔두고 내가 지금 주안으로 하는 건 우리 함안군민들이, 순수 우리 주민들이 창고를 짓거나 주택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걸 자기들이 한 개 하려고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없이 군청에 드나들고 수없이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이 허가를 받아낸단 말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의 주 내용들이. 그렇다면 일 년에 600건이나 지금 허가가 나갈 정도같으면 우리 민원실이 전부 이런 업무에 민원인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담당계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지금 저하고 다섯 명입니다.
권병철위원
다섯 명인데 이런 민원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보통 낮에는 민원처리하고 밤에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업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지금 저희가 농지전용 개발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현장실사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모아놨다가 금요일 위주로 매일 아침에 농지, 개발, 산림, 저 네 명이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권병철위원
주민도 불편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불편한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방법은 저희가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개발행위라는 자체가 없고 농지전용을 받게 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바로 됐었거든예. 간단하게 됐는데 개발행위가 붙음으로서 절차가 굉장히 부실해졌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집을 짓고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개혁에 개발행위는 옛날같이 빼자 그런 식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행위는 제가 생각해도 크게 건축에서 개발까지 보면 되는 걸로 판단되거든예. 저희도 규제개혁에 개발행위는 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보니까 허가가 600건 나갈 정도 같으면 상담대상이야 배로 잡아도 안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민원들을 이런 식으로만 계속 처리를 할 것이냐. 방금 말씀대로 낮에는 주민들하고 설명해주기 바쁘고 문의나 그런 컨설팅을 해주기도 바쁜데 잔무도 또 밤에 이렇게 치고 나가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함안에는 개발행위 허가 자체는 갈수록 지금 더한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지예?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걸 뭐 해소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불편해하고 있다고.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건축에 붙인다든지 건축할 때…
권병철위원
각 읍면에서 이런 걸 물어보면 전부 다 군에 가라 해버리거든.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지금 읍면 사무가 아니고 군 사무가 됐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방금 이야기대로 허가가 600건 나가고 민원접수대장 그건 기록은 안 하겠지만 1000건이 넘는 이런 사항을 전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담당자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건축설계사무소로 갈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함안군만의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사항인데예, 특히 우리 함안군같은 경우는 개발도시다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지예?
담당
담당복합민원
제영철 예.
권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사회복지관 사용 대부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아직 깊이 못 찾아봤는데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뒤비보니까 위의 상위법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15조에 무상사용허가대상이나 재산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무상허가해야 한다. 기부채납이 안 되는 데는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말씀을 드려서 대부료를 내야 될 사항이면 대부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데 어찌 해석을 해보면 위탁을 한 거는 사실 우리 업무를 대행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건물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함안군 건물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대부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사용료가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경우인데.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우리 군에서 했고예, 운영만 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내야 될 사항이면 위탁 안에서 내면 되니까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도 아직 확신을 못하겠고 과장님도 검토대상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에.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함안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렇게 우리가 설립을 했는데 설립된 근거에 보면 상위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네, 보니까. 각 시군단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조례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범위 이런 것들은…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이건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예, 또 식약처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옵니다. 가이드라인 그것가지고 운영을 다 하고 결산도 저희 함안군으로 결산이 아니고 법인에서 결산을 해서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위탁은 해가지고 이건 전액 국비거든예. 아, 국비 반, 군비 반. 50%, 50%인데 지금까지는 군 단위에서 함안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는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 다 설치하게 돼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여기 위탁계약서에 보면 의무조항에 정산을 분기 당해연도 사업 중 30일 이내 사업결과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되고 또 분기에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보면 아무 우리하고 관련이 없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제출은 받는데 그 결산 자체는 식약처에…
현수
김현수위원
하여튼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 뜻은 알겠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종합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 개인이라도. 그래야지 지적사항이라든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1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자체가 전보다 좀 높아진 건 또 사실이고 2013년도에 약 3%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6%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좀 높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효율적 지적전산 추진 그게 예산이 2740만원인데 714만원이 불용액아 됐거든요. 그럼 26%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고 그리고 기본경비도 좀 전체보다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2015년도는 보니까 남아서 그런지 좀 많이 높거든요. 민원업무 업무추진 자체가 48% 아직 반밖에 안 썼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이 거의 아직까지 83%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공중위생 관리에 금액은 크지 않으나 3백만원인데 25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불용액에 지적전산 추진 700만원 남아있는 것은 일반사무관리비가 그해 3회 추경에서 도비가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위주로 쓰고 군비를 좀 남긴 거라서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비 위주로?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도비가 3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로 쓰라고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위주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는 좀 남은 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본경비는예?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효율적 지적전산 추진에 일반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있거든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 기본경비는 왜…? 제일 밑에 보시면 불용액이 기본경비도 높거든요.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기본경비는 여비같은 거 많이 좀…
주석
김주석위원
하는데 보통 보니까 기본경비들을 많이 잡는 실과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쓸만큼 받고 좀 소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가 있고 2015년도는 그럼 또 이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효율적인 민원업무 추진에는 우리 친절도 용역조사비가 1500만원 정도 해야 되고 우리 민원실에 기간제 쓰고 있는 인건비가 한 500만원 정도 나가야 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남았고예, 민원실 운영에 1052만1천원 남은 거는 민원실 환경정비 미드라인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집행만 지금 11월말경에 나갈 거고예, 지금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7200만원인데 이게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가 한 4천만원 정도 나갈 거고예, 감정조정금이 한 2천만원 정도, 수수료 천만원 정도 되면 7천만원 정도가 12월중에 나갈 예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중위생관리는?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이건 3백만원 중에서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이미 자료를 10월말 현재로 냈는데 11월에 지출을 하고 현재는 한 28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뭐냐하면 보통 예산을 잡으면 일년동안 주욱 이래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다 됐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아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길까봐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고 앞으로 좌우간 불용액 자체는 최대한 적게 남기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는 거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예, 그다음에 보면 각종 민원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이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문제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예?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항에 보면 집단민원이 두 건 있는데 9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그건 지금 정리가 좀 돼가고 있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7페이지예?
주석
김주석위원
9페이지 집단건의 들어와있거든요.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아, 예. 여항면 양촌에 전원주택 하는 데인데 지금 현재 마을안길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지금 군에서 일부 집이나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하는 걸로…
주석
김주석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만만찮을 건데.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액이 좀 많이 드는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도 많이 들지만 집이 거의 많이 뜯겨야 될텐데.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들어가는 길 일부 이영구 씨 집 카도 돌아가는 데 그 부분하고 저 안쪽에 아침골 사장님 김수덕 씨 집 하고 그 쪽 한 세 군데 정도 매입을 하고 집을 뜯어야 되고 그 외는 땅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데라서…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민원 저한테 들어오는데 잘 처리를 해주시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6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에 이월금이 올해는 좀 많아요.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이월금이 올해 2015년도에 수입이 많은 거는 단속 좀 많이 해가지고 과징금 부과가 많이 돼서…
주석
김주석위원
과태료, 과징금을 많이 받아서 지출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아졌다 그렇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칠서공단 조성시는 업무를 종합민원봉사과서 봤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공단 조성시에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공단조성시는 내나 기업지원과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은 그러면 종합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봅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아니, 기업지원과에서 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하는 부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어디에서 보느냐 하는 그 부서에서 해야지, 옛날에 봤던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때 일어났던 대체조성비, 납부된 조성비 이런 자료가 종합민원과에 있는데 기업지원과에 이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그때 자료를 우리가 제출을 해드린 거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료도 지금 종합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도 그 당시 종합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자료가 있는데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무슨 근거로 답변을 하고 자료를 내놓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우리하고 안 그래도 서로 말이 많았는데 따로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와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 군정질문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자료가 있겠다 그죠?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산지전용 해가지고 과수원을 할 때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허가사항입니까, 자기 자체에서 낼 수가 있습니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산지 전용할 때 도로를 확보하는 거예? 허가를 해야 됩니다. 도로 내는 건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도로도 나네예?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타이틀하고 큰 것만 하입시다.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훤하게 꿰뚫었으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원 동성임대아파트 지금 분양여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분양여부가 기존의 동성에서 분양가를 제시를 하니까 입주민들은 너무 비싸다, 실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짜 현 시가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도저히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저기서는 동성에서 기존의 원가계산이라든지 그 당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자료를 내가지고 분양가를 정확히 산정해라 이러니까 저기도 자료가 없고 하니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다보니까 동성에서 결국 다른 업체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매각을 했는데 매각이 우리 군의 승인 절차를 밟고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매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매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통지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 안 하면 우리가 또 직권으로 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분양은 그게 정리가 되고나면 다시 한번 입주민들하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좀 분양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항간에는 부도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부도설이 아니고 그게 동성에서 받은 데가, 내나 동성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주고 받은 거 같애예. 그래서 그게 부도가 되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도 입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갈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다 납부하겠다하고 그런 걸 우리한테 서류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일단 원상복구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일단 그리 하겠다 하고 간 상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원상복구하는 중이네요, 그럼?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부도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부도설 이건 근거없는 이야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준공검사하고 이런 거는 다 된 거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미 다 끝나고 지금 현재 입주민들은 사실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안 올리고 계속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입주민 편에서 계속 해오다 보니까 너무하다 할 정도로 욕을 먹을 정도로 임주민들을 위해서 임대료도 인상을 안 시키고 계속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사실 거의 피해가는 게 없다고 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지금 동성에서는 얼마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350만원이면 실제로 평당 너무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입주민들은 한 절반 정도면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일부 몇 분들은 왜 받아주느냐, 저쪽에서 오히려 거꾸로 갑을이 바뀌어있는 상태이다보니까 190만원, 200만원 밑으로 해달라 그런 정도로 지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4페이지, 빈집 현황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47% 증가됐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 백프로는 아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슬레이트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좀 사정이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수를 딱 정해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때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예. 이건 언젠가는 우리 군비, 도비로서 지원을 해줘야 할 계속사업인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철거할 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양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 현재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예. 도비없이 그냥 군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신청 받아가지고 하면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예산편성이 이미 다 끝나서 안 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음에 특수시책삼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과장님, 매번 나오는 이야긴데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폐선부지에 대한 매입이냐, 무상임대냐 하는 이야기들이 여지껏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철도시설공단이나 이 부지가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이 돈은 기획재정부로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걸 매각을 해야 되지, 지자체에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들어가봤자 어차피 자기 돈은 아니거든예. 또 그 돈은 기재부로 들어가게 돼있더라고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우겨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9월 30일에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만 우선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해가지고 한번 시켜보자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11월 5일에 현지실사 나오고 12월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레 국토부에 올라갈 건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사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진행상태가 그 정도 선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무상임대 쪽으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 구간만 우선 급한 구간만 무상사용을 하자고 신청을 공모하는데 응모를 해놓은 상탭니다.
제명철위원
응모해가지고 확정됐다 아닙니까,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 현장실사 왔고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 12월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과장님,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야권역 미래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그 옆에 있는 재래시장과의 관계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 와중에서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게 무상활용이 돼야, 왜냐하면 무상사용할 때와 우리가 그냥 매입해서 사업을 할 때와 사업내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데는 조건이 있거든요. 어떤 걸 해달라, 어떤 사업을 넣어달라 그에 의해서 공모에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기들 입맛에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정되고 난 후에 설계용역을 주려고 지금 현재 용역비나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별도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공모한 부분에 12월초에 발표가?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12월초에 심사위원회 하면 12월 중순 정도에는 발표가 날 것으로…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가야권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개발, 활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공모가 잘 끝나서 진행이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이번 가야권역에 이 경전선 폐선부지 확정이 잘 돼야 군북도 연달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봉곡 한마음아파트 그건 창원시에서 함안군으로 이관해주게 했는데 지금 어찌 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지금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39사단 대체부지 도시계획 그 관계는 지금 어찌 돼있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함안군 현지에 가서 다시 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내일 날짜로 잡혔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 면민들의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인구도 실제적으로 몇 년 사이에 9천명이 늘 것이다 이렇게 좀 과다하게 잡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제동이 약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최대한으로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 함안군이 함안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가야권역이나 칠원권역이나 도시화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서는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거기 맞춰서 해나가야 되지만 크게 보면 군 관리계획을 어떻게 변경, 조정해나가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북하고 나면 바로 함안군 나머지 대산 일부 칠서 도시지역 포함해서 비도시지역의 거는 하거든요. 그 사업이 언제 시작했냐 하면 2012년도에 다 시작한 겁니다. 빠른 거는 칠원 거 같은 거는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미래 시에 대한 거는 다음 도시계획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를 목표로 이미 해놨거든예.
제명철위원
이미 계획을 잡아놨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이미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내년도나, 내년도는 좀 빠르고 2017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거기 맞춰서 모든 걸, 만약에 시가 된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그에 맞춰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 할 단계는 아니고예.
제명철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관내 기업인들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주택 보급을 하면서 미니복합타운을 가야권역에 5000가구 세우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함안 발전을 위해서 어느 과에서 하나 관계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도시계획을 세우고 입안하고 또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도시과에서 나왔으면 인지가 좀 더 쉬울 건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을 예를 들자면 지금 가야철길 앞에 이쪽 도로 반 정도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놨지 않습니까? 풀어놓으면 아파트가 안 들어옵니다. 왜? 비싸니까. 왜 기업지원과에서 미니복합타운 쪽으로 가느냐?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가지고 거기는 어떤 지역이든 개발이 가능합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법 가지고 하려면 칠원 구성리에 풀어놓은 최소한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1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라야 되는데 그런 지역은 군 관리계획에서 푸는 순간 땅값이 이미 높아지니까 아파트 업자들이 안 들어옵니다. 산업입지개발법 저건 일종의 특별법이거든예. 저기 특례조항을 가지고 미니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그걸 너무 편법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동을 걸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지, 그 법이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법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법 가지고 하자면 이미 땅값이 높아서 업자가 안 들어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런 와중에 지금 말산리 지내에 한 3만여평 풀어놨죠, 그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풀어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걸 풀어놓으면…
제명철위원
풀렸지 않습니까? 풀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개발업자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 저게 와가지고 일부 땅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고 풀어놓으니까 150만원 하던 게 2백만원 주고도 안 판다 하니까 개발이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몇 개 업체가 와가지고 상담하고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해도 땅값이 안 맞으니까 소위 말해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타산이 안 나오니까 쉽게 못 달려들고 있는 거지예. 결국은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분양도 돼야 되고 분양가도 어느 정도 했을 때 분양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저기하고 칠원의 구성이라든지 그 외 군북같은 자연녹지지역에는 다 도시개발법으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땅은 있는데 사실은 거기 안 들어오고 자꾸 저런 쪽에 미니복합타운으로 가는 이유가 그 법을 이용해서 별도로 개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대단위 미니복합타운이 생긴다손치더라도 과와 도시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나은 반듯한 도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 보면 김해시 한 게 “6.4선거에서 김맹곤 시장이 지역내 아파트 관리비를 30% 절감시키겠다고 공약한 만큼 공동주택관리과를 신설해 아파트 비리 문제를 포함해 공동주택 실태에 대한 투명성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역내에서 공동주택 254개 단지에 110,000…” 이렇게 돼있다고요. 우리 함안군에서는 관리비 문제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관리비에 대해서 도하고 감사도 하고 했는데 관리비 문제라기보다는 칠원 자이아파트에서는 약간 언론에 났듯이 업체 관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관계로는 지금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그게 들어온 거는…
현수
김현수위원
관리비라는 것은 위탁운영을 할 때 그에 대한 업체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 문제거든. 그런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너무 부풀리는 관리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함안군민들에 대한 실질소득 증가가 된다고. 왜냐하면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만원 낼 것을 오천원만 내더라도 함안군민이 오천원의 실질소득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현수
김현수위원
예. 전수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방향제시를 해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땅을 예를 들어서 대지를 풀어버리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실제 풀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 사례가 여기 하나 나와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는 것 같으면 실제 당국과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민간에게 빌려줍니다. 우리가 실제 개발해가지고 빌려주는 것 같으면 민간업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함안군의 담보여력이 예산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건 아마 정책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할 수 밖에 없고 제의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공영개발단이라 해가지고 주공 저쪽에 공영개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일종의 그런 사업들인데 결국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주택공사에 넘기고 했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최근에 하동에서도 그렇게 했고 많다고. 창원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제가 도시과 자료를 아파트 주택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례가 있다,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옛날에 사람이 감기 걸렸다고 해서 지금 감기 걸리라는 법 없고 또 감기 걸린 사람이 나을 수 밖에 없다고. 옛날에 정책이 좀 잘못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었다면 지금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의 벤치마킹을 해서 함안군에 얼마만큼 접목할 수 있는가. 접목을 해서 주택문제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비근한 예로 대산에도 말입니다. 기존 자연부락 있던 데 새집을 지으려면 돈이 한 1억5천, 2억이 드니까 전부 아파트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없습니다. 걱정되는 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단가 비싸고 하니까 설마 민간에서 분양이 되겠나 되겠나 자꾸 이런다고. 그런 위험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에 전 군수와 현 군수가 공약도 시장부지를 공동임대주택으로 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연구해보시면 그런 길이 안 있겠나 하는 이야깁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데 실제 아파트 건축 자체를 군에서 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경남개발공사라든지 건설업체를 일단 유치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수지타산이 제일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함안군에서 예산의 여력이 아까 내가 고민된다는 건 고민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주택업자에게 장기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공사비 단가가 낮아질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군수 공약사업에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가지 상가 간판정리 리모델링 이게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게 경남에서 창원시, 사천시, 함안군이 응모를 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전에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랬잖아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응모하는 건 좋은데 만약 응모해서 안 되면 이 공약은 폐기처분할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내년도 다시 응모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년에 또 응모해서 안 된다면?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일단 내년도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할 생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꼭 되게? 그 의지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자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안 되는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다 이 뜻이었거든예.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올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업체들이 자부담 조금 하면서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부담을 하면 아마 거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자부담을 안 하면 위에서 아예…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5대때 들어와가지고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임점섭 과장 할 땐가 그럴 겁니다, 그 때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 문제 이런 데 걸려서 그 때도 좀 못했습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데 이번에 군북에서는 일부분 자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올렸거든예. 그런데도 사천 이런 데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다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역산해봅시다.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당신이 들어간다면 자부담을 백프로 기준에서 몇 프로 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번에 군북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게 한 업소당 4백만원 정도가 치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대단하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왜냐하면 다 뜯어내고 거기다 디자인도 완전히 진짜 새롭게 하고 디자인 비용이 얼추 한 50만원 정도 치이고 업소당 간판을 두 개를 하거든예. 최소한 두 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해서 이렇게 하니까 4백만원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간판 크기가 시안을 못봤는데 요사이는 간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크게는 안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그마하게 하는데 업소당 4백만원 든다면 그건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간판 광고를 해도 산더미만한 큰 거 그걸 해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런 간판하고는 좀 …
현수
김현수위원
질은 좀 다르겠지만 4백만원 그건 너무 현실적으로 비싼 거 같고 그러면 개인 부담을 10%만 해도 40만원인데. 그래서 역으로 시안을 떠가지고 4백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군북이나 칠원이나 대산에 정말 이런 시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 부담 안 되면 그러면 공약 폐기처분 빨리 해버려야죠.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군북에서는 그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거든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하고 당사자들 동의서도 다 받았습니다. 98% 동의를 다 받았는데. 사천시에서 2년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보다 준비가 좀 더 잘 돼있었어예. 사실은 도에서 평가를 해서 사천시가 1위이고 창원시가 2위이고 함안군이 3윈데 저희들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좀 순위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한 개만 올리게 돼있는데 함안을 2위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현장에서 나와서 보니까 사천시는 2년 동안, 작년에 한번 떨어지고 거기도 시장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떨어지고 올해 보완해가지고 들어와놓으니까 함안군이 도저히 안 됐는데 내년도는 일단 어쨌든…
현수
김현수위원
내년에 올린다고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기다려서 또 내년말 이것 가지고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봅시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정해져있지만…
현수
김현수위원
자부담 몇 프롭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10% 이상이면 점수가 몇 점, 15% 이상이면 몇 점 있는데 사천은 15% 했고 우리는 10%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설계 들어가가지고 하면 금액이 좀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상…
용순
박용순위원장
좀 더 질의를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입시다. 26페이지, 무허가 및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조치현황에 보면 시정조치중 해가지고 주욱 이래 많이 있는데 이걸 벌금을 매깁니까, 어쩝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거기 비고란 앞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추인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냥 안 받고 한 거는 이행강제금 받고 추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농지에다가 그냥 막 지었다든가 할 경우는 추인이 안 되거든예. 그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몇 년동안 계속 매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조치중인 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도시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고발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저희들은 행정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인력이나 이 상태를 가지고 또 주민들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나가서 보고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또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다 고발이 들어온 거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요즘은 인심이 안 좋아가지고 옆에 뭐 있으면 무조건… 그래서 고발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백퍼센트가 고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주석
김주석위원
– 위원장님!) (보고 중단)
저 분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들어와 계신지.
제명철위원
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어찌되었습니까?
용순
박용순위원장
저도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누구신지 알아야지. 위원장과 협의도 안 하고.
용순
박용순위원장
저도 보니까 오신 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이나 연락을 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퇴실하셔야 안 됩니까?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셨으면.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럼 잠깐 정회를…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기 전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질병 검진을 어디서 합니까? 검사기관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특수질병 검진은 관내에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서 합니다. 병원에서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관내 병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능하면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관내에서 MRI 촬영이나 이런 촬영실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까? 관내라면 우리 함안군 관내입니까, 아니면 도 관내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리 함안군 관내에서 안 되면 경남도 관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지정되어 있다, 병원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우리가 치매하고 특수 암검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주로 영동병원이 MRI와 전문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용순
박용순위원장
영동병원이라면 칠원에 있는 영동병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용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마산하고 파티마, 청아병원 등에서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우리 함안에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리 함안 관내에서는 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특수질병을 가지고 우리 관내 의원, 주로 우리 관내는 의원급인데 여기서 특수질병 검진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연사업 운영에 대해서, 페이지는 35페이지입니다. 보통 상담을 하고 보조제 지원을 하고 안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이 금연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관리를 합니다. 6개월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금연 성공자가 11월까지 445명이 성공을 하셨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내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금연 때문에 보건소, 어찌 보면 제가 권해서도 가고 같이 갑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이 갈 적에는 끊고 싶다고 가는데 거기 가서 보조제하고 뭐 붙여 와가지고 오늘만 피우고 내일만 피우고 하다가 거진 내가 보니까 50～60%는 갔다 와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여유를 줘가지고 담배를 못 끊는 것 같으면 보조제 지원을 한 걸 다시 환수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히 세금 축내고 끊지도 못하는데 줘가지고, 옆의 분위기 때문에 가가지고, 거기 1회 들어가면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보조 이렇게 주고 하는 그 비용이.
웃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용하지 않는 패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져오시라고 해가지고…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런 부분 좀 강구를 하든지. 왜냐하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안쪽에 관리를 좀 하면 나은데 6개월 지나면 그런 관리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고 난 다음에, 오늘 타 갔으면 내일이나 한 2～3일 안으로도 계속 독촉하고 관리해야…. 안 그러면 돈을 갖고 오라하든지 이런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신경을 쓰지. 내나 가져 가가지고 오늘 한 대 풋고 내일 안 풋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 의지가 자꾸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실 금연사업은 매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좌우튼 관리가 잘 되어가지고 어차피 보조제를 줬으면 6개월 후에 실적을 체크할 게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중간에 계속 연락을…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 10일 안에 자꾸 하도록 강요를 해야 되지. 보건소 가가지고 한 3～4일 지나가버리면 안 된다고. 오늘 풋고 내일 풋고 하다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6개월보다는 최소한 5일이나 일주일 안에 자꾸 독촉을 해가지고 끊었나 안 끊었나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그 사람들이 머리에 조금 잔재가 남아가지고 되지. 고마 6개월 지나가버리면 그건 약값만 내버리고 고생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마을 방문진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정방문 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회관이나 이런 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무료진료를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방문 진료가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방문 진료도 가능은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근데 지금 진료소에서 전에는 방문 진료를 한 번씩 했는데, 회관에 오고 이래 했는데 요즘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보험청구나 수가를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TV 같은데 보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완전히 무료 진료를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TV같은 데 보면 주치의가 개인 집에 가서 진료도 하고 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돈 안 받고 하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돈 안 받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를 했을 경우는 저희도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걸 전부 환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거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할머니들이 겨울, 여름 이럴 때 보면 혈압약 타려고 유모차 끌고 우리 구포같은 데는 보면 걸어서 가신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해가지고… 안 그러면 약은 보건소에서 지어가지고 이장들 회의 때 이장편에 보내고 이러면 편리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무료진료를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노인분들께서 좀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편찮으시지도 않는데 약을 막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집에 가보면 통에다가 먹지도 않을 약을 재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잘 관리를 하시느냐 하면, 옆에서 누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그 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옆집에 하나 주고 나눠드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진료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상당히 크겠다 해서 일단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보건소 신축할 때 옛날에는 꼭 사택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사택이 있어야 될 이유 이런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말씀이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보건진료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옛날에 별정직공무원이었을 때 그 지역 관할구역 내에만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는 관사겸 해서 사택을 짓고 옆에 진료실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일반 공무원화 됨으로 해서 일반 공무원과 근무시간이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주거시설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 칠서보건소를 지었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6시 되면 있어도 약 하나 타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그거 30평 집에 15평은 주택이고 15평은 보건소인데 차라리 보건소를 좀 더 활용하는 게 낫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 복지부에서 그 부분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거의 70% 가까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에 기본으로 주거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세월이 변하면 법도 바뀌어야 되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앞으로는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해가지고 비소검출 환경영향조사에만 1억 7000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마을 주민 건강 영향평가하고 그다음 주변 환경조사하고 해서 1억 7000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1억 7000인데 이런 거는 수의계약해도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런 비소를 검출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할 수 있는 기관자체가 우리나라에 환경부 인증 받은 기관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1페이지, 농기계 이런 거는 사놨다가 아예 사용하지도 안 하고 보관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던데 약품 이건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사가지고 재고가 남아나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약품은 현재 사용량하고 구매할 양하고 같이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남아있는 양이 얼만데 다음에 구매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세훈
곽세훈위원
재고로 남아나가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재고가 얼마 있는데 얼마를 구매할 건가? 월별로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가 이런 걸 같이 챙겨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폐기처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처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3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세 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분들은 신분노출이 안 되게 비노출 관리로 해가지고 저희 직원 한 사람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바뀌더라도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그 사람만 하도록 하고 있고 검진기간이 되면 이 직원이 환자를 모시고 부산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반 생활은 할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일반 생활은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인권상 그건 안 된다 그지예? 어디에 살고 이런 거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거 모두 비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6페이지, 독감이나 예방접종에 있어서 실제 시골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칠북이나 칠서, 산인 이런 데도 보니까 보건진료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맞으면 되는데 병원에서 하니까 일부러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안 됩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접종은 계속 보건소에서 해왔습니다. 독감같은 경우 계속 해왔는데 올해부터 독감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유아 국가 기본 예방접종도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고요. 독감도 물론 저희 보건기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독감을 위탁시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을 처음에 60%밖에 의료기관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의 경험상 독감은 시작한 지 일주일 이내에 모든 주민의 접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래서 예년에 보면 보건소에 줄을 엄청나게 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접종약품에 대한 안전성 보장이었습니다. 접종약품과 접종에 대한 안전보장이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세월호라든가 올해 메르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작은 안전수칙 하나 그다음 편리함 때문에 지켜야 될 기준을 안 지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좀 길지만 설명 조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소, 진료소에서 접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설명서를 가져 왔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이…
용순
박용순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곽세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군정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때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잠깐만! 소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 할 계획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너무 간과한 부분이 안전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그거 한 부분이 있어서…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예방접종 하는데 대해서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주사를 잘못 놓는다는 말입니까? 뭐가 불안하다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예방접종약은 2도에서 8도를 항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도 이하로 떨어져도 물백신이 되고.
세훈
곽세훈위원
보건소에도 요만한 상자가 냉장고 모양으로 있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근데 냉장차에 실려가지고 보건소로 일단 첫 번째 배송이 되고요. 그다음 보건소에는 이 온도를 기록할 수 있는, 1000만 원 이상 가는 큰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2도에서 8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 진료소에는…
세훈
곽세훈위원
보건진료소에서는 그거 보관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안전성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의사의 예진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접종사항에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올해도 일부는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원칙대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워낙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에 진료소지역 주민들 중에서…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계속 길게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36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의치나 틀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기준에 우리 군 관내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형편이 어렵다고 사업대상을 잡아놨는데 사업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서 올해 한 게 노인의치 27명, 틀니 46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 관내에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얼마나…. 기준이 정확 안 해도 됩니다. 담당 계장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묻는 거는 우리 군 관내에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데 올해 46명, 27명 이런 식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대충 기준이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홍은주 지금 건강보험 하위 50% 정도 되면 함안 군민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인데 그 중에 지금 65세 이상이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
권병철위원
그래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 이 말입니다.
건소
보건소
홍은주 25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250여 명 중에서 올해 한 거가 의치에는 27명, 틀니 46명 이래했다 이 말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홍은주 예, 이건 올해 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있으면서부터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권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전체가 250명인데 올해 한 게 한 60명, 70명이 틀니나 의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런 대상이 올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도 늘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한 게, 우리가 이거 필요 없으면 예산을 줄여야 되고 필요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우리 할 일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홍은주 예, 맞습니다.
권병철위원
국가정책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시책사업하고.
건소
보건소
홍은주 이 사업비가 도비사업도 있고 군비 자체사업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도비사업부터 먼저 쓰고…
권병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명수로 치면 여기 사업대상에 적어놘 게 한 250명 정도 된다 그죠? 기준이.
건소
보건소
홍은주 에.
권병철위원
기준을 250명 하면 되겠지예?
건소
보건소
홍은주 예.
권병철위원
그다음 39페이지 치매등록에 대해서, 치매도 등급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치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5등급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게 우리 군 관내에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5등급…
권병철위원
치매로 등록된 사람, 명수가. 담당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나옵니까?
건소
보건소
홍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병철위원
예.
건소
보건소
홍은주 지금 치매 같은 경우,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등급이 한 두어 달 전에 자료를 본 결과 56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권병철위원
우리가 치매등록에 대한 올해 사업예산이 기금이 8000이고 군비는 1억 300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등급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전체가 몇 명인데 이 실효성이 어떻게 된다는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치매등록한, 여기에 위생용품하고 제공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인돌보미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설법인 같은 데서 노인돌보미사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지예.
건소
보건소
홍은주 지금 저희들 추진실적 내에서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은 3개 마을을 찾아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예.
권병철위원
계장님, 보이소. 제가 지금 치매등록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치매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기초자료가 우리 지역에서 치매로 등재된 사람이 몇 명… 그러면 여기는 지금 등재되지 아니한 예방교육도 120회에 1,800명이나 하고 있네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치매가 된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치매환자가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 제공도 하고 의료비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홍은주 예, 치매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권병철위원
그래 치매등록된 환자가 얼마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4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1등급에서 6등급 안에 들은 사람이 2,000명이 된다는 말입니까? 치매등록환자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47명 정도.
권병철위원
계장님, 내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예산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이 2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치매를 관리하고 있으면 치매환자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수치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치매환자 중에서 노인돌보미사업에서 관리하는 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칠원같은 데도 보면 명수가 한 몇 백 명 될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여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중으로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여기에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중점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 운용이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냥… 지금 말입니다. 노인들을 갖다놓고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예방교육을 하니 이게 치매예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 이해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권병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올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오백…
권병철위원
출산장려금 지급이 우리 관내에서 출산한 게 오백 몇 십 명이란 이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권병철위원
출산장려금 있고 그다음 우리 조례로서 전에 제정해놓은 거, 3인일 때 500만 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셋째 아이 500만 원.
권병철위원
우리 관내에서 세 명 이상 낳아서 출산장려금 탄 게 있습니까? 올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계장님.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연도는 모르겠는데 전에 저 있을 때 3인 이상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출산을 유도하고 이래 안 해왔습니까. 이런 조례가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주 실효성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근데 출산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 함안군 관내 병원에서 출산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리 함안군 관내에서 출산은 하지 않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보통 90% 아니고 근 100%가 마산, 창원에서 출산한다고 봐야되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도 출산이 근 600명 정도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함안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출산병원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필요성은 느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함안이라는 곳이 교통요충지인 데다가 인근 진주, 창원이 10분, 20분 내로 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산부인과 외래가 한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대도시로 나가길 원하지 함안군 관내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출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병철위원
앞으로 출산지원예산도 말입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도시기 때문에 다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안같은 데는 교통이 사통팔달로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출산지원사업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돌려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육금하고 축하용품 지원하고 명수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41페이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출산양육지원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월 수대로 작년부터 누적되어 오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양육금 청구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이소. 596명에 어째서 4억 3000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출산축하용품은 올해 태어난 아이한테만 지원된 명수고 출산양육금은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 같은 경우에 태어난지 6개월마다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작년 연말쯤에 태어나면 올해까지…
권병철위원
일인당 얼마 기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500만 원입니다. 셋째가 500만 원이고 첫째는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5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차이납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환자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담당부서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일로부터 6개월마다 심판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를 보통 보면 한 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그냥 평생 정신병원에 가족들은 힘들기 때문에 두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인권침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6개월마다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퇴원을 하는 게 맞는지 심사를 해서 계속 입원을 시키든지 퇴원을 시키든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군내에 이런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칠서에 있는 우리병원에 약… 군에 주소를 둔 사람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 내에 있는 사람이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회를 6개월마다 한다면서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6개월 도래된 사람만 합니다. 계속 6개월 도래된 사람만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한 20명 정도씩 올라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꽤 많다 그죠? 우리 군내가 300명…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우리 군내 환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해서 퇴록으로 결정을 하면 보호자들이 며칠 퇴원을 시켰다가 이 병원에 다시 가면 안 받아주니까 관내가 아닌 관외로 옮겨가지고 재입원을 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8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5,000명 이었거든요. 올해는 왜 18,000밖에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은 현재 관내…
현종
조현종위원
작년에도 우리 관내였었지 않습니까? 접종자수가 25,000이고 무료가 18,700이고 금년에는 18,000에 무료가 17,000이고, 우리 관내 접종했을 텐데 7,000명이나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예방접종을 지금 의료기관에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하는 편이고 대부분 우리나라 전국 평균으로 보면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병원에서 하니까 불편해서 접종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국가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전부 다 했었는데 이걸 전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아이 엄마들이 민간의료기관을 더 많이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 접종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보건소의 양이 준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 위원장님이 군정질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법수입니다, 법수. 법수는 병원도 없는데 약 800명, 900명 가까이 접종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할매․할배들이 전부 가야 와서 했어요. 엄청난 민원이 생겼을 건데 우리 소장님은 간담회 때 성공적인 접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일주일 내에 약품보관이라든지 애로가 있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병원 하나 없고 나이 많은 사람 1000명이 넘는데 8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 분들중 자가운전 할 수 있는 분들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이 함안에 나와서 접종할 때는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습니까. 그게 잘된 사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예방접종기간이 한 달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주민이 가야읍이나 칠원읍쪽으로 의료기관이 있는 쪽으로 장을 봐도 나올 것이고 나올 것이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면 내년부터는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 들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제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물론 시책도 좋고 정부 그것도 좋지만 첫째가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첫해 하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건 맞지 않지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안 보면 뭐합니까? 의사가 환자를 안 보면 무슨 일을 합니까? 소장님 의사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의사가 환자를 안 보면 무슨 일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는 행정적인 그리고 의료계획 이런 걸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던데 보통 시간외근무 내용이 뭡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주로 보건소 직원들은 밖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현종
조현종위원
시간 내 못 들어오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시간 내는 주로 마을에 출장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 퇴근시간 무렵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한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시간외근무가 많기에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물론 기획감사실에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한 번 더 우리 군민에 대해서 편안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한 거 하고 2015년도 국도비 확보한 거하고 200% 이상 증가한 걸로 봐서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고생하셨는데, 지난번 비소검출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을급수시설을 보건소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급수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급수에 대한 비소용역발주는 보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용역발주만 보건소에서 하고 그 시설이라든지 관리는 상하수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용역한 것은 비소노출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비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 이 비소가 작년에는 검출이 안 되었는데 올해 왜 갑자기 검출이 되었는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어떤 영향이 있어서 검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제명철위원
용역결과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넘겨주면 끝나겠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음용수에 대한 관리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결과서를 빨리 보고해 주시면 내년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타의 시설이라든지 꼭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는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건소나 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47,000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 일인당 인구수가 2015년도 88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의사선생 한 분이 우리 군민 887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사선생 한 분이 887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제명철위원
여기 수치상 그렇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명철위원
2015년도에 공중보건의 69명입니다.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69명 보건의가 있죠? 우리 관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3명… (12명이라는 직원 있음)
제명철위원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물어보는 위원 있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중기계획에 있다는 위원 있음)
제명철위원
제가 들고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있거든요. 중기지방계획을 보니까 주요지표에 의사수 일인당 인구수가 나와 있길래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건 전체 인구수를 관내 의사수로 단순히 나눈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수치를 봤을 적에 일인당 887명이면 의사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부족한 수치입니다.
제명철위원
그 반면에 공중보건의 열두 분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부분에서 관리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너무 많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너무 많죠.
제명철위원
아니, 공중보건의가 너무 많습니까? 열두 분이라고 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제명철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적게 부족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많이 부족합니다. 치과의사의 경우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두 사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함안군 관내에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적은 인원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부족한 그 부분은 앞으로 보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충이라고 하면 농어촌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 배치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사수급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명철위원
나아지지 않으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나아지지 않으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의사를 초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마련된다면.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너무 편협되어 있다. 의사 일인당 우리 군민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의료혜택을 받기가 좀 어렵겠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의료혜택을 즉시 잘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건강한 우리 함안 군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치매환자가 과중되면 보호자도 한 사람 꼭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간병인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치매환자가 집을 나서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리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하고 있는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10명 정도 기기를 보급하고 그 기기에 대한 사용료를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공단에서는 현재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공단 내에서도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협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실은 경찰서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위치알리미사업을 해주십사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공단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열 분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신청을 하시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홍보가 잘 되어야 신청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는 원만하게 하고 계십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치매환자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읍면 동장회의라든지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분은 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치가 없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업무보고 때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과 약업소 지도점검 사항, 한약업소 지도사항을 보니까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항 12개 항목, 12개 항목 맞습니까? 제12조 항목이 뭐 이렇는데… 진료기록부 기록, 서명 이거 따로따로…, 어떻습니까? 의료기관 지도점검 보니까 다 나열하지는 못하겠는데 병상수,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약업소, 의료기관에는 마약류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아! 있네. 기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 위반사항이 있네. 그런데 작년 14년도 보니까 어떤 병원이나 어떤 한의원에는 한 번도 지도점검을 나간 데가 없어요. 안 나간 데가 있어, 보니까. 이런 데는 점검 나가는데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의료법하고 약사법에 따라서…
현수
김현수위원
의료법, 약사법?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까? 법을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년에 두 번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 번이라는 직원 있음) 그런데 한 군데도 안 나간 데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까? 소장님, 인력이 부족합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안 나왔네. 그러면 거짓자료지. 심 계장한테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도 해야 되고 비정기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주로 나갑니다. 관내의 의료기관에. 그리고 합동점검을 할 때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 위주로…
현수
김현수위원
자! 보건소는 예방이죠? 예방업무가 주 업무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민원이 있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점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전에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리고 법에서 정해놘 게 수시로 나가는 거는 제외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나가야 되는데… 꼭 그러면 격년제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몇 년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행정적 업무가 너무 과중될까봐 15년도, 14년도만 받았는데 한 군데도 안 나간 데가 꽤 있습니다. 15년도 병원지도점검 현황, 안 나간 데 0으로 되어있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 있거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기점검을 법대로 충실히 할 것을 지적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0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17번 여기서 제가 오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보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함안군에 하나 있고 보건지소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섯 곳 있습니다. 진료소는 아홉 곳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래 볼 때 진료현황을 보면 14년 계만 봅시다, 한방․치과 놔두고. 하여튼 보건소에는 치과, 한방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많겠죠. 의과부분만 딱 봅시다. 보건소, 진료소, 보건진료소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진료소하고. 아홉 군데와 여섯 군데는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죠. 요걸 밑에서 하나 더 점검합시다. 보건진료소가 3억 3000 정도 수입이 났습니다. 그다음 지소는 한 2억 정도, 보건소는 1억 정도입니다. 그다음 예방접종은 뭐 이렇게 이렇게 수입이 났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요렇게 딱 보고, 다음 착 넘어가 봅시다. 40페이지를 넘겨봅시다. 65세 노인 진료현황을 보십시오. 치과, 한방은 놔두고 의과부분만 딱 봅시다. 보건소 14년도 7,000명, 보건지소 7,000명, 보건진료소 19,000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거동불편자가 진료소에 진료를 하러 많이 간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보건소의 정책방향이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곽세훈 위원이 질의하실 때 냉동할 수 있는 기기가 부족해서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하지만 아홉 개소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9000만 원을 들이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소장님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을 수정하시고, 지금 함안군 관내 노인이 20%를 육박하며 초고령화로 접어드는데 이 사람들이 흔히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나오기가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아까 소장님 말씀 왈 그건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웃 할머니가 가는데 따라가지. 또 허리 아프다 약 달라 소리 하는 그건 진료차트를 보면 “할머니, 며칠 전에 약을 타 가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식탐이 좋은 게, 식탐하고 약 이거 억수로 탐합니다. 약 이거 이웃 잘 안 줍니다.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내가 슬쩍 할머니 몸살약을 내가…, 자기 지어온 거라고 안 줍니다. 아마 소장님, 일부 일어날 수 있는 걸 듣고 보셨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료 진료를 많이 확대를 하라는…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이 분들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층에서 아주 호주머니가 빈약합니다. 그런 데까지 시장에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된다, 버스가 한 대로 별 없습니다, 오지에는.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고통으로서 질환으로서 고통을 좀 덜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세워주기 바라고 예산도 확보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지적해도 좋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약품구입 현황에 2014년, 2015년도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15년도 약품구입비가 적습니다. 이유가 뭐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한 200만 원 늘어났습니다만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약품구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대동소이할 거 아닙니까? 흐름자체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직…
주석
김주석위원
연말까지 예산 관련 건은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연말까지 진료를 해보면 크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구입을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연말까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뜻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줄어든 게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방역차량이 1대 있는데 함안군 전체를 방역하고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방역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큰 길만 다니더라도. 그죠? 방역이 1대가 다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만 방역차량을 사용하고 읍면에는 전부 읍․면 위탁사무로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디에 위탁을…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읍․면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 이런 데는 오토바이 같은 걸 가지고 연막분무 겸용 이런 걸 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거의 못 봤는데, 제가 방역하는 걸.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하고 있다는 위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내가 있는 쪽만 잘 못하고 있는가베. 좌우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느 쪽이라도 잘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전문인력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계속 이동시켜서 근무를, 돌려서 근무할 겁니까? 일반행정직 자리 같은 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명은 그날 제가 다 드렸고 답변도 받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능하면 저는 보건소에만 근무를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건소에 이미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 직종에 들어가서 함안 군민을 위해서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전문 인력이 읍․면 가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바람직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전문 인력은 토목기사가, 우리 토목기사 있죠? 함안군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 토목기사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 보건소 전문도 똑같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요까지만 하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처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자료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사적으로 볼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가지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잠시 나간 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큰 대목만 간단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용순
박용순위원장
건설과장님, 보고 큰 것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 지방30호 산인면 옆의 거기는 진입도로를 잘 해가지고 곧 공사가 완공될 단계인데, 입곡 못 입구에 지금 마산이나 이런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있는 데서 입곡 못을 들어가려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내려갈 수 있는 길 개설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입곡 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나 입곡 본동네 들어가는 길로 해서 들어가는 길은 있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아마 입곡에서 그쪽 장내나 갈지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 지금 현재 중리에서 가야선쪽에서 내려오는 그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거기.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건 도에다가 우리도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산인 신당고개에서 고속 길 밑으로 해서 신산 안으로 해서 나오는 길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 길이 조금 멀어서 그렇지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신당고개 저 위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저 위에 칼국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옛날 구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당장은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출입로를 만들 수 있도록.
세훈
곽세훈위원
진․출입로를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2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현황에 “해당 없음”이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단속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수시로 가서 하는데 저게 도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있고 해서 가능한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단속을…
세훈
곽세훈위원
하게 되면 우리 군 관내만 한다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하게 되면 군 관내 사업체들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하수 이게 항시 말썽입니다. 올해 127공 이건 기술센터하고 함안군 전체 127공이다 말이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농업용으로 하고 생활용하고 공업용하고 함안군 전체 개인사업자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하수 개발 공 이걸 지도를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보면 그걸 전문으로 하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전체 지도를.
세훈
곽세훈위원
지하수 허가 시도 그렇고 실제 여기 보면 우리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제일 요구하는 게 지하수인데 실제 보면 조금한 하우스 한 개도 한 공을 파주고, 이거 불합리한 부분이 지하수가 참 많거든요. 이거 할 때는 기술센터하고 다 협력을 해가지고 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최소한 서너 집 쓸 수 있을 때 허가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내부지침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읍․면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면적이 2㏊ 정도는 되어야 되고 수혜가구가 한 다섯 가구 정도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면에 전부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발이나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그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최소면적이 2㏊라면 그것도 2㏊ 해당되고 다섯 농가 이상 사용…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2㏊이거나 5인 이상이거나.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2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에 보면 중앙분리대 해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국도 79호 있죠. 거기서 낙하물 퇴적 제거 완료를 해서 지금 잘 되었다고 하니 좋은데,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국도 79호기 때문에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내지명 변경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29구의 지소가 있지예. 국도 2호선하고 국도 79호선. 그래 10개하고 19개 이런데 지금 추진사항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수정 조치계획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월부터 했으니까 10월하고 아직 두 달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방문을 한 네 번 정도 하셨는데 두어 번 해서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하고 있는데 수정조치 계획은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었잖아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총 29개소에 가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가야는 또 그렇지만 어쩔 때 보면 가야 12㎞, 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외지에서 들어올 적에는 함안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 표기가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다음 금년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또 늦어집니다. 이게 몇 년차에 된다 하거든예.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1월부터 1년 분기별로 지금 했으니까 꼭 2호선이나 79호선에 도로 안내지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니까 군민으로서도 좀 부끄럽고 이러니까 꼭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현재 추진상황이 국도 2호선에 있는 거는, 국도 2호선은 고성에서 진동을 거쳐 창원으로 가는 그게 국도 2호선입니다. 그쪽 노선에 11개소가 지금 가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진동에서 여항으로 해서 가야로 들어오는 국도 79호선에 18개소 가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가 우리 군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군에는 남해군 남해읍, 창녕군 창녕읍, 합천군 합천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안군만 유일하게 함안군 가야읍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명에 혼동이 생긴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원을 방문해서 안 그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당연히 이해가 간다고 자기들도 고쳐 주겠다. 그래서 국도 2호선에 있는 11개소는 금년 중에 도로표지판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고쳐서 내년에 이건 고쳐주기로 했고 그다음 국도 79호선인 진동에서 여항 오는 노선에 18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이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국도 79호선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럼 국도 2호선에 있는 거는 내년되면 아마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적으로 이래 해서 여자들이 참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오기도 나고 이래서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는데 꼭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이소. 부탁드립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영상 인프라 구축 그게 CCTV 말하는 거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014년도는 불용액이 왜 이리 많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19개소인데 유치원이 또 1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인데 한 해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비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또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좀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사업비를, 2014년도 게 마지막 연도인데 사업비를 조금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사업이 없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2015년도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끝났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남으면 불용처리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딴 데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맞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건 사업이 학교 안 CCTV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업이면 집행 잔액 사용계획을 세워서 가능한데, 이 또 국비가 50% 지원이 되거든예. 그래서 이건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비는 돌려보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국비가 50%인데 국비를 다 쓰는 걸로 하고 사실은 군비를 불용 시켜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불용 시켜도 결산추경때 정리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불용액 이게 적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학적인 예산이고, 그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 국지도 30호선 연결도로 준공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언제 하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26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사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2억 5000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로폭하고 길이…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폭은 3.5m고 길이가 410m.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산인면사무소 옆에 보면 고속도로와 국도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진입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처음에 그게 왜 안 되었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저게 계속적으로 건의가 있었는데 아마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동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전부 도로부지고 안으로 가면 사유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도로부지를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도화마을에 확포장 공사 준공식이 또 잡혔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그건 마을자체에서.
주석
김주석위원
마을자체에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마을주민들이 초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초청을 누구로 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아마 군수님하고 군의회 의장님도 초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의장님! 초청받았습니까? (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게 3억 5000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폭하고 길이는?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도로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박동현 도로담당 박동현입니다. 폭은 포장폭 8m에 길이가 610m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얼마 전에 칠서 에이스아파트에서 칠원 그 가는데 준공식했죠? 의장님은 그거 아셨습니까? (
정선
김정선의장
–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하는데… 좌우간 어찌되었던 간에 저한테는 연락 안 해도 되지만 곽세훈 위원이나 김현수 위원 그다음 의장님 정도는 연락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맞습니다. 당연한데 그건 도시과에서 시행을 한 사업이고 금번에 한 거는 건설과에서…
주석
김주석위원
도시과에 확인을 해야 되겠네. (지나갔다는 위원 있음) 지나가도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오라 그러지. 저도 6대, 7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 같은 이런 거 준공식 잘 안 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많이 합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전에는 이런 준공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지도 35호선 저거는 가야읍민들이 워낙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수년 동안 계속 안 해오던 사업을 요번에 해서 아마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져서 초청한 게 아니냐.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합니까? 국지선도.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건 우리 군에서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이게 행사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산은 시설부대비 항목도 있고 예산 해봐야 100만 원 안쪽입디더. 우리 계산해 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책정함에 있어서 용도에 맞게 예산을 쓰냐 안 쓰냐도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간 준공식을 꼭 이래 해야 되나요?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계속 준공식이 이어지고 있거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이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주석
김주석위원
불필요한 준공식 행사, 우리가 보통 행사 간소화, 행사를 이렇게 안 하는 쪽으로 지양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하나 내고 또 하고 이거 내고 하고, 그게 맞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준공식 자체가 전에는 쭉 해오던 사업인데 우리 예산과목에도 시설부대비 항목에는 준공식 경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6대 때 제가 몰라서 그런지 이런 거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7대 때는 이걸 많이 하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짚이는 게 없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짚이는 게 없습니까? 과장님, 이런 거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함안군 예산이 녹록치 않은데 이런 것까지 해서 예산을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좌우간 참고하시고 요런 거는 지양을, 지향이 아닌 지양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무를 준 것도 있죠?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제명철위원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예, 주로 포장을 하다가 끊어졌으니까 추가로 더 해달라, 교량을 확장시켜 달라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명철위원
그 민원 중에 특히 경계지점에 서 있는 그 부분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그런 거는 군에서 가능한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농어촌공사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군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를 대부분 받아서 하지만 군비를 일정부분 매칭사업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해주는 거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아까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부분은 군에서 나서서 해주는 게 안 낫겠느냐.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의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걸 쓰라고 또 우리가 지시를 바로 하기도 합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명철위원
그런 경계지점이라손 치더라도 우리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먼저 추진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물어봅시다. 군북 지중화사업 하면서 도로에 KT인가 시설물 돌출부 6개인가 있는 거 혹시…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구조물로 되어 있는 거…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거기는 지상물이나 점용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우리 도로계장이 이야기를 해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담당
도로담당
박동현 한전에 일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거 부과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챙겨가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병건
안병건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해당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체납자입니다. 이거 전부 다 책임보험을 안 들은 차가 이래 많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이라든지 검사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는 전부 책임보험 해놨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100만 원 이상 거의가 책임보험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무보험차량에 혹시 우리 군민들이 사고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하는데 1번부터 374번까지 전부 책임보험 다 되어 있네예.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부분이 보면 회사가 부도났거나 개인이 거의 형편이 어려워서 찾을 수도 없고 차도 잘 못 찾고, 저희들이 차량압류는 해놨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죠?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압류라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차량을 찾아서 나가기도 합니다.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374대 중에 이 차량이 다 움직이는 차는 아닐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요 차량이 움직일 때는 국토교통부 감시카메라에 지적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건화해서 무보험 운행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차량에 우리 군민들이 사고시 피해가 엄청 클 수가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사업소가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이 4억 원 정도 됩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 4억입니다.
제명철위원
4억인데 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사업소에서 금년 지방세 예상이 62억 정도 되고 연말에 80억 정도 된다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연말에 2기분 자동차세를 징수할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는 빠져있는데 2기분 자동차세가 들어가면 80억이 된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감사자료가 10월 말까지 작성된 자료입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죠?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3건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함양에서는 승소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좀 유능한 변호사를 사더라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능력자를 사서 투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유능한 변호사를, 1심한 변호사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1심의 변호사가 좀 유능했다 그러면 1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똑같은 건으로 함양은 내나 그 변호사님이 했는데도 승소를 했고, 판사님이 다르다 보니까 판결이 좀 달라졌는데 그 변호사님을 도의 법무관실 추천을 받아서 하신 분인데 잘하신다고 추천을 받은 분입니다.
제명철위원
2차심에서도 지시면 소장님 혼납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좀 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달라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제명철위원
그래야 우리 군의 세원확보에 큰 사업 중의 사업 아닙니까? 그죠. 꼭 이겨야 됩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한 5억 5000…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5억이 넘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5억 800만 원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억 800만 원입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되는데 374건 이것 말고도 또 있죠. 이거 답니까? 전체에서.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 100만 원 이상이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 밑에도 많이 있죠?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한 15,000건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그날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전문팀을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안만 했습니다. 그때 그 부분 관련되어서 고민하겠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 그래도 제가 2016년도 업무 보고할 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도내 징수팀 구성된 다른 시군의 현황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알고 있고 답은 없고 그렇습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효율적인 대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은 재무과도 있긴 한데 나름 이렇게 좀 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량등록업무를 보면서 체납까지 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만들 적에 차량관련 세금은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저기서 받는 것도 안 맞고 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조직자체를 잘 하기 위해서 그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를 자동차세 일부분하고 넘어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체납자 징수가 더 잘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업무팀을 예를 들어서입니다. 꾸리면 그 전담팀들이 회수하면 아무래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지금 내부 차량등록하고 이거 다 업무하면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거 실제 좀 어려운 사항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만 몇 천 건이면.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차량등록사업소에 팀이 옛날 같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도 넘어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팀이 꾸려졌다고 판단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렇게 자동차 저거 가져가면서도 재무과의 다른 부서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업무는 더욱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 자동차 관련 업무는 효율적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징수 관련되어서…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 재무과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세만 가져왔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자동차세는 한 93% 다 징수를 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분은 재무과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로 하고 있고 요 세외수입은 경제교통과에서 온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자동차는 다 모은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민원실 것 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든저렇든 간에 전체 책임지고 있는 사항에서 15,000건 정도 되는 건들이 일단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업무를 해가면서 체납을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 이야기거든요.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팀을 구성하는 부분도 팀을 별도로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은 업무하다가 전문팀처럼 체납활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도 세외수입은 자기 차에 대한 검사나 보험에 대한 세외수입이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나 지방세나 요런 부분이 우선하다 보니 저희들이 차량을 가져와서 공매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상 안 됩니다. 해봐야 받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자기들이 원래부터 관리하던 것도 아니고 경제교통과하고… 특별하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팀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적기만 적어놨지 실제 답은 없다는 이야기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최대한 차량 이전등록할 때 압류를 잡아놨다가 이전등록 해결되면 이전등록이 되고 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런 제재를 하고 그렇게 최대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기본적으로 팀이라는 게 꼭 팀을 완전히 TF팀 그런 게 아니고 전담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셨다 하니까 어차피 잘 정리해서 체납을 좀 줄일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한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가해서 감사지적할 사항은 수시로 제출해서 감사지적사항을 원활히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일째 감사는 2015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