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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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사흘 더 힘을 내시어 행정사무감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재생추진단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업무 보고서와 감사자료 등을 참고로 하셔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먼저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산대 일원 주거지재생사업 공모 선정한 목록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이 위치가 지금 어디쯤 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여기는 지금 위치가 저희들 도로개설 부분하고 특화거리 조성하고 2개로 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지금 상남국제회관 그 밑에 지역이고 특화거리는 지금 갤러리안경 3호점 있는 곳, 비올라 있는 그쪽 거리하고 그리고 부산대학교 앞에 NC백화점 옆에 담벼락 부분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것은 특화거리로 좀 하고자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로개설하고 특화거리하고 구분을 한다면 특화거리는 우리가 비용을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특화거리는 저희들 9억 가지고 도시재생대학에 5000만 원 빼고 8억5000 가지고 특화거리 조성하고 51억원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주소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우리 특화거리 반대편에 있는 먹자골목 쪽에 있는 거리로 나와서 저는 혹시 이 사업의 목표지점이 그쪽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먹자거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종성

박종성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 위치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쪽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일원을 위치를 전체 그것으로 해가지고 중심지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번지를 하다 보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60억이라는 예산은 도로개설까지 다 포함해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도로개설이 51억이고 저희들 특화거리는 9억.

종성

박종성위원

단장님 제가 우려점을 섞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리가 한번 부산대 일원에 특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 포장을 새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이 사업이 또 그런 형태로 반대쪽에 또 여전히 진행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 지금 만약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간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거리 조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갤러리안경점 뒤쪽은 그 바닥을 패턴을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바닥 패턴을 바꾼다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직 그것이 안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처음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들 건설과에서 받아온 자료가 그렇게 패턴을 좀 바꾸고 그리고 위쪽에 벽면부분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공모는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공모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상인들 하고 그리고 또 대학교 학생들이나 또 그 지역예술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그 점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하튼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또 보도블럭이 깨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예전에 보니까 도로가 깨지면서 이것이 중국산 수입 보도블럭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또다시 재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도 가면 일부 구간에서 약간 누더기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어떤 지난번에 어떤 사업에서 나왔던 그런 과오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쁘고 아름답게 우리가 책임을 지시고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 꼭 유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금방 박종성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내용이 제가 가장 최근에 부산대학 앞 명물 거리라는 타이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야기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적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부산대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공모선정이 되면서 실제로는 그 사업의 주요내용이 주거지 재생사업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도로를 하기 위한 토목공사가 메인인 사업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도로개설이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가니까 금액은 많이 차지해도 일단 이 도활사업 공모 자체가 어떤 재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대 앞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손 안 대었던 부산대학 정문을 봐서 그러니까 이것이 북측지역이죠. 북측지역에 저희들이 조금 특화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앞으로 부산대학 우리 상권도 살리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에 명물거리나 이런 조성했던 그런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번에는 사업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여기서 NC백화점 옆쪽에 도로개설 한다는 것은 지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도로개설은 NC백화점 옆쪽이 아니고 저기 상남...

미영

정미영위원장

상남국제회관 아래쪽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밑에 쪽에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그 위치가 상남국제회관 바로 밑입니다. 밑에 거기에 보면 ‘ㅌ’자 식으로 지금 미집행된 그 도시계획 물려 있는 그 쪽을, 거기는 원래 건설과로 민원도 많았고 계속 그쪽 지역이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 사업이 사실 도활사업이기는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 쪽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된다. 그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도로개설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9억이라는 예산으로 부산대학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이 실제로는 금액 대비해서는 아주 앞으로 효과성이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도로개설에 51억을 쓰시고 나머지 8억5000만 원 가지고 갤러리안경 옆을 다시 포장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 지금 아스팔트 포장되어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간에 우리 도시미관에 맞게 부산대학 젊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 패턴 자체를 도로포장을 걷어내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는 지금 아닙니다. 어쨌든 아스팔트 부분을 다른 식으로 바닥 패턴을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갤러리안경 옆쪽에 지금까지 부산대학 앞에 투자되었던 70억 가까운 예산들이 화강판석을 깔아서 지금 누더기가 되어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부산시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 금정구에서 다시 갤러리안경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지점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똑같이 화강판석을 깔겠다는 계획을 알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그 사업이 일시적으로 보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도활사업에 공모를 해서 같은 지역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대학 앞쪽에는 약 7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특화거리와 비슷한 부산대학교 앞을 명물거리로 만들겠다고 예산을 투자했는데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 이전에 가보시면 단장님도 충분히 지금 실태를 알고 계실 거예요. 화강판석을 깔아 가지고 비오는 날이면 차 미끄러지고 군데군데 거의 누더기 수준이고 공사를 개보수하시는 분들조차도 정말 왜 이것을 깔았는지 모르겠다고 전체를 다 걷어내야 되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갤러리안경 옆이나 NC백화점 옆이나 어디든 공사를 하신다면 지난 우리가 수십억 7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뼈저리게 지금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좀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업이 도시활성화사업인데 단순한 실제로는 아스팔트 도로를 화강판석을 깐다고 무조건 활성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시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시활력 증진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에 사업 했는데 저희들 분석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들 받아가지고 잘 검토해서 이번에 사업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꼭 한 가지 물론 단장님이나 국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건설과의 관련 부서나 아니면 간단한 도로의 개보수를 담당하시는 무기 계약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분들이 리얼한 현상을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도 잘 들어 보시면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생단장, 재생단 재생이 잘되면 되는데 재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농담인가 몰라도 타이어도 재생해 놓으면 그렇고 재생이 좀 시세가 그런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저 아래 두 번째 서동 어울림마당에 보면 도시농업 배워가지고 콩 심고 장 담근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도시농업 교육을 어떻게 했으며 콩 재배 장 만들기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장을 만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5인 이상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들은 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시로 진달해가지고 시에서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동 어울림 한마당은 서2동에 사시는 주민들 11분이 도시농업을 배워서 장 담그기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사업신청을 하셨습니다. 서곡 초등학교 안에 조그마한 텃밭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콩을 재배해가지고 나중에 메주 뜨고 장을 담아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그분들이 시에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375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들 일전에 점검을 한 번 했을 때 서곡초등학교 안에 실제로 학교 텃밭은 확보를 많이 못해 가지고 너무 좀 규모가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마을 공동체사업은 실제로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 관에서 어떻게 사업하시는 데 관여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정산을 받을 때 그것이 목적대로 그렇게 집행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단장님 답변을 들어보아도 서곡 초등학교 안에 텃밭에다가 콩을 재배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것 좀 감독을 잘 해보시고 연말에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단장님 알다시피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부 뉴타운이 구역이 해제된 것은 우리 단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우리 설명서 보면 해제된 구역에 다각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는데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벌여놓은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서.금사 그쪽 지역은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구역인 저희들 4구역 거기는 지금 희망 3차로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위쪽에 부곡4동, 1통 지역과 그쪽에는 저희들 건축과와 별도로 건축과에서 지금 방재공원 하는 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시의 도시정비과에서 4억4700만 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방재공원을 따로 하나 더 신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2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업들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찾아서 저희들 공모신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거환경정비 기금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조금이나마 주민들이 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 부분은 이 행감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재생단이고 뉴타운이 시작되었다가 다 해제가 되고 4개 구역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그 중에서 제6구역만 지금 조합이 설립된 상태로 우리 단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우리 재생단에서는 6구역 사무실에 이런데 한번 씩 방문 해보셨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개발사업 자체가 저희들 서.금사 재정비촉진사업이 촉진되어있는 쪽에 실제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토지 있는 소유자들 자기들 사유 재산이니까 그분들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따라서 개인들이 서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또 보면 오해의 소지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조합이 되어있는 6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사업인가가 들어오면 정말 좋은 일인데 지금 10구역은 반대 운동을 서명을 30%, 40%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거기는 조합이 설립이 안 되어서 제쳐두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름에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임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조합에 자꾸 방문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보일까 싶어서 여론만 수렴하고 제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1군 업체 현대아이파크 대우, 삼성 레미안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 사인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었거든요. 작년 연말이면 2014년 연말 지금 또 연말이 지나고 나니까 구정 지나고 나면 바로 될 것이다. 1군 업체 바로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으면 단장님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딜레이 되다 보면 지금까지 들어가는 돈들은 결국은 토지등록 소유자 동의한 사람들이 N분의1 몫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일부에서 말은 못하고 있는데 6구역도 해제하자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 되어서 집을 수리도 못하지. 재건축 못하죠. 그러니까 비가 세도 그냥 쓰고 있죠. 손을 못 보니까 차라리 해제하고 우리가 수리해가지고 편하게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해가지고 쓰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장님이 한 번 가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이라도 해 보셨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동향에 대해서는 전화상이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추진을 위해서 또 그렇게 힘을 쓰시는 주민들도 많은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건설업체하고 한 2개, 3개 정도 업체가 지금 다시 제안서를 넣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추이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현대라든지 1군 업체가 정말 되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이 건축 경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이 지금 아파트 건설업체가 2～3년이 고비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해가지고는 분양이 왠만한 지역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쉽게 계약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거기에 임원들 중에 안에 일하는 사람 중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화건설이 이사 한 분이 여러 분 있는데 사장은 결재가 났고 이사 한 분이 외국 출장 갔는데 오면 사인만 하면 바로 계약이 끝난다. 준비 다 되었다. 이렇게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흘렀거든요. 안 들어옵니다. 힘듭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들어가서 한 번씩 돌아가는 동태도 파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며칠 전 부산일보 1면 보도에 서.금사 뉴타운 좌초 위기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그런 보도로 인해서 위원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은 저희들 담당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도 자체가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쓴 기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많은 곤혹감을 느낍니다. 추진하는 쪽에서는 언론 중재위원회에 재소를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물론 저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실제로 2007년도 처음 뉴타운 지정할 때와는 모든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저런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들 4개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도 계시고 또 일부 반대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만 그 보도 자체는 일단 10구역 비대위 측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기사가 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래서 지금 그 뉴타운이 15개 구역에서 지난 3월달에 일부 해제가 안 되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일몰제로 해서. 나머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일몰제가 언제까지 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여기는 이번에 8월달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법이 시행되는데 지금 추진위 구성된 곳에서 조합이 4년간 구성이 안 되면 2020년 3월2일 되면 그 구역을 해제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저희 6구역 같은 데는 2020년까지 안 되어가지고 해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매몰비용이 엄청난 돈이 되어버리는데 그 서민들이 지금 자기 집 15평 있던 것 그냥 비켜주고 나가야 될 그런 판국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행정당국도 책임 못지고 결국은 주민들만 길에 나앉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이것 진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조합이 구성된 6구역은 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경윤

김경윤위원

건축과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업체에 좀 로비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로 확장하는데 주민 동의가 없어가지고 천막만 쳐놓고 기다리는 데 있잖아요.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지역.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일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재생단이기 때문에 한 번 건설과하고 협의나 이런 한 번 챙겨 보셨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내용만 그렇게 파악만 하고 실제로 건설과하고 그 관계를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중앙 재결위로 넘어가서 재결 신청 받아서 보상을 했는데도 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과와 잘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지 지금 철거를 어중간하게 한두 채가 되어져 있거든요. 말씀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지난 주 일요일 아침에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울 지경이지만 그 주위에 주민 말씀을 들으면 밤 되면 쓰레기를 들고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그러거든요. 철거 하면 다 가져갈 것이니까 줄을 서 가지고 가져다 버리는 거라. 그 속에 지난 일요일 아침에 67살 먹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거라. 쓰레기 속에 엎어진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보고를 받으셨네요. 21일날 오후에 세웅병원으로 가서 관절염 치료를 받은 사람인데 22일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 이상해서 보니까 사람이 쓰레기더미에 엎어져 있은 이런 일인데 이것이 빨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빨리 철거가 되었더라면 쓰레기도 없어지고 사람도 가다가 넘어졌는지 타살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 지역 주민인데. 자기 딸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엄마가 자살할 이유는 없다. 어저께 병원에 갔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냐. 난리가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수사가 되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당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 추진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뭐하는 일이냐고, 구청장이 뭐 하느냐며 난리거든요. 지금 거기 쓰레기 많이 버린다고. 그리고 그 가까이 사는 분들은 쓰레기 버리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음식 쓰레기만 버리지 말아달라고 냄새가 나니까. 파리 끓고 지금 난리인데 그것 어지럽게 해놓고 있으니 도대체 뭐하냐고 하니까 나도 그리 지나가면 저리 둘러 다니거든요. 지금. 그런 판국인데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생단하고 건설과하고 합의를 봐서 좀 빨리 철거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봐주세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단장님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의 그 목표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은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키고 좀 더 우리 살아가는 삶도 윤택하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의지를 모아서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어떤 마을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것을 저는 행복마을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물리적 재생 그리고 사회문화적 재생, 경제적 재생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몇 곳에서 진행되고 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우리 구에 행복마을로 지정된 곳은 5군데고요. 그리고 부곡4동에 희망숲속마을은 마중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곡4동 희망숲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시에서 행복마을로 지정을 하리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6개 마을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현재 5개 내년 되면 6개의 행복만들기 사업이 세부사업들을 보면 제가 마을의 경제력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목표가 방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금정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듯이 물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생해 나가는 사업인데 이 세부사업들 면면을 보면 단발성 생색내기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과연 이 사업들이 나중에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속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남산동 머드래 행복마을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2014년도에도 42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예산 지원 내용에 보면 장난감 구입 시설물 등 운영경비 지원한 내용이 있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42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난감 구입비 외에도 시설물 임대료,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에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것은 주로 인건비와 장난감 구입으로 쓴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인건비하고 장난감, 시설 임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시설 임대는 애당초 행복마을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10년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임대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임대 금액은 그 당시 2억인가 제가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매달 이렇게 월세를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만약에 지금 행복마을 만들기의 근본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재생 지속 가능하도록 마을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인데 과연 제가 이 장난감도서관을 예를 보면 장난감 구입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대료가 지금 10년간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지원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자료집에 보면 행복마을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하고 계시고 월 이용인원이 65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많은 행복마을 만들기 세부 사업들이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없이 과연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이 예를 드시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입료 가지고 자체 운영은 지금 가능합니다. 만일 머드래마을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안 나옵니다. 3년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연 회원들이 한 360명 되는데 그 분들 현재는 2만 원 씩 연회비도 받고 그리고 입장료를 이분들은 무료지만 또 비회원들이 오시면 2000원 씩 입장료도 받고 있고 그리고 장난감 대여하면서 4000원까지 크기에 따라서 그런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난감도서관은 하나의 남산동 머드래마을의 행복마을의 한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행복마을을 가꾸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전에 동에 행정팀장님들 하고 저희들 간담회도 가지고 논의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우리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시에 평생학습빌리지라고 3년간 지원하는 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또 사업비를 일부 받아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재생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실제로 행복마을 하시는 분들 그쪽 머드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실 담그기 해가지고 거기 수입금도 일부 나옵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동 그리고 행복마을 추진위원회와 잘 협의해 가지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좀 장기적으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입장료 및 운영경비를 예상 제가 유사한 사업을 해봤거든요. 과연 이 월 이용객으로 지금 지원되는 4200만 원 예산이 중단되면 저는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이용자수 외에 현재 이용료 현황들은 제가 알고 있고요. 과연 현재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이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금이 중단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인지 한 번 보고 싶은데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자료는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2014년도에 지원금이거든요. 올해는 장난감도서관에 지원금이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지금 월120만 원 정도 수입금이 나는데 그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현재 지금 유지를 하거든요. 일부 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매실 담근 돈 수입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올해 운영을 그렇게 해본 결과 지원금이 없이도 그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장난감도서관은 이렇게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0년 뒤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그 임대료는 저희들이 시로 반환하는 금액이 아니고 지원을 받은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같은 금액으로 재임대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만약에 또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있을 때는 저희들 남산동 머드래마을이 앞으로 자생력을 가지면서 사업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지금 행복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을 자체수입 같은 것을 어떤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가지고 적립금을 모아간다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올해 예산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남산동 머드래마을에 지원하신 예산이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일부 지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행감 자료집에는 되어 있는데 단장님 방금 답변의 근거를 보면 도서관은 올해부터도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릴 때 제가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렇게 장난감을 구입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월 수입 120만 원 가지고 연간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인건비하고 장난감을 새로 막 사고 많이 구입은 못하더라도 유지는 어느 정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요청드린 현재 운영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연관해서 제가 답변 중에 말씀하신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평가보고서는 제출을 요청을 하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공모가 5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에서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에서는 그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 주면 저희들이 마을공동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 사업 목적에 제대로 쓰여 졌는지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역량강화사업은 1년 동안 지원이 되고 다음 해도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올해 진행을 했던 부분이 평가를 잘 받게 되면 내년에 다시 받는 경우가 저희들 희망 5차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도 받았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만 좋다면 계속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만약에 이분들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내년에 지원을 못 받으면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이 이 사업 자체가 연속성을 물론 우리 5분 이상 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에서 연속성을 갖고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올해 한 번 해보고 잘되면 또 내년에 한 번 더 해보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성과가 있으면 충분히 시에서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원금이 끊길 경우에는 또 자생적으로 본인들 예를 들면 기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조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것 또한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시비라 하더라도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단발성으로 끝나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정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 계속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도시재생추진단의 역할 자체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 이런 부분에 좀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실 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도시재생 사례들 대부분 사례집들 보면 첫 번째로 언급하는 부분이 지역공동체의 참여, 자발적 참여가 있지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지속 가능하게 오래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한 장난감도서관 위치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대로변에. 어디 있는지 아시죠? 단장님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그 위치를 보면서 과연 저 위치에 임대료 지원없이 저 사람들이 저 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그냥 자체적 운영할 수 있을까 항상 의문이 들거든요. 시에서 그 임대료 지원 안 하면 저것이 과연 운영이 될까?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비나 국비 지원금이 있을 때는 운영이 되었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운영이 되지 않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일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의문점이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많은 올해 용역 프로젝트도 진행하시고 장기 플랜도 계획을 만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께서 행복마을과 또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다시 재개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1시0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단장님 오희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남산동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저희 행감 책자 79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 머드래마을에서 장난감도서관 관련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 사용된 내역을 보면 50% 정도만 지출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저희 세부계획서를 보면 이번에 저희 인형극 관련으로 해서 이쪽 예산만 지금 거의 집행이 된 것 같아 보이는데 별도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이 지금 집행이 50%밖에 안 된 부분은 지금 머드래마을도 평생학습과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비를 연간 86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 다 연계해서 같이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일단 평생학습과의 행복학습센터 그 프로그램비를 먼저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돈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머드래마을에 대부분의 예산이 2014년도에 지급된 것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42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중에서 대부분은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고 약 700만 원 정도가 장난감 구입에 사용이 되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까지 2013년도 7월에 개소해서 약 2년 남짓 되었죠. 2년 조금 넘었는데 그 동안에 장난감 구입에 소요된 금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1년간 장난감도서관에서 월 수입액이 약 110～120만 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상주하신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인건비가 약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운영비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현재로는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저희 남산동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 추진단에서 저희들이 홍보한 상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아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처음 개관하고 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는 홍보가 다 나간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이 남산동 아까 전에 오희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치가 참 좋지만 그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동 행복마을하고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좀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동에서 행복마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한테 확인을 하니까 저희 홍보비가 약 1000 만 원 조금 더 사용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그것이 주로 리플릿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형식으로 되는 홍보가 다 더라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저희 장난감도서관의 경우는 7세 미만의 아동들이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아니면 대여를 해서 가는 그런 형식인데요. 그렇다면 보다 젊은 엄마들 부모님들이 그것을 하게 되어있는데 검색을 했을 때 저희는 기사 말고는 아무런 하다 못해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을 하면 주소 나오고 관련 문의는 남산동 주민센터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조그마한 블로그라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론 거기에는 단순히 저희 장난감도서관에서 대여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형극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는 아니더라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태 그대로 두면 경쟁력은 차츰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봐서 조금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게 마련인데요. 타 구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인건비 부분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장난감이 어린애를 혼자서 엄마가 집에서 애를 보고 있는 상태면 애기들이면 엄마가 보고 자기가 직접 가지러 와서 가지러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대로변에 위치는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는 곳이 장난감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차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면 또는 그 장난감을 대여하러 직접 저희 같은 경우는 택배나 또는 배달서비스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가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님들이 또는 그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타 구 사례에서 얼마 안 받지만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저희 살균 관련으로 해가지고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살균은 거기 일하시는 그분이 매일 장난감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반납 받은 장난감에 대해서는 항상 세척을 하고 그 외 장난감은 월2회 살균 세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마 어린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민감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런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것이 아마 입소문이 되고 자체 홍보 효과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 개발 관련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인형극하고 이번에 오는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번에 한 인형극 외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인형극하고 구연동화 하는 것이었는데...

은미

하은미간사

이전에 했었던 것이요. 이번 것 말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번에는 인형극을 지금 행복마을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인형극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에 와서 그것을 시연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그런 인형극도 같이 하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까 말씀하신 지금 구연동화 말씀을 하셨는데 구연동화 같은 경우도 물론 강사분들이 오셔서 하시면 잘 하시겠지만 저희 금정도서관 내에 동아리 같은 것들도 활용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은 것이 책 읽어주는 할머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교통비 정도 실비 정도만 받으시고 그분들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런 부분도 저희 관내에서 서로 기관들끼리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다면 예산 부담 같은 것이 조금 적게 비용 부담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장난감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하은미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좀 심도있게 저희들 구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원금 끊긴 이후에 그런 운영 방안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동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좋은 홍보 방안을 찾아서 한번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단장님 우리 행복마을과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의 개수가 5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5개 인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활동가 명단은 세 분입니다. 우리 장전동하고 선두구동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선두구동은 지금 3년이 지나서 지원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아마 행복마을 추진협의회하고 마을활동가하고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이 안 맞다 보니까 아마 동에서 교체를 시에다 요청했는데 시에서 교체를 안 해주고 그분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지금 보내시는 바람에 거기 공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 햐면 활동가하고 마을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 이것들은 시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조금 괘씸죄 비슷하게 오히려 활동가를 철수시켜 버리는 이런 것은 사실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야기할 때 제가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행복마을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의 희미함 왜 그런지에 대한 저희 사실은 주관적 견해였습니다. 그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력을 한 번 받아보게 된 것이 과연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이었는가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주민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보조해주는 우리 주민센터에 계시는 직원들 그 다음에 활동가들 사실은 이 3자축이 잘 형성이 되어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주민들하고 결국은 활동가죠. 주민들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열정은 있으나 이론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의 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메워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활동가 그룹인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활동가 그룹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가들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한 아니면 시에서 정말 단기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려 보낸 그냥 아르바이트생인지 저는 사실 그것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주민들끼리 의논을 하고 의논이 끝난 이후에 또 회의를 주제한 분들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도 하고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의논을 해서 또 보완도 하고 또 잘 되는 부분은 추동도 시켜드리고 사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활동가들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마을 출신이 아닙니다. 멀리서 딴 데서 와가지고 남의 동네 이야기 ‘감 놔라. 배 놔라’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거기 계신 동네분들도 ‘니가 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어떤 활동가를 교육을 시켜서 행복마을에 배치를 시키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반드시 해주십사. 차라리 이것이 안 된다면 그 마을에서 정말 역량있고 그 다음에 재능있는 그런 사회 디자인을 할 수 있을만한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시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그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이 훨씬 저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첫 번째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행복마을을 추진하고 계시는 주민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어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떻게든간에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성과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민협의체를 빨리 만드시려고 하고 또 시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 마중물사업이니 계속 사업들을 제시를 하면서 일정 안에 그것을 소화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일 편리한 효율적인 주민협의체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관변단체나 아니면 우리 기존에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제가 알기로 제가 다른 동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우리 지역구로 있는 장전동이나 금성동은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 행복마을은 사실은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사실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자치위원장님들이 이것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훈련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뚝 떨어지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일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열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막 덤벼들어야 되는데 일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대부분 사업들이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저는 혹시나 우리가 이 다음에 행복마을이 선정이 되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행복마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한번 선임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시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따 왔는데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분 계시면 공모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그룹이나 주민들 속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오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검증하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사실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이 행복마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셔야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금정구 쪽에도 그런 식으로 한번 사업 방향을 틀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본다면 우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과업지시서를 보면 7페이지에 있네요. 추진 체계 전략적사업 지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조직 분석을 통한 주민협의체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 시 주민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용역을 봤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단장님께서 이 과업지시서를 낼 때 우리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생각한 주민협의체 구성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앞전에 말씀하신 마을활동가 부분하고 주민협의체 관계는 위원님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훌륭하시고 정말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런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 주민협의체 구성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사와 서로 이렇게 사업지시를 내고 이야기하기로는 정말 요즘은 모든 마스터플랜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이런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공모를 주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협의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협의체라는 것이 우리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하는 공동체기 때문에 구성할 때 저희들이 행복마을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위주가 아니고 정말 마을의 구석구석에 대한 그런 실정을 잘 아시면서 좀 변화를 원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도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구성을 하게 되면 주로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부 다 참여는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앞으로 일을 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 벌써 딴지를 건다든가 태클을 건다든가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부탁의 말씀을 한 2～3가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금정구의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타운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대부분의 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는 과감한 행정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피해가 더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몰 때까지 계속 시간을 기다렸다가 도시재생팀이 발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뉴타운이 사실 좀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이 도시재생이 시작되었다면 저는 부산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대부분을 금정구에서 선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도시재생 수준이었거든요. 선도하는 것과 따라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과감한 행정 결단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우리가 주도를 했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나 그 다음에 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도래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물론 협의체 구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도시재생에 잘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가서 견학도 하시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잘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오는 구나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 드리므로써 동기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투 트랙이 필요한 것이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소수 일꾼들 일종의 마을 디자이너 이런 분들에 대한 심화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실은 교육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마을이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런 투 트랙 교육을 충분하게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소수의 우리 마을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할 때 이분들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봉사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수가 사실은 조금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그것은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마을 일꾼들을 조금 기르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우리가 성과 위주로 지금 이 사업은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은 정말 준비 작업이 길고 그 다음에 목적의식이 정확하고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표 조사가 제일 중요하죠. 이 동네의 마을이나 어떤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유형, 무형의 자원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 거기서 어떻게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이것을 자원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부분을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는 데에서 이미 엄청난 시간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을 막 시작했는데 왜 2년 3년 안에 성과가 안 나오냐 막 이렇게 재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해당 부서의 어떤 냉철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조금 계획을 하고 분석을 해주시면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 만회하고 상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다양한 벤치마킹을 하실 것인데 단순하게 벤치마킹을 하는데서 그치지 마시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해서 우리 금정구청만의 뭔가 다른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들을 조금 주도해 주시면 우리가 주민들이나 우리 금정구 전체로 보아서 굉장히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고 또 그런 자랑스러운 부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저희 단이 7월1일 부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가지고 정말 마인드 있게 처음부터 계획부터 찬찬히 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소명감을 갖고 정말 우리 금정구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매진을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소명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워낙 뛰어난 분들께서 다 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사업들의 핵심은 사실은 사람이겠죠. 사실 90%가 사람입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금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슬기롭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잘 잡으셔서 우리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낙후된 우리 서.금사 쪽이라든지 장전3동 지금 재개발하다가 취소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주거 환경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 금정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단장님, 방금 박종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현재 지금 9월달부터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지금 용역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연계되어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6건 확정, 지정해가지고 확정명도 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마스터플랜하고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어느 정도 연계성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마스터플랜은 우리 구 전역에 대한 이런 구상인데 시에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부산시 전체에 대한 그 계획은 맞습니다만 어떤 비전이나 향후 그런 큰 틀만 제시를 하고 권역으로 끊어가지고 재생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금사 재생 활성화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1단계 근린 재생형 그쪽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계획은 이 부산 전체의 어떤 비전만 제시하고 권역별로 끊어서 재생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저희들 서.금사 금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에 지정이 되어 있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도시경제 기반형하고 일반 근린형하고 금사동.회동동, 금사동.서3동 해가지고 우선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지정된 부분들이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상황들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하면서도 같이 연계되어서 하다보면 오히려 저희가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용역 하는 것이 우리 마스터플랜 용역과 서.금사 재생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용역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전체 틀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다보면 저희들 공모를 했을 때 어느 한 부분 보다는 그런 그것이...

정운

박정운위원

오히려 유리한 지점을 저희가 선점할 수 있으니까 용역을 제시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선정되어있다. 부산시 전략 계획상에 선정이 되어있다는 그것들도 용역사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맞추어져서 하다보면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도 오히려 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단장님 한번 우리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시면서도 부산시하고 연계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74페이지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센터 관련해가지고 조금 질문을... 이것을 보면서 지역이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은 조금 제가 잘 모르는데 2014년도에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9월달에 공사가 착수된 이렇게 늦게 공사 착공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 행자부 위원님 말씀대로 희망만들기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이 커뮤니티센터 그 장소가 마을공동체에서 실제 제안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이 장소 선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지정 되어서 12월달에 저희들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이 공사도 늦게 된 것은 그 동안 우리 마을주민들께서 어떤 같은 의견을 내셔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여러 군데 그 당시 건축과에서 지정을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서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장소 선정을 협의를 했지만 그것이 좀 서로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장소 선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 선정은 저희들 된 것이 5월달에 저희들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저희들 단 만들어지고 바로 저희들 실시 설계 계속 하면서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는 12월 초에 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된 장소가 그 희망오차마을 그 주민들의 전체적인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더 이상 그런 어떤 갈등 같은 것은 없는 사항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장소로 정하기 위해서 기간이 좀 소요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저희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정회시간 잠깐 여쭤 봤었는데 경로당 마을지기 사무소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3년간 시비 예산은 지원되지 않습니까? 3년간 시비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 이 공간을 그러니까 4층짜리 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층짜리 건물을 그 용도를 경로당 마을지기 사무소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렇게 배분한 것은 실제로 운영비 문제도 많이 따랐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원금이 계속 나오게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2층에 커뮤니티 공간 그러니까 희망오차마을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그 공동체에서 모든 운영비를 내기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었고 단지 3～4층 마을지기 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공간의 효율성 이런 것을 위하고 또 그런 이 마을지기 사무소 자체가 우리 마을공동체하는 일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유치를 했는데 3년간만 지원 받습니다. 3년간 2억 지원 받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로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마을지기 사무소가 운영을 하면 거기 드는 일체 경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수선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출장비라든지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드리지만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아주 저렴한 염가로 받는데 그 돈을 저희들 마을지기 운영위원회라고 지금 마을지기 사무실 개소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저희들이 될 런지는 이 마을지기 사무소가 아직 타 구에도 시행된 지가 저희들보다 빨라도 한 몇 개월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금을 일단 적립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 적립금으로 다시 또 그것으로 3년 뒤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앞서서 우리 오위원님이랑 하위원님도 계속 마을만들기 사업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만들어 놓고 나서 경제적으로 자생하지 못해 가지고 더 진행되지 못하게 될까봐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기로 마을지기를 하면서 집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기금 조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대부분 마을지기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봉사의 개념으로 보면 될 수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물론 저희들 시비로 이렇게 보수가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나갑니다만 일단은 그 마을에 대해서 왜 그렇냐 하면 집수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을지기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일어나는 좀 어려운 일들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어떻게 그런 동태라든지 그 마을이 돌아가는 전체 사항을 조금 책임지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지금 희망오차 공동체 새동네 만들기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정되어가지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내용하고 마을지기 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또 다른 내용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마을 역량강화사업에는 희망오차마을 공동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잠시 설명 드렸습니다만 2번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지금 계속 사업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마을 꾸미기 청소라든지 그런 사업하는 것이고요. 마을지기는 시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저희들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3년 뒤 같은 경우에 저희들 운영 추이를 봐 가면서 또 공동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을 한번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렇게 커뮤니센터가 조성되고 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향후의 지속 가능성 부분인데 저희가 선두구동이 지원이 끊기면서 열린공작소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고 지금 거기서 수익을 좀 내고 해서 앞으로 또 진행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항이어야 되는데 열린공작소 같은 경우는 간판만 걸려 있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희망오차마을 같은 경우 지금 커뮤니센터를 조성해 가지고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수익성 있는 사업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수입으로 앞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마을활성화라든지 마을역량강화라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기간을 준 이후에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더라도 자생을 해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자생력에 대한 의구심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립심이 생기려면 그러면 봉사하는 그 마을지기들의 희생이 되어야지 수익이 생기고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를 하시는 그분들이 투철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센터 건립 초기부터 장소 선정부터 갈등이 있었다 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갈등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는 이런 희망마을이든 행복마을이나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에 수익성을 만들어 내서 자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컨설팅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점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금사재정비 촉진지구를 2009년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한 6년 만에 2015년 3월에 촉진계획이 변경되고 8개 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6년 만에 그야말로 2만6900세대급 뉴타운이 형성된다고 분홍빛 꿈을 플랜을 제시했다가 그것이 거의 지금 실패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2007년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을 할 당시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용역 결과보고서를 아마 단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무엇이 추정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과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그 분석한 결과치를 반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즉 서.금사 뉴타운사업이 당초에 추정했던 것에 비해서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2007년도 용역 수립한 그런 내용들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동일한 지역에서의 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보고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이번에 수립하고 2015년 2월27일날 그 결과물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지 않으셨는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비교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 용역이 저희들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도 2월1일날 일몰제 도입을 하면서 아마 이 용역을 저희들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2월달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저희들 일몰제에 따라 가지고 지역을 해제하고 다시 저희들 올 3월달에 다시 재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이번에 2월달에 끝난 용역은 제가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그 안에 구역 해제된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촉진 구역에 대한 사업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 점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2015년 2월달에 이미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달에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한다면서 또 2억을 들여서 대부분의 중간 보고서를 받았던 결과는 대부분의 지역이 서금사 뉴타운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금정구에서는 당초에 수억 들이고 또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또 5억 들이고 이번에 2015년에 다시 또 2억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과거의 용역을 했다면 그 용역 결과치와 그 결과치가 왜 현실화되지 못했는가를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 용역을 줄 때 그 문제점을 반영을 해야지 개선이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아마 과업을 지시를 하셨을 것인데요. 이 과업지시 내용 중에서 과거에 2번 용역 했던 그 결과치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다른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과업 지시를 하셨는지 그 주안점의 과업 지시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앞전에 한 용역들은 실제로 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2013년도에 해서 올 2월달에 끝난 용역은 일몰제 도입에 따라서 이 구역을 해제하는 그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그 용역이 주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마스터플랜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그 용역에 따라서 지역이 지금 일부 해제가 많이 되고 또 존치가 된 부분 촉진지구로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제된 지역 특히 서.금사 지역은 시 전략계획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를 신청해야 됩니다. 4월에. 그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서.금사 지역에 대한 재생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과업 지시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우리 금정구 전역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기본 방침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재생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과 그런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과업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매번 용역의 당초 수립하고 중간보고를 할 때 화려한 PPT를 쏘면서 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지금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분홍빛 꿈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번 거의 제대로 그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서.금사 뉴타운지역에도 해제지역과 존치구역으로 나누어져서 해제지역에 대해서 다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지역이 왜 뉴타운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해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지 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그것을 반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A라는 이름으로 B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거듭 같은 지역에 용역을 해 봐야 그 전에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는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실제로는 우리 금정구의회에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간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서금지역이었어요. 또. 그랬는데 그 지역에 대한 과거의 분석이 없이는 새로운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삼차로 계획도 마찬가지로 서.금지역에 해당되는 것 맞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희망삼차로 그 지역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맞죠? 서.금사 재정비라는 이름을 붙였든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붙였든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름을 붙였든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저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라는 계획인데 이름만 달라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거에 2005년 이전에 과업 지시서 부분들 그리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조금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의 과업 지시서와 업체의 제안서와 용역의 최종 납품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과업 지시서와 업체의 제안서 그리고 용역 최종납품서를 부탁하고요. 세 번째로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희망삼차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와 업체의 제안서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에 용역한 부분들 다시 검토해가지고 용역사에 그 자료를 포함해서 이번 2가지 용역은 앞으로 정말 가시물이 나올 수 있게 성과가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금정구 것도 반영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금정구의 내용이 가장 크게 반영되고 또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번 기획실에서 한 2020 말씀하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서 이 내용에 보니까 전부 다 단장님 관련 부서 내용입디다만 아닌가요? 뉴타운 사업들과 아마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도 들어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디다. 기본계획 변경 되면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자료 내신 것 아닌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은... 아마 건축과에서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저희들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부산시 홈페이지도 이미 떠 있으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해서 아마 서.금사 뉴타운에 대한 내용들도 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단장님 간단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창조도시 재생 대학 운영 예정이라고 이렇게 작년 행감 실시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격주로 토요일 마다 월 2회 운영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운영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는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운영계획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까 전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마을 활동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행복마을에 있는 리더들을 좀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일단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마인드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입니다. 기본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여러 번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마을리더 마을 활동가들의 그런 전문성이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도시재생대학의 내년 기본운영 계획서하고 예산 배정하신 것 하고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본 계획안은 나와 있고 아직 예산은 어디에 배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 계획안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77페이지 보면 구역별 4개 구역이 남았는데 구역별 추진 현황을 조합 설립 중, 조합 설립중 6구역은 시공사 선정 중, 조합설립 준비중 이렇는데 구역마다 조합 동의서 받은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동의서를 몇 % 받고 한...

경윤

김경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 보셨지만 반대하는 비대파 프로테이지하고 이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제가 6구역이 지금 시공사 선정중이라고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뉴타운 재촉진지구 지정되기 전에 벌써 6구역은 거의 동의가 70% 정도 받았습니다. 67～8% 받았습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서1동 동사무소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재건축을 하리라고 거의 68% 가까이 동의서 받은 상태에서 뉴타운이 지정되어 버리니까 올스톱 되어 버린 거예요. 뉴타운만 지정 안 되었으면 그 지역에는 아파트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지정되고 나서 75%를 받아야 시공사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것 70%에서 5% 더 받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한 1% 받는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상태들은 5구역 A구역 이런 데는 정말로 오래갑니다. 1% 받으려면 수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프로테이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단장님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개요를 좀 말씀해주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사업은 시 주관사업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구하고 자치구에 있는 대학, 대학이나 어떤 단체와 연계해서 이 청년들의 어떤 문화 창달이라든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거점 공간을 조성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금정구의 자랑 중에 하나가 부산시에 있는 유수한 대학이 4개나 우리 금정구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외대라든지 카톨릭대, 부산대학교, 대동대학은 이번에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 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3개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종성

박종성위원

이 3개 대학하면 사실은 부산에서는 거의 내놓으라는 다 명문대학인데 이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했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왜 뺏겼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3월달에 처음에 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들의 대응이랄까 공모에...

종성

박종성위원

준비가 늦은 거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시간상으로 좀 급하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캐치를 좀 늦게 해가지고 사실은 준비가 좀 늦어가지고 이번에 뺏겼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이것이 1회성 단발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에 또 2회 3회 있는 것이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사업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 사업을 놓친 것을 좀 기화로 삼아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좀 따올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더 이상 구구절절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음에는 무조건 꼭 좀 따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금정구에 대한 애정 어린 의견과 제안들이 2016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추진단의 팀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자료 제공 등에 도움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 이미 배포된 업무보고서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아마 보건소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서 정부 3.0 생애주기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설립 운영 관계로 보건소에서 아마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선 설명 전에 이런 중요한 공모사업을 공모하셔서 또 이렇게 금정구에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 행복 바구니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 행복바구니 사업은 각 구청에 소관 부서 보건소 동주민센터 업무를 통합 지원으로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한 번에 신청해 가지고 서비스를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양육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기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10월30일날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1층 모자보건실을 보건소 2층 복도로 옮겼고 1층 예방접종실을 2층 위생교육실로 옮기고 3층 방문간호사실을 별관 5층 프로그램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9일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센터 개소는 아마 12월 중순경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원스톱이라고 하면 결혼에서 양육까지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결혼하게 되면 혼인신고 등을 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그리고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어딘가 한 곳에서 서비스를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그 모든 민원봉사과에서 하던 그런 업무들조차도 보건소에 특정 지점에서 그 모든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법서

박법서보건행정과장

예, 특히 산모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출생신고서나 보건소에 볼일이 있으면 오셔가지고 한 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인력 지원 등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민원봉사과 업무나 기타 등의 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지금 이관이 되게 되는데 인력 지원 그리고 업무분장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게 되나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인력 지원은 지금 행정직 한 명을 지원받고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나중에 또 우리 보건직 간호사 정도 한 명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먼 장래를 봐서는 우리가 꼭 정원 조정 이것을 좀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결혼에서 양육까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양육이라면 아이가 몇 살 정도까지 초등학교 전까지 단계를 말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단계까지를 서비스의 최종 종착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 한 6세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통합하다 보니까 늘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인력관계 그것을 사실 우리 간호직도 지금 현재 1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동사무소에서 하시던 그런 일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려고 그러면 행정직이 아니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제 개편을 앞으로 조금 이렇게 하실 때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일단 직제개편에 있어서 인원 배분관계 그리고 업무 분장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금정구에 지금까지 없던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원활하게 최초 수립했던 그런 계획이 이행되고 또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보건소장님과 또 과장님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사실 리모델링 업무 이런 것이 쉬운 업무는 아닌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간단한 것부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순회보건 서비스 현황을 보면 3월달부터 11월달까지가 40여개소를 방문해서 건강검진 혈압, 혈당, 치매, 간이검사 등을 해드렸는데 상당한 기간인데 40여개소만 하면 다른 노인정에서는 불평 불만 안하십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로당을 순회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금정구 경로당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123개 정도 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저는 126개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다른 경로당에서도 좀 와서 이렇게 노인들을 검진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은 없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물론 있으면 바로 해드리겠는데 내년도부터는 또 전 경로당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노인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정에 가면 항상 보는 얼굴들만 있는데 또 다른 얼굴들이 와서 좋은 이런 일들을 해주면 다 분위기도 바뀌어 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 경로당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독감 예방접종을 소장님 계시지만 병원에 위탁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구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라고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 지역 병원에다가 분산시켜 놓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나 예산 장단점은 뭐 어떤 점이 있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경윤

김경윤위원

편리한 점 안 좋은 점 장단점을 좀 말씀을...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편리한 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병원에 가기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점은 별로 아직 그것은 발견 못했습니다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존경하는 김경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접종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들이 보건소에서 할 때는 동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해서 조금 그것이 분산 되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약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1일부터 접종합니다. 이러면 그날 쭉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올해 처음 실시한 것에 대해서 경험이 아마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조금 적고 특히 우리 금정구로서는 우리 담당자 박금자선생님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우리 관리계장하고 이주영계장하고 워낙 자기들이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너무 잘 하셔가지고 우리 금정구는 없었지만 언론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 불편이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주민의 대표이신 구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경험담을 학습 삼아서 조금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점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고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를 온천천 이쪽은 강남이고 이쪽은 강북이라고 이래 제가 표현을 하고 농담을 하는데 산 넘어서 여기 한 번 오려고 그러면 노인들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는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들이 다 지역을 한 번씩 다니다가 ‘올해 예방 주사 맞았습니까?’ 물으니까 ‘가까운 동네에서 잘 맞아서 좋다’라고 하는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단점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특별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저희들도 보기 그렇고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때 출근 하다 보면 꼭 자갈치시장처럼 노인들이 와가지고 서로 맞으려고 언제든지 맞아지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안 좋은 모습도 보였는데 올해는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기도 좋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 및 구청 여러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저희 7월1일에 금정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가 제정 되었었는데요. 조례 제정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조례요?

희주

오희주위원

금연지도원이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위촉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몇 분 위촉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2명 위촉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분들 활동한 실적을 좀 공유를 해주시겠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실적은 우리 금연구역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건수가 한 751건 정도가 되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금연 구역내 흡연자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건수가 9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금연홍보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 1건 되고 그 정도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금연지도원의 경우 활동계획 수립이나 활동실적들은 어느 분께 보고를 하고 관리를 받고 계시는지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우리 이종훈 담당자 직원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가 조례 검토할 때도 타 구 조례를 좀 참고로 해서 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실적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도록 조례에 추가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그 부분이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반년 정도 그분들 활동하시면서 방금 실적사항들 공유를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이분들 어떤 식으로 그럼 활동하실 계획이신가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일 4시간 정도...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거기에 대해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재량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작습니다. 특히 또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에 굉장히 좀 저촉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 방향은 내년에도 두 사람 정도를 국가사업을 그대로 이어내는 방향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그런 민원마찰도 있고 이래서 또 개인성향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국가사업에 충실할 그런 입장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전액 국비 지원 받아서 진행하신 사업 맞으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국비라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금연지도원들이 금연구역 시설을 이행상태 점검하고 할 때 과연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들을 많은 분들 가지고 계셨거든요. 실제 이분들 아까 건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연 홍보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오희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결국 사람 문제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종훈 담당자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질 관리 그분들이 뭘 많이 알고 그렇게 해서 조금 민원인한테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 홍보를 잘 하도록 저희들이 직원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되신 분들 내년에도 계속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형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단 2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그것은 보장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하자가 지금 없습니다. 중간에 잘못됐다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지금 두 분 너무나 잘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분들 직무 범위로 보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도 들어가 있던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시지요. 두 분이 근무시간이 제한되어있으니까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청소년이라면 원래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도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보건교사를 1년에 한두 번 모셔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산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기들이 고발도 하기도 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저희들이 물리기도 뭣한데 어쨌든 학교 보건 쪽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학생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로 대학교가 4군데가 있으니까 대학교를 중심적으로 하고 학교는 학교보호법에 따라서 보건교사들을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동력을 잘 활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 제가 근무시간 대비 법제처에 올려주신 자료 보면 직무 범위가 너무 넓으시더라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할 때부터 사업 취지는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충분히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활동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이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고 그 뒤로는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던데요. 혹시 2015년 지금 현재 금정구내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4월9일날 10대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각 동에 인구수가 많은 동

희주

오희주위원

예.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장전1동, 구서1,2동 남산동 이 4개 동하고 또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내 2대 금정구 장애복지관에 1대 금정구문화회관에 2대 금정도서관에 1대 도합 10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설치현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저희 자료로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제세동기 관리 주체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설치장소에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관리인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각 설치 장소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설치 관리인들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은 보건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받고 계시는가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설치 장소에 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분이 점검을 실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신가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시기는 설치할 그 시간 즈음에 한 번 했고 필요하다면 나가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정해놓고 진행하시는 것은 아니죠? 필요시에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필요시에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들이 금정구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조례를 작년에 발의를 하고 제정을 했었는데요. 여기 응급의료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작년 9월에 제정된 금정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8조에 보면 강제사항은 아닌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생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으신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원래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는 도시안전과에서 우리 구청 같으면 주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서는 서동에 우리가 한 번 교육을 한 적이 있고요.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방본부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원칙은 소방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오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점검해서 일원화해서 사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제세동기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달고 있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을 한 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우려했던 점이 처음에 제세동기를 사는 것 추경예산에 반영해 저희들이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분들이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고요. 이것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치만 해놓고 활용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제8조를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소방본부가 이 업무를 주관을 한다 하면 그럼 좀 소방본부가 제대로 이것들을 각 초등학교, 저희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교육 나와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초등학교 물어보니까 교육은 또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관내에 학생들이 다 제세동기가 우리 금정구내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100% 받아들이고요. 다음에 서면으로 일단 한 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소장님, 우리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내려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

이 판결 내용이 뭐 어떤 것이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기각된 그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부당해고라고 결정이 난 것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서까지 부당해고 라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당연히 법을 따라야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복직을 해야 되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복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를 한 시점부터 복직을 명령할 때까지 인건비가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인건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안타깝지만 어떻게...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부산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몇 년간 약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가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추이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법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보건인으로서의 정말 행정적 양심을 걸고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방문간호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필요하죠.

종성

박종성위원

필요하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도대체 이 방문간호사 문제를 두고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파행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지금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꼼수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꼬아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피 같은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또 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어서 한다 한들 지금 1심에서 부당해고 라고 판단이 났으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은 아마 이러한 판결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부당해고를 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또 지불을 해야 되면서 많은 예산에 대한 출혈을 감수를 하면서 까지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고 물론 저는 이것이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떤 명분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눈치 싸움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왕 이것이 옳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금정구청에서 선도적으로 결단을 내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 물꼬를 금정구에서부터 풀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계약 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시간제 계약직 14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4명 현재 무기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시면서 계속 복직 투쟁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세 분이시죠.

종성

박종성위원

세 분이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이라고 그랬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시간제 계약.

종성

박종성위원

시간제 계약하신 그분들도 다 같이 무기계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원해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의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왜냐하면 9시 출근에 5시 퇴근입니다. 그분들은.

종성

박종성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꼼수행정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이 선택의 자유거든요.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데 꼭 정규직만이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성

박종성위원

소장님 갑과 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든 방문간호사분들은 생활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예를 들어 부당해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물론 이것이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계속 복직투쟁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렬한 열망을 계속 표시하고 계시고 다양한 개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고 있지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해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다른 계약의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안 받아들인 것이지 저희들이 해고한 것이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어제 나온 지방법원의 판결은 어떤 내용이죠? 부당 해고라고 판결 났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사실은 그것이 정확한 판결이 아닌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절대선은 아니지요 그것이.

종성

박종성위원

절대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했으면 부당해고지요. 부당해고가 아니고 이것이 선택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간호사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구청에서 이런 조건으로 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면 당연히 지금 눈앞에 지금 당장 생활이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잖습니까? 그 14분, 17분이 전부 다가 무기계약을 위해서 투쟁 하신다면 또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마치 지금에 와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안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인정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나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사실은 구청장님에게 드리는 질문과 같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반성하고 빨리 수긍하고 진행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고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 금정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금 부당하다는 것이 나온 이 지경에서 조금 과감한 결단을 좀 내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의 어떤 복직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우려되는 것은 소장님의 마지막 발언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14분은 지금 기간제 근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세 분에 대한 판단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님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모양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명령은 아니고 제안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은 좀 이렇게 답변석에 서 있으면 좀 명령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옳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옳으냐의 이것이지요. 그것은 박종성 위원님의 그리고 주민의 대표이시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견해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방문간호사 문제뿐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보면 굉장히 지금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모든 문제를 함께 또 안아가야 할 우리 구청장님도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늘 제가 제안하고 주장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동시에 무기계약은 어렵다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순서를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 1순위는 전문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우선시 두 번째 주민의 필요성을 우선시 해서 그것이 1순위 2순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저는 어떻게든 방문간호사가 제1순위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충분히 박종성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100% 존중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2심, 3심 가서 마지막까지 가서 결정 날 때까지 계속 행정적으로 그렇게 항소를 해서 끝까지 결정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가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절차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결정이 나고 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났다면 이제는 좀 결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준비를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무기계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래서 좀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닌데 제가 좀 귀찮게 해드려서 직원분들 하고 자료 만드시느라 조금 애먹으신 부분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의약품 구입 관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0 이것이 하나가 아니고 저희 뒤에 백신부분하고 연계되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360쪽에 보면 저희 백신 종류들 어린이들 무료 백신 되는 것들 종류들 14가지 다 나와 있고 그 중에 제가 예 2개만 들겠습니다. 먼저 MMR 관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MMR은 이것이 제가 앞에 351페이지부터 있는 구입 내역하고 이것을 사실은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입한 내역은요. 불용 같은 경우는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불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구입부분은 숫자가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MMR의 경우에는 3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300 몇 페이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353페이지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14년 9월에 300개를 구입하셨고 355페이지 밑에서 보면 MMR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때 보면 15년 5월에 50개 정도를 구입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인 것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355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를 보면 그것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360페이지 저희 백신 처리한 것들 내역에 보면 300개, 350개 각각은 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8월에 구입된 것이 100개가 어디서인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타난 백신일까요? 그 위에 있는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4종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그 100개입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타 구에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타 구에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앞에 DTAP 관련으로 질문 드릴게요. 352페이지에 보면 2013년11월에 구입한 내용은 정확하게 맞거든요. 이것은 작년도 행감 자료랑 다른 자료 요구한 것에서 확인을 했는데 354페이지에 100개를 14년 12월에 구입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0페이지에 있는 DTAP 자료를 보면 12월 또는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올 수 있으니 1월에 잡힐 수도 있으니 1월, 2월까지 통틀어서도 없고요. 3월에 40개 4월에 24개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총 64개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저희는 지급을 100개 분을 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이번에 물론 이것은 백신이라서 마약류에 비하면 그런 수량 확인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담은 훨씬 적기는 하지만 약품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입출입이 불분명하다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검수하시기에 어쩌면 조금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걸까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지금 서류상으로 조금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듯이 우리 보건소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특히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서류작업이 중요한데 서류작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의 절대적인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사람이 하는 일인데 고칠 수는 있으시겠지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약품 수불내역에서 저희 좀 전에 타 구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들어온 약품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는 어떻게 표기 하십니까? 불용되거나 아니면 타 구에 보내신 것이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실무를 못 봐 가지고...

은미

하은미간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불용도 나간 것으로 확인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담당 이재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불용처리 그것은 타 구에서 이렇게 전배한 것은 지금 출구로 이렇게 잡고 있고 불용 처리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불용 처리한 것이 마이너스가 안 되고 있으면 수요 확인하실 때는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재현

이재현감염병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그러면 불용 처리하는 약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계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한 달 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닙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불용 처리하는 그 얼마나 있는지 수요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 처리한 약품들 또는 주사액들 관련으로 그것들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하은미 위원님께서 약품 수불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불용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하은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역을 저희들이 26일날 마지막 총괄 질의가 있으니까 오늘이 24일이죠? 그러면 25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방금 하은미 위원님께서 약품 수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관리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엑셀로 전체 관리를 프로그램 관리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엑셀관리가 수기 관리나 마찬가지죠. 그죠? 수기 관리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약품들에 대해서는 전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적으로 계산될 수 있게 자동적으로 모든 수급되는 것이나 나가는 것이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만한 사항인 것 같고 수기 관리라는 것이 절대 정확할 수 없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저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금연 클리닉에 지금 방문하시는 흡연자들이 저희가 평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도 하고 있죠? 토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했을 때 방문 실적이 전체 포지션 중에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토요일 금연 클리닉 실적은 34회 86명이 등록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34회 86명, 전체 등록자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2202명입니다. 11월23일 기준으로 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면서 주말 클리닉을 운영하시는데 실적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2200명 중에 고작 100명도 안 되는 실적을 위해서 주말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자체가 이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주말에도 한다는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저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홍보가 되어서 주말에 찾아오시는 이용객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더 확대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2000명 전체 그러니까 클리닉 이용자 중에서 34회를 통해서 86명 정도가 활용이 안 되는 토요일 주말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해서 계속 직원이 상주해야 되고 나와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신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안 될 것은 안 되고 다시 주중에 하시는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을 높이던지 아니면 주말에 정말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면 홍보나 더 철저히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을지...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꼭 폐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자기 때문에... 그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저는 두 번째를 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독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자체가 문제도 되지만 간접흡연문제 두 번째는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은 적더라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의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을 제가 하기로 하고 홍보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 실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 금연 클리닉 했을 때 성공률이 한 얼마 정도가 됩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주일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주 기준을 했을 때는 성공률이 88.6% 6주로 했을 때는 성공률이 82.6% 6개월 성공률이 좀 낮아져가지고 44.1%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성공률인데 사실은 저도 아직 흡연자이기는 합니다만 한 달 두 달씩은 참을 수는 있습니다. 참 많이 참았습니다. 매년 신년 되면 참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두 달을 넘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비스 제공 절차를 보면서 가장 중점이 되어야 될 것이 4회차부터 8회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가 제일 힘듭니다.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4회차부터 8회차까지가 가장 힘든 사항인데 여기 4회차에서부터 8회차 사이에 조금 더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어떤 금연에 대한 성공 의지를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나은 방안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을 봤을 때 크게 이때부터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진짜 의지를 좀 더 키워주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특성있는 회차의 교육이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4주차 넘어가고 5주차쯤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고 그때 충분히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6주차 8주차를 지나갔고 6개월째를 가더라도 한 60～70% 거의 80%대 성공률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거기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한 번 보건소장님이나 담당하시는 클리닉 운영하시는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하시는 사업 중에서 제가 보기에 조금 확대 개편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한 두 가지 있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클린스쿨 맞춤형 위생교육 올해 이것이 한 몇 회 정도 실시가 되었습니까? 올해 한 몇 번 정도 이것을 했는지?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드림스타트 말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드림스타트 이것은 올해

종성

박종성위원

한 번 했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한 번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한 위생교육 말고는 따로 지금 다른 유아교육기관하고 연계되는 그것은 없지요?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드림스타트 이 업무는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 중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업무가 과중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확대 개편 하면...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기왕이면 드림스타트하고 이런 업무를 같이 공유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쪽 하고도 연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학생들이 보건소에 자주 오는 습관들을 좀 들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보면 의회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많이 초청을 해서 어릴 때부터 의회를 좀 친숙하게 느끼게 하려고 저희들이 합니다만 보건소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인력이나 예산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렇게 좀 확대 개편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건소도 좀 친숙하게 느끼고 올바른 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각종 건강을 위해서 지금 자조모임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 지금 3개 정도하고 있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것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담당자가 배정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뭐...

종성

박종성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자율적으로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분들이.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이렇게 자주 동아리를 만드는데 처음에 시작은 어떤 예를 들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한분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 호응하시는 일반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우선 마치고 나면 졸업동기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늘 담당자들이 강요라기보다는 권유를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졸업생하면 졸업동기회를 만들어라 하는데 그것이 좀 참 어렵더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어렵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거든요. 그것이 지속가능하려고 그러면 그런 동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요새 보면 국민건강관리공단도 사실은 예방 위주로 지금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자조모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일정한 예산을 분배를 해서라도 배분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이런 어떤 활동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여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 만드셔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이런 모임들을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런 예산 하면 안 깎으실 것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안 깎는 것이 아니고 더 만들어야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저는 다만 인력이 지금 한정 되어있는데 계속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제안을 하면서 하게 되면 직원들께서 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가능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좀 앞장 서셔가지고 이런 방안들을 조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금정구 보건소에 있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보건소장님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우리 오희주위원님하고 우리 박정운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가 보면 올해는 좀 750여 건이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점검한 내용이지요? 이것은.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올해 9월30일까지.

경윤

김경윤위원

올 초부터 9월30일까지 한 내용입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2090건에 단속자수가 139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경윤

김경윤위원

금연구역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흡연행위 감시건수는 올해 보니까 98건인데 이 금연구역 단속을 하면 금연하던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잘 따라 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예, PC방에 나가 보니까 그것도 사람 성질마다 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순순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 뭐 이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경찰관을 부릅니다. 경찰관을 불러가지고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순순히 금연 단속에 응해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성질이 그런 사람들은...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범서

박범서보건행정과장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개만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어제 저녁에 뉴스를 딱 보는데 보니까 C형 간염주사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C형 간염주사 예.

경윤

김경윤위원

간염주사를 서울의 모 보건소에서 주사기를 1회용을 계속 써 가지고 40몇 명이 감염이 되었다는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우리 금정구 보건소에서는 재사용 주사기로 절대 안 하지요. 그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실 100%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제가 의사회에 가서 참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지금 현재 없고 특히 얼마 전에 의료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우리 소장님 성격상 보면 아까 저기서 사석에서 친구라고 하고 뒤에서 그랬는데 평소에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는데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도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C형 간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바로 점검이 되도록 우리 의약계 직원들을 독려해서 한 번 더 현장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탁상행정이 아니고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경윤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소장님 11월19일자로 구강보건법 개정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개정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사항 중에 하나가 보니까 학교 구강, 저희들이 장전초등학교랑 서동초등학교에 학교 내에 구강 점검 시설이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두 군데. 우리 보건소에 두 군데 금정구에서...

희주

오희주위원

새로 개정된 구강보건법을 보니까 학교 내 구강보건시설에서 불소도포 6개월에 1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맞는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도 그러면 그 2개 초등학교도 그 대상이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내년에는 학교에서 이것 실시하실 계획이겠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한 가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보고서 66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처분 사항의 홈페이지 등 공개를 철저히 하라는 저희들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 기억하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66페이지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준비서에 보면 올해 행정처분 받은 병원 5개가 공개가 되어있던데요. 홈페이지 상에는 작년처럼 이 5개가 공개는 되어있기는 한데 병원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요.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민감한 문제인데...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악의적으로 병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엄벌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이용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법은 무지한 자는 구제하지 않는다’는 법은 있지만 혹시 자기들이 실수적으로 해서 의도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그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희 그런 고려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에도 유사한 답변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서 그 병원 이름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병원 이름들 확인을 했고 그리고 처분한 내용이나 처분 근거도 확인을 했는데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미심의로 인한 위반 이런 사항들은 아주 굉장히 과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중에서 보면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된 의료광고를 하는 병원들도 있고 그래서 구민들이 이런 지도 점검한 결과를 보고자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실제로 5개 병.의원이 지도점검 결과 처분 대상이라는 것만 알고 어느 병원인지 모르면 이것이 구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구민을 생각해서 이렇게 병원을 공개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좀 딜레마가 있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효기간 이런 문제는 약효 유효기간하고 음식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식품하고. 그러니까 약에 대한 유효기간은 약 성분이 효과가 예를 들어서 6월30일까지 약 성분이 유효기한이 되어 있으면 6월30일이 지나면 약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100%가 아니고 99% 90%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희들이. 물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 이용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경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하고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본다든지 계속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의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알고 싶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물론 저는 감사자료집을 보고 알 수는 있지만 주민으로서 알 권리도 있고 특히나 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을 배려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병원 의원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홈페이지 상에 반드시 이것은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들 본인 병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혹시나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요청사항 드렸듯이 이 지도점검하고 과징금을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이름을 공개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공개의 의무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의견으로 위원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자보건 서비스를 검토를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올해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주중에 야간진료 실시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수요일날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 수요일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9시까지요.

희주

오희주위원

홍보는 어떻게 되었고 또 이용 지금 하신 분들은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홍보는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라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 IT쪽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실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있어보니까 지금 현재 예약을 매월 1, 3주 수요일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4명이 예약을 해서 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조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그 목소리 큰사람들 한두 사람을 위해서 행정력이 낭비라면 이상하고 그런 소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제가 아는 구서동 남산동 사는 산모만 해도 여러 명인데 직장 여성들이거든요. 아직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젊은 산모들이 집중해 있는 공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마트나 아니면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데 홍보를 하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아파트 또는 마트 또는 은행들 이렇게 젊은 임산부들이 많이 갈만한 공간들을 활용해 주시면 지금 시행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아직 많이 알고 있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너무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바로 폐지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좀 산모들이 많이 갈만한 공간에 홍보를 하셔서 이용률을 조금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 특히 이번에 정부 3.0사업의 일환으로 행복바구니센터가 개소되면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두 사람의 사실 이용객은 적더라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있는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희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2014년 제가 지적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서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답변 중에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 그 의원명이나 병원명을 미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의원이 이렇다. 공개의 의무는 없지만 방금 말씀 드렸듯이 민의의 총의이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하는 방향을 한번 의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논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왜 그때 미공개를 했느냐고 했을 때 보건소에 답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설명까지도 하셨는데 그때 누가 답변하셨죠? 병원 의원의 병명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관련 법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신 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인데요. 지금 다 바뀌어가지고. 저 혼자만 있지.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분 나오셔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소은선 약사 담당님께서 한번...

미영

정미영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약사법 제 몇 조인가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식약청에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정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약 업소 등 지도점검 결과에 있어서 병원명을 왜 밝히지 않는지 그리고 처분 내용을 간단하게 업무 정지나 시정 명령등 으로만 하지 과태료 얼마인지 또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올리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못 올리는 법적인 근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법 제 몇 조에 이것을 올리면 안 된다고 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올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2014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연달아 지금 계속 병.의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데 병.의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병.의원 명을 공개하라고 말했는데 근거 없음에도 왜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 업소의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도만 해도 모의원은 유효기한이 경과된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그리고 또 모의원은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없이 마약을 구입한 바가 있으며 그리고 모약국에서는 무자격자 약품 판매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바가 있고 업무 정지를 먹은 병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고소를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한다는 금정구 보건소의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서 다른 구의 보건소의 예를 찾아봤는데 해운대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업소명까지 기록을 하고 위반사항도 제 법 몇 조에 의한 위반이며 그리고 처분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과태료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지금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오희주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고요. 다양한 부서들과 의견을 교류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사실은 저희들은 의원이라는 두 글자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업소가 국민들의 건강을 얼마나 우리 금정구민의 건강을 얼마나 위해하고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의원 종별, 의원 병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보 공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금정구청보건소에서 그런 위반하고 있는 의원이나 병원의 측에 서고 있다는 것밖에 입증이 안 되는 명확한 증거밖에 안되요. 이것은.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히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할 문제도 있고 법적인 검토도 있으니까 위원장님께 다음에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소장님,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예.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그 병원이나 의원이 이런 위법사항을 금정구청 홈페이지까지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고 문을 닫을 것이라고 아주 극단적인 사항까지 생각을 해서 그것을 염려하여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어쨌든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격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해서 과징금을 받은 그런 병원의 이름조차도 우리 금정구민은 알 권리가 없을까 라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서 소장님께서 아까 중재를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다양한 분야 그리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추가로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는 의약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정가제인가요? 아니면 판매자 가격 표시제인가요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일반의약품에 대한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이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반의약품은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전문적인 의약품은 우리 심평원에서 딱 고지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감기약이나 이런 것은 약국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정하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판매자 가격 표시제라고 되어있던데 그것이 맞나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단지 사입가 이상 들어올 때 가격 이상으로 해야지 그 밑에 다운되면 그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아마 한때는 우리가 의약품정가제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판매자 가격 표시제인 것 같더라고요. 임의로 아마 붙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약국에 가서 감기약 같은 것을 살 때 약국마다 가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다소비 의약품의 가격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혹시 예를 들어서 올리는 것이 무슨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다소비의약품 평균가격 안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어딘가 떠 있는 것이 있으면 링크를 걸어도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사실 그것을 내용을 잘 몰라서 방금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2014년까지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뒤에 조금 그것이 유야무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번 사실 좀 굉장히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것도 사실은 인력의 문제가 아마 뒤따르는 것 같은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약국이 우리 금정구가 거의 10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약품의 적정한 가격을 안내하는 것이 무슨 그것이 적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면 못하겠지만 이렇게 기준가격 비슷한 그런 것들을 정해놓으면 저희들이 약을 살 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약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니까 아까 말씀 도중에 나왔습니다만 위해정보공개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해정보공개 이것을 금정구보건소하고 링크를 걸어 놓으면 도움이 조금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같이 걸어서 이 정보를 금정구민이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미 되어 있나요? 제가 안 되었어요? 찾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보면 금정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처분되어 있는 기간 중에 볼 수 있게 링크만 걸면 클릭만 하면 연결이 되게끔 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 링크가 열리면 의약품 정보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마음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과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보건소에서 평생학습과도 교육 분야만 알고 통신관계는 통신만 전문하시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니, 홈페이지 자체를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평생학습과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 그 기계적인 부분만 알지 실제로 뭘 담을까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을 제안을 해주시면 아마 그쪽에서 링크를 걸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되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마이크가 멀어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홍보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자체가 총 한 5가지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는 잘 알고 계시는 어린이들 예방접종하는 것 하나 그리고 취약아동들 그리고 B형간염 산모들한테 주산기감염 체크하는 것 하나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사업 정기예방 접종알림안내 총 이렇게 해서 5가지 사업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관련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분들은 다 이 예방접종 등록사업에 바로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죠? 전산화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에게 정기예방 접종알림 안내서비스도 같이 공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이것은 어차피 왠만한 부모님들은 다 서로 알고 계실 것이고 보건소에서 워낙에 홍보를 잘 해주셔서 또 많이 널리 퍼져 있을 것인데요. 저희 지금 A형간염이 2015년 5월부터 아마 무료접종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 자료에 보면 1년 동안 한 것이 한 99명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A형간염 무료접종 관련으로 해서 혹시 별도의 홍보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A형간염 접종 대상자가 아마 저희들이 좀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개별 좀 이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아마 A형간염의 경우에는 2012년 1월1일자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16년도에 새로운 무료접종 하나 더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자궁경부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또한 아마 나이 제한이 있는 접종이라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만 12세 이하의 여자 어린이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역시도 아마 A형간염이랑 같이 받으셔서 좀 더 홍보하실 때 좀 더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저도 사회복지과하고 그쪽편의 분들하고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식중독 관련으로 저희 박테리아쪽만 지금 검역을 하신 것으로 서류에 작성을 하셨던데요.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미생물 검사라고 해서 아마 장티푸스랑 이콜라이랑 아마 보신 것 같은데 혹시 노로바이러스 검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식중독 원인균이 거의 노로바이러스거든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노로 디텍션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연락하면...

은미

하은미간사

그쪽에서 바로 하는 것이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더군다나 북구에 있으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요즘 노로가 보통은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은미

하은미간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굴이나 이런 것 특히 부산 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서동에 설치되어있는 건강도시센터가 지금 올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국비 결과 발표는 언제 나는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결과 발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11월 말일쯤 아마 발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신청한 곳이 부산진구하고 우리 금정구 2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보건복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한 곳에서 2군데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저희들 긍정적으로 잘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사업이 만약에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건강도시센터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 이렇게 전환 설치 운영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비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1억9000인가 그럴 것입니다. 1억9000쯤 될 것입니다.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지금 이 국비 공모사업 신청하는 과정 중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종합평가등급이 C등급이던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 C등급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C등급이라도 요새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보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 현재 C등급이다 그것이지 요새는 건축기술이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보강을 해가지고 약간 돈이 좀 많이 듭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기둥을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전문가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C등급이 제가 알기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건물 전체의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 결과보고서 한 부만 공유를 해주시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당연히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당연히 열심히 공모사업 신청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나 국비 공모를 이 사업에 이것이 선정되지 못하면 내년에 건강도시센터를 안전진단용역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좀 개보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단 구청장님께 결심을 받아봐야 되지만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내년 혹시 예산서에 이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 국비 시비 해가지고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그 2500만원이 지금 건강도시센터 안전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라 개선하는 예산으로 반영해 두신 거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다른 공모사업도 많은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여튼 이번에 혹시 안 되면 또 다른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2층하고 절대로 놀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서동지역은 제가 왔을 때 우리 정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동지역에 보건쪽으로 많이 낙후되어있으니까 뭔가를 해보라는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리고 그 쪽 편으로 아마 꼭 보건소다운 어떤 그런 센터가 필요하리라고 분명히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선정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안 되더라도 제가 이 용역결과 등급을 보니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되면 이 하시는 사업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더 다양해지는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사업 범위는 진료 외에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옛날에는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되어있는데 그 사업이 변형이 되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어있고 11월19일부로 우리가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부다 공식적인 우리 기관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래서 그 사업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이러한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권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사업 프로그램을 잘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서 2016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사업내용이 굉장히 세부사업내용이 많더라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국비공모를 하면 지원 금액이 상당하지 않을까 세부사업내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상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까 1억 조금 넘는다고 하셨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기반사업

희주

오희주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하드웨어 쪽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1억9000이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사업에 내려오는 예산을 그쪽으로 조금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서동 쪽에 있는 옛날 서4동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동사무소.

미영

정미영위원장

주민센터죠, 그죠? 2층을 뉴타운홍보관으로 하다가 지금 결국은 보건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신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이 사실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때도 보건지소로 하는데도 인력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법적으로 15명 이상 인력을 확보하라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력 예산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총액 인건비젠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총액 인거비제나 이런 것이 좀 몰려가지고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이러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구청장님 잘 설득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소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금정구 인구도 사실 32만에 피크를 찍다가 지금 25만 정도의 인구이다가 그런데 이제 동이 제가 그때 건의를 해서 서3,4동이 통합되면서 서4동 동사무소도 지금 보건소의 약간 역할을 담당하기에 빈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인구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업무 자체가 전산화되어가지고 사람의 손이 필요한 직업 그리고 꼭 그 장소에 있어야 되는 직업들이 그 일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소장님은 또 정책 간부회의에 들어가시고 할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16개 동을 동사무소의 위치 건물이든 동에 투자된 그런 인력들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장수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소 등 필요한 쪽으로 인력을 재배분해야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회의가 있을 때 그런 안건도 제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시고 진취적인 그런 의사를 피력해 주신 최병무 보건소장님과 박범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의 많은 관계자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있도록 자료 제출에 많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