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경구 의원 발언

제191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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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선서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요, 과장들은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201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선서문 제출)

신경용위원장

예, 앉으세요. 감사계획에 의해서 농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정과장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일부공무원 퇴장

선우

유선우위원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렵게 올해 인제 농정부서를 통합을 했어요. 인제 문동신 시장님이 뭐 효율적인 농정 농업행정에 대한 전략수립, 그리고 행정업무의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인제 통합을 했는데 올 한해에 지금 통합해서 이제 운영해 본 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변화된 점이나 아니면 이런 장점들에 대한 어떤 노력했던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1월달에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5월달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인자 막상 이렇게 이전을 통합을 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아마 직원들 처음에는 직원들도 이렇게 많이 그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초창기 때 과도기간을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어떤 큰 그 변화를 이렇게 꾀하기보다는 일단 마음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출하농가들 이렇게 납품을 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유통과 그 로컬푸드계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농정과 원예계라든지 기술보급과 소득작목계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납품지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갔고, 예를 들어서 또 OCI 가스누출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농작물 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이렇게 또 협조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꽁당보리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손해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뭐 큰 변화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년 한해는 이런 작은 일부터 이렇게 좀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내년부터는 아마 적재적소에 그 인사를 통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 조직 내에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통합함으로써 그 물리적인 결합이 있었잖아요. 제일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조직 내의 불협화음이 제일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점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막 들어왔을 때는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좀 좋아졌다고 좀 생각하지만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들이 좀 급작스러운 어떤 그 변화보다도 그런 것들은 하나의 좀 초창기 때는 서서히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내년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농정업무의 하여튼 효율적인 그런 발전은 인제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이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물론 이제 전반적인 농정업무나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 내에 그 융화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걸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통합하면서 제일 우려 또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 지도직 공무원들이 이제 좀 감소할 거 아니냐, 아니면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갖고 많이 인제 또 우려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1년간 있으면서 지금 지도직 이 결원이 지금 몇 명이죠? 올해 통합하면서.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지금 금년도 연말 안으로 지금 그 채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명은 원래 결원이 아닌데 그 농림직 그분이 한 분 퇴직을 하면서 그분이 지도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그 지도직 1명이 결원상태지 원래 TO에 있던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한 자리는 충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자리도 내년에 이렇게 충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인사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국장님 그 지도직 퇴직하신 분이 지금 정년퇴직하신 건가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6월 말에.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인제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시험에 합격을 안 해서 지금 올해 못 구했죠?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요?

선우

유선우위원

예.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시험을 봤는데 지금 발령이 안 난 상태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발령이 안 났어요? 하여튼 올해는 지금 계속 지금, 원래는 작년에 그렇게 해서 뽑아서 왔어야 맞죠.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그러니까요, 작년에 금년도에 퇴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 채용 계획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그분은 금년도에 이렇게 충원이 되는 것이고, 한 자리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습니다. 왜 그냐면은 그 옛날 그 농림기능직 자리인데 그분이 6월 말에 퇴직을 하면서 저희들은 농림기능직으로 이렇게 충원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지도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 하고 충원 그 요청을 못 했던 것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신규 지도직이 이렇게 발령받고 인제 임용돼서 와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을 할려면 몇 년 정도의 이런 시간이 걸리나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그 개인의 능력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대개 이렇게 와서 하는 것 보니까요, 1년 차는 그냥 뭣이 뭔지 몰르고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2년차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3년차 정도 되면은 그간의 인자 교육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가지고 3년차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결원이 있었을 때 이렇게 충원을 미리 예측을 하고 타 시·도에서 전입을 유능한 좀 인재를 전입해 올 수 이런 노력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임기제로 직원을 채용해서 이 결원된 부분을 좀 보충을 한다든지 통합을 함으로써 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근게 저희들이요, 지금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신규채용 내지는 경력직자들 이렇게 할애요청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군산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그 타 시·군의 직원들은 꽤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 지자체에서 ‘1대1 교류가 아니면은 보내주기가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산시로 이렇게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앞으로 행정업무에 대한 그런 공백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국장님 또 각별한 또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행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리고 예산요구도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지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70원 증액하기로 했어요. 근데 향후에 지금 타 시나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아직도 저희 군산시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런 학교급식 이런 급식비 지원이 낮은 게 사실이에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오후에 농산물유통과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한 답변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70원 부분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친환경급식 예산이 적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 부분은 인제 그러면 좀 이따 인제 그 과에서 할 때 좀 자세하게 인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테고, 마지막으로 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정업무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인제 통합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과의 귀농귀촌, 근게 몇 번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했던 말씀이에요. 농정과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의 귀농귀촌 교육 및 도시활동 지원 근게 최소한 인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가에서 정책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부서는 틀리죠? 양 과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부서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눠져서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과가 그거를 이끌어가는 주부서가 주무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통합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갈무리를 해 줘야 맞죠. 그렇잖아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몇 번을 얘기해도 계속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그게 통합이 되기 전에도 귀농귀촌 업무는 농정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인자 이미 통합이 되기 전부터 교육업무는 그래도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그쪽 농촌지원과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농정과에 있던 그 교육업무 자체를 지원과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인자 통합이 이렇게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체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의 그런 운영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일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장단점들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통합운영을 하든지 한번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드린 전체적인 그 맥락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농정부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업무, 어느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끌어갈 수 있는 주무부서를 갈무리를 잘 해서 그 행정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갈무리를 잘 타시라는 얘기예요, 통합을 하셨으니까.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선우

유선우위원

어떤 일개부분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과에서, 통합하기 전에는 서로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조정이 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의 업무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취합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내년 주요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떤 게 어떤 부서에 맡는 게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업무들은 그렇게 조정이 잘 돼서 내년에 이런 행정이 잘 굴러가게끔 해야 통합을 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그 내년도 되면은 뭐 부분적인 그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올해 인제 1년간 이렇게 끌어오셨잖아요, 잘. 내년에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소장님, 유선우 위원님께서 예를 단편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질의한 내용의 요지인데 올해도 우리 예산안 편성을 보면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도 비교할 때 보면 거의 동일해요.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안도. 그건 즉, 뭐냐면 통합부서에 대한 사업부서는 제가 말씀도 또 다시 드리겠지만, 드리지만 사업부서는 사업을 주관되게 하고 또 기술력을 증진해 주는 그런 부서에서는 기술보급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보급 여기에 대해서만 업무이관을 하시고 또 홍보마케팅 분야는 다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 그런 전담부서를 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도 예산안 편성도 그런 위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도 2015년도 이렇게 예산안을 보면 지금 사업이 너무 중복사업이 많이 있어요. 자,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광역방제계를 봅시다요. 광역방제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위원님들이 내줄 때는 그 세부한 사항을 뭐 자료요청을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보면 광역방제사업이 있어요. 쌀 경쟁력사업 보면 또 광역방제계 있어요. 친환경사업 보면 또 광역방제계 있습니다. 이래서 이중적인 지원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관되게 통일되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나가야지 물론 지금까지 투명성 없이 나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투명성 있게 나갔지만 사업의 일관성을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이런 예산안을 어디 뭐 사업체에다가 집중력을 보여서 뭐 각 사업체마다 뭐 2대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6대로 한다든가, 8대를 한다든가 이런 집중력을 보여서 해줘야 되지 사업예산서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자료요청 보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여질 때는 ‘이중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좀 잘 좀 우리 운영이 되게끔 사업집행이 예산이 되게끔 좀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김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