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동계올림픽지원단,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신향숙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 여성정책담당 유은하 아동청소년담당 조미연 평생교육담당 심은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안전한 삶을 통해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7개 사업 9,058만6천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10개 사업에 3억1,958만6천 원, 여성정책사업 추진에 15개 사업에 6억9,879만2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교직원 지원을 통한 보육환경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선어린이집 외 12개소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 22억6,613만9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사기진작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건을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 지원에 13개 사업 3억8,425만9천 원, 결식 급식지원에 421명, 2억696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 지원사업 143명에 1억4,300만 원과 위스타트 정선마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425명 6억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5년 3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2억7,300만 원, 군비 1억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4개 과정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인등록 101명, 구직등록 310명으로 취업은 103명이 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도 운영으로 행복한 공동체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여성 공감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선군 여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9월 25일에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10월 23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향후 정선군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과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여성인력 관리 수립입니다. 전 세대에 걸친 여성을 대상으로 특성별 역량강화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 전 분야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에 키즈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여성회관 일층으로 프리마켓, 열린카페, 토론공간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선군 여성공감정책 중장기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시행 가능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방문 실비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청 현황은 52가구에 179명이고 친정방문 확정 예정자는 21가구에 68명입니다. 2015년에는 네팔 지진으로 네팔에 친정을 둔 여성결혼이민자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정방문 확대 대상자 중 미실시 가구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열악한 교육적 기반과 문화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시설 네 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억3,579만2천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사업입니다.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복지 인프라를 위해 임계면 송계리 781-3번지에 사업비 8억5천만 원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으며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고 11월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사업 시행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이며 2016년 7월에 문화의 집을 개원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신장 증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18억9,231만4천 원, 중․고등학교 특성화사업 9개 사업에 8,791만 원, 학교 교육복지사업 5개 학교에 5,38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3개 사업에 10억3,041만 원, 교육시설 확충 시설투자 네 개 사업에 14억4,096만 원 기타 교육사업에 11억299만6천 원으로 총 예산액은 56억839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인생 백세 시대를 대비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심사지표 7개 지표를 완료하여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올해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에 평생학습도시에 재공모 신청하여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웰컴! 정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특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선 사이버 아카데미는 600여 과정에 1,96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정선교육도서관 외 14개 기관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정선군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3급 과정을 운영하여 1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6개 고등학교 359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4억1,431만3천 원을 예산편성하여 현재 2억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15년 학력수준 향상 지원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개인별 능력, 적성 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수준별 학습능력 향상과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학교 7개 학교 14개 사업에 2억1,378만8천 원, 고등학교 6개 교 24개 사업에 2억601만5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선정학교 사업추진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55개 사업에 3억552만1천 원으로 국비 1억4,369만3천 원, 도비 1억6,182만8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15년에는 55개 사업에 8,943만7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별 차량 운행 실태입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외 22개 단체에 29개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1억 원 이상 사업은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으로 현재 입찰을 완료하였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 및 분야별 사업 지원 내역으로 예산액은 20억3,402만4천 원입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외국어 능력 향상교육 외 8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정선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정선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구성은 정선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정선군 사례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아동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스티커 제작․배포,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캠페인 및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실적은 현재까지 없으며 평생교육협의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정선군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아리아리정선 사이버 아카데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학력수준 향상 지원 공모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모사업 결과 추진 실적은 관내 중학교 7개교에 14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관내 고등학교에는 6개교에 24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는 2015년 2월에 위원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5월 15일에 위원회를 개최, 위촉장 전달 및 2015년 학력수준 향상 공모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업상담사 한 명과 취업설계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으로 새일여성인턴제 외 3개 사업 1,155명을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실적 및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2014년에는 어학 체험연수 지원 외 18개 사업에 보조금 예산액 19억823만1천 원으로 잔액 3억7,941만5천 원 중 3억은 예미초 다목적실 신축 사업비로 201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5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방과후학교 운영 외 29개 사업으로 20억3,402만4천 원의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및 지원계획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15년 다문화가족 사업 중 친정방문사업, 자녀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사업은 군 관내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으로 최초 수혜후 3년 경과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으로는 상․하반기 신청자 공고 및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에는 15가구, 2014년에는 18가구, 2015년에는 10월 31일 기준 17가구가 친정방문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여성결혼이민자 신청 증가 예상으로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학습지)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만 3세 이상 취학전 아동 중 학습지원 희망가구에게 한글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교육업체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에는 66명, 2014년에는 70명, 2015년도 70명으로 사업비는 2,52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는 교육으로 개별 수업 11명, 모둠수업 2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부분을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족 중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여성 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페이지에는 오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6명, 2014년에는 3명, 2015년에는 한 명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실태 및 현황은 36쪽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입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정은 241가구이며 자녀는 343명입니다. 나라별 가구와 자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7명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포함 2015년에 2억9,269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교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읍면별 참여도입니다. 2014년에는 487명, 2015년에는 4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표를 참고하시면 사북․고한읍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취업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형별․읍면별 참여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3년간 실적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16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3년간 예산은 6억37만8천 원으로 시간제 245명, 종일제 2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신동 청소년장학복지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신동 청소년장학복지센터는 한국청소년 강원연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6명입니다. 운영 예산 지원은 2015년에 군비 보조금 2억7,556만1천 원입니다. 개별프로그램 예산 및 운영실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및 실적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는 아동양육비, 청소년 부모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액은 9,236만5천 원으로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여성정책사업 3년간 추진계획 및 현황입니다. 추진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문화 정착, 여성회관 운영, 여성친화정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으로 2013년에는 11개 사업, 2014년에도 11개 사업, 2015년에는 15개 사업에 11억3,358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친화란 단지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자의 안전과 가족친화성을 제고하여 양성평등 인프라에 기여함으로 사회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2015년 7월 6일 정선군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감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중 정선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교육 및 과제발굴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5년 7월 22일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참여단 및 조성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도록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53쪽 영유아 보육사업 3년간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정선장학회 장학금 3년간 지급 현황입니다. 3년 동안 720명에게 10억2,971만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어린이집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신축 외 3개소에 국도비 포함 5억6,223만5천 원, 2015년에 증산 어린이집 개보수 외 4개소에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정선군에는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 외 3개소가 있으며 지원 현황은 운영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5억3,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출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중 정선군에서 출생한 둘째, 셋째 자녀에게 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12년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8천만 원입니다. 정선군 양육비는 2008년부터 5,585명에게 14억3,95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올해 신설된 과로서는 충실하게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선군이 정말로 여성이 살기좋은 정선군, 또 우리 청소년은 우리 미래를 짊어질 정선군의 동량들이기 때문에 정말 애쓰고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페이지를 36쪽, 3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친정방문사업, 또 자녀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로 자녀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고 제가 우리 정선군에 시집 온 뭐라 그래야 되나. 친정 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양모 결연을 맺어서. 그래 가서 애로점을 들어 보니까 이 언어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많이 위축이 돼서 돌아온다. 그런데 여기 지금 37페이지 보니까 다문화가족 학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도표를 보면은 개인지도 받는 거 죽 나왔는데 받는 과정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 부탁하는 말 같은 건 없나요? 어떻게 앞으로 좀 해 달라.

요건 위탁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로 방문지도하는 사업이, 학습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군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예, 학습지를 지원하는 사업은.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혹시 엄마들이 아이들 돌보지 못할 때 방문지도사가 제대로 돌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예, 그런데 있어서 엄마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먼 이국만리 와서 진짜 언어도 낯설지 산천도 낯설지 하는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배려가 있어야만 정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아마 양모양녀 결연하는 것을 하마 몇 년전서부터 시행하고 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결연을 하고 있나요?

예, 이웃방문 결연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도 사북고한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친정방문을 먼저 지진난 관계로 해서 우선 순위를 네팔로 해 갖고…….

예, 하반기에 네팔에 먼저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이러면은 3년 이상이니까 고국 방문하는 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서부터는 점차적으로 더 보강하겠다, 더 많이 배려하겠다는 사업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 계상…….

6천만 원이었는데…….

약 4천만 원…….

예, 더 계상했습니다.

그런 거는 세심하게 과장님 배려해서 그분들이 이국 땅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정말 내나라처럼 마음을 정착하고 또 2세 교육에도 충실하게 해서 그 2세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니까 세심한 과장님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5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정선군이 지금 여성청소년과 신설되면서 여성친화도시를 현재 추진하는 상황인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요?

여성친화도시는 올해는 신청을 못하고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인증기관은 인증이 될 것,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신청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를 제정했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거를 순리대로 차츰 실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도시가 한 네 군데?

예,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럼 군 단위로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받았나요? 영월군입니까?

영월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영월군에 받았다 소리를 듣고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좋다는 얘기를 영월 있는 분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의지를 갖고, 일단은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과장님도 정말 여성 과장님이시지만 더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갖고 정선군이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2016년도에는 정말 우리 정선군이 인증을 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노인, 장애인, 또 여러 가지 어린 아동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 어떠한 포부를 갖고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아이를 출생에서부터 양육, 청소년들이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이런 교육까지 전부, 생애 전부를,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행복하다는 거는 전 세대가, 요즘은 세대간에 갈등이 있다시피 전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어느 취약계층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이렇게 각오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16년도는 우리 정선군이 정말, 우리 여성이 웃으면 가정이 일단은 밝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집에서 아내, 이렇게 부르는 게 집안에 있는 해라는 뜻으로 안해, 이런 게 아내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여성이 웃으면 그 가정이 밝고 또한 여성이 웃으면 자녀의 앞길이 밝고, 여성이 웃으면 온 우리 정선군이 아마 밝은 그런 해가 비치는 그런 2016년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더 노력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신향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이 감사 자료가 세밀하고 성의가 있게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선군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추진하신 실적들을 보니까 상당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으로 예산은 해마다 늘어가고 수혜를 더 점차적으로 늘리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보면 25년 이내 가정에 18세 이하 자녀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은 세 자녀, 네 자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지금 두 자녀까지밖에 안되고 있나요?

예, 올해까지는 두 자녀가 지원됐고 내년부터는 방침결정을 받아서 다자녀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내년부터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그러시다면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신동 센터를 이렇게 꼭 집어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사북장학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운영이 참 잘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북이 생기고 나니까 사북으로 모든 사업이 다 쏠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거에 대한 원인을 여러 번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 봤는데 아이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문제도 문제지만 청소년장학센터 복지 쪽에서는 아이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공교육은 학교에서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니까 아이들의 관리 문제. 나는 이게 참, 신동장학센터는 관리 체계가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소장님 한 분하고 부장님 한 분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아마 정선하고 사북하고 신동을, 세 군데를 다 겸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능력의 한계라 그럴까요. 신동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오셔 가지고 결재하고 이런 관리 체계.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해서 잡음이 좀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래 여기는 어느 지역에 있는 종사자 직원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청소년연맹에서 부장급을 하나 해서 아주 거기다 주둔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체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과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서 이게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드렸어요. 아이들 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 체계로 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부장 한 분은 거기에다가 주둔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학센터가. 지금 거기 보면은 팀장인가 이 체계로 이루어 지면서 프로그램, 그리고 연말에 가면 프로그램 실적 저희가 사무감사 자료 신청을 해 놓고 나면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요. 무슨 프로그램 뭐 한다, 뭐 어디 간다. 동네마다 그 현수막 값이면 아이들한테 그걸로 질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현수막으로 홍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 현수막으로 그렇게 내세울 필요는 없거든. 내실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소장님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청소년강원연맹의 대표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꼭 내년 청소년장학센터 신동에는 부장급 한 명으로 해서 관리 체계가 갈 수 있게 그걸 한 번 꼭 고려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한 말씀은, 여기 군에서 거기까지 나와서 관리는 할 수 없고 예산 집행이나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듣는 이야기가 제가 많아서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요 부분은 꼭, 여기에 해마루 방과후스쿨, 교육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한, 좋은 강사가, 질좋은 강사가 와서, 신동 같은 데는 사설학원이 없으니까 학력 신장에도 도움을 줬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 관내에는 한부모 가정이 몇 가구가 되나요?

정선군 관내 한부모 가정요.

이 한부모 가정이 가구 수가 작을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그렇지만 한부모가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보니까 많이 하고 계셨어요. 추진실적도 있고 이런 부분.

한부모가정이 77가구에 209명입니다.

77가구에 209명.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요런 부분을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 또 교육비 지원사업 여러 가지 생활안정사업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한부모가정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려서 답을 듣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한부모가정이 여성들이 더 많은 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더 세심하게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신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과 중에서 제일 자료가 풍족한 것 같고. 45쪽에 보시면요,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에 보통 보면 단체․기관 들이 경쟁적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군에서도 지원하지만 개인․단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또 많이 단체에서 하다보면 질 저하든 예산 낭비 이런 게,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창구를 일원화 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집약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다문화가족 사업은 거의다 저희가 학습지, 군 자체사업은 학습지 지원사업 외에는 거의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위탁운영을 해서 위탁운영 하는 쪽에서 다른, 타 사업들도 같이 합쳐서 후원금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후원금으로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집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군에서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걸 집중화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친정방문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나요, 이거?

아니오, 읍면에 그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상․하반기로.

왜냐 하면은 아주 적은 지역은 아주 적길래 혹시나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예, 상․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순서에 의해서 적격 여부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청소년과는 많은 지원이나 프로그램하고 지역의 아동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아주 진짜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18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국도비 반납 현황인데요, 2014년도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억 이상 국비 반납을 했거든요. 이건 예산 책정을 많이 해 놔서 잔액이 그래 남아서 그런가요?

예, 예산책정이 10억9천만 원인데요, 저희가 쓴 게 9억을 썼습니다. 90% 이상은 소진이 됐고,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줄고 하니까 한 10% 정도를 반납을 한 그겁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반납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 사업에는 이게 거의 예산이 맞았네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방학중 아동급식지원비라든가 토․일요일 아동급식지원, 이런 거는 수혜는 충분히 다 하고 남은 잔액이죠?

예, 아이들이 줄어서.

아이들이 줄어서, 빠지지 않고 다 받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래 국비 반납 현황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진길우 위원님.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2쪽, 33쪽에 이래 보면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3쪽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이래 놓고 현재는 한 명도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지원할 때 일하기센터에 모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를 다 했는데 이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는 결혼이민여성이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저희가 일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지원하지 않아서.

일단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연계가 아직은…….

중간 역할을 못하니까.

예, 아직은.

그래서 여기는 죽 제가 봐도 경력단절 여성, 육아휴직으로 해 갖고서 이런 분들 해 갖고 지금 현재 취업이 된 상태도 있고 아직 못한 분들도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하고 여기 한 명도 지금 하지 않아 갖고 궁금해서.

저희도 지금 12월 안에 인턴제를 빨리 연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 세계는 한 지붕, 한 가족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배달민족, 단일민족 이랬는데 이제는 어느새 온 세계가 한 지붕으로 가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정말 이민 결혼여성들도 잘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 좀 지났습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을 한 번 봐 주시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연초에 조금, 지난해부터 시행 어떤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4억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당초에 군수께서 공약하셨던 교복비나 아니면 학교운영 거기에 관한 예산은 2016년도에는 어떻게, 복안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면 심은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지원을 올해부터 했고 교복비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관계 때문에 올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내년에는 아직 예산에 책정을 안 했고 점차적으로 그거는 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실적이 지난해 이래 보니까 위촉을 하셔 가지고 운영실적이 지금 없는 걸로 하는데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나 취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모 과에 보면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운용을 안 할 경우에 그거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협의회라는 게 참, 평생교육이라는 어떤 화두가 지금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군정 시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군정홍보를 위해서라도 상․하반기 정도에 위원님들 모시고 자리를 갖고 또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은 어떤 자긍심을 주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겁니다. 해서 이게 보니까 27일, 내일, 모레, 글피 계획이 되어 있으신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시도록 하면 과 운영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면은 한 번 전반적으로 실과소 관련 조례에 대해서 운영이 어떤 부진하거나, 부진하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전반적인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들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 시집을 오시면은 양부모 결연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 사업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양부모가 어느 분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다문화가족들이 친정방문사업을 제일 선호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군만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군이 없습니다.

왕복 항공료 지금 4인 기준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4인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전 가족을 다.

예, 전 가족을 다 하도록.

그 부분이 지난해 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상당히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게 이래 보니까 많이 늦더라고요. 다시 한 번 부연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어쨌든간에 지금 거의 300여 가구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선 가까운 데 있으면 여 센터에 나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오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쩌면은 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뭔 애로사항 청취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습 의욕을 더 고취시키고 그 다음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 정선군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잘하는 부분에 격려도 해 주고 또 어떠면은 우리 지역의 인재로서 어쩌면은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장학금 제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접하셨죠.

예.

저도 아까 앞쪽에 있는, 15쪽에 있는 고교생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그게 연동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시행을 어쩌면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부분은 유효하다 하더라도 저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의 성적도 우수하지만 사실 요즘은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다. 어떤, 뭐라 합니까. 사회적 올라가는 사다리가 단절돼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이 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을 저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 좋은 분들은 가정 형편도 좀 고려하는 이런 쪽으로 한 번 정책을 바꿔가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학회 관련해서 이사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할 부분이겠지만 제가 이 장학금 지급을 이래 보니 수혜자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분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받았겠지만 앞으로 지급 대상자 선정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11월 30일 장학회 이사회를 합니다. 그때 규정에 지금 3.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3.0으로 하향해서 지원대상자를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상정 안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승 복지기획담당 전훈표 지방사회복지7급 이종혁 희망복지지원담당 유병은 경로복지담당 전금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한 가지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통합조사팀 유혜준 팀장께서 공무해외여행 관계로 이종혁 차석이 배석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4쪽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93가구에 1,296명으로 인구 대비 약 3.3%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047가구에 1,381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 5개 사업 28억4,800만 원과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1,047가구 5억7,600만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에 7개 사업에 2억1,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차상위․어려운이웃 지원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이 해당되겠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겠으며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도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개월로서 사업비는 1,4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은 순수한 군비로서 갑자기 화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의료․공공요금․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약 2,230세대가 됩니다마는 1억7,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활근로사업이 5개 분야에 13개 사업, 자활기업이 3개 기업, 정선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총 6명의 직원으로 남면 무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2억4,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서 16명 정도를 사업장에 배치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 근로사업에는 80명 정도를 운영하면서 한 10억 정도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은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차상위계층 사업자로서 한 12명,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근로사업자로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사업비는 580만 원 정도 되겠으며 이는 자활근로소득을 자기가 60% 이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최대 금액 10만 원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낼 수 있으면 우리가 10만 원을 보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842명으로 인구 대비 약 22.5%가 되겠으며 경로당수는 현재 147개소에 6,145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23개 사업에 182억3,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 6개 사업에 9억2,2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기능보강사업으로 76개소에 대해서 12억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은 총 3,376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6개 사업에 16억4,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3개 사업 26명에 2억2,400만 원 정도,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각종 행사지원은 29개 사업에 2억3,2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 4개소에 14억8,900만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지원 1개소에 2,32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캠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완화 힐링여행 재충전 힐링캠프로서 2015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경기도 양평군 소재에 있는 힐빙클럽에서 20명의 관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주관은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배은하 위원장님 주관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쪽에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2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6개 사업에 3억5,470만 원 정도를 반납하였으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쪽에서 12쪽까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역시 2015년도에 총 39개 사업에 4억4,6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겠지만 이도 역시 사회보장적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3에서 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실과별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별 차량운행 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2개 기관․단체에 총 33대의 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목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33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1억 이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남면 광덕 효행공원 조성사업에 2억, 벽탄 경로당 신축 2억9,500, 도전1리 경로당 신축 1억9천만 원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으며 사북11리 경로당은 신축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였기에 금년도에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MOU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강원랜드 협력업체 4개 업체인 강원남부 주민(주), 석광산업, 청년주민(주), 우리주민(주) 4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주민(주)에서 연탄 1만 장, 강원남부주민(주)에서 캠페인 성금 3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금년 연말에는 추후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해외연수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자활사업 종사자 해외연수로서 미국을 다녀왔으며 정선지역자활센터 실장으로 있는 진용철 실장이 다녀왔습니다. 2014년도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는 라오스인데 고준집 노인회장님이 다녀왔습니다. 2015년도는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대만을 다녀왔으며 역시 고준집 회장님께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실적으로는 노약자에 대한 50대의 보행차를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7가구에 대해서 39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용 보행차는 매년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연도별로 지원해 주었으며 다만 2012년도만 우리 군 예산으로 6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되겠으며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에는 관장 외 19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정선군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은 2015년도 현재 10월말 실적으로 총 10만3,85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운영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지원액 15억9,500만 원 중 예산사용 내역을 봐도 15억9,500만 원입니다만 대부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2쪽에 개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총 7개 분야에 44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내 제방둑 쪽으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1층, 2층으로서 16억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잠정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 그 앞에 KT&G에 영화관이 들어서야 되고 저희들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아마 주차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제방둑을 터서 공설운동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계획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면 다시 사업비를 반영해서 장애인복지센터는 건립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노인 및 장애인시설 및 지원실적 3개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첫 번째 정선노인복지센터를 비롯해서 16번의 정선실버하우스 요양원 등 1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장애인복지시설로서는 정선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고 정선군수화통역센터,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 정선프란치스꼬의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로서는 정선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있고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정선군지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정선군지회, (사)강원도농아인협회 정선군지회, (사)강원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정선군지부 등 5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예탁금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한 돈으로서 3개년도에 한 35억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는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을 보호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3개년 동안 5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시설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새별이와 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는 신월리에 있는 소망의 집으로 매년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실적은 정선프란치스꼬의집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3년간 40억6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총연합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각종 행사 참여지원 등 3개년도에 5억9,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경로당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은 해마다 좀 틀립니다만 현재 15년도에 147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운영비, 난방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3년에 걸쳐 36억7,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와 난방비 등 해서 14~15년도에 해서 2,535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8쪽 경로당 신축 현황 최근 5년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4개소, 12년도에 3개소, 13년도에 2개소, 14년도에 3개소, 금년도에 3개소 해서 5년간 15개소를 신축하였으며 30억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근거는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1인 월 5만 원의 공로수당을 2015년도에는 10만 원,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별 대상자 현황은 현재 2015년도 17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2개년간 351명에 2억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있으며 이도 2014년도에 인상을 해서 2015년부터 공로수당은 1인 월 10만 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씩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 대상자는 현재 2015년도 349명 정도가 되겠으며 지원현황으로서는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2개년에도 734명에 대해서 5억7,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진폐환자(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은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진폐등급을 못받고 수혜를 받는 진폐환자가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원은 2015년도 1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4~15년도 349명에 대해서 3억6,36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관내는 광산진폐권익연대가 있고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이렇게 해서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는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중에는 도비가 25%, 군비 75%가 진폐권익연대에 지원되었으며 진폐자협회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역시 4천만 원과 1,70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의 날 행사를 일년에 한 번 갖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사업은 연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는 현재 실적으로 보면 708명 정도에 14억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정선시니어클럽이 있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정선노인복지센터, 정선문화원에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19개 사업에 작년도에는 610명, 금년도는 70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수행기관별 보조금 집행은 정선시니어클럽이 12개 사업에 금년도에 7억3,800, 정선군종합사회복지회관이 금년도 9,700, 정선노인복지센터가 2억700, 정선문화원에서 4,200만 원 등 해서 금년도 14억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재산기준과 참조를 해 주시고요, 지원실적으로서는 2014년도에 지원액이 8,100만 원, 2015년도는 1억100만 원 정도 해서 1억8,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역시 2014년도에는 1,790만 원, 2015년도에는 1,475만 원 해서 3,2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은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시 2014년도에 1,480만 원, 2015년도에 1,373만 원 해서 2,859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참으로 애쓰시는 부서인 줄 알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수 2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에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국도비를 따오기가 상당히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비로 해서 약 16억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사업은 필히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는 그 복지센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향후 2016년도에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 갖고 하실 계획이 여기 지금 있다고 추진현황에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16년도.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사업비에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없습니다. 당초사업비에는 확보를 안해 놨고 내년도에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을…….

복합적인, 영화관도 그 앞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방둑을 터서 앞에 운동장 쪽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럼 현재는 영화관 건립비나 이런 거 등등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영화관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잖아요. 그럼 그거는 예산이 어디 있나요?

영화관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건 하고 주민, 여기서는 장애인복지센터를…….

복지센터만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건립하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국비도비가 보조가 없다면 순순한 군비로 지금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름이 정말 장애인복지센터니까 이왕이면 내년에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잘 지어서 이분들이 정말 장애인으로서 소외감 느끼지 않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도 많이 쓰시고 역점적인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정선군의 어른 인구가 약 8,800명 남짓 어르신들인데 그러면은 정선군이 22.5%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진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 같은 거 이런 거는 금년에 과장님이 하시면서 느낀 점, 이런 게 있죠. 있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각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은 이제는 건강하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여가시설을 원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만 좀 뒷받침이 된다면은 그런 것도 차츰 희망사업을 풀어주는 게 백세 시대를 또 맞아서 어차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동계올림픽지원단장으로 계실 때 아까 말씀하신 파크골프 이런 것을 아마 주문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생활과에 오시면서, 지금도 그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이니까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백세 시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 생활 여가 선용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는 사실은 다 부탁하시는 분들만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손이 백 개래도 다 도와주고 보듬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또 타 부서하고도 교류를 하셔 갖고 어르신들의 복지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

이강승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3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과장님. 국도비 불용예산액인데 이게 2014년도에도 한 3억5천, 올해는 한 4억4천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됐거든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요게 수혜인원이 1년에 100명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면 연세가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여기 있는 분이 전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틀에 박혀있는 수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정선에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게 자활근로자 중에서도 찐빵을 만들어 팔면서, 찐빵하고 칼국수를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단, 커피를 또 만들어 파는 사업단 요런 자활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1억9,300만 원 정도가 반납되거든, 국비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도와달라는 분야는 다 도와주면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도비는 반납액을 그 인원에 따라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래 보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반납액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기초급여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외 여러 가지 기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혜자를 더 찾으면은 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골고루 찾아서, 수혜자를 찾아서 수혜 혜택을 주다보면 이렇게 많이 나는 국비 반납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거가 좀 읍면별로,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 번 또 강조를 드렸지만 읍면별 주민생활복지담당은 지역 현안 파악을 잘 하고 있는 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이렇게, 저는 9개 읍면은 다녀볼 순 없지만 간단한 예로 신동 예를 제가 한 번 들면을 어느 공무원이 그 부서에 있을 때는 누구를, 가서 몇 리의 누구 얘기만 하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수혜를 다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또 어느 담당이 오면은 그 사람들 파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복지담당 공무원은 인사이동이 좀 잦지 않고 그 지역출신으로 그 자리에 앉혀서 지역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의 혜택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또 우리 정선군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수혜를 좀 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배려를 세심하게 하셔서 인원에 맞춰서 틀에 박힌 국비 반납은 어쩔 수 없지만 그외에는 이렇게 많은 액의 국비 반납을 하면은 좀 아깝지 않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를 좀 더 찾아서 이런 많은 액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목욕탕들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북평면에 목욕탕을 설치하면서 연료, 물 데우는 거를 공기열원히트펌프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경유보일러 대비해서 60%의 절감효과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 1년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하고 여량면 목욕탕에 대해서는 그 시설로 바꿀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절감효과 있고. 뭐 물의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충족되고.

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서 절감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방식이네, 이거는.

그래서 두 군데 목욕탕에 대해서는 향후 수리를 해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가 아니라 이런 거는, 신동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 큽니다. 커서 뭐예요, 전기방식으로 또 해 놨거든? 그것만 가지고 안돼 가지고 기름을 겸해서 하거든요. 그 연료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 수입은 또 만만치가 않아, 거기도요. 복지회관이지만. 그렇지만 그 지출이, 에너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60%가 절감된다면 이건 빨리 해야 될 방법이에요. 빨리 추진해서…….

예, 예산만 수반된다면 빨리 두 군데 다 바꿔야 될…….

예,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여러 가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또 이강승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항상 일선의 지역 9개 읍면의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접하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이강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요번에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은 MOU 체결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3년간 한 건데 MOU 체계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우리주민(주)에 연탄 1천장…….

1만장.

1만장, 남부주민(주) 30만 원. 요런 것들은 나머지 석광이나 청년주민(주)에는 협조 같은 걸 요청을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챙기다 보니까 이래서 이럴려면 이거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글쎄 제가 그 얘기를…….

굳이 MOU라는 걸 써 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내가 담당직원보고 했대니까 14년도에 체결할 때는 서로 뜻이 맞아 했는데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그럼 이거 올해부터 살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챙겨 주시고요, 28쪽에 좀 보시죠.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 현황에 보면은 거의 보면 농촌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도시지역에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미비한데 이런 것들도 사실 도시지역에는 많은 인원이 있지만 경로당이 없어서 세 군데 이런 지역별로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동네마다 분란도 있고. 요런 것들도 차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런 거는 좀 배분해서 도시지역도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총 원하는 게 35개소만 더 지으면은 다 요구한 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러고 있습니다.

순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도시지역도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좀 보시면은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한 13억 정도가 연에 들어가는데 이게 노인일자리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지도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대다수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차피 하는 거 다양하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어르신 공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회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이 하여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배석하신 공무원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18쪽, 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정선종합경기장 활용 대회유치 실적에 대해서 죽 지금 나와서 아마 많은 대회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이 많이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지역주민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런 대회를 또한 정선군종합경기장이 정말 대회를 유치할 만한 경기장 규모가 잘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그건 확실합니다. 다만 경기장 시설은 훌륭한데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모든 대회 유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한국여자축구연맹 쪽에서 축구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좋아 가지고 내년에도 그걸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 봤었는데요, 그 숙박시설 어려운 문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대충 숙박시설은 여량면하고 정선 이쪽하고, 쉽게 말하면 메이힐스 저런 데로 해서 분산해서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고한사북 쪽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고한, 사북, 정선, 여량면 이때까지도 다 같이 파급 효과가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면 경기를 유치하는 이유가 그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 져야지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숙박시설이 많이 모자라나요?

지금 거의 고한사북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지금 민박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우리 정선군은 또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축이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한테 만나면 동계올림픽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지금 지역적으로 붐이 많이 일어나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춘계 여자축구연맹전을 하려고 지금 거의 확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전국 유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각종 대회가 있을 때는 그 대회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많이…….

유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이고요, 또 우리 지역이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계올림픽이 정말 군민들과 공감하면서 치뤄질 수 있도록 붐을 일으키는, 조성하는데도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나갈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붐 조성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대회나 행사 때 적극적으로 붐업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적인 얘기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제스키연맹에서, 대한스키협회에서 제안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 국제스키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대회를 하이원리조트와 연계해 가지고 한 번 하겠다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선군이 정말 스포츠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2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읍면별 파크골프장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정선군 관내에 파크골프가 있는 동네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골프장 있는 데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정선읍에.

여기 녹송리?

예, 그렇습니다. 녹송공원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시다가 이제 저희들한테도 파크골프장 좀 한 번 건의해 봐라, 건의해 봐라 이런 질문, 또 저희들보고 들들 볶는 일이 더러더러 있는데 이런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내년도에도 일단은 북평면 쪽에 둔치에다가 파크골프장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동안에 노인들은 게이트볼 중심이 돼 가지고 각 읍면별 게이트볼 없는 데 없지 않습니까. 전천후도 있고, 야외도 있고. 게이트볼장이 이제는 파크골프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흐름이 지금 그래요, 흐름이.

그래서 읍면별로 대부분 다 수요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면은 단순히 게이트볼처럼 사업비가 적게 드는 돈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지만 적당한 부지가 나타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순차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를 선발해서 수요자가 충족할 수 있도록 단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스포츠 관련해서 태백 쪽에서는 고원시설 해 갖고 거기를 엄청 지금 부각을 시키고 하잖아요. 우리 정선군의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만큼 앞으로도 대회유치나 여러 가지 방면에 신경써서 아, 그래도 정선도 스포츠 하면 정선이구나 소리 듣도록, 왜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항상 고수부지 쪽을 보게 되는 이유가 파크골프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은 파크골프장 같은 게 없습니다. 저런 부지가 우리 군에 있다 그러면 벌써 파크골프장 조성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아쉬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이 좁으니까, 그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김학기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사무관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갔다 오시자마자 또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믿고요, 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신동야구장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3억이 지금 책정된 게 나와 있는데요, 신동야구장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지금 잔액이 3억 중에 남아 있는데 도비가 한 5억6천, 그 다음에 군비가 한 7억6천 정도 남아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한 1억3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1억3천. 그런 신동야구연습장으로 하는데 예산이 그러면 한 1억7천 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펜스 설치하고 이런 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생각보다.

그외에 또 지금 남는 돈을 반납하기는 뭐하고 해서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했대니까 전자식 전광판, 스코어 전광판 그것도 지금 한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로 이동식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얘기를 하니까 동호회에서 굳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위스타트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펜스를 좀 보강해 줄까,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럼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나요? 도비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야구장 규격을 좀 넓혀 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또 예산이 턱없이 이걸로 부족하고 한 부분이라서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스타트 청소년장학센터하고 야구공이 날아가면 위험 소지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펜스 부분을 높여 주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요번에 시리즈별 군수기였나요? 경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너무 주변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이제 예산이 남아 있다니까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야구경기는 인원이 많이 동원되더라고, 한 경기에. 그리고 가족들이 다 오고 하는데 밖에 주변으로 쉴 수는 벤치도 하나 없어요. 날이 구죽죽한데도 사람들이 짐을 땅바닥에 그냥 두고 애기를 업고 이렇게 가족들이 응원하러 와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시면 주변으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것도 좀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건 잔여예산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된 거 반납하지 말고 그런 데로 시설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체육관 시설보다 이게 시설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종합체육관은. 그런데 야구경기장이 없다는 겁니다, 정선군에는. 규격을 갖춘 야구경기장이 없는 게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도민체전 때도 야구장이 없어서 태백이나 영월 가서 경기를 치르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확보 문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부지 확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규격을 갖춰서 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이게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단장님…….

그거는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 마차재 정상 부근에 나올만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식적인 야구장이 하나 전용 구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기본 타당성용역 사업비 일정부분 한 3천만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타당성용역 근거를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추진해서 한 40억 들여 가지고 제대로 짓자.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되나요, 마차재 부근에? 그럼 다행이네요. 그만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사방 알아보니까. 마땅한 데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2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자폭을 줄이려고 나름대로 골프장 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도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있네요. 나는 적자가 마이너스 1억4천 이래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했더니 또 연말정산하면 훨씬 많은 액수가 늘어난다 하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15년도에 적자가 줄은 이유가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을 엄청 줄였네요.

아닙니다. 요거는 9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말 결산되면 지출도 또 늘어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 보완하고 하는데 사람을 자꾸 줄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시설관리는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지도사 자격증도 많이 응시했네.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그래 이게 지역경기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숙박시설이 없는 부분 때문에 지역경기하고는 이게 전혀 관련, 혜택을 못 보거든요, 지역에서는. 요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골프텔 같은 거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골프연습장 관계가 동계올림픽지원단으로 이관됐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거는 기본 실시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으로 착공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그 외에 일단 골프연습장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짓게 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오신 분들이 에콜리안 골프장에 승용카트가 없다 보니까 걸어다니다 보니 티오프 시간이 짧아지고 하다 보니 그런 많은 불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승용카트를 한 6억5천 들여 가지고 한 30대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투입하는 문제가 체육진흥공단은 십원짜리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거기다 지원해야 될 그럴 상황인가요, 지금. 그게 어차피 20년 뒤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렇지만 20년 동안 운영해서 적자폭은 3년에 걸쳐서 군에서 다 적자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약 자체도 잘 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사람들하고 예산을 50 대 50이라도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해 보셨나요, 그런 얘기는? 협약서 자체에 더 투자는 안 하겠다고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 하반기에 우리한테 그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제대로 협약서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연말 결산 관계도 한 번 같이 정산도 해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협약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법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약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도 한 번 고심해 보세요.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든, 협약이. 그러면 에콜리안 골프장에서 20년을 운영하다가 기부채납을 하면 적자폭은 군에서 다 3년에 걸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면 누가 신경써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협약이 참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이게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신동 뿐이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제천도 있고 전라도 쪽에도 있고. 그런 데 협약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우리 지역하고 한 번 맞춰 가지고 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걸 한 번 법으로 풀 수 있으면 한 번 해 줘 보세요. 이게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불공정한 협약 같은데요, 앞으로 어쨌든 사인간의 협약이니까 쌍방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건 협상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번에 제가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골프연습장도 강원도 승인이 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야지 골프연습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의 승인을 받으러 서류가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어느 부서 담당이신가요?

곽성수(집행부석에서) 도 승인이 아니고 정선군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할 때는 강원도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골프장 전체가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골프장이 조성됐기 때문에 도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더니 도 승인이 필요해서 도로 서류가 올라갔다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영……, 어느 분이던가 시설 그 담당분하고 저하고 통화를 직접한 부분이…….

곽성수(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받았는데 도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 서류가 올라갔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왜 이게 지금 진척이 안되냐. 작년에 5억이 예산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올해 10억 확보가 됐고. 예산은 15억이 확보가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삽도 못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나 저는 생각을 하고 한 번 다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행정적 부분은…….

아셔 가지고 그거 어떻게 진행사항을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질질 끄는 사업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골프 치는 분들도 여러 번 문의를 하고 이래요. 왜 연습장이 된다, 된다 하면서 시작도 안한다고. 그러는 부분 있으니까 빨리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올해 쯤 해서 해도 내년도에나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7, 8, 9홀에 써치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 골프장 7홀, 8홀, 9홀. 써치가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8홀하고 9홀 쪽에 야간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되어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볼을 치고 내려오다 보면 밑으로 내려오면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8홀, 9홀을 써치를 나는 설치했다 소리를 들었…….

8홀, 9홀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설치되는 부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게, 지역경제과에서 넘어간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내용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동계올림픽이 코 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마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 업무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김학기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얻은 것이 없다. 주민들은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촉박합니다, 지금. 정선군과 북평면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내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함께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북평면 일대 같은 경우는 알파인 스키장 관련해서 실질적인 영향은 없지만 거기에 관계돼 가지고, 지금 여기는 나타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해당 부서별로 다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하천변을 정비한다든가 집 주변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평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주민들과 소득증대 방안을 연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올림픽을 치르는 지역으로서는 너무 조용하다. 또 그동안 지역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감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의 문제지만. 아주 당부드릴 것은 발굴해 봐라, 그런 개발을. 주민들의 소득과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단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분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부서의 명칭에서 보듯이 동계올림픽지원단은 우리 정선지역의 발전의 전기를 갖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부서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심과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듯이 사업의 특수효과가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활동과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23일 제1일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환경산림과 소관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먼저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에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한 후에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상덕 환경관리담당 김덕기 환경지도담당 이덕종 생활환경담당 전찬용 산림관리담당 지형규 산림조성담당 윤영철 산림보호담당 김만석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리힐스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가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킹코스 정비사업 6㎞ 준공은 14년 10월에 준공하였고 야영장 조성사업 1차분 준공은 15년 11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조성사업 2차분은 16년 9월에 준공예정이며 사업비는 21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 매입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12월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16년 3월에 용역 준공하여 사업착공은 16년 4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9차분 공사 착공이 4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예비 준공검사를 11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준공을 하고 향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유지관리계획을 1월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원 전수 조사 완료 및 확정을 1월에서 3월까지 완료하였고 장래 개발사업 조사 및 부하량 산정을 7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오염원 자료 및 조사 표준화를 마련하여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에서 포획량은 752마리고 그 중에서 멧돼지가 29마리, 고라니가 723마리가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으로서 유류비가 1일 2만 원이고 포획수당은 마리당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탄 및 수렵복을 지급하였고 소요예산은 6,188만5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6건에 1억3,363만2천 원이고 목책기가 71, 그물망이 5개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4,100만 원이고 보상한도는 1억6,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의 115%가 되겠습니다. 보상내역으로서 160건에 1억4,456만4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북평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을 7월 13일 완료하였고 공사 계약금액은 5억1,55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05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6,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분뇨수거에 2,4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화장실 탈취제 구입으로 752만5천 원, 화장실 보수에 2,95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건물옥상 녹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조물 안전진단을 5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976만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490만2천 원이 되었고 사업비는 7,417만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숲길 및 명상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 실시설계에 1,8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사업착공 및 완료를 9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해 사업비는 4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상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설계비는 4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사업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소 및 사업량은 5개소에 591주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선읍 시가지 제방변 일원에 은행나무 67주 1,900만 원 소요되었고 신동 조동리에 은행나무 95주, 벚나무 92주 2,100만 원 소요되었고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 은행나무 22주, 버드나무 39주 2,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320헥타를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6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제방 경관조성에 2억5,7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사북 소잡는골 경관조성사업에 1억9,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양강변 국도 59호선 남산 밑 터널에 산철쭉 외 1만1,592본을 8,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방댐 신설에 9개소 19억8,4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사방댐 준설에 정선읍 신월리 한치뒷골 외 3개소에 1,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산사태 예방 및 사방댐 보강사업 4개소에 1억5,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는 4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에 7,4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임도보수에 6,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도신설에는 남면 문곡리 산 248번지 외 3.14㎞에 3억2,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816헥타의 사업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는 34억4,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조림지 가꾸기 1,300헥타, 큰나무 544헥타에 20억3,5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추진 중인 972헥타에 14억1,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 종합방제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산불감시단 운영에 모집인원 100명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300만 원을 소요하였고 산불감시 및 조기진화 대응체계 강화에 의해서 모집인원 170명에 진화대 80명, 감시원 90명을 모집하였고 소요예산은 19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는 총 3억이고 임계1리 500만 원, 낙천3리 500만 원, 덕암리 1억500만 원, 문래1리 6천만 원, 임계3리 8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800헥타에 5억2,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168헥타에 2억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에 완료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임계면 2개 구간에 8.8㎞를 2,700만 원 들여 완료하였고 신동읍 곡길에 2.3㎞에 7,100만 원을 들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 이식목 보호 관리사업을 10월에 완료하였고 예산은 1,8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나무은행 이식 실시설계를 10월에 완료하였고 소요예산은 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용실적으로서 정선아리랑 전시문화센터 조경수목 115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나무은행 수목이식사업 12월까지 완료하고 1억7,3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임목수확사업 및 특용수림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목매각 입찰공고 및 낙찰은 2월에 예정가격 9,500만 원에 낙찰가액이 1억3,700만 원이 낙찰되었습니다. 군유림 특용수림 조성사업에 4월에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북평면 김은우 외 네 명에 대해 7억 원이 소요되었고 사업착수 및 완료는 4월에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남면 유상호 외 8명에 대해 1억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4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38명을 동원하여 1,300톤을 수집하였고 축산농가 톱밥 보급에 1,100톤을 만들어서 1억1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군유림 산림소득작물 관리에 4개소에 8헥타를 하였고 목공예품 전시 및 판매 아리랑제 기간 중에 하였는데 세입이 71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의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암댐 하류수계 피해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용역 추진 및 검증에 대한 계약의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계약 완료되는 대로 17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및 정부 피해요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피해 정부보상요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얘기한 도암댐 수계와 같은 맥락으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형도 작성용역을 3월에서 11월까지 하였고 용역비는 2,02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항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7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하였고 타 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사례 검토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 고시를 12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무궁화 1,776본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무궁화 외 2종에 대해 4,154본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정원수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요예산액은 1억600만 원이 되겠고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숲, 관공서, 도시 정원수 방제 20개소 2회를 하였고 주택 및 인명피해 우려목 제거를 10개소 17본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령 인공재배 및 잣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령 인공재배 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을 4월에 하였고 사업착수 및 완료를 4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잣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교부금 교부 결정을 3월에 하였고 사업착수 및 완료를 3월에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3년도 불용예산 반납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8,509만2천 원이고 집행액은 105억2,73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6,626만 원이고 반납액은 국비 7,778만1천 원, 도비 3,892만5천 원이 되어 총 1억1,67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강농색 모험의숲 조성사업 외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년도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6억1,446만6천 원이고 집행액은 111억6,95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국비 2,087만1천 원이고 도비 46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관리 외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강녹색 모험의숲 야영장 조성사업 1차분 당초예산에 6억8,544만9천 원에서 변경이 8억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업 물량 증가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 2차분이 되겠습니다. 2차분은 10억166만4천 원이고 변경금액은 16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9차분 22억7,600만 원을 97%의 공정률로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선곤드레 명품화사업 1억5,500만 원을 95%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 140헥타에 10억23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으로서 포획실적 2014년도에 1,268마리고 멧돼지가 21마리, 고라니가 1,247마리가 되겠고 2015년도에는 총 752마리에 멧돼지 29마리, 고라니 723마리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건수가 147건에 보상금액이 1억1,816만4천 원이고 보험가입액은 1억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년도는 건수가 160건에 보상금액이 1억4,456만4천 원이고 보험가입액은 1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개최를 6월에 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서 16년 3월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각종 심의 및 사업비 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7월에서 16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환경부 협의사항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지구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부 실시설계 검토 협의서 작성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임계지구 다단침사지 사업대상지 토지매입을 지속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가로수 조성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방제리 산 87-154번지 단곡계곡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고 사업내용은 산벚나무 외 2종 6,868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기간은 9월에서 11월까지, 11월 30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로수 조성지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실적에 대해서 신승남에 지원된 사업비가 1억5,25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도라지 외 세 종, 북평면 북평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윤명순 씨, 김현숙 씨에 대해서는 먼저 윤명순 씨는 1억6,666만7천 원 도라지 외 2종을 하였고 김현숙 씨는 3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소액으로서 김영돈, 김은우 씨에 대해서 사업비를 김영돈 씨는 4,500만 원, 김은우 씨는 3,63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산물 처리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물 처리실적은 톱밥 제작에 910톤을 제작하였고 축산농가 19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세입은 1억1천만 원을 세입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관련 한수원 및 인근 지자체 동향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암댐 발전 중단 및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수 방류 정선지역 상수도 피해가 95년 6월에 발생돼서 76억 원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도암댐해체추진위원회를 2002년 10월에 구성하여 강원도에서 국무총리실에 조정을 2003년 12월에 요청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1일 국정현안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도암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전환을 결정하였고 여기에 따른 결정내용은 평상시에는 자연방류, 홍수시에는 홍수조절용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받았습니다. 호소수질 Ⅱ등급 이상 개선후 발전을 재검토하도록 조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총리실 주관 6개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경부, 강원도,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한수원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수질개선시설 1일 2만 톤에 의한 처리수 수질개선에 대한 겁니다. 다음은 기관별 동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현안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호소수질 Ⅱ등급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재 발전재개 등 한수원 자체 결정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는 도암댐이 호소수질 Ⅱ등급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발전방류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의회는 농업용수 확보와 남대천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특위에서 도암댐 발전방류가 거론되고 있으나 호소수질 Ⅱ등급 이상 유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도암댐에 관한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하계수계 환경피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기관과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2단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북실리 및 귤암리, 광하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억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10억이고 민자는 190억이고 설계 및 감리비, 자산인수비, 금융부대비, 인․허가비 등 누락으로 인한 당초 160억 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17년까지 완료토록 하고 사업내역은 로프웨이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행안부에서 2014년 3월 24일 받았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책임분양 및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등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 명시를 요청받았습니다. 2단계사업 추진협의를 15년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ICT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투자자 지분별 보증 정선군에서 29%, 3개 투자사 54%, 운영사가 17%로 로프웨이사업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결과 지분별 민간자본을 통한 사업참여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대책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SPC 구성 등 투자자를 결정하지 못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은 없으나 향후 내부순환시설 로프웨이사업 및 민관공동출자 SPC 구성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협의 모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숙박단지 및 기타사업은 군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녹색모험의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이 되겠습니다. 트레킹코스가 5억이고 1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친수공간 및 야영장 조성사업에 41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계획에 따른 정선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계획안을 보면은 총 82.541㎢고 우리 정선군은 16.021㎢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19.4%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주요 공원시설 계획에 대해서 함백산 만항재 일원이 되겠으며 거기다가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탐방안내소, 자연학습장, 두문동 일원에는 탐방지원센터, 휴게소, 화장실, 헬기장 등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정계획에 따른 정선군 대응 방안은 고한번영회 및 고한1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하였고 만항재마을 명품마을 조성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야생화축제 확대 추진 및 명품화, 숲 및 야생화해설사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생태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을 14년 11월에 완료해서 타당성 검토결과 B/C분석이 0.718로 나와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B/C분석이 1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업 가능합니다. 다음 민둥산 군립공원 타당성 및 개발계획 재검토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 1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면적은 당초 11㎢에서 2㎢로 축소하여서 재검토하였고 사업방향은 국공유지와 억새군락지 핵심 정상부 및 경관적 가치창출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유지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추진 일정은 타당성 및 개발계획을 2016년 1월에서 4월까지 완료하고 군립공원 지정용역 추진을 5월에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풀 증식사업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였고 추진내용으로서는 억새 이식, 제초 및 잡관목 제거, 억새태우기 등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추진을 6월에서 11월까지 완료하였고 진행으로는 억새이식 5만5천주고 억새태우기는 0.5헥타로 11월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에서부터 14년까지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총 사업비는 7억5천만 원이 들었고 억새이식은 51만9천주를 이식하였고 잡관목 제거 25헥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군 창의사업 민둥산 억새군락지 생태관광사업 신청에 따라 2016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사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은 저탄소 녹색성장법 제42조1항이고 감축목표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이상 감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1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당초에 정선군 목표량은 5920.13톤이고 감축목표는 1,480.03톤입니다. 감축목표 2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완료를 6월에서 8월까지 완료하였고 임계면 2개구간 석병산 치유의 숲에서 석병산까지 2.6㎞고 석병산 생계령에서 석병산까지 6.2㎞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곡길을 천포리 마을회관 뒷편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덕지구 산채재배단지 준공 후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에 3천만 원 군비를 들여서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하였고 15년도에는 공공산림가꾸기 활용 풀베기사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년 동강전망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에 사업비 4억을 들여서 전망카페 및 기타 부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추운 날씨에 현장까지 두 군데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가 본 뒷덕지구에 대해서 제가 가서 모노레일을 타고 한 바퀴를 돌아본 결과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2013년에 준공은 했지만 관리가 소홀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셨으면은 산나물 같은 것이 조금 더 번식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또 거기에 모노레일을 오늘 타 보니까 그거는 사람이 절대 탈 수 없는 모노레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거는 산채 운반용으로도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모노레일 자체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고요, 거기에 또 모노레일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그걸 타면서 생각을 했고 오면서 생각을 해 봤지만 큰 대안이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모노레일을 다시 설치해서 돈을 수억씩 들여서 과연 거기 모노레일 타는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그 동강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에 온 사람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그걸 만들 것인가. 그런 예산 낭비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사후의 투자는 좀 타당성 조사도 충분히 거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었고 우선 거기가 제일 첫째 목적이 산림 아닙니까, 산채? 산채니까 그거를 좀 2016년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냥,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모노레일 타면서 느낀 게 자연휴양림에 온 사람들이 힐링으로 해서 숲속에서 그런 거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놨습니다. 그늘이 전혀 없을 정도로 나무를 다 베어놨고 이 산채도 그렇게, 이렇게 허허벌판에서는 잘 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산에 나물을 뜯으러 가 봐도 조금 그늘진 곳의 나물이 더 연하고 더 잘 자라고, 크게 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물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산림을 다 베놔서 지금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그렇지만 돈 예산이 15억이 헛되게 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산 낭비는 된 거를 느꼈고요, 설계부터, 처음 이 계획부터가 조금 신중성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는 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산나물을 거름을 해 가면서 식재도 하고 보식도 하고 풀 같은 것도, 잡초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해서 일단은 제일 큰 목표가 거기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산나물을 심어 놨으니까 산채가 좀 무성하게 번질 수 있게 그거에 대한 목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그 넓은 데 사람을 하나 써 가지고 되겠습니까? 못 써도 두 명 세 명은 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가서.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관리를 하셔서 산나물이 좀 살 수 있게 거름도 하고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거기다가 더 많이 쏟아붓는 거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행정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그 안을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이든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폐광지역 피해 정부보상요구 연구 용역에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이 이게 지금 그 지역이 확정돼서 들어간 지역인가요, 용역에?

예, 여기가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지장천을 대상으로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장천을 대상으로 용역이 들어간 겁니까? 저는 또 폐광지역이 고한, 사북, 남면, 신동도 있는데 왜 신동이 빠졌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에 관한 설명회도 잘 해 주시고 해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이게 아마 국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로수 명품화 사업인가 그런데 요 식재가 산벚나무 외 2종이 있다 그랬는데 그 두 종의 수종은 어느 종류인가요?

산벚하고 하나는 관목류가, 밑에 넣는 철쭉이 되겠습니다.

뭐?

철쭉.

철쭉, 2종이.

산철쭉이 6,552주고 산딸기가 54주가 됩니다.

산딸나무는 거기 지금 있지 않나요?

예, 거 있고 그 다음에 산벚나무가 258주가 됩니다. 그렇게 심어놨습니다.

글쎄, 그래 계장님이 설명회를 하러 나오셨을 때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에 걸맞게 수종을 잘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가 함박꽃나무라고 그것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마 묘목을 많이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산벚나무가 고지대에서도 잘 삽니까? 거기 일단은 잘 살고 있고.

예, 주로 산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래 그런데 좀 너무 흔한 나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또 지역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는 많이, 산벚나무가 흔했는데 지금은 아주 귀한 품종이 됐습니다. 산벚나무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수종이 선택이 돼서 식재를 하니까 잘,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그 수종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정돼서 아마 지금 작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잘 살 수 있게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이상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병방산 2단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병방산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날 행감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지난 해처럼 이루지 못할 그런 일들을 나열하지 마시고 실제 할 수 있는 일, 꼭 이것만은 하겠다 2차사업 속에서.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로프웨이사업인데 로프웨이사업을 지금 운영사 있는 포스코ICT하고 우선 투자자로 선정해서 SPC사업으로 추진을 보냈으나 거기서는 사업불가를 통보하였고 현재 로프웨이사업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고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우선 투자자가 생겨야지만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하고 좀더 긴밀하고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언을 좀 하면 지금 병방산을 올라가 보면 주차장이 너무 좁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되면 주차장이 필요한 건 확실하고, 또 로프웨이가 가면 지금 차를 타고 다시 돌아와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을기업이 필요하고, 작년하고 지금하고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답답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한 번 지금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병방산에 대해서 가장 정선읍에서 가까운 그런 참으로 관광지 가까운 곳이 없어요. 한 번 정선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희들하고 한 번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확실한 그런 대답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