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 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을 포함하여 열 세개 실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님.
동진
이동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도 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농림 축산 수산 분야에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시정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게 제대로 시정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사후관리 서류를 보셨는지요. 감사계에서.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제가 기억이 좀……
동진
이동진위원
제가 농촌지원과 관련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서류가 잘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앞과 뒤가 맞게 작성하셔야지 전혀 맞지 않고 현장 사진도 전혀 틀리고 그런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감사가 완료되고 시정했다고 서류가 보고된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검토 현황을 보고 2014년도까지 같이 봤는데 미반영된 예산이 꽤나 있어요. 이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미반영 예산이 대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내역하고 실과에서 요구 안 들어 온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미반영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실과에 내역을 통보해 가지고 실과에서도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민원하고도 관계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그만 예산 갖고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본인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마을에 가면 그것은 아니다 하는 대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면 승강장 리모델링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미 반영되어 있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민원이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실과소별로 업무 협조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실과소별 업무 협조 네트워크라는 것은 행정 자체가 항상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실과 사정상 그런 내용들이 얼른 반영 안될때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실과소별로 상호 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무엇이든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감사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통제하셔 가지고 실과소별로 업무상 협조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김경모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이동진위원
자활근로사업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되던데 왜 그렇게 반납이 많이 됩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와서 노임을 벌어가기 위해서 그전에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형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근로를 시키는데 이분들이 자주 이탈하고 농번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농한기에는 자활센터로 나오고 그런 형식이라서 액수가 많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군비도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온 데도 반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악같은 데를 보면 회룡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해당된 분들이. 그런데 군의 홍보라든지 알림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한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현장 사무감사를 갔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방조제 같은 데도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벌어진 틈새를 채울 수 있고 아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반납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내년부터는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반상회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은 반납된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18개죠? 그 프로그램 중에서 개인 및 집단 상담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개인상담은 들어 오나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으로는 아무래도 다수는 안 오고 주로 학교나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가서 확인해 봤더니 학교에 가서 개인 상담한다는데 이것은 개인 상담의 의미가 없다 이말입니다. 개인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려움을 개인으로 와서 상담을 해야 함에서도 불구하고 학교 찾아가서 상담한다는 것 자체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소재지에다 청소년 개인상담……
원중
김원중위원
청소년 수련관까지 가기 너무 힘듭니다. 애들이 상담하러 버스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상담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읍에 청소년 상담센터라도 따로 개인 상담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상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원중
김원중위원
집단 상담은 학교 가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것이지만 개인 상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실이나 지자체에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개인 상담센터라도 상담실이라도 읍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상담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박성재 부의장님.
박성재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을 통해서 청소년 수련관도 가봤잖아요. 우리들이 개원해 가지고 작년 개원 직전 바로부터 보수 공사 문제 때문에 예산이 서 가지고 이번에 수리가 되는 것으로 전문가를 대동해서 완벽한 보수공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무자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산도 남아있고 미술관 수리 보수 공사하는 것하고 비교도 되고 그쪽이 넓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보수 공사가 어떤 전문가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내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집행하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있는 예산 집행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잘되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부실하게 진행해 버리면 그 뒤에 그런다고 해서 어디에 고발해 가지고 사법권을 갖고 진행할 수도 없는 일이고 실무자들 나머지 고생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번에 적나라하게 예산 집행하는데 실무자들이 수고한 점도 있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옥상방수는 5,300만원으로 진행했고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벽 또 따로 발주를 해 가지고 외벽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박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물은 하나인데 예산이 옥상보수 공사했으니까 옥상 보수 공사로 끝나고, 외벽은 아니다 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어차피 외벽은 물이 새는 것이고 위에 옥상에서 샜기 때문에 타고 내려가서 샌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샌 부분이 있어서 보수 공사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전반적인 건물 전체를 놓고 봐야지 그게 옥상수리 예산이니까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이번에 그 마무리가 되지도 않고 뒤에 지금도 비가 새는 곳이 있었고, 우리가 다행히 비가 올 때 가서 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 집행을 해서 건물 내지는 공사들을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박성재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물론 하시다가 인사가 있어서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근무하는 동안 만큼이라도 특별한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님.
동진
이동진위원
실장님 2014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었죠? 14조가, 알고 계시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래가지고 직장 보육수당도 폐지됐고 그리고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데 무안군은 거기에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게 자주 거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건물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얼른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항상 군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입사할 때는 우리군에 입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복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력있는 사람들은 도로 많이 도망을 간다.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수록 여성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군이 앞서 나가야 그 분들이 안 가고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서 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나서 주실 수는 없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내일 모레 가시니까 그렇게 편하게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도 올려보고 계획이라고 한번 세워보고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공감대는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얼른 접근을 못했는데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게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줍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여수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군내에서 한다면 우리 무안군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은 가시더라도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뒤에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시죠? 뭣 뭣 있을까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퀼트 있고 우드공예 있고 한지공예있고 비누공예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외에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세차같은 것도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취미생활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한 달에 조그마한 수입이든 얼마든 가져갈 수 있게 끔 계속적인 사업을 해보면 안 될까 하는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현재 비누공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왜 그러냐 하면 재료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관에서 다른 쪽으로 다른 생산품을 만들까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것은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분들 장애 정도를 보면 다른 것은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숙아 계장하고 가봤는데 그 분들 장애 정도를 보니까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앉아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비누공예가 제일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문의도 해 보고 이 분들은 어차피 직업을 못 가지니까 거기에서 주 1회로 그치지 말고 우드 공예는 힘들어요. 목각같은 것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앉아서는 비누공예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한 두 가지 접고라도 비누공예를 주 1회 하면 2, 3회를 늘려서라도 그 분들한테 수입이 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작업장도 문제라고요. 그런데 작업장을 쓸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실장님께서 많이 남지 않는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가시기 전에 그 부분을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장애인 관장님 그날 관장님을 못 만났어요. 출장가고 안 계시더라고 요. 그래서 다음에 오겠노라고 하고 그 밑에 선생님하고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질의를 해 봤는데 제일 적절한 것이 그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장님이 계장님들 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장애인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판매같은 것도 가장 쉽게 조건이 맞고 있지 않아요. 허가낼 수 있는 조건도 맞고 있고 법인도 설립되고 해 놔서 가장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질을 발굴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면 너희들 왔다 갔다 취미생활하고 편안하게 지내라 이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장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분들도 그랬고, 그랬던 부분이 가서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 환경을 얼마나 우리가 좋게 해 줬어요.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딱 해 주실 거죠?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장애가 있는데 손이나 다 쓸 수는 있는데 왔다 가 조금 놀고 취미생활하고 하루 시간 보내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유익한 시간이 아니 잖아요. 꼭 의논해서 시작을 해 주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금 마이크를 딱 붙여서 큰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공무원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정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완료됐다는데 강구됐습니까? 확대 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인건비를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실제 인원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정원은 조례상 아직 고치지 않았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특별하게 지금 인건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정원 개념이 없고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사기 앙양사업 추진에서 동호인 클럽 활성화 차원에서 클럽이 12개 클럽인데 1,300만원 예산이 섰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산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 안 부족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동호회 활동은 보통 체육 관련 행사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체육은 체육회라든지 민간 체육관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한테 여행 경비라든지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주면 좋지만……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은 보면 많이 편성도 하는데 공무원 사기 앙양에서는 상당히 무안군이 인색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선 공무원 사기가 올라가고 행정이 잘되어야 전부 다 잘되는 것 아니에요. 포상금도 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부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육동호회인들도 예산을, 12개 동호회인데 1,3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정보화마을이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 동안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생각보다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농산물 판매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수요자는 자기가 원하는 농산물을 양이 적든 많든 자기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받고자 하지만 실제로 농산물은 그렇게 준비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길수
정길수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고구마나 양파 마늘 깨 콩 등등 그런 위주로만 하지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산물을 개발할 일을 안해요. 지금 체험상품으로만 판매를 하지,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지역 특산물을 개발하고 재배해 가지고 판매하려고 안 해요.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판매 실적을 간단히 보면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금년은 양파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양파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3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팔망미인 월선리 예술인촌, 약초골 한옥 여기에 보면 과거에 고사리도 재배한다고 월선리쪽에 씨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풀밭이예요. 이런 재배 또 버섯재배도 그 주변은 산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버섯재배도 재배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고사리도 재배하고 해 가지고 특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왜 판매를 못하겠어요. 관리자를 한 달에 봉급 얼마 줍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150만원 정도.
길수
정길수위원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지원해 주죠? 관리자의 역할이 뭐예요.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분 들이.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품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
길수
정길수위원
그 분들이 역할했어요? 월급만 한 달에 150만원 씩 봉급받고 한 역할이 없는 것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몇 몇사람들만 관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관리 감독 좀 잘하시고 있는 그대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지역적으로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농산물을 개발해 가지고 노력을 하라고 하세요. 전혀 노력은 안하고 있는 그대로 양파즙이나 팔고 양파즙은 무안군에 제조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승부 못봐요. 특색있게 3개 정보화마을을 구축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은 안하고 양파, 마늘, 쌀이나 그런 것을 판매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 다른 경쟁력이 되겠어요? 다양한 농산물을 상품 개발도 하셔 가지고 그냥 체험 위주로만 판매하면 되겠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노력해 가지고 판매 실적을 올려서 지역 경제에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노력해서 지역에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을 해 보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한 데가 두 군데 있죠? 해제하고 삼향하고요. 9개 읍면에서 두 군데만 실시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1억5,000만원 정도.
인숙
김인숙위원
그 두 군데는 참 혜택받았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해제가 1993년도 그 이후로 남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요가 있는 무안이나 청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 못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도 무안읍은 가깝다고 해서 이것 저것 예술회관이 있고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 외에 타 지역 있지 않아요. 현경, 망운, 운남, 몽탄, 청계 해서 못 받은 데가 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주민복지실이나 보건소에서 그런 유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 설치되어 있는 해제나 삼향에 비해서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낮하고 밤하고 가려서 대부분 시골이라 바빠서 낮에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고, 밤에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읍면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 부족이다 해 가지고 못해줘요.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이 읍면 못하고 있고, 시행을 많이 못하고 있는 지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싶어서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된 지역에서 그런 유사한 민원이 오면 취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읍면에 하면 읍면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군에다 얘기해라 서로 미루지 말고 어차피 혜택도 못받고 있는 시골 사람들 똑같은 군민이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실태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현경은 그 지역 상 뭐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뭐를 할 수 있는가, 몽탄은 또 뭘 할 수 있는가 제일 취약지역이 몽탄인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못받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실태 조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저희도 가까이 지내지만 실과장님들도 또 주 업무가 과장님 업무도 하셔야 되니까 실태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동진
이동진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다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저는 이번 감사에서 승달장학회를 봤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만원, 2만원씩 매월 출연해 가지고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운영면에서 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2014년도 결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도 보고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결산서라는 것은 사후에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한 눈에 보고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증빙이 뒷면에 철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빙은 철해져 있지 않고 빠져 있고, 그 결산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법인세를 세금을 냈는데 그게 이자로 잡혀져 있는지 언제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결산을 할 때 확실하게 해 가지고 어느 누가 보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도 결재를 하셨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결재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뒤에 입금 자료하고 출금 자료하고 증빙은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어느 누가 보든 승달장학회 결산서가 잘되고 있구나, 우리 직원들이 만원, 2만원 내 가지고 그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우리군이 학교 교육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1년에.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20, 30억원 정도 됩니다.
박성재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5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잘하고 계시지만 공무원들 1년에 실비가 총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기간제까지 다해서 인건비.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400억원 정도 나갑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목소리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우리군에 1년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지방세는 인건비의 7, 80% 정도.
박성재위원
지방세 총액이.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지방세 총 수입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360억원 정도 된답니다.
박성재위원
400억원 정도 못 돼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인건비를 자체 충당을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인건비 주는 것 보다 지방세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많이 지원되어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넉넉한 예산이 아닌데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학교 기관의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처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다 내려와서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군에서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남는 예산이나 우리군 실정이 된다면 교육기관에 지원도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빈약한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어쩔 때 보면 지금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선심성 이렇게 이런 예산 편성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과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다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는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하셨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올해는 왜 안하시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신규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규자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작년 교육을 봤더니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1박 2일 교육이 아니라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소양 교육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카테고리를 3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800분 되십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정규직은 62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무기직.
원중
김원중위원
무기직도 다 가서 받으셨죠? 800분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99명이 받으셨어요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받으셨는데 받은 프로그램을 보면 명사 특강 하나 있고 나머지는 레크레이션 비슷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이런 교육보다는 직원들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1박 2일이 아닌 3박 4일이나 4박 5일이라든지 이런식의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안목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너무 열악합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이런 교육도 없는 것 같은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교육이 공무원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카테고리를 2, 3개 정해 가지고 하는 분야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교육 과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해왔던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 기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교육은 계속 하시고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발령나서 그 업무에 가서 바로 하고자 하면 2, 3개월 정도는 업무 습득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를 하다 보면 바로 적응할 수 있고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이 투자 유치라든지 아주 미약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직원들 설문조사 해서 나는 그쪽에 원하면 그쪽에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안의 관광이라든지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교육 보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하고 신규자 교육만 하는데 이렇게 교육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호회 활동 있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아니라 건강해야지 업무도 잘하시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 지원보다는 여기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도 단위 대회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회갈 때 직원들 휴가내고 가죠? 도지사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탁구대회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갑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원래 그 지침에 연가를 내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휴가 처리를 해 주든지 공가 처리해 주든지 해서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 체크해 보셨어요? 다른 시군하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데는 출장내고 간 데도 있고 공가내고 간 데도 있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김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동아리 예산있죠? 그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예산이 강사료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없는 지역에 동아리를 활성화 시켜 주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거기도 소외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강구해 보십시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하나 있는데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행정지원과가 맡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정보화 마을 지정을 예전에 행자부가 해놔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지원과는 컴퓨터 사주고, 관리 인건비 주고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렇죠. 지금 구축해 주고 상품개발하고 판촉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렇죠, 업무적으로도. 그러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힘써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범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고, 그것 활성화하려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실과 내지는 상당한 실과가 합동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것을 다 짚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 보겠다고 해서 걱정되어서 대신 질의 드립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제가 제 업무도 잘못하는데 여기서 다른 실과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하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농정과 유통 분야라든지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든지 또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재무과를 보니까 내가 봤을 때 힘들어요. 군세 지방세 체납액이 군세 18억원, 도세 5억원 해서 23억원이 올 10월말일부로 되어 있는데 다 어려워서 못 내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주로 큰 건의 경우는 사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적은 세금의 경우는 주민세도 체납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납세자 의식이 결여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줄이기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 내에서도 중간 이상 정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징수 실적이 좋아 가지고 포상금도 받고 그랬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연장도 해주고 감도 해주고, 세금을 내도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강력히 해서 재산 몰수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계속해서 재산 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하고 또 예금이라든지 그런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산이 없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는 당해세는 공매를 하게 되면 그것이 세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체납 처분 절차를 최대한 이행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돈을 걷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를 잘해가지고 감해 줄 사람은 감해주고 걷어야 될 사람은 정확하게 해서 걷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요즈음 무안군에 보조 사업 많이 하고 있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지방계약 법령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받는 분들이 보조사업자 선정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또 경로당 보수 작은 것이라도 우리군에서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원래 마을에서 개인이 의뢰를 했을 경우에 합니까? 아니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것은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한마디로 보조금이 많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자 선정을 보조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건실한 업자를 고를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장점은 참 좋아요. 동네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나 개인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 좋은 생각인데 장,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계약할 때는 그것을 잘 분리를 해야 되겠어요. 경로당 보수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약 1,000만원이나 500만원 드는 사업도 군에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업체들을 주민들이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안 그 분들이 사업자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는 만일에 사업 시행하고 나서 하자 발생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연락하기가 참 좋은데 군에서 지정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모르신 분들이 와 가지고 무슨 얘기 하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늠을 해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대행 계약을 해 주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계약까지는 않고 계약 상대자만 선정해 가지고 발주 부서에 통보해 주면 발주 부서에서 계약은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형평성에 따라서 분리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실과소에서 올라와도 우리가 보면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선정하려고 했는데 실과소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점검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는가 그것도 잘 생각해서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올해 무안군이 전남도에서 조기 집행실적이 몇 위입니까? 과장님.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현재는 20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20위면 22개 시군에서 꼴찌죠? 무안군은 농업을 주로하는 군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기 집행을 하라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농업을 하는데 더 필요한 시설을 빨리 빨리 해서 더 편리하게 하라고 그랬을텐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주로 실적이 안 나오고 저희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집행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발주 부서에서 발주가 안된 사업들이 발주 준비가 아직 덜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건들이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내년에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5위권 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저희과에서 집행을 안해 줘 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출 할 것은 그때그때 지출해서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마는 각 과하고 협조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실과에서는 지금 경비도 절약하고 기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합숙해 가지고 설계해서 계약 부서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러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약이 늦어지고 있던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같은 경우 수의계약 건이라고 하더라도 2,000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자 견적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전자 견적 입찰을 하더라도 그게 설계서에 주된 공종을 검토하고 또 자격을 검토하고 공고를 7일 이상 하다 보면 최소한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17일 정도 걸립니다. 2,000만원이 못되는 수의계약 건도 주된 공종을 파악하고 업자를 선정하기까지는 한두 건이 넘어온 것은 3일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50건 60건 넘어오다 보면 지연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내년에는 조금 단축해 가지고 순위권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즈음 관공서도 단식부기가 아니고 복식부기로 하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감사때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 산하 기관에 있는 비품이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재산으로 안 잡혀있고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새올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하면 수조원의 재산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전국적으로 하면 국가 아이디어를 내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데요. 국가적으로 따지면 수조원의 재산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만 해도 상당히 꽤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우리군도 6개 실과에서 1,590여 건의 물품들을 사가지고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로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물품을 취득하게 되면 행정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실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주어 가지고 그 보조받은 사업자가 물건을 사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행자부로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 마다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구 보건진료소 매각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지금 구 보건진료소 용도 폐지된 데가 7군데가 있는데 대부를 해 가지고 사용중인데가 2군데가 있고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는 데가 5군데가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 2016년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인접 토지하고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아니면 보건진료소 부지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지 판단한 다음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매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건물이 필요해서 엄청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요. 누가 그것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 절차를 밟겠죠?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있을 때 빨리 빨리 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목적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올해 않고 또 내년에 않고 수십년 간 진행해 온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신경쓰지 않으면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을 것이고 건물 자체가 사람이 쓰지 않으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 말로만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빨리 빨리 진행하는 속도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 이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발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계 실무자들은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읍면 실무자들한테 설계 부분이라든지 읍면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서 설계까지 끝나서 다 올렸는데도 물론 애로 사항이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작물이 들어가면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이 우리 지역이예요. 그래서 작물이 끝나야 되고 끝나기 전에 잽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하면 설계가 끝난 데는 빨리 발주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 바로 신속하게 해서 사업 진행이 더 %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재무과에서 지방세 징수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나 돼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현재 94%, 95% 가까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동차를 봤더니 승용하고 화물있지 않습니까? 실익이 없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압류가 81년식 자동차에도 압류가 붙어 있어요. 과감하게 압류 해제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으로 가셔야지 계속 체납액만 갖고 가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는 압류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대체 압류 물건을 찾아서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압류된 차가 전체를 보면 9,766건이거든요. 예금 압류는 691건이고 자동차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동산도 선순위 압류자가 있으면 실익이 없다는 보고 압류를 안해야 되는데 압류하면 소멸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압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일제 정리 기간을 둬 가지고 이렇게 체납처분에는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예금을 대대적으로 일제 정리 기간을 둬 가지고 괜히 압류해 놔가지고 소멸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실익이 없는 재산이 압류 되어 가지고 소멸 시효가 연장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체납액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제가 봤을 때 예금 압류하신 분 한 분, 자동차 한 분, 부동산 한 분인데 이것을 관리하기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압류가 되면 어느 기간을 두고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차로 해서 하는 것이 요즈음은 전산으로 할 수 있어서 가능하지만 그래도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담당자들이 이 일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전산을 더 개발해 가지고 요즈음에는 인력보다는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방세 정부 시스템을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에서 관리하는데 계속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놔서 부과 징수 체납자 관리, 압류 물건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은 숙달시켜서 그런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금 압류같은 경우는 압류와 추심을 동시에 해 가지고 압류를 풀어놔야지 이 사람이 통장이 압류된지 안 된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금 압류가 되면 그 통장을 안쓰고 새로 개설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압류하는 금융기관이 제2금융권은 압류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이런 데는 압류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압류해도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자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는 수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로 하되 요즈음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많이 합니다. 메크로 만들어 가지고 쭉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전산팀한테 개발 의뢰할 필요없이 엑셀 좀 하신 분들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저희도 금융기관하고 연결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서……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프로그램 연계하는 것은 제1금융권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제2금융권도 연계가 안되지만 자체에서 만드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5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봤더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과소에서 그 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의뢰하면 계약하는데 아까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그런데 두 달 넘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 문제로 준공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기간이 공사를 해당 실과에서 소규모사업을 재무과로 계약 의뢰했는데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더라, 바로 바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러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런 이유가 특별한 경우는 또 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저희한테 발주 의뢰를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생겼거나 아니면 농작물이 심어져 가지고 지금 계약해서 사업을 못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계약을 보류해 주라고 하는 건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계약을 보류해 주라고 한 건이 1개월에서 5, 6개월 지난 것도 있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용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된 것은 불용을 해 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해준다고 조사해 가서 설계 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 준다고 했다가 1년 동안 깜깜 무소식이다, 6개월이 깜깜 무소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민원이 전부 어디로 가겠어요. 군수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계약 기간을 단축해서 서둘러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죠?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 번 들어보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무안군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관광 해설사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관광해설사는 도에서 선정하고 해설가는 군에서 하는데 1년에 한번 씩 신청자가 있으면 교육을 보내가지고 교육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해설가가 2015년도에 몇 명이나 있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해설사만 신규로 1명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요. 우리군에 관련되어 가지고 관광 해설이 필요한데 왜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교육을 도에서,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
김만수위원
내가 볼 때는 다른 관광지에 가면 해설사들이 잘해요. 친절하고 복장도 단정히 하고 해설 능력도 아주 좋고, 목소리도 좋고, 이런 것을 잘 구별해가지고 해설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해설사로 임명되어 가지고 1년 내내 1건도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본인들이 직장이 있다든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어느 기간 동안 활동사항이 없으면 제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고 하는데 못한 사람은 자기가 바빠서 못하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바꾸어야지 임명 자체가 도에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도로 올려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설사가 되더라도 진짜 잘할 사람들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홈페이지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관광해설에 자기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을 공모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인을 해 주라고 하지는 못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교육 신규자들이.
만수
김만수위원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군의 관광지의 얼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친절도 조금 잘못하면 관광지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광안내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소는 한 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관광트랜드가 현지에 와서 관광 안내소를 찾아서 목적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화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곳이 있기는 있는데 위치는 함평 경계선에 있어서 좋은데 안쪽에 치우쳐 있어서……
만수
김만수위원
알고 있네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 거예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위치를 다른 데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터미널 안쪽으로 들어가도 요즈음 버스를 타고 와서 관광코자 오는 관광객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황토골 휴게소 앞쪽으로 장소를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쪽에 빈 건물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것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군의 관광안내소나 군에 하는 홍보 차원을 관광을 위해서는 홍보비를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TV에 회사들 제품 나와서 선전하는 것도 몇 억씩 전부 다 주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잘 보이고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빨리 옮겨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설가들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소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는지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어렵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시기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라든지 항공우주전시장에서 성수기에는 1명이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직접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품바사업 육성 그것 잘되고 있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품바사업이 2012년부터 2015년도 사업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첫해 두 번째 해에는 품바 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진했던 주체들의 역량이 조금은 미치지 못해서 일부 사업들이 딜레이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딜레이된 사업들을 가지고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품바사업단에 일괄 사업을 맡겨서 위탁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군정 질문때 분명히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품바사업 육성을 잘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퇴보를 했습니다. 잘 한 것이 아니라 더 퇴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가 군정질문하겠지만 이 부분은 퇴보된 상황이고 연꽃축제 황토갯벌축제 이것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축제 평가면에서는 객관적인 면도 있고 주관적인 면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 전년도에 비해서는 축제가 조금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특히 연꽃축제는 시설면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준비되어서 충실히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주에 도 축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까지 지자체 축제로만 했는데 도에서 문광부 우수 축제로 추천해 줄 대상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는 전년에 비해서는 시설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축제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꽃축제는 축제장이 도심하고 연접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 와서 즐긴 사람들이 축제장뿐 아니라 인근 도심권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고 식사도 하면 좋은데 회산백련지는 그런 부분이 시내권하고 연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 행사장 내에서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20만명이 왔니 20 몇 만명이 왔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안군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번에 몽탄 폐철도 부지 관광사업 위원님들 하고 현장간줄 알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같이……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관광자원화사업 몽탄 폐철도 부지를 만든다는데 그 목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야 되는가.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제목 자체가 자원화라는 것은 관내 관광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해서 인근에 있는 관광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드리는 사업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2014년 2월 21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이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죠? 갤러리, 쉼터, 주차장, 만남의 광장, 체력단련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업 변경 신청을 안했을 때는 레일바이크도 있고 여러 등등이 많이 있었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사업 변경 전에는 몽강리에……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몽탄 폐철도부지에 관광자원화 사업은 이런 사업을, 이것 반강제사업입니까, 우리군하고 같이 타협을 했습니까? 사업 변경할 때, 타협을 했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컨설팅하는 교수님들이 자기 주장을……
길수
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내년이면 마무리가 돼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내년 국비 예산 다 확정됐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 4억6,000만원 들어가겠네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국비도 4억6,100만원……
길수
정길수위원
만일에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 꼭 이렇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다보니까 무안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여기 올 필요 조차도 없고 이것 소공원 조성식으로 조성이 되어 버렸는데 사업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내년도 사업분 2차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강력히 협의해서 일정 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람들 안 옵니다. 지금 몽탄에는 상당히 관광자원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개발이고 항공우주전시장 등 거기도 찾아가야 되는데 현장을 봐 보면 소공원 조성쪽으로 밖에 안돼요. 소공원 조성해 놔도 나중에 체력단련한다고 누가 거기 운동하러 오겠어요? 엉망이예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그것도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변경을 꼭……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지역개발에 대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원 회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회원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1년에 연간 회비 2만원을 납부하면 회원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회원이 몇 명으로 구성된지 아세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1,000여명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1,000여명이 다 2만원 회비를 내고 한다는 것입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가입해 가지고 중간에 안 내고 있는 분들도……
인숙
김인숙위원
여기 보면 회원이 현재는 950명으로 되어 있고, 참여 인원이 1,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할 당시 참가해서 가는 인원이 1,100명이라고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인원이 답사식으로 갈 때 보고를 받으셨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회원이 문화유적 답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사 출발할 때 현장에 올해 두 번 갔습니다. 그 회원들이 전체가 답사를 꼭 가는 것은 아니고 시간과 맞는 사람 위주로 가는데 저희도……
인숙
김인숙위원
아니 참여 인원이 1,100명이라고 해서……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참여 인원은 아니고 문화원에 가입된 회원이 1,000명 정도 되고요.
인숙
김인숙위원
아니 가입 인원이 아니라 답사갈 때 1,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7대 정도 가서 상반기에 300여명, 하반기에 300여명.
인숙
김인숙위원
8대 가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인원들이 다 무안군 문화원 답사활동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개인이 회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적답사를 위해서 회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남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8대 버스가 출발할 정도 회원이면 수가 한 버스당 45명 잡고 8대가 출발했거든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300여명 씩 출발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거기에 지역 발전과 관광을 위해서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여기서 의견을 하면 큰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하고 따로 합시다.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유적 답사를 회원들이 놀이 차원에서 가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 문화유적도 이런 것이 있다. 또 다른 지역의 문화유적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놀이 차원에서 할머니들이 따라 가신 분도 있고……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니까 못 간 분들한테 이런 말이 나와요. 허리도 안 펴진 꼬부랑 할머니들이 따라 가셨어요. 만원씩만 갖고 오면 관광시켜 주고 먹을 것 다 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이 많은 수가 버스비만 해도 4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원 예산이 1년에 문화원으로 얼마 나갑니까?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법정경비하고 문화활동 지원보조가 4, 5천만 원 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내년에도 추가가 있죠?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문화유적답사에 일부 활용이 되지만 다른 문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위원
이게 선심성 관광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제가 문화원에 말씀드려서……
인숙
김인숙위원
여기서 자세히 시간 관계상 안 하려니까요, 한번 파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개인이 선심성 관광성이 돼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 한번 파악해 주세요.
원부
김원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시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미화원하고 단체협약서 있지요? 환경 미화원들하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단체협약서 2조 협약 여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이나 개별 근로계약 취업 규칙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했는데, 이 협약이 근로기준법 그러면 법적 기준보다 효력이 큰 것입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클 수가 없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협약을 체결을 합니까? 법에 우선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지?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진
이동진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했는데 이 규정을 제가 읽어드린 그대로예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한다. 이게 어떻게 협약이 이루어지는지…… 201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따로 개정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지금 현재 공공운수노조라고 있습니다마는 단체협약은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어차피 발생이 되어도 효력이 무효가 될 것인데 이런 협약을 했다는 자체가, 군청에서 했다는 자체가 좀 넌센스 같습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위배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동진
이동진위원
공공운수노조 서비스 했는데 근로기준법이나 개별 근로계약 취업 규칙에 우선한다. 이 협약이…… 어떻게 법보다 우선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기정 내용이 세부적인 사항이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 다른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그 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한다는 이야기이지 법을 위반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 협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근로기준법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동진
이동진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30쪽 징계 종류가 나옵니다. 징계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는 이를 행하는지 못한다. 이게 공무원 규칙이나 2년하고 3년하고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진
이동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문 노무사라든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면 민주노총에서 제기해가지고 중재를 받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 자체는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라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협약은 너하고 나 사이에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여기에다가 협약해놨는데 이런 규정을 갖다가 해놓으면 협약할 때 그렇지 않냐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단체 협약에서……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방금 이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측하고 노사하고 하는 협약이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사 간에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화요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측이 무안군하고 단체 협약할 때는 공무원법에 준수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단체협약도 제가 봤을 때는 더 강화하고 노측에 더 편의 제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쓰레기라든지 미화요원들이 하는 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단체협약 하실 때 좀 거기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민주노총에서 산화기관으로 되어있는데 단체 협약할 때 보니까 민주노총 파견된 간부가 나와서 지자체 담당자하고 협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 이 단체협약은 너무 미약하다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단체협약을 할 때 후생복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미화요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공운수노조로 해서 미화요원 쪽은 작년까지는 산림환경과가 주체가 되어 협약을 하고 대응을 해왔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통합되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미화요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는 하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주관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주무과에서 하는데……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 제시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군의 사정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들 입장도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미화요원 단체 협약을 보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열악한 단체협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인접군인 함평군하고 우리 단체협약을 보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러면 같이 옆 동네에서 근무하면서 일은 똑같이 하면서 처우문제에 문제가 있으면 받아드리는 노측에서는 다른 시ㆍ군에 맞춰주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것 입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통으로 되어가지고 행정지원과로 가셨다고 하는데 주무과 의견 내실 때 미화요원들이 산림환경과 소속이기 때문에 미화요원을 대변해서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제 황칠나무 편백나무 현장 잘 봤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는 여러 가지 실망이 많았는데 잘하고 있고요. 다른 수종을 할 계획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일반적으로 황칠, 편백, 꾸지뽕, 또 농가에서 원하는 수종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산에다가 조림하는 경우가 있고, 민유림에다가 조림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산 인근 밭에 다가 경제수로 해서 조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수종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수종이 편백하고 황칠이다 보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카시아나무나 70년대 아카시아나무, 오리목나무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산이 버려버렸는데 이런 수종을 고를 때 는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고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솔잎혹파리 추가로 발생된 지역 있습니까?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솔잎혹파리는 추가로 크게 발생된 데는 없고요. 일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가지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 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조림사업 현장을 가봤는데 앞으로는 사업 시행차 꼭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물맞이골 무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있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치유의 숲길, 치유의 건강센터, 치유 정원, 수변테크 등 설치를 하겠다 해서 내년 예산에 한 5억 정도를 책정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처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잘해야 돼요. 가장 물맞이골 중요한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물맞골에……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폭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사업에 일단 어떻게 하든간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업을 왜 빠뜨렸는데……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내부적으로 있겠지만은 내용면에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내용면에? 국비 지원 받을 때 약 72억원 받으려고 했으면 폭포 조성사업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설계에 포함시켜놔야지 다음에 설계 변경이 안돼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청 예산 심의회에 제가 참석해 가지고 물맞이골의 대표적인 시설이 폭포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치유의 숲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드린 바 있으면 안 돼요. 확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국비 지원받을 때 분명히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야 해요. 나중에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폭포조성 설계가 안 되버려요. 문제가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그 점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폭포조성 사업은 일부 성암주민들 반대가 계십니다만은…… 강승룡 계장님 계시고만요. 오늘 아침에도 서이례 이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폭포조성사업에 알게 모르게 고생했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또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간에 이 사업은 폭포가 아니면 사업 실효성이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폭포장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잡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과장님!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염두해 두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그동안 수고하십니다. 우리군의 환경 제반 문제에 대해서, 위반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죠?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지적하기 쉽게 축산 부분에서 많이 지적한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군에서 지도반에서 이렇게 몇 번이나 미리 예고차원에서 지도 나간 적이 있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봄부터 추진한 부분이 우선 액비업자들 간담회라다든가 액비 살포 실명제라든가 축산업자들 안내장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지도 점검했는데 공식적으로 단속한 것만 해도 한 60회 이상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 한 60건을 적발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그런 행정처분 사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고민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강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해보려고 한번 생각중입니다.
박성재위원
본위원은 지도반을 편성해서 지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적은 환경이 바로 서야 되고 미리 사고가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축산 농가들이라든지 환경을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지역에 민원에 쫓아가서 미리서 뭔가 사전 교육 내지는 권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닐까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사실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재위원
사전 교육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 봅니다. 일단 사고가 생긴 뒤에 봐주라 왜 안 봐주냐 이건 감정이 서로 잘못했어도 군민들 중에 민원을 발생했던 주민이 상당히 감정들이 좋지 않는 감정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무안을 만들려면 미리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축산농가에 일 년에 한 번,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교육 실시를 해서 환경 발생하지 않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슬레이트를 폐기 처분하는데 주력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냐, 좀 더 과학적으로 앞으로 미미한 부분까지도 연말 안에, 1년 예산 안에 폐기처분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여분을 두고 해야 마무리 단계까지 연도 말까지 뭔가 물량 확보가 되어서 활발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족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양을 적게 해서 10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양이 다 끝나버리면 없다 우리는 양이 다 끝났다 내년에 보자 하면 민원에 대한 그런 성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슬레이트 자체가 아시다시피 새마을 사업할 때 산업시대를 접하면서 새마을 가꾸기해서 정부 지원 내지는 다 보상 지원받고해서 슬레이트로 집단장을 했고 초가지붕 걷어내고,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슬레이트만이 최고의 지붕 비가림에 역할을 했던 큰 몫을 했던 제품입니다. 지금에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 엄청 불필요하고 좋지 않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이 최대한 지금 필요 없어서 철거할 때는 성심 성의껏 작은 보수라도 다 행정에서 처리가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 또한 행정상 집행하다보니까 통상 우리가 이루어진 시기가 2월부터 보통 10월까지 이루어집니다. 11월에서 1월 정도까지는 공백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하면은 예산 회기에 독립원칙이라던가 국비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정산을 지어서 올려 보내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1월, 12월, 1월 이런 시기에 특별히 갑자기 집을 뜯어야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슬레이트를 처리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차원에서도 건의를 한다든가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박성재위원
군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미미한 부분은 앞으로 일반 주택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옛날부터 축사라든지 상당히 옛날에 축사에서 이용했던 슬레이트는 엄청 면적이 넓고 현대화 시설로 가고 있고 현대화시설 자금을 받아가지고 축사를 많이 전체를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때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도 농가에서는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내년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도리를 좀 만들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지역 주민한테 손색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주
나동주산림환경과장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특별해역 환경복원사업 추진에서 폐지주나 폐그물 같은 거 잘 걷어내고 있어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는 홀통항을 했습니다. 폐그물하고 지주를. 그것을 권역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바다에 가보면 지금도 김하고 말목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물도 그대로 방치해놓은 곳이 많은 데 그건 언제 걷어내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에도 그 부분이 예산이 내년에 3억2,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배타고?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가봤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사실 이번에 시간이 있으면 거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적당한 시기에 우리 배 있죠?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 타고 제가 선정한 지역을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이것하고 일맥상통 한거죠?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양식어장은 마을에 허가가 난 것을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마을어장은 마을에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폐그물이나 해태발 세웠던 그런 종류나 바닷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나 이런 부분을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바다에 해태를 하고 나면 해태 지주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가서 뽑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일부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재활용하면 되는데 물론 요즈음 보면 해태를 안 한 어가에서 사실 그대로 방치해놓고 맙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물론 바다에 나가 보면 저희들도 낚시도 좋아하고 가보면 잘하는 곳은 구 말죽을, 필요 없는 것 부실된 것은 빼고 보강해가지고 새 말뚝 같은 지주 갖다 세워서 지주식 해태를 하는데, 하지 않고 해태를 하지 않는 어가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보기 싫고, 바다에 그런 것들이 부러지고 해태 줄 같은 것이 떠다니고 다른 부분들을 오염시키는데 아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일년에 어느 정도 지도하면서 했을 때, 그 어가들한테 책임을 묻고 안하려면 해태를 하지 않으려면 거기를 포기하고 본인들이 철거하는 것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는 어가는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책임감 있는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어업허가가 나고 그런 데는 그런 조건을 부관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장 환경조성사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잘못관리하고 있는 어가는 좀 통제를 해 가지고, 어떤 규칙을 정하고 벌칠을 규칙을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리드를 해나가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뚝 박아놓고 뒤에 나는 안하면 되지 자기 볼일 봐버리고 책임감 없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뭔가 단속하고 지적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성열
박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전반기에도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일자리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왔는데 실적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해제 일부 지역을 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부지역 5개 읍ㆍ면에 전반적으로 인력들이 고루 분포되어서 혜택보다는 어려울 때 인력난이 있을 때 농번기 때는 그 인력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춰 가는 시스템을 연구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운남 사람들이 인부를 사러 가면 해제가 더 멀다고 봐요. 무안읍에 무작위 일자리 시장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거기 가봤어요? 그 부분을 지금 아침에 오는 인력들이 무안군 관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침에 가다 보면 새벽에 와 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피웁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불을 피워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고 일자리를 다 찾아간 뒤에 남는 것은 쓰레기와 타고 난 남은 재 이런 것이 바람이 불어서 읍내에 날아다니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뭔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것 한번 말씀 해보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황토랑 일자리 센터가 아시다시피 한쪽에 치우쳐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개 읍ㆍ면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이 중앙부처에 있는가 해서 여러 부처 공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열람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직은 중앙부처에 없습니다. 작업한 사업이……
박성재위원
실무자들은 어떤 다른 지역이나 어떤 중앙부처를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해제 일자리센터 그 부분도 다른 데서 뭔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우리 무안군 행정에서, 우리 무안군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농민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또 보완해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다른 지역은 하니까 안하니까 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읍에 이 시설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된다면 9개 읍ㆍ면에 골고루……
박성재위원
어차피 해제는 8∼900명 정도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농번기철에 이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읍내에 승달문화회관 옆에 아침에 자연적으로 몰려드는 인력들을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돈을 얼마를 받아가든간에 우리 군 바쁠 때 농번기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오지만 그 사람들이 일단 머물러서 전반적으로 팔려가 가지고 농번기 바쁜 일손을 해소해 주는 인력입니다. 거기에 따른 너무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소 기본적인 시설 내지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분들 양질의 그 사람들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예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온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모든 일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지원, 뭔가 기본적인 서비스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침에 보면 왼쪽으로 모여들어서 장작불 피우고 쓰레기 갖다 주워서 불 피우고 그냥 책임 없는 그런 부분 이해갑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처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기본적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보자 권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박성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제로 알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조만간에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농사짓는 주민들한테는 갈수록 농사를 지어야 되냐 안 지어야 되냐 금년에도 농사 인건비가 최소한 8만원에서 13∼4만원까지 간 겁니다. 양파 비닐을 씌우는데 옛날에는 부르는 것이 금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양파 비닐 한통 씌우는데 7만원, 9만원, 10만원 비가 오면 자기들이 부르는 것이 금이에요. 금년에 말 들으니까 이쪽에 외국 인력들이 와 가지고 맡아서 6만원씩에 고정을 시키니까 사실은 무작위로 받아냈던 인력들이 금년에 사라졌어요. 그 단가는 조정이 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양파 심는 부분은 외국 인력들이 와서 못합니다. 자체 인력들이 아침에 승달문화회관 옆에 모여드는 인력들이 다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군 예산이 좀 뭔가 기본적인 서비스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한번 그것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위원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지금 부탁하고 있잖습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게는가 없겠는가 위원들이 묻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뭔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라고만 하지.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겠는가 연구해서 최대한 하십시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업유치 및 추진실적 보면 MOU 체결이 작년에 보면 6건에 공장등록 17건 했는데요. MOU 체결안하고 바로 와서 실 투자하신 분들인가요? 2014년도 2015년도……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랬습니다. 체결 안하고 들어오는 기업체가 있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전년도에 MOU 체결하고 공장등록은 올해 했던 부분, 작년에 했던 부분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무안군에 기업이 투자하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오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안군에 기업이 투자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실과가 어디냐고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허가경제과이지요. 맨 처음에 와서 실 투자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방문한데가 허가경제과 중 어디로 먼저 방문을 하십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투자유치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다음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인허가 부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면 우리 군에 투자하러 오신 분들이 오셨어요. 투자유치계 방문하고 나서 공장을 만든다든지 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개발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부서를 방문할 것 아닙니까? 무안군에서 바로 들어와서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이?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바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원중
김원중위원
농공단지밖에 없죠? 농공단지도 거의 다 분양이 되어 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지방투자보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중앙부처에서 말씀 하십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요. 충청도는 지방투자보조금이라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MOU 체결하는데 거의 1주일에 18건에서 30건을 이상을 한답니다. 근데 금액 자체가 투자금액도 한번 할 때 마다 5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업이 오려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지자체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부지에 공장을 짓고자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첫째, 허가 문제가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그 분들이 올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지방투자보조금이 뭐냐면 도하고 군하고 일정 비율 매칭사업으로 충청도는 14%까지 준답니다. 투자금액 보조금으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계설비 같은 것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무안은 그런 예산이 하나도 세워진 적이 없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우리 군에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는 존재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투자금을 몇 프로 보조한다는 내용 있나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전남도에 있는 공장이 군내로 이전해오면 이전 비용이 10% 범위 안에서 2억원 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금액을 10%에 2억이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충청도 같은 데는 그렇게 안하고 14%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안희정 지사가 투자 유치한 기업의 MOU 체결하면서 그 돈이 자기들은 예산을 많이 세웠음에도 고갈되어서 다른 시 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빌려서 150억원을 더 가지고 와서 했다. 그 지사 문제이지만 홍성군이라든지 그런 군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투자 유치하려고 혈안입니다. 무안군은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려고 오는 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동의하는 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뭐라고요? 말씀을 확실히 해주세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은 좀……
원중
김원중위원
제 이야기는 있는 기업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투자하러 왔던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고용창출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것으로 인해서 원하는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시승격위원회도 있고 인구가 유입되어야 시 승격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율배반적인 시행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투자 유치 계장님하고 직원 한분이 두 분 계시지요? 그렇게 운영해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이 기업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요즘에는 방안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까 2억원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천억원을 투자해도 2억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금액 대비 지원 금액을 플러스를 해야지 금액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천억 투자하는 기업하고 백억 투자하는 기업하고 똑같이 받아가선 안되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우리 군의 관련 조례가 이전보조금 지급 관계 국내기업이……
원중
김원중위원
이전보조금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신규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원중
김원중위원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설비면 설비부분에서 지원해주고…… 금화했던 부분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현금으로 지급해요? 원래 보조금 자체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 아니고 현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설비가 필요하면 설비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설비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현금 지급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이번에 지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먼저 시설해 놓고 사후에 우리가……
원중
김원중위원
사후에 하는데, 그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현물 지급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장 설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지원 해주는 것 이렇게 가야지,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지원할 때 현금지원이 아니라 설비라든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기업들이 바로 입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지 지원상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타 시ㆍ군 조례를 자료 수집도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타 시ㆍ군을 전라도 것을 보지 말고 충청도 것 보세요. 그 쪽에 기업들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들다는 정도로 이야기 하니까. 우리는 안와서 힘들지만 거기는 너무 많이 와서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만큼 기업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죠? 신고 건, 협의 건 포함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1년에 처리한 건수가?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지금 자료에는 개발행위 허가건만……
원중
김원중위원
자료를 따로 받았어요. 이런 자료 받으면 과장님한테 얘기 안 합니까, 직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다음에 이렇게 질의할 때 나올 질의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검토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따로 받은 것은 없잖아요? 지금…… 신고 건, 허가 건 안가지고 계시잖아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권만……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신고 건하고 협의 건도 받았어요. 개발행위 담당자가 한 분이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한분이 하루에 출장을 두 번 세 번 가야지 해결할 수 있는 업무량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인허가 신청하면 실과소 협의 요청도 합니다. 인허가 들어오면 출장 방문 다 하잖아요. 신고 건이 됐던 협의 건이 됐던, 그 업무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1년에 200여일 근무하지요. 200일 근무하는데 600건 이상 들어오면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담당직원이 혼자 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옆에서 담당계장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허가를 신청했어요. 보완요 구는 몇 일 단위로 하게끔 되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안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보통 20일 지난 것도 있습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달리 적용을 하고 있지만……
원중
김원중위원
서류 검토해본 결과는, 인ㆍ허가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축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먼저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 인ㆍ허가 신청일날 실과소 협의 요청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 실과소 협의가 옆에 있는 예를 들어 개발행위 담당자에 있을 것이고 다른 실과소 있을 것인데, 하루만에 다 끝내버려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협의를요?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축사들 왔을 때 먼저 협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민들 이야기가 무안군에다 민원을 넣으면 늦어진다고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일부 듣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봤더니 업무추진 빨리 하셨다 해서 지연 않고, 기간 내보다 빨리 했다 해서 표창 받았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이 15일이면 보통 우리 무안군에서는 보통 13∼14일에 많이 하신가 봐요. 당일 날 해줄 수 있는 건 당일 날 빨리 해줘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감동 행정, 그게 뭡니까?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민원 처리함으로써 무안군을 신뢰 할 수 있고 무안군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이지요?
민원처리기간 닥쳐서 처리한 경우가 많은데, 민원 사안에 따라서 처리가 용이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해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원중
김원중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민이 많이 말을 합니다. 무안군에 신청했다가는 기간도 도래되어서 불허되는 경우도 많고, 서류 보완했을 때는 아까 서류보완 요청했을 때는 해주려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대부분 그렇지요.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서류 보완해서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허한 이유는 법적인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불허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 접수할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허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 접수할 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불허한다고 해야지, 서류 보완했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보완하는데, 보완해서 막상 허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허처분이 나오면 민원입장에서 황당하고 성질도 나고, 한마디로 행정에 안티 그룹이 생기는 겁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완 요구를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것을 해줄 것이라 기대감을 갖고 보완 서류를 제출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보완 서류를 받고 검토했을 경우에 또 미흡한 경우에는……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보완 요구하는데 보완 요구는 법 상이나 지침 상에서 8시간 이내에 하기로 되어있을 거예요. 서류 검토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가지고 인ㆍ허가가 불허되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반려를 해야 합니다. 불허 처분하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아까 개발행위 담당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 하루에 2∼3번 정도 출장가면서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은 근무 시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원을 충당하든지 다른 제도들을 개선해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기간을 불신하고,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사업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불허 처분된다던지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허가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농공단지가 아닌 산업단지를 연구해 보셔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각 지역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잡아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준비해놓지 않는다 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 할 수 있는 지역을 형질 변경하고 개발행위 하는데 3∼4년 가버리면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느냐 다 도망간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업이나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위원님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염려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는 MOU 체결하고, MOU 체결 한 것 있습니까? MOU에서 MOA까지 체결한 기업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과장님,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오늘 질의 답변 아닙니까? 그동안에 자료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도 하고 파악도 하고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 의미가 없어요. 질문도 위원님이 충분히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최소한 과를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인ㆍ허가가 어렵다고 듣고 오셨다고 하셨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장
인ㆍ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됩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민원이 구비 서류가 좀 미흡하거나……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거는 다 이야기된 사항이고……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인력이 부족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도과되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정운
이정운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무안군 인ㆍ허가 내는 것도 어렵고 지연되는 것도 어렵고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 무안군에서 그래도 짱짱한 계장님들이세요. 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이고 베테랑이신데 업무가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근데 왜 지연된다고 그럽니까.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지연된 상황을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했잖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소신껏 해주시고, 결정이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정운
이정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1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본예산 플러스 1차 추경, 2차, 정리추경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농작물 재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바로 사업 시행이 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도 집행하는 재무과 발주처에서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이 왜 늦냐 발주가, 물론 각 실과에서는 사업 모든 설계를 끝내서 접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길면 15일 간다고 합니다, 발주가 접수해서, 설계해서 신청하면…… 내 생각은 그 것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안 되는 부분들이.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상당히 15일이 아니라 몇 달을 가서, 발주가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이 3월에나 이렇게 본예산을 설계해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작물이 들어간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물 끝나고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은 옛날처럼 밭을 비워놓지 않습니다. 수확을 하면 다른 대체 작물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더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준비를 잘하셨다가 발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마을에 정자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마을은 정자가 좋은 위치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부락마다 틀려요. 마을마다 설치는 잘 되어 있지만 잘 활용하지 않는 마을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마을 형편이 어려워서 다들 노인들만 있고 빠듯하게 재정이, 부녀회라든지 마을 돌아가는 제정이 자체 자금이 1%도 없어 가지고 하고는 싶고 하는데 그게 사업이 떨어져서 정자 사업이 떨어졌는데에도 자기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반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있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 데는 주민들 물론 다들 지역 군 행정에서 지역 부락민들이 마을별로 다 잘살고 다 평균적으로 똑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 좋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지역마다 빈곤한 부락이 있고 어렵고 힘든 부락이 있어요. 오늘 배부른 사람이 있지만 한 끼도 못 먹고 넘어가는 해를 채우는 그런 주민들도 있듯이 마을에도 어려운 마을이 있어요. 이걸 감안해서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정자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행정적으로 자부담이 안 되니까 안 되요. 털어버리면 그 분들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 마을도…… 그래서 미미한 부분이라도 뭔가 보듬고 가고 뭔가 설득해서 뭔가 더 지원해서 함께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따른 다른 마을에서 불만도 있고 거기에 비춰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심사하고 해서 어렵고 힘든데 망운 같은 데도 정착마을이 6·25 이후로 남의 동네 와 가지고 어렵게 살면서 나만 알고 사는 동네에요. 물론 인간사회에서 서로 돕고 자기도 뭔가 마을에 협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다들 아마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도 개만 크게 짖어도 누가 나를 잡으러오는 것이 아닐까 심정으로 살 거얘요 아마. 그런데는 특별한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정자라도 지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안해서 행정 서비스 질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과장님이 답을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금년 추진한 사업이 396건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해서…… 나머지는 다 계약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계약의뢰해가지고 계약 안 된 것이 26건 입니다. 이것도 금주 내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이월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물 같은 것이 심어진 데는 사전에 주민의 양보를 더 받아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정자 부분에 대해는 군 자체적으로 주민 부담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즉흥적으로는 자부담이 없어질 수 없는 문제 같고요. 앞으로 다각적으로 마을이 어렵다든지 다각적으로 민자에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일부는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다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작년 올해 아주 잘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주변에 농민들이 인식이 잘못됐는데 자전거도로에 보면 콩도 뽑아가지고 너는 사람이 있고, 트랙터로 로타리치고 나면 흙이 엉망이 되어서 쌓이는 곳이 있고, 주변에 일부 식재를 했던데 식재 종류도 잘 선택해서 크지 않는 걸로 보기 좋은 것으로 잘해서 마무리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자전거도로 주변 시설해 놓고 농경지 인근이다 보니까요 콩 같은 것이나 흙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 보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지속관리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산림환경과하고 진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것 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자전거도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전국 있는 사람들이 가끔 지나가기 때문에 무안 구역에는 참 자전거도로 주변이 깨끗이 하다는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황토클리닉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갔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보상은 다 끝나고 1월 말일 경엔가 준공한다는데 하자 없을 것 같아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당초에 착공해 가지고 토지보상 협의 때문에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고 그 동안 농작물을 심어서 작물을 재배한 다음에 착공이 지금……
길수
정길수위원
그 구간이 주출입구가 바로 광목간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차량이 상당히 빈번해요. 차가 없을 때 앞으로는 황토클리닉 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도로가 형성되면 행사도 많이 할 거예요. 그 곳에서 다시 들어가고 나왔을 때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진출입 문제가……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더 해 가지고 가변 차선이라든지, 행사하면 차가 밀릴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앞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다시 추가 예산을 해서 한 번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확인 해보세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요.
길수
정길수위원
정말 위험해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군에서 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으로 인한 지역 주민 건의나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일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것은 토지적성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각 읍ㆍ면별로 이장회이라든지 다른 별도 날짜를 받아서 순회적으로 용역사항해서 적극 행정으로 설명회를 다시 나가려고 계획을 짜서 오늘 결재를 맡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끝나면 아우트라인을 만들서 각 위원님들께 이 지역에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 의견이 들어왔다, 보고를 드리고 다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민원 중에 단체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일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든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단체 민원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것은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개촉지구 있잖습니까? 노을길이 11월에 착공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12월 2일 입찰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업자 선정되면 바로 중순경에 착공하도록 되고 그동안에 1개월 정도 지연된 것은 국토부 협의할 때 주차장 문제로 농지전용 문제로 약간 지연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노을길 조성할 때 개촉지구 개발사업으로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노을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무안의 노을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별도 시간을 갖아서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방독면 교체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확보를 하시고 작년에 감사 때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읍ㆍ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읍ㆍ면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하천에 보면 특별히 흙이 거기에 밀려가지고 그 지역에 풀이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앞으로 내년 예산하고 해서 해상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 건립계획이 있으시죠?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록수
이록수안전총괄과장
해상재난안전 체험교육시설은 작년에 세월호가 사고 났을 때 거기에 사고에 참사를 당했던 분들이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재난 훈련이나 대피 요령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더 컸다고 판단되어서 국민안전처나 도에서 국민들 한테 이런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재난을 당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가급적 피해를 줄여보자 차원에서 올해 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신청해서 이번에는 우리 군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지금 단계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위치는 해제 유월리에 있는 갯벌센터 일부 구간에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하려는 이유는 갯벌체험관하고 여기 체험교육시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두 시설이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 하고, 두 번째는 거기가 있는 부지가 군유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덜 들어가고 사업비가 절약도 되고 해서 장소를 거기로 정하고, 내년에 실시설계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는 중간 중간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동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상하수도 관내 공사가 잘 되고 있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수고 많으시고 내년에 용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렇지요? 올 연말에……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다음 달이면 가능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개요하고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재원 협의가 10월에 전부 끝났고요. 당초 사업비가 72억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환경부를 10월에 방문해 가지고 153억원으로 사업비를 더 늘렸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그 지구를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A지구 B지구 있는데 한번에 모닥거려서 153억원으로 일단 사업비가 되고, 다음 달이면 아마 오늘부로 해서 도 계약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해서 입찰해서 다음 달이면 아마 착공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영산강 수계가 있어서 그 쪽에 빠진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철로 위쪽으로 마을을 보니까 죽림, 와동, 덕치 이 쪽하고 맥포, 백학이 빠졌거든요. 그 쪽 부분도 진행하면서라도 가능하면 진행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까지 30개 마을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 올라 왔을 때 거기에 플러스 10개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상수도시설이 원만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먼저 시설을 갖춘 데는 물을 먹고, 같은 군민이지만 지금 시설은 않고 있 데는 못 먹고 있고 그래요. 그 게 한 번에 동시에 이룰 수 없지만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수도 설치된 마을은 간이상수도가 있잖아요? 간이상수도는 폐기하고 말아버립니까? 원래 상수도시설이 작동이 되면 간이상수도는 폐기를?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물탱크까지 철수하고 철거 시킵니다.
박성재위원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것은 어차피 군비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용이하게 썼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농업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쓰고 상수도가 개장되면 폐기를 하잖아요. 전혀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마을에 시설은 마을 주택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차단시키고 그 물이 있잖아요. 식수로는 짜든지 수질이 안 좋든지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 양은 있잖아요. 그 양을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지역 농민들한테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모든 농업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논밭에 농약을 치러갑니다. 경운기에다 통 하나 500짜리 싣고 물을 받는데, 농약 하는 시간보다 물 받는 시간이 엄청 더 걸립니다. 가뜩이나 노인들이나 고령화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빨리 해도 그러는데 하루 할 걸 앞당길 수 있는 복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마을 공동시설로 물받이 시설로 해 가지고 폐기되는 간이상수도를 해서 아침에 하루 농약 할 것을 물 받는 시간이 바로 양이 많기 때문에 짧아집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농약 희석용수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간이상수도를 폐기하지 말고 농업용수로 활용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박성재위원
다른 용도로는 양이 적으니까 공동으로 농약 살포할 때 희석용수 있어요. 농약을 치려면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희석해야 되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마을에 동의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를 추진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성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농약 하루칠 것을 한나절이면 치고 한나절은 이익이 됩니다. 농사 짓는데 물 받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면 공동으로 좋고 물이 없는 사람한테 작은 방죽에서 물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폐수처리장 말씀 들으니까 기사가 차는 3대가 되는데……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5대입니다.
박성재위원
혼자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해서 처리하는 시설도 엄청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군 관내에 마지막 폐수 처리장에서 수발하는 직원이 활발하게 사고 없이 하려면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종사하는 근무자들은 그걸 바라고 있지만 과장님이 신경 써서 보완해서 이상 없도록 신경 썼으면 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12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 가서 부임한 이후에 봤을 때 정원이 33명이었습니다. 현재는 42명으로 9명을 더 증원시켰는데 필요한 것은 일 못한 사람이 직원만 탓한다고 하는데 기사가 실은 너무 고생을 합니다. 기사 부분을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충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도와주십시오.
박성재위원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농수 이런 부분은 방금 했던 말씀을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서만 동의가 전체가 이루어지면……
박성재위원
마을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보고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