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항상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가지고 저희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형 총무과장입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2과장입니다. 김석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병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병운 토지정보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지적 사항으로는 총무과가 2건, 재무과 2건, 세무1과 1건, 세무2과 4건, 문화체육과 4건, 민원봉사과 3건, 그리고 토지정보과 2건으로 총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16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해서 재차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무과가 35건, 재무과가 34건, 세무1과가 24건, 세무2과가 26건, 문화체육과 30건, 민원봉사과 23건, 토지정보과 18건으로 총 19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된대로 그대로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줄여서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아셨죠? (과장들, 알겠다고 함) 네, 자,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오지 않은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반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금번 저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구정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경자 구민협력팀장입니다. 보고는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은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완결이 되었구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적이 된 사항이 신청단체별 사업수행능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한 사업시행 전에 정산에 따른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를 하였으며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달라는 세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대상과 지원분야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지원 선정단체에 대한 실무교육 계획과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2014년도에 지급됐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최종 정산한 결과 2억8천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총 2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431만3천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접수를 2.9.∼17일까지 총 20개 단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액은 2억6318만원이었고 저희가 확보 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4월 14일날 심의를 거쳐 총 18개 단체 1억8241만원의 보조금 지원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16개 단체에 1억7616만원을 현재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도점검과 집행후의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남동소래아트홀 관장에 대한 경력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특수경력을 갖고 있는 분을 대기발령을 하는 거 보다는 보직을 줘서 활용하자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남동소래아트홀 관장이 금년 4.18일날 퇴직에 따라서 사안이 완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모두 4건으로 3건은 완결이 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쪽에 총무과 소관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권은 2014년도 1건, 그리고 15년도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은 업무보고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과 소관 계약과 지출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계약사항은 2건, 그리고 수의계약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1에 남동구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2014년도에 915명, 2015년도에 948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2014년도에 914명 2015년도에 907명, 작성일 기준 10월말 현재 4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10.31.현재 저희가 예산상 정원은 217명에 현원이 213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환경미화원 14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3쪽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현재 2015.10.31.에 17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총무과의 대체인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의 서포터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224쪽에 승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173명이 직급별로 승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25쪽에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1월 이후에 3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도에는 10월말까지 총 19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26쪽까지 현황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에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 9백여 직원 중에 94명 약 10%가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였습니다. 주로 세무직에 세무1과와 2과 이 부분은 동일부서에 오래 재직을 하였지만은 실제 팀간 이동을 고려를 하면은 장기재직자는 소수 특수직렬들 이외에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228쪽에 전보제한 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 해제사유로는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7명이 있고 주로 부서장과 팀장의 보직부여 관련에 따라서 저희가 전보제한을 해제를 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230쪽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가점부여 부서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여 대상은 구본청의 7개 부서, 27명 그리고 동에 각 팀별로 19개 동에 102명, 전체 129명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구본청보다는 동에 대해서 가점을 우대를 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32쪽 직원 해외연수 총괄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의 국외시찰은 2회에 21명에 대해서 예산 1억4천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9쪽의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은 금년도 10.31.까지는 모두 1604명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34쪽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외부위탁교육은 총 62개 기관에 557과정, 3995명을 위탁교육을 시켰고 총 소요예산은 78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쪽에 각종 표창수여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표창과 공무원표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을 엄격히 통제를 해서 전년도보다는 정예화해서 시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은 6개 분야에 6명을 저희가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50%를 재원으로 해서 상반기에 56명 하반기에 5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렸듯이 18개 단체에 1억8241만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2개 단체는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6개 단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8쪽∼24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결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중간점검을 8.12.∼9.4.까지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동 연두방문시 주민건의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68건의 건의사항 중 현재 완료가 135건, 불가가 44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관리현황은 245쪽에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6쪽∼255쪽까지는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통?반장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2년 이상 재직 중인 통?반장의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었습니다. 10.31.까지 통장에 대해서 분기별 3회, 그리고 반장에 대해서 1회 상반기에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제 4/4분기 통장 자녀장학금과 그리고 하반기 자녀장학금 반장에 대한 부분도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개최일은 저희가 60% 정도의 개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은 건의사항은 296건에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연번 11번, 17번 중복사항을 포함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273쪽까지 세부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저희가 원장을 포함해서 총 1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교사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조리사와 서무교사는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274쪽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 12개 단체 5853만6천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시의 저희가 추천을 해서 된 3개 단체 1천만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엔 276쪽에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업별로는 총 414명의 주민자치위원 중에 대다수가 자영업이고 회사원, 주부, 교육자 등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277쪽에 성별 현황으로는 여성이 159명 남성이 255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7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총 19개 동에서 44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유료프로그램이 390여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기금 잔액은 5억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에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 현황과 여성현황은, 여성현황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 금년도에 위촉자는 신규 위촉자 90명 해촉자가 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사례가 되겠습니다. 298쪽까지 세부사항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통?반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은 전체 정원 657명에 현재 640명이 위촉이 돼서 98%의 위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직기간별로는 4년미만이 전체의 515명으로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이 신규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경우 금년도에 교체자가 215명으로써 상당부분 약 2/3 가까운 숫자가 교체가 되었고 반장도 전체 3684개 반에 현재 90%의 위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30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체된 숫자는 916명이 되겠습니다. 304쪽까지는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 총무과 소관에는 모두 6건의 국시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06쪽에 2015년도에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건 중에 사업이 3건은 진행 중이고 이 사업마저도 금년말까지는 사업 및 예산집행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늦게 갖다 주셔서 제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에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제가 그, 지금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가 216페이지, 인사위원회가 열여섯 분이네요? 위원회, 인사위원회.

네네, 아 위원수요, 네.

네네, 위원회가 지금 여기 보면은 22회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받은, 저번도 아니고 한, 한 달 전에 받은 자료에는 지금 11번이 제일 많이 지금 횟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는 22회로 돼있는데 그거는 어떤,

저희가 징계위원회가 수시로 좀 개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인사에 대한 부분보다도 징계위원회 부분들, 이런 부분이 더 플러스 돼가지고 하반기에 집중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럼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하시고 그냥 국과장님들이 거기 알아서 하시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16명인데 위원회를 실제 운영을 할 때는 풀이 16명으로 지금 위촉이 돼있구요 9명을 위원회 정수로 해서 실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징계 사유가 지금 두 분 두분 이렇게 해서 징계를 날짜별로 해서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장으로 지금 갖다 주셔서 자세한 지금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뭐 그, 여기 보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찍어서 징계되고 그다음에 근무상황 미등록으로 해갖고 10월 29일날 두 분이 징계가 됐어요.

네.

이분은 무슨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징계가 된 건가요? 기자회견 시 바깥에 나가서 사진찍혀서 징계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복무규정에 보면은 근무시간에 본인이 일을 볼 때는 복무관리규정에 따라서 연가를 달든지 외출을 달든지, 공적인 업무수행을 할 때는 출장을 달든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않고 무단이탈한 사람들,

작년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올해만 이게 적용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이 규정이 있었나요.

그 규정을 저희가 이제, 항시 규정은 있고 그거는 모든 공무원이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징계까지 이번에 된 부분은 최근에 좀 저희가 복무관리규정을 강화를 하면서 징계에 그렇게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저기, 229페이지 보면은 인사발령에서 지금 보면 맨밑에서 문화체육에 만수3동 동장님으로 업무적임자로 선발해서 그쪽으로 전보이유를 다셨는데요. 혹시 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2580 나온 이후로 이게 지금 전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복성 인사는 아니십니까?

이 부분은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데 업무적임자 선발은 여기 당시 문화체육과장이 만수3동장으로서 업무적임자라는 일보다는 문화체육과의 업무적임자를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거꾸로 이제,

네.

그 문화체육과장님이 다른 분이 더 적임자다,

그렇습니다, 네.

해서 그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팀장님 한 분도 무보직으로 지금 다른 과로 발령이 났더라구요. 그 분도 그 너나들이 건에 관련된 그런 팀장이셨더라구요.

네, 그부분은 뭐 저희가 인사에서도 공지를 했지만은 좀 문책성 인사가 가미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원래 저기, 그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전결사항이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요.

아 그 부분은 일련의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기관장결재까지 가는 부분이 있구요 또 부구청장까지 가야될 부분, 국장 과장까지 될 부분이 조금 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결재가 지금 이 저희 이 자료요청도 지금 구청장님까지 올라가서 이 지금 결재를 받아 오는 이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책임보다는 그 위에 선에서 책임이 더 저는 크다고 제가 생각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구요.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뭐 인사권이야 청장님이 인사권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복성처럼 느껴지지않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뭐 저희가 보복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체 조직을 통솔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 지점에 가서는 경고성 계고성의 인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민자치 실비 수당지급 건에 대해서 27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제가 딱 한 동만 지금 한 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구월4동이 당초 2014.10.31일날 2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자료 온 거는 2015.1월부터 지금 보면은 72만원으로 지급이 됐죠. 거기 지금 24명입니다. 24명이면 한 분이 만약에 위촉이 된 시기가 언젠지는 몰라도 위촉이 되면 당연히 24명 맞아요. 그죠?

네.

먼저 위촉이 됐으면.

네.

해촉이 3명이에요. 3명인데, 여기 보시면 3월달에 25명이 75만원 지급이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글쎄 뭐 저희들도 자료를 뽑았는데 이 부분은 집행을 동장들이 엄격한 회계관리와 회의참석관리를 감독을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적출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별도로 제출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게 전체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3월달 정도 되면은 풀로 차도 23명밖에 안되는데 22명이나 23명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21명이잖아요, 해촉이 3명이 돼서. 그럼 24명이 풀로 돼도 24명인데 어떻게 3월달에 25명이 지급이 3만원씩,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저희가 봐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여기 전체 다 지금 그날 회의에 다 나오셨다고 해서 이게 지급이 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저희도 주민자치회의를 저희가 나가고 있지만은 풀로 100% 찬성하는 걸 제가 많이 못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있게, 저희가 뭐 나중에 지금 2만원씩이라도 더 올려달라고 계속 지금 요청이 들어와있는 상탠데, 좀 이런 부분은 정확히 과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실비나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받고 정확한 지급부분을 날짜를 좀 정해주셔서 한날 한시에 받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물다섯 분 나가는 건 이건 좀 틀린 거 같지 않아요? 이거 두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이 두 번 나갔다는 건데요?

글쎄 뭐 저희들이 인제 간혹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그, 어느 일부 동에서는 예산이 남으니까 긴급 현안을 갖고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또 그만큼,

그거 조례로 막았잖아요, 한 번에 나가게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그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거를,

네네, 그래서 1회만 주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좀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해서 279페이지에 보면은 구월1동하고 구월2동, 만수2동, 만수3동같은 경우 보면은 해촉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구월1동은 조금 위원들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위?해촉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구월2동도 조금 위원간에 또 동장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2?3동은 교체시기가 돼서 이렇게 교체된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구요 구월1?2동은 그런 부분이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작년에, 아니 올해 조례 개정 한 번 했었죠,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임기를,

네, 임기 말씀하시는,

기존에 2년에서 3회 연임해서 8년까지 할 수있게 조례개정을 했는데,

네, 제한을 뒀습니다, 네.

이 조례 개정한 사유가 뭐였었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연임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임을 좀 제한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또 지역에 그 자치활동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차원이 컸습니다.

근데 저희가 3회 연임을 하는데 고문 임기는 또 별도로, 고문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고 또 연임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최장 1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 중에 고문으로서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 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장 다 하고 하면 결국에는 12년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가 처음에 했던 취지는 8년으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12년까지 저희가 보장을 해주는 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 부분을 고려를 안할 수가 좀 없었던 부분이구요,

근데, 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네.

지금 구월1동 2동처럼 구월1동 2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의 마찰이 많구요 주민자치위원들간에 마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신규로 신임으로 동장이 발령되면은 주민자치위원과의 마찰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동에 행정지침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그 조례가 동장이 위?해촉의 권한을 갖고 있구요. 다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2년 단위로 심사를 해서 위?해촉 부분을 좀 어렵지만은 위?해촉 부분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참여 열성이 높고 역량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권장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문에 보면은 고문으로 별도로 또 위촉하는 사례가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위원하다가 계속 연임이 돼서,

네, 회장을 하거나 뭐 장기 그 하다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구요.

네.

또 한 가지 또 보면은 우리 17조6항에 보면은 동장은 고문과 자문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해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게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하여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서 아 이렇게 하면 8년 12년까지 하는데 주소지가 변경이 되고 사업지가 변경이 돼도 그냥 계속 주민자치위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쪽 유대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뭐 규정에 조례에 명확히 있기 때문에 조례만 지키면은 얼마든지,

아 조례만 지키면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굳이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동장이 공개를 1년 단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명문화 시킨 부분이 있는 거구요,

근데 동장이 공개하는 거는 성명 나이 직업만 돼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거주하는지 안하는지는 동장이 누구보다도 관심있는 동장이라면 최소한의, 그 분이 우리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거나,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타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동장님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해도 몰라요. 근데 내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간의 마찰 때문에 그 분이 내부고발을 통해서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장도 없는데 주민자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게 빈번한 사례는 아닌데 저희 남동구에도 한, 수년 전에 있었어요. 본인이 주소지를 옮겼는데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좀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감추면은 우리가 일부러 또 찾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1년 이상 장기화될 수는 없는 거구요, 그거는 그, 과실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알고서 묵인하는 거지. 그런, 그 다만 몇 개월, 2, 3개월 이런 정도는 숨긴다면은 그게 그 정도는 단기간이 지속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또 그런 문제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한번씩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총무과에서도 주무부서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동장과 주민자치위원간의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회의요,

네.

회의가 만약에 10일날이다 회의가 그러면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한 6, 70%정도 뿐이 안나오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다 나와서 싸인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날 나온 분들만 위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와서 싸인을 하든지 후에 와 싸인을 하든지 그렇게 전례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수당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만큼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차례 동에 절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작년에 뭐 임시회라는 명목으로 또 두 차례 지급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문서화해서 시행을 한 부분이 있구요. 또 식사장소에 가서 참석했다고 그걸 간주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여러 차례 적시를 해가지고 동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도감독부분과 또 동에 대한 감사부서의 감사를 통해서도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현장에 수당 줄때까지 입회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이 책임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에 1차적인 책임소재가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저희가 그 동장들의 회의를,

과장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실도,

네, 알고는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도.

네네.

근데 이거를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뭐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 보다도 문서화를 해서 명백하게 정말 싸인을 안할 수 없게 날짜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50% 뿐이 안나오시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보니까 뭐 22명 뭐 그냥 90%가 다 나왔어요. 어느 정도를 보면. 근데 이렇게 되면 다 저는 이거 주민자치회의 하기 전에 그 이튿날 해서 싸인만 와서 하고 가라 그러면 그건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지금 현재적으로. 본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 부분,

제가 어느 동이라곤 얘기는 안하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현실에, 근데 주민자치가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지금 저희보러 수당 올려달라고 그러죠, 지금. 올려달라고 해보면 5만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참석도 안하는데 그냥 5만원 그냥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해준다고 가정해서.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아무리 그 분이 돈을 가지고 참석도 안하는데 참석수당을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철저히 강구하셔서 동에서 이런 차질없게 잘 해주시구요. 저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

주민자치회에서 잘 좀 해주세요. 그 주민자치회가 항상 고생하고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 그거 좀 해주시구요.

네.

내가 또, 장학금, 그 장학금을 반납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반납한 사항, 사유.

네, 통장 말씀,

그 반납한 사유를 어떻게 해서 맨날 그 반납이 돼요?

아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할 때는 다른 지원 시책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런. 그래서 사전에 중복지급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그리고 사후라도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발견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처음에. 처음에 장학생을 발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각 새마을이라든가 통장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만약에 장학금을 그, 이렇게 선정만 해서 올려요. 그런 다음에 1기분을 탔어요, 장학금을. 1기분을 탔는데 이분은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 반납을 하세요 이런 통지가 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분이 이미 장학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반납을 해달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걸 진작 파악을 해서 하시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파악이 안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조회를 다 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도 다른 데서 받는 거 있으면 신청을 하지 말라는 부분을 당사자한테도 다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급시기가 저희가 주는 부분 또 새마을에서 주는 부분 또 학교에서 주는 부분 이게 조금씩 선정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차이가 있어도 이게 장학금 지급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그 분이 그 학생이 어디서 장학금을 받나 이거를 좀 나와야 된다고 한다니까요.

글쎄 저희가 사전에,

안나오면 안되죠.

네.

근데 이걸로 인해서 고소고발까지 가요. 그죠, 아시죠? 장학금 이거 받고 안내놔서 고소고발까지 가는 거 아시잖아.

네.

근데 이걸 사전에 예방이 안되냐 이거지, 저는.

저희가 할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만큼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만치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연마다 그러잖아, 연마다.

네.

지금 이걸 봐도 여기가 6건인가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분들이 타면 안내잖아요. 그래서 뭐 일시불을 못내면 연납으로 내라 1년에 얼마를 내라 그러면 고발을 하겠다 뭐, 별 수모를 다 겪어요. 이 장학금 때문에. 정말로 진짜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내년에는 장학금 지급할 때 서류를 받잖아요 일단. 그러면 이 분이 장학금을 어디서 받는지 치면 보통 나오지 않겠어요? 회사면 회사에서 받는다 어느 단체에서 또 뭐 자기가 봉사를 해서 봉사점수로 인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등등이 있는데 계속 장학금을 그거를 안하고 계속 올해도 보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제 할 때서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제가 법 소송까지 가는 거 쫓아갔었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까지도 어느 시댄데, 지금까지도 이거를 반납사유가 돼서 여기까지 끈을 달고 오니, 과장님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년서부터 이런 거 없도록 하세요, 진짜로.

네.

왜냐면 이거 얼마나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에요, 이게. 줬다 뺐었다. 아이들 서류 다 해서 장학금 받는다고 해서 서류 다 떼어다 놔요. 그러면 그 아이가 서류해다 놓고서 장학금을 받았다 도로 환수를 해라,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희가 사전 검증작업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여기 통장, 통반장 자녀장학금 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에서도 상호 조회를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할 때도 군구간에 또 인천시와의 사전 검증작업을 거쳐서 중복지급을 저희가 지양을 좀 하고 있는데도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2기분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3월달이면 말일이면 장학금 신청을 받잖아요 4월이 한 달이 검토하는 시간이 또 6월달에 주잖아요 장학금을 그죠. 6월달에 지급하죠. 6월달에 지급,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분기별로 하니까 6월달에 지급하잖아. 그러면 첫 번이 6월달이면 6월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셔서 그래도 장학금을 중복되지 않고 하게 좀 잘 하셔서 정말 반환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보면 구청장 연두방문시 그 주민건의사항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완료는 지금 다 건의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까지 끝났다고, 네.

네네, 조치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 이 대부분 구청장님이 방문하실 때 노인정에서 대부분 건의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면서 거기 냉장고를 바꿔달라 뭐를 해달라 그래갖고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됐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16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구청장님 오실 때 건의를 해갖고 된 데는 거진 다 보니까 다 들어줬네요. 에어컨도 바꿔주고 냉장고도 바꿔줬는데.

네.

그러면 건의 안하는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우리가 한정돼있는데.

이 부분은요 뭐 이제 상징적으로 청장님이 모든 161개 경로당을 다 도시지를 못하다 보니까 동민과 대화를 할 때 나가는 경로당, 거기 이제 우리 노인장애인과나 동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구요. 거기에 나온 경로당에 대한 건의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로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저도 보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정 가면은 얘기하시는 그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예산이 한정돼있으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또 건의를 많이 하는 데는 가서 올라가 있고 건의 안하는 데는 아예 아무것도 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게 하시지 마시고 좀 그래도 경로당별로 다 취합을 하셔서 한 경로당에 하나씩을 돌아갈 수 있게끔은 좀 이게 취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가 노인장애인과니까 뭐 과장님한테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아니 저희도 뭐 위원회에서 나온 부분도,

네, 혹시 이게 동 순회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보니까 편중돼있어요. 다 구월3동이나 구월4동이나 이런 데 그리고 만수동같은 데는 경로당이 다 착하신가봐, 거기는 얘기들을 안하셔서 제가 담당 지역구 의원이라도 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또 열악한 지역이 많다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구내식당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던 거 아니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아름다운부페 지금 사장님 하고 계신데 이분이 사회적기업은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공모를 처음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을 했는데 다 입찰이 됐어요, 입찰자가 없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부득이 하게 됐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당분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거기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해라,

아 그럼 아름다운부페가 사회적기업으로,

그렇죠, 네.

전환을 해서 이거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그거 가능한가요, 거기는 사회적기업,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또 계약을 했을 때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아름다운부페가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지금, (직원하고 얘기함)올푸드로 돼있습니다. 그 올푸드가,

아 올푸드가.

네네.

그러면 명의자는 그 사장님,

다른 분으로 저희가 되고 있는, 명의가 그 분이 아니고 아마 가족인지 누구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체가 지금 저희 우리 구내식당의 운영자입니다, 그 아름다운부페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 경과되면은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바로 계약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비적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면은 남동구에서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업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분이 지금도 좋은 데를 갖고 계신데 그 분을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까지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네요.

위원님 저희 구내식당이 먼저 저기 위원님께서는 뭐 직원들의 가장 큰 복리후생공간이란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내식당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아시잖습니까? 저희가 외부에 입찰을 하게 된 것도 1억2천만원씩 예산지원하던 부분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에 지금 아름다운부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쪽으로 할 때 8.12일인가부터 그쪽에 위탁을 했는데 그 이전에 8.10일까지 운영실적이 저희가 34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지금까지 총 직원복지회에서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청산을 했을 때 전체 직원들이 그 식당계정을 통틀어서도 한 4, 5백만원 정도의 원금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구내식당은 영리가 나오는 업체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조건이 이왕 구내식당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구청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지금 이 구내식당을 지금 많이 직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심때 나가보면은 구청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지금 하소연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왜그러냐면 구내식당을 청장님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또 직원분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물론 구내식당도 그래서 제가 굳이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을 해주십사 했던 거는 주변 상가들도 살아야지 구청을 끼고 있는 주변상가들이 죽으면은 그게 다 또 우리가 뭐 일자리창출이니 맨날 이런 거만 맨날 외칠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만약에 장사가 안되면 거기 종업원수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당은 직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취지 차원에서 한 거지 이거를 뭐 사회적기업으로 주느니 안주느니에 따라서 뭐 이게 영리니 비영리니 이거는 지금 그 차원이 아닌 거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구요. 지금 주변 상가도 좀 이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애용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민간업체가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직영할때처럼 외부손님을 전혀 안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견지를 해나가고 있구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또 구청하고 바로 좁은 거리에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식당, 저희도 점심때 나가보면은 텅빈 데가 많아요.

네.

결론은 이제 밑에서 이제 구청장님 얼굴 한 번 더 찍을려고 가시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바깥에 주변상가도 살려야 된다는 거는 이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식당에도 청장님이 가시면 직원들이 피합니다, 오히려.

아 더 좋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외국어교육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15.10월까지 예산액이 840만원 들여서 지금 사십이 분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거 신청기준이랑 지원범위, 그다음에 본인확인절차는 어떻게 거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출강이라는 거는 강사가 저희 구청에 직원들이 모아지면 나와서 하는 거구요 전화는 출근 전에 개인의 전화를 통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스피치 강의를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참여율이 떨어지고 신청률도 떨어지고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사업 자체를 좀 재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저희가 이제 예산지원부분은 별도로 교육비를 편성해서 8백 한 4십여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복지포인트에 자기계발비가 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중복성 또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를 좀 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외국어교육이 공무원한테 전문성을 기르는데도 필요성도 있잖아요, 꼭.

네, 근데, 본인들도 처음에는 우리도 지금 많은 사람이 참여하라고 모집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신청율도 과거같지않고,

근데 방식이 구청에서 출강이 와서 하는 거보다는 학원을 끊어서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떠세요.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아니 뭐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하는데 이제 구청에 출근하면서도 안하는데 개별적으로 학원들어갔다가 여기 오니까 시간적으로도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지금 자기 직무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나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이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가 좀 지속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표창장 수여에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표창이 1년에 한 650건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뭐 공적사실이나 뭐 이런 거 검증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간인표창에 이제 공무원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이거 민간인에 대한 표창계획은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간 표창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저희가 숫자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구요. 심의부분은 이제 그 표창의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일단 기본적인 추천이나 검토를 받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아까 구민상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이 분들의 어떤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회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무원만큼 엄격히 지금 현재 검증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일 좋은 상이 구민상이죠?

명예로운 상은 구민상인데 부상이 선거법상으로 없기 때문에 과거만큼 위상을 갖지는 못하고 있구요. 주민들은 뭐 중앙정부 포상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연수구같은 경우에 타구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체납현황같은 것도 확인해보더라구요.

저희들도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하고 있나요?

네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공적조서가 단체에서 주는 걸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고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도 개인의 공적도 있지만 단체 추천할 때는 그 단체도 어떤 성격의 단체고 과연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추천자도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구요.

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은 저희가 그, 예산을 교부를 하면은 지금 현재 지출을 전용카드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구요 안하면은 구체적 사유를 달고 있고 거의 이제 90% 이상 100% 가까이 전용카드를 다 쓰도록 하기 때문에,

다 전용카드, 네네.

영수처리하고 그런 부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이영수증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제는 거의 뭐 저희들 인정을 안하는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통장 공석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구요. 통장님 공석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통장은 저희가 지금 아까 98%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천 군구에서는 많은 편은 아니구요,

네.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나머지 몇 개 통들은 뭐 교체기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구월보금자리주택처럼 뭐 인제 통은 돼있는데 아직 모집이 안돼서,

아니 오히려 구월1동이 보금자리 아니에요?

네네.

그럼 통은 공석중인 통은 없는데 지금 제일 많은 게 구월3동 지금 보니까 구월3동이 제일 많네요, 지금 현재적으로. 기존동 아니야.

네, 10월 아마 말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98%면은,

근데 업무를 지금 누가 봐요?

통장이 안하는 경우는 반장들이 좀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그러면 통이 없는데 반장은 있어요? 통장 있는 데?

아 있는 경우도 있죠, 네.

있어요?

네네.

근데 대행한다는 건 이해가 저는 안,

그래서 저희들도 통장의 저희도 일선에서 행정지원의 역할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분이 통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장의 공석률을 없앨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래서 1년 전에 한 91% 90%였던 부분을 지금 98%까지,

지금 공석이 얼마나 몇 개월이나 됐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이 분들이, 공석이요. 구월3동같은 경우. 5통이나 되는데.

네, 구월3동이 이제 저번에 경계구역조정을 하면서 좀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구월1동에서 한 10,000명정도가,

네네, 구월1동에서,

네, 구월3동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그, 행정적으로,

동에서 신경을 안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지금?

네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동장님이 동을 원활히 가동을 시킬려면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37개 통에서 33명이기 때문에 이제 구월3동같은 경우는,

근데 몇 개월이나 됐냐구요, 이 공석 기간이 지금.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네.

근데 이게 기간이 지금 길어지면 동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통, 반장님은 몰라도 통장님은 빨리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시일이 그냥 오래 가면 구민들이 피해를 보면 또 동사무소라도 대체를 해서 대체인력이라도 해서 임시라도 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저희들도 반장님들이 통장님들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구요, 네.

그러면 저기 김장해서 통장님들이 나눠주던데 거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갖다 주나?

그 직원들이, 네.

직원들이요?

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간에 통장 그 공석부분은 저희가 신속히 채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반장님도 더불어 반장님들도 근데 반장님하고 통장님하고는 청장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 통장님하고 반장님은요. 그죠? 자생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사랑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공석이 많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반장님들도 속히 해서 동이고 구고 잘 좀 돌아가게 좀 해주시구요.

네.

아까 상에 대해서 우리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구민상 그, 공적서만 보고 하시는 게 맞죠?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맞는 거 같은데. 현장에,

저희가 이거는 조례도 돼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단체의 추천을 받고 최소 동장 이상의 아니면은 그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조회할 부분은 조회를 하고 결격자를 선별하고 결격에서 서류심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팀장급으로 현재 현장의 실제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분을 만약에 수상하러 공적서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그 분에 대해서 그,

현장조사를,

현장조사를 가서,

네, 공무원이 하고 그 결과를 첨부를 해서 저희가 구민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아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료만 가지고 계시는 거, 저는 그걸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구요,

과거?

네네.

작년 재작년일인데 이게? 3년뿐이 안됐는데요?

아 뭐 제가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민상은 책자로,

이 분이 구민상을 탔는데, 탔는데 이 분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저하고 친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보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공적서 조서도 다른 사람이 대타로 해줬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6개 분야를 주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민상이 과거에는 상금을 100만원씩 줬어요. 그때는 많은 부분들이 경합을 해서 추천했는데 작년도같은 경우나 그 전년도는,

2년전에도 100만원 줬어요?

아니 안줬습니다.

그런데 2년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금은 10명에서 13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럼 구민상을 궁극적으로 줄 때는 공적이 미달을 해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판단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적서를 보고 이제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네.

현장에 나가신다 그래도 저는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점수로 따졌을 적에 봉사자가 이게 50점이 됐다 그러면 동등한, 30점이 똑같이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을 선택을 하세요?

저희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부터 보죠.

활동을 하신 분 중에,

네네.

하신 분중에 동등한 입장이었을 경우에. 자원봉사를 똑같이 하셨어.

네.

그러데 이분도 자원봉사고 이분도 자원봉사야. 그럴 때는 어느 분을 선정을 하시냐구.

어려운 상황에서 한 분.

어려운?

네네.

어떻게 어려운 분이요.

자기가 처지가 다른 사람보다 여유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보다는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힘이 든 상황에서 봉사하신 분,

네, 봉사한 분을 숭고하게 저희들이, 저 개인이 심사위원이라면은 저는 그런 쪽에 점수를 준다 인제 그 얘깁니다.

아 그럼 뭐 그거는 잘 하시는 거고. 아니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항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게 뭐, 네.

네,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의 주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라, 이게 전문용어가 이겁니다, 또 우리 임순애 위원님 그 이두형 총무과장님 오시고부터는 공정하게 모든 업무를 잘 처리하시는 거 같죠, 네? 인정하시죠?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최재현 위원님.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단체별 사회사업별 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지금 제가 다른 다 왔는데 지금 바르게살기가 안와서 지금 바르게살기 보면 세 번째 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은 이게 사업, 일일찻집이면 수익사업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로 사업을 해서 이걸 지원을 해주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잘 아시는바와 같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지원법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돼서 운영비까지 지원이 나가는 단쳅니다. 다른 단체들은 임의단체라고 그래서 아직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3개 단체는 특수성을 좀 갖고 있구요. 또 이제 이 분들이 뭐 일일찻집을 한다 뭐 이웃돕기 뭐 마련 바자회를 한다 하는 부분은 일단은 전체 사업계획에서 전제조건이 자기네 자체 그 단체 기금조성보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저희들이 그걸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 보면은 수익이 아니고 그냥 여기 사업비를 갖고 환원하는 차원에서 뭐 김장담그기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만, 이게 보면은 이게 일일찻집같은 경우에는 원 재료를 빼면은 나머지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지금 재료비까지도 지원을 해서 일일찻집을 한다는 지금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서 만약에 그 수익이 남아서 그거를 갖고서 수익사업을 해야지 올바른 거지 그냥 일일찻집, 단지 일일찻집 같은 거를 지원을 해줘서 일일찻집을 하게 하는 거 같으면 어느 단체는 못하겠어요.

글쎄 뭐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단체의 어떤 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한 사업들은 저희가 배제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게나 이런 데 보면은 사업계획이쭉 많이 나열된 중에 하나에 포함된 부분이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3개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전체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쭉 이렇게 진행이 돼왔기 때문에 포함됐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는 뭐 대부분 고추장담그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담아서 다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로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수익형태가 조금 남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셔서,

네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네.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주시면,

네,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주민자치프로그램이잖아요.

일단은 뭐 협력, 이 주민센터는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거구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지원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축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강사료 부분인데, 이 강사료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저도 아이를 데리고 문화센터를 다녀보면, 음, 백화점이나 아웃렛같은 데를 갔을 때나 동사무소를 갔을 때나 차이가 나더라구요. 애들이 쓰는 재료에 차이가.

네네.

저는 왜 그런가 헸어요. 그랬더니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백화점에서 시간당 만약에 3만원을 받으면 주민센터는 2만2천원에서 2만3천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재료나 이런 거를 충분하게 그만큼 갖고오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안할려고 하면 또 전화를 해가지고 좀 어려우니까 자기 강사료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또 해달라고 전화도 오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편리한 점은 이제 가깝잖아요. 다니기가 가까워서 가는데 주위에 엄마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분들이 강사료가 다른 곳보다 적어서 조금 좋은 선생님이 오시기가 힘든 점이 없잖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아껴서 그 경비로 쓰시는 거 같애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 프로그램을 하면 그 남는 돈이 있잖아요.

네네.

구민들이 수업하고 남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또 돈 경비로 쓰시는데, 이거는 구민들이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소진이 돼야지 그거를 갖고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그 서비스를 받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거든요? 특히 또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은 멀리 가기 힘들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가고 싶은데 저도 다녀봤지만 확실히 조금 재료나 이런 거에서 조금 미비하고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적으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동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동을 관리하시니까 좀 이제 저기를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강사료, 우리가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럴려면 강사료도 다른 데랑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저희 동사무소라는 공공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중간에서 그 중간 아래쪽의 어떤 서비스를 특히나 프로그램에서는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동사무소쪽은 프로그램유지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일반 백화점에서 하는 거는 단기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한 번 끝나고 끝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단기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백화점이 수익을 더 남겨야돼, 그렇게 따지면.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같구요. 그리고 일단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수익이 나온 부분은 그 프로그램에다 재투자하는 것이 되돌려주는 것이 1차적인 그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기금으로 많이 남긴다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278쪽에 보면은 19개 동에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5억4400만원뿐이 안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에서 이거를 명맥을 유지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질, 또 강사 우수강사 유치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아직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숫자만 많지 질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부분을 유지하는 데는 좀 어려움 있는 단계라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구요 그런 부분은,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곳보다 수강료가 싸긴 해요.

네.

수강료를 조금 올리던가 아니면은 정말 다 소진을 하든가 해서 그 동사무소 다니시는 분들이 좀 가까운 곳에서 좋은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이거 질의를 하셨는데요, 바르게살기 그 협의회 그 일일찻집 부분에서 예산을 150만원 받은 거죠 별도로, 그죠.

네, 저희가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150만원 하겠다는,

지원해주고. 그러면 과장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타 단체에서는 이거를 신청을 올렸는데 전부 다 받아주지 않은 부분이거든, 먼저. 저희가. 근데 일일찻집을 한다고 해서 지금 150만원을 올렸는데 이거를 그냥 지원해줬다는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네요.

저희가 이제 아까 좀, 거듭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 우리가 조정을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그, 국민운동지원단체 포괄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보고,

근데 사업계획이 들어오잖아, 쫙 들어오잖아요.

네네.

계획서가 들어오면 계획서를 보시고 저희가 이제 봐요, 바르게 뭐 자유총연맹 뭐 이렇게 쭉 있어도, 있지만 불우이웃돕기를 150만원 지원해준다는 자체를 이거를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셔서 다른 사업을 넣어라 이렇게 하셨어야 맞지 그냥 이거를 그냥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이게. 사업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타 단체에서 볼 때는 이게 안좋게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사업계획서 가져왔는데 그냥 그래 니들 이거 하니까 그냥 줘, 이거뿐이 안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안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게.

네, 인정을 하구요 내년도에는,

새마을 계속 넣으면은 계속 그냥 빠꾸시킨 것도 많더만 왜 여기는 이렇게 빠꾸도 안시키고 잘 해주셨대?

이건 제가, 제가 봐도,

김장도 다 빠꾸시키고 다 빠꾸셨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일찻집을 그냥 150만원을 이렇게 떡하니 주고서 말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일찻집하라고 주는 데가 어디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저는 이걸 못봤네. 지금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셔서 봤는데 지금 이거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네, 내년도에는 하여간에 그 저기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들오올 적에, 계획서 들어올 때 정말로 타당한가 검토를 해보고 꼭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제 다 질문했으니까 제가 하나만 조금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된 건 아시죠.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걸 우리가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부서로 봐야죠, 동이니까.

…….

대답 안하세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네.

맞죠?

네.

2015년도에 16개 동 중에서 예산을 전용한 데가 어디어딥니까?

아 그 예산 전용에 대한 승인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동 관리를 총무과에서 안해요?

저희가 직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네.

집무만 총무과에서 하구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에 가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동으로 많이 업무가 이관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럼에 따라서 그 업무가 좀 과다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관에 따른 공무원수를 충족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때제때 충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동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2015년 한해 쉼없이 달려오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6년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라고 합니다. 구민여러분과 위원님 모두에게 복된 웃음이 넘쳐나는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재무행정발전을 위해 올 한해 열심히 일하고 함께 수감에 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2건으로 완료처리했습니다. 연번 15번 동 주민센터 건립시 충분한 주차장이 건립되지 않아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동 주민센터 건립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동 주민센터 건립시에는 법정 주차대수를 상회하는 주차면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기 설치되어 있는 공공청사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출장시 노상 및 지하주차장에 주차지장물 적치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4페이지 연번 13번 차량관리에 있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특히 공용차량의 경우 다수인이 운전하는 차량임을 감안하여 사전 점검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예산 한계까지 불필요한 차량 옵션 등을 추가하여 과다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있는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해달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연초에 공용차량 운영계획을 수립 통보하였고 공용차량 운전직 직원 및 각 부서에 차량관리 담당자 대상 수시교육을 통해 차량운전 전후 차량이상 유무점검과 기록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경정비 연간단가계약 외 수리시에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저가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량 신규구입시 안전운행과 관련없는 불필요한 옵션을 추가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를 초빙해 안전운행 요령과 개정된 교통법규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수시로 각 부서와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공용차량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출 요청하신 자료는 총 34건으로 6건은 해당사항이 없고 28건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감사자료집 31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3건은 지난해 시 정기감사시 지적된 것으로 부족하게 징수한 지연배상금을 즉시 추징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재부과하여 완납조치하였고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 현금은 2.16일 그 외수입으로 세입조치했습니다. 남동복지관에 천정 점검구 설치 과다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처분에 따라 당초 89개에서 19개로 설계 변경했습니다. 3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재무과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은 복사기 임차용역 등 6건을 발주했으며 주요사업관련 주민공청회 등은 개최한 바 없습니다. 314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과 간석2동 청사신축, 317페이지 (가칭)장수서창제2동 청사 신축 등 3건이며 318페이지 공사계약 지출현황은 1층 사무실 창호교체공사 등 4건이고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구청사 휀코일 냉난방 바이패스 배관보수 등 17건이고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건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등 8건이며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홍보미디어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등 32건입니다. 323페이지 정기재물조사는 격년실시로 2016년에 실시돼서 불용품 처분내역을 제출했습니다. 324페이지 물품구매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5백만원 이상 물품구매 151건 중 111건에 대해 관내업체와 계약했으며 인쇄물 5백만원 이상 발주건에 대해서는 19건 전체 지역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14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344페이지∼339페이지까지 별지로 작성했으며 만수4동에서 사용하던 포터차량 1대를 매각했고 교통단속용 차량과 산불진화차량 각 1대를 신규 구입했습니다. 공유지는 구유지 64필지와 시유지 103필지 등 167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무상대부는 없으며 구유지 15건과 시유지 21건에 대해 유상대부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345페이지∼353페이지까지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와 체납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드리면 시유지 구유지 2개 필지를 점유한 2인에게 부과한 변상금 1283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건 모두 채권확보가 어렵고 급여압류 등 징수수단 부재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할납부와 지속적인 재산과 금융조회 등을 통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과 공사발주시 관급자재 조달구매 및 자체 구매현황은 357페이지∼360페이지까지 별지로 작성했고 326페이지 관급자재 환불금 현황은 총 7건에 754만여원이며 사유는 단가 인하에 따른 환불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선급금은 총 15건에 대하여 지급하였고 8건이 물품은 조달계획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와 하도급 대금현황 공사물품용역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과 인쇄물 5백만원 이상 발주현황은 364페이지∼379페이지까지로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328페이지 공공청사 신축현황은 구월1동복합청사 신축과 간석2동청사신축, (가칭)장수서창 제2동청사신축 3건으로 2015년도 제4차 중앙 및 인천광역시 투자심사결과 구월1동은 문화체육부의 국민체육센터건립 공모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재원계획 조정이 필요하므로 재검토하라는 결과가 통보되었고 간석2동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계획 반영과 투자우선순위 검토 등을 사유로 재검토 통보되었으며 장수서창동은 청사부지매입 이자면제를 위한 것으로 적정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월1동은 내년도 3월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재제출하여 5월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간석2동은 12월말, 금년 12월말 시 투자심사에 재제출하여 내년도 6월중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19개동 주민센터 청사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남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네.

페이지 313페이지 보시면요 정수기 임차용역하고 비데 임차용역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회사가 지금 청호나이스잖아요, 두 군데가.

네.

근데 계약시기가 지금 비슷한 거 같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묶어서 저기 입찰을 하시는 게 좋지 이게 쪼개서 저기, 쪼개기계약하시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거,

이게 예산 자체가 목이 이제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아 항목을 따로,

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회사가 같은데 같은날 계약을 해서 어차피 비데나 정수기나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걸 한꺼번에 해서 입찰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나요?

아니 예산목적,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 목적사업이 따로,

목적이 따로 별도로 돼있어서 이거를 그냥 합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한 업체라고 그래서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이게 말씀드리면 입찰을 하게 되면은 꼭 이 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기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비데하는 데가 따로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업체를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별도 발주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아, 근데 대부분 보면 청호나이스나 요 정도 되는 회사 정도 되면은 대부분 비데하고 다 같이 하는데 여러 업체가 같이 경쟁입찰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거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래야지 뭐,

네, 저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입니다.

네.

관용차량 수리비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랑 계약이 맺어져있지 않나요? 이렇게 막 업체가 여러군데가 있네요, 이게.

그, 경정비는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네네.

경정비차량에 대해서는. 근데 그 이외의 차량은 특정업체하고 계약은 따로 되질 않구요.

그래도 그걸 하는 게 경제적으로 좀 이익 아닌가요? 지금 업체가 뭐 여러 업체에서 뭐 여기저기서 수리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못해서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차량 자체가 트럭하고 버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수리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구요. 21개 품목에 대한 경정비예산가격은 청내에 가까운 공업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사하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맺으세요?

아, 저희가 그 수의계약범위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정비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청내에서 반경 500m라든지 이런 거리제한을 두는 게 예를 들어서 먼 데 있는 업체보다는 이동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를 해가지고 몇 개 업체를 견적을 비교를 했습니다. 별도로 받아서 거기서 가장 단가가 적게 드는 견적이 싼 업체로, 기술력 확인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사님들이 일반업체에서 수리해갖고 영수증 갖고 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업체에서 하는 거 말고 뭐 개별적으로 가서 수리해갖고 영수증 갖고 오면은,

그런 경우, 이제 뭐 차량이 저희 차량이 아니고 재무과 소속 차량이 아니고 각 부서 차량일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은 한두 번은 그렇게 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재무과차량하고 부서차량하고 별개로 돼있나요? 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 관리는 저희가 다, 아니 저희가 일괄 총괄관리는 하지만은 이 유류비라든지 수리비가 별도로 돼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경정비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인제 그, 업체에서 경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간혹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네, 근데 어느 정도 단가는 다 기준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얼마에 하면, 그런 거 다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엔진오일 가는데 뭐 50만원 이렇게는 안돼있겠지만 이런 거 같은 건 다 구별해낼 그런 게 돼있나요?

단가 21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조사한 가격에 대해서 업체랑 계약할 때 그게 기준가격이 되고 그거보다 최대한으로 낮게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 부서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냐구요.

부서도 마찬가집니다.

부서에서 영수증 갖고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뭐를 수리했는지 재무과에서 알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저 그 지출은 저희 재무과를 통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뭐 견적서라든지 뭐 거래명세표라든지 다 첨부돼서 들어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동구 소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해주시구요,

네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그 모든 예산이 구비 아닙니까.

네.

일부는, 다 구비죠.

지금 계획상에 구월1동은 31억은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지금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른 기금에 혼용되지 않은 예산으로 된 청사, 특히 간석2동과 관련해서는 68억9천 전체가 구비이므로,

네네.

시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중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내년 2월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시에 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얘기할테니까.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의 입찰공고와 관련해서 낙찰률을 잘못 적시해서 무효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진행상황과,

무효라기 보다도 이제 다시 권고를 들은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당초에는 인천광역시에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에 77.995가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 1월에 중앙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서 국가는 87.995. 그다음에 그,

87.745?

아 국가같은 경우 80.995로 했구요,

네.

지방계약같은 경우 87.745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보호지침이 통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준에는 시 예규에는 77.995로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광역시의 예규를 따르게 돼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낙찰률을 당초에서 변경을 해서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그게 3개, 환경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고용노동부 3개 업체가 지침이 나온 게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아, 올해 1월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9.몇프로는 그 용역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하향조정이 될텐데, 그거 어떡하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따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 그건 제가 추후에 재무과장님하고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네.

만부부락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하시죠.

네, 도시관리과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시관리과에요? 아∼, 근데 지출을 해서 여기다 해놓으셨구나. 여기서 재무적으로,

네, 지출원인은 저 저희 각 부서 거를 총괄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금액만.

네네.

네, 그러면 여쭤볼 거,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중에요 73구9182 승합차, 재무과 소속으로 돼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지금 한 8년 정도 된 건가요? 2006년도 차량이네요. 여기 보니까 차량 시트를 교환했다고,

네네.

돼있는데 좀 오래된 찬데 왜 차량시트를, 일반 그냥 수리도 아니고 차량시트를 교환하셨는지.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를 몰라서,

340페이지, 네. 105만원 지출한 거,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6년 찬데 차량시트를, 아니 일반 그냥 뭐 오일이나 뭐 이런 그런 걸 교환했다면 좀, 시트를 왜 이 시기에 교환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봄)이 차종이 25인승 버슨데요.

아, 승합차에요?

네네, 25인승인데 이 차량시트가 오래 되다 보니까 자주 이용을 하는데 불편사항에 따라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25인승이라 이거죠?

네,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아, 네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중지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식 세정팀장입니다. 최준수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되었으며 24쪽에 과오납환불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건이 매년 증가에 따라 대책마련과 직원 특별 직무교육 등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이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하여 사전 발생을 억제하고 착오발생한 과오납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환급신청 안내 및 26,028건을 발송하였으며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체납?압류?추심처리와 환급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환급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2015.1.21. 지방세 과오납 환급발생 제로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과오납급 처리 요령 및 과오납금 발생 감소 방안에 대한 전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자의 직무역량강화와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환급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미환급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90쪽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8-1 390쪽 구금고 수납기관 지도점검을 2014.11월 실시하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8-2 391쪽∼392쪽까지입니다, 지방제 부과징수현황으로 2014회계연도의 연도폐쇄기인 2015.2.28.현재 부과징수 현황과 2015.9.30.현재 현년도 구세부과징수율은 92.8%입니다. 다음은 393쪽 8-3번에 지방세 감면 및 추징현황으로 감면 49,445건에 292억원, 추징은 3208건에 38억9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8-4번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결정공시 현황으로 조사자료는 매년 4월 말일 공시하여 국세, 지방세 부과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94쪽 8-5번입니다.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현황으로 13건에 2282만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395쪽 8-6번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심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개인 및 법인 지방세 중과세는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될 경우 각각 중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번에 지방세 고지서 유인 현황으로 정기분, 독촉분, 수시분 등으로 세목별 구분 각각 유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으로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 경정,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398쪽입니다. 8-10번 지방세 사치성재산조사 실적과 8-11법인취득 부동산 취득세 부과, 8-12번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징현황으로 각각 지방세법 각 조항에 따라 요건충족시 매건 발생시 연중 지속적으로 부과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3번은 지방세수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을 통하여 추진세액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8-3 지방세 감면에 관련해서 취득세가 2014년 경우에는 459건이 감면돼서 71억원 정도 되구요 2015년에는 벌써 건수가 2266건에 지금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유가 왜 그런가요?

2014년도는 11.1∼12.31까지 2개월간이구요,

네네.

2015년도는 1.1∼10.31.까지입니다.

감면되는 내용이 뭐에요, 이게?

네, 각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주도해서 금액을 크게 차지하는 게 뭔가요?

LH공사같은 경우는 분양용같은 경우는 이제 감면되구요 뭐 85㎡이하 신규분양 받는 사람도 감면사항이 있과, 감면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398페이지 보면은 지금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에서 2014년부터 2015년도가 지금 더 구세건수가 더 많은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많아진 거죠? 2014년에는 구세는 195건인데 지금 2015년도에는 1146건으로,

네, 2014년도는 2개월분이구요 2015년도는 10개월 분입니다.

아, 이게 2개월 분으로.

네네. 각종 자료가 2014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아, 그렇네요.

네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10개월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많아졌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가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지방세가 지금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주민세 세 가지죠.

구셉니다, 구세.

구세.

네.

구세죠,

네.

구세. 그러면 취득세는 시세징수에요?

네네.

시세 징수죠?

네.

그러면 50만원 이상 47%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시세징수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3%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년같은 경우 한 4200억 정도 받으면은 3×4 12, 120억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구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종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구간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취득세를 많이 걷으면,

네.

우리가 시세징수교부금, 옛날에 뭐 동에선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재원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러니까,

의존재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시세징수를 통해서 수입으로 잡혀있는 총 예산이 2015년도 얼맙니까?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 약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가 되구요,

네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이렇게 구로 이렇게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징수교부금으로 120억,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으로 500억, 그러면 총 6백얼마가 오는 거예요, 연?

네, 그렇습니다.

연간?

네.

아, 그럼 이거 잘 걷어야 되겠네요 시세, 그죠?

그러니까 세무1과 2과 전 직원이 그러니까 각종 법 조항에 따라서 부과를 철저히 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과오납도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남동구민에 대해서 취득세 징수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징수해서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391쪽하고 392쪽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년도 9.30일 현재 전년도 구세부과징수율이 92.8,

아, 92.

현년도 시세부과징수율이 96.5.

2014년도 비교해서는요.

그 전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96% 정도.

네, 이거,

타 구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인천시에서 남동구가 세수 규모도 제일 크고 징수율도 제일 좋습니다.

시세 징수율도.

네.

이거에 뭐 시세징수를 많이 해서 우리 과원들한테 뭐 성과급 주고 그런 건 없어요? 인센티브 주는 거 없어요?

네, 과거 한 3년전까지만해도 있었는데요 인천시재정도 조금 안좋다 보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구비로 해서 한 번 만들어보세요.

구비,

징수율 대비 인센티브 부과 방향 해가지고.

구비로 하는 거는 구세가지고 구세징수포상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요, 세외수입쪽.

세무2과.

네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398페이지 보면 지방세 사치성재산 조사실적에 그 과징한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요 고급오락장이랑 그다음에 1종 유흥주점 그런 것이, 그러니까 골프회원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는 지금 5건 다가 1종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해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아 유흥주점을 개설해서 그거에 대한 취득세,

그러니까 개설해서 이제 영업을 함에도 자진신고를 안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대사를 해서 이제 추징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찾아내세요?

그 식품위생과에 인허가라든가 야간에 현장 확인을 현장에 출장을 해서 인허가 서류하고 현장 영업실태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거기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반과세의 5배 정도를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있을 거 같은데 5건 밖에 안나오나요?

이제 세액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자진신고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중지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천미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종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형신 통합영치팀 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린 후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2건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26쪽 연번 15번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안내로 세금납부 후 번호판을 전부 찾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차량번호판이 영치되면 먼저 보관중인 차량번호판 소유주에게 영치 사실과 체납된 자동차세의 납부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보관중인 번호판은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일괄 공고후 폐기처분하며 다만 극심한 경제사정으로 분할납부 요청시 1/2 징수 후 번호판을 교부하나 이미 약정된 분할납부 미이행 차량은 완납 후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이와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영치사실 통지문은 2014.8월에 129건 2015.4월에 1066건에 해당되는 체납 번호판영치 사실을 통지하였고 번호판 폐기 공고 및 처분내역으로는 1차에 406개를 2014.6월 공고하고 동년 7월에 처분하였으며 2차로 167개를 2015.3월 공고하여 동년 4월 처분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연번 16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 확보 노력과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등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먼저 지방세의 확보 및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및 부동산은 최소 부과 후 3개월 경과시 연중 즉시 압류를 실시하며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3월∼10월 중 압류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체납액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자동차세는 체납 34,323건에 57억4700만원 중 23,902건을 압류처분하였고 채권압류는 6574건에 25억400만원 중 2946건을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위주의 강도 높은 행정규제로 공공기록정보등록 즉 신용정보등록을 연중 실시하고 11월과 12월중 관허사업 제한을 3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실적으로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은 체납액 7억6300만원 중 체납 264건에 48명을 등록하였고 관허사업제한은 3억8500만원 중 체납 2483건에 270명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재산압류와 행정규제를 통해서세수확보 및 결손처분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처분 추진지원사항으로는 부동산자료 3803명 체납액 20억1800만원 중 6억5100만원 결손처분과 매출채권 2920명 215억800만원의 자료를 세외수입부서 18개 부서에 지원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5월과 9월 2회 추진한 결과 20억800만원을 징수하고 7500만원을 결손하였으며 2015년 체납정리추진 결과는 총 체납액 274억원 중 82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55억원을 징수하고 27억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및 담당직원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23일과 9.2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세외수입 징수방안 토론과 담당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은 모두 26건으로 유인물 455쪽과 456쪽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7쪽 위원회 운영실태로는 징수포상금 지급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8쪽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편사항 홍보로 2014.11월에 개편 안내 및 홍보계획 수립하여 신고법인 및 세무대리인 관내 은행 등 5백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법인세 신고기간 중 세무서 민원실에 X-배너 설치 및 전단지비치로 홍보활동을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81% 증가한 6054건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2015년 예산집행현황으로는 지난 10.31일 현재 시세부과징수에는 예산액 대비 61.8%와 지방세체납관리예산 73%를 세외수입관리예산은 78.4%를 각각 집행하여 연말까지 98% 이상의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 세외수입 부과 총괄 및 과목별 현황으로는 2015년 부과액 현년도와 과년도 분은 601억7664만원을 부과하여 316억3948만원을 징수하고 389억5500만원 결손처분하여 52.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284억9819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현황으로는 아래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징수교부금이 105억7984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순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는 자동차관리과가 210억 6431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284억9819만원의 74%를 차지하며 그다음이 토지정보과 건축과 순으로 3개 부서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압류현황으로 역시 자동차관리과는 체납 90,509건에 210억원 중 10,082건을 압류하였고 그다음에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으로는 2015.9월 현재 40건에 3895만원, 작년 9월 현재 6544건에 36억5961만원을 각각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과 464쪽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앞서 세무1과장의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2015년 목표액 20억8100만원 중 74억4759만원을 부과하여 20억8734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321만원을 결손처분하여 49억9544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지방세체납현황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명이며 1195건에 33억2013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를 하였고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정리실적으로는 23명에 512건으로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 13억870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3회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실적으로는 2014년 2483건에 체납액 3억8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부동산 압류 및 공매실적은 2014년 부동산압류 448건에 6건을 공매하였으며 2015년에는 2046건 압류에 130건 공매하여 5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7 결손처분은 당초 실익이 없거나 무재산자 또한 폐업법인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납처분으로 2014년과 2015년 결손 38건에 7억7080만원을 각각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지방세 감면 및 추징현황으로 2014년 2개월간 12,318건에 24억5091만원을 감면하였고 228건에 2553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은 33,621건에 87억3237만원을 감면하였고 525건에 7751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9-10 다음 지방소득세 징수 불가능자 결손처분 및 부과철회 내역으로는 결손처분은 2014년 11건에 1억9127만원, 2015년은 20건에 4억9520만원,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 등으로 결손처분하였고 470쪽 부과철회 대상자로는 고지서 송달 불능자 중 법인은 폐업한 업체, 개인은 사망자, 거소불명한 자, 국외이주자 등으로 부과처리내역은 2014년과 15년 모두 13건에 1억659만원을 부과철회한 바 있습니다. 다음 9-10 상습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는 3641건에 체납액 29억5758만원으로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압류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12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현황으로 2014년도는 없으며 2015년도는 이의신청 2건과 심사청구 3건을 각각 처리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 세금고지서 유인현황으로는 2014년 OCR고지서 유인 230만원 2015년 차량취득세 자납분 고지서 유인 외 16건을 유인하였고 이중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이 60박스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14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473쪽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과징현황으로는 2014년 1325건을 1325건 모두 징수하였고 7억844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년은 3만355건을 부과하여 2만7327건 166억8002만원을 징수 88.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체납액은 3028건에 22억53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2015년도 부과세 징수현황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2015년 목표액이 너무 낮게 설정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재산에서 나오는 세금인데 너무 낮게 책정이 돼갖고 보면은 목표대비는 99%지만 실제 부과대비해서는 91%밖에 안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재산세는 그래도 뭐 압류할 뭔가가 있잖아요.

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 설정을 좀 낮게 설정된 거 같애요. 이 목표설정액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세요?

죄송하지만 앞전에 세무1과에서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설정해서 2과에서 추징만 하는 거죠?

네네, 설정돼가지고,

근데 체납액이 75억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이게 지금 2015년도에만 75억인가요 아니면 누적된 게 75억이라는 얘긴가요?

2015년도요.

2015년도만 재산세가 75억이 체납이 됐는데 지금 세무2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압류하고 예금압류 이런 거 정도밖에 없죠?

예금압류하고 부동산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이 있습니다. 그 뭐 사업자등록증 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물건 팔은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그 카드 압류시키면은 그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제한을 압류하면은 뭐 부동산압류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반응이 오나요?

아 그, 근저당 설정해갖고 대출받고 하는 데는 금방 오죠.

근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건 뭐에요?

무재산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체납추진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무재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재산이 아니라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부과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부과했는데 2016년도에 체납 고지서 보내고 압류하고 뭐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를 않았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금융감독원에다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무재산이냐 아니냐 뭐 납부불능자를 그걸 또 판단해서 결손을 하게 되면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지금 체납액이 75억이면은 내년되면 이게 어느 정도 부과가 되나요?

징수요?

네, 어느 정도 징수가 되나요?

음, 저희들이 지금 이 체납액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한 95% 정도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강력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좀 재산세같은 경우는 좀 강력하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좀더.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전산이 워낙 좋아 가지구요 아까 말씀대로 예금압류, 보장성보험압류, 관허사업제한, 매출채권제한, 그 정도면,

근데도 체납이 나와요? 그렇게 압류를 하는데도? 이게 지금 이런 게 기준일이 7.1일로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팔아먹고 안내는 건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나요?

9.30일 기준인데요,

네, 9.30일.

9.30일 기준이고 11월달에 이달에 독촉장도 나가면 또 많이 확 바뀌죠, 이제는.

가산세는 얼마 붙어서 나와요?

독촉장 나가면서 압류예고도 하고 거기 내용에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느낌이 확 좀 틀리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 목표액은 좀더 올려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이렇게 굳이 낮게 잡은 이유는 뭐에요? 아니 1과에서 그렇다고 그랬죠.

네, 1과에서 예년에 비교해서 3년치나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보면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네.

지금 그 번호판을 영치하고 난 다음에 그, 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제가 그, 만수5동같은 데 지금 번호판 영치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번호판없이 그냥 차가 세워져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걸 일괄적으로 쪽 대장에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처음에 오면은 번호판을 영치한 것을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차주한테 귀하의 차 번호판이 영치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에 보관중이니까 지방세 얼마얼마가 미납돼 있으니까 그것을 납부하시고 번호판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고서를 보냅니다, 통지문.

아니 근데 그 차가,

네.

바퀴 하나가 움직이지도 않고 고대로 서있거든요? 그럼 그게 혹시 외부, 우리 이 동네 차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온 혹시 방치차량은 아닌지,

방치차량이죠, 방치차량.

그럼 그 만약에 번호판이 없을 경우에 한 바퀴 돌아보셨을 때 그 차에 대해서 만약에 그 주변에 신고를 안하면 그 차는 계속 거기 세워져있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에 방치차량 치우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도,

그러면 따로 그거를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전화를 하면 더욱 좋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치워지지 않나요?

전화하면 더욱 좋구요,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뭐 구두상으로도 알려주고 그러면은 담당직원이 거기 나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차량같지가 않고 바퀴가 움직이지 않은 거 보니까,

외부차량이겠죠.

네, 외부차량일 가능성이 많은데 굳이 번호판만 떼어가서 이게 움직여지지도 않는 차량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주차난도 심한 그 골목에 그런 게 좀 보기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이 처리결과가 만약에 번호판만 떼어가고 또 한바퀴 돌아보셨을 때 차를 끌어가는지 안끌어가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발견 못하면 동에서,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한 6, 7개월이 지금 넘은 차량이에요.

어디쯤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자동차관리과에다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만수5동 946-20 정도 되는 단독주택 그 앞에 있어요, 그게 차가. 경로당 그 바로 위에 쪽에 차 하나가 번호판 영치, 번호판이 없는데 지금 바퀴도 움직이지도 않고 한 6, 7개월 방치차량이 지금 있거든요?

담당부서에다 일단 통보를 하구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찾다찾다 못찾으면 위원님한테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네, 그래야지 그 나중에 그 분들한테 다시 차를 뭐 우리가 견인해간다 뭐 통보가 있으면은 그 분들이 움직이시든지 할 거 같은데 번호판만 그냥 영치해가서는 그 실적이 안타날 거 같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여기에 보면 뭐 예금압류 이런 것 또 빠지는 것들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금액이 큰데 여기는 어떤 거는 뭐 예금압류가 들어있고 여기는 빠진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하고서 기재가 안된 겁니까, 아니면은. 474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데는 부동산 압류를 다 했는데 어떤 데는 예금압류도 하고 없는 데도 많거든요? 예금압류들이? (과장, 자료 찾아봄) 개인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지금 안잡힌 거예요, 전혀? 뭐 보험, 보험같은 건 압류 못하죠? 우리가 사실.

가능합니다.

보험도 압류해요?

네. 보장성보험, 네.

그런 것도 다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장성 보험같은 거. 법인같은 경우는 이제 폐업된 법인이거나 개인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망자나 거소불명자나 거소불명자나 국외이주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63페이지에 시세하고 구세에 이제 주민세가 2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구세 중에 주민세는 어떤어떠한 게 들어옵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가 등록면허세하고 그 저, 재산센데 주민세가 언제서부터 우리 구세로 들어왔어요?

명칭만 좀 바뀌었는데요,

네.

옛날에 뭐 재산세할주민세하고 사업소세할주민세라고 있었어요.

네. 아니아니 그러니까 주민세,

네.

원래는 우리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만 구세 아니에요.

네.

세외수입하고.

네.

근데 주민세가 언제부터 우리 구세로 들어온 거예요? (과장, 담당에게 오래된 거 아니냐고 함) 오래됐냐고 그러면 안되지, 몇 년 몇 월부터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한테.

(담당하고 얘기함)주민세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세가 두 갠데 균등할같은 경우는 시세에 들어가있는 주민세구요 법인재산세분하고 종업원분은 구세로 해가지고 주민세로 지금구세로 해가지고 구세 중 주민세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소세였었는데 이렇게 명칭이 바뀐 것은 2011년도부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11년이요?

네.

2011.1.1.부터?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주민세, 재산세할,

정확한 거죠?

네.

아닌 거 같은데?

담당 팀장이,

담당 팀장이 그래요?

2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뭐가 좀 그, 그러면 자, 그러면 주민세가 인상이 됐죠?

네.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됐어요.

1과에 있는 균등할인데요 각 세대에 한, 균등하게 부과,

아까는 또 세무2과에 가서 물어보라 그러든데?

균등할은 세무1과죠. 각 세대에 균등하게 부과되는 거.

그거 시세, 시세 징수율 몇 프로를 우리 구세로 가져와요, 구로 이관해서 가져와요? 시세를 징수해주면.

시세를 받으면은,

몇 프로를 가져와요.

재산세나 이런 걸 받으면은 수고비로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수고비로 해가지고 3%를 줍니다, 3%요. 3%를 주고 난 다음에 재정교부금이라 그래가지고 각 군구로,

2015년도에 얼마나 가져왔어요?

세무1과에서,

아까 세무2과에서 물어보라든데, 아까 세무1과에 하니까.

각 세대별로 균등하게 부과되는 것은 세무1과에 그 재산평가팀에서,

다음에 세무1과에 2과 같이 해야되겠구만.

재산평가팀에서 그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보면 부과철회내역이 있는데요, 부과철회가 송달이 불능하다고 부과가 철회돼요? 지방세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 3명있고 2015년도에 10명 있는데 지금 부과철회 사유가 보면 송달불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그거 부과철회대상자로는 법인같은 경우는 폐업된 법인이구요 그리고 개인같은 경우는 사망자, 국외이주자,

사망자는 다 나오잖아요.

사망자, 국외이주자,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

조회하면 나오는 데 무슨,

아니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부과철회를 시키는 거죠.

그게 송달불능이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이미 부과했던 것을 부과 철회를 시키죠.

지금 2015년도 10명 중에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건들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몇 건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과철회한 내역 10건이 어떻게 해서 10건이 나온 건지. (과장, 자료 찾아봄)

담당팀장님 빨리 과장님한테 자료 줘가지고 설명하도록 해요, 빨리.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계량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목표치를 산출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남동구 세무1?2과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고 컴퓨터에 수치 딱 넣어가지고 남동구 목표치는 얼마다 딱딱 할 수 있는 공무원 있어요? 세무1?2과 중에? 그 프로그램 해서 할 수 있는 공무원 있어요, 남동구에? 세무1?2과 중에. 목표치 설정할 때.

전국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거기다 숫자만 대입하면은 그 목표치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남동구는 그 공무원 이름 누구에요?

프로그램 이름이요?

아니 그거 저 계량적으로 시뮬레이션 그 프로그램을 수치화해가지고 목표치를 산출할 수 있는 공무원 이름이 누구냐구요. 내가 한 번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시연을 한 번 해보게. 누구요?

아까 문종관 위원님 애기하신 재산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좋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내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수치를 낮게 잡은 거 같애요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많이 높게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위원님들 다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자, 자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동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향유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정성을 다하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성우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미영 체육팀장입니다. 강기용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혜영 예술회관운영팀장입니다. 김연희 역사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11쪽 목차에 나온 것과 같이 공통사항 11건, 소관사항 19건 총 3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0-1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29쪽 연번 17번입니다. 소래포구축제 계약 시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성과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소래포구축제가 그리고 상인들의 의견을 자발적 의사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라는 건의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소래포구축제는 6월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소래포구 프로그램 공모를 7.1일부터 20일간 하였고 소래포구축제에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소래포구 상인단체와 3회에 걸쳐 축제참여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대한 소래포구 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상인 단체 측의 성수기 일손부족으로 축제불참의사가 있어 대신 남동구주민자치연합회가 먹거리장터에 참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남동공단소재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금년 소래포구축제는 타지역 행사와 차별성과 독창성있는 지역축제로 주민화합을 통한 내실있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0쪽 연번 18번 예술작품 구입시 공정성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입하고 보유 중인 예술작품에 대하여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작품구입은 남동구문화예술회 정기전시회에 참여한 작품 중 예술회의 추천을 받아 구입하고 작품 관리는 2014.12월에 청사에 보유한 예술작품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5.8월 전 부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작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연번 19번 남동소래아트홀의 공연과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바 인원을 늘리거나 팀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남동소래아트홀 행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에 대한 강화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남동소래아트홀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구에서도 소래아트홀의 경쟁력있는 남동구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전문인력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타켓홍보와 남동구내 아파트단지 게시판 전단지게첩, 동사무소 주민센터 배너광고,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회의자료 게재뿐만 아니라 남동구 전 지역 홍보전단지와 현수막 게시 등으로 기존 논현지역에 국한되었던 홍보범위를 전문 배부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남동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쪽 연번 20번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남동수영장 관련해서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관계자와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체육센터 수입 지출현황, 인력 및 프로그램 현황, 인원수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2015.7월경 도시관리공단 신규대행사업 조직 인력 적정성 검토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기존 인력의 적정 인원을 추계하여 2016년 상반기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편과 인력을 조정 추진하고 현재 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보다 낮은 이용료에 대해서는 적정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는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선방안 확정 후에는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0-2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11건 중 완결 10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건 1건입니다. 연번 6번 국궁장부지 토지형질변경 사용 및 예산편성 부족 등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였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공사 중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는 철거할 예정이며 향후 공유재산 취득시 예산낭비나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519쪽입니다. 0-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520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2014년부터 2015년입니다. 566쪽∼568쪽이며 566쪽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은 12건이며 총 12억9578만6천원이고 국고는 2억2936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2억5884만천원이고 구비는 8억757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20145년도는 총 17건으로 예산액은 19억3049만원이고 국고는 6억9186만3천원, 시비는 2억7642만원, 구비는 9억62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승훈묘 신규 안내판 설치는 보조사업 취소로 해서 시 문화재에서 직접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런 거 보고를 할 때 유인물로 대체한다라고 하고 주요한 사항만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보고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20쪽 0-5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4.11.1.∼12.31.까지는 4건에 1억40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1쪽 2015.1.1.∼10.31.까지는 총 10건에 3억86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0-7 부서별 특별시책에 대해서는 2015년 구민의날 기념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참여인원, 구민생활체육대회는 4.25일날 남동공단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6천명으로 주요 행사내용은 1부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2부 구민의날 기념식, 3부는 경축 문화공연을 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공사계약 지출현황입니다. 2014.1.1.∼10.31.까지는 구월게이트볼장 1건이었고 2015.1.1.∼10.31.까지는 4건 6622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24쪽입니다. 0-9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2건에 1383만9천원입니다. 525쪽입니다. 금년 1.1.∼10.31.까지는 13건 1억44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진정민원의 처리사항입니다. 2015.1.1.∼10.31.까지는 불법노래연습장 등 총 8건에 처리 이첩한 내용입니다. 527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예산은 90억2010만원에 집행은 74억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입니다. 금년 1.1.∼10.31.까지는 남동구문화예술회의 제24회 남동구문화예술회전 무용분과 제13회 정기공연을 개최하였으며 경인일보사의 제13회 푸른인천글쓰기대회, 남동문화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입니다. 10-2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내역 현황입니다. 2014년 기금지원은 20개 사업 4100만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1.1.∼10.31.까지는 그 지원내용은 총 16개 3천만원에서 기간내에는 10개 사업 2210만원 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10-3 문화재현황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문화재가 총 8개 있으며 유형문화재 1개, 기념물 6개, 문화재자료 1개입니다. 유지보수의 추진실적은 총 4회에 1115만원을 지출하였고 2015.1.1.∼10.31.까지는 총 7회에 74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32쪽 10-4 미술작품 구입현황입니다. 2014.11.1.∼12.31까지는 총 6점 540만원에 서양화 3점, 서예 3점을 구입하였고 금년에도 총 6점 540만원으로 서양화 3점, 서예 3점을 구입하였습니다. 533쪽 미술작품 보유현황 및 보유실태입니다. 2015.10.31.기준으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총 미술작품이 251개 있습니다. 한국화 33점, 서양화 78점, 서예 71점, 사진 66점 조각 3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10-6 소래포구축제 예산집행현황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 보조금은 총 축제예산은 4억17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소래축제는 현재 정산, 집행액이 현재 정산 중으로 정확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역은 금년도 사업내역은 프로그램비로 1억6120만원, 시설비로 1억860만원, 운영비로 6318만9천원이고 대행료는 1859만2천원, 부과세 포함하면은 28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35쪽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처분내역입니다.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6쪽 10-8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11.1.∼12.31.까지는 총 9건에 3261만원이 지출되었고 금년 1.1.∼10.31.까지는 총 24건에 7억63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38쪽입니다. 10-9 구청장기 종목별 예산지원 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작년 11.1.∼12.31.까지는 총 7개 종목에 대하여 참여인원 4120명이 참가하였고 집행액은 3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10.31.까지는 구청장기 대회 12개 종목에 대하여 참여인원 7327명이 참여하였고 집행액은 620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10-10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실적입니다. 작년 11.1.∼12.31.까지는 12개 교실을 운영하여 강사수당은 6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1.∼10.31.까지는 16개 교실 43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40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작년 11.1.∼12.31.까지는 카드발급을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발급을 79명을 발급하여 발급률 100%를 지출하였고 금년 10.31일까지는 발급수 16,192명으로 발급률은 기존 예산 대비 8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입니다. 10-12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남동구청 육상부는 총 8명으로 감독 1, 선수 6, 조리사 1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출전실적은 금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등 5개 대회에 출전하여 그 서류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4백m 3위, 1600m 릴레이는 3위 정도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542쪽이고 회의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3쪽 10-13 유소년 축구단 및 리틀야구단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유소년축구단은 정원 42명에 현원 42명으로 훈련장소는 근린공원이고 주 4회 훈련을 하고 있으며 리틀야구단은 정원 42명에 현원 25명으로 주적체육공원 야구장에서 주 4회 훈련하고 있습니다. 544쪽입니다. 대회출전현황입니다. 유소년축구단은 금년 6개 대회에 참가하여 대회 준우승, 대회 3위, 대회 우승 등을 한 적이 있고 리틀야구단은 금년도 13개 대회에 출전하여 대회 준우승, 대회 우승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546쪽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47쪽 10-14 여성합창단 운영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현황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예산 집행내역 및 실적현황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예산 집행내역은 작년 11.1.∼12.31.까지는 예산집행 실적이 없고 다만 인건비 등으로 인한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수당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48쪽은 금년도 1.1.∼10.31.까지는 행사운영비, 정기연주회 개최할 때 행사운영비와 정기연주회 특별출연자 보상 등 그리고 인건비 등으로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549쪽 여성합창단 실적은 금년도 실적은 3월달 4월달 해서 각 동에 우리 마을합창제라든기 구민의날 기념행사축전, 정기연주회 등으로 10월달에는 4개 행사에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0쪽 10-15 남동소래아트홀 공연장 대관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11.1.∼12.31.까지는 38일 대관으로 해갖고 총 17건, 1083만9천원의 대관료 수입을 받았고 금년 1.1.∼10.31.까지는 67일 대관으로 43건, 33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기획공연 및 전시현황입니다. 11.1∼12.31.까지는 3개 공연을 한 바 있으며 그리고 지금 2015년 금년 1.1.∼10.31.까지는 14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54쪽 10-17 남동소래아트홀 및 소래역사관 시설 및 장비 보강 현황입니다. 11.1.∼12.31.까지는 4건에 1261만원의 공사를 한 바 있으며 금년 1.1.∼10.31.까지는 7건, 1593만6천원의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10-18 소래역사관 운영 실태입니다. 소래역사관의 관람객 이용현황은 2014년도 67,566명이고 금년 관람인원은 10.31.현재 58,975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56쪽입니다. 소래역사관운영위원회 및 유물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역할은 역사관의 정기 기획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과 역사자료의 구입 관리 등의 자문, 역사관 홍보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회 운영실적은 2014.1.1.부터 금년 10.31.까지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558쪽 소래역사관 유물보유 현황입니다. 558쪽∼565쪽까지 소래역사관에 보유한 유물보유 현황이고 총 소래역사관 보유 유물은 총 159건에 221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소년 축구단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유소년축구단 보니까 수당이 감독님같은 경우 1일 2시간 감독하는데 1일 15만원으로 정해져있어요.

네.

그리고 한 달에 20일 초과할 수 없게 돼있구요, 네.

네.

이 수당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당 제일 처음에 그 규정에다 정할 때 이 사람은 전문강사수준급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수당을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조례에 보면 이제, 조례에 보면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체육지도자 자격이에요.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자격이 아주 뭐 특출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솔직히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실무경력 1년 이상 하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감독, 코치는 선수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채용했고 그 사람들은 전문강사수준급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감독은 15만원 기준으로 하고 코치는 13만원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같은 경우는 주4회를 하고 월16회죠. 16회니까 15만원씩 하면은 한 3백만원 좀 넘게,

3백만원, 네, 받습니다.

네, 그렇죠, 2시간씩 하시고. 그런 경우고 여기에 감독도 계시고 코치도, 코치는 계세요 안계세요, 보니까 있다고 나오던데?

코치도 있습니다.

코치가 있는데 이 코치분은 언제 임용되신 거예요?

(자료 찾아봄)지금 남동구 유소년축구단같은 경우는 최초 감독은 2007년도에 코치로 있다가 2009년부터 그,

아 코치부분만 말씀해주세요, 코치만, 네.

코치만, 네, 알겠습니다. 코치는 13년도에 처음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치분도 임용장하고 근로계약서 있어야 되죠.

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없어요, 과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보면 유소년축구단 감독있고 리틀야구단 감독 있고 리틀야구단 코치분 있어요. 임용자하고 근로계약서가. 근데 여기 없거든요? 이 자료에는. 코치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제가 보니까 감독료만 해서 550만원 정도가 나가요.

네.

그럼 이게, 그 코치분 거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임용자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이것 좀 확인해보세요.

확인해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쵸? 여기 코치분 없어요, 분명히. 그렇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확인해서 하지말고.

이거 감독님이 월마다 다 받으셔서 코치님한테 돈 주는 거 아니죠, 따로? 그쵸? 임용계약이있어야 되죠, 분명히?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운영일지가 있어요. 그러면 결재를 감독님이 하시고 단장님이 싸인을 하시는데 여기 단장님이 누구에요?

단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돼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시죠,

네.

제가 2015.6.1.부터 10월달까지 업무일지를 받았는데 6.1일에는 이부영 부구청장님이세요, 단장님이.

네.

(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싸인을 보시면 여기 싸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태일 부구청장님이 7.16일날 오셨죠.

네.

싸인이 같애요,

아 위원님, 그거는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 근무일지는 담당 그 팀장이 전결사항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지금까지 그래서 10월달까지,

네, 그거 하는데 그거 담당팀장님이 하지 그거 일일 활동일지를 부청장님까지 가서 결재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단장이라고 하지 말고 팀장님이라고 하셔야죠.

네, 그 부분,

그렇죠? 잘못됐죠 이거는?

네, 수정하겠습니다.

분명히 부구청장님이 바뀌었는데 싸인은 같아요. 근데 단장이라고 돼있어요. 그쵸?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남동구공공체육시설 전기요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추경때 한 번 언급했는데 그 2016년도 공공전기요금 얼마 책정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9천만원으로 책정돼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으로 편성돼 있었어요?

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남동구내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일정 뭐 특정 체육단체나 체육 그 활동을 하는 체육단체에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거의 쓰는 거예요, 그 단체 용도로 전기요금을 쓰고 그 전기요금의 대납을 우리 남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7500만원이 전기요금에 소요가 됐구요 2014년도에도 7400, 2015년도에는 1억이 편성이 됐고 2016년에는 지금 9천이 편성이 돼있지만 또 나중에 추경으로 또 올라올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부터 드릴게요, 아파트경로당 하루 운영비가, 한 달 운영비가 얼만줄 아십니까? 26만원에서 28만원하는데 거기는 전기요금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봐 한여름에도 에어컨 잘 안켜고요 낮에도 가면은 어둠침침한데 전기 다 끄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절약을 하는데 이 단체에서 무허가로 쓰는 거죠. 허가 안맞고 그냥 전기 끌어다가 쓰는데 전기요금이 심지어는 두 배 이상 나와요. 몇 십만원, 여름철 겨울철에는 난방비 에어컨비로 이렇게 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시구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면은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호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남호정은 왜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번부터 들어갔죠?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을 대납하고 있는데 남호정이 들어간 사유는 뭡니까?

남호정도 기존 계속 우리가 공공요금을 납부한,

그 전에는 납부 안했습니다. 이번 2015년부터 들어왔는데 이거 들어온 사유가 뭐에요.

아, 지금 금년도 남호정 공공요금 들어간 이유는 다 그, 기 공공 체육시설은 요금을 우리 구에서 납부하니까,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책임을 하시는데 남호정 말고 타 구월정이나 뭐 다른 정에서 하니까 우리도 여기도 납부해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너도 납부해주니까 우리도 납부해줘 그러면 다 납부해줘야 돼요? 아니 여기를 넣었으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월정이나 어디 납부해주니까 우리도 납부해주면은 그렇게 하실 거면 구에 행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납부해주면 다 되지. 이 기준이 뭐에요, 기준도 없이 그냥 남들 해주니까 우리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전번 제가 여기 업무 인수인계 받기로는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우리 지적하신 이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데이터를 뽑아갖고 내년도부터는,

그럼 예산을 줄였여야지 9천만원 예산 다 편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 또 올릴 거잖아요.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이번 예산을 줄였어야지 이 기준안 마련한 게 뭐에요, 한 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사적용도로 전열기구 이용 뭐 하고 이런 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용자부담원칙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시설사용료를 직접 일부를 납부해서 우리가 그 돈으로 공공요금같은 걸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해볼게요. 자, 일반하고 심야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네?

일반, 남호정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심야로 분류해서 전기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구분한 이유는 뭐에요?

원래 전기설치할 때 일반은 우리 일반 보통 전기요금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가고 심야전기는 축적된 그거로 해서 조금 더 전기, 똑같은 사용하더라도 심야전기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자, 2015년도 1월달에 요금나온 거 볼게요. 2015년도 남호정 일반이 1월달에 일반이 22만8천원이 나오고 심야가 82만9천원이 나왔어요. 근데 5월달 한 번 볼까요? 일반이 10만4천원이구요 야간이 5만3천원 나왔어요. 75만원 이상이 6월달 같은 경우는 야간이 만3천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한 81만원 돈이 이거 뭐 난방비란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난방비 아끼느라고 하는데 이거 근거가 뭐에요. 난방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왜냐면은 기존부터 이런 게 발견됐으면은 수정 수정, 어떻게 해서 바꿔야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마냥 냅두고 있어요, 그냥. 내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해주고 내후년에도 똑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식을 하셨으면 이걸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올해 제가 추경할 때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 반영이 또 하나도 안됐어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냥그냥 넘어가면 그냥 또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 남호정에 지금 뭐뭐가 설치돼 있습니까? 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난방빈가요, 다?

네, 난방비,

뭐 이렇게 현황파악 해보셨어요? 여기 뭐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남호정에 이 차지한 전기요금의 대부분이 뭐가 사용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 담당팀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담당, 다 보일러라고 함) 보일러에요? 이거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남호정 회원이.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네? (담당, 2백여명된다고 함) 2백여명 되는데 그럼 2백명이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국궁장에 보면은 나오시는 분들 일정해요. 나오시는 분 이삼십여 분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회원만 등록돼있지 자체적으로도 회비 운영하죠? 회비 받으면서 하잖아요. 이 국궁장같은 경우는 개인 무료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다 회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우리구가 다 대납해요. 구월정도, 구월정도 똑같죠? 구월정도 보시면은 1월달 40만원 쓰다가 뭐 여름철 지나가면 한 10만원대, 뭐 이렇게 떨어지구요. 자, 그다음에 남동문화체육광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남동문화체육광장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담당, 구청앞에 있는 거라고 함) 구청앞에 있는 거죠. 근데 일반은 어떤 내용이에요, 1호 일반.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1호 일반이라고 표기한 거는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1호 테니스장 이렇게 세분화 돼있는 데 그거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하고 얘기함)1호 광장은 여기 가로등 보안등을 이야기하시는 거구요 테니스장은 저기 1호 광장 그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테니스장에 컨테이너 있습니까 없습니까.

컨테이너 한 동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사용 주체는 누구에요?

동호인들입니다.

동호인들이죠.

네.

자, 여기 전기요금 한 번 볼게요. 1월달에 1호 테니스장 테니스요금이, 아니 그 전기요금이 63만9천원 나왔어요. 2월달에는 49만9천원 나오고. 근데 5월달에 얼마 나온줄 아세요 2만7천원 나옵니다. 엄청나게 써대는 거, 그냥 내 거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어디있어요. 난방비는 지금 얘기도, 아니 지금 뭐야 에어컨 이런 건 따지지도 않고 난방비만 갖고 얘기하는데 에어컨도 똑같애요. 지금 여름철에 또 많이 쓰고. 지금 이 테니스장은 개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인은 아무나 가서 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네, 일반인이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클럽에 가입 안하면 못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좀 많이 개방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클럽같은 경우도 테니스장도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클럽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서도 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도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자, 2호 3호 일반은 뭐에요.

그러니까 일반은 아까같이 가로등 공원등 그런 개념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야는요. 2호 3호 심야는. 그것도 똑같은 가로등이에요?

그 건물은 한 몇 년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어준 거예요. 구 건물이에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