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조성의 재원 중 임실군 관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출연금 변경과 행정조직 부서명 변경에 따른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기금조성 및 관리 등에서 제1항 제2호에 임실군 관내 농축산업협동조합의 출연금을 삭제하는 내용에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재원의 변경이며, 이로 인하여 제2항 중 기금의 조성에 100억 원을 80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행정조직 변경을 반영해서 제3항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축산치즈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축산치즈산림과장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 회계관계 공무원에서 제1항 제1호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제2호 농정기획담당을 농업정책팀장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 평가 및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예산을 반영하여 산정하였고, 총 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125,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기금만 조성하지 기금 운용할 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거죠? ○

조례상에 가격이 하락하고, 농협 자체 수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례상에 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억 원을 차액 수매를 줬죠, 이 돈에서.

이 돈에서, ○

예, 20억인데 17억을 확보했고, 3억은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8억 원을 자체 수매로 줬죠.

, ○

예.

기금조성이 원래 100억을 예상했잖아요. ○

예.

80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

예.

이것이 다 확보되기 전에 이미 집행을 해도 기금운용상, ○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억이 다 안 차더라도, ○

예.

해마다 모자라겠는데, 잘못하면, ○

이자가 이번에 17억 해보니까 2,400인가요, 그렇게 이자수입이 되더라고요.

이자수입 가지고 아까도 차액보전을 7억인가, 8억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농업의 현실이 남아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안정기금이 계속 소비가 되어서 나중에는 80억 되기도 전에 소진 될 것 같은데, ○

그것은 아니고요. 20억을 잡으면 아까 8억을 주잖아요. 12억 이자까지 하면 12억 3,000이 되겠죠. 4년이면 48억 정도, 50억 정도는 채워지죠.

50억 정도. 그러니까 50억 정도뿐이 안 채워지지, 목표했던 80억은채워지지 않는다 이거지, ○

사안이 다음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것이 소진 될 수밖에 없죠, 사안이 발생되면.

일반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면 어느 100억을 딱 모아가지고 그 이자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

이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에 농산물이 하락했을 때, 그것은 예측을 못하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긴급자금으로 미리 예치 해놓는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계획은 기금설치를 위해서 80억인까 4년간 20억씩 하잖아요. 그렇게 기간을 정하지 말고, 해마다 20억씩 해서 지금 농업 현실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볼 때 80억, 100억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내가 100억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분을 통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100억 기금 조성해서 안정기금으로 쓰겠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필요할 때 그냥 빼다 쓰는 것이지, 뭐 이자분이나 이런 것, 대게 장학기금도 마찬가지로 이자하고, 빼서 쓰고 또 이자로 사용해도 원금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안정기금 운용도, ○

저희들이 기금 재원의 수익금을 군 출연금하고, 아까 말씀대로 이자수입, 기금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그 밖에 수익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익금으로 아까 이자분으로 해서 주면 좋은데, 그것은 보통 융자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주고, 이런 것은 아까 실비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반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산안정기금이 그래도 계속 소진되지 않고, 항상 어느 정도 쌓여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지원해 주는, 실질적으로 이름만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어려웠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것을 자꾸 들추어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지금 4조 2항에 100억 원을 80억 원으로 한다 그랬죠? ○

예.

계획 입안 시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나온 일이지만, 당초 계획 입안 시 사전에 관계 기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날 게 아니고, 나는 묻고 싶은 것이 농축산협동조합의 출연금이라고 한 부분이 법리적으로 불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쪽의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

당초에는 자기들이 그쪽 조합에서 근거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출연금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한테 돈을 주지말고, 당신들 자체로 보관하고 있다가 아까 출연금이 20억인데, 4억씩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경우 농산물이 폭락했을 때 그돈을 상황발생할 때 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에는 자기들은 낼 돈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운영할 돈이, 여유자금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들은 동참 못하겠다 그 뜻이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어렵다, 자기들은.

관리 주체가 다른데 그쪽에 적은 액수도 아니고, 상당 금액을 그쪽에 의존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 교감이 있었든지, 뭐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

제가 각 기관장들을 만나 뵙고 대화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작년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건네 준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관장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을 모아서 한 것은 없고, 식사장소에서 한 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찌보면 물론 개인의 역량에 집중되는 돈이 아니라 네 돈도, 내 돈도 아니고, 뜻이 선호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당초의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을 때는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80억 원으로 했다고 그렇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체 재원으로 군에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20억 원을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과장님 의지만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지만, 별것 아닌 걸로 그냥, 행위 중의 하나로 이렇게 인식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거울 삼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농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과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아침부터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뜻이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절차적 정당성이. 그러니까 그런 큰 뜻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사전 교감도 있었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공전을 거듭하지 않도록 해줬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그 부분을 앞으로 채찍으로 알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그 기금 자체의 어떤 이자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당초 계획이, 발생된 일의 소지에 대해서 보면, 기금 운용방법에 대해서, ○

당초에는 그렇게 기금 조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체 수매가 그때그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발생요인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당초에는 아마 기금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군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군비를 새로 세워서 8억을 세우는 것도 똑같이 군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어서 한 번만 보조해 나가자 그렇게 아마 계획이 급선회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80억을 목표치에 도달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30억 정도가 우리 군비 출연을 해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당해 연도 다가올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해서 30억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어요.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 연도에도 그 기금은 다시 또 출연을 해야 되는데, ○

그 부분은 다시 논의가 되어야겠죠. 아까 말씀대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상황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진이 되면 아까 별도의 돈을 예산을 세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을 다시 또 변경을 해서 더 조성을 한다든지, 그것은 차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

예.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여튼 현명한 과장님께서 깊이 고려를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일을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보완하는 걸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으로 가셔서 제일 고민 많은 것이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죠? ○

예.

이것이 어찌보면 기금운용 원칙에도 굉장히 이게 어긋나요. 기금을 운용하는데 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을 해요? 과장님 생각에, ○

기금운용은 아까 말씀대로 목적이 있죠.

그동안에 기금운용하는 일반사례를 쭉 보면 일정량의. 아까 진남근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지만,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일정기간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기금을 별도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운용하는 것은 이것 기금운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원근거만 마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복잡다양하게 생산안정기금을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서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것 방금 과장님 기금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우리 예산 그냥 군비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기금운용하고 취지가 전혀 맞지를 않해요,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앞으로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예.

100억을 조성하기로 해서 군에서 20억씩 4년 동안 80억 하고, 농업관련 단체 기관에서 1년에 5억씩 해서 20억으로 해서 100억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

예.

농업관련 기관들 5군데가 어디에요?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 치즈농협, 축협, 군지부 그렇게 5군데죠? ○

예.

5군데가 전부다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5군데 전부, ○

개별적으로, 임실 단위농협에서 했는데, 원칙적으로 쉽게 말해서 협의체가 있잖아요, 농협관련 협의체. 이재근 조합장님이 회장인데 거기에서 결론 나온 것이 자기들 농축협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같이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5군데 중에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하여간 군에서 추진하면 할려고 준비하는 데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있는데, 협의체 몫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몫을 내니까 자기들만 혼자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군지부 군금고 유치로 해서 3억인가 그러죠? ○

예.

여기 지난 번 회기 때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그쪽으로 집어 넣었죠? ○

그 부분이 작년 연말에 돈이 들어와서 예산성립이 수익금으로 안 들어가서 세입으로 안 냈는가 봐요. 잡수입으로 들어가 버려서. 작년에 못 세우고 그 돈이 이월이 되어서 올 해 넣어야 되는데, 올 해 추경 재원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결산추경에.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기금운용이 당초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랬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방금 제가 모두에서 질문 드렸다시피 기금운용 원칙에 전혀 맞지 않게 생산안정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알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가 11월 9일까지 인데요. 조만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죠? ○

예.

위원회 구성이 또 다시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이 부분은요. 왜 이것이 변경이 안 되었냐면,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 하다보니까 이 조례는 별도로 우리가 그 당시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별도로 냈거든요. 그래서 변경 안 된 것이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 이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조례에 관련된 직제는 행정기구 개편할 때 동시에 자동으로 개편됩니다.

일부개정은 아니죠? ○

아니죠.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문구 몇 개 때문에 조례 제개정하고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이게. ○

그 부분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이후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치즈산림과장 최정규입니다.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규제개혁에 따라 휴양림 내에 행위제한은 법적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어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휴양림 관리위탁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행위제한을 삭제하고, 조례 제16조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조치에 관한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112,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보면, 제16조 위탁계약란, 나는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네요. 현행에는 16조 괄호열고 위탁계약, 1항 생략 그랬는데, ○

1항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2항에서....

16조 위탁계약 현행에서는 생략이라고 해놓고,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음은 또 뭐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책자에 보면, ○

1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구를 안 넣었고 생략으로 표시했고요. 2항은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그 내용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항을 설명드리자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은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내용이 1항인데요. 그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개정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10조를 보면 10조 1항에 1,2,3,4,5는 꼭 필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해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신 사항이 있어요? ○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 조례는 없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그러면 다른 민법이나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 ○

예, 지난 번 임실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똑같은 질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표시 안 해도 다른 법령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산에 입산을 하잖아요. 보면 출입금지 구역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재를 다른 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한가요? ○

예.

산림법으로? ○

예, 산림휴양 관련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뭐 삭제를 해도 규제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보니까 중요한 사항들을 삭제해 버리면 소란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있다니까 다행이고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는 굳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고, 세심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심자연휴양림이 보면 숲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세심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참 좋다고 많이 말씀을 해요. 숲도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이용자들이 보니까 좀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휴양림 같은 데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시설,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뭐 큰 경기장은 필요 없지만, 단체들이나, 어떤 가족도 휴양림 같은 데에 보면 대단위 가족들이 같이 와서 운동도 하거든요. 세심자연휴양림은 제 지역구에 있지만, 가보면 그런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세심자연휴양림을 가서 보니까, 그런 족구장이나, 배구장 같은 경우는 뭐 네트만 세워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죠? 주차장 일부 한 쪽에라도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용자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 부지일부 한 쪽에다가 배구장 코트라도 설치해 놓으면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세심휴양림을 오셔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거기 지초봉인가 등산하면서 거기를 한 번 봤거든요. 제일 꼭대기 부분 거기 주차장도 충분히 조성이 두 군데가 되어 있던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족구장하고, 배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제 필요할 적에 거기에다, 거기에서 정규규격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휴양하러 와서 요즘은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족구장, 배구장 정도는 설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평탄작업하고, 라인 그려놓고, 네트같은 것은 관리사무소에다 비치해 놓는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해서는 질문드릴 사항이 없는데,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규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영두 위원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협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남원 흥부골휴양림을 갔다 왔어요. 저도 휴양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뭐 외부기관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시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숙박할 수 있는 숙방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적은 우리 세심휴양림보다는 적어요. 그런데도 조밀하게 그것들이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서도 거기에다 행사를 주최하고 그러는데, 우리 세심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제 사실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휴양림 사업으로 세미나 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휴양림을 찾는 이유는 물론 힐링이잖아요. 그런데 체험거리가 없더라고요, 세심휴양림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가 세심휴양림이 우선은 면적이 넓지가 못하고, 또 거기가 제일 큰 원인은 물이 적다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7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때는 거의다 주말에는 꽉 차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보강을 한다면 훨씬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무리 저희 군에서 그것을 잘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적자를 면치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부시설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휴양림 임대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만이 민간위탁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주더라도 행정에서 재정적자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업자들한테 재정이 적자나는 상황을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위임해 주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득이 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시설물이나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군구 조례로 정했던 사항이 일부 시도 조례로 위임이 되어서 그것을 반영을 했고,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5조, 6조, 7조에서 18조까지, 또 19조, 23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아울러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 중에 6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간판 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6조에 신설을 했고, 7조에서는 자율관리 협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 11조에서는 특정 지역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실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해서 규제 개선에 실효성과 투자활성화를 제공코자 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발굴된 사항을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기 미집행 시설 및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를 했고, 15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아울러 44조에서도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라든가, 45조에 용도제한에서 용적율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보다 완화를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완화를 한 사항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126, 2015-127,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임실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12조 1항, 2항, 3항을 보면, 3항 내용이 13조 심의 위원회 심의사항에 상호 각 호에 보면 전부 중복되어서 12조 3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

예.

그 내용들이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13조에 다 되어 있는데, 12조 3항에 보면 그 내용들이 중복이 되어서 똑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2조 3항 내용은 중복되니까 굳이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위원회하고 소위원회를 규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13조에 보면 소위원회에 다 되어 있어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뭐 3항이나, 4항, 5항에 쭉 보면 방금 12조에 규정에 했던 사항들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13조에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굳이 별도로 12조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

그것을 제외를 해도 위원회 기능이나 그런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안 설명에서 제가 질문 드렸듯이 조례안 제12조 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하고, 계획조례하고 관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미집행 구역이 있죠?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조례에 안 들어가 있네요. ○

조례에는 없고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

예.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로는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장기미집행 되는 토지 구역이 상당히 많죠? ○

예.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은 없어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가 아니고, ○

저희가 일정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미집행 장기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해제를 하고 있고요. 또 매수청구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것 사가라, ○

예.

내 소유권에, ○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못하니까, 차라리 군에서 사가라 하면 해주고 있다, ○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 때 계획조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이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많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와 관계없지만, 염두 해 주시지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5-113번,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현행 조례를 효용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 조문을 설명 드리면, 안 22조 3항에서 시장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공설시장에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실군 시장을 관리운영 함에 있어서 적용하지 않는 제24조 조문을 삭제하고, 지난 6월 메르스 파동 및 천재지변 등 실질적인 감면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의 범위는 발생상황 시 피해정도 등에 따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 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재정 수반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5-128번,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많은 조항들이 변경되어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3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일진제강과 35사단, 임실읍 소재 아파트와 일부 원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약 공급세대는 현재 1,250세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여 관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한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을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의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으로 사업자 및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세대로써 공급관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의 범위로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결정된 가스본관 및 정압기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와 공급관 공사에 따른 주민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계획수립 공고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 세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군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조치는 2016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 요청한 상태이며, 부패영향 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평가,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 되었으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5-113, 2015-128,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신대용 위원입니다. 지금 임실군 시장사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징수하고 감면조항을 신설 내지는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

예.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징수할 목적이 있다고 그런다면 목적물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야 징수를 할텐데, 이 목적물도 그렇고, 2조 관련해서 보면 시장의 시설이나 위치가 변경되었어요. 운암도 섬진강 정상화 사업에 의해서 시장이 없어져서 지금 휴장 중이고, 관촌도 기존 시장에서 신 시장으로 이전을 했고, 강진 같은 경우에도 사업 때문에 없어졌고, 목적물이. 그러죠? ○

현재 임실 관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36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주상인이 32명 정도로 해서 일반 장옥이 30동 그 다음에 외부 장옥이 2동, 그 다음에 한우직판장 4동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도 점포 수는 32동인데요. 현재 입주상인이 9명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도 현재 점포 수가 32동인데, 실제 계획해서 입주하고 있는 상인은 16명으로 줄었습니다. 운암은 저희가 이주단지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그 부분은 개정해서 별표에 대한 것은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촌도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이 목조, 스레트, 조적조, 공동변소 슬라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조 관련해서 사용요율표에 보니까, 경운기 및 우마차 한 대당 150원, 손수레 한 대당 100원,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거를 품목에 대해서 했는데, 가축 그랬단 말이에요, 3항에 보니까. 그 가축에서 소, 말, 돼지, 산양, 면양 뭐 이랬어요. 이것이 보니까 개정이 ‘99년도에 되었고만요. 이 19조를 개정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별표 2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잖아요. 가축은 우시장에서 하지, 상설시장에서 이것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경운기, 뭐 손수레 이런 것도 징수를 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기존에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고, 그리고 26조에 보면, 시장이 현재 없는데도 날짜규정도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징수하는데 있어서 당장 시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전부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시장이 목조건물로 해서 옛날 옮기기 전 시장들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우리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그쪽에서 징수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법이고만요. 지금 현재로 보면. 행정이 이렇게 뒤쳐져서 가면 안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

검토해서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문의하면서 나열해 드렸듯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로 이렇게 뭐 22조, 24조만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면 개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을 하시고, 다음 회기에 전면 개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지원범위에서 주민부담금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50%,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 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가스본관과 전압기 설치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요? ○

그것은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지정된 대행업소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가정마다 틀리겠지만, 뭐 건의로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본관이 지나가는 데서 수도관처럼, ○

예, 똑같습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인입관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부터 주택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전체를 부담을 하고, 저희는 계량기까지 공급관이라고 해서 기존에 지선 가스관에서 공급관까지 나온 데만 전체사업비가 나오면 거기에서,

거기 부분을 지원해는 거예요? ○

예.

개인이, ○

개인 집 안에는 급수공사같이 본인들이,

아, 본인들이 하고, 집 앞, ○

골목까지는 저희가 이제,

아, 가는 비용에 일부를 부담을 한다, ○

예.

더 나올 것 같은데, ○

그게 이제 저희가 일부 가스공사마다 틀리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군산가스공사에서 임실지역에, 1년이면 보통 2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현재 그 가스공사에서 한 60%를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들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단 주택지역, 밀집지역 먼저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 저희도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처럼 설계를 다 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을 전체가 다 동의를 해야 가능하겠네요? ○

동의를 해서 같이, 인근 시군에도 보면 마을 전체가 똑같이 해서 똑같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한 번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신청을 하면 개인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같이 잘 설득을 해서 어차피 마을 들어가면 전체를 다 하면 공사비도 적게 먹힐 것 아니에요. ○

그 부분은 저희가 1월 달부터 임실읍 소재지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장회의 때 충분히 설명해서 전체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민원이 올 거예요. 민원이 오면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거든요. ‘아, 의원님 내가 그것 좀 하려고 하는데 뭐 돈이 얼마가 든다는데, 보조가 있다는데 뭐 빠졌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다하면 총괄 설계를 딱 내면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도 노인 세대들만 있다가 보니까, 되도록 신청을 안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는 선만 해도 한 400정도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계량기에 집 안에 설치하는데, ○

예.

안 되는데, 지난번에 아파트 보니까 70몇 만 원뿐이 안 되던데, ○

아파트는 배관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를 한 업자가 다 맡으면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던데, ○

그러니까 개인 단독주택은요. 집안에 들어가면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까지 가야 되고, 또 주방까지 가야 되고, 그런 배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기존에 선만 타고 올라가서 바로 주방으로 가고, 보일러까지 같이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나옵니다.

한 400만 원이면 신청하는 주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

그래도 홍보를 해야죠.

. 하여튼 홍보해서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지만, 하여튼 가스공급에 따른 그런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우리 마을은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 오냐고 도시가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내년 ‘16년부터 임실만 들어갑니까? ○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임실읍에 있는 우선 단독주택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데부터 아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수나, 관촌 이 금방에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

아직은,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공사비 자체를 군산가스공사에서도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해도 아까 말하자면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임실읍 소재지도 굉장히 군비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개인들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되는데, 1억 가지고 됩니까? ○

1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가 골목길에 있는,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집지역에 대해서 일단 골목으로 가는 선에 저희가 아까 세대당, 가구당 일단 100만 원씩을 해서 내년에 우선 100세대를 먼저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생각할 때는 지금 어르신들만 사시는데, 4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누가 감히 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이런 것을, ○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그래서 순창군도 가 봤는데요. 올 해 거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거기 하천 건너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순창도. 시가지만 되어 있어 있어서, 그 부분도 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비율이 순창군 경우 올 해 1억 6,000, 그 다음에 2014년에도 군에서 4억 1,000을 부담을 했습니다. 시내만 하는데도. 여기 저희도 임실읍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월리라든가, 기타 이쪽 부분 무듬실이라든가 거기만 가려고 해도 군부담이 몇 십 억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관 자체가.

100, 200 같으면 모르는데 시골 어르신들이 조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깊이 고민하셔서 해야 될 것 같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일윤입니다.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5-129호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용료로 인하여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마련 안으로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46페이가 되겠습니다. 제3조 5항입니다. 현행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농업인들이 희망할 경우 임대 농기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농촌진흥법 및 지침에 의거 교육용 농기계는 임대농기계로 임대할 수 없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제8조 1항입니다. 농기계의 1일 사용료는 보유 동일 소형기종 농기계구입 평균가격의 0.5%로 한다, 단, 1일 사용료가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 사용료 10만 원을 초과하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0.2%를 합산하여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용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348쪽입니다. 별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경우 5,000원인데, 개정 후에는 2,000원, 또 1,000만 원일 경우 5만 원인데, 개정 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소의 최고 취득가격의 농기계는 양파 수확기로 5,900만 원으로 1일 사용료는 18만 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농기계 등 3억 이상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예정으로 있어 2억 이상 농기계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5-129,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임대 농기계 구입할 예정이 있죠? 계획이, ○

현재는 국비로 올 해까지 받아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2010년도에 구입했던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것을 교체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군비로요? ○

그것도 국비를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민원도 아마 소장님도 들어서 아실 것인데,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이것 보험을 들어야죠? ○

예.

보험을 안 들어서 기계를 예를 들어서 벼 수확기인데, 그런 기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때 써야 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서 쓰지를 못해요. 각 임대사업소의 기계는 와 있는데,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앞으로는 그 기종이 올 때 보험료나 이런 것 일체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사업소에 와서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농가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작년에 제가 그런 민원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조 3항에 보면,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를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거든요. ○

예.

이 내용을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겠어요? ○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삭제되어서 우리 농기계 임대해서 가서 혹시 물적 피해나 어떤 사고라도 나서 그때 청구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떼써 버리면, ○

지금 이 기계는 저희가 동력이 달린 것 보다는 작업기 위주로,

작업기이지만, 그래도 기계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어요. 그잖아요. 나는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물론 불필요한 것들은 각 조례들이 전부 규제개혁 완화해서 전부 삭제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넣어 두는 것이 추후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농기계관리팀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기종별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인적, 물적 다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내용은 그러면 보험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 피해까지도 다 책임을 져주는가요? 보험에서, ○

김성규 예, 저희가 기계까지,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을 경우, 그것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네요? ○

김성규 그러죠. 그 기계를 임대했을 경우 그때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보험적인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후에라도 혹시 발생할지 모를 농기계가 같은 것 사용하다 보면 뭐 부주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작업 여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그런 데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사고의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명확히 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고도 있을 테고, 그러지 못한 사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에서도 무한정 다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관에 의해서. 그러면 그 행정 책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 피해를 보상을 해주자 그런 이유입니까? 이런 조항은 사실은 본인들의 주의 의무도 있고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뭐 경제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있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요. 굳이 이것을 꼭 삭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예견하지 못하는,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사고의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님! 신대용 위원님 말씀에 같이 한 말씀 더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물론 규제사항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많이 개정하는데, 이 3항을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놔두어도 규제개혁이나 이런 데에 저촉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

그것은 없습니다.

? ○

예.

계속 질문하세요.

보면 현행대로 유지를 당분간 해주는 것도.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나중에라도 삭제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무슨 타당한 문제가 있는가요? ○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했듯이 13조 3항을 원안은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