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셋째아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 남동구에 거주하는 1년 이상 거주하는 신생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1인당 5년 보장을 해주고요, 보험료는 5년간 한 6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정하는 거는 입찰로 해서 정하는 건데요 메리츠화재하고 그전에 LIG 보험이 없어졌는데 KB로 흡수됐는데 그쪽에 컨소시엄해서 응찰을 했는데 한 개 보험사밖에 안와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단독 응찰이 아니라 컨소시엄해서 와요. 근데,

네네, 2015년도에 출생아를 2015년도에 출생아 가입한 게 297명입니다.

네.

우리가 보험사에,

저희가 설계하고요 설계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다른 보험사가 우리 조건에 맞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응하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인데 금융감독위원회에 그런 조건을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는 혜택을 많이 줄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험사에 상품이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맞게끔 추가로 할래면 한 2개월이 걸린데요 금융감독위원회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광범위하게 혜택을 많이 줄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충족시키고 응찰하는 보험사가,

네네, 딴 데는 마진이 없다고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거를 조건을 바꿀래면 특정 보험사에 또 유리하게끔 되고 그래서 최대한 수혜가 많이 가는 걸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오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정산합니다. 환수합니다.

네네.

네, 관리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사항은 제가 뭐 지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요 다른 보험사가 그 충족을 못 시키니까 응찰을 안해요, 응찰을.

그렇죠 외부에서 보면은 그렇게, 저도 뭐 여기 와서 이걸 보고 그렇게 똑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메르츠는 예를 들어서 열다섯 가지인데 보험상품이 다 그걸 충족시켜 주는데 다른 보험사는 열 가지밖에 충족을 못 시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위원장인 제가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제 보육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혹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이 자료 작성하는데 이거 누구 입장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본인들 참고 자료로다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만든 자료에요, 이게? 과장님 어떤 생각으로 이 자료 만드셨습니까? 답답해요. 지금 여기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몇 분 질의는 사실은 자료만 잘 만들어줬어도 질의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자료가 부실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잘못돼서 그 자료 확인할라고 질의하는 게 이게 저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궁금하세요? 어떤 게 지금 자료가 잘못 됐는지? 과장님 한 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자료도 다 마찬가지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거는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정말 우리 집행부가 행정을 올바르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저 조영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설명하셨는데요 과장님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자료는 줬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2014년도 1년치 6만건이고 10월까지 해서 4만7천건인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9건으로서 공통사항이 11건, 소관 업무가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3쪽 01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설명 안하시나요?

지금 보고,

딴 생각했어요.

283쪽 0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 등 총 2건으로서 2건 모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76쪽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학교별 편중을 지양하고 대상사업 선정에 유념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특히 자율형 공립고 지원사업은 관학교류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 가급적 다수의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1월 9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 1월 22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신청 접수시에는 학교별 교육 여건 및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한 사업을 신청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3월 23일 교육경비지원심의회 개최시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학교별 편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에는 학술동아리 활동 지원, 수준별 수업 지원, 굿모닝 대입수능특강 지원, 심화특강 지원 등의 단위사업에 총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교육경비보조금 중간 점검에 이어 12월중 집행실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더욱 내실있는 교육경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수요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으로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2월 9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 계획을 수립,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공문 시행과 함께 보육행정시스템 안내 공지,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을 실시한 후 미신청 기관에 대한 참여 독려, 각종 회의시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참여를 적극 안내하였으며, 우수농축산물 지원 품목 다양화를 위해 돼지고기 추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품목 다양화를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015년도에는 88개 학교 45,119명의 학생에 대해 2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정기준 변경으로 기준의 일률적 사업비 선정으로 인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을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쪽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으며, 0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평생교육협의회 등 4개 위원회에 7～12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5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84쪽 4번입니다. 2014년 및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96억3801만5천원의 예산 중 93억7339만4천원을 집행 완료하여 2억2716만9천원은 반납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집행 예산 잔액 발생 사유는 무상급식비의 경우 학교로 배정된 예산에 대한 정산시 학사일정이나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반납분 발생으로 나타났으며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 사업비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 단가 입찰이나 공동입찰에 따른 친환경 급식재료 지원 기준액보다 현저하게 낙찰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지원금의 반납액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예산은 순회사서의 중도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기간 발생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행복 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6491만9천원의 예산 중 5억3709만8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억278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과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신청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 경비 산정액보다 학교 현장에서 단가 입찰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09번 5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으로 소래도서관 임시주차장 보수공사에 720만원, 세계자료실 조성에 1593만6천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4년 11월 11일 접수된 민원 사항으로 만월초 이전 부지에 대한 고등학교 설립 요청 건에 대해 우리 구에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우리 구 의견을 회시하였습니다. 11번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6-1번 평생학습관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부터 6-18번 공공구립도서관별 특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 중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남동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시민문화교실, 실버교실, 직원능력개발, 지역사회 어울림 분야 등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학기에 25개, 여름학기 13개, 2학기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학 강좌, 장애인 희망공방, 찾아가는 역사광장, 학습동아리 등 30개 특성화 프로그램도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총 26개 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 2월 25일 평생교육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 등 12개 기관을 선정 총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12월중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1쪽 6-2번입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에서 활동 중인 성인학습동아리 중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9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각 동아리당 50만원씩 총 44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중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2쪽 6-4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들을 위한 한글습득교실, 기능 문해, 문화 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애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비 매칭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5월에서 12월까지 중앙도서관 등 3개 기관에 256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3쪽 6-5번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지원 현황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배우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강좌에 1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4쪽 6-6번 행복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동주민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총 9개소를 사업대상으로 하여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면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150만원을 교부받아 총 4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6쪽 6-7번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및 지원 현황, 307쪽 6-8번 유치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별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지난 3월 23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내 75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학습환경개선, 교육경쟁력 제고, 특성화 교육과정 지원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미래형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총 18억1227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역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57개 유치원에 대해 2회에 걸쳐 총 3억8748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별 세부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6-9번 교육복지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해 시교육청과 대응투자로 저소득층 자녀의 복지 및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관내 24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세부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쪽 무상급식 지원 현황, 315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실적중 집행율이 10월말 현재 50%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이 집행되는 사항과 친환경 급식재료 조달시 학교 현장에서 낙찰차액 등이 크게 발생하는데 기인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멘토와의 만남, 진로 동기부여 강연, 공공기관 및 기업체 1일 체험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추진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90% 가량이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년별 족집게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시준비 방법 및 대입공부 방향 설정, 대입 수시와 정시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멘토단 운영 및 학교 출강을 통해 강의를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4일에 제1회 남동구 진로진학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진로진학 상담, 진로코칭 특강, 학과 설명회 및 고교 홍보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18쪽 6-13번 공공구립도서관 운영 실태, 322쪽 6-14번 5개 공립작은도서관 및 44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실태, 325쬭 6-15번 도서관 장서보유 현황 및 지원 내역, 6-16번 도서관 시설기능 보강 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6-17번 사랑의 교복나눔행사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5,000여점의 교복을 수집, 세탁 후 판매하여 1170만원의 판매수익금이 발생, 관내 32개 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6-18번 공공구립도서관별 특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기존 4개 구립도서관에 도서관별 테마기능을 접목하여 구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2015년 책으로 하나되는 남동구 독서운동을 추진하여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주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하여 도서관 서비스 용역 확대를 통한 독서 진흥을 도모하였으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업 추진, 다문화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을 품은 사람들이 행복한 도서관 학교를 운영하여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지역도서관 자원 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 남동구립도서관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2015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개설하여 구민들을 위한 특성화 코너 신설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추진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명실상부한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네.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 불법 우리가 전수조사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소래 여기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그 지역을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미관지구내 테라스 부분 이런 데서 전면조사를 해가지고요 다시 정비하게끔 우리 방침도 세워놨고,

네,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소래지역 소래하고 논현, 소래논현 지역하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1단계로 구도심보다 신도심에서 많이 생기고 또 어시장 같은 데는 또 이권, 뭐 하는데 많이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거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