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해 감사함으로써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지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덕표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 주요업무추진 업무계획 순입니다. 5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6페이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통합과 섬김의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수행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통합과 섬김의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수행입니다. 먼저 주요정책의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 비전 달성으로 주요구정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비전 7대 정책과제를 선포하였으며, 소통과 협력의 품격 높은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책자문단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시책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식관리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구상보고회와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째, 주민참여와 소통·협력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와 민원품질평가제를 운영하여 우수자 및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한남대학교·대청함과의 업무협약으로 유관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제17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하여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긴축재정을 기조로 복지비용 및 국·시비 매칭 비율 증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업무추진비 30%, 일반수용비 20% 절감 등 기준 경비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5건에 17억원과 특별교부금으로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 등 22건에 38억 7,4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4년말 우리구 채무는 지방채와 내부거래 차입금을 포함하여 63억 8,300만원에서 2015년도에 지방채 23억 5,000만원과 내부거래 차입금 3억 3,300만원 등 26억 8,3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도말 우리 지방채 규모는 37억원 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교부세 교부금과 지방채 상환에 협조하여주신 박종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회의 운영, 예산학교 운영, 구민분과위원회를 개회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기집행, 기금 및 지방보조금 관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132.6%를 달성하여 10월 행자부 주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행정차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12월중에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이며, 통합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와 주민만족 행정구현 입니다. 먼저 체계적 평가관리와 직원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지표에 대한 실행과제 점검 및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복지인력 확충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조직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 실적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구정주요사업 확인평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선 6기 구민과의 약속사업 실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약속사업 38개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공약사업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전국기초단체장공약실천 평가에서 A등급과 함께 메니페스토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규제개혁과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불합리·불필요 규제해소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의 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전시 5개 구 중 유일하게 송촌생활체육공원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하여 10월 30일현재 의원님 발의 포함하여 73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훈령 등 총 337개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90명의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 이수와 함께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22건의 소송이 진행 계류중에 있으며 24건이 종결되었고, 이중 17건이 승소하여 71%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은 경제과 등 10개 부서에 28명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 송치 등 349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표준화된 고품질 조사로 통계자료 활용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관내 2만 2,31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관내 325개를 대상으로 2014 기준 광·제조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시행하는 2015인구주택총조사를 11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가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종합감사 활동으로 5 ~ 6월 8개동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9 ~ 10월 중 법동사회복지관 등 7개 복지시설의 시설운영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8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한 바 있으며,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 활동과 주민고충 및 진정민원을 해결하는 등 주민불편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국 최고「청렴한 대덕구」만들기 위하여 청렴예보제운영, 공직자 청렴교육과 찾아가는 청렴교육실시, 청렴학습시스템 등 청렴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직자 재산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및 임의취업 조사 등 공직윤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선6기 성과창출을 위한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16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14페이지 민선6기 성과창출을 위한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입니다. 민선6기 3년차를 맞이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역량 결집,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적 운영과 교류 확대를 통한 소통·협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주요정책의 기획·조정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자문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품격 높은 행정 구현을 위해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주요업무 계획수립 등 창의적 시책을 발굴하겠으며, 업무연찬 토론의 날 운영 방법 다양화로 토론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고 주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으로 업무연계를 통한 내부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와 소통·협력의 열린 행정 구현으로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등의 발전적 운영으로 주민차지 역량을 강화하고 구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며,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해외정책 연수 추진과 국제교류회의 참가 및 우호교류 협약사업 추진으로 국내외 교류를 통한 지역경쟁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마무리와 함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확보와 함께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 등 부족재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지방보조금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사전 교육을 통한 부정 수급 차단과 투자사업 사전심사 강화, 재정공시를 통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평가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성과의 전략적 관리로 성과중심 조직, 평가 잘받는 조직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현안 사항의 확인·점검으로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직의 비전·목표와 연계한 BSC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과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합리적인 조직정비 및 사무배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로 평가사업에 대한 연속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15년 결과분석을 통해 우수성과 달성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하고, 상사업비 획득이 가능한 신규 평가대상을 발굴하는 등 2016년 평가사업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이슈 및 쟁점사업, 부서 간 협력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확인 점검·평가하고, 구민과의 약속사업 주기적인 점검과 주민평가단 회의 정례화로 이행률을 제고시켜 구정현안사업의 확인점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규제개혁과 구민편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체계적 법무행정 추진과 정확한 통계 작성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및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입법지원, 자치법규정비를 한층 강화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기·수시 법률교육과 연찬을 통하여 소송수행자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실시되는 경제총조사의 정확한 조사와 함께 2014년 기준 제24회 2015 대덕구 통계연보발간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청렴과 섬김으로 열린 감사구현입니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실시로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본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 총 28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4년 이후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6월까지 중리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014년이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민원 등 주민고충민원에 대한 적극 해결과 이해 설득을 통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최고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청렴한 대덕구 만들기를 위하여 청렴행정 역점시책인 청렴예보제, 청렴이행의 날, 청렴교육,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운영토록 하겠으며, 의무자 재산등록 사항 철저한 검증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등 공직윤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 자기 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민선6기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역량을 결집하고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먼저 주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함이어야 하고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대덕구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지 않는 양심이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구청장 공약사업 관련해가지고 대덕구 청사 건립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구청사 건립기금 조성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다룬 것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2013년 구청사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안 통과를 시킨후에 올해까지 목표액이 72억이었는데 현재 15억이 조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건립기금 확보계획과 기금목표액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사 관련되어서는요. 지금 민선6기 들어서가 아니고 민선1·2·3기때도 우리 청사가 지금 현재 30년이 넘었습니다. 청사 건립된지가. 그래서 민선1·2·3기때도 저쪽 읍내동인가 그쪽으로 계획이 한번 있었는데 무산된 바가 있고, 민선4·5기때부터 청사건립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연축지구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됐었죠. 그리고 2013년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적립을 하기위해서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15억 정도가 적립이 됐구요. 지금 청사건립에 대한 기금목표액은 이게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 부서가 아닌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자료를 보면 조성목표액은 장기 10년 목표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30%이내로 해서 조성목표액은 318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재원을 보면 지금 청사건립계획을 보면 총 소요액은 6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매각이 한 200억 정도 되고 청사건립기금 조성되는 것이 318억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부족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은 시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 되는데 청사건립할 때에는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까지죠? 보통 한 해에 36억이나 35억을 이렇게 목표액으로 정했네요. 이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금을?

재정만 좋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씩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이 어려운데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몇 십억씩 하고 그래야 2022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정이 나으면 나아질수록 기금을 더 적립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 이 청사건립에 대한 별다른 행정조치를 않고 있다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현재 청사건립에 관련해가지고 행정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행정조치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금액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민선5기때 연축지구 사업이 사실 그때는 100만평 정도 이렇게 100만㎡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렇고 여건이 조성안되서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금년에 그린벨트 해제건이 30만㎡ 미만은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한다는 국토부의 보도가 있고 해서 규모를 한 30만㎡로 해서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으면 지금 연축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구요. 또 용역수립과 함께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볼 사항은 충청권망인가 광역 철도망인가 그것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회덕IC도 언론을 접해보면 내년도 국비가 일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개발여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볼 때는 낙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구정에 대한 비판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항이 구청사건립을 한다는 것이 1년만에 단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성과라는 것이 한, 두달내에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조금 편견 잘못된 보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계획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사견이지만은 머지않아 충청광역철도망과 회덕IC건설이 가시화될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빨리 구청사 건립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계획은 또 별도로 세운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역철도망이나 회덕IC 개설 같은 것은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거기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대신 우리 구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대전광역시장, 청장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개구 청사 중에서 저희 청사처럼 이렇게 협소한 청사가 있습니까?

저희 구청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별관을 가보면 문서고도 사실 샌드위치 패널로 해가지고 지붕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가건물 형태인데 사실 화재와 도난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로같은 통로를 통해서 이 자료실과 각 부서를 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긴 해도 신청사건립추진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가며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감사드리구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청사건립이 구청장 공약입니다. 아까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만들었구요. 또한 거기에 따른 투자계획, 자금계획 나름대로 잡았는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공약사항으로 이행하겠다 라하면은 절차적인 부분은 당연히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었습니까?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적인 미이행적인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지금 제출한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추진율을 지금 40%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테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100% 되겠지만 청사건립 공약사항에서 하는 것은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해서 프로테지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총괄 관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40%다 10%다 잡은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된 것을 100%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그대로 반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적인 부분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조례로 2013년도에 만들었고 지금까지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화계획을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기금으로써 17억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추진율을 40%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 내용적인 부분이 일단 1차적인 검토 자체를 기획에서 안봤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런 상태에서 의회에다 올렸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짜도 부족한게 계획입니다. 그렇게도 우리 대덕구하고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아까 광역철도망 이야기였었고, 물론 국가기관망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구요. 하지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4월달에 국가철도망 고시에 의해서 후반기때 2015년 이후에 단행하겠다 라고 했던 계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금계획 투자계획 자체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유야무야 됐었던 부분이었었고 연장선상에서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사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도 공약이겠지만 대덕구의 가장 큰 지대한 숙원사업중에 하나 입니다. 미온적인 대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수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질없이 지켜달라 라고 하는 의도로써 질의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질의잇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청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청사 관련해서 호화 청사가 아닌 소박한 업무용 청사를 전제로 해가지고 사실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건립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건립예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구재정을 고려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KT K-water 수자원공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상생협약을 추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협약을 하셨는지 우선 질문드리구요. 그리고 결과는 협약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1일날 민선6기 1년 비전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비전 7대과제를 선포했는데 그중 하나가 저희 관내에 KT K-water가 입주한지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는 혁신도시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사실 우리 구하고 양 기관간에 협력을 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인가요. 11월 19일인가, 우리 구하고 KT K-water 3자간에 우호협력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체결을 했다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요. 그동안 그쪽 K-water나 아니면 KT 지역발전 아니면 봉사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3개 기관이 더 협력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봉사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돼요. 그래서 협약을 한지 1주일도 안됐기 때문에 성과를 가시적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도울 것을 돕고 그러면 좀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협약이 굉장히 늦어진것 같으네요. 정말 K-water랑 KT 들어온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사실 우리 대덕구로써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관들인데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그냥 놔뒀던것 같은데 이제 협약을 하셨다니까 봉사 뿐이 아니라 이런 기관을 통해서 대덕구민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협약 맺으셨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협약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협약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주셨어요. 본위원도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긴데 관에서 협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동조가 되고 당연히 그 부분에는 공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죠. 무슨 협약입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한것 보다도 KT K-water 또 우리 구청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양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로 양기관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에서 업무적인 협조, 협약 자체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나중에 순환직에 있다보니까 단체장이 보증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무적인 부분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구요. 물론 그런 부분이 아니길 바라겠구요. 단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구 범주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약이면 본위원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게 맞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실무진끼리 포괄적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기관끼리 구체적으로 협력과제를 발굴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김금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관계,

그 안에는 반드시 전제를 이야기 했듯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이 우선 되어야되고 그것이 목적이 이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범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매년 2016년도 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건의한 것, 반영시킨 것이 어느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구요. 참여했던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전에보다는 나아졌다. 그 전에는 가만히 와서 참여 설명하면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여러가지 건의하고 의견도 말씀한다. 좋아졌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내년도 예산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예산 짜신거, 무엇이 있는지 한, 두가지만 말씀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한지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나요, 지금? 오래된건 같은데.

2005년도부터는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쪽 중부권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전국 최초는 아니지만 이쪽 중부권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와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노력도 하고 또 참여하신 주민참여위원님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반영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해서 했을 때가 80% 정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15년도도 84%정도. 그런데 2016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상정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수가 169건 중에서 예산반영 건수가 112건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는 3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80%정도 예산심의해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을테지만 지금 반영율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몇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것도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자료를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예산 심의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이 어떤 예산을 요구해서 그것이 반영됐는지 많이는 하지말고 한 두 가지만 주민이 원하는 예산이 무엇이었는지 알고싶거든요.

주민들이 지역 단위에서 동단위에서 올라오는거보니까 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 거리 도로 이면도로 어두우니까 보안등을 신설해달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방범, 보안 관련되어가지고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CCTV가 우리 관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라든지 대부분 보면 동에서는 많은 건수는 아닌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아니면 도로파손해서 하수도라든지 그런 관련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동에서 동주민 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가 또 참여하시는 분들 수당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냥 실제로 우리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우리 대덕구가 잘하고 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실을 잘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참여위원님들 회의하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상해가지고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2005년도부터 지금 해왔는데 오래됐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아니구요. 지금 가장 맞습니다. 오래동안 실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과적인 부분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직결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 자체는 편성권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적인 부분을 위임을 하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됐든 배정순서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민들 요구에 의한 부분도 적극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편성에 의한 목적을 갖는다 라면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원적인 목적을 취지를 살리겠다고 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의권은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권에 대한 일부적인 부분만 위임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의 편성권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우리 의회가 심의하는데 그전에 한번 주민들의 추인을 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의식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이었었구요. 진정한 본원적인 목적과 취지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심의제가 반드시 반영이 되서 같이 운영을 했을 때는 정말이지 그 취지는 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2쪽을 금방 보니까요. 주민참여예산협의에 의한 참석자수당을 35만원을 지급했더라구요.

예.

35만원이 맞습니까?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12페이지를 놓고 보니까 11명중에 1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 얘기죠? 협의회니까.

11명중에 10명이 참석한거구요. 그중에 민간위원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자체공무원이고 그래서 다섯 분에 대한 7만원씩 해서 5×7=35, 35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급한 배정이 된거구요?

예.

그러면 밑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중에 10명이고 100만원이 나왔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민간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차등이 져져있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수당은 한 시간하고 보통 7만원인데 한 시간 이상 해서 하고 그러면 3만원을 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0만원 줬다고 그러면 그날 회의가 1시간 이내에 끝났으면 7만원 드려야 되는데 한 시간 초과하고 그러면 3만원 플러스 해서 아마 10만원 그렇게 해서 한 시간 반 이상을 하지 않았나. 의정비심의는 그전에 저도 들어가보면 금방 안끝나는 것 같더라구요. 의견이 조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시간 반이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1인당 10만원,

지금 민간인이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5명입니까, 7명입니까? 5명이죠?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끼?

5명이죠?

민간위원들이 5명이라는 얘기죠. 참석하신 분이.

그러면은 나머지 분은 다섯 분은 그러면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죠?

거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위촉직이 다섯 분입니다. 위촉직이 다섯 분이고 당연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위원장이,...

그러니까 6명 당연직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민참여 라고 이야기 해놓고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협의체 운영 자체는 공무원수가 더 많습니다. 본원적인 취지를 살리겠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편성권을 이야기 했을 때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집행부의 권한적인 부분을 위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 반드시 심의권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본원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일 겁니다. 그것이 민주성입니다. 민주성 그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래됐다고 해서 자랑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효율성과 성과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쪽 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부분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04) (감사계속 11:22)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민사소송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돼서는요. 좀 내용을 보면 많이 시일이 지난 사항인데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011년도 5월경에 대전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요원이 어르신들을 수발을 들고 하는데 수발드는 과정에서 한 어르신 할머니가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낙상사고 발생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동안 1심, 2심을 했는데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거죠. 그래서 저희 구청이 열심히 대응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압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예비비를 1억원을 해서 공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년에 2심이 끝났는데 결과가 져서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 1억원은 공탁했으니까 그 1억원하고 나머지 부분 이자라든지 해서 금년에 예비비에서 1,993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금년도에 10월 27일날 소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에서 거기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을 상대로 구상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구요. 12월초에 1차 변론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1심, 2심 모두 패소가 됐잖아요?

예.

구상권 받아낼 수 있겠죠?

저희들이 노력해서 구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1억 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청구소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전달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신 소송건이요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이지요?

예.

그 공익요원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전문요원 총괄 관리는 저희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무공익요원이 잘못한 것은 한국기독교장로회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익요원이 잘못해서 한건데 그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게되어 있는데 처벌을 어떻게 하는건지,...

아니,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자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한 장소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거기 회관을 운영하는 책임자 관장님이 계십니다. 거기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드렸기 때문에 위탁하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송 관련되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만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청구를 안하거나 예를 들어 그것은 저희 재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대로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귀가를 시키든 이렇게 할테고 저희들 입장이 맞는다고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서 저희들이 100%를 받든 그것은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법적으로 판단은 하겠지만 사회복무요원, 공인요원을 어디서 지도 감독하는지 그것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복지기관에 계속 공익요원들이 파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관리감독하느냐를 정확히 해서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어디 단체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거기 직원들이나 우리가 나가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시설의 장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치하고 그러면 제일 1차적인 책임은 시설의 장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구청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인 책임은 시설의 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직원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부서장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제가 지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구청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중을 따지기는 힘들지만 1차적인 책임은 시설의 장이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무상황부라든지 근무를 안한다든지 한다든지 그 관계는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시설의 장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노인복지관 관장을 하면서 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공익요원 파견을 구청에서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리감독을 복지관 관장이 할 수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근무를 잘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전부 다 구청에서 시키고 하여튼 결석을 해도 구청에서 감독해야지 복지관에서는 너 왜 안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법적으로 이미 구상권 청구하셨으니까 법적인 문제지만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에 공익요원을 파견했을 때 이 규정을 잘 만드셔서 누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잘 어디서 관리를 해야되고 감독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김수연위원입니다. 제가 판결문을 전부 검토해봤는데 판결문에는 사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타라는 그런 부분들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문을 제기하셨으니까 추후에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해서 구타가 있었는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해가지고 우리 서미경위원님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 관련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을 각 구에 내려보낼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조정교부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의 21.5%를 각 구에 지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세의 21.5%의 90%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통세의 21.5%중 10%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은 배분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저희가 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배분율을 보면 저희들은 백분율중에 18.17%를 저희들이 지금 교부받고 있구요. 타 구는 동구같은 경우는 27.6% 줬고, 유성구 같은 경우 9.8%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러는 것은 10%를 각 구별로 균등배분이 아니고 그때 수요에 따라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8.17%면 동구하고 중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교부금 산정기준이 이 항목 말고도 12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쵸?

예.

23개 분야가 있는데, 그 안에 구의원 수라든지 인구수가 줄잖아요.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대덕구에 많이 불리한거같이 않아요? 그런 조항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배포해주셨는데 재정력지수하고 조정교부금 편성이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영향력이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가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교부금배정 관련해가지고 불합리한 산출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구요. 또 이 조례가 시 조례기때문에 시 조례가 바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매년 재정운영에 따른 지방재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대덕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공시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1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공시를 한 것은 2015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했구요. 지난 8월달은 2013년 결산검사를 기준으로 그것을 해서 공시를 두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과 결산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덕구에 결산관련해서 공시되어 있는 내용들 올라가 있습니까?

금년도 6월달인가 1차 정례회때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주셨잖아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8월달에 재정공시를 한 겁니다.

지금 대덕구 지방재정공시 관련 결산 관련해서 단 한 건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지금 각 자치구별로 지방재정공시하는 사항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산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5개구 공시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2014년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서구가 인구분포도라든가 밀집이라든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예산 가장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5,400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성구가 4,800억이고 우리 대덕구가 지금 3,400억입니다. 동구하고 중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3,789억이 동구고, 3,739억이 중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던것이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부분이 자체수입적인 부분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나 서구는 다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덕구가 539억이예요. 그런데 중구가 550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하다 라고 하는 동구가 519억입니다. 대덕구하고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13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동구 또한 1,000억이 넘어갑니다. 중구도 마찬가지로 1,000억이 가까워지구요. 유성구는 더할 나위없이 더 많구요. 서구 또한 1,800억이 넘어갑니다. 조금 전에 재정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분포를 놓고 봤을 때에는 지방세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243개 지자체를 통털어서. 그 다음에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33%를 나타내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36%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교부금 제도 자체가 재정력부족분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재정균등화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못사는 데는 좀 많이 줄 수 있고 잘사는 데는 덜주게끔 교부를 하는 것이 교부금의 본원적인 목적과 취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재정법 29조 2항에 의해서 광역단체에 조정교부금제도를 위임을 시켜서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대전시 교정교부금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5개구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를 놓고 봤을 때에는 거기 산정기준이 있죠?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원칙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것이 배정의 원리입니다. 재정력 부족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재정력 부족액이 어떤 부분입니까? 재정력부족분을 보존차원에서 교부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본원적인 목적과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재정력부족분이거든요. 재정력부족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정수요액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체수입. 자체수입을 뺀 나머지 부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재정수용액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뺀 부분이 그 부분이 부족분입니다. 우리 기준재정수입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액 산정 자체는 우리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재정수요액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를 놓고 봤을 때에는 12개 분야에 18개 항목을 잡고 있습니다. 18개 항목 그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23개 세세항목으로 잡아놓고 있죠?

예.

그 세세항목을 면밀히 봤을 때는 23개 세세항목중에 인구 관련해서 6개나 됩니다. 대덕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5개구 관련해서 가장 인구가 적은 데가 우리 대덕구입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첫번째, 산업단지가 그렇구요. 또한 댐수요적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린벨트로 63%나 묶여있는데 이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 내용 자체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구요. 또한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외국인 종사자수 마찬가지로 빠져있는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라 조금 전에 재정부족액을 말씀하셨죠? 재정부족액 그 상응하는 만큼 교부를 해주는 것이 우리 조정교부금의 본원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임을 받는 대전광역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보통세의 21.5%를 떼어내서 그중에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만들어놓고 90%를 가지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우리 5개구가 산정했던 재정부족액보다 더 적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조정률이 산정 자체에는 재정부족액 총액분에 대전시 보통세의 21.5% × 0.9 하면은 곱하기(×)100 하면은 조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지방재정공시를 말씀드렸죠? 공시를 한 내용중에 2013년도, 또한 2012년도 결산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각 5개구마다 다 공시를 해놨습니다. 그 안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에 의한 재정력지수를 적용한 연수는 2012년, 13년 두 회 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 양 2년을 가지고서 비교가 정책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 만들어서 자리에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재정력지수라는 것이 높으면 그만큼 교부금을 덜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력지수가 낮을때 더 많이 받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항상 우리가 중구보다 높고 동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구보다 100억정도를 항상 덜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지속적으로 제가 거기 2008년도부터 데이터를 뽑아놨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덕구가 일반하고 특별하고 같이 받은 조정교부금 내역을 말하는 겁니다. 378억을 받습니다. 거기에 약 100억정도 더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중구입니다. 466억을 받습니다. 또한 동구가 537억을 받습니다. 거의 지금 데이터상에 있어서는 중구가 우리 대덕구보다 100억을 더 많이 받구요. 동구가 200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왜, 재정력지수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기준재정력수요 우리 2013년분 2012년도분해서 재정공시해서 올라와있습니다. 2013년도에 기준재정수요액이 782억으로 잡혀있고, 기준재정수입액이 36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 지수를 46.31%로 올렸는데 여기에 따른 데이터적인 부분 어떻해서 산정이 됐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준재정수요액 자체 하나만을 먼저 이야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력지수에서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요가 782억으로 지금 자료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재정수입이 362억입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2013년도 재정력지수는 46.31%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는 이 자료를 직접 산출한게 아니구요. 시에서 자료를 해서 데이터를 넣어서 이 자료를 782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전시에서 측정과목, 항목에 따른 부분에서 각 구마다 자료요구를 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올려주면 산출근거에 따라서 취합을 해서 교부액을 딱 산정해서 5개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기준재정수요액 자체가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기준재정수입액 마찬가지고 재정력지수가 그래서 46.3%로 올려왔는데 이것은 대전시에서 제공해줬던 수치적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어떠한 측정을 조정율에 의해서 또한 보정율에 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전형적인 그 내용만을 가지고 애기해볼게요. 2013년도분하고 2012년도분을 봐주시겠습니까? 2013년도 대덕구 재정력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46%구요. 다음에 중구가 41%고, 동구가 34%입니다. 대덕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적게 364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구가 459억을 받았구요. 또한 동구가 547억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봐주시겠습니까? 대덕구 재정력지수가 42.16%입니다. 중구가 35.67%구요. 서구가 31.01%입니다. 재정력지수가 가장 대덕구가 높기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중구보다 120억, 서구보다 근 170억 정도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개변수를 하나 넣습니다. 서구가 재정력지수가 저희 대덕구보다 높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우리 대덕구가 42%인데 서구가 46%입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는 57.4%입니다. 우리 대덕구가 46.31%고 중구가 41%인데요. 동구가 34%인데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대덕구가 재정력지수가 동구하고 중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구가 재정력지수가 우리 대덕구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적용을 하고 있는 재정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과 취지 자체에 어긋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차이적인 부분도 마찬가진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대덕구는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를 우리가 알아서도 안되고 몰라야지만 되고 대덕구에서 산정한 교부금 내역만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 라고 하더라도 일관성 부재에 의한 지금 조정교부금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더 많은데도 덜받고 더 적은데도 덜받는 데가 대덕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뭔가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운영 자체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데가 대덕구가 맞는 겁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구, 중구 보다 재정력 지수가 높고 서구보다 낮은데 조정교부금 준걸 보면 그게 맞지 않는걸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재정력지수는 비율을 나타낸거구요. 조정교부금은 받은 내용으로 도표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재정력지수만을 갖고 조정교부금을 한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재정력지수는 비율을 나타낸거고 이게 영향을 전혀 안미쳤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영향을 미쳤을 때도 이 교부금 주는 것도 다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덜받고 그러는거라고 생각하구요.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5개구를 볼때 어느 구를 이쁘다고 더 주고 그렇게 행정을 안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교부세에 대한 비율, 대전시에서 지금 21.5%를 교부금을 해서 90%를 일반조정교부금을 주고 있지만 지금 상향하기 위해서 타 시·도는 지금 일부 협의가 됐고, 우리 대전시는 아직 용역이 덜 끝났습니다만 시에서 아직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되지만,...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새는거 같은데, 교부금에 대한 본원적인 취지 자체가 재정부족분에 대해서 보전 차원에서 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본원적인 법의 테두리가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될 것인가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판정근거, 기준 자체를 법으로 명시해놓고 행안부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서 산정해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같은 경우 대전시를 위시한 각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단체 같은 내용으로 조례에 의해서 산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정부족분 보전차원에서 재정의 균등화를 이루겠다 라고 해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대전시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지금 잘못 이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화 및 행정체계 개편하겠다 라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령 자체가 2015년도 4월달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21%였던 보통세 21%를 조정교부금을 내겠다 라고 했던 부분을 상향조치시켜놨구요. 부산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19.8%였는데 상향조치시켜나갔습니다. 몇 프로 했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권고를 몇 프로까지 상향조치시켜놔라 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아십니까?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몇 프로까지 올려놓으라고 얘기 했습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행자부안은 지금 21.5%에서 24.3%까지 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최고로 지금 27%까지 올려놓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지자체 관련해가지고 안하겠다라고, 물론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으 대덕구가 더 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의 취지에 맞춰가지고 공정하게 배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거고, 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 시행령에 의해서 광역시 또한 조정교부금 조정률 자체를 재상향조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지자체 의견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전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확정된것은 아니구요.

아니, 대전시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냐구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간에 협의를 통하고 내년도에 인상된 조정률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상황이 이런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 라면 정말이지 문제가 될 겁니다. 2013년도 내용을 놓고 보니까 재정부족액이 우리가 42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정도선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게 맞는데 자치구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다 못주다보니까 거기다 조정율을 적용하게 됐고, 그리고 조정율을 적용해서 360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덜받게 됐는데 그 비율적인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동구하고 서구하고 비교했을때 그네들을 더 받습니다. 대덕구보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담당을 저같은 경우가 지금 예산심의만 본예산을 10번을 하고 있습니다. 가려졌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대전시가 적용했던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적용을 해왔던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가 해왔던 부분이 일관성을 찾지 못했다 라는 말이구요. 왜, 재정력지수보전분에 대해서 대덕구가 높아도 덜받고 낮아도 덜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결과구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나간다 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수용을 못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에서 적용했던 18.17%라고 하는 부분, 나는 당연히 공정성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세 21.5% 받아놓고 거기에 10%를 뺀 나머지갖고 나눠놓고 계산을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비율을 환산하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지더라구요. 동구가 26%입니다. 중구가 23%고 서구가 23%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정력 상태 여건 자체가 우리가 중구보다 좋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서구보다 좋습니까? 지금 이 정책적으로 펼쳐졌던 내용은 우리 대덕구도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해야되고 동구처럼 일을 확실하게 벌여야지만 된다 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우리 대덕구의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어떤 겁니까? 교부금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이 부분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에 의한 부당성에 의해서 대전시에게 어떻게 적극성을 띠고서 했는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게 받으니까. 그런데 대전시에서 받아들이는 내용 자체는 대덕구가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 라고 목리를 부리는 내용으로밖에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방안대책 또한 강구되어어져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구요.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에 지금 우리가 교부금 받는 18.17%에 대해서 불합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건의대상 자체가 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펼쳐왔고 지금 언제부터요? 89년 2회, 1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단 한번도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시에 건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렇게 잘못 운영했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것 같습니까? 방법 자체를, 방향성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방안대책 강구를 하시고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찾아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부금 관련 시정 및 규제에 관련해서 법으로도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다각적인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두요. 우리 대덕구가 대전이 직할시기 만들어질때 유천동, 진잠 일대를 내어주게 됐습니다. 광역시 만들어질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잠, 유성구, 테크노, 구즉 다 떼줬습니다. 산내 일대까지 다 대덕구였습니다. 머리띠고 꼬리띠고 지금 앙상하게 몸통만 남아있는 데가 우리 대덕구 입니다. 대전시가 대덕구를 편승해나갈 때 광역시로 승인할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대덕구를 편입시켰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인적인 부분은 분석을 하셔야지만 되는거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소시절에 5급이었을 때 대전시 5급하고 직급 자체가 두 단계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처음에 대덕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폄하됐다 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89년입니다. 2016년입니다. 대덕구가 대전시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2005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차적인 단추를 제공한 것은 대전시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전시의 정책에 의해서 대덕구 구정이 운영이 된다 라면 앞으로도 지속성을 가지고 인구가 감소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라는 방법론 분명히 강구하셔야 되구요. 앞으로 본위원 의정활동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되어질거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락 하겠구요. 더 질의할 감사 계속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공시했던 부분에서 자립도적인 부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립도는 예산배정시점에서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결산을 하고난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립도가 나오게 되는게 맞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결산한 후에 다뤄야,...

맞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예정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편성부족재원이 됐든 편성하지 못하고 적용시킬 수 밖에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립도를 이야기할 때는 결산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에 14년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자립도가 15%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체수입을 보니까 469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자립도를 이야기할 때는 세입합계, 일반회계만을 이야기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합계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수입으로 나눈 것을 가지고 자립도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체수입이 지금 결산서도 다르고 재정여건 반영을 시켰던 자립도에다가 자체수입을 적용하는 이 내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제일 공시라고 하는 이 내용 첫장에서도 자체수입이 다릅니다. 첫장에서는 539억으로 나와있구요. 실질적인 결산서상에서는 509억 8,000입니다, 결산서상에는. 그런데 적용을 했던 이 내용에 있어서는 469억으로 잡혀있구요.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건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469억이 올라오게 됐는지, 그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자립도 관련 최종예산을 보고 결산서를 보고서 하는게 맞고요.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공시에 있는 자료가 틀리다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자료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 자체가 이 내용을 다 5개구마다 물어봤어요. 5개구마다 공히 공통사안입니다. 답변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자립도는 일반세입입니다. 일반세입 또는 자체수입, 자체수입에서,.. 뭐 답변할 거 있습니까? 일반수입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더하고 그리고 당해년도에 지방채가 있다라면 당연히 지방채를 빼야 되겠죠. 지방채를 뺀거에 백분율을 한게 자립도입니다. 그런데 기준과 나와있는 수치 자체가 다 달라요. 사실상 의미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재원 때문에 이 내용의 자주도가 중요하지 자립도는 사실상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시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대덕구의 얼굴이고 하나의 예외규정 없이 정확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회계적인 부분에서 공신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시를 해나갈 때는 대전시에서 공통공시다 라고 해서 어떤 매뉴얼이 됐든 양식이 됐든 그 부분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같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같을 수 밖에 없는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 라면 그것은 잘못된 공시가 될 겁니다. 조금전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던졌는데 여기에 따른 방안 대책을 갖으려고 하는 몸부림적인 부분이 우리 대덕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의존력이 강한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적용되서 미쳐지는 역할은 대덕구에 엄청난 영향력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흘러왔다 라면 그래서 대덕구가 더 낙후됐다 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따른 책임 자체 또한 본의원도 면해나가지 못할 겁니다. 다각적인 개선에 따른 출고전략이 됐든 그 부분을 강구해놓으시길 강력하게 지적을 드리면서 이부분은 일단락 짓겠습니다. 과열이 아닌 과열이 된거 같아가지고 조금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