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업무 보고 후 경제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하시고 산하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경제복지국장 박노화.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은 올 한해동안 2015년도에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및 소외계층 지원 강화, 행복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등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코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 발굴, 복지대상 관리 내실화,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추진부터 청소위생과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까지 26개 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합니다. 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전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상인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물가안정 관리와 경쟁력있는 산업단지 관리 전담지원반 구성, 중소기업 시책설명회, 기업도우미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6쪽 양질의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 구민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고, 사회적 마을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1차산업의 다양성 확대입니다. 도시 1차산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나눔텃밭 및 상자텃밭을 운영 지원하였고 테마가 있는 장동 경관농업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8쪽 복지정책과 소관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과 위기 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민간자원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 지원사업 전개입니다. 복지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속 정확한 조사 관리체계를 갖추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켰습니다. 100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독거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대학, 시니어리더십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켰습니다. 102쪽 장애인 인식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행사 지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고, 장애인의 일할 기회 제공과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의료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104쪽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 자활기금 운영,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 추진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해 탈빈곤을 도모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투명한 시설운영과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적극 추진하여 사용자 편의증진과 더불어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06쪽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 권익 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여성복지기금사업 실시 등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장려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108쪽 출산 양육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및 고품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소양교육과 운영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덕의 꿈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장 육성을 위해 요보호아동 및 소외아동을 보호하고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 수련시설 운영 및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10쪽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아동 개인별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환경도시 건설입니다. 환경민원 해결을 위해 움직이는 환경신문고와 신속한 환경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민 관 상호 협력으로 환경관리체계 구축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12쪽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시기 상황실 운영 및 영세사업장 지원을 통한 환경감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보건관리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 예방도 주력하였습니다. 114쪽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장 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관리와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오수와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 청결하고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116쪽 청소위생과 소관 깨끗하고 정감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깨끗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전담반 운영, 감시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자원절약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재활용품 수집의 날 운영, 중리행복 벼룩시장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118쪽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 지정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추진하였으며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중점관리 대상업소 위생 점검 및 특별위생교육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유해식품 근절과 지원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20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불법예방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과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순찰 및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6개 부서 25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2016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방시설 보수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증대를 위해 장보기 행사 실시 및 장바구니를 제작 배부하고 구민중심의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위해 경로당 및 서민층 노후 가스 전기시설 개선과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6년에는 노사민정협의회 기능강화 및 한남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연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일자리 발굴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뿐 아니라 나아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전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경관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눔텃밭 상자텃밭 등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농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다양화시키며 연축소류지 정비사업으로 안전한 농업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길고양이 민원행정서비스 및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으로 주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동물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복지정책과 소관 희망나눔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구축입니다. 지역자원 복지통장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처 하겠습니다. 또한, 민 관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학원 수강, 교복 학습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방문 상담으로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고, 보장변동자는 타 복지서비스 연계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8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가족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저소득노인 건강증진사업,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지회 육성 및 건전한 노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등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 기회 마련은 물론,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복지시설 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주거급여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지원 실시와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 형태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132쪽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보호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기능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어르신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운영비, 환경개선, 물품 지원과 더불어 대덕구 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34쪽 여성가족과 소관 구민과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교육과 민관 협력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대전발전연구원과 협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역량을 강화시켜 여성친화 수범도시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 확립으로 여성권익을 증진시키며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어린이집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등으로 보육여건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드림스타트 사업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시로 소외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환경과 소관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대덕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 원년으로 세부과제를 성실히 실행하고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과 각종 실천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생활공간의 환경보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피해 최우선적 대응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 경보제를 확대 운영하며,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 관리와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0쪽 사전 예방적 환경오염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 강화 및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오염사고 사전예방과 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움직이는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지원 및 투명한 폐기물 관리입니다. 석면피해자 등에 대한 철저한 구제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 점검과 신속한 폐기물 민원 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42쪽 깨끗한 도시, 선진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운영체계 변경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 등을 통해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와 토양 및 지하수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쓰레기 ZER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대청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과 단속반 운영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청소행정 업무개선으로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4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구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천운동에 적극 매진하겠으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대상 재활용아카데미, 벼룩시장 운영 활성화 등 자원 순환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및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 지정 관리하여 좋은 식단 체계를 확립하고 대덕구 외식업소 안내책자 제작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위생정보 전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위해사고 예방, 건의사항 수렴에 힘쓰겠습니다. 146쪽 식품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해 예방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신고 및 위해식품 긴급 출동 처리반 운영, 어린이식품 안전점검,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 검사 등 특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품격 높은 위생접객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과 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상설기동단속반 운영 등으로 고품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구민이 모두 행복한 대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애정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농가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73%나 됩니다. 그 사업추진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쪽 예산불용액 현황 중에 농가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불용액이 많은데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이라든가 농업인 자녀학자금 좀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단 신청자들이 조금 저조하고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도 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도우미를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라든가 농업인재해공제도 자부담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집행불용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발급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지원무의 발급권자는 동장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 저희 과에서 하지만 농지원부는 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을 하는 땅을 임대를 하든 자기 소유든 1,000제곱미터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이 농지원부를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는데요.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농지소재지 신청자 동사무소에서 농지가 있는 소재지 동사무소로 자격확인 요청을 해서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자경을 하고 있다는 확인이 오면 그거에 의해서 소재지 동사무소 농지원부를 작성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농지원부 부정발급에 따른 고발이 있었습니다. 사법부 판결 결과가 지금쯤 나왔어야 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우리 이금자위원님이 어떤 걸 보고 하시는지 제가 기본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구 나름의 신문스크랩이라든가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관내에서 있는건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글쎄요, 농지원부 부정발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이참에 한번 동이라든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여부하고 실경작을 확인요청하고 14일 이내에 진짜로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확인이 들어온 다음에 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만약에 누군가가 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라든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추측 정도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경제과에서는 저희 업무에 관해서는 그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진정 난에서 이걸 한번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사실이라면 담당자 문책을 하셔야겠죠?

여기서 제가 감히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진정일수도 있고요. 사실여부는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그쪽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 관리가 예전에는 유동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농업 조합원으로 많이 양성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개방적이고 공개적이고 또 투명한 행정을 하는 민선 6기에 들어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경제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유형 중에서 기타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금자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이 2015년도에 14건수가 돼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그중에서 기타 내용은 이분들이 시설 같은 데서 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게 지급되어지는 잠자리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4건이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2015년도 초반부터 2월달부터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공적자료 부분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할당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14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부정수급자는 적발해서 조치를 물론 해야겠지만 또 정작 받아야하는 소외계층이 누락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긴급지원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지금 긴급대상자가 나타나면 한 2개월 정도 긴급지원이 들어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개월 동안 해서 긴급지원이 들어가면 2개월동안 이분의 심사가 들어가고...다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하면 2개월동안 이 심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위원장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갑작스런 자기 신변의 변화가 있는 분들이 긴급지원 대상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주 소득원이 되셨던 가장이나 그런 분들이 사망을 했다든지 혹시 행불이 됐다든지 그리고 갑작스런 사업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그때 계속 먹을 것 없고 의료지원 못받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한기간은 위원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2개월 정도가 됩니다. 2개월 정도로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긴급지원 혜택 그 이후에 이분들이 과연 수급자가 되어서 대상자가 될는지 하는 그 조사기간이 한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개월 이후부터는 이분들이 생계급여대상자인지 수급대상자인지 그게 판별이 돼서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2개월 후에 만약 이분들이 발굴이 됐는데 그 지 원대상자가 안됐어요. 그러면 지원받은 걸 다시 도로 뺏어가나요?

긴급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원이 된 거고요. 그이후에 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이후부터는 판별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연령별의 기준이 있습니까?

조사방법, 조사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소득에서 재산,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주변의 인적자원들 그분을 도와줄만한 분들이 계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멀리 잊고 살았는데 연결이라도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긴급지원이후에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대상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성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되면 김장김치 말씀하셨습니다. 김장김치 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연탄.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연탄을 주시겠다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주시는 건 거의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데 연탄이 남아돈데요. 가구당 쌓아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받지를 못한데요. 쌓아 놓을 곳이 없어서 못 받는데요. 가구당 200장도 받고 500장도 받고 이래서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정돼있는... 그러면 주실려고 하는 그 기관에서도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연탄은행에 보관을 했다가 수시로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연탄은행이라는 곳에 보관을 했다가 다른 용도로 연탄만 꼭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게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김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내가 김치를 해야 되는...겨울만 먹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도 김치를 갖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좋고 4박스 만약에 독거노인 혼자서 드실 수 있는게 4박스야 그런데 10박스가 들어왔어요.그러면 그것 말고 김치 말고 다른 걸로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게 계란이야 그러면 계란을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건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쌀을 한달에 20kg인가 그거 1포씩 받으시죠? 그런데 그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못먹어요. 그게 남아요. 그게 나랏미인가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양곡미.

물론 정부에서는 쌀을 소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돌아다니는 것도 저는 봤어요. 친인척도 주고 물론 그게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20kg를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걸로 한다는 그걸로 주고 다 소비를 못하니까 그분은 그것 말고도 필요한게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대체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제가 제일 여기 와서 답답해하던 부분 중의 하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복지라는게 어떻게 보면 자원배분의 효율화가 아마 최고의 관이나 헤드쿼터 역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편중이 되거나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안되는데 먼저 말씀하셨던 연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은행이라는 것은 대전시 동구 대동이라는 곳에서 대전시 전역을 관리하는 연탄은행이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저희가 한게 아니라 개인이 어떤 종교단체에서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연탄을 쌓을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반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탄은 누군가가 갖다 주시잖아요. 자원봉사자나 누가 갖다 주실 때 이 자원봉사자 분들께서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연탄을 진짜 산꼭대기까지 지고는 올라가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해서 그분들도 연탄을 갖다 잘 원활하게 드릴만한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연결을 해 드릴 수 밖에 없고 동에서도 그리고 그런 분들을 그리고 거기다 또, 연탄을 쌓을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집에는 연탄이 남아돕니다. 연탄을 터를 넓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단체 중에 한국광해라는 그곳에서 쿠폰을 갖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연탄이 필요한 데에 연탄이 아니라 쿠폰을 드리면요. 진짜 어려운 분들 기계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갖다 드립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데 사실 자원봉사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오시면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쌓아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말씀하신대로 쿠폰 광해재단에서 하는 쿠폰을 활용하는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양곡에 대해서도 쌀부분 이게 항상 일정하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1인가정이 10kg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사실 이건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왜냐하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쌀값대비 약 50% 가격으로 드리는데 이 차액 때문에 안해도 되신 분들이 쌀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으세요. 그리고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계란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어거지로 사지 말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런 여건이 되시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쿠폰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른 햄이나 소시지, 계란이나 이런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이건 정부양곡이 할인율이 많으니까 자꾸 이걸 갖다가 많이들 쌓아놓는 그정도 개념으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걸 50%를 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들도 돈을 냅니다.

이게 차상위 계층만 그런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예.

아, 그러면...

쌀을 주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할인율이 지원된 가격으로 쌀을 사는거죠.

저는 차상위계층만 50% 지원을 받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양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그걸 푸드마켓에서만 그걸 안 받으면 푸드마켓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푸드마켓이라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니까 그걸 차라리 전통시장이나 좀 어떤 이마트나 이런 가기가 편한 곳으로 활용을 해도 그런 건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전통시장 쿠폰으로 바꿔 주는 그것도 하면 전통시장 살리기도 될 수 있는데 꼭 푸드마켓으로 한정을 하니까 그건 가기가 불편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한정한걸 조금 풀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쌀소비 촉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시청에 있는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한번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봄직한, 물론 쌀소비 하는 정책도 좋지만 요즘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쌀만 먹지 않거든요.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첨가물이 거의 50대 50이에요. 쌀소비보다는 현미라든가 잡곡률이 거의 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쌀 소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니까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거리상이나 어떤 한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걸 사다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지 않지만 나쁜 것을 하라고 가르칠 수 있다고도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싸게 사서 다른 방법을 더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통시장을 활용할 다른 것 없어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꼭 우리 관에서 먼저 해서 단체들, 자생단체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데서 나오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정부 그것보다도 현미도 이용할 수 있는 만약에 10kg라고 하면 현미는 5kg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도 건의 해 봄직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꾸만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도 하고 또, 자꾸 건의를 해서 바뀌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없이 살았을 때엔 쌀밥쌀밥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식이요법이나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발맞춰 나가려고 하면 그분에게도 기회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건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예년에 비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좀 안타까운 모습도 안타까운 현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받아야 되는 분, 정말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 지원에 있어서 교육급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의 50%에서 교육급여가 일어나나요?

주민소득이...

주민소득이 400이면 200 정도 50%인가요?

주민 소득의 50% 정도를 버시는 분은 교육급여를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 자녀가 1명만 돼요, 아니면 전체 자녀가 다 되나요?

전체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녀가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급여는 다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비해서 소득이 좀더 높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28%, 주거급여는 43%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교육급여는 50% 주민소득 50% 대상자면 교육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상자가 좀 많아졌어요?

맞춤형급여로 나눠가지고 기초... 4가지 급여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나누면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대신 이제 급여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도 사실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기초생활이라고 하면 교육금액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50% 내에서 전액 다?

수업료는 원래 전체를 제외를 받고 그리고 부교재비 조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 3만 8,700원 정도 중학교...교재비라는 것은 교과서 같은 것도 학생들이 다 받습니다. 그것외에 참고서 명목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부교재비로 3만 8,000원에 학용품비 약 5만 2,600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대금에다가...고등학교는 교과서가 다 틀리니까 교과서 대비 12만 9,000원, 약 13만원 정도에다가 학용품비는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5만 2,600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4가지로 나누어져서 좀 더 복지혜택이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늘어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정당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정수급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정말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아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생계나 주거부분에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혜택을 받아서 아이들만큼은 내자식에게 되물림 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발굴 좀 해 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서 이런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사회복지업무 보시는 분들 스트레스나 업무에 있어서 많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업무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이 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힐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공무원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수됨 없이 철저하게 정책 이끌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5일 내일은 10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