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인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정균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설추호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송기홍 미래농정계장입니다. 권숙이 유통마케팅계장입니다. 하정식 원예특작계장입니다. 이호준 귀농귀촌계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정영은 지도기획계장입니다. 김유석 특화연구계장입니다. 이의섭 작물기술계장입니다. 장성용 생활자원계장입니다. 조영선 소득경영계장입니다. 김진상 시험포관리계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8일간 긴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79쪽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0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페이지 281쪽 2015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총 466억 2,3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242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52%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48% 정도인 225억 3,1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업분야 86억 3,700만원, 미래농정분야에 20억 6,600만원, 유통마케팅 분야에 74억 1,000만원, 원예 특작분야에 30억 1,300만원, 귀농 귀촌분야에 14억 200만원 등 225억 3,1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친환경농업계 밭 브렌드육성사업의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 6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이 예상되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57억 3,000만원은 현재 건축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내년도 3월경에 공사 발주예정 이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계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사업 1,400만원은 도우미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잔액처리 대상입니다. 6차 사업화 지구조성사업 15억 7,700만원은 특구변경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유통마케팅계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520만원은 3차 결산 추경시 반납 예정입니다. 원예특작계 잠종대 보조지원사업 200만원과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 3,700만원은 결산추경시 삭감 예정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가림 하우스 사업 3,500만원은 명시 이월 대상입니다. 귀농귀촌계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중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사업 12억 2,500만원은 실시 설계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시기 미도래 미집행사업에 대하여 남은기간 최대한 노력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부터 귀농ㆍ귀촌인 임시 거주지 조성 사업까지 총 15건입니다. 먼저 292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금과면 남계리 일대에 농축산자원화센터와 유통시설, 벼 건조저장시설 등을 순창군 조합 공동법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는 지난 9월 준공되어 퇴비를 생산중에 있으며 산지유통센터도 과수 선별시설 설치 및 건축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벼건조저장시설도 시설설치 및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퇴비 생산은 금년도 30만포이상이며, 내년부터 70만포 정도 생산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293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비용의 농자재 개발 보급과 실용화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비로 100억원을 확보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친환경농업 연구동과, 실습 교육관, 토착미생물 배양시설, 실증연구 온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2일 군유재산관리계획 상정 및 심의 의결과 7월2일부터 8월3일 까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하여 9월1일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도 2월까지 행정 절차 및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6년 4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94쪽,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 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 FTA 등 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소득보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쌀 직불제는 2002년부터, 밭 직불제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도비, 군비 등 총 104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 되며 11월말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행사항 점검 등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95쪽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 소득 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9억 9,400백만원 등 7개분야 19억 4,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신청 및 이행점검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사업별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7쪽 친환경 벼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렁이 양식장 설치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 플렛폼 구축사업 1,500만원은 1차 추경 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쪽 친환경 유기농업특구 지정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토질이 우수하여 미질이 양호하고, 농가들의 친환경 농업 의욕이 강한 금과면 지역을 유기농업 핵심단지로 육성하여, 유기농 6차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화 하기 위한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8일 유기농 쌀 연합회 171명을 조직 구성하였으며 생산 장려금 지급을 위한 이행점검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2016년부터 면적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2017년도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특구지정을 신청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9쪽 농식품 6차 산업화로 창조농업 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 6차산업 지구조성 사업 20억 4,100만원 등 3개사업에 21억 7,100만원 으로 복합농장조성사업 7개 사업과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6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식품 6차 산업 지구조성사업 중 푸드테라피 음식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 되었으나,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은 12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한식뷔페 레스토랑 운영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2016년 6월 준공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0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억 8,000만원 등 6개 사업에 6억 7,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재해ㆍ안전보험ㆍ영농도우미 사업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에 직접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청율이 저조하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4/4분기 재배정 및 정산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302쪽, 새농촌 육성기금 건전운영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은 농가에 필요영농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14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현재 자산은 196억원으로 50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41억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규융자는 위탁관리 기관인 농협 순창군지부를 통해 2011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기금의 건전 운영을 위해 276명에 대한 상환독촉과 2000년 이전 대출자 중 장기 연체자 7명의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완료하였고, 또한 연체 금리 인하와 보증인 등 대위변제시 연체이자를 3%로 감면해주는 조례를 2014년 12월 개정, 금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채무자에게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본 내용 홍보와 상환 독려 등을 통해서 기금이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3쪽 소비자와 생산자가 행복한 직거래 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체계에서 소외된 고령 영세농가 등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신선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간 신뢰와 상생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속마을 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과 장류축제와 전국 각 지역에서 주관하는 축제장의 직거래장터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출하농가 조직화 교육과 직판장 출하자 운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304쪽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기존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3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1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조합 공동법인내에 전문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추진 중이며 그동안 순창ㆍ금과 딸기 등 10개의 공선회를 조직하였고, 2015년 10월말 현재 1,326명에 대해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76억 5,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국. 도비 사업 등이 공선 출하회 운영실적에 따라 지원됨으로 군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해 유통되도록 대 농민 홍보를 철저이하여 제값 받는 순창 농산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5쪽,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은 관내 병설유치원 및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40개 학교 2,894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여 7억 1,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현재 친환경농산물 급식비중은 100%입니다. 연 2회 이상 급식재료 시료 검사를 통해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검사에서는 잔류농약 검출은 없었으며 추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6쪽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개방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특화품목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성장 가능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특화 10대 작목 등 25개 사업에 48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특화작목 지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억 9,000만원 특화품목 10개 사업에 31억 5,600만원, 비가림 하우스설치사업 4억 7,000만원 등 기타 소득사업 15개 사업에 17억 700만원을 지원했고 일부 마무리 사업에 대하여 집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개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등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8쪽, 귀농ㆍ귀촌 유치 및 안정 정착을 위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귀촌자에 대해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많은 귀농 귀촌자 유치와 안정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4년말까지 2,646명을 유치하였고. 금년 10월말 현재 456명을 유치하여 우리군 인구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소득사업비 등 17억 8,300만원을 확보하여 16억 1,2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사업도 조기 완료하여 귀농 귀촌인 유치는 물론 안정 정착에 기여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도시민 유치 활동과 금년 10월말 완공한 귀농인을 위한 임시거주지와 운영중인 귀농센터를 중심으로 예비 귀농 귀촌인 교육을 강화하고, 기 정주한 귀농귀촌인이 역귀농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아리 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귀농 귀촌인 유치와 안정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09쪽, 귀농 귀촌인 임시 거주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 귀촌 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주거지를 확보하기 전에 일정기간 임시로 거주하면서 적응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빈집을 수리하여 11동을 임시 거주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정수장 부지 내에 주거시설 4동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임시 숙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공모한 귀농 귀촌자 체제형 실습농장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12억원을 확보하여 구림 삿골 시험포 내에 주택 10동과 실습농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도 원가 심사를 완료하여, 11월 16일 건축 착공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건축 완공 예정이며, 이후 입주자 선정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예비 귀농 귀촌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귀농 귀촌인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고 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드리고 미처 파악되지 않는 사항은 담당 계장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순창군정과 특히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경축자원화 사업에 퇴비공장 가동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시험은 가동은 끝났고, 현재 생산하고 있는 중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때 30만포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예, 12월말까지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공급은 12월말까지 합니까? 내년 봄에 합니까?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공급을 했고, 계속 주문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주문 받은 대로 계속 공급하면서 생산하고 계신다고요?

예.

현장실태조사 때도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했었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공기포집으로 해서 악취제거를 해서 정화시켜 밖으로 배출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 조합장님한테 처음에 퇴비 오분을 실고 와서 교반을 시킬 때 거기에다 EM을 희석해서 냄새를 제거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구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악취적압 대책으로 친환경방법으로 해보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실험가동 중에 주위 분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전문가들, 그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여러모로 조언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과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예년 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완전히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장실태조사때 위원들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숨을 쉴 수 없고, 눈도 못 뜰정도로 악취가 심하던데, 그 부분을 조합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EM 쓰느 축사를 가서 보면 악취가 별로 안 나거든요. EM 특위에 냄새가 악취를 절감시키고, 돈사나 우사 특유에 냄새들을 절감을 시켜서 악취가 안 나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조합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교반할 때 EM을 같이 희석해서 숙성을 시키면 아마 악취가 덜 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EM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대표이사하고 상의해서 EM을 활용한 적합시책을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과 두 과가 있는데, 전체 500억원 예산이 전체 편성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쪽으로 46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농업기술과 35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비중이 친환경농업과쪽으로 너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을 시켜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 비중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고, 친환경농업과는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 하드웨어 사업, 특히 광역친환경단지라든지, 연구센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이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드웨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들고, 농업기술과쪽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소프트웨어쪽으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폭은 새로운 소득사업이랄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농업기술과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0억원정도 이상 올라가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예산을 받은 친환경농업과, 진흥청 예산을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나 도쪽에서는 친환환경농업과쪽으로 물론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쪽에서 해야 되지만, 기술원이 이런 데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은 농업기술과쪽에서 애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농업경영인 육성,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쪽에서 하고 있고, 농기계 구입, 이런 부분도 사실 농업기술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친환경농업과쪽에서 하고 있고, 귀농귀촌업무도 사실 친환경농업과쪽하고 꼭 그쪽에 결구시켜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과수 식재사업이나 블루베리, 아로니아, 산딸기, 사과, 농업기술과에 식재사업을 해줘야 만이 각 면에 있는 상담소에서 소장님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출장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식재사업도 심어만 놓으면 사실 끝나버리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기술직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이 여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각 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담소장님들은 자기 과가 아니니까 사실 나몰라하는 그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각 면에 소장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실정까지 알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 할 때 현재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러한 소득사업 분야, 특히 쌀 소득경영, 수도작 분야, 이런 분야를 농업기술과에서 하도록 조직개편에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농업기술과에서 주업무가 농민교육이랄지 시범사업 유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서 보니까 보급사업이 가능하다 했을 때 친환경농업과로 넘어와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하는 투톱 체제였습니다. 조직개편이 됐다라고 보면 그런 업무에 업무분장을 충분히 현재 안을 갖고 내부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쪽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에 그렇게 적절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다보면 지난번 그쪽에 발령을 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명퇴까지 신청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제대로 공무원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고추, 논콩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신청대상자 선정 됐습니까?

금년도 농가는 확정이 됐습니다.

논콩, 고추 지원 법적 근거 무엇입니까?

장류원료에 대한 쉽게 말해서 고추하고 논콩을 심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는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법적근거를 두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7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5분 발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속기록 내용을 보고 지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정된 지원금을 보면 유통 장려금은 아예 뺐죠?

원래 예산통과 받을 때는 생산 장려금 및 유통 장려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5월에 신청을 하면서 유통 장려금은 명칭이 빠지고 생산 장려금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8페이지 논콩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지원해서 이렇게 의회에 본예산 심의에 받아서 통과를 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 의회에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심의 끝난 상태에서 그것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바꿔 버렸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만, 14일 조례를 하고 13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예산심의까지 받아가지고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대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 나름대로 의회와 상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을 해야겠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죠.

바로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구연 소장님, 설인환 과장님께서 바로 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우리가 특구가 지정되면서 이러한 수익, 고추장 팔고 장류업체는 커 가는데 그 수익이 농가들한테도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약재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가 2005년도부터 돼서 실질적으로 계약재배 한 농가도 이익이 되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고추장 농가도 돈을 버는, 윈윈하는 그런 상태에서 고추장류 원료 계약재배가 시작돼서 창초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2010년에 또 우리 군에서 주관돼서 출자해서 하는 고추장 메주공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4∼500톤정도의 콩이 필요하다. 이렇게 메주공장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다라고 보면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통을 시킬 것인가, 고추장, 메주공장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인가 거기에 고민하던 차에 제가 유통보조금을 생각했습니다. 유통보조금을 2011년도에 키로당 천원정도 줘서 유통보조금하면 면적으로 해서 생산보조금을 주고, 유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보조금을 줘서 농가에 소득을 증대 시키면서 기존에 우리의 행정목적도 달성하자. 그래서 당초 목적인 장류산업도 발전시키고, 농가도 소득을 올리는 그러한 기반으로 삼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0년정도 지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재배의 주된 목적은 그랬었는데, 신뢰에 와서 보니까 신뢰가 깨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논콩 같은 경우는 계약 이행율 38%, 고추 5% 밖에 안 됩니다. 서로 계약하는 농가는 농가대로 시장이 비싸면 시장으로 내버리고, 그리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우리 순수 군비를 가지고 20억원정도 통과된 사업에서 어쨌든 한번 1∼2년정도는 우리가 성장통을 겪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작년에 수매를 해 놓은 상태를 봐서 쌍치, 복흥 가서 봤는데 쌍치에서 1등 품분으로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2등품, 3등품, 신하리 고추가 나와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 놨는데, 업체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좀 전에 계약 이행율 8%고, 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매입을 해놨는데 업체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농가는 농가대로 업체에 대한 불신이 있고, 업체는 농가에 대한 불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년정도 되다보니까 이제 농가는 농가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불신이 생겨서 어떠한 제도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고추 같은 경우 &‘11년도 7억 6,000만원, &’12년도 9억 5,000만원, &‘13년도 9억 7,000만원, &’14년도 7억원, 금년도 6억원정도 예산이 투자될 것 같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11년도에 유통보조금을 쥐서 22억원정도, 작년 같은 경우 13억 6,0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 수익을 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통계약이행 실적액을 뽑아봤습니다. &’11년도 콩 42%, &‘13년, &’14년 38%, 고추 &‘13년도 8%, 작년도 5%까지 계약이 안 됩니다.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차피 조금의 농가들한테나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아픔을 겪더라도 더 좋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성장 통이 필요하다. 위원님한테 실질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바로 고추묘를 하고 농가들한테 지침을 내고 이런 과정, 5월에 정식을 바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기 전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생각, 제 생각, 이 내용을 2005년부터 제가 제안을 하고 2010년 유통보조금을 주고, 2013, 2014년도 그러한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을 개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개선 방향도 농가에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일반적인 한 농가나 기업이 서로가 맞물려서 순창 장류라는 큰 브랜드 타이틀 놓고 가야지, 무조건 특구 자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은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제재를 가한다 해서 제재도 충분한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규칙을 바꿔서 시행한다. 이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 자체를 조례에서 순창군 장류 큰 타이틀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관리할 차원이 필요가 있다. 이 규칙내용을 조례로 입안해서 조례를 올려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간절히 느꼈고, 수매 산정을 수매하면서 근거가 농가배정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콩에 대한 면적대비 농가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배정이 아니고, 생산보조금은 면적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요.

면적에 따라서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수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갖고 계시죠?

예.

그 취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셔서...

소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현황해서 되어 있죠? 이 약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계약을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 했고, 금년도에는 업무 이관이 돼서 장류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장류사업소도 계약 어디에다 했죠?

예?

장류사업소에서 재배한 농가하고 직접 했습니까?

그렇죠.

장류사업소에서 배정을 직접 했다고요?

농가들이 판매하는 그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예, 배정?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류사업소에서 농가와 직접 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죠.

농협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농협에서는 수매를 하는데, 금년 경우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제도보완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소장님, 11월 19일 읍면에 보낸 공문 있죠? 지금 그 공문 큰 소리로 4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공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면적이 1,000평인데, 100평만큼 계약이 됐으면 나중에 1,000평에 따른...

3번만 크게 읽어보세요.

읍면장께서는 관내 고추, 논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된 농가를 홍보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수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 농협과 계약재배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과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라고 했죠?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그거 에요. 면적대비 수매를 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단체에서 3년동안 자기가 낸 수매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했어요. 3,000평을 심었는데, 1가마니 40kg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배정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가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모 기관이 그것을 이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농협에서...

특정단체는 본 위원이 말 안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단체에 거래를 못한 농가는 소장님 말씀대로 직접 가서 계약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류업체에서 누군가 찾아 와서 계약을 해야죠. 그것이 맞죠?

예.

그렇게 됐습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릅니까? 2000 몇 년부터 해서 문제점도 파악하신 분이 그것을 왜 모릅니까?

읍면 농협에서 못한 사람이 군지부나, 이런 데서 와서 계약한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는 문제가 있죠? 수매에 대한 할당 배정에 대한 문제는 있죠?

예.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홍보도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농가에서는 전혀 몰라요.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자체 직원들만 홍보를 했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나 농가에서 이 자체를 몰라요. 유통장려금을 안 준다. 홍보했다. 몰라요. 누가 알아요. 당장 다음 달부터 읍면 순방하실 때 군수님이 가장 많이 질문 받고, 질타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부군수님, 이 부분을 정확히 군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결과 집계관계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예산이 고추 같은 경우 7억 1,000만원이었는데 5억 9,000만원정도 작년보다 농가들이 많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고추나 논콩이 계약물량을 사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면적 1,000평인데 그 중에서 100평을 계약했으면 1,000평까지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1,000평을 계약재배해서 100평에서 나온 것을 납품을 했다 하더라도 면적에 따른 1,000평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83%정도의 작년대비 예산이 되고, 계약이행 사항은 작년에 35톤이었는데 올해 100톤으로 290%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논콩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이 13억 6,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올해 11억 4,000만원정도가 들어가면 85%정도의 예산이 작년대비 15% 덜 주지만, 실질적으로 524톤이 수매가 돼서 156%의 효과를 봤다. 결과는 이렇게 봅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업체를 불신하고 업체는 농가를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해서 1∼2년정도는 신뢰 떨어진 계약재배 사업을 한번 접고, 마음 놓고, 제도를 정착시켜봐라. 이렇게 해줬으면 저도 농가에서 원하고 또 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장류사업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문제는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당시에 했고, 그 전에 한번도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를 격상 시키라는 얘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수기해서 조례로 옮기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산 및 유통장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그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 읍면하고 계약해서 한 상태에서 쌍치면 홍보가 안 됐는가는 모르지만, 읍면에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다 홍보가 됐다니요. 협의회장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유통장려금 안 준다고 홍보 됐어요?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회의도 많이 했었고, 방금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들...

유통 및 생산장려금 그렇게 눈속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다 주는지 알죠? 생산장려금만 주지 유통장려금 안 주지 않습니까?

예.

생산 및 유통장려금 명필을 쓰니까 농가에서는 다 주는지 알죠? 그것이 홍보예요?

고추, 논콩 유통장려금을 주더라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나갑니다. 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불신이 있어서 8%, 5%...

소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평을 심으신 분이 40kg 배정을 받았어요. 40kg에 대한 유통장려금을 2만원 밖에 못 받죠?

예.

문제점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처음부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문제점이 많고, 분명히 본 위원도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강력히 문제없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 하나도 없고, 분명히 개선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취한게 뭐가 있습니까?

논콩 같은 경우는 쌍치 145ha 작년, 올해 똑같이 예산이 지원됩니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에 말은 많이 심으신 분이 유통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정기준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집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고, 집계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은 못 얻었습니다.

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계획을 유통보조금하고 생산보조금과 같이 한번 해 봐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산보조금을 유통보조금으로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시뮬레션을 하고 있습니다.

결재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은...

207회 임시회때...

예.

...

공개적으로는 안 해도 담당자 실무 과장들이 손종석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

소장님, 논콩, 고추 장류원료는 순창군에 미래사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 한쪽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 자체도 문제가 있고, 상호 작용을 해서 순창군도 마찬가지여서 꼭 발전 시켜나가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순창군 맹점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업무추진을 해서 장단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에 대해서 2007년도 나가고, 2010년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켜봤었는데, 어떻게 되든 한번의 더욱 발전을 위해서 성장 통을 겪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원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고추는 생산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콩은 유통보조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정착되는 가에 따라서 순창군 농민들 소득, 장류산업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심여를 기울여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더 한 단계 더 잘 될 수 있는 형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내년도에는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농가도 현재 상태에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업체도 마냥 우리가 싼 것만 생각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생산장려금과 유통장려금을 혼합된 정책을 해서 의회에 연말정도 보고 드리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사업, 관내에 황토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황토는 1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15년까지 17%였는데, 사실 고령화 되고 불편이 여러모로 있어가지고, &’16년도는 아예 공급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농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 11개 면에서 공교롭게도 손위원님 지역구인 쌍치에 제가 이장회의때 가서 봤는데,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황토가 없는 것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17%가 일부예요?

아니요. 금년도에 17%였는데, 저희들이 &‘16년 내년도에는 황토을 공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쌍치 일부지역만 원할 뿐이지 17%에 대다수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 중에 쌍치 일부만 황토를 고집하고 있다.

일부지역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301쪽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내에 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성농업인들에 노동 여건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아동 숫자가 16명 아동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로 위치가 유등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정이 애 낳고 키운 농업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본 위원도 현장특위때 가서 봤는데 여성농업인 자녀는 몇 명 안 되고, 1∼2명 될 정도 되고, 거의 일반 아이들인데, 또 그쪽 부근이 아니고, 먼 곳에서 차량으로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목적에 맞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보육센터가 그 목적을 가지고 보육센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보육 아이들 누리과정 3세부터 5세는 100% 도비예요.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부정기사업으로 2,000 몇 만원을 빼고, 일반운영비나 주민복지센터에서 보육료가 별도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것을 합하면 1억 2,000만원정도 돼요. 1억 2,100만원정도에서 군비가 9,400만원 이에요. 부정기사업으로 해서 별도사업 빼고, 보육비 전체 100%로 들어가는지 어쨌든 보육비에 말고, 부정기사업 예산은 다 뺐습니다. 그러면 3세, 5세, 누리과정은 도비로 100%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 0세에서 2세정도도 거의 주민행복과에서 보면 국비, 도비 해서 65%이상은 보육료로 다 지원이 돼요. 우리가 굳이 그쪽에 농업인 자녀만 모집을 해서 농업에 맞춰서 새벽부터 바쁜 시기에는 밤늦게까지 데리고 있는다. 그런 취지로 일반 어린이집과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군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보육시설하고 차별화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 말씀인데요.

대상부터가 농업인 자녀면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자녀들을 보육해주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 농업인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군비를 들여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육하고 있는 대다수 아이들이 일반 주민들에 아이들이 많지만, 혹여 또 농업인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운영하는 시스템도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침에 보내는 시간이나, 똑같이 하는데 100% 도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왜 군비를 들여서 별도로 운영을 하냐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 보육시설하고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 대해서 농번기 때는 이른 시간부터해서 늦은 시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근본적인 농업인 아이들이 없다면서요?

지금은 없는데, 귀농해서 많이 오니까,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논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는 아니지만, 굳이 도비,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명입니다.

유등에서 3명정도 됩니다.

읍에서...

일반가정 주민 자녀입니다.

그냥 어린이집 운영이니까 상관없어요.

가능합니다. 못 받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1억 3,000만원 중에서 군비 9,200만원정도 됩니다.

총 예산은 1억 3,500만원입니다.

1억 3,5000만원에다 주민행복과에서 보육료로 7,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예, 내용으로 보면 제목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부정기사업으로 2,000만원정도 별도로 예산을 잡아 놨더라구요. 부정기사업 예산 빼고 주민행복과 합해서 1억 8,000만원정도 보육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본 위원이 검토하니 보육비로는 정당하게 썼는데, 예산에서 우리가 굳이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군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을 검토하셔서 정당하게 잘 해주시고...

예, 주민행복과 예산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주민행복과와 합해서 원생 16명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 일반 부정기사업도 일부 있고 하여튼 원생 하나에 숫자적으로 1,000만원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하시고, 부정기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선물 꾸러미나 꾸러미 장터 이런 것은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 건가요?

선물 꾸러미는 관내 적성, 유등, 풍산, 순창읍까지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하거든요. 한 세트를 할 때 보니까 3만원정도, 저희들 농산물 판매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꾸러미를 만든 사람 인건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 물건 값, 사실 저녁에 모여서 출하농가들이 작업을 하거든요. 인건비는 못 드리고, 계란...

물건 판매를 하면 수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꾸러미를 꾸리고 있는 물건 값입니다.

꾸러미를 꾸려서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이니까 3만원 되더라구요. 소비자한테 3만원 받아서 발송하는 택배비, 포장비, 인건비는 못 드리고 일부 남은 것은 운영비로 쓴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포장지나 택배비 지원 사업이 여기에 말고,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보조사업이 100%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인데, 꾸러미 예산이 투입돼서 벌어서 수입료를 조금씩 내면 농가에서 조금씩 주면 그것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거나, 뭔가 그런 사업도 있어야지 꾸러미나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를 해주면서도 판매를 할 때마다 여기 돈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수수료를 우리 조공도 보면 수수료를 띠지 않습니까, 여기는 갖다가 포장을 다 해서 거기 포장한 인건비가, 인건비는 아니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인건비 목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안 맞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정도에서는 여기에서 포장해서 이쁘게 만들어 줘서 수입을 받아서 형식적이라도 얼마정도 수입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운영비에 조금 보탰다. 그런 뭐가 있어야지 이런 것도 다 예산이 투입이 돼서 뭘로 예산이 들어갔는지 인건비인지, 포장지, 택배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택배비 같은 것은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르게 지원하는 방향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량이 많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목을 맞춰서 예산을 쓰는 그런 것이 조금 보여서 예산낭비고, 보조사업이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아야 할 것도 지원이 된다.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런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택배비 지원되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것도 다 예산투입이 되면 너무 방대하게 예산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효과적으로 농가에서도 무조건 지원하게 되면 소중함이 덜하고, 애착이 덜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사업이니까 어쨌든 간에 수익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예산 1억 2,100만원을 전부 지원을 해버렸는데, 11월, 12월은 어떤 돈 갖고 운영합니까?

...

예산이 1,000원뿐이 안 남았는데요.

3/4분기까지 하고, 4/4분기는 아직 두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다 줘버렸으면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그때까지 쓰는 거예요.

먼저 저희들이...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돈을 다 지출해 버렸는데, 11월, 12월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산을 나중에 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네요. 12월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3/4분기 돈을 다 집행을 했다고 했네요. 282페이지 보면 예산을 다 집행하고 예산 1,000원 남았어요.

금액이 얼마될지 몰라도 정산할 때 이자까지 정산합니다.

동료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주민행복과와 이중지원에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적법하지 않게, 목적사업에 위배돼서 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특위때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전부 다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2014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올해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이 예산서대로 보면 그래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서 43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보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예요. 그런데 무슨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지금까지 했습니까?

예산서에는 좌우간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운 배경하고 작년도 것을 끝나는 대로 정산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었거든요. 봤는데 사업이 없더라구요. 만약에 있으면 작년도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중지원이라든가 목적에 맞게 이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의회에서 보겠습니다. 전체 제출을 하십시오.

&‘14년 정산서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산이 도비 21%, 군비 78%예요. 거의 군비가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 문제 있는 겁니다. 부군수님, 영농경영비라고 하면 영농행위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 하는 것이죠?

예.

영농철인 고령영세농민들은 사실 고개도 보리 고개 때가 참 어려워요. 그러듯이 영농철에는 돈이 귀합니다. 그때는 안 주고, 자기 돈으로 다 쓰고 나서 고추 등 팔고, 나락 판매해서 돈이 막 생길 때 그때 한꺼번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용돈 주는 겁니까? 고령영세영농경영비라고 하면 영농행위를 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주는 것이지, 다 끝나고 돈이 여기저기서 올 때 왜 12월에 줍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보리 고개 5∼6월 그때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물론 그때 시기에는 한해 농사지은 출발점이 되어서 아마 확인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농사를 짓고 나서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집행이 굉장히 문제예요. 얼마나 적지적소에 필요할 때 주느냐, 그것이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기돈 없는 돈 끌어다가 영농자금 같은 것 농협에서 100만원, 200만원 영농자금 받잖아요. 빚까지 내다가 영농해가지고 이자 포함해서 나중에 나락판매, 고추 판매해서 돈 흥전만전 할 때 거기에다 겹쳐서 주면 그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 따져서 영농벼농사 고령 농에 벼농사영농경영비 같은 것은 100% 군비거든요. 100% 군비 정책을 세울 때는 고령영세 농민들에 농비가 언제 필요한가, 농협에서 영농비 대부 안 받게 그럴 때 지원을 해주면 진짜 더 고맙게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다 하고 나서 12월에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저런 잡다한 것을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요새 하는 것 있잖아요. 찾아가는 민원, 말만 찾아가는 민원이에요. 무슨 찾아가는 민원입니까, 자기편 할 때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들이 같은 문제를 갖고 계속 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거기는 공급자지만 저희는 소비자 측이에요. 소비자 측에 입장을 생각해라. 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집행이 되어야 가장 적절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예산계에 이자 소득발생을 하니까 예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농민한테는 발생하는 이자를 영농비 대부 받아서 그 농민이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노력도 하고 개선도 해보겠습니다.

284페이지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3,840만원,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사실 이것도 일찍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늦장을 부려서 무고한 생명 두 명이 희생당하고, 한 명은 중상자로 누워 있서요. 얼마 전에 동계 장동에서 일어난 사고가 그 사고예요. 앞에 경운기 가는데, 상대방에서 차가오니까 앞에 등화장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을 못보고 뒤에서 오는 차가 덮쳐버려서 탔던 노부부 중에서 할아버지는 현장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할머니는 중태로 계시고, 뒤에 따라온 차 운전하신 분도 동계 분인데 그 분도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등화장치사업을 3,84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미리 조기에 했으면 농사 수확철이라든가 낮에 길이 짧을 때 그 전에 했으면 이 사고 방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해태해가지고 순창군 인구가 없는 데서 두 분이나 돌아가지시고, 한 명이 중상자로 누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찍 집행을 했었으면 혹시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쓰느냐, 그래서 우리 군민이 그 수혜혜택을 느끼고, 실 이익을 얻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에요. 부군수님,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히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질 사항입니다.

1,100ha...

면적 말고, 종사하는 인구로 따진다 면요?

500농가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친환경을 안 하는 곳은 거의 없죠?

전라남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안 하는 곳이 없죠?

거의 다 합니다.

속된 표현하겠습니다. 쥐나 개나 다 친환경 할 때 나도 친환경 하겠다면 그것은 레드오션이라고 누차 말을 했어요. 피 터지게 여기저기서 친환경하면 거기는 레드오션이 돼서 죽기 살기로 경쟁이 심화되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편한 길로 가자. 거기에다 블루오션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능성을 넣어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친환경에다 기능성을 첨가시키면 훨씬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을 했어도 여기는 탁상이론에 불가해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예산을 보면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고, 농업기술과에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이라는 것을 해요. 거기서 보면 기능성을 가진 품목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발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 그런 것은 하는데 이것을 이전에부터 농업기술과에 요구한 것이 친환경농업과에다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을 해라. 말 했었잖아요. 당에 좋은 고추라든가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고추를 원기1호가요. 그것을 쓸 수 있는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군은 전국에서 순창군하고 또 한 개 군 두 군데뿐이 없다는데 친환경 고추 기능성을 가진 고추 재배 확대나, 그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전혀 없어요.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기로 개발할 때 우리 군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진게 2개 군뿐인데,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얼마나 우리가 특화시켜서 살려냈느냐, 없어요. 원기로 만들어서 기능성 고추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의원이 모를 정도면 그 사업은 많은 사업 중에 하나였다. 지금 다이어트가 대세가 되고 있는 탄수화물 적은 벼를 만든다든가, 밀을 만든다든가, 그런 노력을 왜 안하느냐 지금 우리가 다른 데서 갖고 있지 않는 미생물진흥원을 갖고 있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레이아웃이 없어요. 항상 말장난하고 그때, 그때 혼나는 건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친환경이 대세가 되려면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시장성이 없는 전시행정에 시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제품만 만들어서 건수 위주로 하지마시고, 1년에 단 한건을 하더라도 진짜 경쟁력이 있고 시장성이 있는 제품개발을 해서 내놓으면 그것이 장류축제때 10억원씩 투자해서 순창에 인지도를 높이는 것보다 사실 본 위원이 청양고추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청양하고 양양하고 두 군데서 집단 재배해서 첫 자만 따서 청양고추지 청양군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렇지만 부수적으로 청양고추하면 청양군 하고 매칭을 시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기능성 친환경하면 순창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친환경해서 저희들이 생산한 자체가 지자체에서 뭐 하나씩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연구센터가 들어 쓰니까 원기1호 같이 좋은 품목을 해 봐서 친환경 하면 순창이 떠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이니까 세목별 아니면 통계목이나 그런 데서는 전환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것도 큰 틀에서 정책사업이나 그런 것이 변할 때는 한번쯤 와서 합법적인 환경 내에라도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해당 농민이 있으면 사실 그 예산 없어지고, 이렇게 전환하기로 했어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 가끔 위원을 바보를 만든다. 농민들이 질문을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예산 없어지고 다른 예산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면 그 위원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항상 소통을 하자. 유식한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본 위원이 그렇게 의원 돼서 울부짖었는데도 꼭 예산을 성립시키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때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지 그렇게 변동되는 것, 당연히 의원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은 그런 설명은 부족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가지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지만, 그 사업이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여기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이외자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상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워낙 많은 일과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위원들하고 민생하고 직접 관련된 부서다보니까 많은 질책도 받았지만, 앞으로 기본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큰 그림을 그릴 때 포커스를 그런 쪽에 맞춰서 위원들과 같이 하고 민의가 바로 정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답만 &“예&” 해놓고 다음에 물어보면 또 똑같은 문제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작년 귀농&middot귀촌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작년에 290세대 703명 귀농&middot귀촌 했습니다.

오셨다가 역귀농 실태 파악하셨습니까?

작년 1년동안 오신 분 중에서 가신 분 따로 한 것은 없고, 그동안에 오셨던 분들 6명 다시 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7세대 16명 갔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귀농&middot귀촌에 대해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사업비는 37억원인데, 개인별로 쓰는 것은 11억 6,000만원 썼습니다.

작년에 귀농의 집 24억 8,000만원 빼고, 그 정도 쓰셨죠?

예.

그 정도 쓰시면서 귀농&middot귀촌 정책이 정확히 순창군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 위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순창군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표시나게 많이 투입은 하지 않지만, 유치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육 유지의 사업과 직접 지원, 간접 직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지불해주고 있는 사업분야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는데, 사실 오신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사비, 주거비를 주면 괜찮은데 사업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사실 조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귀농&middot귀촌에서 사업비 지원된 사업하고, 일반 농업지원에서 지원된 사업하고 귀농&middot귀촌자들이 똑같이 수혜를 받죠?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귀농&middot귀촌자에만 주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한테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귀농&middot귀촌자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것이 사업 선정 하는데 자기네들이 기존 농가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 사업은 제반 모든 농업보조금이 단체라든가 영농에 들어간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되니까 겉으로 보기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런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도 많이 나가는데, 돌려서 이쪽 귀농&middot귀촌 정책 자금에서도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분들이 농기계나 그런 것에 내에서 순번이 늦게 내게 돌아온다. 이런 것이 안 가도록 여기에서도 그 부분 사업을 이 예산범위 내에서 세워가지고 하면 훨씬 더 그 분들한테 와 닿지 않나 생각해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서 여기도 분류를 논콩 생산&middot유통장려금 예산을 넣어더라구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 그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원 FTA 대응 전략을 세워서 하시는 거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해주시고, 48억 6,4000만원정도 예산액이 있는데, 잔액 34억원정도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1년 농사 끝나고 농가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보통 11월말 기준이 됩니다. 12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또 이월 34억원정도 이월 된다는 얘기예요.

이월 아닙니다. 12월중에 집행됩니다.

비가림 설치 하우스도 지원 사업이죠?

비가림 시설은 오전 발언하신대로 일부 명시이월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 되죠? 집행을 못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농가선정을 못해서 그럽니까?

작년 사업이 아마 이월 돼서 온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몇 월에 끝나니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예산 통과 받은 12월 지나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3월에서 받아서 하우스를 못 지어요. 원래 2∼3월 사이에 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 3월까지 선정이 된다면 농사지어야 되는데 하우스를 언제 집니까? 그래서 선정을 좀 더 빨리 하셔서 1차적으로 6월까지는 이 사업을 농가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정을 지어야 돼요. 한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농가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한번 더 체크를 하신다음에 거기서 1차적으로 못한 농가는 내년에 넘기든지, 사업 반납을 받아서 새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이 해소가 조금 이남아 돼요. 계속 그 분들이 11월까지 그 사업한다고 해서 11월에 안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점검하셔서 해주시고, 조공법인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차적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순창군 조공법인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합공동법인을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작목별로 경제력을 갖추고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공동선별이나 일정부분 품질보증 한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순창에서 생산되는 딸기하면 모든 것이 균일하다. 그래서 공동선별과 다른 시군에 경제력이 갖추기 위해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조합공동법인이 설립 된 것 같습니다.

왜 경제력을 가져야 됩니까?

일예로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납품하는 규모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작목반이나 그런 대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과장님, 다 갖춰야 될 이유가 가장 큰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것이 농가소득 증대예요. 조공법인 순창군에 설립한 목적이 농가소득 창출이다. 이것을 전제로 한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법인 자체를 키우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큰 설립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다. 그렇죠?

예, 근본목적은 소득향상이죠.

그럼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공법인에서 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조공법인에서 시장 개척, 마케팅 분야 개척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고...

시장 개척을 몇 개나 하셨어요? 76억 6,000만원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공판장에는 농가도 낼 수 있는 제품이죠? 그것을 제외한 76억 6,000만원 중에서 조공법인 자체 내에서 순수하게 개척한 시장이 있습니까?

순창 조공법인은 1년 1개월정도 됐는데, 기존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판매망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뚜렷이 조공이 내세워 할 만한 시장은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판매망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겠죠? 농협에서 자기들 경제 사업을 조공법인에 그냥 넘겨준다. 말입니까?

어차피 조공이 저희 관내에 있는 4개 농협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조합원이기 때문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기까지 농협매출이 76억 6,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일정부분은 책임지고 책임수매를 해줘야 가격 선정을 해서 이 제품이 1만원짜리다. 농가에 1만원 지급을 해서 농가에 일정 부분을 사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가격이 안 떨어진다. 법인 내에서도 이 가격이하로는 안 떨어지게 자기들이 팔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매하다가 지금은 다 위탁이죠. 갖다가 선별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가서 공판장에 내서 가격 나오는 대로 천원 나오면 천원, 거기서 수수료 내고 농가에 돌려주면 그것이 사업입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역할 밖에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런지 사실 목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4개 농협에서 몇 년동안 경제 사업을 했습니까?

농협은 그 동안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노하우를 추척하고 있는 분들이 처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모든 경제력을 다 쏟아 붓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법인 자체는 처음이 아니에요. 그분들에 지금까지 노하우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

공동으로 만든 것은 처음이겠지만, 그 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이 아니죠? 이것은 의지가 없어요.

농협에서 그 동안에 마케팅을 한 것하고 조합 공동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체는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주체는 틀린데, 판매망을 흡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계획을 해야지 흡수만 하면 뭐예요. 이구연 소장님,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한 것은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조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농가 일을 대행을 해주는 업무가 더 크고, 지금 농업에 경쟁력은 순창군만 보더라도 규모화와 직접화와 안정성이 있어야 농업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공을 만들어 정부차원에서 세계적인 트랜드에 맞춰서 우리 순창군에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가가 여러 가지 품목을 하는데 소규모 품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다품목이 나오다보니까 경쟁력이 없습니다. 예를 조공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딸기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농가에서 3동을 딸기를 하고 있는데, 조공에다 공동선별, 공동 계산하게 맡기면 그 시간, 인건비를 가지고 한 동반을 더 할 수 있답니다. 궁극적으로 소득이 증가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딸기 하나를 가지고 한 농가가 특품을 100개 만드는데 시장에서는 500개가 필요합니다. 500개라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못하는 것을 조공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 봐주고, 그러고 나서 정부 정책이 지금 상태에 이러한 통마로 가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보조금 끊겠다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순창군에 추세가 다품목 소량 생산 되다보니까 딸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한 농가가 시장에서 500개를 원하는데 100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5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농가를 합해서 공동계산하고 공동으로 하면 궁극적인 농가의 목적이 되고, 내가 공선을 맡기고 나가서 그 시간을 가지고 한 동내지 한 동반을 더 할 수 있다. 단편적인 예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공판장에 가서 납품하는 제품은 문제가 안 돼요.

물론 맞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받냐, 조금 받냐, 그 차이지 판매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쌍치 같은 경우는 오미자, 복분자, 블루베리, 특화작물이 많아요. 이 작목 판매가 중요한 것이지 100억, 200억, 700억원 한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가에서는 생산만 하고, 시장개척이나 이런 것들은 조공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해라. 지금 그런 것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걸음마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4개 농협은 수십 년동안 경제 사업을 해 왔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10%면 10%, 5%면 5%로 책임 수매를 해야 가격이 안정되고, 그 이하로 안 떨어지게 법인에서도 노력을 한다. 그 취지라니까요.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나주나 남원 가보셨지만,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창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배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관리고, 어느 지역 공판장 가도 다 팔리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협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직판장에서 해야 되고, 유통업무를 해야 되는데 농협장들이나 농협에서 그런 것들이 마인드도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50억원정도 올해 76억원정도 위&middot수탁을 했지 않습니까, 수수료 1.5% 띠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면 책임적으로 시장개척도 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정확히 해주고 가야지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해 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의 많은 농가에서 요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middot탁수매한 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

처음이니까 강력하게 어느 정도 5%든 10%든지 너무 많으면 매출에 단 1%라도 그런 방향의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순창군 실태로 보면...

첫째로 봤을 때는 조공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 조합장들을 비롯한 이사진에 구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통일이 되면 한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하다.

그렇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중앙부처 방향이 이러한 통마조직이나 공동선별, 공동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유통관련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전부 위에서부터 유통사업이 내려오는데 순창군 유통 통마를 조공법인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저온저장고사업을 비롯해 유통사업을 전부 국도비를 끊겠다 했을 때 수혜자들은 전부 농민들인데, 그러면 조합에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이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고 끌고 가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유도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2년 됐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고...

농협에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2∼3년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면 수혜는 농민한테 가는 겁니다.

순창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하나 하고 가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만...

소장님, 올해 순창군 곶감이 이상 기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예.

혹시 곶감 건조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여 주시고, 기획실장님, 지금 심각합니다. 올해는 순창군 곶감 자체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전북일보 1면에 나왔는데 날씨가 계속 흐리니까 균이 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창 곶감이 상주 곶감 못지않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를 과장님 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저오저장고 얼마 신청했죠?

금년도 본예산 150동 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8억 4,500만원입니다. 군비 4억 2,000만원정도입니다.

저온저장고 완료를 언제 다 했습니까?

9농가정도 남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것 아니에요. 열매를 다 수확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온저장고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확이 보통 블루베리나 열매 과실류를 보면 5∼6월에 수확을 하죠?

그렇습니다.

&‘15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지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기를 못 마치시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블루베리나 오디 이런 것은 저온저장고에 넣기는 조금 오래 두지를 못합니다. 저온저장고는 말 그대로 저온상태이기 때문에 블루베리나 이런 것은 냉동 창고에 들어가야지 사실 말씀하신 대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수확을 해서 당분간은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면 사장을 하고 계시는지, 적재적소에 못합니까?

...

이 부분도 내년 사업비가 4억 얼마정도 올라왔는데, 그 예산 때는 적재적소에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마을 같은데 보면 본 위원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냉장고를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온저장고 보급 연도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거의 한 대씩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두 대씩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용 냉장고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내년에 저온저장고를 4억 8,000만원 세웠던가요? 그 많은 예산을 지금도 투입을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없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사장하시지 마시고, 본예산이 되면 봄정도에는 완료가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계가 맞고 있는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본 위원이 보면 각 실과를 보면 너무 막중하게 업무를 주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어 본겁니다. 너무나 과다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계뿐만 아니라 저희 과 전체가 그렇습니다.

순창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 한 사람이 7개, 8개를 맞고 계시더라구요. 일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기획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친환경농업과도 너무 많은 업무를 맞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밤낮 휴일 없이 해도 그래도 일에 치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각 실과에 너무 업무가 막중하다보니까 이사람, 저사람 물어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나 업무가 막중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전자화가 많이 됐다고 해도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갖고, 물론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됨에 불구하고 못쓴 이유는 다른 일에 치우쳐서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2016년 본예산에 물론 작년처럼 예산에 대해서 후하게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실과장님들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해라고 해서 몇 가지, 몇 십가지 가지고 한 사람한테 업무 막중하게 주고, 일을 하네, 못하네, 야간까지 하면서 도 못한데요. 예산편성하는데 실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너무나 막중하게 업무를 해주다보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는데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막중하게 업무를 주지 마셨으면 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과 조직 재진단을 해서 내년 초에 의회 상의를 구할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고설재배 혹시 시설보조금 나갔습니까?

예, 이미 나갔습니다.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는 17ha 나갔습니다.

돈이 얼마나 됩니까?

13억 9,0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고설재배나 양액재배나 수경재배 이 사업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지 아시죠?

고설재배는 토경재배보다 하여튼 노동력을 조금 경각시키고...

편하다는 것 외에는 예를 들어서 딸기만 비교를 하면 고설재배하고 땅에서 기후를 받아 하는 것하고 수확에 반절정도 차이는 나죠?

고설재배가 처음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이구연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설재배가 더 수확이 많습니까? 땅에 받은 그 열매가 더 많이 나옵니까?

제가 현미장에 가봤습니다만 고설로 해서 1등급으로 잘한 20%정도는 두 배정도 더 많이 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30%정도는 토경보다 더 수확을 못하는 농가가 있고, 양액재배 이런 것을 잘못해서 50%정도는 거의 비슷한 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딸기 재배를 한 담양 금성을 갔었어요. 가서 이것저것 여쭤봤거든요. 실제적으로 300평 하우스재배 하면 소득이 얼마정도 나오신지 아십니까?

4,000만원정도 나옵니다.

딸기가요?

예.

300평 하는데 4,000만원이 나온다고요?

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고설재배하면...

고설재배 말고요? 하우스 재배요.

300평에 1,500∼2,500만원정도 나옵니다.

왜 담양도 고설재배를 하는데 지원을 해준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귀농귀촌을 하신 분이거든요. 자기도 고설재배를 한번 해봤는데, 편하기는 한데, 모든 양이나 품질, 그런 면에 떨어진다는 거죠. 고설재배를 지원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 분이 5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1동은 고설재배 그대로 두고, 4동을 하시더라구요. 힘이 들어도 이것은 바보 같이 12월 초부터 딸기 수확을 하는데 몇 월까지 하신지 아십니까?

보통 4월까지 합니다.

5월 중순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고설재배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이 염두에 두셨다가 그 돈에 들어간 만큼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직접 하신 이야기가 아니면 그 분도 고설재배를 하죠. 아니면 양액재배를 하든지, 수경재배를 하든지, 하는데 몸만 편했지 땅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도 수확은 50∼60%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보조사업을 줘가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 처음에는 고설이 한참 나왔을 때 고설에 장점만 부각이 되더라구요. 지금 식물이라는 것은 땅을 떠나서 한다라는 것은 처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원을 하느냐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니까 &‘10년도부터 94농가에 20억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겨울소득 작목으로 고설을 했을 때 200평 한 동에 현재 단연에 보통 3,500만원정도, 거의 4,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 돈을 단연에 뺄 수 있는 것은 고설재배 뿐입니다. 단위 면적당 제일 수확량이 많은 것이 딸기 고설재배입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이상 고설이고, 고설이 토경재배보다도 훨씬 더 선호를 하면서 수확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순창군은 기술센터 내에 딸기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계속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배지에서 양액재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거의 전문화 되다시피 물론 딸기하면 논산이고, 담양, 그 다음 순창정도 갈 수 있도록 되고 있기 때문에 순창 현실은 토경재배보다 고설을 더 선호하면서 수확량도 더 많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농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방화 시대에 이러한 작목들은 더 키워야 된다.

300평 기준으로 해서 고설재배 하신 분중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00만원을 올리신다고 하셨죠?

예, 400평에 4,000만원 올립니다.

300평요? 그럼 3,000만원입니까?

예.

100평당 1,000만원씩이네요.

보통 소득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처음부터 묘목을 키운 사람, 사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묘목이 보통 5월부터 정식으로 들어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확은 10월말, 지금 한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나오지만 이 앞에 묘목을 키우고 할 때까지는 보통 8∼9개월이 걸립니다.

100평에 1,000만원씩 낸다고 가정을 하면 보조금을 줘가지고 투입해서 1,000만원 나오는 거나, 일반해서 1,000만원 나오는 거나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 하는 것은 3월정도 되면 고설재배는 당도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고설재배를 하려다 1동만 하고, 4동은 땅에서 하우스해가지고, 하우스 딸기 재배하면 보조금 얼마나옵니까?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평 기준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2동 400평을 짓습니다. 400평 기준에 2,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양보다 엄청 많이 해주네요. 담양은 300평 기준으로 1동 지는데 1,300만원 지원한데요.

일반토경은 그렇지만, 고설은 양액시설을 하고 기계를 하기 때문에 양액재배시설 하는데 1,600∼1,700만원 들어갑니다.

토경재배에서 키우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경재배는 양액재배시설 파이프라인 깔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고 양액을 대주는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절반가격으로 떨어집니다.

300평 기준에 1,3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양군 650만원, 자부담 650만원 50% 부담해서 주는데 많은 지원을 해서 소득이 굉장히 많다든지 아니면 순창군 대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 그 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돈 투자를 했는데 그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장밋빛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실있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물론 편하게 지고, 어떻게 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농가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농산물도 지혜면 농산물이고, 다른 농산물로 차별화가 되듯이 땅에서 나온 토경재배를 좋아한 사람들은 당도도 실질적으로 토경재배 하는 것이 더 높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액재배를 잘 해서 고설한 사람들이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경쟁력차원이나 농가소득 차원에서 딸기 같은 것은 지원하는데 또 한가지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토경재배 할 때는 앉아서 계속 따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고설재배 맛을 들인 사람들은 일꾼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고설재배를 지나가면서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경재배는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토경재배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고설재배 와서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고설재배는 쉽고, 허리를 펴고 하기 때문에 토경재배로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안 갑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면 그런 쪽으로 인력수급도 생각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농가별로 차이가 실질적으로 가서 통계를 내 봤습니다. 토경재배보다 고설이 월등히 소득이 20%정도 많습니다. 고설시설까지 해서 고설을 했는데도 토경보다 못나온 실패한 사례가 30%정도 된다. 그러면 농가들의 기술성, 전문성, 농가들에 따라서 많이 틀리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하던데, &“네가 의원이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요즘 농민들은 배가 불러서 자기는 5동에 순수이익으로 1억원씩 번데요. 1,800만원씩 버는데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서도 아예 보조 받으려고 눈이 시퍼렀다.&” 담양은 그런데요. 순창군도 예외는 아니죠? 뭐 해주라, 뭐 해주라,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자식들 아파트 사주고 그러면서 왜 보조금에 대해서 미련들이 많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7%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적게 줘야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 되고, 왜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100평에 1,000만원씩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16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확인하시고 대화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성에서 딸기하신 분 말씀처럼 2∼3년만 하면 보조금 그만 주세요. 다른 분도 먹고 살아야 되지, 물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만, 집중과 선택에 걸음마 띠면 우리 행정에서도 놓아줘야 됩니다.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밥 먹여주면 소중한 것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설재배는 한번 하면 보통 1필지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단위만 지원을 하고 중복지원을 안했습니다. 지원한 것들은 신설, 토경에서 고설로 간다든지 아니면 신규농가가 고설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설재배는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고설재배는 100평당 1,000만원이 아니고 아마 500만원일 것입니다. 데이터가 있으시면...

수확요?

예, 본 위원이 심어보지도 않았는데 압니까?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사도 편하게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본인 서울에서 힘들어서 아파트 하나 애들 사주고, 지금도 통장에 몇 천만원씩 있데요. 그런데 뭘 그렇게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에서 걸음마 해주고 2∼3년정도만 집중과 선택을 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혼자 자생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정봉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납니다. 저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마찬가지 일겁니다. 보조사업 10개 신청했는데 좀 전에 그러한 재약 2012년부터 와서 최근 3년에 농가는 5,000만원이상 법인은 1억원이상, 지원 안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에서 끌고 나가고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자립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투트랩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직불제나 이런 것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 그다음에 저금리나 저지원으로 해서 융자로 나가서 자립하는 정책, 두 가지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도 마찬가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삭제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 이구연이 그 전에 잘 다 해줬는데, 안 해준다. 군수님이 안 해준다. 그러한 얘기가 전부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하다보면 그 박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원이 되지만, 3년동안 5,000만원이상 개인이 들어가고, 법인 1억원 한 사람은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렇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 있고, 글로벌 농업경쟁시장에 이겨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농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거 직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선거 직은 지자체를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굉장히 실패작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공무원들이 군수도 하고 부군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군수 자체가 선거 직이다 보니까 이것을 안해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나, 사실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놀지만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3번, 4번, 10번을 해줘야 되나,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억, 3억원짜리 가난한 사람은 안 되니까 부자들은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 대한민국에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머님께서 고인이 되셨지만, 힘들게 거동하신 할머니들 보면 전동차 한 대씩 다 사드리고 싶어요. 부자에 논리로 하면 민주국가에 사는 첫 번째 혜택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은 평상에 가서 괭이 한자리도 보조금 못 받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많은 것을 한달동안 봐서 250명 본 위원이 골라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씩 받고, 부인 앞으로 받고, 아들로 받고, 작은아버지한테 받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것은 정말 안 된다. 한번 받으면 안 된다. 금액을 정하든지, 횟수로 정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횟수보다는 돈으로 정해 놓은 것이 제일 현명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 500만원, 3년 500만원, 10년 1,000만원 해가지고...

그러니까 3년에 보조사업이 순창군 전체 농업도, 축산, 임업, 데이터베이스가 개인별로 되어 있어서 최근 3년에 순수하게 5,000만원을 지원한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법인은 당초에 1억원였습니다. 2014년도 와서 법인은 2억원으로 늘려서 개인은 최근 3년에 5,000만원이상 받으면 지원이 안 되고, 법인은 2억원이상 지원을 받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전부 데이터베이스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을 만들더라도 여기저기 들어가서 신규로 만들어서 편법 쓰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인만 만들면 똑같은 사람이 또 들어가서 법인 만들고, 이리 가서 법인 만들고, 그것 다 모르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보조사업 철저하게 가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순창군 농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민주국가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기계 3억원짜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너희들은 못하지 않냐, 돈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 위원은 한번 더 봐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귀농&middot귀촌 운영하고 계시죠? 물론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 와중에 분열을 시키고 있는게 그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오셔서 갈등이 있어서 정착을 못하시는 분이 7세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건강도 있지만 그 중에는 주민과의 갈등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새로운 갈등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갈등을 잘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갈등을 더 빚게 하는게 행정에서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그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과 화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놀아요. 왜 풍산에 귀농&middot귀촌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울타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잘못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모임도 같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네들끼리 울타리를 치고 사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조작을 해주는 거예요. 동네마다 보면 꼭 한 두 사람이 말썽을 부리고 뭘 하면 반대나 하고,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프트 쪽으로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것은 정말 잘 한 거예요. 농촌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농사에 기법이나 묘법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말 잘하시는데 앞으로 울타리를 친다든가 자기네끼리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그것이 잘못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끼리 귀농을 하셨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하셔야지 그 분들 행사해주고, 마치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지금 행정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여기에 공감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풍산 귀농&middot귀촌에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 계실 필요 없어요. 24시간에서 사무기기 주고 하실 필요 없이 교육할 때만 운영을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네 어르신들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어디 놀러 가면 빠지지 말고 그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래야 농민들에 대해서 더 알 것 아닙니까, 농민들에서 잘 아신 분들이 그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외면하고 자기네들끼리 울타리 쳐서 자기들끼리 하는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각도에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단일 순창군 만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갈등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 표현이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만, 행정에서 갈등을 조작하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보이게 만들어준 자체가 부여를 시키고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했던 생활환경이 틀리고, 농촌에 와서 보니까 그런 삶에 방향 자체가 틀리니까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갈등의 캡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앞으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middot귀촌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챙기고 도와주셔야 할 분들은 순창군 농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것을 챙기자고 남이 것을 챙기면 집안단속을 못하고 밖에 단속을 하면 집안에 있는 것이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귀농&middot귀촌 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자생을 하시려면 동네 가서 어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 뭐를 배울 것 아닙니까, 마치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육만 받으면 된다. 몸으로 체험을 해야지 교육이 다 됩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화가 필요해서 순창군에서 특수시책으로 2010년도부터 동네사람들한테 집들이, 신고식 개념으로 해서 50만원씩 줘서 같이 모여서 회관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전도 부치고, 떡도 하고, 찬도 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집들이비 형식으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왔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한테 신고식 해라.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더 짜고 해서 갈등을 최소화 시키면서 순창군 기존 군민들이 소외 받은 생각을 안 하시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피부로 와 닿을 만큼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신에 후에 귀농&middot귀촌 예산에 대해서 하드 쪽으로 신경을 쓰거나, 교육 쪽으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을 할 겁니다. 자꾸 소외시키고 나름대로 부류 층을 만드는 것은 진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주시고, 추후에는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2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늦게 9월 말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에 성립하고 해서 지금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한 세트에 18만원인가 돼서 맡겨서 바로 나가서 우리가 하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안전 분야고, 농기계이다 보니까 농업부서에서 얘기가 되는데, 한번 분석을 해서 합당한 부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86쪽 예산집행 현황과 314쪽부터 창조농업실천을 위한 맞춤형 전문 인력 육성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35억 8,000만원으로 보고 자료에는 73%의 집행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24일 현재 83%인 2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 및 대책으로는 지난 2회 추경때 확보된 국산맥주 보리 활용 맥아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과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유음식 개발사업,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등 2개 사업 만이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일부 목별로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며, 일부 민자 사업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4쪽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전문 인력육성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의식개혁과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리더양성을 위하여 50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혁신대학 CEO반과 강소농반 2개 반을 운영하였고,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문 교육으로 블루베리, GAP, 전자상거래 교육 등에 대하여 총 6개 과정 267회에 걸처 5,866명을 대상으로 농업전문 기술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16쪽 현장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읍 소재 과학영농실증포를 중심으로 킬레이트제를 이용한 시설재배지에 양분 재활용 실증을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실험 결과 관행재배 대비 화학비료 50% 절감효과가 있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국가농업 R＆D 연구 2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채 최적 재배 조건 확립 및 항당뇨 인체적용시험을 전북대 병원과 협력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창조지역사업은 금년부터 3년 과제로 치유농장 20농장을 선정하여 전문교육 및 농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치유음식 개발 사업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원 확보를 위하여 미얀마 다곤대학교와 국제공동연구를 전북대학교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고 있고, 삼든채라는 브랜드로 특허청에 순창삼채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우리군의 두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 재배두릅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품종등록 자료구축 등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과제의 발굴과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18쪽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연구 및 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 발굴과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증시험포 첨단하우스를 이용하여 천연항산화제로 불리는 모링가를 실증재배를 하고 있으며, EM 활성액 179농가 250톤과 BM 활성수 180농가 80톤 등 유용미생물의 공급사업을 통하여 친환경농업과 축사 악취저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토양분석으로 과학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의뢰한 3,200여점의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농가에 통보하였고, 산마늘과 항암마늘을 조직 배양하여 시험용으로 생산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한 쌀 품질관리실과 당분석실을 올 신규로 설치 운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친환경 인증 및 가축분뇨 액비 분석과 중금속 분석 등 150여점에 대한 토양 검정을 일정대로 실시하고 농가에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여 과학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영농지원입니다. 우량종자 확보 공급으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병해충 적기 방제 등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종자는 281톤, 콩 17톤, 감자 22톤, 옥수수 0.4톤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벼의 경우 정부 보급종이 농가수요의 58%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군 자체적으로 11ha의 벼 자율채종포를 읍면별로 1개소씩 조성하여 35여 톤을 종자로 생산하여 11월부터 자율교환 중에 있습니다. 벼 종자소독약제와 상자처리제를 친환경재배지를 제외한 논 전 면적에 지원하여 종자소독제와 육묘상 상자처리제 자재를 지원하였고, 벼온탕 소독기 20대를 각 읍면에 설치 운영하여 키다리병 발생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인계면과 적성면을 중심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는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공동방제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벼를 비롯한 4개 작목을 대상으로 병해충 및 생육 관찰포를 운영, 농가가 적기에 병해충 방제와 생육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21쪽 농촌체험 컨텐츠 개발 및 다차 산업 육성입니다. 농촌체험 관광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체험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그리고 체험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레일그린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9회에 걸친 팸투어와 팜파티를 지원하였고, 농촌 체험관광으로 15회에 걸쳐 942명을 유치하였으며, 농촌체험 해설사 양성교육을 일정대로 실시하여 20명이 도지사가 인증하는 마을 해설사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어 순창농촌체험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마련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체험컨텐츠 운영 매뉴얼 및 브랜드개발 사업과 4개소의 농촌체험공간 조성 및 시설개선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여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생산, 가공, 체험상품화와 소규모 창업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 1개소를 육성하고,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바리스타 과정 등 3개 반을 운영하여 4개 과정에 1,23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커피 바리스타반은 29명의 교육생중 26명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올해 준공 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창업보육교육 9회와 잼, 동결 건조 제품 등 농가에서 요구한 시제품생산 및 농산물 가공창업보육 과정 운영과 농가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공 창업하고 자 하는 농가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323쪽 FTA 및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개방화, 기후변화 등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확산으로 농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과류 수확후 처리 시스템 처리사업과,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관리 방제기술 시범 등 국도비 3개 사업, 비가림 대추단지 시범 육성사업 등 군비 6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 및 작목입식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며, 지난 9월에는 고품질 감초 현장평가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농가소득 작목으로 보급하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24쪽 특화품목별 어울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10대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6차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블루베리 어울마당 축제와 특화품목 소규모 어울마당 축제로 나누어 블루베리 축제는 수확기인 6월말경에 개최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메리스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으며 오디, 복분자 등 5개 품목 역시 어울마당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지난 9월 6일 복흥면에서 개최되었던 오미자 어울마당에서는 순창 오미자의 우수성과 판매 및 판촉 효과를 가져 온 바 있습니다. 325쪽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작업 불편해소와 기계구입에 따른 부담해소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올 2월 10일 개소한 서부권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72종 682대의 임대농기계를 확보하고 농업인들의 임대 편의를 위하여 토요일에도 정상운영 하여 총 5,263대를 임대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퇴비 살포기 등의 실내 보관을 위하여 간이 보관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61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농기계 사용교육과 중장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안전한 농기계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 소비자와 함께하는 소득개발시험포 운영입니다. 신소득작목 발굴 및 현장교육 추진과 함께 체험과 분양사업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구림면 월정리 소재 시험포에서 블루베리와 매실에 대하여 100호 1,140주 분양농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추 비가림 실증재배, 감초 용기재배 등 6개 작목을 선정하여 실증재배를 추진한 결과 품목별 재배기술 정립과 우리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감초와 생대추를 2016년 자체사업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317쪽 음식 레시피 개발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시고, 잔액으로 남았고, 뒤쪽에 보시면 체험요리반도 있고, 발효식품반 해서 1년 연중 월 1회정도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레시피 개발 또 순창군에 활동을 잘하고 계신 생활개선회 그 분들도 음식요리 연구하시는데 몇 년씩 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레시피 개발이 안 되나요?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딴 사업으로서 창조지역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조지역 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 당뇨 치유음식 목적으로 한 음식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결정이 돼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일정상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 목적에 맞는 레시피 개발을 맡게 되지 우리 순창지역 현실에 맞는 개발은 안 된다는 얘기죠?

순창에 맞는...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순창에 관광사업으로 해서 음식이 가장 문제가 시급하고, 개선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으로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에서 농업 어머니 생활개선회라든지 또 여기서 체험 요리반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요리반에 한번 갈일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현대인들에게 어울리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분들이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여기에 투자를 하셔서 지역 음식점에 보급할 수 있는 현실적이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음식대로 저희가 살려 나가고, 시음음식개발은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 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사업은 계속 왔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생활개선회에서 음식개발에 언제부터 연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식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본 위원이 잘 아시는 분들도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 음식연구하고, 특이한 음식을 개발해서 대회도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순창에 접목이 안 돼서 그것이 아쉬운데 언제쯤 접목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생활개선회에 개발한 음식도 있습니다.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년내 개발한 음식 중에 흑염소 요리 3종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생활개선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또한 그것이 앞으로 순창에 대표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개선회에 실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잘 된 지역 음식이 잘 돼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 지역도 가서 어떻게 해서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점에 가서 물어보면 행정에서 이런 음식 레시피를 개발해서 지원을 해줬다. 자체 개발을 해서 음식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군에서는 행정에서 음식개발을 해서 레시피를 자기네들이 얼마에 돈을 내고 사서 그것을 이용한다. 그러면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몇 달하다가 입맛에 틀리게 새로운 음식이 개발돼서 레시피를 연락해서 준데요. 그러면 그 분이 생각이 있으면 가서 얼마 지불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배워 와서 그대로 장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가서 잘 되는 것을 배울 게 있으면 갔다 와서 순창군도 적용을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갈색날개매미충 그것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처리결과를 보시면 1차, 2차 해서 방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 피해를 주는 것은 농업기술과에서만 방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방재를 하면 날아가서 잠깐 산이나 어디로 가있다가 다시 날아온다는 거예요. 지난번 산림축산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방재비 예산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조를 해서 동시에 하는 그런 방법도 내년에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갈색날개매미충는 전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이것이 돌발해충입니다. 생긴 곳만 생기거든요. 쌍치나 복흥쪽에는 전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인계, 적성 그쪽에 많이 있죠.

인계하고 적성쪽만 집중적으로 생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인계 중산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집중 방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번식력이 뛰어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작물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산림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방재가 특히 어렵습니다. 계속 퍼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돌발해충으로 안 하고, 일반해충으로 구분을 해서 모든 농경지나 모든 산림에 다 방재를 해 봐라고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인계면하고 적성면에 중심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 면적에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 힘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 협조를 얻어서 산림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협력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갈색매미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두 차례 방재 활동을 하셨죠?

예.

5월, 9월에 하시고 사실 방재를 한 시기가 갈색매미충을 잡을 수 있는 방재효과를 누리는 그런 시기하고는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를 않거든요. 5월에 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보면 이미 성충이 돼버린 상태이고, 처음에 막 나와서 유충때 보면 노랗거나, 하얗게 돼서 톡톡 튀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를 못해요. 튀어봐야 50cm에서 1m 그 정도 밖에 활동을 못하는데 사실 유충때 방재작업을 해버리면 거의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년 5월에는 시기적으로 이미 성충이 되어 버린 상태에서 약재살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늦었고, 9월 10일경에 2차 방재를 했는데 그때 이미 산란이 끝난 뒤에요. 갈색매미충 성충이 이미 9월 초에는 산란을 다 해버린 뒤라 사실 별로 그렇게 보면 힘도 없고, 이미 산란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다 죽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산란을 다 해버린 뒤라 방재를 해봐야 방재효과가 전혀 없다. 라는 얘기죠. 산란을 주로 어디에다 하는 가면 주로 감나무나 매실나무, 블루베리, 두릅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품목 과일나무에 중점적으로 살포를 하면 충분한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건데, 금년까지 약재살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은 잘못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년에도 방재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시기를 잘 조절해서 방재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기 관계는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방재시기 결정을 합니다. 물론 농가들 의견도 듣지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알에서 부화된 상태, 부화 돼서 약충으로 지내는 상태, 그 상태를 보고 어느 시기에 약재를 뿌리면 가장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올해 5월 18일에 했습니다.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5월 10일경이 가장 적기였습니다.

10일정도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약충 발효기간이 평균 42일인데 여기에서 보면 성충일 때 약을 뿌려도 약만 제대로 맞으면 죽습니다. 죽기는 죽지만 방재의 효과는 약충일 때 아직 날개가 없어가지고 못 날아 다닐 때 그때 해 두는 것이 가장 방재의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월 10일정도가 올해 했는데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 성충때는 9월에 했는데 사실 그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재를 뿌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보름정도가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알이 산란이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미만 죽었지 알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는 농가지도에 시기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품목별 어울마당 축제를 금년에 하셨다라고 작년도에 사업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의 집행을 못했는데, 오미자 축제 한가지 했죠?

두릅하고 두 가지 했습니다.

특화품목이면 여기에 10개 품목 제시를 했는데, 오디, 복분자, 두릅, 오미자,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나요?

저희가 10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블루베리, 매실, 딸기, 메론, 상추, 쌈 채소, 오디, 복분자, 오미자, 꾸지뽕, 두릅 이렇습니다. 올해는 이중에서 9개 품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블루베리를 제외한 9개 품목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릅, 오미자 하고 2개 품목 밖에 못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을 굳이 따로따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블루베리는 작년에도 저희가 어울마당 행사를 한번 해봤었고, 여러 가지 홍보 효과나 반응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순창에 작목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 키울 수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블루베리만 별도로 저희가 축제계획을 세웠었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창에 작목 축제로 키워나가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5개 품목으로 압축을 시켜서 축제를 하시겠다라는 얘기인데, 블루베리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블루베리는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별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어울마당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어차피 2,500만원 블루베리 축제로 애초에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는 했었는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하시겠다?

예, 소규모 축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블루베리하고 나머지 4개 품목을 어떤 것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블루베리, 매실, 상추, 오미자, 두릅 그렇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축제를 하시겠다?

시기별로...

별도로 따로따로...

수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확시기에 맞춰서요?

예.

두릅은 봄에 하고, 상추는 연중하니까 상관 없고, 오미자는 가을, 매실, 상추, 두릅은 같이 묶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작목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품목별로 하는 것이 그 품목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개별적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시고, 물론 내년에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런 축제들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하셔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작목반원들이 순창군민들이 서로 같이 화합이 되고, 자기 제품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셔서 축제답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작년도에 농업상담소 소장님들을 전체적으로 각 면에 배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8명의 상담사가 11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명이 적은 6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2명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연말 안에 합격자가 발표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2명 신규 채용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그에 따라서 움직여서 추진하겠습니다.

2명이 신규로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명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정을 봐야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되니까 농업기술과에서 나가든지 어쨌든지 해야죠.

신규 채용되신 분들이 기술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신규자들은 안 됩니다. 신규자들은 농업기술과에서 업무를 하고, 현재 2개 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1인 2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 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큰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불평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장님한테까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 읍면 같이 대화를 나누는 첫째적인 장소가 없어지니까 격일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기술지도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작년도에도 소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불편들이 없게끔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1년 지났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믿고 기다려 볼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채용자 오는 대로 저희들이 타협을 해서 어느 상담사가 제일 적격한 분을 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인 신정이 위원께서 음식 레시피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역대에 없는 7,5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1,000만원 이었거든요. 민원과에서 이 사업을 몇 년전에 한번 해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구내식당에서 발표회를 한번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찬물만 끼얹고 와서 그런 행사를 없애 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 하지 말아라. 거기에 출품한 음식들이 데콜레이션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 음식 만드는데 2시간 걸리면 손님 앉혀 놓고 2시간 기다리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제조들이 특수한 재료가 들어가서 그 음식 아니면 다른데 쓰지도 않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그런 것 하지 말아라. TV에 맛에 달인 같은 것 보면 그 사람 만에 특유한 비법을 갖고도 문정성시는 이룬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아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새로운 것만 자꾸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든가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 백날 만들어 봤자 필요 없어요. 건강장수과 여기에 와 있지만, 건강장수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대학교수들이 와서 일곱 가지 쿠키로 개발한 것 있었어요. 본 위원이 가서 개망신을 줬어요.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냐고,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했어요. 멋만 내는 사업을 위한 사업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단 십원이라도 아까운 돈이에요. 7,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시안조차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돈 줬으니까 그것도 지역개발특별기금 지특으로 해서 6,500만원, 군비 1,000만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 레시피, 진짜 음식점에서 10분 이내에 조리에서 손님상에 내놓을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지 않으면 관광이고, 뭣이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지금 추어탕, 갈비탕, 오리탕, 영양탕, 그런 것들이 특수 비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도 찾아오고 그런 것이거든요. 군산에 단팥빵을 사러 전주에서도 가요. 서울에서 전주한옥마을까지 초코파이 사려고 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경쟁력이 있는 것을 만들면 1억원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는데, 단 100만원이 들더라도 사장시키고 그때 전시 한번 하고 끝날 제품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주문한 것이 그거예요. 음식을 개발해서 조리하는 시간 10분을 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것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게 해라. 그런 것을 해서 전부 내에 비용이나 가공비용 같은 것이 경쟁력이 있고 대중성이 있는 그런 것을 거기에다 그 사람 만에 특이한 비법을 첨가해서 달인의 음식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도 듣지도 못한 퓨젼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좀 전에 말한 기 기성화 된 추어탕이나 오리탕, 영양탕, 갈비탕, 우리 지역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데다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로니아, 매실, 블루베리, 복분자 그런 것들이 사회문제로 또 다시 파동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아로니아가 문제예요. 그것은 재배도 쉽고, 잘 죽지도 않아요.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 약성만은 검증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로니아 분말을 넣은 김치, 깍두기, 추어탕, 그것을 첨가해서 했을 때 음식이라는 게 엄마의 손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 식품공화박사한테 한번 물어 본적이 있어요. 엄마의 손맛에 실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박사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조리할 때 파를 먼저 넣느냐, 마늘을 먼저 넣느냐, 그래서 화학반응이 틀리데요. 그리고 그것을 미지근할 때 넣느냐, 펄펄 끓을 때 넣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맛은 화학반응에 전혀 틀려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비법이에요. 그런 비법을 찾아내는데 돈을 써야지 상용화 되지도 못할 엉뚱하고 보기만 그럴 뜻하게 그리고 대중성이 없는 음식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7,500만원이 아니라 75만원을 들여서라도 그런 전시회를 한다면 개발하는 사람들 있는 데서 면박 줘버릴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차별화 하려고 하는 노력을 쏟아야 된다. 차라리 이 돈을 갖고 전국에 유명한 추어탕이나 오리탕, 영양탕을 만든데 가사 비법이 뭣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 농산물을 첨가해서 새로운 비법을 그것하고도 차별화된 레시피를 만들지 않고는 다 헛짓이다. 본 위원은 식품을 한 사람으로서 경험담을 얘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주문을 했으니까 이제까지 연일 것 없는 레시피를 또 다시 재생산해서 소모시키거나 경비를 하실 하면 그때는 사정없이 뭐라고 할 겁니다.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창업 활성화에서 행정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블랙커슈머를 굉장히 우습게 본다. 블랙커슈머가 식품가공업을 한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영농조합이나 작은 단체 나올 것이 없으면 잘 안 건드리는데 특히 규모가 있다거나 막 신생기업이라든가, 특히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데는 아주 밥이에요. 왜냐하면 여론을 타면 당장 재계약이나 예산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굉장히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 너무 무방비상태로 있다. 정영은 계장님하고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가공공장을 임대를 주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었죠. 임대를 줘 거기에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포시켰는데, 블랙커슈머한테 안 걸리라고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순창군에서 다 지어야 된다. 순창은 청정지역이네 특히 발효식품에 천국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서 나온 제품이 아주 불량, 문제가 있는 제품이 나왔다고 하면 순창 자체에도 큰 누가 된다는 것을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은 턱없이 많은 것이 부족해요. 특히 안전하고 관련된 HTST라는 살균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없거든요. 고온살균이나 저온살균에서 살균을 통해야 되는데 95도이상이 돼서 살균이 되는 식품 균이 있고, 저온살균에서 되는 균이 있어요. 특히 모든 제품은 포도당하고 향은 열을 가하면 공중으로 30% 산화되게 되어 있어요. 일반 스팩을 만들 때 열을 가해서 날아가는 30% 포도당이나 향을 인위적으로 첨가를 시키거든요. 그래야 열을 가해서 날아가더라도 맛보면 그것을 자연 맛에 아주 가까운 천연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계산해서 하나도 안 넣고 스팩 만들어서 제조하면 향 날라가고, 포도당 날라 가고, 그러다보니까 본연에 우리가 생각했던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인한테 임대를 해주겠다.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가지고 1차 가공하는 것을 가공하는 데서 전철이라고 합니다. 전철이가 끝난 것을 후처리를 해야 되는데, 후처리가 배압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배압 할 때 배합수하고 제품 특성을 따져가지고 PH 검사까지 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압수하고 원자재하고 상관관계를 따져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무시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대량생산 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배합이 끝나고 나면 충진하고 검사하고, ?핑하고 검사하고, 라벨라하고 검사하고, 포장하고 검사하고, 중간 중간 검사파트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CIP라는 것을 해야 돼요. 기계를 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CIP를 할 때도 해당 약품을 써서 CIP를 끝내고 나면 그것을 중화시키는 약품을 써서 중화하고 나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절차들이 전혀 무시된 채로 소규모로 생산할 때는 입으로, 입으로 팔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상표를 붙이고 팔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냥 커슈머들이 달라 들어요. 지금 보면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잼을 제조했다고 하는데, 무슨 잼을 제조했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잼을 제조했냐고요? 잼을 제조를 3회 했다고 써져 있는데...

블루베리, 오디...

잼을 몇 브릭스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제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시제품을 만들 때도 철두철미하게 검증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시생산만하는 시설로 국한 되어야 된다. 굳어지지 않고, 빠져있는 것 HTST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싸이클론 얘기를 했거든요. 침전물이나 그런 것을 걷어내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시설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을 더 보강을 한 뒤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가생산, 시생산하는 시설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긴말을 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 있죠?

예.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식품전문가가 있습니까?

예, 식품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구상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인적사항을 알았었는데, 조례가 통과 된 후에 재구성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교수는 이론으로 잘 알아도 현장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했던 사람, 교수들,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야지 교수들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시설을 해보지 않는 아니면 전문적인 생산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좀 어렵다. 신동하 박사 같은 경우는 교수라도 현장감이 있어요. 현장경험이 있는 교수들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창업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 한번 더 했습니다. 농업인 편의증진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72기종에 682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종별 임대회전율을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기종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의 어떠한 기종을 선호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기종 선호가 달라지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경우가 전동가위 같은 것인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1대를 가지고 1년을 보면 10번 이상씩 한 대가 나가요. 그렇게 나간 기종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샀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수요가 없는 기계들이 많이 생겨져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예전에 나락을 비는 바인더 같은 것은 예전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바인더 빌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작업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된 경우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변동율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대 회수율을 파악하라고 하냐면 그런 분석이 있고나서 새로운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사실 업자가 이런 기계가 요새 한참 뜬다. 어디서는 어쩐다. 그런 특정인의 말, 물론 그렇게 무모하게 사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탁상 공론에 치우쳐서 임대장비를 구매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쓰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전체 주요장비에 회전율이라든가 분석 자료를 요구 할 겁니다. 나중에 준비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콩 탈곡기 있죠, 대충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데, 15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동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순창이나 아니면 멀리까지 가야 돼요. 150만원이라고 하면 항상 말했는데, 2∼3대 사줘가지고 2대 사면 300만원뿐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20∼30대 산다고 하면 조달단가로 하면 더 저렴할 거예요. 100만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사가지고 지역에다 특히 동계 같은 오지나 그런 데는 면사무소에 1∼2대 비치해 놨다가 지금 시골에 가보면 시골 할아버지들이 돌잇깨나 그렇지 않으면 방망이로 돗자리 위에서 두들기고 있어요. 콩 타작 하고 나서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콩 탈곡기를 하면 경운기로 간단히 실고 가서 그 부락에서 몇 집이 쓰고 다시 반납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순창까지 오기에는 경운기로 힘들어요. 거의 이장님들이 차가 있잖아요. 면사무소에 있으면 가볍게 빌려다 쓰고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탈곡기 보유하고 있는 게 33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부권하고 본소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크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진 분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한 사례와 같이 좀 더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호응과 평이 좋아요. 앞으로 콩 탈곡기 같은 것은 동계는 면사무소 면적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에 콩 탈곡기가 필요한 데는 한시적으로 몇 대씩 둬서 시즌이 끝나면 회수해도 되고, 기획실장님, 냉동기사 한명 채용했죠?

저희가 동계상담소에다 전동가위 5대를 둔 것 같이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명 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농촌개발과에서 작은목욕탕을 처음에 열어야 되니까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냉동기하고 작은목욕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열관리사, 냉동기사 두 가지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거의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요. 냉동기사를 의회에서 하나 채용해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농촌개발과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순창군에 저온저장고가 거의 2,000기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냉동기계는 그게 어두워서 그 사람은 출장비가 기본 20만원, 30만원이에요. 모르니까 휴즈 하나 나가도 20만원 주고 갈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냉동기사를 한 두 명해서 기술센터에 주재를 시켜가지고 농기구 순회서비스 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강력하게 했는데 채용해서 깽뚱한데 줘버리면 뭐해요.

목욕탕은 겨울철에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편할 대로 농촌개발과 있다가 기술센터로 왔다 갔다 시계추도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채용하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운전수로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의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전문인들은 전문쪽에다 해야지 힘 있는 과는 사람도 많고, 힘 없고 한직해서 맨날 고생하는 과는 원래 의도하고 관계없는 자꾸 인원들을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하는 대로 계절 따라서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인력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로 보내서 기계가 그렇게 고장 난 것이 아니니까 냉동기는 1년 12달 돌아가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24시간 출동반 같이 언제고 크레임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적어도 열관리사하고 냉동기사하고, 사실 장류사업소에서도 한명 있어요. 지금 알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해가지고 기동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태양열이나 태양광이 거의 효율이 떨어져서 효과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본청에 있는 것이나 동계에 있는 것도 투자대비 수익으로 따진다면 아주 효율이 떨어져서 그건 아주 마이너스 된 일이에요. 태양열이나 태양광도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데 그런 기사들한테 시켜서 뭐 기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간혹 질이 좋지 않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쌈지 돈을 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쌈지 돈은 자식들이 주는 것 먹지도 않고, 나중에 손자들 주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그런 돈 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온저장고하고 태양열 관련 AS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수급해서 필요 없는데 놀게 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농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가를 해야 되겠는가를 찾아가지고 인력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기술센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알고 있는 건 다는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알고 실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의농체험관 건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11월에 업체 선정해서 착공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의농업체험관 사업은 당초 농림부 사업에 6차산업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서 저희 부서로 얼마 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현재 총 예산이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의농체험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체험관을 건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전에 미리 배분이 되어버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예산요구도 못하고, 그래서 1억 8,000만원으로 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건강장수사업소 부지 내에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설계를 마쳤고, 그 다음에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올 안에 유리온실로 해서 약 200평 규모로 유리온실로 체험관 건물만 올해 완성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시설, 내부에 입식하는 작목,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유농장운영을 20농가 선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교육을 다 마친 상태입니까?

올해 계속 했습니다만, 교육은 계속 내년에도 할 겁니다.

농장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을 면접시험을 봐서 20명을 확정했습니다. 선정할 때도 저희 센터직원이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전체다 외부에서 유명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교에 계신 분, 치유농장을 직접 운영하신 분, 연구소, 창조지역 센터, 이런 데서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이 돼서 그 분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20명을 선발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순창에 치유농장으로서 기능을 함으로 해서 대사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그 농장에 묵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농장 위주가 올해 2억 3,400만원, 2016년도 2억 2,700만원 총 예산이 4억 6,1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20농가 치유농가를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치유농가에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민박시설을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생산시설, 하우스를 지어준다든가 이러한 하드웨어 시설 지원은 없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교육, 컨설팅,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을 만한 농가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민박이나 숙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

그렇습니다.

확정적입니까?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확정적입니까?

이것은 지발의 지침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건강장수사업소에 바른 먹거리 장류학교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예, 거기하고 연관을 시킬 겁니다.

연관시켜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농기계 임대 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계가 영농철에 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숫자로만 해가지고는 농기계 수요에 대해서 봉급을 맞출 수가 없다. 평양지대하고 산악지대하고 기계가 하루에 일하는 양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숫자로만 이 기계 한 대에 몇 헥타 하루에 일 할 수 있는 양이 몇 헥타니까 한 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숫자로만 해가지고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기계 한 대에 순창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은 맞아요. 그렇지만 농사철에 전부다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말이에요. 1주일 내, 2주 안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대가 순창군 전체를 돌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기계 구입을 하셔서 비축을 해야지 한 대가 순창군 전체가 커버 할 수 있으니까 이 한 대면 됩니다. 이런 생각은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얘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반인도 다 이해를 할 겁니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종도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원 몇 분 되시죠?

22일자 어제로 해서 연구하신 한 분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세 분 있습니다.

연구사 뽑으신지 5년 됐습니까?, 6년 됐습니까?

연구직 뽑은 지는 3년째입니다.

3년째요?

예, 3년째입니다.

연구사들이 하신 일에 농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연구결과물 혹시라도 있습니까?

처음에 보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하우스 내에서 계속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화학비료를 계속 쓰다보면 그 화학비료로 인해서 땅이 염류집적이 됩니다. 염류가 집적이 되면 작물들이 양분을 빨아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육이 굉장히 정지가 되고, 수량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지금 하는 사업 중에 김민화라는 연구사가 있는데 진흥청에 공동연구로 같이 해서 적성 지북리 김옥수씨 토마토 하우스에 그 사업을 해 봤는데 킬레이트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니까 화학비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금년에 했어요. 이것을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논문이 발표 될 것 같아서 연구사업에 성과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민화 연구사 이 분은 토양검증 하신 분 아니에요.

예, 토양을 다루죠. 그러니까 토양을 개량하는...

발전이 많이 됐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엄청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연구사를 채용하신다고 하시길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같이 공감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사가 본인 의지대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고급인력 낭비, 지금 지도사 분들 몇 분 계시죠?

22명입니다.

스물두분 계시지, 연구사 계시지, 사실 연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구축은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하죠?

예.

어떤 목적으로 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드웨어만 부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연구센터로서 별도의 시설과 별도조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원 몇 분 뽑으시려고 그럽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소장님, 연구센터 신축을 하면 연구사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지도 않고, 결과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으로 물어보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연구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에 쌀이 10배로 불어난다든지, 우리 위원들은 획기적인 연구를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지 토양검증 하시면서 토마토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연구사한테 제 몫을 하게끔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도 없으면서 마냥 인건비는 많이 나가지 고급인력들을 놀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은 저비용 실용화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세대가 양보다는 질 위주로 가면서 친환경으로 가고,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 그 전제하에 광역친환경단지하고 연구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비용으로 해서 가는 실용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연구센터에 2개 계정도가 배치가 될 겁니다. 2개 계가 실질적으로 생기면 현재에 있는 기술센터 조직은 완전히 바뀝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친환경농업계가 친환경연구센터로 들어가고, 현재에 있는 연구일류사들도 그쪽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과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친환경 분야, 토양검증 이런 부분은 현재 최대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하고, 신규로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신규자가 아닌 경력자 채용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2명정도 연구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에 대한 마스트플랜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토양에서부터 저비용농업을 하는데 미생물분야가 있을 것이고, 친환경 기타 자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용화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 언제부터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구라는 것이 결과물 도출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것이 6개월 걸리더라고요. 내년 초에 착공이 되고, 연말 안에 건물은 완료가 되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해서 2017년도 상반기부터 계획대로 된다라고 보면 업무가 개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사 여섯 분인데, 연구 하신다고 해서 연구를 하시라고 했더니, 물 산업으로 연구사를 보내버리고 특별한 곳으로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연구사를 다시 뽑아가지고 친환경에 몰입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연구사들도 연구해주면 다른 데로 줄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건강장수연구소로 간 것은 제가 가기 전에 갔고, 한 명은 이번에 22일자로 원에 의해서 그만 두고, 미생물사업소로 자기가 갔습니다.

그 박사님 가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계약직 이어서 그만 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겠다 해서 발효미생물연구소로 가는 것이 자기가 더 발전적이고, 순창군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소신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보면 뭔가를 꼭 이루고 싶은 욕망과 열정은 있는데 인프라 구축도 없지, 그런다고 해서 마땅히 연구해야 만한 것도 없지, 굉장히 해이 감을 많이 느낀 것을 본 위원이 엿봤거든요.

그랬을 겁니다.

좋은 분들을 미생물센터에 가셔서 거기에 연구를 매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연구사는 신규로 뽑아 놨는데 기술센터 한번씩 가보면 연구사들이 흙에 매진하고, 물론 병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흙으로 인해가지고 어디에서 토질이 잘 맞아서 고구마가 잘 됐다든지 그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기획을 했으면 마스트플랜을 세워서 아,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순창에는 뭐를 하니까 잘 되더라. 딸기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런 흙에서는 토양에서는 이게 잘 되더라. 그런 것 한번도 발표해 본적도 없잖아요. 발표한 적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연구적으로 무턱대고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도 해야 된다. 지금보다는 한 단계를 높여라. 그래서 연구직을 도입하게 된 동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장비나 제도가 갖춰지면서 인력이 뒷받침 되고, 예산이 뒷받침 되고, 그래도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 생각대로 연구직 뽑아주고, 장비 갖춰졌다고 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것이 실용화되기 까지는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 첫 번째 문제가 연구직들이 신규자가 아니고, 경력직이라고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년정도 자기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분을 경력직으로 특채를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뽑을 때는 그 점 감안해서 특채를 하되, 경력직으로 하자. 그러면 바로 그 경력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아마 미비하고 토양 검사, 단백질 검사,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미비한 현재 상태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기 까지는 본인의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기자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군단위에서 갖추어 주는데 몇 십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가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구직들의 무용론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연구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에 배치가 되는데, 신규로는 안 뽑고, 경력직 연구직을 뽑아서 그쪽에 올인 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600억원정도 된가요?

두 과 합해서 500억원정도 됩니다.

보조금 남발하시지 말고 100억원씩 해서 연구를 해도 진짜 끝났을 것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

2016년도 예산에 20∼30억원 넣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에요?

친환경연구센터 해서 몇 억원 넣었죠? 30억원 넣었나요?

연구센터 100억원 가지고 작년,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한번에 10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설계비, 연구비, 건물 세우고, 장비 갖추고, 3년차 걸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명시이월로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몸체 불리기만 하시지 말고,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부서가 되어야지 하드쪽으로만 부풀려서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만 하려고 해도 얼마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잘 파악하셔서 몸체 불게만 하시지 말고, 내년 &‘16년도에 뭘 지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죽기 살기로 막아 버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7%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처럼 5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몸체 부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이나 추후에 사업하신 목적들이 확실하게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벌리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직원 분들을 보면 한 계에 한사람이 몇 개씩을 잡아가지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집중과 선택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고추를 하든지, 마늘을 하든지, 몇 개 분야만 해야지 전체적으로 몇 개를 하다보니까 사람이 힘들지 않습니까, 뭐를 제대로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이것 하자니 짜증나고, 저것 하자니 짜증나고,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앉아서 일을 시키면 되지만 직원 분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짜증 안 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센터 최종 목표는 친환경은 분석기관이 있고,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기관으로 되고, 인증기관이 되면 나름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거기까지 정부로부터 분석기관과 인증기관까지 받을 때는 최소한 시스템이 다 갖춰지려면 3년정도 걸리지 않나 그래서 3년차부터는 자체 운영비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도 연구원이지만 본 위원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도사들 그 분들 같이 좋은 연구사는 없다. 그 분들은 항상 현장을 뛰고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군수라고 하면 그 분들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전부 기술센터로 올라오셔서 한 분야씩 맡기는 거예요. &“너는 토마토 해봐라. 너는 뭐 해봐라.&” 그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기술센터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직원들 바닥에다 일을 졌는데, 못 일어날 정도 그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기피 부서고 그러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셔서 고맙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고, 연구센터에 관련해서는 염려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한다라고 보면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한 것들이 얼른 임무부여를 해서 운영비 수수료를 가지고 자체 조달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농가들한테 저비용으로 자재를 공급해서 순창군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든 친환경을 쉽고 저비용으로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서 보조해주는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것을 어떻게 다 보조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잘 되겠습니까? 선별을 잘 하셔서 실속 있고 알짜들만 해서 여러 가지 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해 보십시오.

잘 해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의원을 안 한다고 하면 딸기 재배를 할 것 같아요. 5동 해서 1년씩 1억원씩 번다는데 그것을 왜 놓칩니까?

1년에 투자비를 낼 수 있는 단일품종은 딸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 최소한 딸기재배 해서 금성에 그 분들은 한 가정당 기본이 1억원이랍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바보가 생각을 해도 잠자고 일어나서 봐도 그것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고급정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놔두고 엉뚱하게 다른 것하고, 아무튼 소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들이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신지 아는데 고생에 보람이 있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3년도에 해서 2년 됐습니다.

예,

...

연구직을 뽑아서 좀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라고 하는 차원이고...

...

승진이 아니라 지도관은 단일 호봉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쉽지만...

예.

...

...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식 장수특구 계장입니다. 이석기 장수진흥 계장입니다. 김준우 건강산업 계장입니다. 문광현 헬스케어연구 팀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1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 77억 7,900만원과 집행은 95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1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 순창 농특산물 활용 식문화 융합 기반조성 사업비 12억원, 강천음용수 동굴형 체험관 조성 사업비 3억원 온천관리 예산 중 온천개발계획 및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용역을 위한 예산 1억원 총 16억원은 사업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예산은 금년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남는 예산은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33쪽, 건강장수연구소 특구내 힐링기반시설 구축 입니다. 순창건강장수 과학특구는 2008년 12월 31일자로 특구 지정을 받아 292,100㎡ 면적에 연구소, 숙박동, 체험과학관, 힐링광장 등 힐링조성을 위한 특구를 운영 중이며, 2014년 8월 건강장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건강장수 특구를 힐링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식문화 융합 기반조성비와 힐링 워터공원, 식문화 실습 체험관, 농특산 원료 보관시설 등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힐링 워터공원 조성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실시설계와 공원조성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7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건강식단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농특산 원료 및 생산품 보관시설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과 협의하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려는 식문화 식습관 보관창고와 같이 운영 설계를 위하여 2016년 6월에 사업 준공을 위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건강장수 고장 순창의 이미지 확립과 특구주변을 힐링과 접목한 신 개념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자연치유 공간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개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강장수 체험과학관은 국비 10억원, 군비 15억원 총 25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17,950㎡에 지상 2층 연면적 893㎡규모로 2014년 12월에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생노병을 테마로 2015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사관 설치, 스트레스 측정 및 치유장비 도입, 당뇨홍보관, 휴게 시설 설치 등 내ㆍ외부를 보다 더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 개관을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그 동안 보완이 예상되는 생노병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순창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과학축전, 영어캠프, 비만캠프 등 청소년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4월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개관식과 과학축전을 동시에 추진해서 보다 더 시너즈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특히 관내 학생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고령사회대비 은퇴자 교육사업입니다. 건강장수고을 순창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전략적 마케팅 기회를 마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표적 노후준비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모절차 없이 보건복지부을 통하여 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11월 현재, 미니메드과정 2회, 남성을 위한 골드쿡과정 2회, 제3기 인생대학 2회, 관계개선과정 5회 등 교육과정 11회와 12월 초 관계개선 1회를 끝으로 올해 총 12회에 걸쳐 67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생을 대상으로 순창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 순창농산물 팔아주기 및 순창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 문화 체험을 통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은퇴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바른 먹거리 당뇨학교 및 초등학생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바른 식생활습관 체험 및 당뇨 의료상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기본을 회복시키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바른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교육사업입니다. 바른 먹거리 당뇨학교는 당뇨명의로 선정된 조선대 배학연 교수를 필두로 태초먹거리로 유명한 이계호 교수의 바른 먹거리 강의, 당뇨 합병증 및 영양관리, 요리실습, 명상, 요가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접목한 교육으로 올해 현재까지 4회, 130명이 수료하였고, 마지막 기수인 5기 45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생 바른 먹거리 체험학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먹거리 이론교육과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실습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으로 3회, 54명 학생들이 요리실습 및 체험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겨울방학 동안에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강장수연구소를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웰니스 IT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농촌 고령자의 건강예방과 IT를 접목한 군민 건강관리 프로젝트사업일환으로서 건강장수연구소를 찾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체성분 분석ㆍ혈압ㆍ혈당ㆍ스트레스ㆍ신체활동량 등을 측정하여 맞춤식 운동을 처방하고 관리하는 웰니스 힐링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장수연구소 내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원격의료, U-care 시스템, 웰니스 힐링체험 서비스를 통합하여 건강관리 웹포탈에서 이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9월까지 관련 부서인 보건의료원에 원격 의료와 주민행복과 U-care 등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가 관리시스템과 건강관리연구소 내에서는 웰니스 힐링 체력측정실 및 통합건강관리센터를 구축하여 현재 담당부서별로 시스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 ICT기반 게이트웨이 시스템 개발 및 적용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객들이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개인별 건강검진장치를 착용 후 게이트웨이 시스템이 설치된 공간을 통과하면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네트워크 시스템 전문개발기업인 주식회사 리퓨터에서 중소기업청 전액 국비를 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비 부담 없이 시스템만 연구소 내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6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고, 9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봄으로써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건강장수연구소 내에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최초로 개발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다소 시스템 개발이 어려움이 있는 사업관계로 지연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순창에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의 힐링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의 변화를 보여 줌으로써 의료관광 메카의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40쪽, 순창 수 체험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최상급의 강천 음용수와 강천산 등 순창의 지역관광자원, 강천 관광휴양단지를 연계하여 차별화된 치유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연초 업무 보고시 만성질환 치유ㆍ체험시설 건립사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복지부에서 문체부로 바뀜으로써 사업명칭 및 사업비 등이 일부 수정되었고, 현재 기재부 예산 심의를 통과하여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600㎡ 규모의 수 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온천을 마시고 입욕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수 치유실과 순창의 대표 건강장수식품인 블루베리, 꾸지뽕 등을 주재료로 한 건강식단 레시피로 바른 건강 식습관을 제시해주는 건강 식습관실 등을 다양한 수 체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0㎡ 규모의 온천 관광정원을 조성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야외 족욕장 및 온천수길이 조성되는 온천광장과 청정한 자연 속에서 명상,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명상정원, 수 체험센터 주변 산림테라피로드 등 산책로를 조성하여 현대인들의 지친 삶을 치유해주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에는 문화관광, 힐링산업, 자연자원 및 건강식품이 힐링 관광산업 시설로 급격이 부상하고 있는 현 시대에 맞춰서 순창이 전국 제일의 치유 휴양단지에 명소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국제 기능수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능 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순창의 좋은 물을 대내외에 알리고 브랜드화 하여 힐링 지역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제 기능 수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물학회 전문가들과 우리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 자문위원회를 &‘15년 7월에 구성하였으며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8~ 10월 사이 3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학술대회 개최 시기 등과 학술대회 주제와 강연자들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술대회는 10월 31일 장류축제 기간에 결정되었고, 발표 주제는 순창 물산업의 방향과 맞는 미네랄수와 수 소수 등을 포함하는 기능수로 선정하고, 또한 강연자는 일본, 중국, 네팔, 인도 등 한국 5명의 연사로 결정하여 장류축제 기간 중인 10월 31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제2회 순창 국제기능 수 학술 대회는 한국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최신 물 산업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자문으로 차별화된 순창 힐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창의 물 산업 활성화와 건강한 물을 발굴하여 순창이 건강한 물의 메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팔덕면 청계리와 용산리에 걸쳐 강천 저수지 수변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강천산 군립공원, 강천 저수지, 강천 음용수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한국 농어촌공사가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고 군비 18억원을 포함하여 383억원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스파온천,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전라북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심의ㆍ고시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심의ㆍ고시 완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의 민간투자 추진 방향 전환 후 최근에 민간유치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에는 민간투자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군이 3차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추진 후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와 민간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 우리 군을 찾는 새로운 관광 체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강천 음용수 동굴형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강천 음용수의 우수성을 부각하여 관광 자원으로 연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굴형태 체험시설과 편익 시설 등을 조성하여 세계 4대 기적의 물과 견줄 수 있는 기능성을 부각시켜 힐빙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방문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치유와 체험을 통한 휴식공간 등의 확보로 향후 수 체험센터, 강천산, 팔덕지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순창군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사업입니다. 또한 음용온천수의 지속적인 군민 사용여부는 동굴형 체험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민, 군 의회 등과 다양한 여론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 강천 음용수 나노버블 기술활용 연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노버블 기술을 농ㆍ특산물 및 의료분야에 접목시켜 순창의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성 음료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며, 작년 5월부터 만성질환인 비만을 억제하는 실험을 건양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면역성분이 뛰어나 항암에 효능이 있는 눈꽃송이 버섯과 스피루리나라는 미세조류를 나노버블 기술에 접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스피루리나의 경우 비닐하우스 규모에서 배양할 수 있는 최적의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연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원광대, 건양대,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물학회 등과도 좀 더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나노버블에 대한 각각의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계 쌍암농공단지에 추후 기업유치 부서와 협의해서 건강관련기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순창 농특산물 활용 식문화 융합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순창 농&middot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촌의 6차 산업화, 고유한 건강장수문화의 자원을 연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경제에 기여하고자 홈쇼핑, 쇼핑북, B2B등을 이용 아로니아, 블루베리, 복분자 등 약 27톤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순창 농산물 홍보에 기여 하였고, 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제조 기초가 되는 발효관련 실용교육을 11회 실시하여, 300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실용화 가능한 순창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건강장수문화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프로그램도 같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순창 농&middot특산물을 활용한 연구사업은 지역 농가, 업체등과 연계하여 실용성이 중심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건강장수 안심공동체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생활교육과 안심슬로우 푸드존 운영, 안심농산물 체험 및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세 가지 분야로 공모를 해서 된 바 있는 사업으로 도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도농교류 체험 및 농촌생활교육을 12회 실시 하였고, 힐링 문화를 선도하고자 건강장수 식생활 관련 세미나를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바 있습니다. 순창군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착한가게 등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직거래 행사를 12회 실시하여 판매 수익을 높였으며, 또한 제10회 순창장류축제기간에 당뇨&middot고혈압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장수식단 홍보관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건강장수식단 홍보관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당뇨 &middot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건강고장, 또한 순창강장수연구소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구곡순담 장수인 건강생활상 연구조사 사업입니다.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곡순담지역의 장수인 건강관련 생활습관, 정신건강 등 생활상 조사를 통해 건강한 삶의 연계성을 도출하여 장수지역의 위상정립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의 특화된 건강장수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순창건강장수연구소와 전남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순창, 적성 평남, 구례 냉천, 곡성 오지, 담양 오교마을의 장수인 8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본 사업을 수행 진행 하였습니다. 이번 건강 생활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삶과의 연계성 도출로 건강장수지역의 위상을 정립하고 연구소 사업추진의 지표로 삼아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중심이 되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공고를 해서 앞전 주 월요일에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심의를 거쳐 기업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

앞전부터 몇 개 기업이 계속 농어촌공사를 통하고, 저희한테도 문의를 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던 기업들은 3개정도의 기업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개 기업은 응찰을 않고, 최종적으로 응찰한 기업은 코아스트론라는 기업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심의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 심사에서 전체적으로 500점 만점에 400점이상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거기에는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부합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 올해 업무보고사항에...

그런데 무엇이든 일단은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저런 큰 프로젝트를 잡고 해야 만이 순창군 발전도 있다고 봅니다. 내일 심사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군에서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 체험센터하고 연계해서 그쪽 옆에 들어서는 시설이거든요. 제가 앞전에 의회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하고 수 체험센터하고 연계되는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걸로는 저도 수익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수 체험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입장권 식으로 받아서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저도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가장 걱정한 것이 그러거든요. 건물만 짓고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건물만 지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관련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이나, 저도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앞으로 방향,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방안을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분야만큼은 그래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상당히 호응을 얻었고, 저희도 중앙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등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노력을 해서 운영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4년이면 엄청 긴 기간입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써서 모르겠습니다만, 미귀루니처럼 성공하기에는 어떤 실패과정을 거친다는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순창군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앞으로 지향해야 할 특히 농업도 중요하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담양은 사실 메타쉐콰이어 것과 국수집 하나로 엄청나게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다가 간단한 자연을 활용한 것이 지금은 굉장히 명소가 된 사항입니다. 순창군 같은 경우 특히 팔덕 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에서 2년 연속 1등을 했던 물도 있고, 39.8도 천연온천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자연자원 강천산이라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순창하면 그쪽 지역이 새로운 명소가 돼서 앞으로 88올림픽고속도로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담양보다도 그쪽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건강장수연구소 지구도 최근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릴렉세이션 사업이라고 해서 케어, 명상, 요가, 스파, 휴양 이런 것이 엄청난 산업으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 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 도입되는 단계처럼 굉장히 늦습니다. 조금은 늦지만 순창군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화 돼서 앞으로 이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두려운 것은 왜 없겠습니까, 조금은 있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지금 조금 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것도 받고 있어서 의회에서도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순창발전에 공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당뇨나 혈압이나 식습관을 개선할 사업이 들어보니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거의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자기 체력 테스트나 그런 위주로 사업계획을 하시고, 실행 중이시죠?

아니요. 관광객이 아니고 당뇨학교나 이런 것은 군민도...

군민들도 본인 개인적으로 원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뭘 하나 제한하고 싶냐면 순창군이 건강장수과가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오래사시고, 장수하신다는 그런 것은 어디에나 다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군민 어르신들이 건강 하냐 그것을 생각하셔서 식습관 같은 것은 우리 군민들도 가서 내가 테스트 해보고 내 몸이 어떤 상태가 그런 시스템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완공 되면 우리 주민들부터 한번 가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부터 먼저 시스템이나 모든 체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