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에 정태선 팀장, 김기완 하수도팀장, 윤옥경 위생팀장, 고종혁 지도미화팀장, 안재완 상수도팀장, 권복순 생태공원팀장. 이상 소개를 올리고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은 부과 대상은 관내에 있는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되겠고 부과기준은 연 2회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금액은 10,287건에 2억 84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8,926건에 2억 4785만 2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압류를 5월하고 8월 실시한 바 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노력을 해서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089건에 2881만 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체납자 독촉고지서 및 압류고지서를 금년도에도 한번 더 발송을 해서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다음 번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천천 하수처리시설이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서는 800톤급이고 그래서 102억이 투자되고 있고, 번암은 500톤급 그래서101억, 천천은 500톤급해서 91억 해서 금년도 말까지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비로 산서, 번암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투자하게 되었고, 천천은 국비 70%, 기금 27%, 도비 1.5%, 군비 1.5%가 투자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가 유입되어 시운전 중에 있고 12월 말 안으로 3군데 다 준공처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장수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장계4단계,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장수3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완료를 계획하고 있고 장계 4단계는 계남하고 장계지역이 해당이 되겠는데 2018년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하수정비 사업은 명칭은 장수지구지만 내용은 산서, 번암, 천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지원비는 장수3단계가 국비70%, 군비가 3%가 되겠고 장수지구는 국비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5차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동촌, 왕대, 신기, 양선 관거 매설이 완공이 되어서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계4단계 장수2단계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5월중에 착수를 했고 계남 음신, 농원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착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5차분 및 전체 분 공사 준공을 금년 말에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사업 발주를 내년도에 해서 산서, 번암, 천천을 계속 사업을 이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입니다. 장수읍 용계리 일원 하평, 와동, 개정, 용계, 농원, 안양 지구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9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고 사업량은 처리량이 80톤 처리규모로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월에 완공이 되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관내 마을단위 맞춤형종량제시행을 57개 마을 하고 있고 청소인력 및 차량은 23명에 5톤짜리 5대, 1톤짜리 2대, 재활용차량 1대 그래서 도합 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90개소가 있습니다. 고정식 2개, 이동식을 8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단부 위에는 계속되는 얘기라 생략을 하고 중간부분에 영농폐기물 수거량 및 수거장려금 지급 575톤에 6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560톤, 농약빈병류가 15톤을 수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환경유해 폐기물 수거가 폐전지 71㎏, 폐형광등 600개, 폐의약품 120㎏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공중화장실 신설 교체를 금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3개 신설한 내용은 계북 문성, 토옥동, 도광사 이렇게 3군데가 필요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85개소가 있고 폐기물배출사업장이 9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은 870개소가 있습니다. 차량등록 대수는 10,402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46개소를 한 바가 있고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37개소, 배출업소 위반시설 행정처분 5개소가 한 바 있습니다. 검찰송치가 2건, 과태료 처분이 2건, 조업정지가 1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시설 행정처분 9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송치 1건, 과태료 8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단속을 680대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개선권고를 8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방치한 자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2건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014년과 2015년도 동이 150동에 5억 400만 원 예산이고 지붕개량사업은 30동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위·수탁계약 체결이 금년도 2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현황은 지금 현재 150동 중에서 완료가 135동, 추진 중이 15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개량 지원사업도 대상 30동 중에서 완료가 20동,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0동이 있습니다. 금년 말이 되는데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업포기자가 발생이 되어 교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체한 대상자들이 조금 지연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금후에도 금년 내에 25동 남은 거 완료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관내식품접객업소는 361개소, 공중접객업소가 82개소가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집 급식소 지도 점검을 5회 286개소를 한 바가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육회집 및 생선 횟집 지도점검을 2회에 6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름철 행락철 대비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2회에 150개소를 한 바가 있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7회에 220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로 행정처분 1건, 시설개선명령 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개선명령 1건 나간 것은 덕산에 청산별곡이라는 식당에 하우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설기준이 미달이 되어 거기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식품 판매 안전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258개소입니다. 식품제조 즉석가공업소가 120개소, 식품소분 판매업소가 49개소, 기타가 95개소 인력은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 즉석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지도 점검은 4회에 96개소를 한 바가 있고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적극 활용해서 민간위생 감시를 6명이 24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 점검을 4회에 92개소를 한 바가 있어서 행정처분은 13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13건 내용은 영업정지 1건, 과징금이 2건, 시설개수명령이 1건, 과태료처분을 9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13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수관로 매설이 8.8㎞를 했고 계량기 설치 187개를 했습니다. 판둔 그다음 이교, 망남, 운곡, 부연, 구신 상수관로 매설을 기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을 내년에 바로 착공을 해서 장계 명덕리ㆍ오동리, 번암 동화리ㆍ지지리, 산서 오성리ㆍ쌍계리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장수군에 남아있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마지막 지구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시행을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앞에 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까지만 하고 내년도는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천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금년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2차분을 시행을 해서 공정률을 지금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차분을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명덕리, 오동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억 4000만 원 지금 1차분 4억 5400이 지금 발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사업을 공사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 이유는 1지구에 내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 해놓고 하수도하고 같이 시행을 내년에 들어가려고 현재 공사 중지를 시켜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하고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의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강사랑 물체험관 리모델링을 금년에 완료를 할 작년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지정을 금년 4월에 지정받은 바 있어가지고 2024년까지 73억원을 지원받아서 관광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다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의회 일정이 끝나면 별도로 다시 세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에 해결 못했던 공원 인접부지 토지매입 추진을 건물 1동, 토지 3동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에 8농가에 21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1농가당 전기목책기 400m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조수피해 방지단 운영을 19명에 8월에서10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1500만 원 계상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상금 지급이 10월까지 해서 19명에 1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을 현재까지는 15건에 1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광역수렵장 운영을 11월 20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 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포획수렵장에 등록된 사람은 127명이 등록을 해서 금년 겨울에 수렵활동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수렵장 운영하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수군 내 저수지나 댐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2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종은 큰입배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큰입배스 인공산란장을 지금 금년 봄에 저수지 3곳에 산란장 20개소를 설치해서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 3개소는 필덕제, 장남제, 용림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배스 낚시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배스 개체수를 줄이는데 장남제에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스 수매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10월까지 25명에 940㎏을 수매를 해서 47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똑같은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 성영록 팀장, 보건예방팀에 이춘성 팀장, 방문보건팀에 금병님 팀장, 건강증진팀에 이효준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친절과 감동 주는 의료원 운영을 위하여 내과, 정형외과 등 8개 진료과목을 운영을 하였고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친절교육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은 10월 현재 151건 5586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보건기관 장비보강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 군비 4643만 4000원을 투자하여 자외선소독기 1대, 두타매트, 시신보관냉장고, 자동약포장기 등 8종에 14대를 구입하여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비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쪽 보건예방분야입니다. 감염병 및 만성병 관리입니다. 하계방역과 비상근무는 5월 1일 ∼10월 8일까지 5개월 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연막소독을 161회 실시하였고 질병모니터 요원은 1회 84명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은 18종에 14,791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물품 보급으로 기피제를 8,174개를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BCG예방접종 75명, 객담검사 941명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등록환자는 26명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리 및 지원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소아마비 등 14종에 3,704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태아 및 신생아 질환예방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99명, 신생아 청각검사 16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5명 등 120명에 대해서 검사와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100명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임산부가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이동지원비로 85명에 2194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사 관련 의원 및 약국 지도 점검을 12회 85개소를 하였고 부정 불량의약품 불법유통 확인 12회, 의약업소 마약류 지도점검 5회에 16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 방문보건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노인건강체조, 대사증후군 추후관리 등을 실시한 바 있고 경로당 순회 건강체조는 4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처방 실 이용자는 5,921명이 이용을 하였고 건강 원스톱서비스 대상자를 181명을 등록해서 관리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강교실은 주2회 운영을 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은 120명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방문서비스는 3,245가구에 대해서 7,176회를 방문하여 건강 상담, 기초검사 보건교육, 복약지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가정방문진료는 10회 1,188명에 대해서 진료 및 투약, 욕창관리, 의료용품 지급 등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는 격월 1회 5,785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7회에 208명에 대해서 한방진료, 혈압, 혈당측정을 한 바 있고,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예방교육을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5개교와 장애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31회 8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전화상담은 718명 내소 및 이동상담은 962명을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1개교 680명, 마을주민 등 43회 총 54회에 1,5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연시설은 공공이용시설 480개소 대상으로 8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 건강증진 분야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등록환자 41명에 대해서 월 1회 가정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고, 주간재활실은 25회에 42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병·의원 진료 및 투약비 지원을 22명에 대해서 하였고 치매 유증상자 선별검사를 3,53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과 인지 저하자로 판명된 185명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바 있고 정신보건 사회복귀시설은 1개소 3회 운영 지도를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및 주민검진입니다. 의료비지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9명에 대해서 600만 원, 암환자는 27명 2743만 1000원 등 총 36명에 3343만 1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은 1,88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은 95명, 영·유아 건강검진은 3명,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검진 18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학생검진 대상자 총 5,055명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고 구강실태조사는 초등학생 등 1,200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1,827명, 구강보건교육 9,643명, 불소도포 및 치아 홈메우기 2,628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건치아동 20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노인 의치사업은 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학교구강 보건실은 장계초등학교에서 주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봉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희 원무팀장, 김진숙 진료팀장입니다. 의료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업무팀과 진료팀이 있으며 근무인원은 정원 18명에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분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의 원활한 진료 지원을 통한 업무관리는 정확하고 신속한 환자진료를 위한 진료지원실 운영으로 민원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20,258명의 7963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에 65세 이상 주민 19,844명에 7796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및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지원은 414명에 16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증명 발급 등으로 세외수입은 2,845건에 347만 6000원으로 이 중에 보건증이 873건 128만 원과 제증명 발급은 1,268건에 126만 8000원을 발급하였으며, 진단서는 704명에 92만 8000원의 수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진료비 및 건강검진 등 수입은 9억 2528만 7000원으로 진료수입은 7억 7925만 원, 건강검진 수입은 4,107명에 1억 4603만 7000원의 수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친절한 보건의료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원 이용자 설문 조사지를 비치하고 친절 보건의료인 선정하여 1층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전문 진료과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물 진료과목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한의과, 치과,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8개과를 운영하였으며 진료실적으로 35,552명을 진료하였으며 이 중에 내과 등 8개과 진료인원은 13,187명과 입원실 진료인원 233명, 응급실 진료인원 4,911명을 진료를 추진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실 24시간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해서 응급실, 방사선실, 임상병리검사실, 구급차 상시 운영과 응급의료 전담인력 의사 3명, 간호사 5명을 확보 하였고 응급의학과 공보의 를 우선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퇴원환자 안부전화는 지속적으로 232명에 대해서 전화를 하였고 퇴원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건강상태 등 전화 상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사업소 팀 직제에는 없지만 사업소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기동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일 평균 97톤의 가축분뇨를 처리를 해가지고 연간 23,0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도 정기점검을 4회 받았고 아쉬운 점은 2/4분기 지도점검 때 방류수 수질검사 미이행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실험을 전담했던 인력이 도로 전출 가는 바람에 1일 수질검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개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이 전출 가는 다음에는 전북대학교에다 용역을 체결해서 실험을 했습니다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대책으로 내년도에 실험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해서 환경연구사를 1명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10월달에 한국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데 금번 기술진단결과로는 시설 및 장비 기계장비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은 슬러지탈수시설을 10월달에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마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분기 전라북도 정기점검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0월까지 현재 232,000포에 퇴비를 판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12월 말까지는 총 302,000포의 퇴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4차분 퇴비 신청량이 67,000포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을 10월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의 결과는 현재 지금 저희 용역결과하고 사업소 자체 분석한 내용을 평가를 해서 위탁 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인데 일정을 아직 못 잡아서 아직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가계산 용역을 해본 결과는 오히려 저희가 자체 직영하는 것보다도 2억∼3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회 간담회 일정이 잡히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완료를 작년 12월달에 완공을 해서 현재는 지금 자원화시설 발효 효율이 굉장히 개선된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11월, 12월까지 4차분 67,000포를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 판매할 퇴비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발전기를 연간 가동해서 연간 124,000kW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이상은 매년 반복되는 운영상황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용 종료된 매립장 4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5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점검을 현재 반석자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을 10월달에 했고, 현재 101톤의 재활용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5월에서 8월까지 실시를 해서 현재 지금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및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 등 법적이행사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실시설계용역은 내년 1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예.

금년도 6월 3일날 전주 비전대학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비전대학 학생 현장실습 및 인력채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2015년 6월 3일 협약체결 이후에 비전대학하고 오고 간 협약내용 이행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나서 학생들에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의료원에 와서 학생들 현장실습 이런 것을 좀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그 쪽에서 우리 쪽한테 요청이 없어가지고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 군 자녀 중에 전주비전대학 다니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됐어요?

그것은 아직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것이 MOU체결을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MOU체결을 좀 하고 그래야지 아까 말 데로 우리 지역이 비전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다거나 그러면 취업문제도 있고 학생현장실습 및 지원 취업정보 제공 그 다음에 시설 및 기자재활용, 양 기관 상호발전.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체결해놓고 한번 딱 반짝하게 언론만 타서 이렇게 했다. 해놓고 나서 실적 없으면 MOU체결 하나 마나에요. 그래서 이거 차후에 계획 있으십니까?

앞으로 비전대하고 서로 상호 연락을 통해서 학생들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MOU체결 할 적에는 비전대학도 뭔가 목표가 있을 것이고 우리 보건의료원도 뭔가 바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6월이니까 반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안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어차피 비전대학이 지금 여기가 과가 주 뭐 뭐에요? 원래 비전대학이..

그전에는 그 쪽이 주로 공업 쪽에 많이 있었어요.

여기 전에 전주공업전문대학 맞지요? 공업전문대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전대로 바뀌면서

과가 무슨 과, 무슨 과 있어요.

간호학과, 의무학과, 의무행정과,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된 보건 쪽에 과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그 쪽으로 해서 그런 우리 보건분야, 의료분야 과가 형성되어있을 거 같으면 좀 많이 좀 도움을 받을 것은 받고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왕 이렇게 MOU체결 해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기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요

예.

추진실적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의료 진료비 본인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있지요.

예.

이민자 및 미성년 자녀 20세 미만 해서 414명이에요.

예.

다문화가정 이민자가 몇 명이에요, 장수군에?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자녀들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20세 미만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14명이 지금 진료비를 혜택 받고 있어요?

인제 저희가 의료비 감면은 보건의료원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19,844명을 했고

65세 이상은 여기 나와 있고 다문화 가정이

414명의

그 자녀 그 다음에 부모 다문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원 다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에 결혼이민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 20세 미만에 어린이가 해당이 되고요.

미성년자 자녀는 이건 별도지요? 다문화 가정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어때요. 맞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예.

국적에 관계없이

그렇지요.

국적에 관계가 없이... 그 다음 그 밑에 보건증 있지요 보건증..

예, 보건증이요.

873건인데 보건증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증 허가를 내는 사람들은

보건증은 저희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식당을 하든지 아니면 휴게음식점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식품위생법에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료원에 와서 거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요식업 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다음 유흥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유흥. 그 다음에 가공 생산업체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가 한번 내면 몇 년? 1년입니까.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보건증을 내야 되는데 보건증에 대한 어떤 이게 검사에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저희가 음식을 조리하는 종사자가 어떤 질병이 걸려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신체검사 모든 신체검사에 해당되는 몇 가지의 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보통 크게 나열해서 몇 가지를 하는지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간염검사하고 그 다음에 폐질환

결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소나 이런데 영양사나 아니면 종사원까지 일반 종사원들 있지요.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당이 되고 있어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전에 제가 위생업무 맡았을 때도 거기에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보건증이나 건강검진을 해서 정상적인 사람만이 그 식당에서 종사 할 수 있게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러면 검사는 하고 있어요? 수시로 나가서 보건증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은 제가 알기로 위생계에서 수시로 나가가지고 그 검사를 하고 있고 그게 비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 건강검진비 있지요?

예.

이것은 몇 차례 지난번에 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고 지금 수입으로 9억 2500인데 진료수입은 7억 7000이에요. 그러면 얼마 1억 4600이 지금

건강검진비 수입으로만 했다는 것 입니다.

수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이요. 의료 서비스, 그거 지금 진료 실적이 35,000명이에요?

예.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36,000명 정도 되겠구먼요, 12월까지 합치면. 그런데 입원실 진료인원이 233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1달에 약 22명 그런 그 정도 기준이에요. 입원을 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입원실에 우리 지금 현재 입원실의 수용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번에 다 수용을 하면 몇 명이에요.

저희가 다 풀가동으로 했을 때에는 21명 정도 입원 가능한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명이 지금 한 달에 22명 수용을 했다는 것은 거의 진료실에 많은 인원이 다 매일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입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게 없는 거 같아요. 입원실에 인원이

실 인원이 그렇고요. 인제 연으로 따지면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입원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가 실은 작년에 비교했을 때 입원환자가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그 원장님이 9월 12일자로 이렇게 발령 받으시면서 그 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교했을 때 그래도 많은 입원 환자가 증가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화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같은 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

그러지요. 그 분들이 입원을 며칠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할 때 그 분들의 외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인제 입원환자 관리에 있어서 나름대로 주의사항을...

잠깐, 잠깐만...

그 주의사항도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입원환자가 됐을 때 보호자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농촌의 여건상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호해 줄 분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은 철저히 잘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3페이지 어떤 친절도 이런 교육은 철저하니 잘 지켜지고 있지요. 뭐 여러 차례 보고 때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월례회 때 수시로 친절교육 강조하고 분기별 선정결과 상품권 수여까지도 하고 직원들은 철저하니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친절해져요.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런데 공중의들 있잖아요. 공중의들..

공보의 선생님들이요?

예, 그 분들은 뭐 원장님이 많은 철저한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도 수시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의료보사를 진실 되고 마음적으로 친절하게 해서 진짜 우리 어려운 지역에 의술을 좀 배풀 수 있게 얘기를 하고 하여튼 친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고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퇴근 전에 2시간 전인가 1시간 전에 방송까지도 하드만요.

들으셨습니까?

방송까지도 하고 그런.. 그 다음에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1페이지 보면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 8급 같은 경우 정원 10명인데 현원은 5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은 우리 조례상에 필요로 하는 숫자를 말하고 현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급이 3명인데 지금 현원이 6명으로 잡힌 것은 이게 그동안에 8급으로 있다가 승진이 이렇게 정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늦게라도 승진을 했고 특히 인제 6급을 보면 6급에도 현원이 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도 6급이 자동으로 이렇게 승진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숫자는 똑같은데

그러면 8급은 정원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 10명 아니에요. 현원은 5명 이게 지금 간호직이라는 말이에요. 간호직이 5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그래서 인제 그게 보시면 7급하고 6급하고 이렇게 숫자가

지금 우리 의료원에 총 진료소 직원까지 합치면 100명에서... 100명이 넘지요? 전체..

현재 숫자로는 공보의 선생님을 빼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의료원 전체직원이 다. 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직 까지 다 합쳐서 100명이 안돼요?

공무직까지 합치면 저희가 지금 숫자가 한 90명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그러면 8급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5명인데 이번에 뭐 간호원직 인가 연수생들 많이 뽑았잖아요.

이번에 4명 들어왔습니다.

4명이요?

예.

그래서 정원이 필요한 정원을 채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숫자상으로는 급수에 변화가 있을 뿐이고요.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정원 18명인데 현원이 19명에 1명 더 초과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비구입 있지요, 장비구입. 장비구입을 전해질분석기가 고가에요. 600만 원인데. 이거 외 7종을 1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의료기구가 총 지금 105종류에요. 보니까. 진료소나 지소에 나가있는 거까지 다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달청 구입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제약회사..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거 다 장비구입을 하는 거예요?

장비구입은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히 조달구입을 해야겠지만 그 밑에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요. 장비.

예.

원장님이나 전문의들의 어떤 필요한 기구를

필요로 한 장비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 장비하고 원장님이나 의사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필요로 하는 장비를 타진을 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세요, 자료. 이것도 지금 의약품 구입을 14년도에... 의약품 구입은 전자입찰을 보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동아약품에서 구입을 했고 15년도에는 동호약품에서 구입을 했어요.

예.

이것은 또 어떤 방식이에요. 전자입찰을 약품이나 이런 제약회사 이런 거에는 뭐 별 큰 관계없이 어떤 입찰에 의해 결정이 됩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약품에 따라서 의료보험 수가 기준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예를 들어서 1억 3500이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동호약품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80.547%의 입찰가격에 의해서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일괄 이렇게 약품을 단위별로 수의계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의료원 약품구입 예산추이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7500을 구입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3500이면 아직 15년도가 1달 넘게 남았는데도 배 이상이에요.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4년도에는 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조금 환자수가 적을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15년도에 저희가 작년 9월 이후로 원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환자가 예상되어 1억 35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15년도가 1개월 남았지요. 1개월 남았는데 이 예상이 맞아요? 1억 3500이 맞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니 배 이상이

제가 지금 판단을 한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3500이 예산을 좀 많이 측정해서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기는..

너무 많이 과다 세워졌다는 얘기지요?

예.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작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을 비교해서 가깝게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배 이상 세워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것 들을 잘 판단해서 향후에 예산 반영할 때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건강검진

예.

이것은 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감사를 했던 그 내용이지요, 이게. 건강검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기관 수검자가 타 기관에 장수군 수검자가 지금 15년도 예를 들어서 3,400인데 수검자가, 타 기관에서 지금 1,300명이 타 기관으로 수검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은 왜 이런 현상이에요. 그 쪽으로 지금 건강검진을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건강검진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또 강조한 사항이신데요. 제가 인제 연초에 1월, 2월달에 건강검진 집중기간을 선정해서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검진은 외부기관 즉 우리 장수군을 제외한 타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읍면 단위로 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검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겠지요. 타 기관에 장비 좋은 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거 건강검진을 1인당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4만 원입니까, 5만 원의 어떤 군세가 떨어지는 그런 검진이지요, 이게?

예, 4만 4000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타 어떤 기관의 검진을 많이 이쪽으로 와서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료원에서 철저한 홍보와 어떤 전략으로 1,300이라는 인원 숫자를 더 줄여가지고 철저히 좀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더 노력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 세입으로 더 올릴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시간도 됐고 제가 인자 여기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추진실적 2페이지 보면요 환경개선부담금 그 관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체납액이,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고질체납자들이 제일 문제인데요. 자동차 고질 체납자 그 분들의 징수가 곤란하고 또 차량들이 없는 차들이 많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총 체납액이 2억 9800 입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15년도 징수금액이 2억 4700인데 1년 징수금액보다 체납액이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밀려서 그렇지만 이게 더 많아요. 뭔 얘기냐면 체납액이 현재 2억 9800아닙니까. 그런데 15년 징수금액이, 징수부과금액이 2억 8400이에요. 그러면 1년 체납액보다 아니 그 동안에 체납액이 1년 부과금액보다 더 많다는 얘기에요.

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아무리 부과를 해도 받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으니 이게 환경개선금 이거 부과를 해가지고 받지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실하게 개선부담금을 내는 분들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요.

자동차 분이 제일 많은데 자동차 과태료하고 동일하게 압류 처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압류 처분해가지고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차하거나 그럴 때는 징수하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하고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기 개인 명세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최고 금액 부과를 했는데 체납된 자가 얼마나 됩니까?

600만 원 정도입니다.

1인 600만 원이 최고. 지금 여기 장수에 살고 계신가요?

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운수회사에요. 운수회사입니다.

운수회사 것이다.

지입차가 거기가 70대 정도 지입차가 있는데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보면 우리가 다른데 환경개선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 낸 분들은 우리 군에 지방세가 됐든 아니면 다른 것들도 안 내더라고요. 이게 물론 가능성이 있으면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각 과별로 해서. 이런 거 우리가 대출을 해 주고도 못 받은 금액이라든지 또는 지방세라든지 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해줘야지 받기가 쉽지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물론 과는 다 틀린지는 알고 있어요.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인력 소모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정실장님 이거 같이 우리 연체가 됐다든지 대출해주고 연체가 됐다든지 지방세가 안 들어왔다든지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실과별로, 실과별로 미납되어가지고 체납자들은 사업부서로 통보를 하고 있어요, 명단을. 명단을 통보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할 때 지원을... 그런 사람들은 배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공통사항입니다만 관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관내에 있지 않은 사람들 또 1~2년 체납된 것이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체납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민원과 할 때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손처분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자꾸 체납액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아주 영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1억 6000 지방세 체납한 분도 있어요. 명의만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그 분한테 계속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따져서 어떤 이익이 안 가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저 명의 바꿔 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명의를 바꿔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1억 6000 정도 지방세를 안 내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자꾸 지원이 되고 해 줄라고 하는 이런 것 들은 그런 것이라도 해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주 불가피 하다면 제재를 좀 가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세가 됐든 대출해줬던 자금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 들을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대출해 준 자금 같은 경우는 말께나 하고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한테 못 받고 있어요. 이거 같이 실과별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연체가 있다든지 그렇게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명의를 다른 회사로 이런 분들에 대한 제재도 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대로 나간다고 했을 적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한테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실장님 그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아까 체납액이라든가 과징금, 과태료 이런 체납액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농업 쪽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우랑사과랑유통단 지금 그렇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분 지방세 1억 6000이나 밀려가지고 있는데 서울에다가 또 돈 해주자고 예산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들을 발췌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게 거시기를 해서 해 주셔야지 그런 분들한테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다시 해 줍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 들을 서로 조정하라고 꼭 눈에 안 보이고 어떤 거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이 군정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쪽에 지원이 안 된다든가 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 들어보셔요. 군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그런 분들이 우리 장수군의 군민들의 돈을 가져다가 쓰면서 혜택은 다 받고 혜택은 다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지금 실적은 저도 어제도 검토를 해서 봤습니다만 실적은 자꾸 줄어들어요. 이런데 무슨 도움입니까, 이것이. 한 70억 정도 안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군민들에 대해서 한우라도 더 팔아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면 모르지만 자꾸 줄어드는 입장인데 무슨 군에 도움을 줍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군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좀 실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좌우지간 어떤 시스템은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군민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군에서 하는 것도 대다수 군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대다수 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몇 명의 힘 있는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 몇 명의 어떤 거시기로 좌지우지 하는 이런 군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만 하고 환경위생과장님!

예.

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자꾸 늦어져요. 이게 사업들을 하면서 올해같이 날씨가 좋고 실질적으로 올해같이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참 좋았잖아요.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가을돼서 비가 오고 그러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좀 한군데 해놓고 이렇게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쪽 건드려놓고 저쪽 건드려 놔 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갔으면 그 동네 딱 끝내놓고 어떤 거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입장이 팽배해져 있는데 돈도 물론 벌어야 되겠지만 그 동네 들어가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들이 전혀 그런 것 들이 안 되고 있고 민원들만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업 연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연장을 해 줍니까?

그것은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뭐 그런데 크게 봐서는 그렇게 크게 지연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인제 이게 가정 관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시공하는 데가 그렇게 금방 금방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가정에서 관로를 따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뭐 대문으로 들어가는데도 있고, 담장 밑으로 가는데도 있고, 또 상수관로하고 얽혀가지고 시공하는데 그렇게 속도가 빨리 나지는 않더라.. 제가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인제 통행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된 데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포장을 해줄 적에 다 끝나고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한 군데 끝나고 포장 조금 하고 또 한 군데 끝나고 포장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할 만치 되면 포장하고 또 다른데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일찍 관로 매설하고 포장을 늦게 하는 데가 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민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장비나 인원만 더 거기에다 더 투입을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장비나 인원을 투입을 안 해요. 한 개 팀이나, 두 개 팀을 이용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을 빨리 완료시키려고 하면 장비나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여러 팀으로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추워지는데, 추워지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워지는데 이제 시멘트하고 그러면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을이 돼서 비가 왔었잖아요. 올해같이 사업하기 참 좋았잖아요, 날씨가 그 동안에.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제대로.. 과장님이 하시든 우리 팀장님이 하 든 장비나 인원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돼요. 이거 업자들이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두 팀이나 이렇게 운영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늦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만 가요. 지금요. 업자들이 여러 팀 넣어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모색해 주셔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중에서 이거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번암 하교, 하교 수도 관계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다가 내년 봄에는 합니다.

내년 봄에 한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 군비 조금 줄이려다 보니까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1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이요.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뭐 멧돼지나 고라니에 대한 단가는 낮아졌지만 금액은 같잖아요. 예산은요.

예.

예산은 같고 그러는데 유해조수 이 피해방지단 이게 지금은 그래도 전에는 야간 운영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짧아가지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4시까지인가요. 2시까지인가요.

지금 새벽 3시구먼요.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군에서 애를 쓰셔가지고 경찰서나 이런데 해서 지속적으로 늦게까지 그렇게 유해포획단을 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요.

예.

농약빈병 수거량 해가지고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청소차량이 읍면에는 지금 집계를 합니까?

청소차량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수거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장려금은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거 해온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수거해온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요. 일반 주민들..

예?

주민들한테 줘요. 수거하는

그런데 이게 일반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미미해요. 이것이 좀 홍보도 좀 해주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 농약 빈병을 수거를 해가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농가 자체가. 그런 것은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 지적 여러 가지 해 주셨어요. 환경 분야가 홍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모르는 것들이 많다. 모르는 제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위생분야 이런 분야 합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대를 깔아 주려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다 가져다가 줘야지 장려금을 지금 현재는 지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소차라든지 이런데 싫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다 뭐 병 몇 개 해가지고 이름을 써놔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 모아놓고 이것을 수거하는 환경공단에서 위탁 준 수거업자가 있어요. 전화만 하면 가져갑니다. 그냥.. 전화만 하면 가져가요.

양은 어느 정도

양은 관계없이 전화하면 실러 와요. 면사무소 전화해도 면사무소에서 연결시켜주고 군에서도 연결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빈병을, 농약빈병을 수거한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이 빈병을 빈병 하나에 어느 정도 치입니까? 이거 따지면 500㎖ 짜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쳐요. 장려금이..

㎏당 50원 한답니다. 키로당 50원.

그러면 빈병 하나에 지금은 플라스틱이잖아요. 전부다.. 그러면 몇 개 정도야 한 1㎏되는가요.

1㎏되려면 빈병 1㎏될 라면 글쎄요. 대여섯 개 돼야 될 란가.. 사실 그렇게 큰

미미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환산해가지고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지요. 대충 병이 몇 개 돼가지고 얼마입니다. ㎏에 몇 개 나옵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그런 것들도 모르고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이게.. 담당자도 모르는데 이거 홍보가 제대로 됩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병 몇 개가 몇㎏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농약병 수거를 해놓으면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지 기왕에 장려금을 주면서 빈병수거를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폐비닐 수거요. 이거 폐비닐 자체도 지금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

조금 있으면 안 오려고 해요. 안 가져가려고 해요. 폐비닐 조금가지고 연락하면 가져가지를 않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이고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폐비닐이 물론 조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가령 1톤이 된다든지 500㎏가 된다든지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주셔야 돼요. 지금 방치를 하는 거요. 기름 값도 안 나온다 뭐 해가지고 가져가지를 않을 라고 해요. 이거 자체도 가령 어느 지역에 누구 누구가 수거자가 있습니다. 하고 어떤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만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분들이 수거를 바로 바로 해갈 수 있도록 이 분이 안 되면 다른 분한테라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지금.. 폐비닐수거도 제대로 안 됩니다. 물량이 적으면 안 와요. 오지를 않아요.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여기 체납액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어 고의가 아닌, 고의가 아니고 상수도... 고의가 아니고 이게 상수도 물이 다른 데로 샜을 때 이럴 때는 일부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이런 거시기가 되어있지요?

지난번 조례 의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50% 해주는

그런데 지금 군비 부담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자료를 보면

조례가 이번에 개정 됐어요.

아니 그 전에도.. 아 이 조례는 그렇지만 작년까지도 일부는 고의가 아니고 고의가 아닐 경우는 일부는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올해 조례 바뀐 거 말고도 그전에도. 그랬지요? 우리 팀장님.. 그런 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우리 군비가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문 조금이라도 어떤 군비부담금이 되어가지고 수요자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군비부담금이 안 됐다는 것은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감면금액 근게...

군비부담이 아니고 감면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감면금액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감면금액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자료가 안 됐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따로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 봐주세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에서 저 밑에는 지도 행정처분 현황이에요. 그런데 사용중지가 있어요, 2군데가. 이거 사용중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개선하면 돼요. 개선..

사용중지 조치사항 해가지고

2건 얘기 하는 것 이지요? 15년도에 5건 중에서 경고 2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2건 그랬는데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중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치면 돼요.

그래요.

예, 그리고 벌금 물면 되고.. 고쳐야지요. 요 위에 보면 고발됐는데 사용중지하고 고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장수군에 현존하는 업체잖아요. 사용중지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 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개수 다 했습니다. 그 사람

아 그래서 고쳐서 지금 사용중지가 풀렸어요?

예.

그 전에 계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점검대상 업소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 현황 좀 저 자료 좀 주세요. 사업장 명단, 위반사항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점검되고 어떻게 해서 뭘로 되는지 그런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향토음식 지정 및 발굴 현황 있잖아요. 이번에는 내고향산장이 됐어요?

예.

장수군에는 향토음식 지정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한 군데에요?

예.

그래서 못 들은 얘기가 나와서.. 과연 기존에는 몇 군데나 있는가 했더니 여기가 최초네요.

예, 모범음식점은 여러 군데 있어요.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이거는 향토음식업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삼겹살 구이인데. 삼겹살구이 흔하잖아요. 그런데 향토음식으로 지정업소가 되기까지는 향토음식으로 뭐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삼겹살 구이는 많잖아요.

흑돼지 삼겹살 구이인데

아∼ 흑돼지라서..

예, 흑돼지 삼겹살 구이인데 이거 심사위원도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는 좀 특별한 양념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마 있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봉가든 이나 다른 데서도 제출을 했다가 탈락된...

장수에도 향토음식 업소가 많이 좀 생겼으면 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최초 같네요. 또 하나 15쪽에 지금 누수율이 48.6%에요. 제가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다 많이 지금 개선 됐어요. 그 때는 50%가 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손실 예상액이 3억 6000 이 넘어요. 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상액이지 실지로는 몇 억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물론 누수 되는 곳이 있다면 먼저 고치면서 한 쪽에서는 계획 하에 이거.. 관망도 조사 다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그거 말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수적으로 제일 밑에 쪽에 보면

19년까지 계획이 세워져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9년이어서 또 바로 할 수 있어서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 예산 많이 좀 세워주시면... 많이 요구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깎거나 예산의 흥정거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 기본.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하시면 의원님들 다 환영합니다.

많이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이거 사업명하고 내용은 쫙 나왔어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사업을 알겠는데 이것을 주최한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주최요.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이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아∼ 이런 곳에서 이런 행사를 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10쪽에 식품유통 판매 안전관리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거. 그래서 행정처분 업체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거 처분내용만 이렇게 와서 사유를 몰라서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또 와서 사유를 내가 한눈에 보게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한눈에 싹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자료가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을 뭐가 궁금한 고니 여기 지금 9곳이라고 되어있어요, 과태료가. 그런데 여기는 7곳이에요. 그 안에 며칠 사이에 또 2곳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자료인가요. 9곳인데 여기에는 지금...

9곳이 맞는데..

과징금? 과징금도 2군데고

과징금 2군데 있고 9곳이 맞습니다.

맞아요. 청산별곡에 시설개수명령은 무엇이 시설개수명령이 떨어졌어요?

청산별곡 식당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하우스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다 영업을 했어요.

아 저기 덕산 있는데 하우스, 새로 지었던데

그래가지고 그 때 당시에 거기 시설이 미비해서 개선명령을

아 그래서 새로 지었군요. 그리고 이 지금 보면 과태료를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식품위생 교육을 미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태료 내기가 아까운 것 같아요. 한번 다녀오시면 되는데 이런 것은 그 분들이 놓쳐서 그런지 물론 놓쳤겠죠, 시기를 놓쳤겠지 날짜를. 이거 행정에서 한번 쯤 전화를 해주시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내장 나가요.

안내장 나가는데 이 분들이 지금 안내장만 내보내지 말고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미리 확인 한번 더 해주시면 이런 분들이 과태료로 지금 20만 원에서 16만 원 이것도 다 장수군 돈이잖아요. 그런 거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행감 자료 2, 3쪽을 보면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데 정형외과 마취통증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예.

성형외과, 소아과, 한방과 그쪽이 늘고 있어요. 내과는 전년도에 저기 15,000명이 채 안 됐고 지금 10월까지 13,000명 정도에요. 2달 더 해도 뭐 그다지 느는 숫자는 아닌 거 같습니다. 맞지요?

올해 호흡기 계통 특히 내과계통에 환자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 환자가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는 계시는데요. 올해 메르스 관계 때문에

환자가 내과환자가 줄었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의료원에 가면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렇게 까지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저희들이.. 그리고 메르스 소문을 떠나서도 이 메르스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중으로 집합하고 다녀가는 곳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기피현상 때문에 올해 환자수가 대체적으로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는 지금 올해 10월까지 계산이 9,200여 분, 지금 2달 포함하면 10,000이 충분히 넘고도 남아요. 그러면 정형외과에 왜 이렇게 환자가 몰리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마 숫자로 보시면 많이 4월달 이후로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좋은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 길래 저희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형외과 환자가 늘면 입원실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내과계통의 환자가 많아요, 실은.

입원실 현황은 보면 내과인데 정형외과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필수적으로 또 입원할 수 있는 환자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4쪽에 보면 장비구입에 있어서 네블라이저는 이게 지금 모터식이라고 한 것이 이동식인가 봐요?

이게 네블라이저가 기관지 천식 주로 이비인후과 쪽에 쓰는 장비에요.

알아요. 잘 알아요. 석션 할 때 쓰는 거... 그런데 이게 지금 모터식이라서 전기식, 모터식 그렇게 있지요. 전기식은 벽면에 부착되어있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그래서 이동식이냐고 제가 물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이동식

그러니까 이동식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의료원에는 몇 대가 준비되어있어요. 구입은 1대 했는데

이동식은 저희가 1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초의 이동식?

예, 그렇습니다.

벽면에는 몇 개나 부착되어 있어요.

주로 입원실에..

입원실에는 몇 개가 있어요.

입원실에 저희가 실별로 있으니까

다 있어요?

예.

그래요. 이동식이 없어서 준비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10쪽에 보면 입원환자 현황이 있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과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올해 전년도에 정형외과의 환자가 2명 있었는데 올해 2명 있고 지금 없던 재활의학과에 1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에서도 뜨는 것이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불티나게 재활의학과가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장수군에도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한양대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분 정도의 실력이면 재활의학과 환자도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구성인거 같아요. 그래서 재활의학과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재활의학과 환자가 입원실에 오게 되면 입원실은 하루 이틀에 퇴원하거나 그런 환자가 아니에요, 재활의학은. 18년까지 이분이 계시지요?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자료 보니까 18년까지 계신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18년까지는 재활의학과 한 환자를 맡으면 18년도까지는 보실 수 있다는 얘기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분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재활의학과를 지금 더 환자들을 유치하고 하면 입원실도 저절로 지금 성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두 해 두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

예.

행감 자료 4쪽에 보면 보건지소 약품구입이 있는데 산서만 지금 원외처방전이거든요.

예.

그런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다 원내처방인데 산서만 원외처방이라서

산서는 의원이 있어가지고 의약분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내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서만?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기는 보건소의 약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다 그렇게 보건소약이 싸고 좋다 잘 낫는다. 아주 그렇게 다들 알고계세요. 어떻게 하면 보건소 약 원내처방을 받을까 하는데 산서는 아쉽네요. 10쪽에 보면 물리치료 상황을 보면 계북이 월등히 많아요. 지금 다른 지역보다..

예.

이런 것은 칭찬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것은 순전히 거기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력인거 같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다른데 보다도 월등히 높거든요. 계북 같은 데는 인구 수도 적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요. 직원들 격려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14년, 15년을 비교를 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인플루엔자가 지금 예방접종이 유료든 무료든 굉장히 늘었어요, 숫자가. 많이 늘었지요? 그런 거 원인이 순전히 메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2014년도는요. 이것이 2014년도 11월부터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이것이 11월이에요?

예.

아 위에 11월

장수읍이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10월달 이전에 싹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때 자료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년에도 지금 보통 7∼8,000명 정도는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12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폐렴은 여기서 폐렴주사를 예방접종할 때 어떤 것으로 주세요? 다당질로 단백결합 어떤 걸로? 주로 다당질로 하시지요. 폐렴예방접종이 2가지가 있잖아요?

다당질 23가

예, 23가짜리.. 10가, 13가가 아니고

예.

다당질을 하면서 이게 플러스로 독감예방접종까지 같이 안 하지요?

폐렴은 폐렴만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65세 이상은 다당질하고 독감예방접종하고 같이 하면 플러스 효과가 더 좋아요.

아 같이 실시해요.

같이? 당연히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다당질을 맞으면 1년 후에 한번 더 단백 결합을 맞아야 된다는 말씀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하시죠? 이런 말씀을 추가로 안 하시지요.

65세 이상은 한번만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60세나 65세가 넘으면 1년 후에 안 맞아야 되는 것이고 다당질도. 그런데 65세 이하 또 폐렴접종 맞으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고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거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에요. 그거 꼭 잊지 마시고 다당질을 맞으면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니까 다당질을 맞으면 분명히 1년 후에 한 번 더 맞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고지해 주시고 또 단백결합이 또 있다는 것을 단백결합은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독감 예방접종 유료로 오신 분들 틀림없이 말씀하셔서 한번에 끝내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꼭 앞으로 그런 일 이런 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시고 15분 이내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운영실적 있어요.

예.

지금 건당 그러니까 한번 장례를 치루는데 2014년도에는 건당 한 37만 1000원 정도 우리 세입이 잡혔어요. 우리 수입이 됐어요.

예.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받지요, 요금을? 인자 1층에 있는 1, 2, 3호 틀리지요, 가격이요?

예.

그런 식이지요. 그래서 가격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15년도에 36만 9000원 정도로 인하가 된 상태에요. 지금 총괄적으로 호실에 대한 이용료를 낮췄는가요?

아니요.

그런데 왜 금액이 좀 적어졌어요?

이것은 조금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요. 영세민 같은 경우는 반절로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 좀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대성리에서 한분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그 분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분은 수사상 할 적에는 무료로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단순비교는 조금..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예식장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데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최저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거기에 장례요금 우리 장수 장례식장에서 받는 금액이

말하자면 장례비용 총?

총 비용에서 어떻게 파악이 되어있는가요. 최고 많이 장례비용을 내신 분, 최저 장례비용을 내신 분하면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식당에 필요한 음식 값이랑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최고로 많이 내도 500만 원 이상은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비까지 해서..

예, 그것은 본인들 여기 우리 군에 군민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쌀은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고 음식 전부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이런 방법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느냐 면 불행히도 우리 장수군이 단합이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이런 면에서. 왜 그러냐면 산서는 오수장례식장으로 가고, 또 번암은 남원 장례식장으로 가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 요금 같은 경우를 보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설로 갔을 때. 그러면 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순이익을 500만 원 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측면 좀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령 먼데 있는 분들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운구라도 모실 때 무료로 해준다든지 좀 싸게 해서 해준다든지 장례 차.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례식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해 주세요.

모셔오는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모셔오는 것은 무료에요?

예.

그러면 이런 측면도 한번 홍보해 주세요. 우리는 최고의 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런데 사설 장례식장을 갔을 때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측면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우리 장례식장을 운영했을 때는 500만 원 이상이 이익이다. 이런 것들도 홍보 좀 해 주세요. 아마 오수나 남원 쪽에 가면 1000만 원 넘을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장례 치루 는데 이런 것도 홍보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아울러서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 들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1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지소별 환자 수나 진료수입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대충 뽑았습니다만 휴일 빼고 산서는 11명, 번암은 17명, 또 최고 적은 데 계남 같은 경우 7명, 하루 이용객수가요.

예.

계북은 16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계남 같은 경우에는 장계가 가까우니까 의료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있는 입장이고 또 산서도 병원이 있잖아요. 개인병원이요.

예.

그런 입장이고 그러는데 번암이나 계북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로 올해 다행히도 행복택시라도 번암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들이 됐습니다. 올해요.

예.

그 동안에 이렇게 이용객수가 많고 불편했는데도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는 이런 거 얘기도 안 했어요. 이용객수가 많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것도 파악도 좀 해보시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에서 그런 측면에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군민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어떤 거시기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됐어요.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국비퇴비 지금도 신청 안 합니까? 안 했습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사실 올해는 늦었고요.

뭐가 늦어요. 지금도 신청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역본부에다 알아봤어요. 언제 신청해도 됩니까. 하고 알아봤더니 신청을 지금해도 된다는 얘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예.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이것을. 그 200원인가 이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다문 얼마라도 우리 예산 아껴가지고 국비 받아서 예산 아껴가지고 이거 군민들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같이 규모가 작은 군에서 예산규모도 아주 적잖아요. 큰데 보다는. 이런데서 단돈 1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지 간에 이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쓰고 나머지 남은 예산가지고 다른데 좋은데 군민들이 필요한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작년에 1900 정도 받았잖아요. 작년에는.. 1900 정도 받았지요? 작년에 1000원씩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이것을, 이것을 사전에 내가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전화도 했었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늦었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왜 안합니까, 이것을? 그거 보조율 48:51이런 것들만 따질 겁니까? 받아야지요. 받아서 써야지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1/3 정도 되지요?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공급량이요. 얼마로 보신가요 우리 사업소장님

저희들이 연간 한 40만포

아니 그러니까 그 거시기가 아니고 73만 포대 정도 중에서 국비퇴비가. 73만 정도 되는 국비퇴비 중에서 지금우리 관내 4개 업체 있잖아요.

예.

4개 업체에서는 퇴비가 1/3에서 한 절반 정도 외지 퇴비가 들어오고 있지요. 2/3 나 절반 정도가

6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60% 정도 외지 퇴비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퇴비공장에서만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부다 외지로 지금 국비를 외지에다 흘려주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비들은 그 분들이 가져가 가지고 그 쪽에 있는 데로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 군에 물론 퇴비는 공급합니다마는 그 자체를 봤을 때는 외부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퇴비 다문 1900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지 간에 이거 신청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말씀하셨던 200원씩 해서 30만포인가 되면 6000만 원인가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거기에서 200원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농협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200원 내렸더라고요, 가격이. 지금 지도사업비로 해가지고. 내가 검토를 해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격을 받는가 싶어서 봤더니 내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무슨 큰 거시기 입니까, 왜 그것을 신청을 안 합니까, 국비퇴비신청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사업소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어떤 거시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산 조금이라도 아끼고 어떤 거시기라도 해가지고 이거 군민들한테 필요한 돈으로 나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깎아가지고 필요한데 주라는 얘기에요. 내가 그 돈 착복합니까. 내가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합니까. 조금이라도 예산 아껴가지고 군민들한테 주라는 입장이지 이것을 무슨 사업소장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공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 잘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여기 보면 수치를 보면 4페이지를 보면,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영농폐기물 수거함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적은 지역은 왜 이렇게 적어요?

수거실적이요.

아니요. 수거함, 보급현황

33개소요?

예, 33개소

숫자 차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는데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니 장수에 비하면 예를 든다면 장계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 나지

당초에 여기 보급할 적에

아니 왜 산서는 6개 정도 되는데 3개 정도 되는 데는 이유가 뭔가

처음에 이것을 보급을 할 적에 수거함이 필요한 지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던 모양이에요.

신청 가지고 되나요. 조사를 해야지

그렇지요. 면에서 다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적당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확대를 위해서

고르게 안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찮은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보면 물론 신청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수치의 차이일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치를 평균화 할 수 있는... 물론 장수나 이런 데는 큰 지역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장수하고 장계하고 비교를 한다면 별 차이가 없는 지역에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안배 좀 해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거량에서도 아까 우리 한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좀 이해를 시킨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페이지도 아까 말씀하셨나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마을 수 있지요. 57개 마을이 제외마을로 지정되어 있네요. 종량제 제외마을이.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수치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외곽 지역에 57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거기도 전혀 돈을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세대 당 1,140원 씩은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일반쓰레기 지역에는 봉투를 사서 써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수거함이나 앞에 내놓으면 걷어가기는 걷어 가는데 양이 얼마 안 되고 오지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해하기는 예를 든다면 산서면에가 제외되는 마을이 15개잖아요. 그죠?

예.

또 예를 든다면 장계면 같은 경우는 2개면 어떤 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제외마을이 선정 되었는가, 계북 같은 경우나 계남하고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제외된 근거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거리하고 호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30호 미만 가구를 우선적으로

제외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읍면 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서면 같은 경우에는 30호 미만 마을이

15개 마을이 되는 거지요.

많다는 지역이 된다. 그런 조사에 근거해가지고 제외마을이 지정된 거예요?

예.

번암이나 이런 데는 많은 거 같아가지고. 그거와 관련 돼서 그 밑에를 보면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대형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현황, 대형폐기물처리에서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내놓은 거 집계한 건데요.

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여기는 뭐 장롱, 소파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

많이 나오는 지역과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 질문을 피해서, 공중화장실로 가봅시다 19페이지.

예.

고정식은 지금 무룡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룡고개하고

고정식 1군데 밖에 없구먼..

고정식 2군데입니다. 장계, 계북

자료에는 1군데로 되어 있어서.. 새로 설치한곳이 토옥동 인가 만요. 3개소로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동화장실인데 공중화장실로. 이동화장실로 교체가 지금 토옥동 계곡에 있는데 공중화장실 고정식이 지금 토옥동에도 하나 설치했어요?

이번에 설치한 것은 이동식 설치한 것

이동식 화장식이잖아요.

이동식이네요.

고정식에는 지금 설치현황에는 2개?

예, 2개 에요.

아 계북 하고 토옥동하고

예.

이동식화장실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많지요. 많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이게 관리측면이

예산 문제도 있지요.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계하고 인부를 사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래도 꼭 필요한데는 역할을 해서 지금 무룡고개 화장실 같은 데는 관리 잘 되지요?

지금 청소인부 사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거기 임시로 그냥 거기를 폐쇄시키는 거요. 12월에서3월까지는?

폐쇄를 지금 거기가 물이 얼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간이화장실을 가져다 놨습니다.

이동식화장실로 그때만 이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지금 1일 방문객들이 200명으로 추산하고 있네요. 행락철기준인가 이게? 화장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금년도에 거기가 지금 꼭대기이다 보니까 관정에서 물 빼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 가물어가지고 한동안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그 때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시범적으로 막 시범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잘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가뭄을 대비해서 보완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탱크를 좀 더 설치해서

그러니까 사시사철 토옥동 같은 경우하고 약간 다른 것이 지금 무룡고개에 그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그래도 손님이 꾸준히 와요.

손님들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한겨울 이런 한파가 있을 때보다도 어쨌든 늦가을까지도 초봄에도 꾸준히 오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미지를 특히 지금 계북 토옥동하고 지금 장계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서 물론 방화동도 있고 와룡리도 있지만 거기와 개념 다르게 공중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덕산계곡은 어때요, 지금?

덕산계곡은...

이동식으로 되어있는가 보네요.

덕산계곡은 이동식일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덕산계곡 같은데도 고정식 해줘야 돼요. 여름철 같은 때도 많이 오고

지금 여기 통계에는 저희들 통계에는 없는데 공원지역에 있는 화장실들은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제 우리 방화동 이런 안에 들어있는 화장실들 다 공중화장실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은 해요?

저희들이 점검은 안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장실 점검하는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각 부서보다도 그래도 환경위생이면 전문가적인 부서인데 전문부서인데 여기서 총괄 화장실 점검은... 아니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지도점검 정도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업무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화장실은 이미지가 그 지역에 가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평가가 거기 놀러간 유원지에서 보던 평가가 거기서 지각되니까 결말 되잖아요, 보통 보면.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후진국이나 중국 같은데 가 봐도 화장실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런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각인돼요. 중요하니까 화장실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좀 해주시고. 다음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농가들이나 농작물이나 이런데 피해를 보면 보상해주는 거예요?

예, 금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이고 현재까지는 15건에 1100만 원 나갔는데

건수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

그렇습니다. 신고 건수는 좀 더 돼요. 지금 내년부터는 제도가 조금 바뀌는데 금년도까지는 말하자면 100평 미만 이런 거는 피해 산정이 안 됩니다.

100평 미만은?

예, 조금 밭 귀퉁이 해먹고 그런 것은 피해가 안 되고 1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또

100평 미만이면 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피해 면적이니까요.

아∼ 어떤 전체에서 피해 면적으로 100평

피해면적으로만 따지는 거라서 소규모 피해는 제외시킨다. 그런

그거는 안 잡혀있다 집계에?

또 여러 가지 기획이 있어요. 산정해봤더니 20만 원 미만이다. 산정가격이. 그러면 그것은 안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가해동물은 멧돼지로 다 잡혀있네

예, 멧돼지가 대종입니다. 고라니가 뜯어먹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것은 피해액이 경미해서

그런 것은 말한 대로 소수하다.

그렇지요. 산정을 해보면

멧돼지는 휘저어놓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 조사해서 하여튼 피해농가가 안 생기도록 이거도 신고가 들어와 되는가본데

신고 들어와야지요.

이거 잘 농민들한테 잘 되어 있어요, 주지가?

전화 잘 와요.

피해 있으면 신고를 무조건 하시는구먼

예.

그것은 잘 계도가 되어 있구먼요.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번 애향천리마실길 걷기행사는 잘 치러졌어요?

예, 잘 됐어요.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금년도 350명 그 정도 왔습니다.

350명?

예, 작년보다 숫자가 좀 줄었어요. 올해 비가 조금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보다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작년에는 500명 정도

500여명

예.

오면 호응이 좋지요?

좋아하더라고요.

장소는 방화동이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언제 했어요?

10월 24일요.

10월 24일?

예.

그런데 왜 자료에는 완료여부가 부로 되어있어요? 정산을?

정산이 안 됐다 그런 거 같구먼요. 정산내력에 따라서 여부를 기재를 했는데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정산일자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정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일자를 기재

아니 이런데 보면 부로 해놓고도 12월 중으로 정산일자를 해놓은 다고 해놨잖아, 부기를.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정산하려고 해요?

금년 안에 하면 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어요. 서류정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이런 것들도 정상일자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자료를 보면 장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금덕리, 명덕리, 오동리 12페이지 보면

장계지구하고 산서가 남았습니다.

아니 산서... 장계지구만 얘기한다면

장계에서는 마지막입니다.

270가구 1차분 전체관로는 15.8㎞인데 지금 이게 하수도공사와 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지한 거예요?

예.

하수도 공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번에 이쪽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공사를 진행해가지고 일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예.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직도 생태계 교란종 있나요?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종류가 지금 큰입배스만 있어요?

배스가 2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거는... 블루길. 우리 지금 어류 중에서 블루길하고 큰입배스 하고 2종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는 지금 블루길은 없고 큰입배스만 지금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블루길은 없어요? 아직도 큰입배스가 많이 있구먼요. 주로 분포도가 분포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전반적으로 되어있나

저수지 인데 장남제가 지금 많이

장남재가 많아요?

예.

장남제, 필덕제, 용림제에 분포되어 있어요?

예, 거기가 많아가지고 거기 지금

거의 이쪽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입해서 이쪽에서 누군가가 옛날에 했나 이것을..

그것이 저수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불명확한 얘기이고

아니 유독 편중되어 있어요. 장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산란장 설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거 알 거기다 까게 해가지고 알을 건져내 버려요. 봄에 집어 넣어가지고 통발 같은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을 까도록 해가지고 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에 던져줘서 고기가 알을 거기에다 까게 해가지고 알을 끄집어내는 것 이지요.

왜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배스를 거기에다 인공을 그것을 해가지고 끄집어내요?

배스 알 까는 시기에

어느 구역을 정해놓은 거요 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구역이 아니고요. 인공산란장 통발 같은 거예요. 산란시기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배스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으로 유인해가지고

그렇지요. 유인해가지고 그 안에서 알을 까게 해가지고 알을 건져 내는 거지요.

인공적으로 산란장을 만들어서 배스를 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알을 거기에다 까놓으면 어떤 적정한 온도랄지 이런 것이 되어있는 데를 통발을 놓고 배스가 거기로 오면 낚기 좋은 데로 오면 끄집어낸다?

예, 그렇습니다.

배스를 갖다 수매를 지금 25분이 지금 잡아가지고 와서 판 거예요?

예.

포상금이 제법 많네요.

단가가 ㎏당 5000원

470만 원 지급 했네.

키로당 5천원

이것을 지금 한 500만 원 돈을 투입해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940㎏을 이거 어떻게 처분해요?

그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 사료화 하는 것으로

사료화 한다고

예.

이거 식용 아닌가요?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먹어도 이상은 없는데

아니 배스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식용으로 데리고 왔을 거 아녀

먹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안하고 음식점에서도 맛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비린 냄새가 강하고 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취급하는 업소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뭐

아니 이게 뭐 여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냥 음식쓰레기로 해가지고 그냥 처리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나 많이 조사 해봐도 이것은 쓰레기로밖에는 처리 안 된데요?

아니 소비처가 있으면 뭐

아니 조사를 해봤냐고 소비처를 전국적으로

그런 것은 안 해봤어요.

도저히 이것은 뭐

저희들이 또 자체사업도 아니고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겠네. 뭔가 식용으로 해서 가지고 왔을 거 아니요.

글쎄요.

음식으로서나 이거 하겠다고 풍선효과처럼 뭔 다른 음식으로 한다면 이게 또 너무 늘어나겠지요, 상대적으로.

예, 그렇지요.

그러겠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종은 심려를 기울여서 빨리 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은 뭐 다했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경로당에 건강 체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장수군에 경로당이 약 220~230개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40개소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단은 읍면에다 다 줬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5∼6개 정도씩 받아가지고 일단 선정을 할 겁니다.

상당히 선정된 마을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어떤 건강교실 체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 같던데..

예.

그러다 보면 요청이 많지 않아요?

지금 해달라는 적극적인 이장이 적극적인 동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회관에서 회관 실내에서 이렇게 간단한 체조를 합니까?

마을회관 안에서

안에서. 요가도 같이 겸해요?

아니 요가는 안하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나가가지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쉬운 동작들로 해가지고 스트레칭이랄까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 이런 것을 같이 합니다.

회관에서 많은 요청을 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 우리 마을로 유치해달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체력 어떤 이런 마음적인 수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사 약국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주말 휴일도 잘 약국 같은 데는 열고 있지요.

예, 당번약국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약류 지도점검을 5회를 해서 16개소를 5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 지금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랄지 이런 것들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들을 지도 점검 하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건강교실을 주2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

예, 장수, 장계 노인장애인복지관

예, 주2회 꼭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예.

누가 나가서 해요?

우리 직원들 운동처방사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들 나가서 하지요.

그러면 이거 건강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많지는 않아요. 어르신들이. 한 10여분 안짝으로 참여를 합니다.

몇 분이요?

10명 안짝으로

거기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70∼80명, 왜냐면 식사시간 보면 70∼80명 돼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별로 부서별로 사람들이 많은데 겨우 7∼8분이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 분들이 다 참여는 안하고 저희들이 오후 시간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참여는 안하는 편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가도 건강교실에 어떤 이런 시간에 참여를 많이 요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이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이에요. 구입인데...

예.

15년도에 번암보건지소 있지요. 3800 이지요?

예, 번암...

천천은 1200, 계북이 1900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인구로 봐도 계북 같은 데는 계남보다 더 많은데 왜 이렇게 구입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소에..

지금 그 의사선생님들이 약을 쓰는 성향이 각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 금방 말씀하신 3군데는 올해 신규배치가 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쓰는 성향이 달라가지고 환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침하는 약이 있을 경우 어떤 의사선생님은 거기에 소화제나 제산제 이런 것을 같이 섞어서 대여섯 가지 약을 쓰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들은 기침하는 단순히 그 하나만 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조제하는데도 차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사 성향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는데 많고 적고 한 말하자면 어떤 질환에 많고 적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증상만 딱 조제를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필요 다른 영양제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의사들이 있어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환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요.

물론 환자도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아무래도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 진료소.. 여기는 지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소에 해당되는데 진료소도 국포 같은 경우는 뭐 700이 넘는데 동화 같은 데는 300이에요. 이런데도 그런 영향이라는 말이지요.

진료소는 조금 환자수가

양악? 양악은 월등히 많아요.

예, 많아요. 양악은 환자수가 많기는 많아요.

양악이요. 그 다음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우리 군에 결핵환자가 양성, 음성자 해서 26명이에요?

예, 이 분들이 다 관내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주소는 되어있는데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외?

예, 주소만 여기로 되어있고

그러면 관외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분들 어떤 양성 치료가 더 어렵잖아요. 이 분들은

주소지 관할로 일단 등록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결핵관리 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와가지고 처음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자 의사 처방에 따라서 2개월에 1회씩 내원을 한다든지 1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해가지고 6개월 또는 9개월까지 복약을 하고 중간에 복약이 끝나면 다시 검사를 하고

요즘에 결핵환자가 추이가 어때요.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늘어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핵환자의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여기에서 입원을 시키는 겁니까? 여기...

입원은 아니고 저희가 투약을 합니다. 입원을 할 정도 같으면 아주 증상이 심해가지고 양성 환자 결핵병원으로 하고 우리 관내는 투약을 해가지고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그 진료소, 지소, 진료소 의료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탈지면, 수액세트, 일회용주사기 등 마하 보건진료소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산서지요?

예.

36.4에요. 이런 탈지면이나 수액세트, 일회용 이런 것을 36.4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손상성 폐기물이 5.5, 손상성 이라는 말은 어떤 이것도 이렇게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 폐기물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5.5키로가 발생했다는

마하가

아까 일반의료 폐기물에서 보면 탈지면이나 수액세트가 있고 아까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하면 주사바늘이나 침, 칼 이런 것들을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약품구입비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많이 여기도 약품구입비가 마하가 월등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수액세트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주민들이 영양제 같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놔달라고... 예를 들면 다른데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놔 달라는 경우가 또

그거야 특별한 예이겠지요.

이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전부 손상성, 일반성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여기가 그만큼 폐기물이 많다는 것은 진료를 많이 하고 환자를 많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구입비도 여기가 많아야, 약품 구입비도 많아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하고 궁양 이나 이런 데하고 동화 이런데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5배, 6배 차이가 난다는데 이것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답변 한번 주세요.

예.

다음에 여기 원장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 원장님 임상연구비 있지요?

예.

이 연구비를 이렇게 인상하는 데에 대한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뭐 1회 월... 1회가 한 달이지요?

예.

한 달. 한 달에 지금 얼마 400이지요?

예.

이전에가 250인가 300인가 그랬지요?

300

이것을 올리는데 약간의 논란이 있어 원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군에 큰 의료시설에 책임을 맡고 지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셔서 인상비를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의학적인 전문용어나 이런 것을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1회, 2회 지금 10회지요. 2015년 들어서 10회까지 했는데 거의 같은 얘기에요. 자료수집비가 100만 원 또 재료비도 100만 원 이것은 어떤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어떤 병명에 따라서 연구자료비, 재료비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공히 그런 것이 많아요. 재료비도 100만 원, 자료수집비도 100만 원 이런 것들은 어떤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여러 병명에 따라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히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자료비가 보통 100만 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과장님은

임상연구비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어떤 연구보다는 어떤 보전차원에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나왔던 이것이 여비였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아니 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비나 연구 이런 재료나 이런 것 들이 공히 이렇게 매 횟수마다 같다는 얘기에요. 물론 많은 데는 원장님도 의사 분들은 많은 이런 연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연구해서 몰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 들이 있는데 그런 것 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업과장님 마치고요. 위생과장님!

예.

추진실적 2페이지요. 체납자 압류실시 뭘 압류했어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를 압류했어요? 2회에 걸쳐서..

자동차 압류는 지금 연간 2회 했는데 압류등록이거든요. 차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압류등록해서 하여튼 폐차하기 전에 이동이 있거나 뭐 폐차

넘버를 띤 거죠? 운행을 못하게..

넘버는 아직 못 뗐습니다.

못 뗐어요? 그러면 다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거나 폐차하기 전까지는 내지요.

그러니까 사용은 할 거 아니요. 넘버를 떼야지

더 강력하게 하려면 인제

압류가 아니지요. 압류를 하려면

압류등록이지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하려면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 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자동차 월 납부하는 분들은 어떤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서 체납 관계가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10페이지요 식품유통 판매 즉석 가공업체가 120개소나 되네요. 많은 편이에요.

예.

우리 식품위생 감시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4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 같은 것은 없고요.

없고 여기에서 그냥 선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육시켜가지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적발요령 그런 것 들은 저희들이 교육시켜가지고

적발만 하는 것이고 어떤 위생에 위생적이거나 뭐 그런 거를 하면 가서 적발만 하는 거구먼요. 감시가 없이

예.

시니어 감시도 있어요? 그것도 2분이나 있고

예.

그 다음 뜬봉샘도 잠깐 감사에... 짧은 감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지난번에 마스터플랜하는 용역회사에서까지 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마스터플랜에 어떤 큰 메리트가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잠깐 설명을 하다가 설명을 중단 하고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몇 년입니까 몇 년에 걸쳐서 도지사 사업 24년까지 약 70억, 80억의 그런 지원을 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에 그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번에 어떤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1년에 10억씩 입니까?

8억씩

8억씩 받아가지고 여기 조금 하고 조금하고 해가지고는 항상 그런 어떤 생태관광지로 변모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악취 민원 접수 있지요?

예.

여기에 장수농협 퇴비공장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데는 개인인데 기관인 농협 퇴비공장의 악취가 허용기준에 어떤 위배됐어요?

위배 안 됐어요. 저희들이 전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수분리

마을에서요?

마을 할머니들이 전화 많이 왔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지금 오염도 측정을 했는데 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넘지는 않았지만 기관이니까 신경을 더 써가지고 해라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송 시 밀폐하고 흡수탑이라고 있어요. 냄새해 가지고 걸러서 나가는 그런 시설을 좀 하고 밀폐를 잘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시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체납. 이것도 또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행감 지적사항에 보니까 사회단체장도 있고 건축주,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수도 체납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관내에서 지금 100만 원 단위 이상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도 유지급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 자료 만들면서 저희들끼리 회의하면서도 그랬는데 과감한 정수처분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건축주들,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상수도 자기가 먹는 물을 갖다가 체납을 하는 것을 갖다가 군에서 좌시하고 묵인하는 방식으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