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쌀 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세입ㆍ제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경기는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정부의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군 역시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82.6%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에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결과,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수요가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용재원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출수요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일지라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두가 함께 하는 희망 곡성을 만들기 위해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예산은 최소화하고, 소득작목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균형 있는 생태 관광자원 개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상 여러 분야에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앞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맞게 주요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제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1억 8,078만 7,000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5억 8,9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39억 7,912만 9,000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비하여 1.65%인 42억 7,37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192억 165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7.35%인 13억 1,5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8.91%가 증액된 110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전액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평균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수입 예상액을 판단하여 계상하였으며 금년보다 3.35% 증가한 95억 3,210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의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시지역 복지수요 보충, 교부세 산정방법 변경 등의 감액 요인과 성장촉진지역 지원의 증액요인을 감안, 금년 교부결정액 수준인 1,272억 7,70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48.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현재까지의 도세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인 1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ㆍ도비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8.58%인 1,018억 3,406만 4,000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등 130억 96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등의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7.44%보다 0.34% 증가한 7.7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처우개선비 3%를 반영하여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급여, 수당 등의 소요경비로 422억 406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5.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의회경비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과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보다 7.13% 증가한 247억 1,274만 6,000원으로 9.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를 포함한 민간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및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상금 및 출연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927억 22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3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사업 69억 9,9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6억 1,547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2억 1,398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등의 자본지출 분야에 세출예산의 36.56%인 965억 5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2억 2,240만 원, 삼기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29억 1,949만 원,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8억 5,6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8억 1,486만 원, 석곡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25억 9,266만 원, 오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4억 833만 원, 영운지구 직업체험관구축 20억 8,549만 원 등입니다. 이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전출금으로 53억 5,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0.95%인 25억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상수도 23억 1,810만 원, 의료급여 7억 1,596만 원 등이고, 기금 전출금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15억 1,684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7.35%가 증가된 192억 165만 8,00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 예산액을 살펴보면 상수도 82억 7,484만 9,000원, 주택사업 181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9억 3,546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8억 6,957만 9,000원, 기차마을사업 41억 2,685만 2,000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억 2,819만 9,000원, 장기미집행시설 2억 16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기금 43억 6,474만 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49억 7,250만 원과 마전권역 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7억 1,9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12억 92만 2,000원, 시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억 1,189만 7,000원, 기차마을 음향시설 정비 등 시설비 9억 2,223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17억 147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71.04%가 감소된 45억 1,757만 6,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1억 1,354만 7,000원, 노인 복지기금 535만 6,000원, 장학 진흥기금 16억 60만 원, 문예 진흥기금 837만 8,000원, 체육진흥기금 2억 6,081만 5,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458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3억 8,164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3,964만 7,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은 한정된 가용재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과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예산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은 457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425억 7,700만 원을 부담하고 31억 6,340만 원은 부담하지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들은 추진시기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이 넘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5. 휴회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09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