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49억 8,4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49억 6,4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는 8억 8,8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177쪽입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제작에 따라 군을 방문하는 내외 군민들에게 군정 안내 및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군정방향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제작비를 군정 보고, 도지사 방문, 매니페스토 등 각종 사업에 반영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청을 방문하는 외빈 내방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사례 견학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무원과 민간인 벤치마킹 여비를 공무원 여비는 2,500만 원, 178쪽의 민간인 벤치마킹 여비는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국제화 여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외 여건과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있고 중기계획이 2016년까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의 중기계획을 위해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정부합동평가 등 업무 유공 공무원 벤치마킹은 정부합동평가 2014년 실적을 2015년에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관계 공무원,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및 군정평가에서 자치단체 행정평가참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려면 참가비를 납부하게 돼 있어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탔고,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탔고, 공감경영 2015년 대한민국 CEO대상에서 지역주민 공감지자체상을 우리 군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5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30만 원이 적은 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60만 원, 기타 현수막, 특산품 전시물품, 한국지역진흥재단 특산물 전시품 구입에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곡성홍보 제작비는 KBS 6시내고향 발길따라 고향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미축제 및 농특산물 등 지역 홍보방송 제작지원을 위해서 5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360만 원과 오늘 출연금 의결해주신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 관리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500만 원, 전시물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부3.0 업무추진에 강사수당과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8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운영 여비로 780만 원, 일 잘하는 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6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제공수수료 800만 원, 청렴ㆍ친절 자가학습시스템 프로그램 운영비로 5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청렴-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은 상시적으로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57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공정한 행정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사건 소송대리인 선임료로 2,750만 원, 소송사건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2,000만 원, 소송사건 공탁금과 소송사건 수수료 1,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광주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시군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및 효율적인 예술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330만 원, 국내여비 1억 7,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군정발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3쪽입니다. 풀 성격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500만 원,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했습니다. 풀 경비 성격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100만 원과 군정수행 참고도서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서(안) 및 예산서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재정운영 자료수집 및 예산확보 추진비 600만 원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100만 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로 1,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청축제와 장미축제 등 관광곡성 TV광고에 1억 2,000만 원,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인터넷 신문 및 잡지 광고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곡성역과 기차마을, 버스터미널에 문화관광 디지털홍보시스템을 설치해놨습니다. 유지관리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곡성 이미지 창간광고에 2,200만 원을 계상했고, 특히 내년부터는 서울역이나 대도시 부산, 경남권, 호남권 다중이용시설에 관광곡성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2,200만 원, 고객타겟형 영수증 광고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주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비로 내고향 TV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매일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로 588만 원, 통신사 뉴스사용료로 1,200만 원, 연합프리미엄에 1,200만 원을 사용료로 각 시군별로 지원하고 있고, 통신사 뉴스사용료로 뉴스원, 뉴시스, NSP통신에서 1,800만 원을 6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디지털 홍보시스템 장소 임대료를 곡성역에 480만 원, 버스터미널에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홍보, 취재 안내여비를 계상했고, 새올 행정시스템에 링크하기 위한 보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곡성소식지 원고제출자 곡성특산물을 하나씩 선물로 주기 위해서 80만 원, 곡성소식지 발송봉투 포함해서 제작비로 6,496만 원, 곡성소식지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군정홍보 필름사진 유지관리비 450만 원, 영상제작용 프롬프트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정책발굴 자문수수료 1,500만 원,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 개최비 2,500만 원, 공모사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 성격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제도 기타보상금 제안우수 민간인에 대해서 300만 원, 공무원에 대해서 400만 원과 실행부서 22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89쪽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600만 원과 통계수첩 제작비 300만 원, 통계청에 곡성군 사회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9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기획실 부서운영비와 여비를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부채가 우리 군이 28억 9,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8,735만 7,000원을 계상했고, 통합관리기금 기금 전출금으로 5,527만 2,000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2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먼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낍니다.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없었고, 질의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별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이 2.1% 증가한 2,831억 8,078만 7,000원이라고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24억 9,200만 원이 줄어든 1,272억 7,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해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 국고보조금 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018억 원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 물론 계속비사업이 다 포함되었겠지만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서 지방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비단 우리 군의 문제만이 아니겠습니다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질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행정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 중복ㆍ유사한 예산, 선심성 예산은 서로 동의하에 삭감을 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꼭 필요한 예산만,

그러셨겠죠? ○

편성했고, 실과소에서 요구된 예산 중에 300억 원 이상 정도를 기획실에서 감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모든 예산을 꼼꼼하게 충분히 검토하여 모든 내용을 서로 공유하면서 힘을 모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동안 기획실장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이 2.1% 증가한 2,831억 8,078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2.1% 증가했지만 일반회계는 1.65% 증가했는데 특별회계가 7.35%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할 성질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차마을 특별회계 사업비가 전년도 32억 2,900만 원에서 내년도 41억 2,600만 원으로 27.8%인 8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요인을 보니까 기차마을 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1억 7,8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예비비가 105만 5,000원이 부족한 10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년도 예비비를 기차마을 특별회계에 105만 5,000원이 부족한 10억 원을 편성해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기차마을에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기차를 제작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기차가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할 형편인데 내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쪽의 예산을 2017년 사업 예산으로 요청해서 전형적인 증기기관차 모형의 열차를 앞으로 2년 ～ 3년 후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억 원, 20억 원씩 집행하면 교부금도 줄어들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를 넣어놨다가 2017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내년도에 쓸 예비비가 아니라, ○

예. 2017년도 이후에 집행할 예비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11억 8,000만 원에 비해 70.95%가 감소된 3억 4,375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의 1억 900만 원에서 23.95% 감소된 8,3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주십시오. ○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 부분은 재무과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로 가서 177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제작이 전년도에는 750부 1,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500부로도 충분한요? ○

예, 경비 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 절감해서 내년에는 저렴한 금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하단 부분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벤치마킹 여비를 25만 원씩 5명, 20회 2,500만 원이라고 부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5명씩 20회를 벤치마킹 하신 지 산출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178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인 벤치마킹 참여 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 2,000만 원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그리고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 6,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5만 원 × 5명 = 20회는 5명씩 가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시책개발, 정책개발을 했을 때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배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여기 갈 때, 공무원만 가는 것보다 민간인들도 같이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민간인 여비를 500만 원 계상했고, 해외 우수정책은 한국보다 미주 쪽에 공무원들이 관광이라든가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산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

총괄적으로 풀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도 부기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를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예, 산출근거.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은 한 군데를 갈 게 아니라 나라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부분 정부합동평가 등 업무유공 공무원 벤치마킹 부분은 도에서 포상금 성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1,0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벤치마킹 계획은 내년도 2월 중에 수립해서 3월～ 6월 중에 실시한다고 설명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최소한 유공공무원이 몇 명이고, 예산을 어떻게 계상했는지 산출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리 군이 전라남도에서 정부합동평가 5위를 해서 시상금 2,000만 원을 도비로,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군, 읍면 해서 26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의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26명 읍면까지 포함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군비 1,000만 원을 포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하단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 7만 원, 30명, 6회에 1,260만 원이라고 부기를 해놓았는데 원래 이렇게 줬습니까? ○

예. 관내에서 오신 분들은 5만 원 드렸고,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여비 2만 원해서 7만 원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수막 제작은 4회 그리고 본예산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상단 사업계획서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상ㆍ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한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회가 맞습니까, 4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6회가 맞는 것입니까?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

정책자문위원회 총괄회의를 할 때는 현수막 4회 정도하고, 개별적으로 위원별로 할 때는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현수막은 4회 정도 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예산의 총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6회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소송사건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가요? 승소사례금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있어요? ○

지금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

예, 저희들은 정식 계약해서 승소할 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 2,000만 원, 소송사건 공탁금 1,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승소사례금 1,000만 원, 소송사건 공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

이 예산은 내년에 발생할 공탁사항이 있으면 공탁을 합니다. 만약 공탁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

다시? ○

감액처리 됐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184페이지 의회 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는 어떤 성격인가요? 부기명은 다릅니다만 전년도 35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을 하셨는데, ○

그것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참 이 부분은 정말 곡성알리기 홍보강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는데, 홍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예산을 증액했을 때, 그 이후가 상당히 문제인데, TV광고도 전년도에 비해 2,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신문 광고도 300만 원, 신규로 라디오 광고를 3,000만 원 계상했고, 이런 부분이 좀 무리한 증액이 아닐까요? ○

금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주로 축제 등의 광고를 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의 장미축제 때도 홍보효과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광고의 필요성을 느껴서, ○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2015년 추진실적과 2014년도 추진실적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10월에 섬진강기차마을 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또 2015년 3월에도 했고요. 그리고 곡성군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2014년 10월에 했는데 2015년 5월에 또 했고, 몇 가지 중복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도 했고, 2015년도에 맞는 건가요?

2014년도에 마무리를 안 했다고요? ○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하면 마무리 지은 거 아니에요? ○

이만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기금운용계획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안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자료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본회의장에 보니까 자료가 없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했는데 자료가 필요 있습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안설명할 때 자료가 있었으면 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177쪽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2억 2,000만 원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죠? ○

예, 2억 원,

5년마다 합니까? ○

10년마다 한번씩.

우리 군의 방향이 이때 많이 결정되는데 용역비가 잘 사용돼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예. 중장기 발전계획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예. 188쪽입니다. 방금 주성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연구용역비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 용역, 이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죠? ○

예. 포괄적인 예산을 기획실에 수립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용역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별로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2,000만 원 다 썼습니까? ○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

예. 기재부 및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왔습니다. 또 서울 지역발전위원회로 파견나간 직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도는 서울사무소를 폐지할 계획인데 임차료 176만 원은 2월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임차료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향후 관리는 행정과로 넘기고, 예산 확보는 예산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종시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은 없나요? ○

예.

서울이든 세종시든 앞으로 계획은 없다는 거죠? ○

예. 서울까지 KTX가 개통돼서 2시간이면, 서울로 출장을 가더라도 당일에 귀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금년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소통보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가지고 6대 때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성립시켜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직원들에게도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조직관리는 행정과에서, 기획실에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에서는 서울사무소 폐지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

9월, 10월 경에 결정했습니다. 10월달에.

그럼 9월달 쯤에 개략 해서 했다면 이런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의회와도 소통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정책결정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집행부에서만 정책결정해서 단정한 것보다도 양 수레바퀴라고 말만 해놓고 결국 이런 것은 예산안으로만 얘기하겠다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보세요. ○

행정과가 조직개편안 설명할 때도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 아는 분이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럼 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9월달 정도 아다면 서로 소통이 됐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예산서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기획실 예산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중요한 건 소통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에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정책결정이니까? ○

예.

아쉬울 때는 와서 꼭 필요성을 역설해서 이렇게 성립시켜주고 나면 뒷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서운해서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호입니다. 178페이지 군 브랜드 디자인 개발 2,000만 원인데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

??21세기 약속의 땅, 청정수도 곡성?? 이 브랜드를 자문 받아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 공동 브랜드잖아요. 그것을 변경하는데 2,000만 원이면 되는가요? 저는 몇 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체적으로 교체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용역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방향결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디자인 개발에 따른 용역비인가요? ○

예.

177페이지 국제화여비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고, 18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9,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 6,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는 부분입니까? ○

관광이나 지역 활성화 시책에 따른 벤치마킹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

예.

밖에서 듣는 바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너무 많이 간다, 심지어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자칫 군비를 낭비한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해외연수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밀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

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군의 국제화여비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

예.

더욱이 이번에 공무원들이 잘해서 업무유공 공무원 벤치마킹으로 2,000만 원의 도비를 받네요? ○

예. 곡성군 정부합동평가 이후에 처음으로 장려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국내 벤치마킹2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시책 개발 차원에서의 벤치마킹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곡성군 사회조사 3,000만 원, 통계청에 대행을 시킵니까? ○

예.

곡성군 사회조사는 전라남도 각 시군이 참여하는 조사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조사인가요? ○

주거, 복지, 노동, 교육, 소득, 가족, 사회참여 등의 사항을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800가구 정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회조사를 하면 실익이 있습니까? 조사결과물로 무엇을 만들고자 사회조사를 하는지? ○

정책결정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만 해요? ○

예.

주무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정당성을 얘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