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법률적 행위로써 제2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실태를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하는 의회의 본연의 책무로써 오류와 위법사항, 그리고 부당한 내용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신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평가 받는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을 파악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질책성 감사가 아닌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1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직제순대로 일개 실과소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실과사업소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서면질의, 참고인 진술, 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공평한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있을 시에는 문서검증과 현장확인 후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될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만일 위증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대신하여 부군수님께서 선서를 하면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공직자 방향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변근영 기획팀장, 송용섭 예산팀장, 최종남 감사팀장, 조경언 홍보팀장입니다. 배대은 세종사무소장입니다. 홍보팀 우성진 차장입니다. 김상현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김태우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윤일영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금년도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올해는 각종 공모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금년초부터 국도비 보조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우리군 부담비율이 적은 공모사업에 선별력으로 대응해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총 84건에 989억 5,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그 가운데 816억 4,400만 원에 국도비를 확보해 작년 대비 61% 증가하였고 2013년 대비로는 247% 증가하여 이를 추진한 우리 공무원들도 놀라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한 한해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금까지 6건에 21억 여원을 확보하였고 12월 중 안전재난사업비 확보가 남아 있어서 지난해 수준은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도지사 재량사업비도 18건에 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50여건에 247억 원을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일상감사 등을 체계화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업에 충실하도록 두 시간 분량에 KBS2TV 아침생방송을 유치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방송과 언론을 통한 홍보도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전달한 뜻 깊은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13쪽, 는 공모 정부시범사업 확보 전략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군민참여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모든 군정의 의사결정과 집행평가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16개 정책위원회, 군정보고회, 현장행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주민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다음은 15쪽, 강진 미프로젝트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탐진강, 생태탐방로 조성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2단계 사업 착수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국도와 지방도, 시내권에 꽃길 조성과 꽃화분 등을 집중 실시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통한 강진 이미지 제고에도 가일층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세련되고 업그레이드된 미프로젝트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강진만의 노을과 갈대숲과 꽃과 어우러진 강진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가을축제를 시범적으로 개최하는 등 강진의 아름다운 가을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지금부터 부서별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양한 통계정보 공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하고 고품격 통계정보는 군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사회조사와 통계연보 발간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막바지로 추진 중입니다. 규제개혁은 군민과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무조정실 주관 22건과 법제처 주관 18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 등 27건을 발굴, 개선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사전예방 위주의 실질적 자체감사를 추진하여 청렴과 목민정신 함양으로 청렴강진을 구현하였습니다. 상반기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기 위해 사후 적발위주 감사보다 상시 사전예방지도 위주 감사를 펼쳐 상급기관으로부터 공직기강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은 지역사회의 귀중한 버팀목이라 생각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자 64명에 대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외부초청강사, 청렴교육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다음은 18쪽, 언론매체의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우리 군의 아름답고 훈훈한 미담사례, 군민들의 소득창출과 삶의 현장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우리 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여 신문, TV방송, 잡지, 인터넷 등에 총 9,000여 건이 표출, 개시 방영되는 효과를 거행하여 군민들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군정소식 홍보 저변 활성화 및 민관이 함께하는 3개군 상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소식지를 발행하고 SNS 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고 신속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강진, 장흥, 영암군 등 3개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는 상반기 실무담당회의에 이어 하반기에 영암군에서 정책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군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추진실적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군민이 행복한 국도비 예산 확보입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적 실적으로는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가족체험 간이낚시터 조성 2억 원 등 총 19건에 6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강진교육청에서 동양실업간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비 5억 원 등 7건에 20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특회계 국고보조금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에 50건 247억 원 등 총 76건에 274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진군 살림을 도맡아 하시고 이번에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국도비 확보 내역도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진군이 전국적으로 자립도가 너무 낮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실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중앙정부 지침대로 생각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재정자립도?

현재의 중앙정부의 지침이 어떤 식으로 갈 것 같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재정여건이 아주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 둔화, 지방교부세 산정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비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그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만이 최선의 길이다. 또 새로운 지방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발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는 민선시대 아닙니까?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대개가 모든 일을 행사 위주로 하거든요. 우리 군민들도 행사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군에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특히 행사성 경비, 축제성 경비, 민간에게 주는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그 이전 연도에 비교를 해 가지고 행사성이나 낭비성 경비가 증가가 되면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패널티만 적용되면 되는데 그만큼 교부세도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는 100원이 올 것을 200원이 못 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최선을 다 했하겠습니다만 우선 축제성 경비라든가 행사성 경비를 줄여나가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축제경비는 우리가 격년제로 가는 쪽으로 하자, 이게 우리 집행부의 하나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은 비판, 아니면 질책을 받으면서도 그 비용을 줄이려고 애쓰십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은 그 행사를 꼭 더 해 주라고 아우성입니다. 그에 대한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핑계만 대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득도 해야죠.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가끔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고 언론매체에 나오는데 우리 강진군의 공직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방지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징계를 받는 것은 정말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징계양정이 상당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죠. 특히 지금은 상사들이 과거에는 내가 책임질게 마셔라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서 술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소 1년에 한 두명씩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훈계 경고 횟수가 많아졌어요.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지 않고 정확한 일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어떻게 이유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도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그 종합감사 처분 결과가 많이 내려왔어요. 공무원들이 크게 해임을 되거나 파면되거나 강등이나 정직을 당한 것은 없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그러나 업무연찬 소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처리미숙으로 인해서 훈계 경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높아졌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부지런히 노력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선후배 모범이 되신 공직생활 하신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찬사를 보내고 퇴임하셔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면서 같은 군 일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말로 그동안 다니셨던 공직을 마감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저는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수를 우리 군에서 구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모 일보는 85부에 홍보기사가 194번이나 냈고 또 모 일보는 24부 구독에 356회 군 기사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기사는 그때 우리 군을 광고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광고요?

예,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신문에서 홍보기사가 나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나갔을 때 군에서 유료냐 무료나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홍보기사는 저희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홍보기사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수로 봤을 때 훨씬 적게 보는 부수에서는 홍보기사가 더 많이 나갔고 많이 보는 데는 더 적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보자면 구독료가 1,000만 원 정도 나간 데도 있고 더 적게 나간 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어떤 연유에서 많은 부수를 보게 되고 편중적으로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사가 굉장히 많죠. 우리 중앙신문도 그렇지만 지방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신문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신문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신문사를 많이 봐주고 어느 신문사는 적게 봐주고, 저희들이 임의로는 할 수가 없고 독자가 좋아하는, 또 독자가 보고자 하는. 독자가 공무원이겠죠? 예전에는 각 실과에다가 맡겨버렸더니 이 구독료가 더 많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직원들 여비까지도 빼서 구독료로 주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집행절차를 거쳤는데 우리 홍보팀에 일괄 이것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홍보팀에서 일률적으로 너는 이것을 봐라, 저것을 봐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의견을 받아서 읍면까지. 의향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구독료는 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구독료가 달라지겠죠. 다만 저희들이 광고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내야 할 광고는 창간기념일에 한 번씩 해 주는 거 그것과 그 다음에 각종 공고 내는 게 있어요.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군민에게 알려야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간 구독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수가 올라가서 구독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사가 많이 나오고 각각 많이 나가고, 쉽게 말해서 제일 많이 보는 신문하고 보통 적게 보는 신문하고 나갔거든요. 두 번이 나갔는데 그 지적기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적기사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신문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삭감 후에 추가경정예산 확보 현황을 제가 한 번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를 봐서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서면자료 같아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예산……

본예산 삭감 후 우리가 삭감했던 금액이 있죠?

예.

추가경정예산 확보.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요?

예. 여기 나온 자료는 봐 가지고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요청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방금 전 자료를 보니까 스포츠산업단에서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본예산에서 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깎였다가 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군수배 전국대회인데 본예산에서 깎여가지고, 그런데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전국대회면 그래도 우리 강진군의 참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효과면도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가. 그래서 아마 이것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산업단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과도 그때 당시에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확보하는 데 실장님한테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승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군재정자립도에 대해서요. 자료를 보면 우리 강진은 7.7%로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장흥과 비교해 봤을 때 장흥은 자립도가 6%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또 자체수입은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계수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이 자립도는 우리 군이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받는 돈이 많을 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체세입이 적고 중앙이나 도에서 교부세를 받아올 때 그 금액이 많을 때는 자립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낮으면 물론 안 좋죠. 그러나 자립도가 낮다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노력에 의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재정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장이 많으면 세입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공장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실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텐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함께 보겠습니다. 공통자료 5번하고요.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요청했거든요. 아, 공통자료는 3번입니다. 이것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기획홍보실은 우리 군의 모든 업무를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각자 분업해서 실과 팀별로 업무를 분장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을 위에서 조망하고 있는 실이 기획홍보실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한 연유로 상급부서에서 감사지적사항이나 감사원 지적사항,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리하고 망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짤 때 참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획홍보실에서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상급부서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사회단체는 물론 실과별로도 예산을 청구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패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잘 하려다 보면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을 안 하면 지적사항도 없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지적도 받기도 하고 지적받다가 보면 발전도 시키고. 지금은 지적사항이, 공무도 그러더라고요. 상황이 변하면 지적사항이 아니고 개발사항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지적사항이 옳다 그르다 오, 엑스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되도록 기준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 가야 된다고 볼 때 이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우리 군의 사업비, 우리 군의 예산을 나눌 때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름대로 이번 예산을 나누면서 고심이 많을 텐데 실장님의 올 예산에 대한 기본 플랜 이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안을 요약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적은 예산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짜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은 우리 예산의 3배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3분의 1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실과소 전체 직원들과 예산실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목청을 높이면서 큰소리 치는 직원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정을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중점을 둔 부분은 작년에 처음 우리 군이 마케팅 하겠다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출범을 시킨 4대 핵심프로젝트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착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일단은 사업을 벌려놨기 때문에 이 효과는 다소 2, 3년 뒤에 나오더라도, 물론 다른 사업은 효과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4대 핵심프로젝트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SOC사업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좀 짓고 방만하게 벌려놓은 거 과거부터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것을 재검토를 해서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경상비를 어떻게 보면 민감하거든요. 경상비를 동결 내지는 축소를 시켰는데 마지막 가면서 실장님이 세상에 너무 한다 할 정도로 과하게 경상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힘든 것을 나누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반영을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중간 중간에 실장님께서 이번 예산을 짜실 때 가지셨던 마음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벌려놓은 일 마무리 후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중점을 두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이 기대됩니다.

잘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붙여서 하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홍보팀에서, 저는 홍보팀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용산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팀에 대해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에 우리 홍보팀 영상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 있었어요. 청자축제 홍보를 하면서도 물축제 홍보와 청자축제 스팟이 바로 동시에 나오는데 물 축제는 굉장히 살아있는 3D, 4D적인 영상이었다면 강진군 홍보는 너무나 입체적이어서 죽어있는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우리 군이 갑자기 이를 테면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공부 안 하던 아이가 마음 먹고 공부 해서 성적이 확 오른 듯한 그런 느낌으로 스팟이 확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저도 무심결에 있다가 역동적인 목소리에 TV를 보니까 강진군 홍보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매우 달라지는 홍보팀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발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강진군을 홍보할 때 이왕 홍보비는 같이 주면서 홍보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무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개인적으로 언론도 자기가 선호하는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지 않더라도 선호하지 않는 매체에도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본다고 안 보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에서 강진군이 근래 올해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또 그런 스팟 매체들을 이용해서 강진군을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 홍보팀 전략이 급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 누가 새로 투입된 듯한, 어디에서 코멘트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홍보팀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넘어가서요. 공통자료 5번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봤거든요. 보면 이월 사유들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민원인 상대로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또 업무 여건상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쭉 가다 보면 농업기반사업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속도를 내서 해를 넘기지 마시고 속도를 더 내서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에게 넘어가는 농업기반사업들이 좀 더 편리한, 어차피 잡혀져 있는 사업들을 넘겨 가면서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농업기반사업의 본질을 우리가 흐리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쭉 봅니다만 한 가지 한 가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워낙 실장님께서 꼼꼼하셔서 자료를 꼼꼼하게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흘려도 우리가 사실은 모를 텐데.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이런 명시이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칠량 제2농공단지 감사원 지적처리 결과에 제2농공단지가 재검토 계획이 나왔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제2농공단지 승인을 취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속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학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성일 축제팀장입니다. 김동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위길복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전혁 관광개발팀 주무관입니다. 최순철 관광진흥팀 차장입니다. 김훈범 문화예술팀 주무관입니다. 김선기 시문학파 기념관장입니다. 최동석 관광진흥팀 주무관입니다. 김동재 축제팀 주무관입니다. 윤영선 아트홀 큐레이터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군정운영성과 및 분야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페이지, 분야별 성과입니다. 문화관광분야 각종 공모사업 및 수상을 통해 감성여행 1번지 강진 조성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주관 지역특구성과 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지역맞춤수요 공모사업에 사의재관광명소화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26건의 5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성여행 1번지 강진 조성을 위한 대응태세를 착실히 구축하였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와 홍보, 안내, 사후관리를 위해 설립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유치와 수용태세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으며 기존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량미항토요음악회, 영랑시인 감성학교 등 체험 프로그램과 금년에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푸소체험 프로그램은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대도시권 초중고 수학여행단과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지정 최우수 축제인 청자축제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관광객과 청자 판매가 작년보다 직접 소득 14억 원, 간접소득 181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청자축제와 연계하여 마량놀토수산시장, 초당림 물놀이장, 보은산 브이랜드 등 우리 군 전체를 축제장으로 마케팅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 병영성 축제와 영랑문학제도 작년 대비 각각 30%와 50% 증가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차근차근 발전해 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강진매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금년 초, 도지정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가우도는 7개월 동안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심장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밀려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저두장터 개장, 관광 안내판 설치, 주차장 증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자전망탑과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사업도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의재 한옥체험관 3동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멜촌의 공가 9동을 정비하고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 중인 백운동 정원탐방로 1.5km를 개설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4대 핵심프로젝트, 미래비전 3030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4대 핵심프로젝트인 감성여행 1번지 강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 곳곳에 산재한 자연과 인문자원을 활용,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영랑생가, 다산초당 등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하여 관광객이 늘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스쳐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지역에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 군 관광정책의 과제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에서 숙박업소를 지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푸소체험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푸소체험 프로그램은 다산 정약용 선생을 극진히 보살폈던 사의재 주모의 마음으로 관광객이나 학생들을 농가에 숙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것이 이 시책의 모토입니다. 푸소체험 프로그램은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농가에는 소득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 후 귀농귀촌 했거나 농ㆍ어업을 은퇴하신 군민들에게는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을 식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여행의 패턴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이제 이곳저곳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점 찍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 2박 3일간 머물면서 힐링하고 휴식하는 개념의 여행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변화 트렌드를 예상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시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패는 지금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작해서 연초에 푸소체험농가 120농가를 선발하여 감성여행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이 중 39농가를 대상으로 일본에 선지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만철 전남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면담하고 광주권 초중고교 66개 학교를 방문하여 푸소체험 프로그램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1일까지 전남 교육청 산하 교장 교감 등 교사 320명을 비롯하여 광주 국제고 341명, 광양 중동중 145명 등 총 27회에 걸쳐 1,431명의 학생들이 푸소체험을 경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80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총 85농가가 참여하여 1농가 당 평균 4.2회 참여하였으며 가장 많이 참여한 농가는 19번 참여해서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달 12월 9일에는 완도 중학교 1학년 95명이 2박 3일간 푸소체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 동신여중 1학년 191명도 12월 8일 1박 2일로 오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완도중이나 동신여중의 푸소체험 참여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강진 푸소체험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직접 우리 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푸소체험은 광주 전남의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감성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은 학교에서 강진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농가 입장에서 1인당 4만 원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1농가 당 4명이 숙박을 하는데 1박 3식과 체험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16만 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농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농가들의 모임인 그린투어리즘을 조직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인체의 전 단계로 권역별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러한 모임들이 법적인 권한을 갖는 법인단체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 아래 푸소체험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감성여행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관광 휴먼 소프트웨어 구축 및 전문화입니다. 군민 80명을 대상으로 감성여행대학 문화관광이야기꾼 과정을 20회, 54시간 운영하여 군민 누구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사업으로는 워크숍과 보수교육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창출형 특화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부터는 지역축제를 격년제로 운영하여 축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영형 축제의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제18회 전라 병영성축제와 제12회 영랑문학제를 개최하였으며 다산제는 추모제 형식으로 축소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가고 싶은 섬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은 총 96억 원을 투입하여 가고 싶은 섬 조성, 청자전망탑 건립,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시책사업인 가고 싶은 섬으로 지난 2월에 선정된 가우도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탐방로 안내 간판 및 이정표 정비를 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초부터 본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자전망탑은 현재 공정률 30%로 3층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중하강체험시설은 도착 후 하부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백운동 정원의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과 12승경 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안채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월출산권 생태탐방로 및 트레일코스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계획기간 내에 월출산을 역사와 문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테마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강진 하멜촌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60%를 매입하였으며 기본설계를 현상공모하여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거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려 청자촌 재현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예촌 주변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목 식재와 쉼터 설치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청자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공원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의재 일원 구 시가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과 문광부 지특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36억 원과 지방비 23억 원 등 총 59억여 원을 투자하여 한옥체험관 3동과 사의재 저잣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다산생활체험관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사의재 한옥체험관은 안채의 화장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의재 저잣거리 조성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천주교 수녀원 앞 부지를 포함한 편입토지 5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전략적 관광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난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 참여하여 감성여행 1번지 강진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관광객 통계 수집을 위해 가우도 등 총 4개소에 무인계수기를 설치하여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아트홀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전국 군 단위 문화지수 1위 위상에 걸맞게 공연 및 영화는 각각 24회, 14회 상영하였으며 지역작가 초대전 및 대관 전시 16회 개최함은 물론, 문화가 있는 날, 꿈다락 문학교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지역과 문화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연 및 영화상영 그리고 전시회를 꾸준히 기획하여 군민에게 사랑 받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 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인 북문루 및 여장 복원을 완료하고 현재는 발굴지 정비와 성 내부, 남측지역 정밀발굴조사와 해자 추정지역의 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병영성 설치 600주년이 되는 2017년에는 병영성 내에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문학 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영랑시인 감성학교와 화요일 밤의 초대손님, 시와 음악이 흐르는 영랑생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의 문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제43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청자축제는 청자운반행렬 재현, 화목가마 장작패기 대회 등 신규사업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83개 단위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청자판매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경영형 축제로 자리매김 했으며 강진군 전체 관광지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도축제평가위원회에서 도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문광부에 국가지정 축제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다음달 12월에 발표될 2015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민화뮤지엄 개관 및 운영입니다. 한국민화미술관은 지난 5월 2일 개관한 이래 지난 달 말까지 유료관광객 2만 7,000명, 무료관광객 2,400명 등 총 2만 9,000여명이 방문하여 그 자체적으로 관광객 유치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자촌의 또 하나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약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감성여행 1번지 강진 홍보를 위해 팸투어 및 대도시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버스 176대, 6,226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강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감만족 시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군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여론 수렴을 완료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청자촌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 사용료 부과입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정기권 145대, 유료 1,447대가 이용하여 주차료를 1,027만 4,000원을 징수했으나 징수인건비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앞으로 정기권 금액을 낮추는 등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수상한 것이 부단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대로 실시하고 있는 농박문제인데요. 아까 김명희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박 체험을 하고자 했던 처음 농가는 몇 농가였습니까?

처음에 127농가 해 가지고 120농가 교육을 시작했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85농가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부 농가가 이탈을 했네요.

예.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우선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농사가 있는데 이틀 시간을 뺐기거든요. 전날부터 1박 2일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 일과 바뻐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뜻이 결과적으로 보면 내 주업 때문에 못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일부 농박을 추진했던 농가에게 물어봤더니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건비는 생각도 못하겠고 자재대가 좀 많이 든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방법을 좀 세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는 하대요. 그렇지만 우리 군 예산이 넉넉합니까? 군 예산은 넉넉지 않은데 계속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홍보가 되면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면 강진의 푸소체험이 홍보가 돼서 서로 오려고 하면 아마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하면 그 내년부터는 비용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비용을 올릴 수 있겠다, 학생 부담을 더 높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글쎄요. 처음 실시하는 과정이라서 그러한 말씀들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만 막 이제 소문이 나서 결과가 좀 나오려고 하는데 비용을 올린다고 하면 또 덜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군 실무자나 군에서 우리 군의 농가들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고요. 우리 군에서 관광해설사 분들을 모시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0명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문화관광해설가가 32명인데요. 32명 중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6명, 문화관광해설가가 16명이었는데 그 중에 5~6분이 문화해설사 시험을 합격해 가지고 해설사 20명이 됐고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25명입니다.

실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20여명 되죠?

예.

25명 수준은 아닌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일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있고요. 해설가나 해설사 중에. 또 자격이 안 돼서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오감통을 운영하면서 투어까지 하죠?

예.

그러면 투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투어를 어떻게 하냐면 주말에는, 일요일 평일날은 9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 비치되고 주 중에 관광객들이 오면 버스로 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줘서 투어를 시켜줍니다. 그게 5만 원 주고요.

오감통 시티투어는?

오감통 시티투어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일 10만 원입니까?

예.

제가 요구한 자료는 10만 원이 아닌 것 같던데.

1일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 정도 했을 때 그 정도로 알파를 줬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문화관광해설사나 그 사람들이 강진으로 버스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강진에서 투어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5만 원씩 수당을 주고요. 오감통도 처음에 시작할 때 새벽 6시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광주로 가셔야 됩니다. 직원하고 같이 가서 유스퀘어에서 픽업을 해 가지고 여기 오셨다가 다시 갈 때는 문화해설사가 여기에서 내리시는데 우리 직원들은 광주까지 가서 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업무강도라든가 피곤하죠.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오감통통 처음 실행할 때부터 10만 원씩으로 했습니까?

예, 1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들어온 소리는 그게 아니라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곳까지 올라가야 되고 하루종일 끝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식사비도 없다는 식의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의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진군 내 투어나 해설사 분들 중에서 투어를 하지 않고 관광지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2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일정별로 쭉 나갑니다. 자기가 오늘 예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실무자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는 일부 해설사만 일을 더 한다는 그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순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될 때에는 다음 차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실무 직원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바닥에 해설사 분들 중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해설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유적지나 관광지가 아닌 투어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유적지만 계시고 투어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요. 우선 본인이 원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명단이 가면 배치가 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적지 그대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같이 투어도 할 수 있고 유적지도 근무할 수 있고 그러한 자격이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투어를 하실 때에는 무척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히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기에 이왕이면 더 같이 공부를 하셔서 아무데나 배정을 받았을 때 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료 설명서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 소유의 시설물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곳이 있죠?

예.

그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군 소유의 시설물이 위탁관리되는 것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우도 시설물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주고 하시는 시설물이 좀 있죠?

예.

그러할 때 임대료 같은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1,000분의 3인가 그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지가 해 가지고.

실은 그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서는 그 임대료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금 고바우 분홍나루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사의재라든가 또 이한영 생가라든가 분홍나무 그 다음에 가우도에 그런 것들 전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한영 생가나 이런 경우는 수입이 안 나오니까 위탁 받은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관리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홍나루만 수입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하겠다, 너무 싸게 받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 3년이 내년 6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경쟁입찰을 붙인다든가 해서 최고가로 해서 저희 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유도를 해 가면 군정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화뮤지엄 건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입장객 수가 자료에 말씀하신 대로 3만 명이 다 되어 갑니다.

예, 올해는 개관이 5월달에 했고 청자축제 때 마케팅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제가 보니까 위탁관리하는 위탁사업자, 이를 테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들과는 다르게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민화뮤지엄에 입장객 수가 3만 명이 넘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놨죠?

예, 협약을 3만 명 이상의 유료 관광객이 들어오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 명이 곧 넘게 생겼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세우실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운영은 기본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협약은 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협약은 되어 있지만 계속 유도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렵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만 명 이상 유료관광객이 들어오면 적자가 나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 뜻은 우리가 계속 이끌려만 가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민화뮤지엄 쪽에 우리 군에서 2015년도에 지원한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시지 말고 우리가 입장객 수가 몇 명인지 거기에서 데이터를 발표해 놓은 것만 가지고 대강 짐작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확인하지 않죠?

예.

그러면 정확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좀 챙겨야 하실 것 같습니다.

가급적 운영비는 위원님 계시지만.

그러면 거기에 또 유료대상자하고 무료대상자를 구분을 해놨는데. 무료는 어떠한 대상자들을 무료로 했습니까?

무료로 하신 분들은 아마 관광객 수의 10% 정도로 무료라고 하시네요.

예, 그 정도는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무료대상자가 어느 범주냐고요.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다 입장할 때마다 요금 냅니까?

저는 안 내지만 다른 과 직원들은 다 낼 것입니다.

그러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협상을 해 볼 요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도 뭘 사거나 그럴 때는 돈 주고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적자가 나서 자꾸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무료로 하라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도에서 손님 왔을 때도 그냥 돈 내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입장이 곤란한 게 있습니다. 적자가 아니고 늘 흑자라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무료로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흑자 났다고 말 안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간파를 잘 하셔서 군민들이 지어준 고가의 건물에서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의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입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군민들도 실증을 내실 거예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강승주 위원님께서 민화뮤지엄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바로 바톤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자료로 황주홍 군수 시절에 MOU계약 체결한 것과 또 강 군수님께서 MOA체결한 것 봤습니다. 업무용 협정서 MOA 보면서 담당자와도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담당부서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래요. 워낙 주민들의 요청과 요구도 다양하게 많고 해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거든요. MOU 계약서를 보니까 2010년이었어요. 2010년 11월이었는데 강진원 군수님 오셔서 2012년 10월에 MOA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한 것이죠? 건축해서 작년 5월에 개관했죠?

올해 5월달입니다.

올해 5월인가요?

예.

5월에 개관했죠. 그럼 올해 5월에 개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순서 없이 이 민화뮤지엄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개관을 하는데요. 개관을 하면서 개관하게 되면 우리가 MOA에 의해서 갑과 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강진군이 될 것이고 을은 개인 이름으로 할게요. 관장 오석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업무협정서에 의해서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려고 할 때 강진군에서는 63억 원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개관하도록 전시하고 해야 되는 게 을의 역할이죠?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개관하면서 개관특별전을 했습니다. 특별전을 하면서 순수하게 강진군 사업비로 개관 특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관을 하는데 을은 전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전을 해서 군 자체 행사로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돼요. 그것은 을의 역할입니다. 을이 당연히 개관을 해야 되고 하는데 군비 2,100만 원을 특별히 들여서 자체행사를 했다는 것도 63억 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줬어요. 집들이를 하면 살 사람이 집들이를 해야지 집 지어주는 사람이 집들이까지 해 주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시실에 전시는 거기에서 하고요. 특별한 전시회.

개관하니까 모든 게 특별할 수 밖에 없어요. 내내 진열 해 놨던 거 진열품을 바꾸는 것도 아닌데. 저는 여기에 왜 이렇게 큰 의미를 두고 강진군에서 처음부터 그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갔느냐 이거예요. 이게 첫단추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관을 새로 하면 평범하게 개관식을 하고 민화를 전시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을의 역할이 평범하지 않게 집을 63억 원에, 저 영월도 다녀왔습니다. 이 분의 영월 박물관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번듯하게 멋지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야심차게 자기네 작품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강진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 새로 뭔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강진군에서 사업비를 줘서 멋진 작품을 걸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비가 대한민국 민화대전을 하는 데 군비 3,000만 원에 자부담 1,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부담서 1,500만 원은 이분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본인들이 출품할 때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게 자부담이 됩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대회를 해요. 대회를 하면 그분들이 출품작으로 출품비를 냅니다. 그 출품비를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잡았어요. 그 회계처리가 어디서 오는 접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제……

그분들의 출품비를 그분들의 을의 수익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우리가 대주고.

우리가 민화뮤지엄 오석환 관장이 민화뮤지엄 대전을 하는 데 사업비를 5,0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우리 협약서도 있지만 전국 민화공모전이라든가 민화축제 등의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관을 했으니까 뭔가 이벤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화뮤지엄이 홍보가 되어야 청자촌으로 관광객이 올 수가 있고. 이것은 홍보라고 생각하시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홍보요. 우리가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 들여서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더 들여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홍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것을, 그럼 그분들도 자부담을 최소한 해야죠. 내 호주머니에서 내 놓은 것이 자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출품비가 들어온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이것을 잘 운영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갑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최대한 도와주려고 강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을의 자세가 출품비도 내 돈이고 여기 들어오는 것도 내 것이라는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비춰지지 않느냐 그거예요.

아니, 그게 본인들한테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상금하고 행사진행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어간 게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하는 거랑 과장님 답변이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공감력이 떨어지고 괴리가 있는데 군민들이 염려하는 바를, 저도 사실 염려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이미 지난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서로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력이 생긴다면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이해력이 생겨서 아마 집행부와 협조하는 관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민들이 행정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라도 더 홍보하고 설득시키고 하는 것도 이 행감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공감력은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과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감력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국민화포럼을 하는데도 군비를 2,100만 원 대 주고 협찬 900만 원, 협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도 아니고 협찬이에요. 개관 기념으로 했을 때. 협찬은 뭘까요. 저한테 온 자료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기간에 SNS블로그 홍보사업을 하면서도 군비 6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화뮤지엄은 청자단지 안에 있잖아요. 거기의 주인은 청자라고 생각해요. 청자촌에 들린 관광객이 청자만 구경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민화뮤지엄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화뮤지엄을 보러 오기 위해서 청자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그랬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3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민화박물관 때문에 온 관광객이 과연 몇%나 될까. 오히려 민화박물관은 청자촌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청자축제 덕을 봤고요. 청자촌 온 관광객이 온 김에 박물관에 간 거지 박물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청자촌에 온 관광객이 과연 몇%나 됐을까. 저는 단언컨대 청자촌의 특혜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시너지효과가 있겠죠. 민화뮤지엄을 보러 오면서 청자박물관을 갈 수도 있고 청자박물관을 와서 민화뮤지엄을 볼 수도 있고.

우리는 63억 원을 들여서 집을 지어줬고 올해 거기에 사업비 들어간 것만 해도 1억여 원 사업비를 줬습니다. 새집인데도 불구하고 1억여 원 사업비를 줬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5,000만 원을 요청해 놨다고 했습니다.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살림 다 대 주고 나서 모든 살림을 다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기본경비,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지속적인 강진군에서 이런 경제적 지원을, 사업비를 도와줘 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강진군 갑과 을의 역할이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가면서 을이 자체적으로 자구적으로 일어설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을은 당연히 자체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니까 민화뮤지엄이 5월 달에 개관해서 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정상적인 궤도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년까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6개월 됐는데 63억 원 들여서 집 지어주고 6개월 됐는데 1억 원 투자 해 줬어요. 1억 원 투자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투자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새로 민화뮤지엄을 지었으니까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민화대전도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민화뮤지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본인들은 기본경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인건비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 모든 홍보나 이런 것들 강진군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군에서 축제를 통하든 뭘 통하든 민화뮤지엄은 강진군에서 홍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진군의 모든 (청취불능)에 민화뮤지엄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굉장한 홍보입니다. 왜 그것은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특별사업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것만이 민화뮤지엄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백련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화뮤지엄은 새로 개관을 했으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본인들은 어떤 홍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SNS나.

SNS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데요.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만들어 놨잖아요. 플래카드도 걸어 놓고. 그거 다 본인들이 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는데 다 (청취불능). 그래서 마이너스 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화뮤지엄에 대한 사업비는 엄밀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여기 MOA에 보면 소장유물 300선을 본인들이 강진 민화뮤지엄에 대해서 하겠다고 MOA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유물 300선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50점이 현재 전시되어 있고 소장은 2,000여 점 소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시되어 있는 250점에 대한 가치, 그 평가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와 있는 작품입니까?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감정 평가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럼 감정 평가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그것은……

그런 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저희는 봐도 모릅니다.

예, 모르죠.

그런데 이 300선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감정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평가를 거치지 않는 작품이다, 이런 민화는 쌔고 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군에서 6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 줬는데 그렇다면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작품으로써 우리 군에게 뮤지엄에 걸어놔서, 강진군에 오면 그 최고의 민화를 볼 수 있다는 이런 홍보라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 결과가 안 나온 작품이라는 소리를 듣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해야죠.

불찰이라고 해야죠? 과장님, 너무 가벼운 답변이에요. 불찰이라기보다는 그렇다면 계속 요구를 하고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해야죠. 시정명령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300선에 대한 작품만큼은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친 확실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지어줬는데 저 작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에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평가를 빨리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 몇 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과 약속한 300점에 대해서. 우리 군과 약속한 300점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최소한 받아 놓고 우리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사본인지 사본인지 모르고 계속 민화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것들 애정을 쏟고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와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관광객에게 우리 군의 (청취불능)에 다 써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한 평가가 안 나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라는 것은요.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이 감정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가 흔히 굴뚝 없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관광을 갈 때는 경상도나 강원도로 가고 또 그쪽 사람들은 남부나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관광산업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가고 싶은 섬 가우도종합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예.

청자조형전망탑 및 공중하강체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6년 5월까지, 완공시기가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요즈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5~6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5~6군데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우리 과장님 가셔서 현지 체험을 해 보셨습니까?

남이섬에 다녀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우도는 86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이섬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이섬에는 저도 가보지도 않았고 체험시설을 한 번도 안 타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엊그제 갔을 때 보니까 바다를 건너서 해안가로 오는데 공사를 튼튼히 잘 해서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대천 해수욕장에 운영하신 사업자가 아마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하강시설 이쪽에 공사를 하고 있고 가우도 산 정상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초부터 관리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트홀 주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수지예산을 봤을 때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운영비, 인건비로 해 가지고 나간 것이, 즉 말하자면 직원이 2명 이상 몇 명인지 이런 것 없이 합으로 나와 있어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차요금 받는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 나갔던 것이 4월 달에 적었다가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4월 달에 260이었다가 10월 달에는 445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다른 것 같은데요. 세 분이 보통 한 달 근무를 하면 1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근근무를 할 때 주간에 근무했던 것의 2분의 1일을 야간수당으로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한 사람 앞에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면 4,5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저희들 수입이 한 달에 많을 때는 150~160만 원, 적을 때는 140~150만 원 정도니까 두 사람은 인건비가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은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트홀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물게 된 이유나 동기는 꼭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쪽에 왔을 때 주차를 못하고 그래서 서로 공평의 원칙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그 적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 이용객들은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트홀 지하주차장을 당초에 무료로 했을 때 장기주차 해 놓고 자기차만 전용주차 해 놓은 경우를 해소해 보자고 해서 주차요금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아트홀 지하주차장 사용이, 행사 때는 아니고요. 평상시에 보통 이용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용률을 높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자주 편하게 와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주차요금을 좀 내리자,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주야간 차를 주차하면 8만 원을 내거든요. 1년 보통 하면 100만 원이 됩니다. 사실 시골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한 6만 원으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림들에 따라서 주차요금 수입이 늘어날지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내린다고 하면 장기주차하는 분들이나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이용%가 못해도 70~80% 이상은 되어야지, 50%는 적지 않느냐. 좋은 주차장을 놔두고 효과가 기대만큼 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홀 주차장에 대해서 윤재남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더욱이 읍에서 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한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 하면 이용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죠?

총 99대인데요 법인차량을 빼면 한 80대 정도.

그래서 보면 1년에 8만 원 정도 하면 96만 원이 되거든요. 고급차는 여유가 있어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연식이 있는 차는 차값도 못나오는 상황에서 1년에 96만 원이라는 주차료를 부과해서 낸다고 하면 주차하신 분들이 굉장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5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해 주라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빗발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몇 번 가봤어요. 사진도 촬영했지만 낮에 보면 굉장히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5만 원 내지 6만 원 선으로 주야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징수부과를 했으면 효율적으로 더 금액도 많이 올라오고 주차하실 분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뮤지엄만 하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많으시고 선거구가 가까이 살고 계시고 선거구가 일부이신 분들,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은 부분이 주차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홀 주차장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과 이견이거든요. 주차료를 5만 원으로 내리면 합법적으로 거기에 장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요금을 왜 받게 했는지 그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행사 때, 물론 대공연장의 행사가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있는 공연장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기주차 해 놓은 차들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요금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정말로 아트홀을 찾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하겠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요금을 8만 원에서 5만 원 내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개인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5만 원을 주고 몇 사람을 받아 줄 것입니까? 100대가 들어오면 100대 다 받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 만차입니다. 행사 있을 때 거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을 안 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때는 현재 읍면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주차장 비어있다고 좋아하시거든요. 또 평소에 가 보면 너무 사용을 안 해 가지고 텅텅 비어있으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활용도가 낮은 것이 좋은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 원인데 저희들 생각에 5만 원에서 6만 원 내리면 조금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평소에 활용도가 높아지면 행사 때는 어쩔겁니까? 행사 때 정기주차되어 있는 차들 빼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아트홀의 역할, 아트홀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아트홀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이 조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순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민복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통합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강한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미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현미 위생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의 김경 차장입니다. 위생팀의 김은숙 차장입니다. 통합복지팀의 김영미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팀의 최은미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팀의 장광식 주무관입니다. 끝으로 여성가족팀의 박혜령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민복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15년도 군정 운영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구현에 두고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신청 조사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통합급여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4,068건의 28,522명에 대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통한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홀로 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가족 사랑이 묻어나는 독거노인과 하루 체험하는 행사를 지난번까지 4회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남자노인 정을 담은 밑반찬 배달사업 50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끼니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325 경로당 중에서 70개소에 달하는 경로당 레크노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금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만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가는 지역사회 희망복지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1등 자원봉사 양성 및 사회단체 참여 확대로 금년 7월에 협의회 창립 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 연계 통합사례관리를 적기에 실행해서 모든 군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및 아동 청소년 지원 통해 균형 있는 가족의 삶 보장입니다. 먼저 여성의 참여증진 통한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저희들이 연중 추진해 오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건전 성장 도모를 위한 학교폭력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을 위해서 30개소에 대해서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맛 산업, 제1의 지역 경제 산업 육성은 한정과 회춘탕을 지역 음식으로 육성해서 음식관광객과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오감만족 한정식 맛길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사업과 맛 산업이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강진 미래비전 3030프로젝트와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가장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먼저 금년에는 여성의 탄생! 이렇게 좋을 수家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남자 86명, 여자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1인 1자격 취득과 감성리더십개발 또한 건강 및 야간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강진군이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중에 현장심사를 했습니다만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에 있고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12월 중에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관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2회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1등 자원봉사 양성 및 사회단체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등록은 171개 단체에 9,222명이 신청을 해서 금년 7월 23일날 창립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자원봉사활동에 13,7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안전방범분야에 참여를 해 왔고 또한 직능별, 기능별 전문봉사단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11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12월 15일날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군민 참여로 지역복지 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역복지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으로 10개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군동, 대구, 도암, 신전, 병영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이 복지공동체마을에 대해서 18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노후주택 도배, 전기 수도 소방안전 점검 등 생활 전반에 복지서비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한,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희망목공소 사업 등으로 수익 창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효행문화 계승으로 가족 및 이웃 간 유대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학교폭력 제로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을 2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청소년 상담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1개소에 40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추진으로 친구와 함께 라온제나 사업, 다문화가족 부모 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 다문화 자녀 자긍심 향상을 위한 발레교습 운영 등을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예방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자비원 앞에 벽화그리기 등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군동 화산노인학교에서 협조를 얻어서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50명에 대해서 연중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응급안전돌봄사업과 노인돌봄 안부살피기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독거노인과 하루체험하는 행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복지생활민원 원스톱 상담전화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전 가구에 부착을 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맛산업 제1의 경제소득산업으로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산물 메뉴개발 및 판매식당 컨설팅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강진된장물회, 소낙비, 삼합라면, 제철회덮밥 등 14종을 개발을 해서 마량놀토수산시장과 강진오감통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 회춘탕 상표 등은 지난 4월 29일날 마쳐서 10개소에 인증식당 지정을 해서 지정서 교부를 하였고 강진특산빵 상품화 및 브랜드화 개발 용역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군민자치대학 제3기 음식문화대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30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감만족 한정식 맛길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도 9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까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만 오감만족길 B.I디자인 개발과 향토음식 전문지도사 조리실습 및 친절교육 서비스, 현장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금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 읍면 마을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799가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판정한 결과, 172가구가 신규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신규 신청 부적합 및 확인조사 결과, 중지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에 따라서 권리구제도 72가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운영입니다. 우리 통합복지팀에서 저희들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이 공무원들이 행복e음 공적 자료 확인을 27개 기관 218종 조사 후에 급여 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도 매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시행을 해서 긴급복지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확인조사를 통해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1,433가구에 2,112명이 되겠습니다만 7억 9,600만 원을 들여서 급여지원을 해 오고 있고 의료급여사례관리로 330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중복ㆍ상해요인 관리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유가족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8개 사업에 2억 원 정도 들여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재향군인회 등을 통해서 예우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참여와 나눔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로는 15개 사업으로 약 2억 9,000만 원 들여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노인돌봄사업,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30명, 95세 이상, 80세 이상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등을 시행해 오고 있고 특히, 경로당 레크 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많은 노인들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향상으로 7개 사업에 39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급여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4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실적을 77건에 2,247건을 연계했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도 288건을 발굴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14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명절 위문도 착실히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지원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와 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을 8개 사업을 통해서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활소득공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 방문 사업 등 자립지원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다문화가정 맞춤형 행복스토리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은 261가구에 913명을 해 오고 있고 또한 성전에 있는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를 운영을 해서 138가구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고향방문사업을 추진을 12가구에 35명이 했었고 또한 다문화가정 정착금도 5가구에 가구당 600만 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성1번지!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아동보호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개소에서 15대를 금년 말까지 설치를 해서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도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177가구에 288명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금년에는 위생복, 마스케어, 식탁앞지 등을 466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잔반 식기를 제작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생복과 마스케어를 저희들이 제작 배부를 했었고요. 또한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과 음식문화 개선 3대 청결운동을 통해서 친절순회지도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과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미용업소 최신기술 교육을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또한 이ㆍ미용업소 공중위생등급평가 등 안전한 식품유통 및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로 군민건강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작업장을 금년에 한 동을 신축했고 그 중에서 제분기, 혼합기, 스팀찜기 등 8종에 대해서 식품제조가공 기계설비비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확보된 설비에 따라서 제품된 생산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쇼핑몰 등록과 설 추석 명절 때 특판전 행사를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지상 3층의 36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38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20일 앞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를 했고 그 기본설계에 따라서 어떠한 공간을 할 수 있는지 청소년 수요조사를 완료를 해서 12월 중에 전라남도에 경관심의 요청 등을 통해서 금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의 경관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하고는 약간의 차질이 있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행복25시 희망나눔산업단 운영입니다. 행복25시 희망나눔사업단 통합서비스 운영은 28종에 현재까지 8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량면 연동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칼갈이, 시력점검, 네일아트, 가축관리지도, 손수건 천연염색 등을 통해서 군민에게 다가가는 참봉사행정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정을 담은 밑반찬 배달사업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명에 대한 독거노인에게 군비 2,000만 원을 들여서 화산노인학교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연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노인들께서 식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45쪽, 다문화세대 종합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취ㆍ창업 직업훈련을 통해서 이ㆍ미용 자격증대비반, 홈패션 취ㆍ창업반, 바리스타 자격취득반을 운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 12가구에 45명, 아버지학교 생애주기별 교육도 실시를 해서 다문화가정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청 내에서 가장 많은 가족들을 가지고 계시죠?

예.

또 부서도 많고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1쪽하고 33쪽에 3030프로젝트인데 군민 참여로지역복지 공동체 만들기와 뒤쪽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행복한 지역 만들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목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이것은 3030프로젝트에서 지역복지 공동체 만들기라는 게 우리 군도 이번에 최초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10개 읍면 5개 마을을 선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33쪽에 홀로 사는 어르신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업과 이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복지 공동체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밑반찬 배달 사업이라든지 장수노인 생신상 차리기라든지 도배, 이런 것도 함께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복지 공동체 만들기 시범 신청을 해 가지고 10개 읍면에 10개 마을에 있단 말입니다.

5개 마을입니다.

5개 마을에 2,5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뒤쪽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하고 그 아래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거의 비슷한 것인데 여기는 따로따로 명목이 떨어져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제목만 붙였을 뿐이지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앞에 지역복지 공동체 사업은 5개 마을에 대한 것만 하고 있고 33쪽에는 291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만 대상이 조금 넓냐 좁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문화원 자리는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하루에 몇 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6월 달에 제가 파악을 직접 해 봤을 때는 하루에 26대에서, 또 낮에 빠져 나가면 21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조사를 해 왔습니다만 제일 적을 때는 21대, 제일 많을 때는 3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밤에는 35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비가 와서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평균적으로 11월 달에 요일별로는 안 했습니다만 평균을 내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 약 30.7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6월 달보다는 4대나 5대 정도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실장님이 봤을 때는 적게 주차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평균 40대에서 50대 정도 주차되어 있었어요. 물론 적을 때는 30대도 되어 있었지만 거의 30대가 넘었고 한 35대에서 40대 선이 평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주차장 72㎡ 해 가지고 6대 할 것은 하고 또 계획은 21대 그렇게 해 놨는데 현재 되어 있는 주차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게 되면 현재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가령 뭐 일본 같이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건축 설계도? 이 도면을 안 내준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나머지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이 다 밖으로 나오면 현재도 우리가 나가서 점심을 먹는다든가 일보러 나와 봤을 때 너무 차량이 많아 가지고 교통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나 추후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사한 시간은 16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7대도 나오고 보통 보면 30대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최대한 넓히려고 합니다만 21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5대로 가정했을 때 한 14대에서 15대 정도가 빠져 나온다고 보거든요. 평상시 주차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15대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주차난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특히, 거기에 대한 당초부터 그런 것을 예견을 해 왔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읍사무소 자리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께서 적절히 주차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1인 1차량을 소지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차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군의원이 돼서 사무실에 출근하고 나오다시피 합니다만 우리 군청 내 주차장도 부족해서 실제로 와서 주차하려고 해도 없을 때는 군청을 한바퀴 돌고 다시 삼일탑 아래 주차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득 차 있고 심지어는 이쪽 올라가는 길까지도 가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리나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미리 먼저 주차장부터 확보해 놓고 건물을 지어야 맞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쉽기긴 합니다만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군청이나 경찰서 같이 큰 관공서 2개를 끼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후 파생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장님, 실제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면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높은 3층 건물이 서기 때문에 인근에 몇몇 가구들은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점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 밑에 지질이 상당히 약하고 연약지반이라서 파일을 좀 박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기초조사가 안 된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소음관계 대책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설계에 소음방지시설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하 파일 박을 때도 항타로 하게 되면 소리가 많이 나서 하기 때문에 오거(청취불능)로 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고 다른 피해사항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피해가 발생될 때는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으면서, 요즈음은 시설이 좋으니까요. 방음이나 잘 씻겨서 좀 되겠지만 그래도 무슨 행사가 있을 시에는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고 해서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 도로 주차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쪽, 여성이 이렇게 좋을 수家 프로그램에 1인 1자격 취득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해 보니까 많은 분들, 여성 분들이 교육을 받고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행사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에 무료하게 계신 것보다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만 교육을 받고 그 교육생 중에서 자격증 취득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한식조리사는 4명 나왔습니다.

한정식당, 우리가 오감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한정식에서 음식을 접하다가 먹고 남은 잔반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시죠?

예.

다른 관광객들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반이 전부 쓰레기로 되죠?

예.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한정식 식당에서 음식이 남을 때는 되돌려 가져가실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하, 내가 잔반을 싸주라기도 민망하지 않겠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정식당과 협의를 해서 문구를 식당에 붙여서 마음의 부담이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된다면 우리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약될 것이고 그 식사를 하셨던 분들도 아깝다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로당, 각 마을의 회관이죠?

예.

경로당의 설비를 개선하고 있죠?

예.

지금 겨울철은 다가오고 노인분들이 활용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실내 화장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32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곳은 193개가 되어 있고 현재 안 된 곳은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14개 정도 했는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에 5개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많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는 한 59% 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 예산 분야를 할애를 하셔서 노인분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위생팀 업무에 대해서 두 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산빵 레시피 개발에서 3개월 동안에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34쪽이요. 중간에.

1,8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는 개발이 되는 거겠네요?

예,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상표등록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

예, 업무보고 복지와 위생팀 것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복지가 쭉 나와 있는 게 아니고.

3030프로젝트를 앞에 놓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재남 위원님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생팀에서 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겠지만 특별히 또 우리 식생과 관련된 업무를 맡다 보니까 하는 일들은 많지만 업무에 시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통자료를 보면 학교 아이들 급식소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과태료 이생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생팀에서 위생교육 하는 곳을 저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받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받도록 독려해야 되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과태료들을 20만 원, 16만 원 이렇게 부과를 받았거든요. 업장에서 볼 때는 기도 안 차겠죠. 기도 안 찰 큰 금액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받았는데 외지에 출타하시거나 외지로 가셨던 분들이 사실상 폐업을 하고 외지에 계신 분들이 위생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관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100%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근을 하도록 하겠고 관내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교육이 인근에서 있기 때문에 그때를 통해서 위생교육을 전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졸더라도 나오셔서 졸아야 또 전체적인 위생에 대한 분위기에 쓸려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안 받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에 자료를 보면 위생업소의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곳과 또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발된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성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곳에서도 적발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금년에 적발한 게 36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교육 미 이수는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식품제조가공업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조금씩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군에서 주기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두배 세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지 제로화 운동, 이런 것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상부감사에서 전라남도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러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것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제조업체들에서요. 자가품질검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가품질검사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특별한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위생팀에서 수거해서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자가품질검사는 실제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식품첨가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식품첨가물에 의해서 적발건수가 좀 있었고 수질검사에서 좋다가 우수기때는 수질검사에서 안 좋은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거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 업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들인데 영업정지를 1개월 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려는 젊은 인력이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시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미성년자에게 혼수를 제공하고 술을 팔아서 적발된 곳도 있어요. 늘 제로화를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적발이 안 됐다고 해서 꼭 그런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 말대로 하다 보니까 운 없이 걸렸을 수도 있고 정말로 없어서 안 걸렸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화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팀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 교육과 활발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생 업무에 대해서 이번 청자축제기간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특별히 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내년도의 계획 같은 거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1개월 영업정지 하는 것도 실은 첨가물이 약간의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1개월 정지를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지켜지도록. 본인들도 그 첨가물을 치지만 몇그램 정도 있는데 지킨다고 하지만 식품검사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주류판매업소에서 청소년들이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경찰과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단속을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년보다 더 많은 숫자를 투입하고 또 더 횟수를 투입해서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도록 사전계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회사이름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아니……

아니, 주 남도농산 업종이 식품제조가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럴 수도 있구나 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남도농산은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연결해서.

비료……

비료가 아니고 비료도 생산하지만 먹는 것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업종이 식품제조가공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때 준공식을 할 때 갔거든요. 전라남도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먹는 식품 차 종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팀에서도 여기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곳이다, 저도 생각하지 못한 곳이었거든요. 이런 곳까지도 위생팀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출장차량은 꼭 한 대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예정지 자리가 구 문화원 자리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입구에 양 기둥 지금 철거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실장님은 왜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앞전에 강진군 문화회관을 철거할 때 철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되면 그때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몇 달 남았으니까 미리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먹이더라고요. 그걸 깜빡했어요. 제가 사무실에 들려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몇 번 놓치고는 보기 싫어가지고. 그건 예산이 안 들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면 드림스타트도 안으로 들어가죠?

예, 당초 저희들 계획은 드림스타트가 들어온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은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 건물 자체는 드림스타트가 빠져 나오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어떠한 용도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CCTV종합관제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필요한데 그 건물을 CCTV종합관제센터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없다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짓게 되면 2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7분의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팀 백경자 팀장과 윤치성 주무관을 함께 소개합니다. 상가발전팀 임창복 팀장과 임진모 주무관입니다. 마케팅팀 이재희 팀장과 김도형 주무관입니다. 투자유치팀 김영빈 팀장과 김종석 차장입니다. 49쪽, 2015년도 군정 운영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로 2016년 강진오감통 창조지역 공모 사업 선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창조지역사업에 우리 군에서 신청한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 간 9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오감통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오감통은 음악과 음식, 전통시장을 연계한 3M 마케팅으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결합된 지역기반형 음악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 교육 기반조성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평생 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9개 과정에 509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새롭게 음악밴드방과 스포츠댄스 및 노래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할 사항으로 강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업종변경 추진입니다. 강진산업단지의 조기분양을 위해 기존 조성기자재 업종을 제외하고 식음료 및 물류 등을 추가하여 환경신재생에너지 식음료 및 물류 등 입주범위를 다양하고 폭넓게 함으로써 다양한 업체가 강진산단에 입주하여 산단 분양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강진군 4대 핵심 프로젝트, 강진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오감만족 강진오감통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4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중인 강진오감통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지역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음악창작소에 다양한 음악 콘텐츠와 먹거리장터, 한정식체험관 그리고 문화관광형 강진시장이 함께 융복합한 신개념 미래전략사업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먹거리장터 입점업체 11개소를 공모 선정하였고 7월에는 먹거리장터를, 9월에는 음악창작소를 개관하였습니다. 오감통에서는 지금까지 뮤직 토크쇼 및 토요 콘서트 등 총 22회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오감통의 핵심시설인 음악창작소는 8개 음악 단체 90여 명이 사용하였으며 누적인원 2,085명이 연습실을 이용하였고 밴드교실, 노래합창교실과 악기강좌 등 음악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내년 2월 완료 예정인 중앙로 전선지중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시가지 환경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기반형 음악도시로써의 기반을 확고하게 정착시켜서 강진오감통이 새로운 문화경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산단 100% 분양입니다. 성전면 송학리 일대와 명산리 일대 약 20만 평의 규모에 전남개발공사 431억 원, 우리 군이 10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 조성 중인 강진산단은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산단 유치업종은 환경산업, 식음료 및 물류, 기계 및 장비, 금속전기 장비, 나무목재 등으로 분양가격은 평 당 30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10여 개 업체의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단계적으로 산단 분양계약이 가시적으로 체결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에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12월 초까지 업종변경을 마무리하겠으며 입주업체 세제 및 자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산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개발공사,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강진산단이 조기에 분양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3030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강진 골프장 조성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산 7번지 일원에 44만 7,000여 평에 27홀 대중재 규모로 민자 50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 예정 중인 강진 골프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실현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강진 골프장은 당초 추진 업체인 삼공개발 주식회사가 2013년 7월 3일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오지 못하다가 최근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11월 6일자 골프장 운영업에 대한 자산매각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공개발 주식회사는 금년 11월 30일 15시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최종인수자를 선정하고 그 후 최종 자산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본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제3자 인수업체가 인허가 이행 및 사업착공 등이 추진될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군민자치대학으로 군민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발전의 최대자원인 사람역량 강화로 10년, 20년 후 강진미래발전 동력화를 위해 사람중심 행정을 통한 군민역량 강화 및 소득향상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량은 물론, 교육이 봉사로 이어지는 나눔문화확산과 예산투자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 대학 9개 과정에 8개의 직영과 1개의 과정을 위탁하여 578명이 입학, 현재 37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남부대학교 김영식 교수와 충남대 강형기 교수를 초빙하여 웃음으로 소통하라,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9개 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거쳐 통합강의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정별 계획에 따라 12월 중에 대학평가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후 졸업 페스티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미래전문인력 및 지역리더 양성으로 지역발전 선도로 교육성과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환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신념과 열정을 가진 50대 이하 젊은 청년층이 하나 되어 미래 강진발전에 능동적으로 솔선 참여하여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26일 강진읍청년회가 창립 발대식을 가진 이후 제43회 강진청자축제 성공기원을 위한 청자촌 주변 풀베기사업을 시작으로 추석 전에는 강진읍, 군동면, 도암면 등 3개의 읍면청년회에서 한가위 경로잔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6일 군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강진군 청년연합회 청출어람 발대식을 가짐으로써 군연합회 청년회가 완결되었고 명실상부하게 지역발전에 역동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청년층 소득사업 및 활성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에 대한 현장견학을 통해 보다 새로운 견문을 넓히고 읍면 거주 젊은 청년과 읍면사무소 청년회 업무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젊은 강진 만들기를 위한 청년층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봉사와 소득이 함께 하는 새로운 농촌문화 창조와 귀농 등 젊은 인구 유치로 읍면 특성에 맞는 자체소득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명인ㆍ명품ㆍ명소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 군을 빛낸 명인ㆍ명품ㆍ명소를 발굴하여 강진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 강진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으로 우리 지역만의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명인 2명과 명품 2건을 신규 지정하여 지금까지 명인 22명, 명품 15건, 명소 20건 등 총 57건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인ㆍ명품 특성화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의를 통하여 13건의 5,9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명인 등의 자긍심 고취와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명인ㆍ명품ㆍ명소가 강진군의 관광자원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회에 걸쳐 명인 등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자축제기간 등 홍보책자 배부 등 명인ㆍ명품ㆍ명소를 홍보하였으며 지난 11월 23일에는 전국 유명 명인 등 브랜드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인 등 홍보책자 제작 및 명인ㆍ명품 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으며 명인 등 자체모임 활성화, 선진지 견학 등 명인ㆍ명품의 역량을 강화하여 강진만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사람유치ㆍ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계절 온화한 지역특성과 깨끗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 전개를 위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미래 발전 기반 구축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투자유치활동으로 강진 마케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및 수도권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외국계 투자기업인 대만의 인스리아 회장 및 임원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호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전한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팸투어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5개 기관 300여 명이 강진산단 현장방문 및 문화답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9일 성전리조트 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삼릉건설의 공매 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서 매입 투자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자본투자 효과 극대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질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봉사단체 활동 지원과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사회봉사단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사회봉사단체 및 공익연구단체 활동 지원은 연초에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54건의 4억 3,100만 원을 신청 받아 52건의 3억 1,700만 원을 심의 확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각 실과별로 해당 사회단체 관리부서에서 지원 근거에 의거,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생 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취ㆍ창업에 실질적 효과를 조성하기 위해 평생 학습 분위기 확산 및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군민화합분위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 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29개 과정에 4,486만 3,000원을 지원하여 509명의 수료생이 수료식을 앞두고 있으며 29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악도시 조성관련 주야 3개 반에 음악밴드방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문춘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 학습담당자에 대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람중심팀 백경자 팀장이 소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군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분위기 확산과 학습공동체 구축으로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화와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각향각지에 향후 관리를 통해 이를 군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정 홍보 및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명단을 4회 정비하여 10개 군의 군단위 향우회 750명과 19개 읍면 향우회원 5,925명에 대해 군정소식 알리기를 향우회 홈페이지와 문자로 수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으로 60주년을 맞은 재경강진군향우회는 지난 11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고향사랑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군정발전 참여 및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말에 개최되는 중앙부처 강진출신 공직자 모임인 정석회 정기총회 등에 참여하여 군정현안사업 업무추진 및 각종기업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 2년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진시장을 문화와 관광자원이 결합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고 인접한 강진오감통에 연계하여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생력 강화 및 기반시설 조성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인 강진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뿐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필수 방문지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도 올해부터 더 많은 관광객이 강진시장을 찾도록 하겠으며 인접한 강진오감통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도자기 전시ㆍ판매 추진과 직업의 대물림 가업승계 지원입니다. 먼저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도자기 전시 ㆍ판매 추진입니다.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일본 하사미정과 중국 용천시 교류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하사미정 축제에 방문하여 실무 협의를 하였으며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용천시를 방문하여 강진청자 특별전을 가졌고 이때 우리 군 청자 39종 57점 5,000만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용천시와 강진군 간에 청자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강진청자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의 대물림 가업승계 지원사업입니다. 향토 뿌리사업인 명품가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가업승계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개 분야에 102명의 가업승계자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일 도지사와 가업2세 청년과의 만남의 장을 성공리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 12월 중 2ㆍ3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분야별 소모임 활성화를 추진함은 물론, 가업승계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부심을 갖고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유쾌ㆍ상쾌ㆍ통쾌한 꾼들 풀어놓기와 재능기부 나눔 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유쾌ㆍ상쾌ㆍ통쾌한 꾼들 풀어놓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로 모임이 구성되고 재능이 숨어 있는 사람 발굴을 통한 지역 자원화 및 재능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악 재능나눔 4개 단체가 참여하여 금곡사 벚꽃축제, 고바우 전망대, 가우도 출렁다리, 마량놀토수산시장, 농협군지부 앞 광장 등 관광지를 대상으로 음악재능기부를 9회 실시하여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분야별 꿈들을 상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간담회 모임 구성, 카페 운영 등 지역 자원화 꿈들의 실력발휘 기회 제공을 위해 각종 행사에 재능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능기부 나눔 센터 운영입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이나 재능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불어 함께 하는 화합하는 군민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비 2,500만 원이 재능나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아 이 사업비로 탐진로타리 등 강진 4개 봉사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11월 7일까지 읍면 7개 마을의 봉사활동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유용한 지식나눔운동을 통해 할기차고 화합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으로 참여와 나눔을 통한 따뜻하고 훈훈한 군민의식 개혁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참여와 나눔을 통한 군민의식 확인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전 산단에 대해서 김명희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2%인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지금 우리 산단이 분양이 늦어져서 우리 강진군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 강진산단은 12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는 내년 4월에 완공이 될 계획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 7월 13일날 분양공고를 했고 그 이후로 3년 내에 저희들이 분양을 100%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장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분양이 덜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강진은 실제로 산업용지는 12만 4,000평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투자유치팀이랑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행정에서도 그렇고 민도 그렇습니다. 분양이 빨리 돼서 강진이 윤택해지면 좋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분양이 늦어져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할 때 미분양 면적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 금액은 어느 정도로 봐야 옳습니까?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분양이 얼마가 될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강진군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 기간 내에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강진군이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전남개발공사와 전남도와 해서 일단 분양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분양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원인이 금년 상반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업종변경 용역을 줬습니다. 조선기자재를 예전에는 24%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 방면의 유치를 제로화 시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중국이라든가 동향을 보더라도 조선기자재 투자유치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불산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도 사실 비교열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시키고 대신 다른 가공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유치를 하게 되면 훨씬 빨리, 또 우량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처음에 조선기자재 환경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업종을 선택을 선택 했었는데 이제는 업종을 생략하는 부분까지도 넣어놨어요. 환경산단이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업종 생략까지 들어가서 광범위하게 업종을 선택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완전히 놔뒀다가 일부 28%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유치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정말 강진에 도움이 되는 업체라고 하면 위에 다른 업종이 아니더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분양을 원해서 만들어 놓은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군민자치대학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개 대학 과정인데 입학은 많아요. 현재의 수강 인원은 적습니다. %로 따지면 몇 %나 되겠어요?

61% 정도.

그렇다면 입학할 때의 마음은 꼭 이 분야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했다가 수강을 듣는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식구 수입니까, 아니면 호기심에 그냥 입학했다가 안 하는 것입니까?

이제 강진군에서 자치대학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배우고 싶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이 직업이 있고 가사노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다 보니까 많이 못 오게 된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은 많은데 결과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학하려고 할 때 설명을 자세히 해 드려 가지고 다른 하고 싶은 분이 못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분을 선별을 해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러한 것 때문에 아까운 나머지 사람들을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에 입학 조건을 더 보완을 해서 입학하신 분들이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큰 기둥이 되어주십사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감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감타운을 보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곳은 잘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군에서 설치를 했으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서 해야지 군에서 계속 봐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장사가 안 된다고, 엊그제 보니까 (청취불능). 그런데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그만 두겠다는 그러한 선례가 생긴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열심히 강진대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게에서는 조금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휴업을 며칠간 이상 했을 경우 강제로 임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실제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 강진 발전에 저해하는 오감통 이미지에 저해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임대계약을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업주들도 만나 보면 대개가 그렇습니다.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노력의 결과로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음식의 맛으로도 결정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이용하다 보면 대개 거의가 못하겠다,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 군에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대부분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면 상당히 일반 식당에 비해서 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치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기만 하면 항상 무엇을 해 달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정말로 노력을 해 나가야지 계속 군에 의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고 있고요. 더 이상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이 있는데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움을 요구하는 소리처럼 느끼지만 당신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셔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업주의 자질을 늘 계도시키고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나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큰 사업들을 짊어지고 잘 추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진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김명희 위원님하고 강승주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양목표가 69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1,000명 고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000명은 군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부 군민도 들어있겠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고용하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업체에서 고용하는 직원인데……

종사자들이 같이 내려올 수도 있고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강진 군민들을 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강진에 있는 강진 군민들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입주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군민은 아니고 내려오는 그쪽 기업의 인구도 아니고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같이 내려올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내려온 경우 그 지역에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저도 성전에 살고 있습니다만 개발하고 있는 면적이나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성전에는 그 산단으로 인해서 양질의 토지나 임야라든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면민들이나 어르신들도 만나면 그래요. 지금 산단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업종도 바꿔지고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92%이면 거의 완공단계가 아닙니까?

예, 12월 말쯤에 완공 예정입니다.

분양을 서둘러서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업종을 바꾸어서 한다는 그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오감만족 강진오감통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요청한 데 는사업기간이 2011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강진원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읍시가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011년도 2월부터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돼서 기간이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위에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알기를 현 강진원 군수님이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실제 군수님이 취임하신 날짜하고 오감누리타운 조성사업 기간하고 시작한 날짜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원 군수님 취임은 2012는 4월 11일이고 여기 사업기간은 2011년 6월입니다. 그래서 취임하기 1년 전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읍 시가지 정비사업비가 2011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같은 개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감누리타운 명칭은 이 기간이 아니죠. 강진원 군수님이 오신 이후에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작성한다면 최초 오감누리타운이라고 쓸 때 그 날짜를 써 줘야 맞을 것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감누리타운은 강진원 군수님이 추진하던 것이고 그 전에 했던 것은 강진읍 시장 시장정비사업이라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감누리타운을 조성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전 회의 때 주차장비로 국비 10억 원, 우리 군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대형버스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죠?

예.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차장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2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기금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최대한 빨리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기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최대한 협상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민들한테 듣기로는 우리 군민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억 원 가지고 버스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해당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겠다, 값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 별도 인근의 대체부지를 계속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안 될 경우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거기를 제외하고 한 군데는 너무 비싼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인근 지역으로 돌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협상을 통하고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강진농협 친환경자재생산시설, 이 부분만 해도 약 246평에 보상가가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한 10여억 원 거의 감정평가액이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 거기까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거기 필지 수가 6필지이고 면적이 3,004㎡이고 보상에 건수가 나와 있는데 총액이 26억 9,0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20억 원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벌써 7억 원 가까이 더 상승되어 있는데.

사실 감정평가액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일부 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이런 26억 원에 추가로 철거를 하면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리고 나머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오감통 해서 어떻게 보면 강진의 읍내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랜드마크 선두주자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고 또 쏟아 부은만큼 효과가 있는지 비판하는 분들도 많고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20억 원 가지고 해야 할 것을 7억 원 정도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중소기업청에 기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 방문을 해서 변경된 안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경된 안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견해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재권자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 윤재남 위원님의 뜻이 군민을 대변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변경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길이 그쪽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시내 중앙로에 지중화 사업하고 있죠?

예.

거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기존에 관로가 오수관로 있고 정화조 관로가 있죠?

예.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찍어놨는데 땅을 파다 보면 실수로 인해서 오수관로, 정화관로 파손 시켰으면 그것을 교체를 하든지 땜방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적을 해서 땅을 다시 팠어요. 그랬는데 내가 지적을 하니까 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빈번한 사례가 한 군데도 아니고 중앙로 전반에 걸쳐서 땅 파기를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오수관로하고 정화조관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했으면, 분명히 파손이 됐으면 교체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어서 미래산업과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정화관로와 오수관로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다 땅속으로 다 유입돼서 좋은 현상이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 오감통에 보면 군내버스 대합실이라고 조그맣게 지어놨는데 굉장히 군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협소하고 적어서 여름이면 적어서 덥고 겨울이면 협소하고. 기왕에 했을 때 크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너무 협소하고. 기 고정식으로 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책이 어떻게 될지. 이동식으로나 조립식으로 했으면 키우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현재 보면 완전히 고정식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키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농어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장날 같은 경우,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어르신들이 밖에서 앉아서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현장을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지만 추가로 나무 심어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해서 콘테니어 박스형의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난방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설치를 해서 지금 25명 정도가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외에 별도로 30명 정도가 추가로 더 대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에도 춥지 않도록 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잘 생각을 하셔서 크게 했으면 불편을 덜 느끼고 그럴 것인데 주로 대부분이 농어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짐이 있단 말입니다. 짐을 안에까지 들고 가버리니까 자리가 협소한 데다가 자리가 부족해요.

처음에 조성할 때는 단순히 승강장 개념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불편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시더라도 조금 부류를 잘 생각하셔서 후회 없는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와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6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서무팀장입니다. 김대근 전시운영팀장입니다. 강경인 연구개발실장입니다. 청자육성팀 최치성 주무관입니다. 서무 유지숙 주무관입니다. 오늘 육성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내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정성목입니다.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로운 마음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군정 운영 분야별 성과와 두 번째,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강진미래비전 3030프로젝트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군정운영 분야별 성과로써 고려청자박물관 운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입장객 9만 9,000명에 3,845만 5,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자빚기체험장 체험객으로써는 5,091명에 4,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청자작품 판매수입으로써 3,730점에 2억 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강진청자 전시 교류 확대사업으로써는 공공기관 등 강진청자 전시홍보관 구축입니다. 광주, 전남혁신도시 4개소에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 우정사업본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전시홍보관을 구축하였고 또 KTX 역사 중 나주역에 설치했고 광주송정역은 이번주서 금요일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2개소는 전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 6점을 했고 8539부대 3대대 생활관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네덜란드 호르큼시 하멜기념관 강진청자 전시 위탁판매는 네덜란드 하멜기념관 강진청자 전시 위탁판매가 6월 4일부터 현재까지 전시하고 전시는 10점입니다. 판매는 한 100여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강진청자 전시홍보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강진청자 전시를 했고 다음 청자생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강진청자협동조합에 장비 6대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방법으로는 청자생산장비 확충을 통한 민간요 업체 생산 여건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수장고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규모로는 366㎡에 111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억 원 정도 되는데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금년도 1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 또 문화재청보수정비 보조금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바로 수장고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으로는 구조ㆍ기능세라믹스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화 지원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강-남 문화공예 클러스터 연계활성화 사업으로 9억 8,8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그래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의 생활자기화 및 예술화 병행추진인3030 프로젝트로 추진실적으로는 청자 융복합상품 목공예를 청자와 접목한 융합상품으로써 6건을 개발하였습니다. 생활청자 개발하기 위해서 생활자기 등 개발 9종에 상품기획을 30점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 3건을 했습니다. 중간 쯤에 고려청자 제작기술 전수이수체제를 금년 12월부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디자인, 학예연구, 성형, 상형, 조각, 소성 6개 분야를 분야별로 해서 2명씩 전수이수체제를 구축해서 전수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청자 재현품 홍보 위탁 전시 6건을 했습니다. 다음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전환으로써 고려청자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에 걸맞은 효율적 체제운영으로 고려청자 문화 영구를 존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전라남도와 연계해서 국립박물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박물관 명칭을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 지정을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완지시사항으로 수장고시설 공사하고 학예인력 신규를 채용하게 되면 지정을 해 준다고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고 예산은 6억 원 확보를 했고 금년 12월 10일 국립박물관 전환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학자들 5명 모시고 심포지엄을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구축입니다. 이것은 유아, 초등학생 대상으로 고려청자를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장 콘텐츠 제작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콘텐츠 제작을 설치했는데 약간 고려청자박물관 간판도 변경을 했고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 이행촉구 및 대책회의를 7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하자에 따르는 법적조치 및 행정처리를 해서 변호사 자문을 검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인 디자인센터는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미행에 따르는 전진개발에 대해서는 부당업체 제재요청을 하기 위해서 공문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박물관의 체험 전시 콘텐츠 강화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청자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디지털 방식의 유물 및 유적체험시스템 도입을 5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체험을 하고 스마트패드, 장비 설치로 유물 2점, 고려청자 운반선, 사당리 41호 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드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기 구축 DB홈페이지를 6월 말까지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해설사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스마트패드, 디지털콘텐츠 안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려청자박물관회 구성 및 운영을 12월 3일날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요 지원에서 민간요 개별지원으로 대도시 전시판매전 외 1종으로 해서 8,400만 원 27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청자협동조합 지원으로 해서 청자생산지원센터에 작업장 확장공사 등 여러 가지 공동전시판매장 포장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산 청자 원료 태토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3,000만 원, 조합에서 3,000만 원을 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된 태토로 청자를 만들고 판매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장비도 14개 업체에 1억 4,0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267쪽, 청자산업 민ㆍ관 협력 강화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개인요 업체와도 부군수님 모시고 앞으로도 난상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 사업설명회를 9월 25일날 사업설명 및 의견 청취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 평가회도 12월 14일 정도로 해서 보조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토론도 하겠습니다. 청자촌 시설용지 분양 활성화입니다. 분양 계약이 현재까지 39필지에서 10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2명이 해서 4,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자촌 분양을 위해서 분양 홍보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내일 제가 동부산대학교 학생들하고 간담회 겸 PPT를 설명해서 우리 군 청자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268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ㆍ기능세라믹스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화 지원에서는 지난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했는데 3개 분야,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홍보물제작 등 3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문화공예 클러스터 연계활성화 사업으로는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구축을 하는 데 지원을 받았고 포장과 홍보물 디자인 지원과 융복합형 상품 및 디자인 개발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자장인 신기술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외연수 일본에서 도자기축제 및 요업기술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9쪽, 모란 천년의 향기를 담은 청자 특별전 개최는 지난 청자축제 기간 동안에 중앙박물관에 3개소에서 16점을 대여를 해서 기획전시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란을 통한, 부를 상징한 모란 도자기를 많이 가지고 와서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제17회 고려청자 학술심포지엄도 금년 청자축제 때 고려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참석자 5명이 발표도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자축제 기간 동안에도 학술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 제 15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도 금년 청자축제 개막식 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5명으로 해서 3,745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청자문화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로는 청자장인 역량강화 국외연수를 일본 하사미, 아리타를 다녀왔습니다. 끝에 한ㆍ중 도자교류전에서 11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중국 용천청자박물관을 주체로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민관에서 생산한 작품이나 생활자기는 지금 생산 안 하고 있죠?

예, 금년 9월부터 중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품은 대략 몇 점 정도 금년에 생산을 했습니까?

개발입니까?

생산. 앞에 서두에 3,730점을 판매하셨는데 생산은 몇 점 하셨냐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생산 3,925점 정도 생산을 했고 판매는, 개인요는 2% 정도 판매를 올렸고 관요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자기 분야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모품 같은 것을 우리가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떨어지고 개인요는 마량놀토시장하고 가우도 출렁다리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한옥판매장, 상당하게 작년 10배 이상의 수준으로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개인요한테 출품을 하라고 해도 자기 정보가 유출되고 누가 자기 것을 대신 만든다고 해서 안 냈는데 지금 판매가 잘 되니까 떨어지면 즉각 와서 대체해 줍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개인요들 쪽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박물관 쪽에서 생활자기에서 손을 떼니까 많은 수익이 올라온다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보관되고 있는 작품은 몇 점 정도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금년에 약 9,900여 명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정도였어요?

올해에는 우리가 4~50% 정도 더 많이 왔다고 보면 봅니다.

금년에 관광객 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일주일에 3,000명 정도 옵니다.

주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량놀토시장, 특히 가우도 출렁다리 이쪽과 연계가 되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각지에서 옵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 버스 차량번호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경남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주원인은 결과적으로 연계도 연계지만 우리 군의 홍보활동이라고 보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66쪽 잠깐 봅시다. 거기에서 써 있는 중간 쯤에 강진산 청자원료 태토 확보인데 그러면 예전에는 강진산을 안 썼습니까?

우리 박물관, 관요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태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토 기반시설 기계 같은 것이 개인요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츰 그쪽으로 갖추어져야, 그런데 이천에서 가지고 오는 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 태토로 작업을 하려고 땅도 봐 놓고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외지 흙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군 것을 사용해야 제대로 강진산이라고 떳떳한 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태토로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요하고 개별상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러셨는데 주로 민간요에서 요구하는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관요 기술자들이 매월 두 세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전수도 해 주고 태토 사용방법, 성형 상형 조각 같은 분야를 다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3~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매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비 같은 것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강남 클러스터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줬고 현재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5억 원을 청자소공인들한테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 예전같이 주는 행정이 아니라 성과가 있고 차별화 된 데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잡음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신상품도 개발을 하고 무엇인가 특화된 사업을 해야 지원하는 데 의회에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업비도 가져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시키려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도와주는 데는 한도 끝도 없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분야도 많을 것입니다만 모 개인요를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신경쓰고 좀 도와 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바라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기계나 그런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닐 대뜸 하신다는 소리가 우리가 가마를 계속 달구고 있으니까 가스지원 좀 해 주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스비, 포장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이 지원을 많이 해 준 편입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지원하는 데 한정 없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좀 차별화 하자, 독립심도 키워주자고 해서 그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요구한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죽하면 그 주된 사업비인데 가마에 불 때우는 가스를 지원해 주라는 것을 들었을 때 좀 안타까웠습니다. 업자들하고 개별방문하고 그런 민원을 들으시면 연구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 퇴직을 하신다니까 참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직하시고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잘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청자박물관하고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과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구분이 안 됩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우도에 청자타워를 짓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붙이는 청자타일? 그것을 우리가 소원을 담아서 5,000원씩 주고 접수한 적이 있는데 그 타일을 우리 민간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죠.

탐진요 김경진 사장,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탐진요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는데 일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청자타워에 들어가는 우리 소원을 담아서인가. 그것은 몇 장 정도가 됐습니까? 총 들어가는 장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